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고도예

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138

추천

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yea@donga.com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사회일반38%
사건·범죄23%
검찰-법원판결23%
정치일반13%
사법3%

  • 압수수색 4명 모두 민노총 전현직 간부… ‘핵심’ 지목된 조직국장, 국보법 폐지 활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날(18일) 압수수색을 당한 피의자 4명이 모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피의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주도하거나 관련 집회에 적극 참여했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안 당국이 핵심 피의자로 지목한 민노총 조직국장 A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투쟁선포대회에서 사회를 맡았다. 국가정보원은 A 씨가 지난해 8월 참석한 ‘8·15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북한 노동자 단체 조선직업총동맹이 민노총에 보낸 연대사가 낭독됐던 사실을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 씨가 직접 연대사를 낭독하진 않았다. A 씨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석방 운동에도 참여했다. 또 민노총 활동 초기였던 2000년대 반미 반전 캠페인에 참여해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했다. 국정원은 2020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A 씨 이메일 계정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조직실장 B 씨는 경기 수원시의 병원 노조 지부장을 맡아 2010년대부터 보건의료노조 간부직을 지냈다. 그는 2021년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주도했고 또 기획재정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며 대정부 투쟁을 했다.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 대표 C 씨는 2004∼2008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에서 조직국장을 지냈다고 한다. 과거 한라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의 전신)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다 노조 활동을 시작했으며 부당노동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7년 서울 영등포구에 한 전단 제조업체를 세운 뒤 각종 집회에 쓰이는 깃발과 전단, 현수막 등을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지낸 D 씨는 2007∼2009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에서 국장급으로 활동했으며, 2008년 국가보안법 제정 60년을 맞아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문에 이름을 올렸다. 2010년엔 광주 기아 공장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쇠사슬 투쟁’을 벌였다. 2018년 창립된 민족작가 모임의 대표로도 활동했는데, 이 단체는 2020년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C 씨는 2007년 무렵 D 씨와 금속노조에서 함께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 당국은 A 씨가 ‘총책’ 역할을 하며 반정부 활동을 주도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노총 간부 등 4명, 2명씩 짝지어 동남아서 北공작원 접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핵심 간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은 뒤 국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반정부단체를 설립하려 한 혐의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 세력들이 제도권 단체인 민노총에 침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18일 서울 중구 정동의 민노총 본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무실, 제주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 사무실 등 최소 10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민노총 조직국장 A 씨,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 씨,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지낸 C 씨, 평화쉼터 대표로 있는 D 씨가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이들 4명 중 3명이 민노총의 전·현직 핵심 간부인 것이다. A 씨 등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캄보디아와 베트남으로 출국해 북한 노동당의 대남 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옛 225국)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국가보안법 회합·통신 위반)를 받는다. 당국은 이들이 2017년 9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2019년 여름 무렵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4명 중 2명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국가로 출국한 기록도 파악됐다고 한다. 당국은 이들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민노총 침투 및 주요 시민단체 장악 임무를 받고 반정부단체 조직 방안, 북한과의 교신 방법 등을 교육받은 뒤 국내로 돌아와 공작원이 지시한 강령과 규약에 따라 반정부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A 씨가 B 씨와 C 씨 등을 포섭해 보건의료노조와 광주 기아 공장 등 3곳에 지하조직을 설립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들은 북한 대남 공작원과 외국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교신하는 ‘사이버 드보크’ 수법으로 수년간 교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문자를 숫자로 변환한 뒤 이미지나 텍스트 파일 등 이른바 ‘커버 파일’로 위장하는 ‘스테가노그래피’란 암호화 방식을 이용해 북한에 지령 이행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를 음해하고 고립시키려는 정권의 폭거”라며 “색깔 덧씌우기 공작이고 공안 통치의 부활이다. (민노총은) 폭거에 맞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민노총 간부 등 4명, 2명씩 짝지어 동남아서 北공작원 접촉” 국보법 위반혐의 압수수색2017∼2019년 캄보디아-베트남 출국北공작원에 활동비 받은 단서 포착‘조직국장이 총책 역할 가능성’ 수사 “4명 모두 캄보디아, 베트남으로 출국한 기록이 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현직 간부를 포함한 4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18일 공안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같이 밝혔다. 이 4명이 모두 해외에서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옛 225국) 공작원을 접촉해 활동 지령을 받았을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2명씩 조를 짠 듯 출국 기간 겹쳐” 이 4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차례 캄보디아 프놈펜과 베트남 하노이를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모두 대부분 혼자, 때로는 2명씩 짝을 지어 같은 국가로 출국하는 방식이었다. 당국은 민노총과 산하 조직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이 4명을 중심으로 반정부단체 지하조직이 전국에 퍼져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회합·통신 혐의로 민노총 조직국장인 A 씨, 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 씨,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지낸 C 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의 대표를 맡고 있는 D 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당국은 민노총 조직국장인 A 씨가 총책 역할을 하며 B 씨와 C 씨를 차례로 포섭한 뒤 반정부단체를 조직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민노총 경기본부에서 주로 활동해 온 A 씨는 2017년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할 당시에는 민노총에서 정치국장, 조직쟁의실장 등 간부직을 맡고 있었다. 공안당국의 한 관계자는 “4명이 서로 연계해서 조직으로 활동했다는 증거는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2명씩 조를 짠 것처럼 서로의 출국 기간이 겹치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이들이 연계해 활동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 당국, 北에서 ‘활동비’ 받았는지 수사 당국은 이들이 정기적으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달러로 활동비를 받은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현지에 북한대사관이 있어 북한 공작원의 주요 접선 지역으로 활용돼 왔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4명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주한미군 철수나 국가보안법 철폐, 윤석열 정부 비판 등 반정부 활동을 해왔다는 것이 당국의 시각이다. 이들이 북한 대남 공작원과 외국 이메일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용했다고 당국이 의심하는 신종 연락 수단 ‘사이버 드보크’ 수법은 적발 위험을 피하기 위해 특정한 사이버 공간에 지령문을 놓고 가면 시차를 두고 다른 인물이 이를 챙겨가는 식이다. 이들이 북한에 지령 이행 여부를 보고할 때 사용한 ‘스테가노그래피’란 암호화 방식은 문자를 숫자로 자동 변환한 뒤 이미지나 오디오, 비디오 파일 등으로 위장하는 것이다. 