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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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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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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과 시장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부알못’과 ‘부잘알’ 사이, 보통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부동산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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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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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싼 아파트 기다리자”… 발길 뜸해진 청약시장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예고로 일단 서울 아파트 청약시장의 열기가 식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 관심 단지의 청약 경쟁률이 예상보다 낮아지고 분양권 거래도 주춤해지고 있다. 단기적으로 싼 아파트가 나올 것을 기대하며 예비 청약자들의 수요가 분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9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26일 개관한 경기 과천시 ‘과천푸르지오써밋’ 본보기집에는 3일 동안 총 1만5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같은 과천 지역에서 올해 5월 분양한 ‘과천자이’ 본보기집에는 3일 동안 약 3만2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청량리 랜드마크라고 불리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 분양 성적도 기대치보다 낮았단 평가가 나온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25일 진행된 이 단지의 1순위 당해지역 청약 접수엔 전체 1195가구 모집에 1만7229명이 신청했다. 평균 14.4 대 1의 경쟁률이다. 절대적으로는 낮지 않은 경쟁률이지만 인근에서 3월 분양한 ‘청량리역해링턴플레이스’의 평균 경쟁률이 31.0 대 1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열기가 많이 식은 것이다. 지난달까지 들썩이던 분양권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다.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월과 2월 각각 65건, 37건이던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 건수는 5월과 6월 각각 106건, 75건으로 다소 올랐다가 이번 달엔(29일 기준) 28건으로 다시 떨어졌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당분간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단지에만 청약이 몰리고 나머지 분양 시장은 썰렁해지는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예고된 상황에서는 주택 구매를 연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이 여파로 서울 시내 등 입지가 좋은 지역은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는 정도로 영향이 끝나겠지만 비인기 지역에서는 미분양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가 장기적으로는 공급 물량을 줄여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는 지적은 여전하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당장은 분양가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단지의 청약이 과열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수요가 있는 지역에) 적절한 공급이 없는 정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연구원은 서울 지역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연간 주택 매매가격이 1.1%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전국 준공 실적이 62만7000여 채로 크게 증가했고 최근 3년간 주택 인허가 실적도 장기평균치를 넘어서 당분간 공급 물량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조윤경 yunique@donga.com·이새샘 기자}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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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 지식타운 첫 일반분양 3.3m²당 2205만원 잠정결정… 주변보다 1000만원이상 낮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의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보다 대폭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면서 사업 관계자들이 ‘임대 후 분양’ 등 대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29일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따르면 경기 과천시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최근 과천 지식정보타운 첫 일반분양 단지인 ‘푸르지오 벨라르테’의 분양가를 3.3m²당 2205만 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당초 컨소시엄 측이 제시한 분양가는 2600만 원대였지만 심의 과정에서 기본형 건축비가 15%나 줄어들며 총 분양가가 낮춰졌다. 최근 인근 민간택지에 건축 중인 ‘과천 푸르지오 써밋’은 3.3m²당 평균 3998만 원의 가격으로 후분양 승인을 받았고, 올 5월 ‘과천 자이’는 3.3m²당 평균 3253만 원에 분양 승인을 받았다. 사업 관계자는 “주변 시세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이대로는 사실상 분양이 불가능하다”며 “재심의 요청, 임대 전환 뒤 후분양 등 여러 대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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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시장 열기 주춤?…“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 서울 집값 1.1%p 하락 효과”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예고로 일단 서울 아파트 청약시장의 열기가 식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 관심 단지의 청약 경쟁률이 예상보다 낮아지고 분양권 거래도 주춤해지고 있다. 단기적으로 싼 아파트가 나올 것을 기대하며 예비 청약자들의 수요가 분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9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26일 개관한 경기 과천시 ‘과천푸르지오써밋’ 본보기집에는 3일 동안 총 1만5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같은 과천 지역에서 올해 5월 분양한 ‘과천자이’ 본보기집에는 3일 동안 약 3만2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청량리 랜드마크라고 불리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 분양 성적도 기대치보다 낮았단 평가가 나온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25일 진행된 이 단지의 1순위 당해지역 청약 접수엔 전체 1195가구 모집에 1만7229명이 신청했다. 평균 14.4 대 1의 경쟁률이다. 절대적으로는 낮지 않은 경쟁률이지만 인근에서 3월 분양한 ‘청량리역해링턴플레이스’의 평균 경쟁률 31.0 대 1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열기가 많이 식은 것이다. 지난달까지 들썩이던 분양권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다.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월과 2월 각각 65건, 37건이던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 건수는 5월과 6월 각각 106건, 75건으로 다소 올랐다가 이번 달엔(29일 기준) 28건으로 다시 떨어졌다. 지난해 7월(104건) 대비 약 73% 줄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앞두고 일단 관망하자는 심리가 강해 분양권 거래도 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당분간 시세 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단지에만 청약이 몰리고 나머지 분양 시장은 썰렁해지는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예고된 상황에서는 주택 구매를 연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이 여파로 서울 시내 등 입지가 좋은 지역은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는 정도로 영향이 끝나겠지만 비인기 지역에서는 미분양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확대가 장기적으로는 공급 물량을 줄여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는 지적은 여전하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당장은 분양가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단지의 청약이 과열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수요가 있는 지역에) 적절한 공급이 없는 정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연구원은 서울 지역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연간 주택 매매가격이 1.1%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전국 준공 실적이 62만 7000여 채로 크게 증가했고 최근 3년간 주택 인허가 실적도 장기평균치를 넘어서 당분간 공급 물량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조윤경기자 yunique@donga.com이새샘기자iamsam@donga.com}

