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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김준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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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2-15~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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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3%

  • “부동산 절세” 부부간 증여액-건수 최다

    지난해 3월 분양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디에이치자이개포 아파트는 일반분양분 1690채 가운데 1088채가 지난해 12월까지 공동명의로 바뀌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아파트를 한 사람 명의로 청약한 뒤 당첨 후 절세를 위해 부부 공동명의로 바꾼 사람이 늘어난 때문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부부간 증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주택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기조가 맞물리면서 증여 행태로 주택 명의 분산에 나선 부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8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부부간 증여건수는 3164건으로 2017년(2177건)보다 45.3% 증가했다. 부부간 증여 건수는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 같은 상승 폭은 이례적이다. 신고 건수가 3000건을 넘은 것도 지난해가 처음이다. 부부간 증여 재산가액은 2조6301억 원으로 전년(1조8556억)보다 41.7% 늘었다. 증여한 재산의 규모는 5억∼10억 원(2625건·83%)이 가장 많았다. 이 구간의 부부 증여 건수는 전년(1799건) 대비 45.9% 늘었다. 자녀와 부모 등 직계 존비속에 대한 증여세 신고 건수(8만5773건)도 전년(7만2695건)보다 18% 늘었다. 증여의 상당수는 부동산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을 높이자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찾아 나섰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인들에게 매기는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원 밑으로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보유주택 공시가격이 10억 원대 중반이어도 경우에 따라 종부세를 안 낼 수 있는 셈이다. 부부간 증여 한도는 10년간 6억 원이다. 부부간 증여를 해 놓으면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도세는 과세표준(세금 매기는 기준 금액)에 따라 6∼42%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명의를 분산하면 양도차익이 클수록 절세 효과가 커진다. 아울러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줄 때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도 명의 분산의 장점으로 통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은 “부부 증여를 하면 여러 혜택이 있지만 그래도 증여취득세 4%를 내야 하기 때문에 세 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 잘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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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분쟁 악화땐 2022년 한국 GDP 3.3% 감소”

    글로벌 무역분쟁이 악화되면 3년 뒤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3%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GDP 총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60조 원 이상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28일 세계무역기구(WTO)의 ‘글로벌 무역분쟁의 잠재적 경제효과’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무역분쟁이 고조되면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과 한국이 받는 충격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됐다. 2022년 한국의 실질 GDP는 3.34% 줄어 아세안(―4.12%)에 이어 두 번째로 감소 폭이 크다. 중국(―3.14%), 미국(―2.18%), 일본(―1.97%)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교역 부문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2022년 수출액이 각각 55.8%, 35.7%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의 수출액도 23.38%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번 예측은 국가 간 무역 협력이 이뤄지지 않고, 수입관세 인상과 보복관세 공격 등 최악의 비협조적 관세 부과 시나리오를 전제로 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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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위기감에 투자 세액공제 확대… 대기업 증세 멈췄지만 ‘찔끔 감세’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스템반도체 제조 등 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을 세금에서 빼주고 대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을 지금의 2배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기업 지원을 뼈대로 하는 세법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내년부터 5년간 4680억 원의 감세가 이뤄진다.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기업 투자 위축과 민간 소비 부진으로 올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란 위기감이 커진 데 따른 방안이지만 ‘찔끔 감세’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국세청 정보를 다른 행정기관에서 과징금 징수에 활용토록 하는 등 기업을 압박하는 정책도 신설했다. 기업 활력을 키우기에는 역부족인 엇박자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대기업 세제혜택 확대 현 정부 들어 대기업에 대해 증세 기조가 이어졌지만 올해는 감세로 선회할 예정이다. 자동화 설비 등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대기업에 대해 1%에서 2%로 높인다. 중견기업(3%→5%), 중소기업(7%→10%)의 혜택이 더 크지만 대기업이 전체 설비투자의 8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대기업이 주요 혜택 대상이다. 이 세액공제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만든 ‘2017년 세법 개정안’에서 대기업은 기존 3%에서 1%로 축소됐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최대 4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대상이 확대된다. 기업 최대주주(지분 50% 초과)가 보유 주식을 상속할 때 기존 상속세율에 추가로 붙이는 최고 할증률은 현행 30%에서 20%로 내려간다. ○ 재계 “투자 활성화 이끌기에는 역부족”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대기업은 2062억 원, 중소기업은 2802억 원의 감세 효과를 본다. 특히 1년 한시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만으로 5320억 원의 기업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집계됐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경기 상황이 엄중해 한시적으로 조치한 것이며 감세 기조로 돌아선 것은 아니다”고 했다. 기업들은 투자를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재계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는 전체 설비투자의 10%에 그친다고 보고 있다. 앞서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투자 촉진용 세제에 대한 100대 기업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61%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공익법인 감사 및 공시제도를 강화하고 국세청 과세정보 공개 범위와 대상도 확대되는 등 경영에 부담을 느낄 만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과세정보 공유 확대는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이용될 수 있다. 정부는 1999년부터 대기업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배주주가 주식을 현물 출자하고 새 주식을 배정받을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주식 처분 시까지 미뤄줬다. 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2022년부터 이 같은 과세이연제도를 없애기로 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주애진 기자}

