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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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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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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7~2026-06-26
검찰-법원판결28%
사회일반20%
정치일반17%
사건·범죄17%
정당3%
교통3%
대통령3%
행정3%
선거3%
기타3%

  • [단독]구속된 민노총 일부 간부 “조직국장에 속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직국장 A 씨 등 전·현직 간부 4명이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엇갈린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총책 혐의를 받는 A 씨와 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조직실장 B 씨는 2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반면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지낸 C 씨와 제주 평화쉼터 대표 D 씨는 “A 씨에게 속았다”며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앞서 역시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남 창원의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 4명이 구속 후 태도 변화 없이 진술 거부와 단식 등으로 강하게 항의한 것과 달리 책임과 가담 정도 등을 두고 입장이 갈린 것이다. 당국은 C, D 씨로부터 적극적인 진술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당국은 A 씨 등이 북한을 추종하는 지하조직을 만든 뒤 ‘지사장’ ‘2팀장’ ‘3팀장’ 등의 직함을 갖고 조직적으로 활동한 것도 확인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속한 지하조직을 ‘지사’라고 표현하고 총책 역할을 맡은 A 씨를 ‘지사장’으로 불렀다고 한다. 당국은 영장심사에서 “국내 최대 노동조합인 민노총을 방패 삼아 대남 공작 활동을 정당한 노조 활동인 것처럼 둔갑시켰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24일 추가로 압수수색을 받은 민노총 관계자가 2018년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사실도 드러났다. 민노총은 A 씨 등이 구속된 다음 날인 28일 성명을 내고 “최종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민노총을 엮어 불순한 의도를 관철하려는 국가정보원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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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노총 간부들, ‘지사장·팀장’ 체계 갖추고 北보고 등 역할 분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북한을 추종하는 지하조직을 만든 뒤 ‘지사장’ ‘2팀장’ ‘3팀장’ 등 직함까지 갖추고 조직적으로 활동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 공안당국은 구속된 민노총 조직국장 A 씨 등이 각자 직함을 갖추고 역할을 나누어 활동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속한 지하조직을 ‘지사’라고 표현했는데, 민노총 조직국장인 A 씨가 ‘지사장’ 역할을 했다. A 씨는 북한 공작원과 직접 교신하면서 지령문을 수수하고, 지하조직인 ‘지사’의 활동 상황을 북한에 보고하는 ‘총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2020년 9~12월 민노총 위원장 선거 진행 상황 등 민노총 내부 동향을 여러 차례에 걸쳐 상세하게 북한에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구속수감된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 씨는 ‘지사 3팀장’과 ‘강원지사장’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도의 한 병원 노조에서 오랜 기간 활동했던 B 씨는 강원도 지역의 노동운동 활동가 등을 포섭하는 등 지역의 하부조직을 확대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지낸 C 씨는 ‘지사2팀장’ 역할을 했다. 그는 주로 전남 광주 일대에서 “금속노조 집행부를 장악하고, 기아차 광주 공장에 하부조직을 설립하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민노총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적게는 13년, 많게는 24년 가까이 활동해온 이들 전현직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민노총 내부에서 지하 조직을 확대시키려 했다는 것이 당국의 시각이다. 당국은 27일 열린 이들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국내 최대 노동조합인 민노총을 방패 삼아 대남공작 활동을 정당한 노조 활동인 것처럼 둔갑시켰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이달 24일 당국의 압수수색 대상이 된 민노총 관계자가 2018년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사실도 드러났다. 민노총 경기중부지부 간부인 D 씨는 2018년 9월 중국 광저우에서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옛 225국)의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D 씨는 광저우의 거리에서 부채를 들고 서성이다가 북한 공작원을 발견한 뒤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접선 장소로 따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D 씨와 북한 공작원이 서로를 알아보기 위한 일종의 ‘사인’으로 부채를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D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민노총 조직국장 A 씨의 하부망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 씨도 2018년 9월 중국 광저우로 출국한 기록이 파악됐다고 한다. 당국은 A 씨가 D 씨를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들과 만나는 접선 장소로 인도하는 등 회합에 도움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당국은 24일 D 씨의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및 개인용 컴퓨터의 문건 내용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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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핵버튼’ 누른뒤 발사까지… 北 “핵 방아쇠 체계 검증”

    북한 노동신문은 28일 ‘핵 방아쇠’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북한이 ‘핵 방아쇠’를 검증했다면서 밝힌 훈련은 앞서 19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모형 핵탄두를 공중 폭발시킨 시험이다. 당시 북한은 핵 공격 명령 하달 및 (전술핵 운용 부대의) 명령 접수, 핵 공격 등의 절차를 숙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핵 방아쇠’는 핵무기 관리 과정을 포함해 김 위원장이 ‘핵단추’를 누른 뒤 이를 실제 사용하기까지 전반을 지휘 통제하는 체계로 추정된다. 이날 북한은 27일에도 19일 진행한 핵 반격 가상 종합 훈련과 성격이 같은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은 19일 모의 핵탄두 폭발 당시엔 800m 상공이었지만 이번엔 고도를 내려 500m 상공에서 폭발시켰다. 그 위력은 20kt(1kt은 TNT 1000t 위력) 이하로 추정된다. 핵폭발 시뮬레이션 사이트 ‘누크맵’에 따르면 서울시청 500m 상공에서 20kt급 핵무기가 폭발하면 약 12만 명이 사망하고 약 30만 명이 부상한다. 800m 상공에서 폭발하면 사망자는 약 11만5000명으로 비슷하지만 부상자는 42만 명으로 늘어난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북한이 살상력이 극대화되는 고도와 사람, 건물 등 표적별로 더 효과적인 폭발 고도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은 25∼27일에 핵 무인 수중 공격정(핵어뢰) ‘해일’을 이용한 수중 폭발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도 했다. 앞서 21∼23일 실시한 것과 같은 시험이다. 핵 무인 수중 공격정은 한반도에 전개된 미군 핵항공모함 등에 대한 기습 핵공격을 위한 무기로 추정된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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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초등교과서 ‘조선인 징병’ 표현 없애고, ‘간토 대학살’ 아예 빼

    내년부터 사용하는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징병됐다’는 표현이 삭제되는 등 일본의 강제동원 책임이 희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교과서는 올해 발생 100년이 되는 간토(關東)대지진 당시 재일 조선인 학살 관련 서술을 삭제했으며,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서술도 계속됐다. 대통령실은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과 관련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단호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여 항의했다.● ‘조선인 징병’ 삭제, ‘한국이 독도 불법 점거’ 서술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초등학교에서 내년부터 사용할 초등학교 3∼6학년 사회 교과서 12종의 검정을 확정했다. 동북아역사재단과 교육부 등이 이들 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 역사 분야가 포함되는 6학년 교과서 3종 가운데 2종에서 징병에 대한 서술이 변경됐다.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점유율 2위인 교육출판의 6학년 사회 교과서는 “식민지였던 조선의 사람들에게…일본군 병사로 징병해 전쟁터에 내보냈다”(2019년 검정본)는 기존 기술에서 ‘징병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점유율 1위인 도쿄서적의 6학년 사회 교과서는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 병사로서 징병당하고”라는 표현을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 병사로서 참여하게 되었고, 후일 징병제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로 바꿨다. 