    •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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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기술+사회적 가치… SK 본보기집의 진화

    SK건설이 26일 문을 여는 대전 동구 ‘신흥 SK뷰’를 통해 첨단 디지털 기술과 사회적 가치를 접목한 새로운 본보기집을 선보인다. 먼저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본보기집을 찾는 관람객들의 편의를 높였다. 관람객들은 본보기집에 마련되지 않은 주택형의 평면과 각종 정보를 HMD(Head Mounted Display·머리에 착용하는 디스플레이)를 착용하거나 태블릿PC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홀로그램 주변의 벽을 스크린으로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에서는 드론으로 촬영한 사업지 전망과 주변 환경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 홀로그램존과 가상현실(VR)존에서는 단지 소개와 각종 특징 및 장점, 각 가구 평면에 대한 영상을 입체적으로 살펴보고 체험할 수 있다. SK건설은 옛 신흥3구역 철거 현장에서 버려진 폐자재를 본보기집의 마감 자재와 소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건축폐기물도 줄이면서 옛 추억을 지역민과 공유하기 위해서다. 본보기집 입구와 안내데스크의 디자인, 내부계단 옆쪽 벽 등은 재개발구역 내 담장에 사용됐던 벽돌을 활용해 꾸몄다. 태블릿PC존과 카페테리아 가구는 철거 현장에서 수거한 창문, 가구 등을 재활용해 제작했다. 특히 지역의 추억을 담아 디자인한 일부 가구는 분양 이후 지역 사회에 기부할 예정이다. 또 본보기집에서는 철거 현장 자재를 활용해 친환경 생활용품 등을 만드는 업사이클 강좌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희삼 SK건설 건축테크본부장은 “SK건설은 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 첨단 기술 등을 활용해 고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며 “본보기집이 SK뷰의 상품은 물론이고 지향하는 가치까지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동구 신흥동의 신흥 SK뷰는 대전도시철도 1호선 대동역과 신흥역을 이용해 대전의 중심 상권인 중앙로역 일대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KTX 대전역이 지하철 한 정거장 떨어져 있어 광역교통 여건 또한 편리하다. 신흥유치원, 신흥초등학교, 충남중학교, 대전여고 등이 가깝고 신흥문화공원, 대동천, 대전천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과 주거환경도 우수하다는 평가다. 전체 지하 3층∼지상 33층 12개동 규모다. 총 1588채 중 전용 59m² 582채, 74m² 208채, 84m² 306채 등 1096채가 일반분양된다. 30일 특별공급 청약 접수를 시작으로 31일 1순위, 8월 1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8월 8일 당첨자 발표를 거쳐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계약이 진행된다. 입주는 2022년 4월 예정이다. 분양가는 3.3m²당 평균 1149만 원이다. 채광을 극대화한 남향 위주 단지 설계로 주거 쾌적성을 높였고 지상은 차 없는 보행자 중심 단지로 계획됐다. 특히 신흥 SK뷰는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SK건설의 미세먼지 차단 특화설계가 적용된다. 본보기집은 사업장 인근인 대전 동구 충무로 259에 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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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4일 인천국제공항 가장 복잡할 듯”…올 성수기 역대 최대 규모 예상

    올해 여름휴가 기간 중 8월 4일에 가장 많은 사람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하계성수기 특별 교통대책 기간(7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동안 약 650만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하루 평균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은 20만 6201명으로, 지난해 하계 성수기의 하루 평균 여객 19만 9202명보다 5.3%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8월 4일 여객 예측치(출발, 도착 합산)는 22만6201명으로 올해 2월 2일 기록한 일일여객 역대 최다기록(22만5249명)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하계 성수기 기간 중 출발 여객이 가장 많은 날은 7월 28일(11만7850명), 도착여객이 가장 많은 날은 8월 4일(11만9359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는 이에 따라 출국장 혼잡완화를 위해 제1여객터미널 2번 출국장을 오전 6시, 5번 출국장을 오전 6시 20분에 조기 개장하고 3번 출국장은 오후 10시 반까지 연장 운영한다. 또 셀프체크인, 셀프백드롭 등 스마트서비스 이용 안내 인력 70명을 현장에 배치한다. 이번 하계 성수기부터는 진에어가 셀프백드롭 서비스를, 에바항공과 중화항공이 셀프체크인 서비스를 도입한다. 기존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영됐던 ‘여행가방 당일 택배 서비스’도 17일부터 내국인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공항 출발 전 집에서 택배로 보낸 여행가방을 당일 인천공항에서 픽업하고, 인천공항 도착 후 택배로 보낸 여행가방을 당일 집에서 받아볼 수 있다. 택배업체 ‘프리러그’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종로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5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또 인천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해 여객상황에 맞춰 경기도행과 지방행 노선버스 운영을 탄력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30일부터는 공항철도가 증편 운행된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올해 하계성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여객이 인천공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각종 스마트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쾌적하게 공항을 이용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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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과열지구 청약경쟁률… 8·2대책에도 여전히 과열

    정부가 2017년 내놓은 8·2부동산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 평균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비규제 지역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를 부활시킨 2017년 8·2대책 이후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31곳(서울 25개 구 전역, 경기 과천·광명·성남시 분당구·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에서 이달 첫째 주까지 3만5684채가 일반에 분양됐다. 이들 지역에 접수된 청약 건수는 2년간 총 95만6969건으로, 평균 26.8 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아 청약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에서는 지난 2년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11.7 대 1이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쟁률이 2.3배가량 높은 것이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직전인 2016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이들 지역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32.6 대 1로 규제 이후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규제지역 내 중도금 대출 규제 등 각종 규제로 청약 수요가 이탈하며 경쟁률이 낮아진 면이 있지만 수요자들이 비인기 지역을 외면하면서 비규제 지역에서는 여전히 청약 미달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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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주택매매 심리 8개월만에 상승 전환

    소비자와 중개업자들이 느끼는 서울 지역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가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며 상승 국면으로 전환했다. 21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6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서울 지역 주택매매시장 소비자심리지수는 128.3으로 5월(108.5)보다 19.8포인트 올랐다. 9·13대책이 나온 지난해 9월(14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지난달 19∼28일 전국 6680가구, 중개업소 2338곳에 설문조사한 결과를 0∼200 사이로 지수화한 것이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를 체감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는 뜻이다. 국토연구원은 115 이상일 때 상승 국면, 95 이상 115 미만일 때 보합 국면, 95 미만일 때 하락 국면으로 본다. 전국의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도 106.9로 지난해 11월(103.3)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을 넘었다. 수도권의 경우 114.2로 5월(102.1)보다 12.1포인트 상승했다. 6월 서울 전세 심리지수도 96.2로 5월 88.6에서 7.6포인트 상승하는 등 전세 소비심리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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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잡을 ‘최강 카드’지만 反시장적… 양날의 칼 분양가상한제[인사이드&인사이트]

