공유하기

딸 조모 씨(28)의 ‘병리학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을 포함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 가족과 관련된 의혹들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진상 규명과 조 후보자의 사퇴 등을 촉구하는 집회가 대학가에서 열렸다. 고려대 학생들은 23일 오후 6시 서울 성북구 고려대 중앙광장에서 ‘조국 후보자 딸의 고려대 입학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 촉구’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고려대는 조 씨가 졸업한 학교다. 고려대 집회에는 재학생과 졸업생 등 800여 명이 모였다. 서울대 학생들도 이날 오후 8시 반 관악구의 학교 내 아크로폴리스광장에서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서 물러난 조 후보자는 이달 1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복직했다. 이날 부산대에는 조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의 진상 규명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었다. 조 씨는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해 한 학기를 다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재학 중이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 가족과 관련된 의혹들이 연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서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법무부 장관 임명을 철회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앞서 12일 작성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용을 반대합니다’라는 청원글에는 각각 2만7000여 명과 7만8000여 명(21일 오후 6시 현재)이 동의를 했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28)가 고교 재학 당시 SCI급 의학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면서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21일 청와대는 전날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 온 ‘조 후보자 딸의 고려대 졸업을 취소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비공개로 돌렸다. 이 글은 6300여 명의 사전 동의를 받아 정식 등록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청와대가 ‘해당 글이 허위사실 등 청원 요건에 위배됐다’고 밝히며 비공개로 전환한 것이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개인정보와 허위사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하거나 숨길 수 있다’고 공지돼 있다. 조 씨가 졸업한 고려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23일 오후 4시 서울 성북구 고려대 중앙광장에서 ‘조 후보자 딸의 학위 취소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 한 고려대 학생이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 후보자의 딸이 부정한 수단을 사용해 고려대에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학위는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용기를 내 촛불집회를 제안한다’는 글을 올렸는데 집회 찬반 투표에서 95%(21일 오후 6시 기준)가 넘는 2000여 명의 학생이 찬성했다. 시민단체들도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21일 오전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앞에서 “조 후보자는 자녀 입시비리를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자유연대 등 보수성향 단체들은 이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18일 오전 경기 양평군 국립교통재활병원 1층 로비. 이 병원 4층에 입원해 있는 전숭보 병장(23)이 휠체어를 타고 내려왔다. 가슴 부위 아래 전체가 마비된 전 병장은 팔 힘만으로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 전 병장의 머리 정수리 부분에는 20cm가 넘는 봉합수술 자국이 보였다. 매일 투약하는 많은 양의 약 때문에 말투가 어눌해졌다는 그는 표정만큼은 밝아 보였다. 2017년 12월 입대한 전 병장은 이달 10일이 전역일이었다. 하지만 스스로 전역 날짜를 6개월 뒤로 미뤘다. 민간인 신분이 되면 치료비를 직접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국방부가 치료비를 대주고 있다. 그는 “6개월 뒤엔 추가 전역 연장을 할 수가 없는데 제대 후 닥칠 일들이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전 병장은 지난해 1월 2일 강원 양구군에서 군용버스를 타고 가다 20여 m 계곡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훈련병이었던 그는 훈련소 퇴소를 일주일 앞두고 있었다. 이 사고로 군용버스에 타고 있던 훈련병 20명과 운전병, 인솔 부사관까지 모두 2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전 병장은 척추뼈와 목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사고 버스를 탔던 훈련병 중 전 병장을 제외한 나머지 19명은 모두 전역했다. 사고 후 그는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다. 피가 멈출 때까지 기다리느라 사고 후 열흘 동안 수술을 하지 못하고 버텼다고 한다. 당시 전 병장의 아버지는 고통스러워하며 병상에 누워 있는 아들을 보며 “제발 살려만 달라”고 의사들에게 애원했다. 어머니는 “사고 후 병원으로 이송된 아들에게 간호장교가 이름을 묻자 아들은 입안에 흙을 잔뜩 머금은 채로 이름이 아닌 ‘21사단 63연대 97번 훈련병’만 수차례 외쳤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전 병장은 수술을 받기 전까지 “왜 하필 내가 이런 사고를 당해야 하나”라며 울부짖는 날이 많았다고 한다. 전 병장은 사고 후 열흘 만에 11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다. 