같은 교과서에 실린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이라는 사진 설명에는 앞에 ‘지원해서’라는 표현이 추가됐다. 동북아역사재단은 “한국인이 자원해 일본 군인이 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넣는 등 동원의 강제성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서술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제 징용과 관련해서는 도쿄서적 교과서가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끌려왔다”는 기존 기술을 “…강제적으로 동원됐다”로 교체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각의를 통해 ‘강제 연행’ ‘연행’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한 바 있다. 1923년 일어난 간토대지진 관련 서술이 대폭 간소화되면서 조선인 학살 내용이 아예 빠지기도 했다. 일본문교출판은 지진 후 참상이 담긴 사진과 함께 실었던 설명을 줄이면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고 있다’ 등의 잘못된 소문이 퍼져 많은 조선 사람들이 살해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라는 문장을 삭제했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은 4∼6학년 교과서 9종에 모두 담겼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일본 교과서는 그동안 독도를 ‘일본 영토’ ‘고유 영토’ 등으로 썼으나 이번에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표현으로 통일됐다. 일본문교출판 6학년 사회 교과서는 기존에 “일본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竹島)”라고 기술했으나 이번에는 “일본 고유 영토인…”으로 바뀌었다. 8종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지도가 포함됐고, 5종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 우리 정부 “日, 무리한 주장 답습 유감”대통령실은 이날 “한일 양국의 미래 지향적 관계를 위해서라도 일본은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는 영토에 대한 무리한 주장을 자제하는 게 옳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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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노총 간부, 미군기지 들어가 시설 촬영후 北전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7일 구속 수감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직국장 A 씨가 2021년 경기 평택과 오산의 주한 미군기지에 들어가 군사시설을 둘러본 뒤 사진까지 찍은 것으로 28일 드러났다. 그는 이 사진들을 북한에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2021년 2월경 경기 평택 주한미군 기지(캠프 험프리스)의 주요 시설과 장비를 사진으로 촬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목적수행 등)를 받는다. A 씨는 비슷한 시기에 한미 합동 운영 중인 경기 오산 공군기지도 둘러보며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 공안당국은 그가 군사시설의 외관뿐 아니라 활주로, 격납고,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 등 주요 장비까지 근접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촬영한 사진들을 북한 대남 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옛 225국) 공작원에게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로 외국계 이메일 아이디와 계정을 공유하는 ‘사이버드보크’ 방식으로 사진을 전송했다고 한다. 당국은 A 씨가 북한 지령에 따라 주한미군 기지의 사진을 촬영해 보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가 2019년 초 무렵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경기 남부 일대의 국가보안시설 자료를 수집하라”는 지령문을 받은 사실 등은 이미 당국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됐다. A 씨는 경기 평택, 오산 기지의 주요 장비들을 모두 근거리에서 촬영했다고 한다. 공안당국은 사진의 구도 등을 감안했을 때 A 씨가 인터넷으로 사진을 내려받은 게 아니라 직접 촬영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수사해왔다. 공안당국은 전날 열린 A 씨 등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국가 기밀 탐지 및 수집과 국가기간망 마비 같은 공공의 안전에 급박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4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 등은 2020년 9∼12월 무렵에는 민노총 위원장 선거 동향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 공작원에게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민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어떤 계파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지 등을 상세히 분석해 북한에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20년 12월 양경수 후보자의 민노총 위원장 당선 직후 당선 사실을 북한 공작원에게 ‘보고문’ 형태로 알린 혐의도 받는다. 국정원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압수수색을 통해 100건이 넘는 대북 통신 문건을 찾아냈고, 문건 분석 과정에서 주요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며 “(그런데) 일각에서 민노총 핵심 간부가 연루된 중요 사건에 대해 ‘간첩단 조작’ ‘종북 몰이’로 폄훼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들을 관련법 절차에 따라 구속 수사해 범죄 사실의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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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용배상 해법, 이제 공은 일본으로… 피해자 보듬을 방법 日도 고민해야”

    “공은 일본 쪽에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7일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발표했지만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는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한 것. 이 당국자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피해자들을 보듬어줄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며 “일본도 한국도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제동원 없었다’ 日 외상 발언 유감”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이 “강제동원은 없었다.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 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하야시 외상은 정부가 6일 제3자 변제안 해법을 발표한 뒤 9일 일본 국회 위원회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외교 경로로 항의했다.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차 귀국한 윤덕민 주일본 한국대사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제3자 변제안 등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서로 모순되는 걸 정부가 존중해 나가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고육지책이었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과 일본의 불법 지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한일 협정으로 사라지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 간 모순된 부분이 있었던 만큼 그 안에서 정부가 도출한 최선의 해법이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대사는 또 “각 국가가 유엔 결의안 찬반 투표를 할 때 한일 간 의견이 거의 98% 일치한다”며 “한일은 역사 문제를 가지고 싸워 왔지만 전략적 이해관계는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냉전이라고 할 만큼 위협이 현실화됐다”며 “우크라이나 전쟁도 발발한 상황에서 전략적 이해관계가 거의 일치하는 한국과 일본의 갈등 관계를 방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7월 부임 당시) 신뢰가 무너져 있었다”며 “그렇다고 우리가 일본을 강하게 밀어붙이지도 않은 어정쩡한 관계”라고 전했다. 이어 “가장 좋은 시절로 돌리는 것이 제 과제였다”고도 했다. 또 “한일 정상회담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지난 10년간 외교전쟁을 했었지만 이제 정상적인 한일 관계로 전환되는 하나의 계기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일본 우익 일부도 한국과 협력 중요시” 윤 대사는 “역사를 미화하려는 우익은 여전히 한국에 부정적”이라면서도 “안보를 중시하는 우익 세력은 한국과의 협력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국에서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것. 이어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논조가 변했다”면서 “가장 한국에 비판적이었던 산케이신문의 사설도 한일 협력을 강조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우익까지 일부 한일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생긴 만큼 좀 더 자신감 있게 양국 정부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방일 기간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죄’ ‘반성’ 등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역대 내각의 담화를 전체 계승한다”고만 밝힌 것에 대해서 고위 당국자는 “일본이 역사 인식을 담은 담화를 전체로서 계승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그전에 그것(담화)이 지켜지지 않던 관계에서 (이제) 지켜지는 관계로 복원됐단 생각”이라며 “저도 한일 정상회담 후 대사관 직원들에게 ‘담화를 계승한다고 했으니 이를 토대로 역사 문제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도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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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남 ‘자통’, 서울에 하부조직인 ‘후원회’ 구성… 노동운동가 포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들이 서울에 ‘후원회’라는 단체를 설립해 노동운동 활동가 등을 포섭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섭 대상을 합법적인 단체인 것처럼 보이는 ‘후원회’에서 먼저 활동하도록 한 뒤 일부를 선별해 ‘자통’으로 편입시킨 것. 