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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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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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산업37%

부동산17%

칼럼13%

기업10%

건설7%

교통7%

경제일반3%

미국/북미3%

사고3%

“이젠 전통시장서 장봐요”… 公기관, 지역경제 활성화

“기관별 특성을 살려 자매결연을 통해 인연을 맺은 시장에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면 ‘공공기관 전통시장 찾기’ 캠페인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겁니다.”(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획한 ‘1기관 1시장 찾기’ 캠페인을 펼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대전 지역을 시작으로 앞으로 다른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200여 곳에도 ‘1기관 1시장 찾기’ 캠페인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는 약 1450곳의 전통시장이 있다. 공단 관계자는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경우 근무하는 직원들이 곧 지역주민인 만큼 자매결연,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이들이 시장을 좀 더 자주 찾도록 유도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의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해당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추진해 이 캠페인을 ‘공공기관과 전통시장의 상생 모범사례’로 육성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공단의 ‘1기관 1시장 찾기’ 캠페인은 지역 내 전통시장 특색을 반영한 환경정비 사업을 비롯해 상인과의 간담회, 참여 기관 임직원들의 장보기 및 전통시장 식당 이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례로 대전 대덕구 중리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한 해에 총 10회 장보기 행사를 열 예정이다. 직원들이 직접 전통시장을 찾아 장을 보고 이때 구매한 물품은 지역 복지기관 등에 기부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또 전통시장 시설 중 안전에 취약한 곳이 없는지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점검에도 나선다. 한국조폐공사의 경우 대전 도마큰시장과 자매결연을 할 예정이다. 이미 한국조폐공사는 2011년부터 전통시장 상인 대상 화폐 위·변조 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기관 특성을 살려 각종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한 경험이 있다. 여기에 명절 기간 장보기 행사, 화재 안전점검 지원 등 각종 공헌활동을 할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기관의 특성에 맞게 대전역전시장과 자매결연을 했다. 코레일은 2013년부터 매년 지역 대표시장을 정기 운영하면서 열차 이용객에게 요금 할인과 온누리상품권 지급 혜택을 주는 팔도장터관광열차라는 전통시장 맞춤 관광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전국 곳곳에 지역본부가 있다는 특징을 살려 지역본부 단위로 ‘1기관 1전통시장’ 자매결연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8일에는 이들 6개 기관이 모여 합동으로 전통시장 찾기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각 공공기관 직원들이 대전 전통시장이 밀집해 있는 대전중앙시장활성화구역에서 주차장 외벽 페인트 칠, 안전점검, 시장 내부 청소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한 30대 직원은 “평소에도 직원들의 간식거리를 사러 시장에 들르는데 좀 더 자주 와야 할 것 같다”며 “이런 사회공헌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 직원이 시장을 친근하게 느끼고 실제로 가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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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發 집값상승 막겠다”… 정부, 11개월만에 추가 카드

12일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을 내놓는다. 지난해 ‘9·13 부동산 안정 대책’ 이후 11개월 만의 집값 안정 대책이다.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도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것이다.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하며 주변 집값까지 끌어올리는 일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11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관계 부처 및 여당(더불어민주당)과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 사항을 막판까지 조율했다. 12일 오전 비공개 당정 협의를 통해 세부안을 확정하면 곧바로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면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이 0%대인 현재 상황에서 이 기준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만약 이를 1배로 완화한다면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는 물론이고 마포구 용산구 등 대부분의 자치구가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이 기준을 전국에 일괄 적용하기보다는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한정할 가능성도 높다. 또 현행 주택법 시행령 61조 2항에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명시한 부분을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부터 적용하도록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변경되면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대부분 분양가 통제 대상이 된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유예기간이 도입될지도 관건이다. 2007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처음 시행했을 당시에는 1월에 방침을 발표하고 9월에 시행해 유예기간을 줬었다. 한 재건축 단지 조합장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사업이 아예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이주가 시작된 단지에 한해서라도 2,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정부는 4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이 재건축 단지들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예기간이라고 보는 입장이어서 이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이 밖에 저렴한 분양가를 노린 투기 수요가 쏠려 이른바 ‘로또 청약’ 사태가 벌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등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가, 집값 안정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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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12일 발표… “분양가-집값 안정 되도록 설계”