이들이 경남 창원, 제주에서 적발된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들과 교류한 사실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오늘 압수수색 대상이 된 4명은 창원에서 적발된 ‘자주통일민중전위’, 제주의 ‘ㅎㄱㅎ’ 조직과는 별도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공안당국은 이들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채증 자료를 확보한 뒤로 여러 해 동안 내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로 이들이 해외로 출국할 수가 없었다”라며 “당국이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강제수사에 나설 때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 ‘사이버 드보크’로 北공작원 교신 혐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핵심 간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은 뒤 국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반정부단체를 설립하려 한 혐의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 세력들이 제도권 단체인 민노총에 침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18일 서울 중구 정동의 민노총 본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민노총 산하 보건의료산업노조 사무실, 제주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 사무실 등 최소 10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민노총 조직국장 A씨,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씨,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지낸 C씨, 평화쉼터 대표로 있는 D씨가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캄보디아와 베트남으로 출국해 북한 노동당의 대남 공작부서인 문화교류국(옛 225국)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국가보안법 회합 위반)를 받는다.당국은 이들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반정부단체 조직 방안, 북한과의 교신 방법 등을 교육받은 뒤 국내로 돌아와반정부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이들은 북한 대남 공작원과 외국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교신하는 ‘사이버 드보크’ 수법으로 수년간 교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문자를 숫자로 변환한 뒤 이미지나 텍스트 파일 등 이른바 ‘커버 파일’로 위장하는 ‘스테가노그래피’란 암호화 방식을 이용해 북한에 지령 이행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를 음해하고 고립시키려는 정권의 폭거”라며 “색깔 덧씌우기 공작이고 공안 통치의 부활이다. (민노총은) 폭거에 맞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란 “尹 ‘UAE 적은 이란’ 발언 심각히 본다”… 대통령실 “韓-이란 관계와 무관” 진화 나서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찾아 “UAE의 적은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기 때문에 우리와 UAE는 매우 유사한 입장”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이란 정부가 윤 대통령을 겨냥해 “참견하기 좋아한다(meddlesome)”고 반발했다.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양국 간 외교 갈등으로 비화되며 논란이 커지자 “한-이란 관계와 무관하다.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표현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옹호했다.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16일(현지 시간) “이란이 UAE 등 걸프 국가들과 역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과 (이 지역에서) 긍정적인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모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그는 “이 같은 비외교적 발언을 심각하게 지켜보고 평가하고 있다”며 “한국 외교부의 설명을 기다린다”고도 했다. UAE는 대표적 이슬람 수니파 국가이고 이란은 수니파와 앙숙인 시아파의 대표 국가다. 다만 2021년부터 양국 관계가 개선되는 분위기다. UAE는 지난해 8월 이란에 대사를 다시 파견했다. 이란이 공개적으로 반발하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부다비 현지 브리핑에서 “UAE가 당면한 엄중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면서 열심히 근무하라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불필요하게 확대해석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이란 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했고 이란도 우리 설명을 이해한 것 같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란 측의 항의 여부에 대해 “항의라기보다 서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란 국영방송인 프레스TV는 “한국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한국의 은행에) 동결된 이란의 석유 수출 대금 70억 달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란과 한국의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새로운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협력국 이란이 졸지에 적국으로 바뀌었다”며 “‘윤석열 리스크’가 ‘코리아 리스크’의 핵심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외통위에서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이번 순방에서도 대통령이 어김없이 사고를 쳤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UAE 국민들은 이란을 최대 위협국가로 보고 있고 적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감사원 간부, 차명으로 피감기관서 공사 따낸 혐의

    감사원에서 건설·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분야 감사를 담당했던 3급 공무원이 차명 회사를 만든 뒤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억 원대 공사를 따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감사원 3급 공무원인 김모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김 씨는 부산에 한 전기공사 업체를 세운 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업체들로부터 수억 원에 이르는 일감을 뇌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의 등기부등본상 대표는 박모 씨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김 씨의 동생이 경영을 좌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 씨는 감사원에서 공공 시설 분야 감사를 총괄하고 있었다. 공수처는 고위 공무원인 김 씨가 해당 업체들에 대한 감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일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감사원의 수사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뒤 김 씨의 업체에 일감을 제공한 건설업체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자택을 차례로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감사원은 김 씨에 대해 내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린 상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한일 정부 ‘日기업, 징용배상기금 참여’ 공감대”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단 기금 조성에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지난해 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12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도 일본 기업들이 기부금 형식으로 배상금 지급에 참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혜택을 입은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재단 기금을 마련하면서 일본 기업들의 참여 방식 등을 놓고 일본 정부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소식통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일 정부가 이 같은 방향으로 교감을 이뤘다며 “피해자들의 요구를 최소한이라도 만족시키려면 일본 기업 참여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일본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이 소식통은 이 교감이 정부 간 최종 합의 수준은 아닌 만큼 일본 내 정치적 상황 등 변수에 따라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전제했다. 한국 정부는 일단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전범기업이 배상을 위한 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이들이 기부금 형식으로라도 참여해야 성의 있는 사죄의 의미를 살리고 피해자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부는 전범기업이 나서지 않더라도 양국 우호 증진에 공감하는 일본의 대기업 등 다른 일반 기업들이 기금 조성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어떤 일본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재단 기금 조성에 참여할지는 한일 정부 간 협의 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기업들이 기금 조성에 얼마나 기여할지도 관건이다. 정부는 가급적 크게 기여해주길 바라고 있지만 아직 그 액수 등을 놓고선 한일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범기업이 참여하지 않거나 배상 수준이 피해자 측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들이 수용을 거부할 수 있다. 정부 해법 공식화 하루 만인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과의 통화에서 재단을 통한 배상금 지급 해법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일본을 방문해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과도 만난 뒤 “양국 외교 당국의 긴밀한 조율과 교섭, 노력에 따라 머잖은 장래에 접점에 도달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전범기업 기부가 우선… 최소한 다른 日기업이라도 내야” “한일 ‘日기업의 기금 참여’ 공감대”한국에 지사 둔 日기업 참여 거론 日은 기존 사과-담화 언급 가능성 정부,피해자들의 반발 큰 부담한일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단 기금 조성에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양국 협상의 쟁점은 두 가지다. 배상 책임이 있는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전범기업이 기금 조성에 참여할지다. 