당국은 자통 하부망인 ‘후원회’에 가입한 활동가들을 상대로도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 “포섭 상황 북한에 상세히 보고”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자통 조직원들은 주로 노동·농민 운동을 해온 활동가들에게 접근해 이들을 5·18 민족통일학교 산하의 통일운동 단체인 ‘후원회’로 끌어들였다. 이들은 활동가들과 함께 ‘전태일 평전’을 비롯한 각종 서적 학습 모임을 하면서 ‘후원회’ 활동을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통일촌 회원 황모 씨 등 4명의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포섭 진행 상황을 북한에 상세히 보고했다. 이들이 북한에 보낸 보고문에는 “후원회 인입(안으로 끌어들임)을 위해 ○○군 농민회 전 사무국장과 전태일 평전 학습 중. 3회차 학습을 마치고 제안 예정” “30대 2명과 ‘전태일 평전’ ‘제주 4·3을 묻는 너에게’ 현대사 학습 완료. ‘월북하는 심리학’ 진행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자통 조직원들은 ‘후원회’에 가입한 활동가 중 일부를 선별해 반국가단체인 ‘자통’에 가입하도록 했다. 이들은 조직원을 ‘예비 핵심’ ‘핵심’ ‘준임원’ ‘임원’ 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했다. 당국은 ‘이사장’으로 불리던 총책 황모 씨와 이사진 7명 등 총 8명을 자통의 수뇌부로 보고 있다. 이들은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 김명성 조를 캄보디아 등지에서 접선한 뒤 북한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령을 받아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사진은 경남 지역을 동서남북으로 나눠 각 지역 총책을 맡았다. 이사진 중 한 명인 김모 전 5·18 민족통일학교 상임운영위원장(구속 기소)은 서울에서 ‘후원회’를 포함한 외곽 조직 운영을 총괄했다. ● “김정은 연설 내용 교육자료로 배포” 당국은 이 ‘후원회’가 5·18 민족통일학교의 산하 단체인 ‘통일로’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후원회’는 겉으론 통일운동 단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통 구성원을 교육하는 ‘예비학교’ 역할을 했다는 것이 당국의 시각이다. 자통 조직원들은 “비핵화는 없다”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 연설 발언을 교육자료로 만들어 후원회에 배포했다. 황 씨가 ‘후원회’ 운영을 총괄하는 김 씨에게 “제3대 원수님의 영도 체계가 완비되고 안정된 구축기로 들어갔다”며 “경남은 학습을 심화시키기로 했는데 전국적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나”라고 했고, 김 씨가 “자료는 다 줘 놨다”고 답한 사실도 파악됐다. 황 씨는 조직원에게 “후원회 사업 문서 작업을 할 때 해킹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는 컴퓨터를 구비해 문서 작업을 하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김 씨가 또 다른 자통의 하부 조직인 ‘전국회’의 총책 역할을 한 사실도 파악하고 수사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한편 공안당국은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전현직 관계자 2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민노총 조합원인 A 씨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세계노동운동사연구회 사무실과 민노총 경기중부지부 간부인 B 씨의 사무실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당국은 이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노총 전 조직국장 석모 씨의 하부 조직이라고 의심하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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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당국, ‘민노총 조직국장’ 하부망 의심 민노총 관계자 2명 추가 압색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24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관계자 2명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안당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민노총 산하 노조간부 A 씨의 서울 홍은동 세계노동운동사연구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 민노총경기중부지부 간부인 B 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A 씨 등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노총 전 조직국장 석모 씨의 하부망으로 의심된다는 것이 당국의 시각이다. 이에 앞서 공안당국은 석 씨 등 전현직 민노총 관계자 4명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석 씨 등은 2017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광저우,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활동한 혐의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7일 오후 3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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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정찰위성 견제 위해 77개 품목 수출금지

    정부가 북한 인공위성 개발에 필요한 77개 부품에 대해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북한이 올 4월을 목표로 개발 중인 ‘5대 핵심 전략무기’ 중 하나인 군사 정찰 위성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줄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21일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에 필요한 77개 부품을 감시대상 품목(watch list)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태양전지판, 안테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반사경, 별추적기 등이 제재 품목에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5번째 대북 독자 제재안이다. 이 품목들을 북한으로 수출하는 사람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최대 7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물품 가액의 5배에 이르는 벌금형도 선고받을 수 있다. 북한 수출용이라는 사실을 알고 제3국에 물품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는 주요 우방국에도 이 목록을 공유하며 주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자금세탁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6곳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리영길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김수길 전 총정치국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북한 군수공업부와 연계된 사업체 ‘연변 실버스타’를 운영한 정성화는 북한 노동자를 해외에 불법 파견해 외화벌이에 동원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싱가포르 국적인 ‘Tan Wee Beng’은 현지 사업체를 통해 북한의 자금세탁을 도운 혐의다. 이로써 정부가 지정한 제재 대상은 개인 35명과 기관 41곳으로 늘었다.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제재 대상과 외환 거래를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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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정찰위성 77개 부품 수출금지… GPS·안테나 등 차단

    정부가 북한 인공위성 개발에 필요한 77개 부품에 대해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북한이 올 4월 목표로 개발 중인 ‘5대 핵심 전략무기’ 중 하나인 군사 정찰 위성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줄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21일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에 필요한 77개 부품을 감시대상 품목(watch list)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태양 전지판, 안테나, 위성항법장치(GPS), 반사경, 별추적기 등이 제재 품목에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5번째 대북 독자 제재안이다. 이 품목들을 북한으로 수출하는 사람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물품 가액의 5배에 이르는 벌금형도 선고받을 수 있다. 북한 수출용이라는 사실을 알고 제3국에 물품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는 주요 우방국에도 이 목록을 공유하며 주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자금 세탁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6곳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라영길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김수길 전 총정치국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북한 군수공업부와 연계된 사업체 ‘연변 실버스타’를 운영한 정성화는 북한 노동자를 해외에 불법 파견해 외화벌이에 동원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싱가포르 국적인 ‘Tan Wee Beng’은 현지 사업체를 통해 북한의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다. 이로써 정부가 지정한 제재 대상은 총 개인 35명과 기관 41곳으로 늘었다.