전 병장의 부모는 아들을 볼 때마다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군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며 울먹였다. 전 병장은 그동안 병원을 7번이나 옮겨야 했다. 수가 삭감을 우려한 민간 병원들이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전 병장을 3개월 이상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과잉 진료를 막고 위중한 환자를 우선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목적에서 장기 입원 환자를 두는 병원에 대해서는 수가를 삭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 병장은 석 달마다 다른 병원을 찾아다녀야 하는 실정이다. 전 병장의 어머니는 “사정이 이런데 어느 부모가 자식을 마음 놓고 군대에 보낼 수 있겠느냐”면서 “사고 버스 정비를 담당했던 군인 등 책임자들로부터 아직까지 사과도 못 받았다”며 답답해했다. 전 병장은 입대 전 복싱 선수를 꿈꿨을 만큼 누구보다 건강한 20대 청년이었다. 실제로 복싱 대회에 출전해 입상하기도 했다. 시력이 나빴던 그는 현역병으로 입대하지 못할까 봐 신체검사를 앞두고 라섹 수술까지 받고 신체등급 1급으로 입대했다. 하지만 사고 후 많은 것이 달라졌다. 하반신 마비로 똑바로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들다. 혼자서는 대소변도 해결할 수 없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수술 후 6개월이 지났을 무렵부터 휠체어 타는 연습을 시작했다. 처음엔 혼자서 휠체어에 앉는 것도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전 병장은 지난달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휠체어에 올라 앉는 데 성공했다. 그는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이를 본 사람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좌절하고 있었는데 덕분에 힘을 낼 수 있게 됐다”는 등 글을 남겼다. 전 병장은 “한 사람이라도 제 모습을 보며 희망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영상을 올렸다”고 말했다. 전 병장은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 올해 국립재활원에서 스포츠 체험을 한 뒤 농구에 재미를 붙였다. 프로농구 선수들의 경기 영상도 챙겨 보며 연습하고 있다. 전 병장은 “전역 후 휠체어농구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양평=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50)와 YG 소속이었던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YG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YG 사옥에 20여 명의 수사관을 보내 양 전 프로듀서 사무실 등을 5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 양 전 프로듀서의 집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양 전 프로듀서와 승리를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양 전 프로듀서와 승리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M카지노 VIP룸 등을 출입한 기록과 도박 횟수, 판돈의 규모 등이 담긴 첩보자료를 살펴본 뒤 범죄가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양 전 프로듀서와 승리가 미국 현지에서 달러화를 빌려 도박 자금으로 쓰고 이를 한국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를 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공연 수입을 포함한 회삿돈이 도박 자금에 쓰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YG의 자금 흐름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회삿돈을 도박 자금으로 썼다면 양 전 프로듀서에게는 횡령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양 전 프로듀서와 승리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광복절인 15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빗줄기가 쏟아지는 가운데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회’가 열린 이곳에서 머리가 희끗한 한 남성이 비옷을 입은 채 성명서를 나눠주고 있었다. A4용지 2장은 한국어로, 2장은 일본어로 된 성명서였는데 ‘아베 정권의 한국 적대 정책 중단을 촉구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성명서 배포자는 일본인 무라야마 도시오 씨(66)였다. 3년 전부터 한국에 거주하며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그는 일본인 일행 3명과 함께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무라야마 씨는 “광복절은 일본이 다시는 범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다짐하는 날이라 생각해 집회에 참가했다”며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을 담아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서는 일본인 참가자들의 모습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회’에 참가한 오다가와 요시카스 일본 전국노동조합총연합 의장은 “한국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무역 문제를 끌어들여 강경 자세를 취하는 일본 정부는 비상식적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오후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8·15 평화 손잡기 시민대행진’에도 일본인들이 동참했다. 광복절을 맞아 옛 일본대사관 건너편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 집회 현장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눈에 띄었다. 아일랜드인 제임스 씨(30)는 “아일랜드도 영국에 지배를 당한 역사가 있다”며 “한국에서 광복절이 어떤 의미인지 한국인 친구에게 듣고 여기를 찾아왔다”고 말했다. 