다른 하나는 일본 정부나 기업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를 어떤 형태로 밝힐지이다. ○ “日전범기업 참여 우선순위, 가능성은 불투명”정부는 전범기업이 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범기업의 배상을 거부해온 일본 측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실화가 불투명하다는 판단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배상 책임은 없지만 한일 관계 개선과 우호 증진에 공감하는 일본의 기업들이 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한국에 지사를 둔 일본 대기업들이 중심이 돼 한국 정부 산하 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정부는 양국이 어떤 식으로든 일본 기업이 기금 조성에 참여한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데 대해 피해자 측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그동안 일본의 사과 외에 일본 기업들의 배상 참여를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요구해왔다. 한국 정부가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기금을 조성해 배상 문제를 풀어가는 주체가 될 것이라고 12일 밝힌 것도 일본 기업이 배상에 참여할 것이라는 믿음에 따른 판단으로 보인다.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던 한일 정부는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이견을 좁혀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협의에 더욱 속도가 붙었다고 한다. 13일 일본을 방문한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등과 만난 뒤 “(한일 정상회담 이후) 강제징용 문제 등 현안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고 전했다.○ 日,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 계승 거론하나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일본 정부가 기존에 일본 정부가 내놨던 사과 담화 등을 다시 언급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전날 일본 정부·기업의 사과는 어렵다며 “이미 일본이 밝힌 과거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에 ‘일본은 과거 식민지배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함께 마음으로부터 사죄한다’는 대목이 포함돼 있다. 한일 외교사상 처음으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 표현이 한일 양국의 공식적인 합의 문서에 담겼다.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총리도 “의심할 여지없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 등을 유지, 계승한다는 취지로 일본 측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대신할 가능성이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윤 대통령과 여권은 올해가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 25주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로선 피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큰 부담이다. 일본 언론들도 외교부의 강제동원 배상 관련 발표를 일제히 주요 뉴스로 다루면서 피해자들의 반발에 주목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전날 토론회에서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를 향해 ‘졸속’ ‘매국노’라고 한 것을 제목으로 뽑으며 “윤석열 정부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 소식통은 “졸속 협의로 일본에 끌려다니진 않을 것”이라며 “가급적 상반기에는 최종안에 가까운 해법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강제징용 피해자측 변호사 “배상금 절반 이상 日자금이어야”

    “배상금 중 절반 이상은 일본의 자금이어야 한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경우 비율과 관련해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13일 이같이 말했다. 임 변호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금의 절반 이상 참여가) 피해자들이 수용 가능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범 기업인) 피고 기업(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도 반드시 (배상금 지급 기업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103) 등 9명의 소송을 대리해 왔다. 이들은 2005년경 일본제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8년 “일본 기업이 1인당 8000만∼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을 내렸다. 임 변호사는 또 “일본 정부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강제징용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 표시가 담긴 사과”라고 강조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92) 등 피해자 4명은 “(일본이)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 결정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이 직접 양 할머니 등 피해자에게 1인당 1억2000여만 원 수준의 배상 금액을 지급하거나, 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압류 자산을 매각한 뒤 현금화해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양 할머니 등을 대리하는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는 “일반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자산을 압류하고 매각한다. 여기서 전범 기업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 ‘승소 확정 14명에 먼저 40억’ 검토… 강제징용 피해자측과 이견

    정부는 우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전달할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배상 대상자는 물론이고 기금 액수 등에서 피해자 측과 이견이 적지 않아 이 간극을 좁히는 데도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4명에 대해 우선 재단을 통해 배상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도 12일 국회 토론회에서 “현안인 (대법원) 확정 판결 3건에 대해 판결금 지급을 우선 추진하자는 의견이 수렴됐다”고 밝혔다. 재단의 심규선 이사장도 “한일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인 포스코로부터 40억 원을 받아 피해자 지원에 쓰겠다”고 했다. 심 이사장의 발언은 배상금 지급 대상자를 일단 피해자 14명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4명이 일본 기업들로부터 받아야 할 배상금 총액이 13일 기준 34억5100여만 원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14명이 아닌, 1심 이상 승소한 100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액수는 150억여 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현재까지 1심 판결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이 2·3심에서도 승소한다고 가정하면, 총 배상액은 150억여 원”이라고 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전국 법원에 피해자 1058명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안다”면서 “소송을 낸 피해자 중 200여 명만 승소해 인당 1억5000여만 원의 배상금을 인정받아도 재단은 총 300억여 원 수준의 배상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재단이 기금을 조성해 ‘일본 기업을 대신해서’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정부와 피해자 측의 법률 해석이 엇갈린다. 정부는 피해자들이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재단의 배상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법 469조는 ‘제3자도 채무 변제를 할 수 있고, 당사자(피해자)가 허용하지 않을 때는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자 측 설명은 다르다. 임 변호사는 “민법 107조에는 상대방(피해자)이 표의자(일본 기업)의 진의가 아니라는 점을 알았을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전했다. 결국 재단이 법원에 피해자 몫의 배상금을 공탁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이 진정한 배상을 할 의사가 없다”는 식으로 법원에 공탁 무효 소송으로 맞설 수 있다는 것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 “징용배상금, 韓재단이 기금 조성”… 피해자측 “日기업들이 책임져야” 반발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을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외교부가 12일 처음 공식화했다. 정부는 우선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할 기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입은 포스코 등 한국 기업들을 통해 재단 기금을 조성한 뒤 추후 일본 정부를 설득해 일본 피고 기업들까지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 책임을 애꿎은 한국 기업의 팔을 비틀어 해결하려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에서 “채권·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민관협의회에서) 검토됐다”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바람직한 (변제) 주체라는 의견이 수렴됐다”고 밝혔다. 미쓰비시중공업 등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들의 채무를 제3자인 재단이 기금을 조성해 우선 대신 갚는 방식으로 배상 문제를 풀어 가겠다는 것이다. 서 국장은 법원의 배상 판결 대상인 피고 기업이 전체 강제징용 문제를 대표해 사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일본 정부가 이미 표명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피고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이끌어 내기가 어려운 점을 피해자 측에서도 알고 계신 것으로 이해한다”고도 했다. 일본 총리관저 소식통은 이날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일본이 한국 정부의 해법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韓 “日정부-기업 징용 사과 어려워 제3자 통한 배상금 지급” 공식화한국 기업 16곳서 우선 기금 마련기업들 “정부 요청땐 적극 응할것” “(일본) 피고 기업들이 전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를 대표해 사과하기는 불가능하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2일 정부 산하 재단을 활용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일본 정부·기업의 직접적인 사죄를 받아내기 힘들다는 사실을 처음 인정한 것이다.