    “녹물이 나오고 벌레가 나오는 집에서 몇십 년을 생활하면서 재산세 성실히 냈다. 재건축 이후 그저 그 집에 다시 입주하기를 기다리는 행동이 투기인가.” “(분양가상한제로) 재개발·재건축 막으면 청약경쟁이 더 치열해질 텐데 서민은 집 가질 생각하지 말라는 거나 다름없다. 대출 규제가 있으니 그 청약은 현금 있는 부자들만의 잔치가 될 테니….” 분양가상한제 확대 방침을 철회해 달라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내용 중 일부다. 관련 청원 3건에 현재까지 서명한 인원은 1만 명이 넘는다.○ 술렁이는 부동산 시장 정부가 민간택지까지로 분양가상한제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가장 바빠진 곳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다. 정부의 상한제 카드가 사실상 이들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18일에는 강남 개포 주공 1·4단지, 강동 둔촌 주공, 서초 방배5구역과 신반포3차·경남, 송파 진주, 은평 대조1구역, 동대문 이문3구역 등 서울 8개 단지 조합장은 세종시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이주·철거 중인 조합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소급해서 적용하지 말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차선책으로 당초 추진 중이던 후분양제를 포기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 보증 심사를 받겠다는 뜻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는 분양가가 적절히 책정됐는지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기본적으로는 택지비와 건축비, 여기에 가산비(추가공사비) 등을 더한다. 지역과 시세 등에 따라 다르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기존 분양가의 20∼30%까지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40여 년 전 등장해 지금까지 존속 분양가상한제는 1977년 ‘분양상한가’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됐다. 당시 중동에서 벌어들인 오일머니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며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 급격한 아파트 가격 인상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자 정부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분양가가 넘지 않도록 통제했다. 1989년부터는 택지비와 건축비 등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원가연동제로 통제 방식을 바꿨다.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해 건설 경기가 침체되자 정부는 규제를 풀고 분양가를 전면 자율화시켰다. 분양가상한제가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이다. 분양가 자율화 이후 2000년대 초반 주택경기 회복과 함께 분양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1998년 3.3m²당 512만 원이었던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2006년 1546만 원으로 약 3배로 뛰었다. 특히 판교신도시와 은평뉴타운 등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는 2005년 공공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다시 도입했다. 이후 2007년 1·11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그해 9월 본격 시행됐다. 2007년은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할 때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되면서 대출 등이 막히고 시장에 돈이 돌지 않자 부동산 시장에서도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분양가상한제 전면 폐지를 추진했지만 분양가 급등을 우려하는 여론에 밀려 제도는 유지됐다. 이후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민간택지의 경우 특정 요건에 맞는 지역에만 적용하도록 기준을 확 낮춰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분양가상한제로 엇갈리는 희비 집값을 잡고 싶은 욕구가 있는 정부에 분양가 상한제는 뿌리치기 힘든 유혹의 ‘만능 칼’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는 상한제 카드를 꺼냈다가, 주택 경기가 침체되면 다시 카드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해 왔다. 분양가상한제는 여러 정부를 거쳐 시행될 때마다 논란의 대상이 됐고 여론은 양분됐다. 이를 통해 이득을 얻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분양가가 낮아지면 직접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류는 이른바 ‘로또 청약’에 당첨된 이들이다.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로 청약에 성공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 반면 일반 분양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은 분양가가 낮아지면 그만큼 자체 분담금이 늘어나게 된다. 분양가와 분담금 등을 확정하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조합이라면 분담금을 다시 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아파트를 지어서 파는 사업주체(시행사)도 수지를 맞추기 힘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주택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건설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장기적인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글쎄’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데도 정부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대의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장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은 낮아질 수 있겠지만 이 카드로 전체 주택가격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2007년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한 후 주택 가격 추이를 보면 전문가들의 우려가 빈말이 아님을 알게 된다.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2017년 11월 가격을 100으로 환산)를 살펴보면 정부가 민간택지로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직후인 2007년 1월 72.5였던 지수는 2007년 5월 71.9로 조금 내리는 듯하더니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1년 뒤인 2008년 5월엔 82.5까지 올랐다.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한 것은 2008년 하반기부터였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본격화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분양가상한제에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1970년대 처음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한 뒤 주택 공급이 축소되면서 1980년대 말 전국적으로 전세 대란이 일어났다. 1987, 1988년 2년간 전세 가격 상승률은 32.6%나 됐다. 2005∼2007년 분양가상한제 도입 때는 청약에 성공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이른바 ‘로또 청약’ 열풍이 불면서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고파는 일도 많아졌다. 이번에 정부가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면 이러한 ‘로또 청약’ 열풍과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재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시장친화적인 대안 연구해야 처음 시행하는 제도가 아닌 만큼 정부도 과거의 부작용을 잘 알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로또 청약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매제한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아파트를 팔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채권입찰제처럼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둔 시세 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보완책을 강구해야 하는 이유는 분양가상한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는 맞지 않는 ‘어색한 옷’이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을 통제하면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일어나고, 비교 우위에 있는 상품인 신축 아파트가 더욱 희소해지며 가격이 급상승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생산에 시간이 걸리는 상품인 아파트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정부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디자인했다고 알려진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은 2007년 자신의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에서 “원가 공개나 (분양가)상한제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바람직한 조치는 아닐지언정 부동산 시장의 질서가 아직 잡히지 않고 인플레 심리가 난무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가 반시장적 정책인 것은 맞지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비정상적이라고 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요한 것은 수요에 맞게 주택을 어떻게 적절히 공급하느냐, 한곳으로 쏠리는 수요를 어떻게 분산하느냐인데 정부가 단기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데에만 급급한 것 같다”고 했다. 