오후 2시 반부터 서울시청 인근에서는 보수단체의 ‘8·15 태극기 연합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에는 우리공화당과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등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들며 ‘문재인은 퇴진하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외쳤다. 오후 6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8·15 아베 규탄 범국민 촛불대회’ 참가자들은 ‘No 아베’와 ‘한일군사협정 폐기하자’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참가자들은 집회가 끝나고 종로구 일본대사관 방향으로 행진한 뒤 대사관 외벽에 ‘NO ABE(노 아베)’ ‘강제동원 사죄하라’라고 적힌 초록색 레이저빔을 10여 분간 쐈다.구특교 kootg@donga.com·김소영·이소연 기자}

광복절인 15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빗줄기가 쏟아지는 가운데 ‘일제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대회’가 열린 이곳에서 머리가 희끗한 한 남성이 비옷을 입은 채 성명서를 나눠주고 있었다. A4 용지 2장은 한국어로, 2장은 일본어로 된 성명서였는데 ‘아베 정권의 한국 적대정책 중단을 촉구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성명서 배포자는 일본인 무라야마 도시오 씨(66)였다. 3년 전부터 한국에 거주하며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그는 일본인 일행 3명과 함께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무라야마 씨는 또 “광복절은 일본이 다시는 범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다짐하는 날이라 생각해 집회에 참가했다”며 “일본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을 담아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일본정부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서는 일본인 참가자들의 모습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일제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대회’에 참가한 오다가와 요시카스 일본 전국노동조합총연합 의장은 “한국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무역문제를 끌어들여 강경 자세를 취하는 일본정부는 비상식적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오후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8·15 평화 손잡기 시민대행진’에도 일본인들이 동참했다. 광복절을 맞아 옛 일본대사관 건너편 ‘평화의 소녀상’ 앞 집회 현장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눈에 띄었다. 아일랜드인 제임스 씨(30)는 “아일랜드도 영국에 지배를 당한 역사가 있다”며 “한국에서 광복절이 어떤 의미인지 한국인 친구에게 듣고 여기를 찾아왔다”고 말했다. 오후 2시 반부터 서울시청 인근에서는 보수단체의 ‘8·15 태극기 연합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에는 우리공화당과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등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들며 ‘문재인은 퇴진하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외쳤다. 오후 6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8·15 아베규탄 범국민 촛불대회’ 참가자들은 ‘No 아베’와 ‘한일군사협정 폐기하자’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8·15 태극기 연합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광장 쪽으로 행진하면서 양측이 2차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소리를 지르며 맞서기도 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해외 부동산이나 카지노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50여억 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A 씨(49) 등 7명을 검거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6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피해자 85명에게 접근해 “해외 부동산과 카지노 사업 등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연간 1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약 5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재무상담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무료로 재무 컨설팅을 해주거나 재무 상담을 해주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들은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신뢰감을 보인다는 판단이 들면 투자 상품을 제안했다. 피해자들 중에는 의사를 비롯한 전문직 종사자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일당은 병원에서 재무 컨설팅 강연을 여는 등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인촌 김성수 선생(1891∼1955)의 업적을 살펴보고 논의하는 학술강연회가 열렸다. ‘고려대3·3동지회’는 14일 서울 종로구 한일장에서 ‘인촌 김성수 선생의 업적 재평가’를 주제로 제2회 학술강연회를 진행했다. 강연회에는 김현석 고려대3·3동지회 회장(86)과 회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고 김 회장과 백완기 고려대 명예교수(83), 고정일 동서문화사 발행인(79) 등이 강연자로 나섰다. 백 명예교수는 “3·1운동과 대한민국의 건국에 있어 인촌 선생의 기여를 빼놓을 수 없다”며 “인촌 선생은 기독교 단체만 참가하려 한 3·1운동에 천도교 등도 합세하도록 설득해 전국적인 운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백 명예교수는 일제강점기인 1926년 인촌 선생이 독립운동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내용을 담아 쓴 편지를 인도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에게 보낸 일화도 소개했다. 