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들은 재단이 조성할 기금 마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국장은 “피고 기업이 판결금을 지급하도록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이 지원한 유·무상 자금의 혜택을 입은 한국 기업 16곳의 기부금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하는 기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일본 기업들의 배상 참여에 초점을 맞춰 일본 정부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기업의 사죄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 여부도 불확실해 피해자들을 만족시키는 해법을 마련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 韓 기업 16곳 통해 우선 기금 마련 정부가 이날 내놓은 해법의 핵심은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 가해 기업 대신 제3자인 재단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금을 받는 것이다. 재단이 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이를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나눠주는 형태다. 서 국장은 토론회에서 “모든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들이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로 충분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라며 “현실적인 방안을 찾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법적 검토 결과 제3자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것이 문제없다고 봤다”고도 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재판 3건의 피해자들부터 우선 배상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일본의 피고 기업들이 기부금을 낼 의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포스코, 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 16개 한국 기업만 우선 참여시킬 방침이다. 심규선 재단 이사장도 토론회에서 “혜택 기업이 재단에 기부금을 낼 법적 의무가 없고, 재단도 기부금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면서도 “피해자들이 당연하게 참여를 요구하거나 기대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기업들이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윈윈’ 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기금 조성 후보군으로 꼽히는 한국 기업들은 이날 동아일보의 질의에 대부분 “정부로부터 아직 재원 마련과 관련해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공식 협의를 요청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공기업 간부는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원 마련 협조를 요청한다면 사내 법률 심사를 거쳐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日 사죄-배상 불투명, 피해자 설득 난항서 국장은 이날 “그간 일본 내각이 여러 차례 과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지만 여러 번 번복됐다”며 “이미 일본이 밝힌 과거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사죄를 받아내기 어려우니 그 대신 일본이 과거에 밝힌 사죄 입장을 재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일단 “재단이 우선 우리 기업들의 기부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기금을 마련한다”는 기본 방침만 정해졌을 뿐 최종안을 내놓기 전까진 일본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오늘은 강제징용 해법 최종안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면서 “일본과의 협의를 보다 가속할 수 있는 유용한 계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 피고 기업들이 배상에 참여하는 방안을 우선순위에 놓고 일본 측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피해자들 “배상보다 日사과부터… 韓 먼저 출연, 日에 면죄부 주는것”“정부안 강행하면 법적대응” 격앙野 “尹정부, 일본 기업 이익 대변” “왜 고개 숙여 그 돈을 받아야 합니까.”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 외교부가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방청하고 나온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대표는 “배상은 부차적 문제이고, 일본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며 “돈만 지급해도 된다는 생각은 그동안 싸워온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짓누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국내 재단이 국내 기업들의 돈을 받아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정부 배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피해자들은 토론회에서 공개된 정부안에 대해 “일본을 면책시켜 주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피해자들은 빼앗긴 청춘에 대해 사죄받고 정당한 배상을 받고 싶었던 것으로 빚을 청산하기 위한 민사 소송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이 먼저 출연하고 일본의 호응을 기대하겠다는 정부 안은 일본을 면책시켜 주는 것”이라고 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토론회는 피해자들의 격한 반발로 급하게 마무리됐다. 박홍규 고려대 교수가 “이제 일본의 사죄와 (재단) 기금 참여 같은 것에 기대를 가져선 안 된다”고 말하자 방청석에선 “매국노다”란 야유가 터져 나왔다. 곳곳에선 “다른 사람들보다 피해자들, 유족 말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성이 들렸다. 피해자들은 정부안이 그대로 실현될 경우에는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임재성 변호사는 “외교부가 피해자 동의 없이 (정부안을) 강행하고자 하면 최소 2, 3년 이상 법정 공방이 이뤄질 것”이라며 “민법에 따르면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는 무효로 볼 수 있다. 일본 기업에 진정한 배상 의지가 있는 것인지 확인할 자료를 (법원에)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피해자들의 요구를 짓밟고 일본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황명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부는 ‘일본이 이미 표명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본을 두둔하고 나서 피해자들의 억장이 무너지게 했다”며 “피해자들은 들은 적 없는 일본의 사죄를 외교부만 들었단 말인가, 아니면 들은 걸로 치자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中, 한일 국민의 ‘무비자 경유’도 폐지… 추가 보복조치

    중국이 한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전면 중단에 이어 중국을 경유해 다른 나라로 갈 때 양국 국민에게 적용하던 비자 면제 혜택도 폐지했다. 중국의 잇단 보복성 조치는 외교적 비례성과 상호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방역정책은 과학적 근거에 의한 자국민 보호 문제”라고 강조했다. 1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이민관리국은 이날 “한국 일본 국민에게 제공해 온 무비자 경유 혜택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무비자 경유는 중국을 거쳐 다른 나라로 가는 경우 공항 등 특정 지역에 72∼144시간 비자 없이 머물 수 있게 한 제도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세계 여러 나라가 경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세계 53개국 국민에게 이 혜택을 제공해 왔다. 이틀 연속 발표된 중국의 조치를 두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비례 대응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중국발(發) 입국자에 대해 관광비자 발급만 제한했지만 중국은 모든 종류의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고 무비자 경유까지 제외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단순히 외교 차원의 ‘상응 조치’를 한 게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스인훙(時殷弘) 중국 런민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를 인용해 “지난해 12월 (정우택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한국 국회 대표단의 대만 방문이 중국을 자극해 한국이 첫 번째 표적이 됐다”고 전했다. 대만해협 갈등에서 대만 편을 드는 듯한 한국을 ‘응징’해 인도태평양 지역 다른 국가들에 대한 본보기로 삼았을 수 있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전염병이 창궐했는데 그쪽(중국)에 있는 국민을 우리가 대거 받아들인다면 국민 보건이 무너질 뿐 아니라 안보까지 흔들리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에 오는 한국인을 모두 격리 조치한 상황을 거론하며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지고, 중국이 조금 나아졌을 5월인가 6월경에 중국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출입을 완전히 차단한 적이 있다”면서 “그건(방역 조치) 각자 국가에서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대국이 뭐라고 그럴 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엔도 우려를 나타냈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대변인은 10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일본을 겨냥한 중국의 조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유엔 회원국은 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고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中, 이번엔 ‘무비자 경유’ 중단…하루만에 추가 보복