    •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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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3구 집값 들썩이자… 공정위, 허위매물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강남3구 일대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 지역에 허위, 미끼 매물이 늘어 아파트 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있다고 본 것이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지역의 일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허위, 미끼 매물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표시광고법을 어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무소 옥외광고나 부동산 거래 사이트에 실제 매물로 나오지 않는 집을 올리거나 시세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해 구매자를 끌어들이는 등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산하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4월 6408건에서 지난달 7924건으로 23.7% 늘었다. 이달 1∼15일 기준 신고 건수는 5753건에 달한다. 이달 15일 기준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7% 올랐고, 서초구(0.13%), 송파구(0.11%)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강남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발표 이후 강남 아파트들의 호가가 일주일 사이 1억 원 이상 오르자 정부에서 관리에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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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3대 신용평가사 찾아 ‘日규제 대응’ 설명

    정부가 국가 신용도를 평가하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를 만나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 노력을 설명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성장이 부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24일 기획재정부는 22, 23일 싱가포르와 홍콩에 있는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아시아사무소를 찾아 최근 한국의 경제 상황과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최근 신평사들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리고 있다. 무디스(2.3→2.1%)와 S&P(2.5→2.4%)가 올해 3월 전망치를 내린 데 이어 이달 18일 피치도 2.5%에서 2.0%로 0.5%포인트 내렸다. 이번 면담에서 신평사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일본 조치가 심화되면 한일 양국뿐 아니라 세계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일본의 조치가 과거사 문제를 경제에 연계시킨 보복조치라는 점을 강조해 설명했다. 특히 이 같은 수출 규제는 주요 20개국(G20) 정신에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의 조치 철회를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렸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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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거부 등 갑질 ‘아이돌 굿즈’ 판매사 제재

    인기 아이돌의 이미지를 본떠 만든 상품인 ‘아이돌 굿즈’를 팔면서 환불 방법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8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미성년 고객과 거래 시 부모 동의가 필요한 점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24일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101익스피어리언스, 스타제국, HM인터내셔날, YG플러스, 컴팩트디, 코팬글로벌,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플레이컴퍼니 등 8개 사업자를 적발해 과태료 총 31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팬들은 아이돌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화장품, 티셔츠 등 다양한 아이돌 관련 상품을 산다. 조사 결과 컴팩트디를 제외한 7개 사업자는 온라인몰에서 미성년자와 거래할 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YG플러스를 제외한 7개 사업자는 청약철회(환불) 기간을 3일이라고 줄여서 알리거나 환불이 가능한 이유를 제한하기도 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환불은 상품을 받거나, 상품 공급이 시작된 날로부터 7일 안에 할 수 있다. 방탄소년단 아이돌굿즈를 파는 컴팩트디는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환불을 받으려는 고객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구매 당일에 예약 취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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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임 공공서비스에 몰린 고령층 취업자