12일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을 내놓는다. 지난해 ‘9·13 부동산 안정 대책’ 이후 11개월 만의 집값 안정 대책이다.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도 지자체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것이다.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하며 주변 집값까지 끌어올리는 일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11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관계 부처 및 여당(더불어민주당)과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 사항을 막판까지 조율했다. 12일 오전 비공개 당정 협의를 통해 세부안을 확정하면 곧바로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9월 말에서 10월 초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면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이 0%대인 현재 상황에서 이 기준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만약 이를 1배로 완화한다면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는 물론 마포, 용산구 등 대부분 자치구가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이 기준을 전국에 일괄 적용하기보다는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한정할 가능성도 높다. 또 현행 주택법 시행령 61조 2항에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명시한 부분을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부터 적용하도록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변경되면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대부분 분양가 통제 대상이 된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유예기간이 도입될 지도 관건이다. 2007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처음 시행했을 당시에는 1월에 방침을 발표하고 9월에 시행해 유예기간을 줬었다. 한 재건축 단지 조합장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사업이 아예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이주가 시작된 단지에 한해서라도 2~3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정부는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이 재건축 단지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예기간이라고 보는 입장이어서 이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이 밖에 저렴한 분양가를 노린 투기 수요가 쏠려 이른바 ‘로또 청약’ 사태가 벌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 확대하는 등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가, 집값 안정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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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확대 12일 발표

정부가 12일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해 대상 지역을 늘리고,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입주자 모집공고로 늦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토교통부는 8일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방안에는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기 위해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 이 기준을 물가상승률 수준이나 1.5배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는 물론이고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주택 가격이 상승한 서울의 다른 자치구들도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에 상한제가 적용되는 시점을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으로 늦출 경우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올해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도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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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 분양 아파트, 예비당첨자도 가점順 선발

앞으로 가점제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예비입주자(예비당첨자) 수에 상관없이 추첨이 아닌 가점 순으로 당첨자 순번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예비입주자 수가 전체 공급 물량의 5배수에 미달할 경우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순번을 정하도록 한 현행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5월부터 다주택자 현금 부자들이 미분양 물량을 매입하는 행위(일명 ‘줍줍’)를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일 경우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을 전체 공급물량의 80%에서 500%(5배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당첨자 100%와 예비당첨자 500%를 합쳐 최소 6 대 1의 청약 경쟁률이 나와야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게 된다. 7월 말 분양에 나선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의 청약 경쟁률은 6 대 1에 미달했다. 현행 규칙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모집해 청약 가점이 높은 예비입주자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통상 6 대 1 이상의 경쟁률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미달 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 청약 대상은 예비당첨자도 가점 순으로 선정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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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법원경매 1만2128건… 3년 만에 최고

경매 진행건수가 3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8일 발표한 ‘2019년 7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7월 전국에서 진행된 법원경매 건수는 총 1만2128건이었다. 이 중 4123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34%, 평균 응찰자 수는 3.9명으로 집계됐다. 낙찰가율은 전월 대비 0.8%포인트 감소한 72.4%를 기록했다. 주거시설 경매 진행건수는 전월 대비 13.5% 증가한 5623건으로 2014년 12월(6484건) 이후 가장 많았다. 업무상업시설도 전월 대비 22.4% 증가한 2099건으로 집계됐다. 토지는 9.7% 늘어난 3962건이었다. 지역별로 가장 높은 진행건수 증가세를 보인 곳은 인천(328건)과 부산(317건)으로 전월보다 300건 이상 늘었다. 그 뒤를 이어 충남(250건)과 전북(219건)도 200건 이상의 진행건수를 보이면서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지옥션 측은 “경기둔화 여파로 업무상업시설 경매가 20% 이상 늘어나고, 신규 경매 물건도 계속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진행건수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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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초반도 LH에 집 팔면 매월 연금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을 위한 주택 매입 신청을 26일~9월 27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은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집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팔아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다. 해당 주택은 재건축, 리모델링 뒤 저소득 청년·고령자에게 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된다. 이번 본 사업에서는 시범운영 때보다 가입 연령 기준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낮아졌고 보유 주택 수나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도 없앴다. 매입 조건 및 절차와 제출 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홈페이지,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
-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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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입주기업 1017개사… 상반기 47%↑

올해 상반기 기준 혁신도시 입주 기업이 지난해 말보다 46.8% 증가했다. 정부는 혁신도시 입주기업 지원 가이드라인을 조정해 임차료 및 건축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혁신도시 입주기업 수는 지난해 말(693개사) 대비 300개사 이상 증가한 1017개사였다. 이 중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이주한 업체는 광주·전남 9개, 경북 3개, 경남 3개 등 총 17개 업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도시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부지 매입 외에 건물 건축에 소요되는 대출금 이자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 기존에는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에 입주하는 기업에만 하던 임차료 지원을 공공기관 연관 산업일 경우 혁신도시 어디에 입주하든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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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택사업 체감경기, 올들어 최저