    중국이 한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전면 중단에 이어 중국을 경유해 다른 나라로 갈 때 양국 국민에게 적용하던 비자 면제 혜택도 폐지했다. 중국의 잇단 보복성 조치는 외교적 비례성과 상호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방역정책은 과학적 근거에 의한 자국민 보호 문제”라고 강조했다. 1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이민관리국은 이날 “한국 일본 국민에게 제공해 온 무비자 경유 혜택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무비자 경유는 중국을 거쳐 다른 나라로 가는 경우 공항 등 특정 지역에 72~144시간 비자 없이 머무를 수 있게 한 제도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세계 여러 나라가 경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세계 53개국 국민에게 이 혜택을 제공해왔다. 이틀 연속 발표된 중국의 조치를 두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비례 대응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중국발(發) 입국자에 대해 관광비자 발급만 제한했지만 중국은 모든 종류의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고 무비자 경유까지 제외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단순히 외교 차원의 ‘상응 조치’를 한 게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스인훙(時殷弘) 중국 런민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를 인용해 “지난달 (정우택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한국 국회 대표단의 대만 방문이 중국을 자극해 한국이 첫 번째 표적이 됐다”고 전했다. 대만해협 갈등에서 대만 편을 드는 듯한 한국을 ‘응징’해 인도태평양 지역 다른 국가들에 대한 본보기로 삼았을 수 있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전염병이 창궐했는데 그쪽(중국)에 있는 국민을 우리가 대거 받아들인다면 국민 보건도 무너질 뿐 아니라 안보까지 흔들리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에 오는 한국인을 모두 격리 조치한 상황을 거론하며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지고, 중국이 조금 나아졌을 5월인가 6월경에 중국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출입을 완전히 차단한 적이 있다”면서 “그건(방역 조치) 각자 국가에서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대국이 뭐라고 그럴 거는 아니다”리고 말했다. 유엔도 우려를 나타냈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대변인은 10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일본을 겨냥한 중국 조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유엔 회원국은 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고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나라 넘어갈 뻔했다”… 檢 ‘간첩단’ 수사팀 11명으로 증원

    국가정보원이 정치권 인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을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은 정치권 인사 A 씨가 2016년경 베트남에서 북한 인사를 접촉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이후 A 씨의 행보를 추적하던 중 A 씨가 2, 3년 전 서울 시내에서 인터넷을 사용해 북한에 난수표(암호문) 보고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 국정원은 당시 A 씨가 북측에 보낸 보고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A 씨가 2016년 북한 인사와 접촉한 만큼 북한의 지령을 받고 그 뒤에 각종 정보를 북측에 제공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치인의 보좌관을 지내던 A 씨는 지금은 보좌관직을 더 이상 맡고 있지 않다. 다만 국정원은 A 씨가 대북보고를 보낸 시점에는 정치인의 보좌관을 지낸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의 전직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A 씨에 대한 국정원의 과거 내사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런 건은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내사 수사에만 6, 7년 걸린다”면서 “지금도 내사 수사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A 씨의 내사 및 수사 여부에 대한 본보의 질의에 “내사 수사 관련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답변했다. 앞서 국정원이 수사한 정치권 인사가 연루된 대표적인 간첩 사건은 2006년 일심회 사건이다. 일심회 조직원은 중국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뒤 국가기밀을 북측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은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내란선동죄로 유죄가 확정됐다. 창원 간첩단, 서울까지 침투 활동작년 바이든 방한때 반미 집회경찰 “北, 대도시 공작 포기 안해”창원 방산업체 해킹 시도 포착 “한마디로 나라가 넘어갈 뻔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벌이고 있는 경남 창원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단의 활동이나 규모가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다며 수사가 전방위 대공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 지령에 따라 국내 동향을 탐지해 북한에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반정부단체 ‘자주통일민중전위’(약칭 자통)를 수사 중인 공안 당국은 이 지하조직이 창원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로 뻗어 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간첩단 관련 인물들이 서울에서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였다”고 말했다. 이 인물들은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 당시 반미 집회에 참여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안당국은 이 조직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령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수사 초기 6명이었던 혐의자가 10명 가까이로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 “창원 거점 지하조직, 北에서 지령”경찰 고위 관계자는 이번 수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드러난 도시들은 제주, 진주, 창원, 청주 등 인구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 도시들이다. 하지만 북한은 대도시 공작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수사 당국은) 서울, 인천, 부산 등 광역 대도시에도 지하 전위조직이 확산돼 있다고 보고 수사 대상을 넓히고 있다”고 밝혔다. 공안당국은 압수수색 대상자 김모 씨가 자통의 핵심 거점 창원에서 서울로 주소지를 옮긴 배경도 조사하고 있다. 김 씨는 창원 시민단체에서 20∼30년간 활동한 자통의 핵심 관계자 가운데 한 명이다. 2009년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조직국장 등을 지내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김 씨는 2015년 이후 전남 담양의 한 통일교육 단체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가족과 함께 서울로 전입했다. 당국은 김 씨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지하조직을 전국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서울로 거처를 옮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공안당국은 외부에 노출된 합법적 시민단체와 달리 불법 조직 형태인 당이나 전위단체 등 지하조직이 대도시권 대학가, 노동운동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특정 단체 등에 구체적 대공 혐의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 “방산업체 해킹 시도 정황 포착”창원이 전국 단위 지하조직인 자통의 핵심 거점인 만큼 당국은 창원 지역 간첩 활동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정원의 고위 간부가 창원 현지 수사를 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통 관계자들이 방산업체를 겨냥해 해킹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창원에는 한화디펜스, LIG넥스원, 현대로템 등 주요 방산업체와 국방과학연구소 제5기술연구본부, 육군종합정비창 등 국방 및 방산 관련 기관이 모여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해킹 시도의 구체적 내용, 횟수, 규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202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자주통일충북동지회’와 창원 자통 관계자들의 연관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두 단체의 설립 시기, 북한 공작원과의 접선 방법, 북한 지령문의 내용, 단체의 강령 등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혐의자들이 ‘아지트’에 들어가면 휴대전화를 끄고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등의 행태까지 비슷하다”고 했다. 검찰은 창원 간첩단 혐의 사건을 수사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공안통’ 검사를 추가로 투입하는 등 인력을 보강했다. 최근 대검 공공수사부 소속 연구관을 1부에 파견한 데 이어 공안 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인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부부장검사까지 투입했다. 1부 수사팀은 11명으로 증원됐다. 국정원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 등을 마치는 대로 피의자들을 조사한 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바로잡습니다본 신문은 지난 1월 11일자 「[단독]“나라 넘어갈 뻔했다”… 檢 ‘간첩단’ 수사팀 11명으로 증원」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은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내란선동죄로 유죄가 확정됐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이 혁명조직(RO) 총책이라는 판단을 내린 적이 없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제주 간첩’ 접선한 北공작원, ‘베트남 PC방 간첩’에도 지령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지낸 강모 씨는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대남 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옛 225국) 공작원의 지령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공작원은 김명성이라는 이름을 썼다. 2014년 베트남에서 ‘PC방 간첩’ A 씨를 직접 만나 지령문을 전달한 이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강 씨에 대한 공안당국의 압수수색영장 등에 따르면 강 씨는 2017년 7월 29일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 도착해 김명성을 만났다. 