집값 폭등이 사회문제를 일으킨다면 정부가 나서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 그런데 반시장적 성격이 강한 정책을 반복해서 쓰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것일까. 게다가 2007년 민간택지로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한 뒤 나타난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분석과 대안은 제대로 들어본 기억이 없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시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낼 만한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새샘 산업2부 기자 iamsam@donga.com}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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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 부자들의 잔치될 것”…‘양날의 칼’ 분양가 상한제 확대에 ‘술렁’

    “녹물이 나오고 벌레가 나오는 집에서 몇 십 년을 생활하면서 재산세 성실히 냈다, 재건축 이후 그저 그 집에 다시 입주하기를 기다리는 행동이 투기인가” “(분양가 상한제로) 재개발·재건축 막으면 청약경쟁이 더 치열해질 텐데 서민은 집 가질 생각하지 말라는 거나 다름없다. 대출규제가 있으니 그 청약은 현금 있는 부자들만의 잔치가 될테니…”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방침을 철회해달라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내용 중 일부다. 관련 청원 3건에 현재까지 서명한 인원은 1만 명이 넘는다.●술렁이는 부동산 시장 정부가 민간택지까지로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가장 바빠진 곳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다. 정부의 상한제 카드가 사실상 이들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18일에는 강남 개포 주공 1·4단지, 강동 둔촌 주공, 서초 방배5구역과 신반포3차·경남, 송파 진주, 은평 대조1구역, 동대문 이문3구역 등 서울 8개 단지 조합장은 세종시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이주·철거 중인 조합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해서 적용하지 말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차선책으로 당초 추진 중이던 후분양제를 포기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 보증 심사를 받겠다는 뜻도 내 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는 분양가가 적절히 책정됐는지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기본적으로는 택지비와 건축비, 여기에 가산비(추가공사비) 등을 더한다. 지역과 시세 등에 따라 다르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기존 분양가의 20~30%까지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40여 년 전 등장해 지금까지 존속 분양가 상한제는 1977년 ‘분양상한가’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됐다. 당시 중동에서 벌어들인 오일머니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며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 급격한 아파트 가격 인상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자 정부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분양가가 넘지 않도록 통제했다. 1989년부터는 택지비와 건축비 등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원가연동제로 통제 방식을 바꿨다.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해 건설 경기가 침체되자 정부는 규제를 풀고 분양가를 전면 자율화시켰다. 분양가 상한제가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이다. 분양가 자율화 이후 2000년대 초반 주택경기 회복과 함께 분양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1998년 3.3㎡당 512만 원이었던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2006년 1546만 원으로 약 3배로 뛰었다. 특히 판교신도시와 은평뉴타운 등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는 2005년 공공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도입했다. 이후 2007년 1·11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그해 9월 본격 시행됐다. 2007년은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할 때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되면서 대출 등이 막히고 시장에 돈이 돌지 않자 부동산 시장에서도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분양가 상한제 전면 폐지를 추진했지만 분양가 급등을 우려하는 여론에 밀려 제도는 유지됐다. 이후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민간택지의 경우 특정 요건에 맞는 지역에만 적용하도록 기준을 확 낮춰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분양가 상한제로 엇갈리는 희비 집값은 잡고 싶은 욕구가 있는 정부에게 분양가 상한제는 뿌리치기 힘든 유혹의 ‘만능 칼’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는 상한제 카드를 꺼냈다가, 주택 경기가 침체되면 다시 카드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해 왔다. 분양가 상한제는 여러 정부를 거쳐 시행될 때마다 논란의 대상이 됐고 여론은 양분됐다. 이를 통해 이득을 얻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분양가가 낮아지면 직접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들은 이른바 ‘로또 청약’에 당첨된 이들이다.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로 청약에 성공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 반면 일반 분양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은 분양가가 낮아지면 그만큼 자체 분담금이 늘어나게 된다. 분양가와 분담금 등을 확정하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조합이라면 분담금을 다시 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아파트를 지어서 파는 사업주체(시행사)도 수지를 맞추기 힘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주택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건설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글쎄’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데도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대의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장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은 낮아질 수 있겠지만 이 카드로 전체 주택가격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2007년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 후 주택 가격 추이를 보면 전문가들의 우려가 빈말이 아님을 알게 된다.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2017년 11월 가격을 100으로 환산)를 살펴보면 정부가 민간택지로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직후인 2007년 1월 72.5였던 지수는 2007년 5월 71.9로 조금 내리는 듯 하더니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1년 뒤인 2008년 5월엔 82.5까지 올랐다.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한 것은 2008년 하반기부터였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본격화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분양가 상한제에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1970년대 처음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 뒤 주택 공급이 축소되면서 1980년대 말 전국적으로 전세 대란이 일어났다. 1987, 1988년 2년 간 전세 가격 상승률은 32.6%나 됐다. 2005~2007년 분양가 상한제 도입 때는 청약에 성공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이른바 ‘로또 청약’ 열풍이 불면서 청약 통장을 불법으로 사고파는 일도 많아졌다. 