8월 주택사업 체감경기가 올해 들어 가장 나쁠 것으로 전망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8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가 68.2로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보다 10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치다. HBSI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500곳을 조사해 주택사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전망치가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본 건설사 비중이 높고, 100보다 낮으면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전망한 건설사가 많다는 뜻이다. 지역별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서울의 경우 85.1로 전월(96.4포인트) 대비 1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3월 76.4를 나타낸 뒤 서서히 상승하며 체감경기가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이달 전망이 악화했다. 대전(96.2)과 광주(96.5)는 각각 전월 대비 7포인트, 12.2포인트 상승하며 주택사업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되는 분위기다. 세종은 7.7포인트 하락했지만 90 선을 유지했다. 반면 부산(62.9)과 울산(61.9)은 60 선에 머물렀다. 분야별로는 재개발(83.5), 재건축(86.2) 모두 전월 대비 각각 7.4포인트, 2.4포인트 하락하며 전망이 악화되는 추세다. 연구원 측은 “주택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주택규제 강화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계절상 비수기라는 점까지 겹치면서 주택사업경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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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 연속 상승세… 심상찮은 서울 전세금

올해 초까지만 해도 역전세난 우려가 나왔던 서울 지역 전세금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 9월 강동구 고덕 그라시움(4932채) 등 대규모 단지 입주가 예정돼 있지만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적용, 자율형사립고 폐지 등 정부 정책에 따른 전세 수요가 증가하며 연말까지 특정 지역 중심으로 상승세가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다섯째 주(23∼29일)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전주 대비 0.03% 오르며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전주 대비 0.02% 올랐던 7월 넷째 주(16∼22일)에 비해 상승 폭이 커졌다. 대형 단지 입주가 이어지고 있는 강동구의 전세금도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이어진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세(7월 다섯째 주 기준·0%)로 돌아섰다. 강동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는 “전세의 경우 새로 나오는 물건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0.18%), 강남구(0.09%)는 큰 폭으로 전세금이 뛰었다.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방학 철을 맞아 이사하려는 수요가 예년보다 좀 더 빠르게 물건을 찾는 것 같다”며 “전세 물건도 귀하고 나오면 바로 나간다”고 전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상승세가 향후 분양가상한제의 민간택지 확대 적용 등 정책 변수에 따라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07년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했을 당시에도 이듬해인 2008년에는 밀어내기 분양으로 물량이 대폭 늘어나며 전세금이 ―1.13% 내렸다가 2009년에는 7.77% 상승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분양가상한제가 확대될 경우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전세 상태를 유지하려는 수요가 늘기 마련”이라며 “3, 4분기에 신규 단지 공급이 없는 서울 서북권, 재건축 이주 수요가 있는 서초구 등을 중심으로 전세금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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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아파트 타깃… 분양가상한제 내주 발표

정부가 다음 주에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겨냥한 ‘핀셋 규제’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했으며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지역의 주택 가격 변화 등 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주요 대상은 지난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도입 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환수제 규제를 피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 물가상승률이 0%대인 현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없어 현재 적용되는 지역이 없다. 이 기준을 물가상승률 수준이나 1.5배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청약에 대거 뛰어들어 시장이 과열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분양권을 팔 수 없도록 하는 전매 제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 2회 발표하는 기본형 건축비 고시가 9월로 예정된 만큼 이를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분양가상한제는 각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분양가를 산정하는데, 이때 토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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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칼 빼드는 정부, 강남 재건축 아파트 겨냥?