백 명예교수는 “간디는 ‘참되고 무저항적인 수단으로 조선이 조선의 것이 되기를 바란다’고 답장했다”고 말했다. 고정일 발행인은 “인촌 선생은 조선광문회에 참여하며 한 나라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교육과 출판 그리고 산업 육성임을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조선광문회는 육당 최남선이 1910년 창립한 고전(古典) 간행기관이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지난달 3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모 씨(42·여) 모자 사건을 계기로 우리 복지 안전망의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이를 보완할 방안을 3년 전 보고받고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원은 2016년 12월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에 활용하는 개인정보를 23종에서 36종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복지 제도를 몰라서 신청조차 못 하는 취약계층을 찾아낼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만들 대책이었다. 사회보장정보원이 제시한 방안 중엔 유무선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요금을 연체한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로부터 제공받는 방안이 들어 있었다. 개인 휴대전화를 쓰는 사람이 만 6세 이상 국민의 93.2%(2015년 기준)일 정도로 통신기기가 보편화됐고, 통신요금을 내지 못하면 구직이나 응급구조 요청 등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였다. 실제로 한 씨는 어려운 살림에도 올 3월까지 통신요금을 내다가 이후 이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듬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신요금 연체 사유를 구분할 수 없어 정보 수집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진다는 이유에서였다. 사회보장정보원은 탈북자가 다른 국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업 안정성이 낮은 점을 감안해 이들의 정보도 위기가구 파악에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탈북자는 이미 전국 32개 하나센터에서 정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위기가구라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정작 한 씨를 담당했던 하나센터는 지난해 10월 귀국한 그에게 몇 차례 전화를 걸어본 뒤 받지 않자 더 이상 관리를 하지 않았다. 결국 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원이 제안한 13종의 정보 중 3종만을 새 법령에 반영했고, 이와 별도로 3종을 추가해 현재 29종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톨게이트노조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벌인 집회로 발생한 소음 피해를 호소하던 주민이 조합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사실이 확인됐다. 종로경찰서는 톨게이트노조 여성 조합원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 A 씨를 체포해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1일 오후 9시 반경 귀가하던 중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인근에서 집회 중이던 톨게이트노조 조합원들을 목격했다. 조합원들은 한국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이곳에서 한 달 넘게 노숙 농성을 벌였다. A 씨는 밤엔 소음을 줄여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다 조합원들과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A 씨가 치면서 마이크가 B 씨의 얼굴에 부딪혔다. 청운효자동 주민들은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과 쓰레기 발생 등으로 겪는 피해가 크다고 주장한다. 특히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가 시작된 뒤 같은 해 12월 법원이 청와대를 100m 앞둔 지점까지 집회를 허용하면서부터 피해가 더 커졌다고 한다. 최인태 청운효자동장은 “그래도 촛불집회는 주말에만 열려 주민들이 참고 견뎠다. 그런데 지금은 평일 밤낮으로,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하고 행진을 하다 보니 주민들이 동네를 떠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달 안으로 주민들은 지나친 소음 피해를 주는 집회와 시위는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침묵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인근 상인들도 집회·시위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관광객 발길이 줄었다고 했다. 지난달 31일 청운효자동 통인시장에서 주민센터까지 직선거리로 약 400m 구간에 ‘임대’ 안내 표시를 해둔 가게가 10곳이나 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사이에서 절충점을 잘 찾아야 한다”며 “과도한 소음은 줄이고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등 인근의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회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박종민 인턴기자 고려대 독어독문학과 졸업}