    김모 씨(79·여)는 올해 3월부터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등교 도우미로 일하고 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도록 돕는 일이다. 한 달에 10번 오전 7시 반에서 오전 9시까지 1시간 반 동안 일하고 받는 돈은 27만 원. 김 씨는 “예전에 뇌졸중(뇌중풍)을 앓아 오래도록 일을 할 수 없었는데, 주변에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동사무소에 신청해 직업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만 55∼79세 고령층 취업자 10명 중 4명꼴은 공공서비스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주도로 만든 노인일자리가 주로 포함된 분야다. 재정으로 만드는 노인일자리는 전체 고용지표를 개선하는 효과는 있지만 일자리의 질은 낮은 편이다. 23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9년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월 기준 고령층 고용률은 55.9%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7%포인트 올랐다. 고령층 고용률은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5년 이후 가장 높다. 특히 65∼79세 고용률이 40.1%로 지난해보다 1.8%포인트 증가했다. 장래에도 취업하기를 원하는 고령층 비율은 64.9%로 10년 전인 2009년(57.6%)보다 7.3%포인트 늘었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와 고용난에 대응하려는 취지로 올해 노인 일자리를 61만 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공공 부문에 채용된 고령층의 상당수는 등교도우미, 도시락 배달 같은 저임금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취업 경험이 있는 고령층 구직자 3명 중 1명은 고용노동부나 공공 취업알선기관을 통해 일자리를 얻었다고 답했다. 2013년만 해도 고령층 가운데 고용부 등을 통해 구직한 사람의 비율은 25% 선에 그쳤다. 고령층 취업 경험자의 36.4%는 정부 노인일자리가 많이 포함돼 있는 사업 및 공공서비스업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취업자가 사업 및 공공서비스업에서 일하는 비율은 2005년 이후 가장 높았다. 일반 직장에서 은퇴한 고령층이 구직시장으로 향하는 것은 일하지 않고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5.7%로 36개국 중 1위였다. 이는 OECD 평균(13.5%)의 3.4배다. 장래에도 일하기를 원한다고 답한 고령층 10명 중 6명꼴은 일하는 이유를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라고 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희원 인턴기자 성균관대 영어영문학과 4학년}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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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내년 장기요양보험료 올리고 국고지원 늘리기로

    2022년경 재원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율을 높이고 국고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 가입자 대부분이 내는 것이어서 전반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소폭 커질 수 있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인구정책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과제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인구 구조가 급변하고 있고 장기요양보험 지원 대상이 늘면서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 환자에게 방문 요양, 요양시설 급여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서비스다. 올 4월 출범한 인구정책TF가 복지 분야에서 장기요양보험 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다. 정부는 올해 8.51%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내년에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 구체적인 인상 폭은 건강보험료 인상 폭이 정해진 뒤 10월에 결정될 예정이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6.55%로 동결되다가 2018년(7.38%)과 올해 2년 연속 인상됐다.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서 정한다. 아울러 최근 5년간 평균 18.3% 수준인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 비중을 2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요양보험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지원금으로 주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적립금이 충분해 상한선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해 왔다. 올해 국고지원금은 8600억 원 수준이다. 앞으로 장기요양보험 수입액의 20%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현실화하면 지원금이 800억 원가량 더 늘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보험은 6101억 원 적자를 냈다. 2016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다. 노인 인구가 급증한 데다 본인 부담 수준을 낮춰 재정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누적 적립금은 1조3698억 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2022년에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매년 명목 임금인상률 수준(3∼4%)으로 올리면 보험료 수입과 여기에 연동되는 국고지원금이 늘어 2021년부터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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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규제 품목 국산화 기업 특별연장근로 허용