이후 김명성의 안내에 따라 앙코르와트에서 7.3km 떨어진 시엠리아프의 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이곳에서 이틀 동안 북한 공작조로부터 대북 보고문을 암호화하는 방식 등을 교육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강 씨가 캄보디아에서 ‘스테가노그래피’라는 암호화 방식을 배운 뒤 대북 보고를 담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스테가노그래피란 문자를 숫자로 자동 변환한 뒤 커버파일로 위장하는 방식이다. 202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충북동지회’ 관계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대북 보고문을 작성한 바 있다. 북한 공작원 김명성은 과거 ‘PC방 간첩’으로 알려진 A 씨의 판결문에도 등장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명성은 2014년 3월 베트남 하노이의 호수공원 수상다리 위에서 A 씨를 만나 북한의 지령이 담긴 쪽지 등을 전달했다. 이후 A 씨는 체포 당시 PC방에서 국내 시민단체 등에 대한 대북 보고문을 작성한 사실이 알려져 ‘PC방 간첩’으로 불렸다. 당시 법원은 “A 씨가 만난 사람은 김명성이 맞다”는 전직 북한 대남 공작원의 진술, 국정원 수사관들의 채증 자료를 믿을 만하다고 보고 김명성을 실존하는 북한 공작원으로 인정했다. 당국은 국내로 입국한 강 씨를 중심으로 제주 지역 시민단체에 있던 박모 씨, 고모 씨 등이 함께 반국가단체 ‘ㅎㄱㅎ’을 설립한 뒤 북한 지령에 따라 제주 지역 노조, 시민단체 등의 동향을 파악했다고 보고 있다. 진보당 제주도당의 초대 위원장이었던 강 씨가 “진보당 제주도당을 합법적 활동 공간으로 이용하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뒤 당 명의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 반대 성명을 내는 등 반미, 반보수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당국에 따르면 강 씨는 2020년 6월부터 2년간 위원장을 지낸 뒤 박 씨에게 위원장직을 넘겼다. 또 측근 6명을 진보당 제주도당에 가입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강 씨 등은 지난해 3월 진보당 제주도당의 진성당원 수와 분회 결성 내용 등을, 지난해 9월에는 민노총 제주본부의 전국 결의대회 상황 등 내부 정보를 파악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창원 간첩단, 전국단위 지하조직 결성해 활동”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2016년경부터 ‘민중자주통일전위’라는 반정부단체를 결성해 활동한 혐의로 경남 창원의 부부 활동가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 지역 진보단체에서 활동해 온 이들은 캄보디아 등 복수의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를 접촉해 지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등은 이 단체가 전국 단위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안당국은 지난해 11월 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A 씨 부부를 포함해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등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들이 2016년경 민중자주통일전위를 결성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했다는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혐의를 포착해 내사를 진행하다 중단된 후 최근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로 사건을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민중자주통일전위는 전국 조직인 만큼 수도권 거주자 등이 관련돼 있어 서울중앙지검에서 맡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안당국은 2000년대 이후 최대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진보연합 관계자는 “영장에 나오는 민중자주통일전위는 들어본 적도 없는 단체”라며 “정권 차원의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 반발했다.“창원 간첩단, 동남아서 北인사 접촉… 지령 따라 친북 활동” 공안당국, 간첩단 수사 제주-전주서도 국보법 위반 사건중앙지검, 가장 큰 창원사건 맡기로수사 대상자들 “정권이 간첩 조작” 공안당국은 현재 창원을 비롯해 제주와 전주에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이들은 창원 3명, 제주 3명, 전주 1명 등 현재까지 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안당국은 이 중 창원 사건의 경우 전국 단위의 조직으로 파악하고 가장 중대하게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지령 받고 반미 투쟁” 압수수색 영장에는 민중자주통일전위를 조직한 이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2018년 8월 경남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서 한반도기를 들고 북한 선수를 응원하고, 친일적폐청산운동 및 반미투쟁을 벌였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당국은 지난해 11월 압수수색 후 A 씨 부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이들은 진술을 거부하겠다며 불응했다고 한다. A 씨 부부 외에도 경남 지역 진보단체에서 활동해온 B 씨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B 씨가 전국 조직의 총책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연구관 1명을 파견해 사건 수사 준비에 착수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사건을 넘기는 대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해외서 북측 공작원 만난 뒤 지하조직 활동” 창원보다 규모가 작은 제주 및 전주 사건은 각각 제주지검과 전주지검이 국정원, 경찰과 함께 수사 중이다. 제주의 경우 창원과 유사한 혐의를 받는 단체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은 진보정당 전직 간부 C 씨가 2017년 7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북한의 대남 공작 부서인 조선노동당 직속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접선해 지하조직 ‘ㅎㄱㅎ’ 설립 방안 등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진보정당 현직 간부와 농민단체 관계자 등을 포섭해 ‘ㅎㄱㅎ’을 조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ㅎㄱㅎ’이 ‘조국통일 한길을 수행하는 모임’이라는 의미의 ‘한길회’에서 초성을 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까지 북한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4·3통일위원회 장악 △반미 자주화 투쟁 확대 △주체사상 등 선전 확대 같은 지령을 받고, 일부 지령은 이행했다고 북한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용의자 3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북측 지령문을 확인했으며, C 씨가 2017년 7월 북측 인사와 통신한 사실도 파악했다고 한다. 전북 전주에선 ‘전북민중행동’ 대표 D 씨가 2013년부터 5년간 이메일을 통해 중국에 있는 북측 관련 인사에게 시민단체 동향 등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대적인 공안수사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 등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ㅎㄱㅎ’과 2013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철도한길자주노동자회’(한길회)의 연관성도 수사하고 있다.○ 피의자 측 “정권이 간첩 조작” 수사 대상에 오른 이들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경남진보연합 관계자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권이 간첩으로 조작하려는 것으로 보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변호인을 통해 국정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주에선 진보단체 관계자 등이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 명의로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 이양에 맞춰 짜맞추기식 수사로 존재 이유를 부각하려는 것”이라는 비판 성명을 냈다. C 씨는 지난해 12월 국정원 조사에 출석해 “중국에서 동포와 몇 번 만나고 시민단체 활동과 관련해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창원=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대통령실 “北 또 도발땐 대북 확성기 재개 검토”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한 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도 허용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무장지대(DMZ) 인근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감시 정찰 활동 재개도 고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또다시 영토 침범 같은 도발을 하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민간의 대북 전단 살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9·19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일명 대북전단금지법) 해당 조항 처벌 근거도 사라진다는 법률적 검토를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효력 정지의 실효성을 위해 9·19합의뿐 아니라 남북 간 적대행위 금지를 규정한 과거 남북 합의 조항의 효력 정지가 가능한지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군사분계선 지역 내 방송과 비방을 중단하는 내용이 담긴 2004년 6·4합의나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도 함께 정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과 이 부속합의서 격인 9·19합의 효력을 정지하면 대북 확성기와 대북 전단에 대한 처벌 근거가 사라진다”며 “9·19합의가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만큼 효력 정지도 별도의 국회 절차 없이 대통령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통일부는 “북한의 영토 침범 재발 시 효력 정지 여부가 검토되는 부분은 9·19합의만 해당한다”며 “평양공동선언 전체에 대한 효력 정지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영공에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이 전했다.北 “격파” 위협한 확성기 재개 거론… 남북합의 무효화 검토 마쳐 2018년 판문점선언후 확성기 철수정부, 대북전단 등 심리전 대응 준비GP복구 등 군사행동 재개할수도北 극렬 반발, 강대강 치달을 듯 정부가 북한이 극렬 반발해온 심리전인 대북 확성기 재배치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은 지난해 말 소형 무인기의 영공 침범 등 도발 방식이 다변화되고 그 수위 또한 우리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수준으로 높아진 데 대한 맞대응 차원이다. 