케이블채널 엠넷의 아이돌 연습생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프듀X)의 생방송 투표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프로그램 제작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CJ E&M 내 프듀X 사무실과 문자투표 데이터 보관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엠넷은 CJ E&M 계열의 음악 전문 방송 채널이다.투표 조작 의혹은 지난달 19일 마지막 생방송 때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오면서 제기됐다. 의혹이 제기되자 엠넷 측은 지난달 26일 발표문을 내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나 사실 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돼 공신력 있는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서울 광화문광장이 다음 달 1일로 개장 10주년을 맞는다. 하지만 ‘화합의 장’이 될 거란 개장 당시의 기대와 달리 갈수록 천막농성이나 기습행진 등 정치적 집회가 끊이지 않는 ‘갈등의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오후 6시 반경 광화문광장에서는 우리공화당 당원 300여 명이 태극기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 퇴진’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든 채 두 줄로 행진하며 “정부는 반성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반대쪽에선 노란 옷을 입은 사람 5, 6명이 세월호 사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전단을 시민들에게 나눠줬다. 경찰 100여 명은 이들이 돌발행동을 하지 않는지 주시했다. 관광이나 휴식을 위해 광장을 찾은 시민은 50명이 채 되지 않았다. 광장을 찾은 박모 씨(59·여)는 “서울시가 광장을 열 땐 ‘시민의 품으로 되돌린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지금은 여기에 오면 도무지 숨쉬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광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광화문광장에서는 정치집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서울시가 이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치 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이석기 전 의원 석방대회’처럼 정치색이 강한 행사도 서울시가 ‘문화제’로 분류해 광장 사용을 허용한 것이 일례다. 10년 전 개장 셋째 날인 2009년 8월 3일 민주당과 참여연대 관계자 등 20여 명은 해당 조례를 폐기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원순 시장이 같은 조항을 근거로 특정 단체의 행사를 허용하거나 천막 설치를 불허하는 등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보다 조례가 우선일 수 있느냐”는 의견과 함께 광장 사용 허가를 독립적인 위원회가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광장은 성향과 이념을 떠나 모든 시민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특교 kootg@donga.com·한성희 기자}
북한이 ‘납북자의 생사를 확인해 달라’는 유엔의 요청에 “납북 사건은 (북한) 당국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입수한 유엔 산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의 납북자 관련 미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13일 유엔은 납북된 한국인 11명의 생사와 소재지 등을 확인해 달라고 북한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2주일 뒤 답을 하면서 “유엔이 언급한 납북 사건은 (북한) 당국과 전혀 관련이 없다. 인권을 구실로 적대 세력들이 편향된 정치 공작을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적대 세력의 허위 정보와 추측에 대해 공정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라”고 유엔 측에 요구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이 2016년 12월 유엔 측에 납북자 11명의 생사 확인 등을 요청했었다. 유엔이 생사 확인을 요청한 납북자 11명 중에는 1960, 70년대 납북된 어부가 10명, 북한 경비정에 의해 1970년 납북된 군인이 1명 포함돼 있다. 이 중 박양수 씨는 2014년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도 참석했지만 북한은 생사를 확인해주지 않았다. 박 씨는 1972년 서해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67)는 “박 씨는 5년 전 이산가족 상봉 행사 때도 모습을 보였는데 생사 확인조차 해주지 않는 북한의 태도에 울분이 터진다”며 “일본인 납북자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에 생사 확인을 자세히 해준 것과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유엔은 3월에 요청한 11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84명의 한국인 납북자 생사 확인을 북한에 요청했다. 북한은 이 중 56명에 대해 반응을 보였는데 모두 “납북 사건은 (북한) 당국과 관계없다”는 대답이었다. 우리 정부가 추정하는 6·25전쟁 이후 납북자는 516명이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경찰이 5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의 상경 집회에서 발생한 경찰관 폭행 등과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금속노조 소속 현대중공업 지부장 박모 씨 등 3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5월 22일 금속노조 소속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 조합원 1000여 명은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과 대우조선 매각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당시 집회 도중 일부 조합원이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고 이를 막으려던 경찰관들이 조합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경찰관 36명이 다쳤고 일부 경찰은 손목과 치아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당시 현대중공업 건물 진입과 폭력 시위를 주도한 인물로 박 씨를 포함한 3명을 특정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그동안 경찰은 수사 전담반을 꾸리고 집회 당시 폭력행위 주동자들을 가려내기 위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왔다. 