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제재대상과 외환 거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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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BM 쏜 김정은 “핵에는 핵”… 北 “광고용 아니다” 선제공격 위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대답할 것”이라며 한미 등을 겨냥해 노골적인 핵위협에 나섰다. 16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 장면을 딸 김주애와 함께 참관하며 이같이 밝힌 것. 앞서 12일과 14일 각각 일본, 한국을 겨냥한 미사일 발사에 이어 미 본토 전역이 사거리에 드는 ICBM 카드까지 꺼낸 북한이 이제 핵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 “핵전략 가동체계 입증” 17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평양국제비행장에서 ‘화성-17형’ 발사 훈련을 현장 지도했다. 통신은 “‘화성포-17형’은 최대 정점고도 6045km까지 상승하며 거리 1000.2km를 4151s(1시간 9분 11초)간 비행했다”면서 “조선동해 공해상 목표수역에 탄착되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훈련을 참관한 뒤 “더더욱 고도화되고 있는 우리 핵전략 무력의 가동체계들에 대한 확신과 담보를 다시 한번 뚜렷이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우리의 핵무력은 결코 광고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 보위의 성스러운 사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으며, 위험하게 확전되는 충돌이 일어난다면 전략적 기도에 따라 임의의 시각에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제적 핵사용 가능성을 대놓고 밝힌 것. 지난해 북한은 처음으로 남측을 직접 겨냥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북한은 이번 ICBM 도발이 23일까지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했음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연습을 빈번히 벌이고 있는 미국과 남조선(남한)에 그 무모성을 계속 인식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이번 ‘화성-17형’ 단분리 장면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조선중앙TV가 이날 ‘화성-17형’ 상단부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3단으로 구성된 ‘화성-17형’에서 1단 추진체가 떨어져 나가는 장면을 포착해 보도한 것. 군 관계자는 “ICBM 기술이 그만큼 완성 단계에 올랐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ICBM 정상각도 발사 등 추가 도발 가능성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 수위를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군 고위 관계자는 “한미, 한미일의 대북 군사 공조가 자신들의 핵무력 상대가 될 수 없음을 과시하려는 전략적 도발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전역과 주일미군 기지 등을 조준한 단거리(SRBM)·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은 물론이고 워싱턴과 뉴욕을 때릴 수 있는 ICBM까지 동원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북한이 한미일 3국을 겨냥해 미사일 동시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의 만남을 ‘도발 타깃’으로 삼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ICBM 발사 각도를 조절하거나 정상각도(30∼45도)로 쏴 비행거리를 대폭 늘리는 수순도 예상된다. ICBM의 사거리는 최소 5500km 이상 돼야 하지만 북한은 지금까진 고각으로만 발사해 비행거리가 1000km 안팎에 그쳤다. 이미 준비가 끝난 것으로 알려진 7차 핵실험 버튼을 누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군 당국자는 “7차 핵실험을 통해 다종다양한 미사일에 장착 가능한 전술핵(소형핵) 완성을 선언하며 한미일 3국을 겨냥해 ‘백기 투항’을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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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한일 넘어야할 과제 있어”… 아사히 “피고기업이 나서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소감에 대해 “한국은 이웃 국가로 다양한 경위와 역사가 있다. 이를 넘어 어려운 결단과 행동을 하신 윤 대통령에게 마음으로부터 경의를 표하고 싶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 배상 등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기시다 총리는 “(앞으로도) 양국 간에 극복해야 할 과제가 몇 가지 있다”고도 했다. 이에 일본 일각에서도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주문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한국 여론의 이해를 얻기 위해 일본의 관여를 빼놓을 수 없다. 피고 기업을 포함한 일본 기업의 유연한 대응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저출산 대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전날 정상회담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취재진이 “한국에서 징용공(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윤 대통령이 결단한 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묻자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이 되는 발전적 회담을 윤 대통령과 했다”고 답했다. 위안부 합의 등을 거론하는 질문도 이어졌지만 구체적인 답은 하지 않았다. 그는 전날 두 차례의 저녁 자리에 대해서는 “즐겁게 술을 마셨다. 개인적 대화도 했다”고 했다. 이어 “신뢰 관계를 돈독히 하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양국 관계를 발전적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양국 정상이 대화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의의가 있지만 배상, 사과 등 일본의 구체적인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방한이 예정된 기시다 총리,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피고 기업이 성의 있는 조치를 얼마나 빨리, 어느 정도의 수위로 내놓을지가 양국 관계의 복원 정도를 결정할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시다 총리가 (답방 차원에서) 한국에 올 땐 더 많은 것을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본 기업이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미래기금)에 추가로 참여할 가능성은 긍정적으로 평했다. 최 위원은 “피고 기업은 당분간 눈치를 볼 것 같지만 (피고 기업이 아닌) 일본 일반 기업들은 들어갈 것으로 본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 또한 “이번 회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지지통신은 이날 “윤 대통령과 가까운 (한국) 여당 간부가 지난주 비밀리에 방일해 집권 자민당 유력자와 접촉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와 여당은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기시다 총리 또한 1998년 오부치 게이조 당시 총리가 김대중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언급한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언급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성사되지 못한 셈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아소 다로(麻生太郎) 전 총리 겸 자민당 부총재,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자민당 간사장 등을 만나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했다. 이날 일한의원연맹 소속 의원들과 윤 대통령을 접견한 아소 부총재 또한 “용건이 있든 없든 자주 왕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셔틀 외교 재개를 높이 평가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밀착을 경계한다는 뜻을 밝혔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강제징용은 인도주의 범죄”라며 일본이 역사를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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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있는 김정은, ‘주애, 주애’ 하며 딸 아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못지않게 화제인 인물이 그의 딸 김주애다. 김주애의 첫 등장부터 최근 행적들까지 들여다봤다. 나아가 김주애의 후계 가능성을 두고 엇갈리는 분석들을 짚어 보고, 백두혈통의 교육법까지 살펴봤다.》지난해 11월 19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에선 일제히 한 소녀의 사진이 실렸다. 흰색 패딩 점퍼를 입고 빨간 구두를 신은 소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손을 잡고 미사일 발사장을 돌아보고 있었다. 북한 매체는 전날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 시험 발사가 이뤄졌다고 밝히면서 “(김 위원장이)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모든 과정을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일성의 자손인 ‘백두혈통’ 4대의 얼굴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다. 이후 국가정보원은 이 소녀를 두고 “김 위원장의 둘째인 딸 김주애”라고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이후에도 열병식,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주요 행사에 김주애와 동행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동안 김주애는 8차례나 북한 관영매체에 등장했다. 다만 김주애를 ‘김정은의 후계자’로 볼 수 있을지를 두곤 분석이 엇갈린다.● 김주애 등장 8번 중 6번이 軍 행사 김주애란 이름이 처음 알려진 건 2013년 9월이었다. 