이번에 정부가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면 이러한 ‘로또 청약’ 열풍과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재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시장친화적인 대안 연구해야 처음 시행하는 제도가 아닌 만큼 정부도 과거의 부작용을 잘 알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로또 청약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매제한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아파트를 팔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채권입찰제처럼 아파트를 분양 받아 거둔 시세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 중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보완책을 강구해야 하는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는 맞지 않는 ‘어색한 옷’이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을 통제하면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일어나고,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인 신축 아파트가 더욱 희소해지며 가격이 급상승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생산에 시간이 걸리는 상품인 아파트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정부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디자인했다고 알려진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07년 자신의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에서 “원가 공개나 (분양가) 상한제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바람직한 조치는 아닐지언정 부동산 시장의 질서가 아직 잡히지 않고 인플레 심리가 난무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가 반시장적 정책인 것은 맞지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비정상적이라고 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요한 것은 수요에 맞게 주택을 어떻게 적절히 공급하느냐, 한 곳으로 쏠리는 수요를 어떻게 분산하느냐인데 정부가 단기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데만 급급한 것 같다”고 했다. 집값 폭등이 사회문제를 일으킨다면 정부가 나서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 그런데 반시장적 성격이 강한 정책을 반복해서 쓰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것일까. 게다가 2007년 민간택지로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한 뒤 나타난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분석과 대안은 제대로 들어본 기억이 없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시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낼만한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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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온 저금리시대… 부동산 영향은 제한적 전망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함에 따라 은행들도 예금·대출금리 인하 시기를 저울질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이자 소득으로 살아가는 은퇴생활자들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예금 이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 달러나 펀드 등에 자산을 나눠 담을 것을 조언했다. 또 본격적인 금리 인하기로 접어든 만큼 대출자의 경우 변동금리를 택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조언도 있다.○ 은행들 다음 주부터 예금금리 인하 시중은행들은 기준금리 인하에 발맞춰 이달 중 금리를 낮출 예정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 늦더라도 이달 안에는 수신금리 인하가 예상되며 대출금리도 서서히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금리 인하폭은 크지 않을 거라는 게 중론이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변화가 있긴 할 테지만 이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시장금리에 반영돼 있었다”며 “다만 향후 기준금리 인하 추세가 지속된다면 시장금리도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금리 하락으로 신규 대출자의 경우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게 유리해 보인다. 얼마 전 나온 새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기준에 따라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데다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김봉수 KEB하나은행 압구정역PB센터장은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가 예상되므로 한국에서 금리를 다시 인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신규 대출자들은 앞으로 6개월 내지 1년 동안은 변동금리로 하는 게 나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따져봐야 한다. 예금을 대체할 투자처로는 ‘달러 자산’이 꼽혔다. 박승안 우리은행 TC프리미엄강남센터장은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미중 무역분쟁, 일본 경제보복 등을 고려하면 실물경기가 크게 좋아질 거라 보기는 어렵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안전자산인 달러로 자산을 나누는 게 나아 보인다”고 권했다. 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약(弱)달러 정책을 밀어붙이면 환차손을 볼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수익형 부동산 관심 늘 수도 금리가 내려가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은행 이자 부담이 낮아짐에 따라 대출을 일으켜 투자하는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은행 예적금 대신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수요가 늘어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늘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상가, 오피스텔 등 상업·업무용 건축물 거래 건수는 올해 1월 2만6580건에서 2월 2만1079건으로 감소한 뒤 다시 소폭 반등해 6월 2만3400건까지 올랐다. 또 대출 의존도가 높은 신혼부부 등의 이자 부담이 줄어 실수요자들의 부동산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단기간 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거나 대출이 급증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부 지역의 투기성 투자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은 있지만 급매물이 빠져나가는 정도일 것”으로 전망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미 대출금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고, 정부 대출 규제가 강력하기 때문에 당장 부동산 투자 수요가 크게 자극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남건우 woo@donga.com·이새샘 기자}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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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저금리 시대…전문가가 제안하는 은퇴생활자들의 재테크 방법?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함에 따라 은행들도 예금·대출금리 인하시기를 저울질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살아가는 은퇴생활자들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예금 이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 달러나 펀드 등에 자산을 나눠 담을 것을 조언했다. 또 본격적인 금리 인하기로 접어든 만큼 대출자의 경우 변동금리를 택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조언도 있다.●은행들 다음주부터 예금금리 인하 시중은행들은 기준금리 인하에 발맞춰 이달 중으로는 금리를 낮출 예정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주, 늦더라도 이번 달 안에는 수신금리 인하가 예상되며 대출금리도 서서히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다만 금리 인하폭은 크지 않을 거라는 게 중론이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변화가 있긴 할 테지만 이미 금리인하 가능성이 시장금리에 반영이 돼 있었다”라며 “다만 향후 기준금리 인하 추세가 지속된다면 시장금리도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금리 하락으로 신규 대출자의 경우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게 유리해 보인다. 얼마 전 나온 새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기준에 따라 대출금리가 낮아지는데다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김봉수 KEB하나은행 압구정역PB센터장은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가 예상되므로 한국에서 금리를 다시 인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신규 대출자들은 앞으로 6개월 내지 1년 동안은 변동금리로 하는 게 나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따져봐야 한다. 신동일 KB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팀장은 “갈아탔을 때 얻는 혜택과 수수료를 꼼꼼히 비교해서 더 나은 쪽으로 결정하라”고 강조했다. 예금을 대체할 투자처로는 ‘달러 자산’이 꼽혔다. 박승안 우리은행 TC프리미엄강남센터장은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미중 무역분쟁, 일본 경제보복 등을 고려하면 실물경기가 크게 좋아질 거라 보기는 어렵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안전자산인 달러로 자산을 나누는 게 나아 보인다”라고 권했다. 