정부가 다음 주에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겨냥한 ‘핀셋 규제’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했으며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지역의 주택 가격 변화 등 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주요 대상은 지난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도입 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환수제 규제를 피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 물가상승률이 0%대인 현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없어 현재 적용되는 지역이 없다. 이 기준을 물가상승률 수준이나 1.5배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청약에 대거 뛰어들어 시장이 과열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분양권을 팔 수 없도록 하는 전매 제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 2회 발표하는 기본형 건축비 고시가 9월로 예정된 만큼 이를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분양가상한제는 각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분양가를 산정하는데 이때 토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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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 우려됐던 서울 전세가, 5주 연속 상승세…이유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역전세난 우려가 나왔던 서울 지역 전세금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 9월 강동구 고덕 그라시움(4932채) 등 대규모 단지 입주가 예정돼 있지만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적용, 자율형사립고 폐지 등 정부 정책에 따른 전세 수요가 증가하며 연말까지 특정 지역 중심으로 상승세가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다섯째 주(23~29일)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전주 대비 0.03% 오르며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전주 대비 0.02% 올랐던 7월 넷째 주(16~22일)에 비해 상승 폭이 커졌다. 대형 단지 입주가 이어지고 있는 강동구의 전세금도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이어진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세(7월 다섯째 주 기준·0%)로 돌아섰다. 강동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는 “전세의 경우 새로 나오는 물건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0.18%), 강남구(0.09%)는 큰 폭으로 전세금이 뛰었다.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방학 철을 맞아 이사하려는 수요가 예년보다 좀 더 빠르게 물건을 찾는 것 같다”며 “전세 물건도 귀하고 나오면 바로 나간다”고 전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상승세가 향후 분양가상한제의 민간택지 확대 적용 등 정책 변수에 따라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07년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했을 당시에도 이듬해인 2008년에는 밀어내기 분양으로 물량이 대폭 늘어나며 전세금이 ―1.13% 내렸다가 2009년에는 7.77% 상승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분양가상한제가 확대될 경우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전세 상태를 유지하려는 수요가 늘기 마련”이라며 “3, 4분기에 신규 단지 공급이 없는 서울 서북권, 재건축 이주 수요가 있는 서초구 등을 중심으로 전세금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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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계약 3000만원 과태료

내년 2월부터 부동산 계약 시 거래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계약이 체결된 뒤 신고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거나 무효화,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해지하는 식으로 실거래가를 올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중개사 업무 방해 금지 규정을 마련했다. 집주인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했다. 가격 담합 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공포로부터 6개월 뒤인 내년 2월, 공인중개사법은 공포로부터 1년 뒤인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개정 공인중개사법 중 가격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규정은 6개월 뒤인 내년 2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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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경고장치 미부착땐… 버스-화물차 내년부터 과태료