같은 해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났던 미국프로농구(NBA) 선수 데니스 로드먼이 영국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그들의 딸 주애를 안았다”고 밝히면서다. 김 위원장은 부인 리설주와의 사이에서 세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첫째(2010년생 추정)와 김주애(2013년생 추정), 그리고 성별이 불분명한 셋째(2017년생 추정)가 있다는 것. 국정원은 앞서 7일 “첫째가 아들이라는 첩보가 있어 계속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첫째 아들의 이름은 ‘정주’로 알려졌다. 김주애와 관련해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주애, 주애’ 하며 굉장히 아껴 왔다는 첩보가 있다”고 했다. 김주애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총 8차례 공식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이 중 6차례가 군 관련 행사였다. 지난해 11월 화성-17형 발사 성공을 기념하는 촬영식에선 김 위원장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사진을 찍었다. 올해 1월에는 김 위원장의 손을 잡고 미사일 기지를 둘러봤다. 김주애는 2월 열린 ‘인민군 창건(건군절) 75주년 기념연회’에서는 김 위원장과 리설주 사이에 앉아 군 장성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그 이튿날에는 열병식에 참석해 귀빈석 중앙에서 관람했다. 검은색 베레모를 쓴 김주애는 김 위원장의 뺨을 쓰다듬거나 손뼉을 치며 웃었다. 열병식에선 김 위원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백마 뒤로 김주애의 백마가 뒤따랐다. 열병식에서 군인들은 “백두혈통 결사보위”란 구호를 외쳤다. 김주애는 이달에는 서부전선 화성포병부대의 화력습격훈련(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김 위원장과 함께 참관하기도 했다. ● 핵무기 선전 효과 노려 김주애 내세워 북한이 김주애를 최근 자주 노출시켰지만 김 위원장의 후계자라고 판단하기엔 시기상조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향후 아들을 내세우기에 앞서 혼란을 주기 위해 김주애를 노출시켰다거나 어린 딸을 앞세워 “핵무기 개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려 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김주애는 김 위원장의 딸로서 보도되고 칭송을 받는 것”이라며 “‘김주애 개인이 아닌 ‘백두혈통’ 전체에 대한 찬사이기 때문에 후계자 논의는 섣부르다”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주애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이 미래 세대를 안전하게 만드는 용도’라고 선전하는 것”이라고 했다. 홍 실장은 “2000년대 이후 태어난 ‘시장 세대’들은 국가와 지도자에 대한 지지도가 예전 세대만 못하다”며 “김 위원장이 시장 세대들을 다독이면서 핵미사일을 고도화하기 위한 명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애가 이제 갓 10세에 불과해 후계자로 지명되기에 이른 나이라는 점도 후계자 논의는 시기상조란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김 위원장은 26세 때인 2010년 9월 제3차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서 후계자로 공식화됐다. 그의 아버지인 김정일도 1974년 후계자로 내정됐고, 38세 때인 1980년에 공식화됐다. 그동안 ‘부자(父子) 세습’을 해온 북한의 김씨 일가가 여성인 김주애를 선뜻 후계로 내세우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김주애가 후계자로 지명될 경우 추후 김씨 성이 아닌 남자와 결혼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김씨’로 대표된 백두혈통이 끊어질 수 있다. 김 위원장이 건강 문제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할 경우 김주애가 아닌,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과도기 지도자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 석좌와 캐트린 캐츠 한국 석좌는 14일(현지 시간) 전직 미국 정보분석가 등과 함께 한 토론 내용을 정리한 ‘북한 리더십에 대한 해답 없는 질문들’ 보고서에서 “김 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안에 죽거나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 김여정이 가장 유력한 과도기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데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여정에게 권력이 넘어가면 북한 최초의 수평적(같은 세대 간의) 권력 이양 사례이자 첫 여성 지도자가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애 후계자 내정 가능성도 다만 일각에선 김주애가 후계자로 내정됐을 가능성도 크게 보고 있다. 북한 매체는 그동안 김주애를 가리켜 ‘사랑하는 자제분’ ‘존귀하신 자제분’ ‘존경하는 자제분’ 등으로 표현해 왔다. 특히 ‘존귀하신’이란 표현은 역대 수령에게만 사용됐다는 점을 볼 때 김주애 후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도 “절대 권력자를 뜻하는 수령에게만 사용되는 수식어를 김주애에게 사용한 것은 그가 ‘후대 수령’이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실장은 “김정일도 김정은의 8세 생일날인 1992년 1월 8일 측근들에겐 ‘앞으로 내 후계자는 정은’이라고 공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후계 내정 사실을 조기 공표해 근거 없는 억측이 도는 것을 미리 차단하고, 김주에에겐 일찍부터 간부 등과의 폭넓은 접촉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도 했다. 향후 김 위원장이 중국 방문 또는 중국 고위급 인사의 방북 시 김주애를 동행한다면 후계자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는 시그널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과거 김일성도 김정일을 후계자로 공인한 뒤 중국 지도부에 소개하기 위해 중국을 함께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는지, 김 위원장이 중국 방문에 김주애를 데려가는지, 김주애 개인에 대한 우상화 작업이 이뤄지는지 등을 잘 살펴보면 후계 구도의 윤곽이 좀 잡힐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주애는 홈스쿨링, 김정은은 유학파… 백두혈통 교육은 어떻게 세대마다 다르게 진행된 백두혈통 교육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둘째인 딸 김주애는 지난해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현장을 시작으로 군 시설에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김씨 일가, 이른바 ‘백두혈통’의 4대 세습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이러한 김주애의 행보는 선행학습 또는 현장체험이란 분석도 나온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백두혈통의 ‘교육 방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김주애가 정규 교육기관을 다니지 않고 평양에서 가정교육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승마, 수영, 스키 등을 취미로 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를 암시하듯 북한은 지난달 8일 진행한 열병식에서 김주애의 백마를 등장시켰다. 정보 당국은 아들로 추정되는 김 위원장의 첫째도 ‘홈스쿨링’을 받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 백두혈통 교육은 세대마다 다른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은 만주에서 소학교, 중국 지린성에서 중국인 학교를 다닌 뒤 중학교 중퇴로 학력을 마쳤다. 그 외 김일성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공식 기록은 찾아보기 힘들다. 2대인 김정일의 경우 그의 이복동생(또는 동생) 김평일과 함께 특수학교인 평양 남산고등중학교를 다니면서 북한 내 장차관급 수준의 특권층 자녀들과 함께 교육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산학교는 또래들과 어울리는 ‘동료 집단과의 유대감 형성’보다 원만한 세습에 초점이 맞춰진 특수목적 교육기관이다. 이 학교를 나온 탈북민 출신 조명철 전 국회의원은 “감기만 걸려도 등교할 수 없었고 고학년이 되면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경어를 썼다”고 전했다. 외부 기밀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보안 통제도 철저한 곳이었다고 한다. 다만 김정일 형제의 교육이 끝난 뒤 남산학교는 폐교됐다. 정부 소식통은 “김정일이 다니던 시절 김평일이 김일성을 닮은 외모와 리더 기질을 뽐내고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다”며 “동급생들이 김평일을 따르자 이후 김정일이 학교를 없앴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후 김 위원장을 비롯한 백두혈통 3세대는 모두 스위스 유학파다. 김 위원장은 물론이고 그의 이복·친형제들까지 해외유학을 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북한의 개혁·개방을 염두에 둔 선택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유학 생활 중에도 김 위원장은 외부와 담을 쌓고 지냈다. 김정일이 김 위원장의 형인 김정남이 자유로운 유학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자본주의에 물들었다면서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것. 이에 김 위원장의 유학 생활을 엄격하게 통제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스위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뒤엔 고려호텔 등 별도의 장소에서 ‘독선생’을 두고 개인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두혈통의 ‘교육 실험’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폐쇄적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에 대해 “김 위원장도 가족 관리와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백두혈통의 신변 보호와 관련된 부분이 크다”고 설명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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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한미연합훈련 겨냥 “핵에는 핵으로 답할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대답할 것”이라며 한미 등을 겨냥해 노골적인 핵위협에 나섰다. 16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 장면을 딸 김주애와 함께 참관하며 이같이 밝힌 것. 