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약(弱)달러 정책을 밀어붙이면 환차손을 볼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수익형 부동산 관심 늘 수도 금리가 내려가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은행 이자 부담이 낮아짐에 따라 대출을 일으켜 투자하는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은행 예적금 대신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수요가 늘어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늘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상가, 오피스텔 등 상업·업무용 건축물 거래 건수는 올해 1월 2만6580건에서 2월 2만1079건으로 감소한 뒤 다시 소폭 반등해 6월 2만3400건까지 올랐다. 또 대출 의존도가 높은 신혼부부 등의 이자 부담이 줄어 실수요자들의 부동산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단기간 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거나 대출이 급증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부 지역의 투기성 투자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은 있지만 급매물이 빠져나가는 정도일 것”으로 전망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미 대출 금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고, 정부 대출 규제가 강력하기 때문에 당장 부동산 투자 수요가 크게 자극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남건우 기자 woo@donga.com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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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면허 구입만큼만 ‘타다’ 차량 운영 허용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업체는 택시 면허가 있어야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현행 렌터카 기반 방식은 법 개정 이전까지만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택시사업자의 면허권을 보호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신산업 창출 토대 마련에는 소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의 핵심은 여객운송사업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택시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모빌리티 사업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타다와 같은 사업자는 플랫폼 택시 운송사업자로, 기존 택시를 기반으로 한 마카롱택시 등은 가맹사업자로, 택시 호출을 주로 하는 카카오T 등은 중개사업자로 분류했다. 개정안은 9월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타다와 같은 운송사업자는 앞으로 운영대수 또는 운행횟수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 택시 면허권을 구입해야 한다. 운전자는 택시 운전 자격을 따야 한다. 국토부는 별도의 기구를 설립해 플랫폼 업체의 수요를 감안해 택시 면허를 확보, 신규 업체에 공급할 계획이다. 모빌리티 업계는 모양만 바꾼 택시회사와 다를 바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다양한 택시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가맹사업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택시 대수 4000대에서 1000대로 낮췄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한국경제학회장)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반적인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에서 정부가 신산업에 맞는 새로운 법체계를 만드는 대신 신산업을 기존 제도의 규격에 끼워 맞췄다”고 평가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이새샘 기자}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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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고장 익산역서 40분 멈춰… 승객 550명 환승 불편

    전북 익산역에서 KTX 열차가 멈춰 승객들이 대체 열차로 갈아타는 불편을 겪었다. 17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8분경 서울 용산역에서 여수엑스포역으로 가는 KTX 713호 열차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장으로 익산역에 정차했다.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550명은 40분가량 역내에서 대기한 뒤 코레일에서 준비한 대체 열차로 갈아탔다. 다친 승객은 없다고 코레일 측은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열차를 차고지로 보내 정확한 고장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승객의 불편이 없도록 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5월에도 서울역을 출발해 부산으로 가던 KTX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고장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승객 800여 명이 대전역에서 대체 열차로 갈아타는 불편을 겪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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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다 사업비 1000억 더 필요… 진입장벽 더 높아진 공유경제

    기존 택시업계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신규 모빌리티 업계의 갈등은 사실상 택시업계의 면허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양측이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타다’의 렌터카 기반 방식에 대해서 택시업계의 반발이 심해 이번 방안에서 빠지고, 택시업계와 타다 간의 협의 사항으로 남겨둬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9월 정기국회 전 법 개정안을 제출해 내년 중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타다 같은 모빌리티 사업자에게 택시 사업자 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그 대신 해당 사업자들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 명목으로 정부에 내야 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업체들이 낸 기여금으로 택시 면허권을 매입해 기존 택시는 줄이고, 플랫폼 업체에는 감차한 범위 내에서 차량을 운영하도록 허용한다. 현재 개인택시 면허 매입비용은 서울의 경우 대당 7000만∼8000만 원에 이른다. 운행 대수를 늘려 사업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부담금이 클 수밖에 없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금력을 확보한 경우에만 새로운 운송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 기업에는 진입장벽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업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적 기여금을 월별로 분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타다가 택시 운송업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바꾸려면 디젤 차량은 택시로 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차량 교체 비용으로만 약 30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현재 운영 중인 1000여 대 차량에 대한 택시 면허 매입비용까지 합하면 1000억 원이 넘는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일정량의 면허를 확보한 뒤 업체들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면허를 배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안대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플랫폼 사업자는 택시 운전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만 기사로 채용해야 한다. 현재 타다는 차량을 호출한 개인에게 차량을 렌트해 주며 기사도 같이 배차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기사는 운전면허증만 보유하고 있다. 이번 방안에는 ‘웨이고 레이디’, ‘마카롱 택시’처럼 기존 택시 제도 안에서 여성이나 아동 전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형 택시를 활발히 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우선 4000대 이상을 보유해야 가능했던 가맹택시 사업자 기준을 1000대 이상으로 낮췄다. 승합형, 고급형 차종 운행도 허용하고 시간제 대여, 구독형 및 월정액제 등 다양한 요금 부과 방식도 도입한다. 기존 택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택시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사납제 대신 월급제를 도입하고 택시부제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2021년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법인 택시에 월급제를 도입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개인택시 기사들이 이틀 영업하면 하루는 반드시 쉬어야 하는 택시 3부제를 지자체별로 출퇴근 시간이나 심야시간대 등에 자율적으로 운용토록 했다. 범죄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운수업 종사자에 대한 자격 검사를 강화한다. 성범죄, 절도, 음주운전 등 280개 범죄에 대한 경력 조회를 매달 진행하고 부적격자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고령의 택시 운전사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65세∼70세 미만은 3년마다 검사하고,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한다.:: 플랫폼 택시 ::단순 운송 서비스를 넘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전 예약, 실버 케어, 여성 안심, 반려동물 동승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 대형차와 승합차 등 차종이 다양하고 차량의 디자인도 차별화할 수 있다. 기존 택시도 가맹사업의 형태로 플랫폼 택시가 될 수 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유원모 기자}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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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억집 재산세 108만→137만원… 고지서 받고 깜짝”