    일본 수출 규제 품목의 국산화를 위해 기업의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정부가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할 때는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소재 부품 국산화 또는 수입국가 다변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실증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특별연장근로는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 사고가 생겼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1주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 수출 규제 품목 관련 업체로 확인한 기업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일본 품목 대체재 테스트를 하는 기업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제품 개발에 필요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인허가 기간을 줄여주기로 했다. 현행법상 R&D 용도의 화학물질은 사용에 앞서 인허가를 받는데 최대 14일이 소요되지만 이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기술을 개발할 때 드는 비용을 신성장 R&D 비용으로 보고 관련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대기업 20∼30%, 중소·중견기업 20∼40%다. 대기업 일반 R&D 공제율이 2%인 것과 비교하면 혜택이 크다. 정부는 또 기술 개발이 필요한 핵심 R&D 과제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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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규제, 文정부 수소경제로 확산 가능성”

    향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문재인 정부의 주력 정책인 수소경제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왔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겨냥한 일본의 정치적 압박이 병행되는 걸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린 ‘일본의 수출 규제, 진단과 대응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일본이) 현 정부의 플래그십(주력) 정책인 수소경제, 인공지능(AI), 로봇, 의료, 우주산업 등 4차 산업혁명과 태양광 관련 산업을 조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반도체 분야를 넘어 다른 산업 쪽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소경제의 핵심인 탄소섬유는 100%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취약 분야다. 남 교수는 이어 “일본이 대북제재 유지를 요구하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견제하는 식으로 국제사회를 긴장시키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파탄시킬 수도 있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 방침은 한국의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를 향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논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은 한국이 어떤 국제법, 무슨 약속을 어겼다는 것인지는 얘기하지 않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협의나 중재를 요청하기 전에 해결의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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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日 수출 규제’ 대응 기업에 특별연장근로 검토키로

    일본 수출 규제 품목의 국산화를 위해 기업의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정부가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할 때는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소재 부품 국산화 또는 수입국가 다변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실증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특별연장근로는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 사고가 생겼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1주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 수출 규제 품목 관련 업체로 확인한 기업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일본 품목 대체제 테스트를 하는 기업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제품 개발에 필요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인허가 기간을 줄여주기로 했다. 현행법상 R&D 용도의 화학물질은 사용에 앞서 인허가을 받는데 최대 14일이 소요되지만 이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핵심소재, 부품, 장비 관련 기술을 개발할 때 드는 비용을 신성장 R&D 비용으로 보고 관련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대기업 20~30%, 중소·중견기업 20~40%다. 대기업 일반 R&D 공제율이 2%인 것과 비교하면 혜택이 크다. 정부는 또 기술 개발이 필요한 핵심 R&D 과제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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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규제 영향 올 성장률 1.7%로 추락할수도”

    일본의 수출 규제 영향으로 한국의 올 경제성장률이 최저 1.7%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 국가미래연구원이 전망했다. 이는 정부의 성장 전망치보다 0.7∼0.8%포인트 낮은 것으로 한일 무역갈등이 성장 쇼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김상봉 국가미래연구원 거시경제팀장(한성대 경제학과 교수)은 14일 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일본 수출 규제로 반도체 소재 부족이 올 3분기(7∼9월)부터 현실화하면 올 성장률이 1.73∼1.96%로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4∼2.5%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성장률이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대응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1204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20.3%를 차지했고 올해 1분기(1∼3월)에도 반도체 수출 비중이 전체의 17.5%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소재를 구하기 어려워지면 반도체 생산이 감소하고 그 결과 수출 물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일본이 규제한 품목은 일본의 시장점유율이 절대적으로 높고, 다른 시장으로 다변화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반도체 재고 수준이 1∼3개월 정도라고 가정하면 수출규제가 4분기(10∼12월)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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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기 제조업 경기전망 더 안좋아져… 섬유산업-기계장비-철강금속 ‘우울’