앞서 12일과 14일 각각 일본, 한국을 겨냥한 미사일 발사에 이어 미 본토 전역을 사정거리로 둔 ICBM 카드까지 꺼낸 북한이 이제 핵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 “핵전략 가동체계 입증” 17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평양국제비행장에서 ‘화성-17형’ 발사 훈련을 현장 지도했다. 통신은 “‘화성포-17형’은 최대 정점고도 6045㎞까지 상승하며 거리 1000.2㎞를 4151s(1시간 9분 11초)간 비행했다”면서 “조선동해 공해상 목표수역에 탄착되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훈련을 참관한 뒤 “더더욱 고도화되고 있는 우리 핵전략 무력의 가동체계들에 대한 확신과 담보를 다시 한번 뚜렷이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우리의 핵무력은 결코 광고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 보위의 성스러운 사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으며, 위험하게 확전되는 충돌이 일어난다면 전략적 기도에 따라 임의의 시각에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제적 핵사용 가능성을 대놓고 밝힌 것. 지난해 북한은 처음으로 남측을 직접 겨냥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북한은 이번 ICBM 도발이 23일까지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했음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연습을 빈번히 벌이고 있는 미국과 남조선(남한)에 그 무모성을 계속 인식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이번 ‘화성-17형’ 단분리 장면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조선중앙TV가 이날 ‘화성-17형’ 상단부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3단으로 구성된 ‘화성-17형’에서 1단 추진체가 떨어져 나가는 장면을 포착해 보도한 것. 군 관계자는 “ICBM 기술이 그만큼 완성 단계에 올랐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ICBM 정상각도 발사 등 추가도발 가능성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 수위를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군 고위 관계자는 “한미, 한미일 의 대북 군사 공조가 자신들의 핵무력 상대가 될 수 없음을 과시하려는 전략적 도발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전역과 주일미군 기지 등을 조준한 단거리(SRBM)·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은 물론, 워싱턴과 뉴욕을 때릴 수 있는 ICBM까지 동원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북한이 한미일 3국을 겨냥해 미사일 동시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의 만남을 ‘도발 타깃’으로 삼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ICBM 발사 각도를 조절하거나 정상각도(30~45)로 쏴 비행거리를 대폭 늘리는 수순도 예상된다. ICBM의 사거리는 최소 5500km 이상 돼야 하지만 북한은 지금까진 고각으로만 발사해 비행거리가 1000km 안팎에 그쳤다. 이미 준비가 끝난 것으로 알려진 7차 핵실험 버튼을 누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군 당국자는 “7차 핵실험을 통해 다종다양한 미사일에 장착 가능한 전술핵(소형핵) 완성 선언해 한미일 3국을 겨냥해 ‘백기 투항’을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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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징용 사과’ 계승… 韓해법 호응조치 언급안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방일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속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앞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 표현 대신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명문화한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을 언급한 것.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제3자 변제안’ 해법에 대한 일본의 추가 호응 조치 계획을 묻는 질문에도 “앞으로 하나하나 구체적 결과를 내고자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됐다”고 말했다. 1박 2일 일정으로 도쿄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총리관저에서 1시간 23분가량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한국 대통령의 양자 회담을 위한 일본 방문은 12년 만으로, 윤 대통령 취임 10개월 만이다. 기시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의 취지를 감안해 (한국 정부가 일본 피고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상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못 박았다. 윤 대통령은 “구상권이 행사되면 모든 (강제징용 논의) 문제를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에 우리 정부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재확인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 언론 브리핑에서 “기시다 총리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며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에게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를 꼭 완화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독도 문제도 정상회담에서 거론됐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한일 안보대화와 차관전략 대화 등 당국 간 경제 외교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정상 간 셔틀외교도 재개하기로 하고, 기시다 총리가 적절한 시기에 방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저는 윈윈할 수 있는 국익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양국 경제 협력도 재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결과 일본이 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3종과 관련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했다. 우리 정부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尹-기시다 “징용배상 구상권 행사 안해… 셔틀외교 재개 합의” 日, 징용 직접 사죄없이 ‘우회 사과’ 기시다, 韓해법 호응조치 질문에“오늘도 몇가지 성과” 즉답 피해대통령실 “역대 日정부 50차례 사과”기시다 “적절한 시기 방한” 밝혀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이 행사된다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도 “한국 정부가 구상권 행사를 가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변제한 뒤 일본 피고 기업(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한일 정상이 명확히 한 것이다. 이와 달리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피고 기업의 기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열흘 전 강제징용 해법 발표 당시 “물컵의 절반 이상이 찼고 일본의 호응에 따라 더 채워질 것”이라던 정부 기대와 달리 이날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별다른 호응 조치를 보이지 않았다. ● 대통령실 “‘사과 한 번 더’ 어떤 의미 있을지”기시다 총리는 이날 “1998년 10월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로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만 했다. 6일 우리 정부의 해법 발표 후 밝힌 우회적 입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명시된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한국의 노력에 비해 일본 측의 호응 조치가 부족하다는 한국 내 여론이 많다’는 한국 기자의 질문에도 “오늘도 몇 가지 구체적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결과를 하나씩 하나씩 일본으로서도 응하고자 한다”고만 했을 뿐 피고 기업 기여 같은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반면 윤 대통령은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제3자 변제’ 방식) 해법을 발표한 것과 그 취지와 관련해서 상정하고 있지 않다”며 거듭 마침표를 찍었다. 이어 “올해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25주년”이라며 “이번 회담은 공동선언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됐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의 직접 사과가 없었던 것에 대해 “역대 일본 정부가 일왕과 총리를 포함해 50여 차례 사과를 한 바 있다”고 답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도 그렇고 하야시 요시마사 외상도 그렇게 역대 역사 인식에 관한 담화를 계승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 속에 사과의 의미가 있다”며 “그 사과를 한 번 더 받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도 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가 “기시다 총리가 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했다”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실은 “오늘은 주로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집중됐다”고만 답했다. 