    “투기 목적으로 산 집도 아니고 실제 거주 목적으로 산 건데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오르니 좀 억울하네요.” 서울 양천구의 전용 127m² 아파트에 사는 A 씨(36)는 최근 올해 재산세를 139만9800원으로 고지 받았다. 지난해(약 111만 원)에 비해 약 26% 올랐다. 16일부터 재산세 납부가 시작되면서 A 씨처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산세가 30% 가까이 치솟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올해 초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내세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끌어올렸다. 과세표준이 되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서울을 기준으로 각각 14.0%, 13.9% 상승해 재산세도 오른 경우가 많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외에 서울 서대문구, 동작구 등에서도 전년 대비 많이 오른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많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아파트는 전년 대비 인상률이 5%,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10%로 제한돼 있다.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재산세가 최대 30%까지 오를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공시가격이 6억 원 미만이었다가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6억 원을 넘긴 아파트 소유주들의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따르면 서대문구 DMC래미안e편한세상 전용 84m²에 매겨지는 재산세(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재산세 합산)는 지난해 108만 원에서 올해 137만 원으로 약 27% 올랐다. 공시가격이 6억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4%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동작구 상도더샾 전용 84m²도 공시가격이 5억1100만 원에서 6억2700만 원으로 뛰면서 재산세는 107만 원에서 138만 원으로 약 28.5% 올랐다. 이처럼 고가 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이 오르면서 실거주 목적의 1주택 보유자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올해 재산세가 30%가량 오른 직장인 김모 씨(34)는 “소득이 오른 것도 아니고, 실제 집값이 1년 새 크게 오른 것도 아닌데 세금만 상한선인 30% 가까이 올랐다”고 말했다. 은퇴를 앞둔 박모 씨(59)는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20만 원가량 더 나왔다”며 “은퇴 후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세금만 계속 오르면 부담스러울 것 같다”고 말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조윤경 기자}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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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주 1주택자들 “실제 집값 오른 것도 아닌데 재산세 더 내니 억울”

    “투기 목적으로 산 집도 아니고 실제 거주 목적으로 산 건데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오르니 좀 억울하네요.” 서울 양천구 목동의 127㎡ 아파트에 사는 A 씨(36)는 최근 올해 재산세를 139만9800원으로 고지 받았다. 지난해(약 111만 원)에 비해 약 26% 올랐다. 16일부터 재산세 납부가 시작되면서 A 씨처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산세가 30% 가까이 치솟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올해 초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내세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끌어올렸다. 과세표준이 되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서울을 기준으로 각각 14.0%, 13.9% 상승해 재산세도 오른 경우가 많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외에 서울 서대문구, 동작구 등에서도 전년 대비 많이 오른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많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아파트는 전년 대비 인상률이 5%,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10%로 제한돼 있다.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재산세가 최대 30%까지 오를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공시가격이 6억 원 미만이었다가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6억 원을 넘긴 아파트 소유주들의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따르면 서대문구 DMC래미안e편한세상 전용 84㎡에 매겨지는 재산세(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재산세 합산)는 지난해 108만 원에서 올해 137만 원으로 약 27% 올랐다. 공시가격이 6억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4%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동작구 상도더 전용 84㎡도 공시가격이 5억1100만 원에서 6억2700만 원으로 뛰면서 재산세는 107만 원에서 138만 원으로 약 28.5% 올랐다. 이처럼 고가 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이 오르면서 실거주 목적의 1주택 보유자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올해 재산세가 30%가량 오른 직장인 김모 씨(34)는 “소득이 오른 것도 아니고, 실제 집값이 1년 새 크게 오른 것도 아닌데 세금만 상한선인 30% 가까이 올랐다”고 말했다. 은퇴를 앞둔 박모 씨(59)는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20만 원가량 더 나왔다”며 “은퇴 후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세금만 계속 오르면 부담스러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조윤경 기자 yunique@donga.com}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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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분양가 3.3㎡당 2678만원… 1년새 21% 급등

    6월 서울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격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 이상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10월 해당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월별 기준으로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국 민간아파트의 분양 정보를 집계, 분석한 6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6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m²당 평균 분양가격은 지난해 6월 말(669만4000원)보다 21.02%, 지난달(778만6000원)보다 4.03% 오른 81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평당(3.3m²)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2678만 원이다.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지난달 말 기준 m²당 평균 353만8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66%, 지난달보다 1.52% 상승했다. 5대 광역시와 세종시의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m²당 372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2.85%, 전달 대비 0.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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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다시 여의도… 新주거 중심지로 뜬다