    국내 업체들은 올 3분기(7∼9월) 제조업 경기가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뼈대격인 기계장비와 철강금속업의 업황 전망이 특히 어두운 편이었다. 여기에 일본의 수출 규제 영향까지 더해지면 기업의 체감경기가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연구원이 14일 내놓은 ‘2019년 2분기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3분기 제조업 경기 시황 전망 BSI는 90으로 전 분기(98)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달 10∼21일 국내 제조업체 105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100 아래로 떨어질수록 전 분기보다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기업들의 매출 전망은 올 2분기(4∼6월)만 해도 102로 기준선(100)을 웃돌았지만 3분기 들어 전망치가 96으로 하락했다. 올 들어 기업들의 체감경기는 1분기 한국 경제 전체 성장률이 ―0.4%로 역성장한 데다 같은 기간 제조업이 ―3.3%의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면서 이미 얼어붙은 상태였다. 1분기 실적이 워낙 부진했던 탓에 2분기에는 경기가 바닥을 찍고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고 그 덕에 2분기 BSI가 100을 넘는 ‘기술적 반등’을 보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최근 경기가 계속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3분기 전망치가 다시 100 아래로 내려온 것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매출 전망이 좋지 않았다. 대기업 BSI는 101로 중소기업(94)보다 높았다. 주요 11개 업종별로는 전자산업(107) 정밀기기(107) 화학산업(102)의 전망이 보통 이상이었던 반면 섬유산업(87) 기계장비(89) 철강금속(89) 등은 부진했다. 반도체는 매출 전망 BSI가 94로 집계되며 올해 들어 3개 분기 연속으로 100 아래였다. 글로벌 수요 부진이 이어지는 탓에 반도체 업계가 아직은 업황이 반등하기 어렵다고 보는 셈이다. 업황이 좋았던 지난해에는 1∼4분기 모두 100 이상이었고 2017년에도 4분기(10∼12월)를 제외하고는 줄곧 100 이상이었다. 올해 1∼3분기 모두 매출 전망 BSI가 100미만인 산업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산업 등 3개 업종으로 한국의 대표 산업군이다. 이번 설문은 일본 수출 규제 소식이 알려진 7월 1일 이전 실시됐다. 이 때문에 일본 수출 규제 영향은 업황 전망에 반영되지 않았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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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니, 환불수수료 1000원 떼다 500배 벌금

    전자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PS)4’를 판매하는 소니 인터렉티스 엔터테인먼트코리아가 3000원짜리 상품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수수료 1000원을 부과했다가 수수료의 500배에 이르는 벌금을 물게 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니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적발해 벌금 50만 원을 부과하고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PS4의 사용자는 온라인에서 게임이나 아이템을 사려면 가상의 선불카드를 먼저 사고, 이 카드로 가상의 계정인 ‘지갑’을 충전해야 한다. 지갑에 채운 돈으로 온라인스토어에서 게임을 살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PS4 사용자 A 씨는 지난해 3000원의 선불카드를 샀다가 쓰지 않고 환불을 신청했다. 그러나 소니가 1000원을 취소 수수료 명목으로 빼고 2000원만 돌려주자 A 씨는 공정위에 소니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에서 고객의 단순한 변심으로 환불할 때는 취소 수수료를 매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소니가 결제 화면 등에서 약관에 규정된 환불 규정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을 파악했다. 이에 소니는 선불카드 결제와 지갑 충전을 안내하는 화면에 환불과 관련한 자세한 규정을 표시하는 등 시정 조치를 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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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원 때문에 벌금 500배 물게 된 소니…무슨 사연?

    전자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PS)4’를 판매하는 소니 인터렉티스 엔터테인먼트 코리아가 3000원짜리 상품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수수료 1000원을 부과했다가 수수료의 500배에 이르는 벌금을 물게 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니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적발해 벌금 50만 원을 부과하고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PS4의 사용자는 온라인에서 게임이나 아이템을 사려면 가상의 선불카드를 먼저 사고, 이 카드로 가상의 계정인 ‘지갑’을 충전해야 한다. 지갑에 채운 돈으로 온라인스토어에서 게임을 살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 PS4 사용자 A 씨는 지난해 3000원의 선불카드를 샀다가 쓰지 않고 환불을 신청했다. 그러나 소니가 1000원을 취소 수수료 명목으로 빼고 2000원만 돌려주자 A 씨는 공정위에 소니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에서 고객의 단순한 변심으로 환불할 때는 취소 수수료를 매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소니가 결제 화면 등에서 약관에 규정된 환불 규정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을 파악했다. 이에 소니는 선불카드 결제와 지갑 충전을 안내하는 화면에 환불과 관련한 자세한 규정을 표시하는 등 시정조치를 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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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자수 28만명 늘었지만… 실업자수 113만명 20년만에 최악