경찰은 또 금속노조 소속 일부 조합원에 대해서는 울산에 있는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5월 집회 당일 현장에서 조합원 12명을 체포했고 이 중 나모 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금속노조 조합원 3명에 나 씨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 시위 가담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경찰이 5월 서울 도심 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 현대중공업 지부장 박모 씨 등 3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5월 22일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진입을 시도하며 출입문을 부수고 현장을 지키던 경찰관들을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금속노조 소속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 조합원 1000여 명은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대우조선 매각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는데 일부 조합원들이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는 경찰관들을 폭행했다. 경찰관 36명이 다쳤고 일부 경찰은 손목과 치아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15일 오후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인도에 설치된 신형수 의사자(義死者) 기념 표석 앞. 표석 옆에 있는 가로등과 전신주에는 ‘위험’이라고 적힌 안전띠가 조잡하게 묶여 있었다. 반대쪽엔 부서진 차량의 부속품이 버려져 있었다. 신 씨는 1998년 버스 탈취범을 제지하다 목숨을 잃었다. 표석 맞은편의 철물점 주인(70)은 “최근에는 표석 바로 앞이 쓰레기를 모아두는 장소가 됐다. 여기서 오래전부터 일했는데 표석을 관리하거나 닦는 사람을 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기자는 최근 서울에 있는 의사자 기념 표석 14곳을 직접 찾아가 봤다. 서울에 설치된 의사자 기념 표석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구청이 설치와 관리를 맡고 있다. 하지만 의사자 기념 표석이 설치된 곳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잊혀진 공간’이었다.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 설치된 이창우 의사자 표석에 적혀 있는 글씨는 흐릿해져 읽기가 쉽지 않았다. 이 씨는 2006년 한강 선착장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다 숨졌다. 이곳 표석을 관리하는 서울시한강사업본부의 한 관계자는 “관리해야 하는 다른 시설물이 많아 표석까지 신경 쓰기 힘들다. 표석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 위치를 알려 달라”고 기자에게 되묻기도 했다. 14곳 중 표석의 위치를 알려주는 안내 표지판이 세워진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송파구 탄천변의 한 공원에 있는 양병모 의사자의 표석을 찾는 데는 1시간이 넘게 걸렸다. 또 양 씨 표석에는 ‘2003년 8월 28일 탄천에 빠진 친구를 구하다가 자신을 희생했다’고 적혀 있는데 서울시가 작성한 ‘의사자 기념 표석 설치 현황’에는 ‘양 씨가 2001년 1월 10일 익사했다’라고 돼 있었다. 설치 현황에 기재된 양 씨의 사망일이 잘못 기록된 것이다. 중구 명동에 있는 이근석 의사자의 표석은 길바닥에 설치돼 있었다. 가로 30cm, 세로 30cm의 작은 크기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2년 전 인근 상점의 영업과 시민들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이 들어와 인도에 세워져 있던 표석을 없애고 바닥에 다시 설치했다”고 말했다. 명동에서 액세서리 가게를 운영하던 이 씨는 1997년 소매치기범을 검거하려던 경찰을 돕다 소매치기범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당시 소매치기범 검거에 나섰던 김석환 경감은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는 길바닥에 표석을 설치한 걸 보니 마음이 편치 않다”고 했다. “저희에게는 일회성 보상보다는 세심하고 지속적인 관심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2007년 중국 유학 도중 학교 동료를 구하다 숨진 김진호 의사자의 아버지 김원기 씨의 말이다. 의사자 유가족들은 대부분 김 씨와 같은 얘기를 했다. 의사자 표석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잊혀진 의사자들’이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도록….구특교 사회부 기자 kootg@donga.com}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심을 받아온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50)가 피의자로 입건됐다. 5월 27일 한 방송을 통해 양 전 프로듀서의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51일 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양 전 프로듀서를 성매매알선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양 전 프로듀서는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6일 경찰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내사 단계이던 당시엔 참고인 신분이었다. 