내년 1월 1일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부착하지 않은 버스나 화물차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LDWS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용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다고 4일 밝혔다. LDWS는 차량이 차선을 이탈하면 경고 표시나 진동, 소리 등으로 운전자에게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다. 의무적으로 LDWS를 설치해야 하는 차량은 9m 이상 승합차 및 20t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차다. 미장착 차량에는 1차 적발 시 50만 원, 2차 적발 시 100만 원, 3차 적발 때는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대상 차량에 장착 비용의 80%,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올해 11월 30일까지 장치를 장착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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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네트워크 약한데…” 속타는 중소기업들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해외 네트워크가 약한 중소·중견기업들은 재고 확보 및 대체 수입처 찾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일본산 부품과 소재를 수입해 산업용 장비나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 상당수가 중소·중견기업인데 해외 네트워킹 역량이 부족하고 자금 사정도 빠듯하다 보니 미리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곳이 많다. 전략물자인 일본산 공작기계, 디스플레이 부품 등을 수입하는 A사 대표는 “일본 거래처에 납품 가능 여부를 문의해도 ‘잘 모르겠다’고만 해 답답하다”며 “어떤 품목까지 수출 규제가 확대될지 알 수 없어 전체 피해액이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업체뿐 아니라 일본으로 수출하는 업체들까지 줄줄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일부 일본 기업들은 한국 제품의 주문량을 줄이거나 주문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부품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B사는 지난달부터 일본 거래처로부터 주문이 끊기면서 공장 가동률이 60%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해 중소제조업 269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10곳 중 6곳(59.0%)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지속되면 6개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1년 이상 버틸 수 있다고 한 기업은 20.5%에 그쳤다. 자체적인 대응책을 묻는 질문엔 ‘대응책이 없다’가 46.8%로 가장 많았다. 소재 거래처를 다변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1년 이상’(42.0%), ‘6개월∼1년’(34.9%), ‘6개월 이내’(23.1%) 순이었다.김호경 kimhk@donga.com·이새샘 기자}
-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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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후폭풍…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우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협력업체들의 인건비 부담이 늘면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 한국수력원자력과 삼성물산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 공사에 참여하는 일부 협력업체가 최근 시공사인 삼성물산 컨소시엄에 공기 지연에 따른 각종 간접비와 인건비 보전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발주처인 한수원 측에 인건비 보전이 필요하다는 호소문을 보냈다. 이들은 임금 보전 등의 대책이 없으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리 5, 6호기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4개월 동안 탈원전 정책에 따른 공사 중단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한 차례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여기에 작년 7월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 영향으로 완공일이 2022년 10월에서 2024년 6월로 미뤄졌다. 앞서 건설업계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공사 지연, 인건비 증가와 이로 인한 각종 분쟁을 막기 위해 주 52시간이 시행된 지난해 7월 이전 계약된 공사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해 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신고리 원전뿐 아니라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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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파장에…재고 확보 어려움 느끼는 중소·중견기업들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해외 네트워크가 약한 중소·중견기업들은 재고 확보 및 대체 수입처 찾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일본산 부품과 소재를 수입해 산업용 장비나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 상당수가 중소·중견기업인데 해외 네트워킹 역량이 부족하고 자금 사정도 빠듯하다 보니 미리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곳이 많다. 전략물자인 일본산 공작기계, 디스플레이 부품 등을 수입하는 A사 대표는 “일본 거래처에 납품 가능 여부를 문의해도 ‘잘 모르겠다’고만 해 답답하다”며 “어떤 품목까지 수출 규제가 확대될지 알 수 없어 전체 피해액이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업체뿐 아니라 일본으로 수출하는 업체들까지 줄줄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일부 일본 기업들은 한국 제품의 주문량을 줄이거나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부품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B사는 지난달부터 일본 거래처로부터 주문이 끊기면서 공장 가동률이 60% 수준으로 떨어졌다. B사 대표는 “일본 수출 비중이 높은 다른 업체는 한 달째 임직원들이 돌아가며 휴가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 거래처가 중국이나 대만 기업으로 주문을 돌려 거래처를 잃으면 그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해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한 중소제조업 269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10곳 중 6곳(59.0%)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지속되면 6개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1년 이상 버틸 수 있다고 한 기업은 20.5%에 그쳤다. 자체적인 대응책을 묻는 질문엔 ‘대응책이 없다’가 46.8%로 가장 많았다. 소재 거래처를 다변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1년 이상’(42.0%), ‘6개월~1년’(34.9%), ‘6개월 이내’(23.1%) 순이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해외 곳곳에 지사가 있는 게 아니어서 대체품을 알아보는 것도 현실적으로 매우 벅차다”며 “부품과 소재의 국산화를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걸리는 일이어서 당장 거래처가 끊길 위험에 처한 기업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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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이르면 내주 입법예고”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안 최종 조율에 들어가 이르면 다음 주에 입법예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1일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관련해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8월 둘째 주까지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세부안을 놓고 내부적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갔으며 부처 간 협의만 남겨둔 상황으로 알려졌다. 다음 주 입법예고가 될 경우 늦어도 10월에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는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처럼 특정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 상승과 연동돼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상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이 0%대인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이 때문에 이 기준을 물가상승률 수준이나 1.5배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상한제 적용 시점 역시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으로 늦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보다 앞선 단계인 관리처분인가 신청 때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올해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도 입주자 모집공고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이 늦춰지면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세밀하게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분양가상한제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른바 ‘로또 청약’을 막기 위한 분양권 전매제한을 최장 7∼8년까지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분양을 받은 뒤 4년, 70% 이상이면 3년 동안 매매할 수 없다. 2007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당시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7년이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은 최장 8년이다. 분양 가격을 낮추는 대신에 상당 기간 주택을 매매할 수 없도록 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업계 일각에서는 2007년 당시처럼 채권입찰제를 도입해 시세차익 자체를 정부가 환수하는 방안이 함께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후분양을 추진하던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사실상의 유예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예고 기간(40일) 동안 오히려 후분양을 포기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심사를 받으면서 분양을 서두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HUG와 협상해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것보다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공택지에 지어지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경기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푸르지오 벨라르테’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결과 건설사가 원했던 것보다 약 400만 원 낮고 주변 시세보다는 1000만 원 이상 낮은 3.3m²당 2200만 원대로 책정되기도 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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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한국GM·BMW·혼다 등 35개 차종 4만2000대 리콜 실시

기아자동차, 한국GM, BMW, 혼다, 한불모터스, 모토로싸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35개 차종 4만232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이 실시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아차가 제작 판매한 K5 1만3435대는 전방 충돌방지 보조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앞쪽에 정지한 차량과 충돌 위험이 발생했을 때 긴급제동이 되지 않는 현상이 확인됐다. 2일부터 기아차 서비스 센터에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BMW코리아의 BMW520d 등 4개 차종 2만7482대는 뒤쪽 바퀴 간 거리가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30일부터 리콜에 들어갔다. 모터쇼, 이벤트 등에서 선보인 뒤 일반에 판매된 차량 22대의 경우 결함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차량을 재구매하는 리콜에 들어간다. 한국GM의 올뉴 말리부 2.0터보 781대, 혼다코리아 CR-V 213대 등에서도 결함이 발견돼 무상 수리가 실시되고 있다.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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