기시다 총리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상을 지냈다. ● 韓日 정상, 셔틀외교 복원 합의한일 정상은 셔틀외교 복원에도 뜻을 모았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셔틀외교를 재개하는 데 일치했다”고 했고 윤 대통령도 “셔틀외교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한국 방문 시점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날 양국 간 경제, 문화 교류 등을 활성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우리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교류가 더 왕성해진다면 양국이 함께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그것이 국익이고, 우리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공동의 이익과 배치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아쉬움을 표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A 씨는 이날 통화에서 “일본이 사과 비슷한 것이라도 한마디 하길 바랐지만 그런 사죄의 표현이 없어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다만 “한일 사이 교류가 재개됐다고 하니 이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사죄나 구체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도 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호응조치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지금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결 여지를 열어둔 부분이라서 의미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도쿄=장관석 기자 jks@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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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포스코, 징용재단 40억 첫 출연… 다른 15곳은 고심

    포스코가 15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기부금 40억 원을 납부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수혜 기업 16곳 중 처음으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제3자 변제’ 주체인 지원재단에 기부금을 낸 것이다. 다만 다른 수혜기업들 일부는 여전히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다”거나 아예 기부금을 내는 데 부정적인 의사를 밝히기도 해 향후 재단에 출연할 기업을 확보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포스코는 이날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입장 발표에 따라 과거 재단에 100억 원을 출연하겠다는 약정서에 근거해 남은 40억 원을 정부 발표 취지에 맞게 자발적으로 출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포스코는 2012년 이사회 의결을 통해 100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고,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이미 60억 원을 출연한 바 있다. 동아일보가 청구권 자금 백서 등을 종합해 포스코의 전체 출연액(100억 원)을 기준으로 다른 기업 15곳의 출연 비율을 책정해 본 결과, 예상 출연액은 외환은행(현 하나은행) 111억1700만 원, 한국수자원공사 20억9400만 원, 중소기업은행(현 IBK기업은행) 18억6100만 원, 코레일 17억7100만 원 순이었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일단 은행들은 “현황을 파악 중이다”(IBK기업은행), “아직 출연과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하나은행)는 입장을 밝혔다. 명확히 거부 입장을 밝힌 곳도 있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정부 예산을 받아 집행하는 준정부기관인데 수억 원씩 출연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과거 한국전력이 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혜택을 받았다”며 “우린 청구권협정 수혜 기업이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액수를 밝히지 않은 채 전날 재단에 기부금을 냈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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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청구권 수혜기업들 “요청 없어서” “우린 대상 아냐” 변제금 출연 놓고 엇갈려

    포스코를 제외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국내 수혜기업 15곳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위한 변제금 출연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주금 대신 ‘제3자 변제’ 주체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이 기업들이 기금을 마련해 변제하는 것이 정부 해법의 골자다. 포스코는 15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기부금 40억 원을 납부했지만 다른 기업들은 여전히 “정부 요청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거나 아예 재단 기부금 출연에 부정적인 의사를 밝히기도 해 난항이 예상된다. ● 2800만 원부터 111억 원 까지…청구권자금백서로 기업 출연 예상액 환산해보니 포스코는 이날 오전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한 입장 발표에 따라 과거 재단에 100억 원을 출연하겠다는 약정서에 근거해 남은 40억 원을 정부 발표 취지에 맞게 자발적으로 출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포스코는 2012년 이사회 의결을 통해 100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고,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이미 60억 원을 출연했다. 재단이 2018년 10월과 11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과 이자 및 소송비용 등이 약 40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포스코의 납부로 변제금 마련의 8부 능선은 넘은 셈이다. 다른 기업들은 과연 얼마를 부담해야 할까. 동아일보가 경제기획원이 1976년 발행한 청구권 자금 백서 등을 종합해 포스코의 전체 출연액(100억 원)을 기준으로 환산하고 출연 비율을 책정한 결과 예상 출연액은 외환은행(현 하나은행) 111억1700만 원, 한국수자원공사 20억9400만 원, 중소기업은행(현 IBK기업은행) 18억6100만 원, 코레일 17억7100만 원 순이었다. 적게는 2800만 원(KT&G)에서 6억37000만 원(농협) 정도를 출연해야 할 수도 있다. 다만 당시 유·무상 차관을 실제로 받은 뒤 상환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원달러 환율을 현재 시점으로 환산하게 될 경우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표: 한일청구권협정 수혜  국내 기업 16곳이 기부금 출연 시 예상액기관대일청구권지원자금(단위 : 달러) 출연 예상액(단위 : 원) 한국농어촌공사 1689만 300014억 1400만농수산물유통공사 230만 90001억 9300만한국수자원공사2501만 400020억 9400만한국광해광업공단63만 90005300만도로공사689만 30005억 7700만한국수력원자력108만 80009100만 한국전력366만 60003억 700만코레일2116만 300017억 7100만남동발전178만1억 4900만KT419만 30003억 5100만포스코*1억 1948만100억(기준액)KT&G33만 10002800만외환은행1억 3282만 5000111억 1700만중소기업은행2223만 2000 18억 6100만농협760만 9000 6억 3700만 수협715만 20005억 9900만● “우린 수혜 기업 아냐” “여유 없다” vs “합리적 수준에서 협조”  6일 정부 해법발표 전후로 수혜 기업들은 “(정부)요청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몸을 낮춰왔다. 포스코가 신호탄을 터뜨린 이날도 동아일보와 접촉한 대다수 기업들은 선뜻 기여 의사를 밝히길 꺼려했다. 오히려 재단 출연이 힘들다는 취지로 입장을 내비친 곳도 있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요청을 받은 바 없고, 기부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며 “공사는 정부 예산을 받아 집행하는 준정부기관인데 수억 원씩 출연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과거 한국전력이 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혜택을 받았다”며 “우린 청구권협정 수혜 기업이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전력은 “요청이 오면 검토해볼 예정”이라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가뜩이나 적자 상황인데 이사회에서 자금 출연 논의를 긍정적으로 기대해보기도 어렵다’ ‘민감한 정치적 문제에 섣부르게 나서기도 어렵다’는 내부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권자금 백서를 검토해보고 수혜기업이 아닌 것 같다고 밝힌 곳도 있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당시 광업 부문 48개 광산에 기계장비 지원하면서 산업부가 하고 저희는 집행을 도운 것이고, 실은 광산 업체들이 수혜 기업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저희가 수혜를 받은 적은 없다”고 했다. 은행들은 “현황을 파악 중에 있다”(IBK기업은행)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에 대해 현재까지 기부금 출연 요청은 없었고 사실 관계 파악 등이 필요한 상황”(하나은행)이라고 전했다.  협조 의사를 시사한 곳도 있었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청구권협정의 유무상 차관 수혜를 검토해본 결과 0.74% 정도를 분담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재단의 기부금 출연에 대한 부분은 합리적인 선에서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사실 수혜자금이 기업이 아닌 정부 부처에서 직접 집행한 경우도 많아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KT&G는 “사회적 논의 과정을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 이행 과정에 성실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회사 차원에서 기부를 전제로 한 구체적인 검토는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공사들은 청구권협정 이후 수십 년이 흐르면서 기관 내지 기업이 인수 합병되거나 쪼개지면서 적격대상인지, 조직 내부에서 검토를 하게 된다면 담당은 누군지를 두고도 난맥상을 빚는 상황이다. “검토한 바 없다”에서 “파악 중”으로, 다시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로 입장을 정정해 온 기업들도 있었다. 