    경기 악화로 오피스텔 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역세권, 복합단지, 브랜드 등 세 가지 조건을 갖춘 ‘똘똘한 한 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옛 MBC 부지에 들어서는 ‘브라이튼 여의도’ 역시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 7월 분양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실제로 지난해 오피스텔 분양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단지들은 위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의 ‘힐스테이트 판교역’은 주거, 업무, 상업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단지 ‘알파돔시티’ 내에 들어서는 브랜드 오피스텔로 신분당선 판교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 평균 54.29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우건설이 지난해 10월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일대에 공급한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오피스텔은 평균 64.82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지하철 1호선 화서역 역세권 입지에 있으며 아파트 2355가구와 상업시설 등으로 이뤄진 브랜드 복합단지다. 브라이튼 여의도는 지하철 5, 9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과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사이에 위치한 더블 역세권 입지인 데다 수도권 전역으로 연결되는 여의도환승센터도 도보권에 있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마포대교 등 다양한 도로망 진입도 쉬워 차량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다. 여기에 올해 8월 착공되는 신안산선은 안산·시흥과 여의도를 최단 거리로 연결한다. 서울 은평구 새절역에서 출발해 명지대, 신촌, 여의도를 지나 관악구 서울대정문 앞까지 연결되는 총 17.49km의 서부선 경전철도 확정된 상태다. 정부가 올해 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치겠다고 밝힌 GTX-B 노선이 확정될 경우 여의도로 출퇴근하는 유입인구는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쇼핑, 외식공간 등 편의시설과 녹지공간이 도보 생활권 내에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코앞에 복합쇼핑몰인 IFC몰이 있고, 2020년에는 단지 바로 앞에 지하 7층∼지상 69층 규모의 복합문화공간 파크원이 들어선다. 현대백화점 외에 각종 판매시설, 호텔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약 23만 m² 규모의 여의도공원과 서울 대표 나들이 명소인 여의도한강공원, 샛강생태공원 등 녹지공간도 풍부하다. 브라이튼 여의도는 7월 착공에 들어가 2023년 준공 예정이다. 파크원이 내년 7월 준공 예정이고 2021년 상반기에 현대백화점이 입점해 영업할 계획인 것을 감안하면 입주하자마자 생활에 불편함 없이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다. 브라이튼 여의도 관계자는 “역세권, 복합단지, 브랜드 등 세 가지 조건을 갖춘 단지들은 가격 상승 여력도 커 향후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래미안 용산 더센트럴’(2017년 5월 입주) 오피스텔 전용 42m²의 현재 시세는 약 6억 원으로 분양가(4억5520만 원) 대비 1억5000만 원가량 올랐다. 1호선·경의중앙선·KTX 용산역이 도보권에 있는 브랜드 주거복합단지다. 브라이튼 여의도는 지하 6층∼지상 최고 49층 4개동, 전용면적 84∼136m² 아파트 454가구와 전용면적 29∼59m² 오피스텔 849실, 오피스 및 상업시설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번에 분양되는 물량은 오피스텔 849실이다. 본보기집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8-14번지에 있으며 7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입주는 2023년 4월 예정이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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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분양가 상한제는 로또? 전매제한 연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12일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 이른바 ‘로또 분양’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확대 계획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그동안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만 밝혀 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14년, 2015년 규제를 완화하며 요건을 많이 풀어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에 있어서 무의미한 상태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간택지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당첨된 사람들이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는 ‘로또 분양’ 부작용에 대해 “전매제한을 좀 더 길게 한다든가 해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매제한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아파트를 팔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택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장 4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는 공공택지의 경우 제한 기간이 최장 8년이다. 아파트를 바로 팔 수 없도록 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김 장관은 “역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할 때 최초 분양자에게 ‘로또’라면, 상한제를 안 할 때 그 이익은 누가 갖고 가는 것이었는지 의구심도 제기된다”고도 말했다. 고분양가 아파트가 나오면 이익을 챙겨 가는 곳은 분양한 건설사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아파트 건설에 신기술이 적용돼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점도 있는데 이는 기본 건축비 외에 가산비(추가공사비)를 감안할 수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이날 분양가 상한제가 낳을 수 있는 부작용의 구체적인 보완 방안까지 밝히면서 국토부가 이달 중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주택법 시행령은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돼 국토부가 이달 중 개정안을 마련할 경우 이르면 9월 중 공포 및 시행할 수 있다. 김 장관은 10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민간택지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본격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해 “검토할 때가 됐다. 대상과 시기, 방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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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IFC, 일산의 새 중심지 뜬다

    경기 고양시 일산의 새 중심지로 GTX-A 노선이 통과하는 킨텍스 일대가 떠오르는 가운데 고양국제금융센터(GIFC)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GIFC는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603번지 일원에 오피스를 비롯해 아파트(1100가구), 오피스텔(780실), 상업시설(210개 점포)이 함께 들어서는 대규모 복합단지다. 현재 임차인을 모집 중인 GIFC 오피스는 지하 5층∼지상 38층 1개 동, 330개 호실로 구성된다. 연면적 8만1041m² 규모다. 1개 동, 1개 층 단위로 공급했던 과거의 오피스 빌딩과 달리 면적별로 호실을 나눠 공급해 소규모 개인사업자부터 대규모 업체까지 다양한 수요자를 공략하고 있다. GIFC는 출구가 GTX-A 노선 킨텍스역(예정)과 바로 연결될 예정으로 노선이 개통되는 2023년이면 강남까지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GTX-A는 파주에서 출발해 일산 킨텍스를 지나 연신내, 서울역, 삼성, 수서, 성남, 용인, 동탄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주요 도심을 남북으로 잇는다. GIFC는 단지 내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물론이고 인근에 약 8000가구에 육박하는 아파트, 오피스텔이 있어 주거근접성을 갖춘 업무시설로 평가받는다. GIFC 오피스에는 24층부터 36층까지 13개 층에 2000여 명의 영화, 방송 관계자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단지 내 상업시설에 밥, 면, 분식, 서양식, 디저트, 술 등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접할 수 있는 요식 브랜드 ‘식객촌’이 최근 입점을 확정짓기도 했다. 210개 점포에 상업시설이 입점을 완료하면 GIFC에서 일하는 근무자들이 좀 더 다양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GIFC는 킨텍스 일대의 다양한 문화산업 시설, 쇼핑시설의 수혜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킨텍스 인근 한류 도시 개발구역 일대에 조성되는 ‘CJ라이브시티’가 대표적이다. 1조7000억 원대의 사업비를 들여 테마파크, 상업시설, 공연장, 호텔 등의 다양한 문화 체험시설을 포함하는 초대형 복합 문화단지다. 킨텍스 일대는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와 EBS 사옥, JTBC 일산 스튜디오 등과 방송 문화 산업의 메카를 형성하고 있다. 이마트와 이마트 트레이더스, 일렉트로마트, 노브랜드 등이 들어선 이마트 타운, 현대백화점 등이 대표적이다. GIFC의 인기는 앞서 공급된 아파트 분양 성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분양한 이 단지의 아파트는 총 1100가구 규모에 2900건 이상 청약이 접수되며 1순위 청약 마감에 성공했다. 이 아파트 공급 이후 현재까지 일산 내 모든 분양 단지 성적을 살펴봐도 1순위 마감에 성공한 것은 킨텍스 일대에 공급된 단지뿐이다. 현재 GIFC 단지 내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90% 이상 입주를 완료한 상태다. GIFC 관계자는 “GIFC는 경기 침체로 한동안 얼어붙었던 일산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기 속에 분양을 완료한 데 이어 오피스와 상업시설도 순항 중”이라고 말했다. GIFC는 퍼스트이개발㈜이 사업 시행을 맡았으며, 시공은 꿈에그린 브랜드로 잘 알려진 한화건설이 맡았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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