    6월 기준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였던 반면 같은 달 기준 실업률도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재정 투입 효과에 따라 공공 부문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고 있지만, 실업자도 함께 증가해 고용시장에 청신호와 적신호가 함께 들어온 셈이다. 일단 정부는 고용 흐름이 개선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경제활동의 허리격인 30대와 40대 취업자 수가 20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데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에 이어 금융업에서도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많다. ○ 고용률 실업률 동시 상승 10일 통계청이 내놓은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40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만1000명 늘었다. 지난해 1월(33만4000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며 두 달 연속 20만 명대 증가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7.2%로, 6월을 기준으로 1989년 이후 가장 높았다. 기획재정부는 “상용자 취업자가 증가하고, 청년고용이 개선되는 등 고용의 질이 좋아지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반면 6월 기준 실업자 수와 실업률은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9년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 실업자는 113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만3000명 늘었고, 실업률은 4%로 같은 기간 0.3%포인트 올랐다. 구직자는 많지만 고용시장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반된 지표는 정부가 재정 투입으로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고는 있지만 민간 고용이 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일자리 사업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연령대인 60대 이상의 지난달 취업자 수는 37만2000명 늘었다. 반면 40대 취업자 수는 18만2000명 줄어 지난해 6월 이후 13개월째 10만 명대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40대 취업자 수 감소를 주로 인구구조 변화로 설명한다. 하지만 지난달 40대 취업자 수 감소 폭(18만2000명)은 40대 인구 감소 폭 16만 명보다 컸다. 민간 기업의 고용여력이 살아나지 않는 한 40대 취업난을 해소하기 힘든 구조다. 민간의 고용 상황을 보여주는 척도인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8년 4월 이후 15개월째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까지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는 자동차와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에 따른 것이었다. 올초부터 이 두 업종에서 구조조정이 없었는데도 전반적인 제조업 취업자 수는 계속 줄고 있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자동차 조선업의 경우 올해 들어 취업자 수가 플러스로 전환됐지만 그 대신에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부품, 전기장비 부문에서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제조업 고용시장에도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직원 채용하기 힘든 자영업자들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수는 7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6월보다 12만6000명(7.8%) 줄었다. 이 같은 감소 폭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2월(―28만1000명) 이후 가장 큰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고용의 질이 좋았다는 근거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를 들었다. 하지만 지난달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줄어든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3만1000명 늘었다. 이런 흐름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일정 부분 연관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직원을 채용하며 가게를 꾸리던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규 창업자들이 ‘나 홀로 창업’을 하는 사례가 늘어났을 수도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경기에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가 혼재돼 있다 보니 신규 창업자들이 고용이 없는 분야에서 느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급격한 인건비 상승에 따른 전체적인 비용 증가 기조가 지속되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함께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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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고용률 역대 최고치, 실업자도 외환위기 이후 최대…동반 상승 이유는?