한국 정부는 2018년 4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 뒤 발표한 판문점 선언 다음 달인 그해 5월 남북 신뢰 조치의 일환으로 대형 확성기 40여 대를 철거했다. ○ “도발 정도 따라 기존 전체 합의 무효 가능”정부는 일단 북한이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다시 감행하면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중단시킨 뒤 후속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민간의 대북 전단 살포를 허용하기 위해 과거 남북 당국 간 체결된 여러 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북 도발 시 확성기 등을 비롯한 대표적 제재 수단들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력 정지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은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한 기존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처벌이 면제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효력 정지’를 검토하는 과거 남북합의서에는 2018년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인 9·19합의뿐만 아니라 군사분계선(MDL) 지역에서 방송 등 대북 심리전을 중단하는 조항이 있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 2004년 6·4합의 등도 포함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역대 정부에 걸쳐 산재한 합의들을 일괄 정리해 9·19합의 효력 정지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MDL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중단을 명시한 이들 합의의 효력 일부를 정지하면 처벌 근거가 사라져 심리전을 재개할 길이 열린다. 정부 관계자는 “군사적 대응 조치와 관련한 부분 외에 남북 간 교류협력 등 다른 조항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면서도 “북한의 도발 정도가 강해 (정부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한다고 하면 전체 합의도 무효화하는 건 이론상 가능하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9·19합의에 대해 “6개월이나 1년 등 기간을 정해 효력을 정지시키고 북한의 도발 행위가 중단되면 효력을 다시 되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北 도발 시 전방 포사격 재개”북한은 “확성기 방송을 하면 격파하겠다”는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로 당시 박근혜 정부가 11년 만에 대북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은 고사포 등을 발사하며 도발했다. 한국군이 보유한 고정·이동식 확성기를 최전방경계부대(GOP) 일대 전선에 설치하면 방송 내용이 20여 km 떨어진 북한 지역까지 닿고 이 때문에 북한군 등이 동요해 북한은 체제 위협이 된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향후 북한의 ‘중대 도발’이 발생해 9·19합의 효력 정지 수순에 돌입할 경우 대북 심리전은 물론이고 9·19합의로 인해 금지된 여러 군사행동을 점진적으로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MDL 일대 정찰 강화, 전방 포사격 재개, 감시초소(GP) 복구 등 기존보다 대북 대응카드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KBS기자에 ‘허위사실 전달’ 신성식 검사장 기소

    검찰이 2020년 ‘신라젠 취재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허위로 꾸며 KBS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사진)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5일 신 연구위원과 오보를 낸 KBS 이모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신 연구위원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6∼7월 한 장관과 이 전 기자가 나눈 대화 녹취록 내용이라면서 KBS 기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알려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신 연구위원은 당시 KBS 기자들에게 “녹취록상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취재를 적극 돕겠다면서 보도 시점을 조율했다”며 “이는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고,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당시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구도를 짰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관련 보도 직후 공개된 이 전 기자의 녹취록에는 이 같은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았다. 신 연구위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 KBS 기자가 보관한 신 연구위원과의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시하자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신 연구위원은 고소인인 한 장관 측에 사과 의사도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신 연구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이번 기소는 사실관계로나 법리적으로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KBS기자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자사 기자를 기소한 것에 대해 “무리한 기소”라고 반발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통합으로 위기 대응”… 국회의장 등 5부요인 신년사

    김진표 국회의장 등 5부 요인이 1일 신년사를 통해 올 한 해 예상되는 대내외적 위기를 우려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 연말 국회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렸다. 경제와 민생 회복에 한시가 급한데도 작은 차이를 넘어서지 못해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며 “새해엔 ‘갈등과 진영의 정치’를 ‘통합과 협력의 정치’로 바꾸겠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개헌 준비에 착수하겠다”며 “승자독식의 정치 문화를 바꾸기 위해 선거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 정비도 서두르겠다”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신년사에서 “좋은 재판을 굳건히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제 위기 여파로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된 기업과 개인에게 효율적이면서 신속한 자립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올 9월 퇴임한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영리한 토끼는 위기에 대비해 굴을 세 개 만든다’는 의미의 사자성어 ‘토영삼굴(토營三窟)’을 인용하며 “헌법재판에 대한 새로운 요청을 미리 내다보는 한편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등을 언급하며 “지난 한 해는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다”고 한 뒤 “새해엔 더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올해 목표로는 민생경제 회복과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과제 추진,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방시대 조성, 한반도 평화 등을 꼽았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해 대선의 사전투표에 대한 준비 부족 및 부실한 대처에 대해 거듭 사과하고 내년 총선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노웅래 혐의 공개한 韓법무, 수사개입 의심” vs “설명은 장관 임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직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수사 상황을 일일이 나열하며 잘 짜인 수사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장면을 연출하기에 급급했다.”(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체포동의안 표결 전 근거 자료로서 범죄 혐의와 증거 관계를 사실대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은 장관의 당연한 임무다.”(법무부 입장문)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부결된 것에 대해 민주당은 29일 ‘한 장관 탓’을 이어갔다. 한 장관이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해 보고하는 과정에서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고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이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즉각 반박 입장문을 내고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도 “‘방탄 정당’ 비판이 두려웠는지 뜬금없이 한 장관을 탓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장관이 명백히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죄를 저질렀다”며 “마치 검찰 수사관이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는 듯한 태도와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친명(친이재명)계인 박찬대 최고위원도 MBC 라디오에서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 보고를 듣거나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며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전날 본회의장에서 약 5분 동안 원고지 10장 분량(1940자)의 체포동의안 보고를 읽었다. 2020년 10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출신 정정순 전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324자로 설명했다. 박범계 전 장관도 2021년 4월과 그해 9월 민주당 출신인 이상직 전 의원과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각각 308자, 387자 길이로 설명했다. 