기업 또는 공사입장한국농어촌공사“정부 예산을 받아 집행하는 준정부기관인데 수억 원씩 출연할 여유가 없다”코레일(한국철도공사)“정부나 재단으로부터 배상금 대납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아직 없었고, 추후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한국수자원공사“유·무상 차관 검토해보니 0.74% 정도 부담 추산...합리적 선에서 기부금 출연할 수 있어”도로공사“분담비율이나 분담액 등 현재로선 전혀 지금 검토된 게 없다”한국수력원자력“과거 한국전력이 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수혜를 입은 것, 우리는 청구권협정 수혜기업이 아니라고 파악 중” 한국전력“요청 오면 검토해볼 예정” ‘적자 상황 고려해야’남동발전“정부로부터 요청 받은 바 없어...현재로서는 (자금 출연) 검토하고 있지 않아”KT“아직 공식 요청 오지 않았지만, 정부 요청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KT&G“사회적 합의 이행 과정에 성실히 협조할 계획”외환은행(하나은행)“사실관계 파악 등이 필요한 상황, 현재까지 기부금 출연 요청 없었어”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현황 파악 중”농협중앙회“현황 파악하고 있어”수협중앙회 “위판장 건립 대행 등 정부 예산 지원받을 때 돈의 꼬리표가 청구권 자금이었던 건데 저희는 수혜 대상 아닌 것으로 생각”광물자원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우리가 아니라 당시 기계장비 지원받은 광산 업체들이 수혜기업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저희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검토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 ● ‘자발적 참여’(정부)와 ‘요청있어야 검토’(기업) 줄다리기 정부와 재단은 해법 발표 후 거듭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재단 출연을 강요할 시 향후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받아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기업들은 “정부 요청에 따르겠다. 아직 요청이 없었다”며 요지부동이다. 한 공사 관계자는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기업들이 K재단과 미르재단에 낸 성금을 뇌물로 판단한 사례를 들며 “기업들이 굳이 먼저 나설 일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실제로 야당은 정부나 재단이 이 기업들에게 직접 접촉하고 있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지난주에도 더불어민주당 보좌진이 외교부 국장을 불러 기업 접촉 여부를 추궁했다”고 전했다. 정부·재단과 수혜 기업들 사이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피해자 및 유족 측이 동의할 경우 변제되는 판결금은 포스코 자금 외에 외부 기부금으로 먼저 충당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액수를 밝히지 않은 채 전날 재단에 기부금을 냈다고 밝혔고, 서울대 총동창회도 10일 재단에 1000만 원을 기여했다. 재일(在日) 경제인과 교포들도 재단에 기여 의사를 밝히면서 기금 마련 행렬에 동참했다.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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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7년만에 부활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통일교육 책자에 “유엔이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립통일교육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 ‘2023 통일문제 이해’ ‘2023 북한 이해’ 등 3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통일교육 기본방향’은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이란 제목으로 발간된 기본서가 개편된 것이다. 우선 제목에서 ‘평화’란 단어가 빠졌다. 2018년 기본서엔 “남과 북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정부를 각기 수립하게 됐다”고만 적었다. 하지만 이번 기본서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정부”란 표현이 삽입됐다. 앞서 2016년 기본서에 있던 표현이 이번에 부활한 것이다. 2023년 기본서는 2018년 기본서와 비교해 ‘납북 억류자’ 등 북한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한 내용도 늘었다. 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평화적 통일정책’ 등 원칙을 강조했다. 2023년 기본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선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김정은 정권 들어서는 독재 체제 유지를 위한 핵·미사일 개발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8년 기본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을 두고 “대외적으로는 이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또 2023년 기본서는 북한에 대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인 위협을 가해올 경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라면서도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 협력할 경우 평화통일을 만들어 나갈 협력의 상대”라고 했다. 6·25전쟁에 대해선 “북한은 남침을 위한 치밀한 군사적 준비와 함께 중국과 소련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 기습 남침을 감행했다”고 적시했다. 북한의 남침을 승인한 옛 소련의 문서도 인용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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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KBS, 미등록 TV에 수신료 부당 징수”

    감사원은 한국방송공사(KBS)에 대해 TV 수상기를 등록하지 않은 일부 시청자에게 법으로 정해진 금액 이상의 수신료를 징수했다며 환급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14일 ‘한국방송 수신료 부과 관련 감사 제보사항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8월 “KBS가 등록하지 않은 TV 수상기 소지자에 대해 수신료를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뒤 7개월여 만이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KBS는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TV 수상기를 등록하지 않은 시청자들에 대해 23억9400여만 원의 수신료를 징수했다. 방송법은 TV 수상기를 소지한 시청자는 KBS에 수상기를 등록한 뒤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미등록 시청자’는 1년 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KBS는 법으로 정해진 1년 치 수신료 이상의 추징금을 부과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KBS가 미등록 TV 시청자들에 대해 7억6287만 원의 수신료를 초과 징수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KBS가 법제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1년 치 수신료 이상을 추징금으로 부과해선 안 된다”는 법령 해석 결과를 전달받고도 그대로 추징금을 과다 징수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KBS에 대해 방송법상 추징금을 초과하는 수신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면서 ‘주의 조치’도 함께 내렸다. 감사원의 이런 결정에 대해 KBS는 이날 “방송법령에 따르면 TV는 소지 시점부터 수신료 납부 의무가 생긴다”며 “감사원의 처분 기준에 따르면 TV를 갖고 있어도 등록을 늦출수록 이득을 보게 돼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KBS는 감사원에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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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KBS, 미등록 TV 시청자들에 수신료 부당 징수…환급하라”

    감사원은 한국방송공사(KBS)에 대해 TV수상기를 등록하지 않은 일부 시청자들에게 법으로 정해진 금액 이상의 수신료를 징수했다며 환급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14일 ‘한국방송 수신료 부과 관련 감사 제보사항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8월 “KBS가 등록하지 않은 TV 수상기 소지자에 대해 수신료를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받은 뒤 7개월 여 만이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KBS는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TV 수상기를 등록하지 않은 시청자들에 대해 23억 9400여 만 원의 수신료를 징수했다. 방송법은 TV 수상기를 소지한 시청자는 KBS에 수상기를 등록한 뒤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미등록 시청자’는 1년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KBS는 법으로 정해진 1년치 수신료 이상의 추징금을 부과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KBS가 미등록 TV 시청자들에 대해 7억 6287만 원의 수신료를 초과 징수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KBS가 법제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1년치 수신료 이상을 추징금으로 부과해선 안된다”는 법령 해석 결과를 전달받고도 그대로 추징금을 과다 징수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KBS에 대해 방송법상 추징금을 초과하는 수신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면서 ‘주의조치’도 함께 내렸다. 감사원의 이런 결정에 대해 KBS는 이날 “방송법령에 따르면 수상기(TV)는 소지 시점부터 수신료 납부 의무가 생긴다”며 “감사원의 처분 기준에 따르면 TV를 갖고 있어도 등록을 늦출수록 이득을 보게 돼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KBS는 감사원에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정성택기자 neone@donga.com}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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