경찰은 조만간 양 전 프로듀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다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프로듀서는 2014년 7월 서울 강남의 고급식당과 클럽 등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강남의 고급 식당과 클럽 등에서 사용된 양 전 프로듀서와 YG 직원의 신용카드 결제 기록,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성접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 전 프로듀서가 있던 자리에 동원됐던 유흥업소 종사 여성들과 외국인 투자자 일행도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동안 일명 ‘정 마담’으로 불리는 A 씨와 유흥업소 여성 등 관련자 10여 명을 불러 조사했다. A 씨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던 자리에 유흥업소 여성들을 데리고 간 인물이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정부가 내놓은 택시-플랫폼업계 상생 방안에 대해 택시업계에서는 “큰 틀에서 봤을 때 만족스럽다”는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17일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일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정부의 발표 결과에 대해 큰 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택시업계가 이미 포화 상태인데 운송사업 차량이 더 늘어나게 됐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다”며 “정부가 고심한 끝에 좋은 방향으로 대책을 내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도 “택시 면허를 사야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택시가 중심이 되는 방안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내놓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 방안’은 ‘타다’와 같은 승차·차량 공유업체가 운송사업 서비스를 하려면 택시 면허를 매입해 택시 허가 총량을 유지한다는 게 골자다. 다만 택시업계는 정부가 앞으로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사업 서비스에 대해 허용을 보류했지만 추후 허용할 수 있다고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성운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무는 “‘타다’처럼 렌터카를 이용한 운송사업이 금지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12일 발생한 서울 남산케이블카 운행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행 제어 담당 직원을 입건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고 당시 케이블카 운행 제어를 맡았던 직원 A 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시 A 씨가 케이블카 운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착 지점으로 내려오는 케이블카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제동을 늦게 걸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산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 관리자들에 대한 입건 여부도 검토 중이다. 12일 오후 7시 15분경 남산 꼭대기에 있는 예장동 승강장을 출발해 회현동 승강장으로 내려오던 케이블카가 도착 지점 가까이에 이르러서도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안전펜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케이블카에 타고 있던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해 7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케이블카에는 20여 명이 타고 있었다. 사고 직후 운행을 멈춘 남산 케이블카는 주말인 13일과 14일에도 운행하지 않았다.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남산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은 매표소에 붙은 운행 중단 안내문을 보고 발길을 돌렸다. 한국삭도공업 관계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안전검사를 신청했다. 이르면 15일 검사를 받은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운행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삭도공업은 남산케이블카가 개통한 1962년 5월 이후 57년간 독점 운영 중이다. 지난해 국회의원 12명이 케이블카 민간사업자의 사업 기간을 3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공동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 업체에서 오랫동안 독점해 운영하다 보면 안전관리가 느슨해져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 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경찰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0일 오전 서울 강동구에 있는 붕괴 건물 철거업체 사무실과 서울 광진구에 있는 감리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철거업체 대표의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잠원동 건물 철거 공사 계획서와 작업일지, 도면, 각종 계약서 등을 확보했다. 이번 사고 수사를 위해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한 전담수사팀을 꾸린 서초경찰서는 이날 압수수색에 7명의 수사관을 투입했다. 경찰은 “확보된 압수물 분석을 통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잠원동 건물에 대한 철거 공사를 승인하는 과정에 관여한 서초구 직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철거업체가 안전준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서초구가 이를 방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붕괴 사고가 발생한 4일 이후 관련자 조사를 통해 건물주와 감리자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이번 사고로 2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윤다빈 empty@donga.com·구특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