다만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1850자 분량으로 설명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듣도 보도 못한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장관은 (표결 전 설명이라는) 국회법 93조에 따라 장관의 할 일을 한 것뿐”이라며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범죄 혐의자를 보호했다는 비판이 두려웠는지 뜬금없이 부결의 이유를 장관 탓으로 돌리는 민주당의 낯이 참으로 두껍다”고 했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던 것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민주당은 대선 공약 외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언해왔다”며 “그 공언은 어제 가볍게 식언(食言)하고 일치단결해 부결시켰다”고 꼬집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1년 내내 국회를 열어 두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때마다 부결시키겠다는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라임 몸통’ 김봉현 도주 48일만에 검거… “9층 베란다 넘으려 시도”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달아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8·사진)이 도주 48일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29일 오후 3시 57분경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9층에 은신해 있던 김 전 회장을 검거해 서울 남부구치소에 재수감했다. 김 전 회장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4500여 명에게 1조6000억 원대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알려져 있다.○ 볼펜 건네자 베란다서 뛰어내리려 시도김 전 회장이 동탄신도시의 아파트에 은신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이날 소방의 지원을 받아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검거에 들어갔다. 검사가 김 전 회장에게 “체포 확인서에 사인을 하라”고 볼펜을 건네자 김 전 회장은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붙잡혔다. 김 전 회장은 검거 당시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강하게 저항했다고 한다. 검거 당시 김 전 회장은 혼자였고, 겨울용 수면바지 등 편한 일상복 차림이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베란다를 뛰어넘으려 한 게) 탈출하려 했던 것인지,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던 것인지는 알 수 없다”며 “본인도 잡힌 게 분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선 “(구치소) 입감 절차에서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머물던 아파트의 소유자와 집에 있던 물품 등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현장에서 현금 다발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 등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7월 법원이 보증금 3억 원과 손목시계형 위치추적장치를 차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밀항은 시도 않은 듯”검찰은 올 10월 김 전 회장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김 전 회장 변호인단이 결심 공판을 앞두고 집단 사임하자 김 전 회장의 도주가 임박한 상황으로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김 전 회장은 2019년 12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국내에서 도주했다가 5개월 만에 체포된 전력이 있다. 김 전 회장이 사건 배후로 지목한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49·수배 중) 역시 2019년 말 해외로 나가 지금까지 도피 중이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은 결정을 미뤘고, 김 전 회장이 올 11월 11일 오후 결심 공판 직전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위치추적장치를 끊고 도주한 뒤에야 보석을 취소했다. 김 전 회장이 도주하자 검찰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린 뒤 대대적인 검거 작전에 돌입했다. 서울남부지검을 중심으로 23명 규모의 검거 전담팀을 구성하고, 50회 이상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또 100명 이상의 통신 내역을 분석하며 도주 경로에 있는 폐쇄회로(CC)TV를 일일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은신처 후보군을 좁혀간 끝에 48일 만에 김 전 회장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조카와 측근 등 3명을 구속 기소했고, 미국에 살며 김 전 회장을 도운 친누나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의뢰했다. 김 전 회장은 도주 기간에 밀항을 시도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국이 파악한 김 전 회장의 동선에는 국내 항만 인근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김 전 회장 횡령 사건에 대한 공판 기일은 내년 1월 12일”이라며 “검거 직후 지정된 건 아니고 종전에 기일변경으로 이미 지정돼 있었다”고 밝혔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노웅래 체포안 부결… 韓 “돈봉투 소리 녹음”에도, 野 대거 반대표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4선·사진)의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21대 국회에서 현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으로 부결시켰다. 기권은 9명이었다. 무기명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자유투표’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표결 결과상 169석의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야당 파괴는 마치 군사작전이라도 하듯 거침이 없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부결이) 잘못된 결정이란 것은 국민도 동의하실 것”이라고 했다.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민주당 “韓, 피의 사실 공표” 반발과거 추미애-박범계도 혐의 보고與 “이재명 체포안 방탄 예행연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례적인 증거 설명이 체포동의안 부결의 결정적 이유였다. 검찰의 형평성을 잃은 수사, 야당 탄압에 대한 항의 표시로 대거 반대표를 던졌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개인 비리를 감싸는 방탄 정당”이란 비판이 나오더라도 검찰의 야당 탄압에 대해 집단 방어막을 쳤다는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마저 비리 의원 보호 수단인 ‘방탄 국회’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한동훈 장관 탓”이날 여야 의원 271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이 101표, 반대가 161표로 반대표가 절반을 넘었다. 민주당 169석,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등 정당별 의석수를 고려하면 민주당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택했기 때문. 민주당은 자유투표 방침을 정했지만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부터 부결 분위기가 조성됐다. 노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정치 검찰의 기획 수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김승원 법률위원장도 “검찰이 노 의원을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한다. 한 장관이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노 의원의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고 언급한 점이 민주당 내 부결 여론을 결집시켰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장관은 “지난 20여 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 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돼 있는 사건은 본 적이 없다”며 “노 의원이 구체적 청탁을 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잘 쓰고 있다’고 말하는 것 등도 녹음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을 향해 야유를 퍼부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한 장관의 본분을 저버린 피의사실 공표와 자기정치가 노 의원 체포동의안의 부결을 불러왔음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고 “표결 전 근거자료로 범죄 혐의와 증거 관계를 설명하는 건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맞섰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도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국회에서 보고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한 예행연습”국민의힘은 즉각 ‘방탄 정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21대 국회 들어 제출됐던 민주당 출신 정정순 전 의원과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이상직 전 의원,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의 체포동의안 3건은 모두 가결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똘똘 뭉쳐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반대했다”며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예행연습이라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비리 부패 혐의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민주당이 당론을 결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를 선택한 것 자체가 비겁하다”며 “방탄 정당의 오명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입장문을 내고 “21대 국회에서 부패범죄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사례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 결과”라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사법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해 이르면 연말, 늦어도 연초에는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현직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전례를 찾기 힘들다”며 “수사팀이 노 의원에 대해 불구속 기소한 뒤 사법 판단을 받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