    6월 기준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였던 반면 같은달 기준 실업률도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재정 투입 효과로 공공 부문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고 있지만 실업자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고용시장에 청신호와 적신호가 함께 들어온 셈이다. 일단 정부는 고용 흐름이 개선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경제활동의 허리격인 30대와 40대 취업자 수가 20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데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에 이어 금융업에서도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많다. ● 고용률 실업률 동시 상승 10일 통계청이 내놓은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40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만1000명 늘었다. 지난해 1월(33만4000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며 두 달 연속 20만 명대 증가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7.2%로 6월을 기준으로 1989년 이후 가장 높았다. 기획재정부는 “상용자 취업자가 증가하고, 청년고용이 개선되는 등 고용의 질이 좋아지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반면 6월 기준 실업자 수와 실업률은 외환위기가 있던 1999년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 실업자는 113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10만3000명 늘었고, 실업률은 4%로 같은 기간 0.3%포인트 올랐다. 구직자는 많지만 고용시장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반된 지표는 정부가 재정 투입으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고는 있지만 민간 고용이 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일자리 사업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연령대인 60대 이상의 지난달 취업자 수는 37만2000명 늘었다. 반면 40대 취업자 수는 18만2000명 줄어 지난해 6월 이후 13개월째 10만 명대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40대 취업자 수 감소를 주로 인구구조 변화로 설명한다. 하지만 지난달 40대 인구 감소폭은 16만 명으로 40대 취업자 수 감소폭(18만2000명)보다 컸다. 민간 기업의 고용여력이 살아나지 않은 한 40대 취업난을 해소하기 힘든 구조다. 민간의 고용 상황을 보여주는 척도인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8년 4월 이후 15개월째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까지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는 자동차와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에 따른 것이었다. 올 초부터 이 두 업종에서 구조조정이 없었는데도 전반적인 제조업 취업자수는 계속 줄고 있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자동차 조선업의 경우 올해 들어 취업자수가 플러스로 전환됐지만 대신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부품, 전기장비 부분에서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제조업 고용시장에도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직원 채용하기 힘든 자영업자들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수는 7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달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6월보다 12만6000명(7.8%) 줄었다. 이 같은 감소폭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2월(―28만1000명) 이후 가장 큰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고용의 질이 좋았다는 근거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를 들었다. 하지만 지난달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줄어든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3만1000명 늘었다. 이런 흐름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일정 부분 연관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직원을 채용하며 가게를 꾸리던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규 창업자들이 ‘나홀로 창업’을 하는 사례가 늘어났을 수도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경기에 긍정적 요소과 부정적 요소가 혼재돼 있다보니 신규 창업자들이 고용이 없는 분야에서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급격한 인건비 상승에 따른 전체적인 비용 증가 기조가 지속되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함께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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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납부대상자 2250명

    친인척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일감을 넘기는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증여세를 내야 하는 대상자가 225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9일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 관련 증여세 납부 대상자 2250명과 수혜 법인 2140개 회사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로 기업 오너 자녀 등이 이익을 보면 이를 일종의 증여로 보고 세금을 매기고 있다.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회사 매출액의 30%를 넘는 금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거래에서 나오면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수익이 된다. 이에 따른 증여세 납부 대상자는 수혜 법인의 주식 3%를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친족주주다. 아울러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분 30%를 넘게 보유한 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 기회를 제공받으면 일감 떼어주기로 보고 증여세를 물린다. 올해부터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일부 확대됐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율이 20%를 넘긴 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안내문을 받지 못한 증여세 납부 대상자도 자진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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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영수증, 홈택스에서 발급하세요”

    국세청은 사업자가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개통했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부동산중개업자, 주택임대업자, 과외교습소 등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가 많지 않아 단말기를 구비하지 않은 사업자들은 현금영수증 발급에 많은 불편을 겪었다. 이들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현금영수증사업자 인터넷 홈페이지를 거쳐야 하는 데다 발급 내역을 다시 홈택스에서 조회해야 했다. 국세청은 이런 사업자가 연간 약 2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은 사업 규모나 업종, 사업 유형에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이 돼 있고 홈택스에 회원 가입을 한 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현재는 PC에서만 이용 가능하지만 국세청은 개통 뒤 이용 현황에 따라 모바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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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서 할인판매 못하게 제한… 화장품 수입업체 2곳 시정명령

    외국 화장품을 수입해 파는 정동화장품과 CVL코스메틱스코리아가 소매점과 총판이 인터넷에서 수입 화장품을 싸게 팔지 못하도록 금지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7일 이 두 회사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회사들은 2007년 6월부터 작년 말까지 총판에 수입 화장품을 공급하면서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거래약정서를 체결했다. 2015년부터는 일부 제품에 대해 인터넷에서 팔 수 있도록 했지만 할인율을 최고 15%로 제한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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