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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31%

사회일반14%

정치일반10%

대통령6%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원유철-최흥집 30일 가석방… 김경수 前지사는 대상서 제외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인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원 전 의원 등을 가석방 대상으로 확정했다. 원 전 의원은 2013년 KDB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면서 한 코스닥 상장사 관계자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올해 2월 징역 3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던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도 이날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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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구속기한 만료 석방…“소란 일으켜 송구하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4일 0시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했다. 김 씨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소란을 일으켜 송구하다.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뒤 기다리던 차량에 올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이어 지난해 구속됐던 ‘대장동 일당’이 모두 석방된 것이다. 김 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의혹을 받는 천화동인 1호의 지분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하지만 앞서 석방된 유 전 직무대리나 남 변호사와 달리 차명 지분을 인정할 경우 자신의 몫이 줄어들고, 관련 혐의가 추가될 수 있어 폭로에 동참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천화동인 1호는 내 것” 진술 유지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으로 4040억 원을 배당받은 민간사업자 중 단일 법인으로는 가장 많은 1208억 원을 받아간 곳이다. 화천대유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대외적으론 김 씨의 소유로 여겨진다. 2015년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작성한 지분배분표에도 공식적으로 김 씨가 49%, 남 변호사 25%, 정 회계사 16% 등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는 “김 씨로부터 들었다”며 최근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취지의 폭로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선 김 씨의 진술에 따라 천화동인 1호 ‘그분’을 둘러싼 수사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김 씨는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해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10월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이 ‘그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이후 애초에는 “그런 말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가 이후 “사업자 내부 갈등이 번지지 못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공동비용 부담을 놓고 사업자 간 다툼이 벌어지자 비용을 부풀리기 위해 과장된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도 유 전 직무대리 및 남 변호사와 달리 여전히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석방 앞둔 김만배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 안 해” 김 씨는 석방을 하루 앞둔 23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법정에서 모든 걸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며 ”거주지는 가족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있으니 피해가 가지 않도록 취재를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자신에게 과도하게 관심이 쏠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김 씨가 기존 태도를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공식적으로 자신의 몫을 포기해야 하고,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추가되면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남 변호사도 21일 재판 후 김 씨가 자신에게 “나는 그런 말(이 대표 측 지분) 한 적이 없는데”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사흘 먼저 풀려난 남 변호사가 “내 징역을 대신 살아줄 건 아니지 않느냐”며 대장동 사업 주도자로 공개적으로 김 씨를 지목하는 등 대장동 일당 간 책임 공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계속 침묵만 지키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석방된 김 씨를 상대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외에도 2014, 2018년 지방선거를 전후로 이 대표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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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동규 “이재명, 성남도개공에 불리한 수익배분 사전승인” 檢진술

검찰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는 1822억여 원의 확정이익만 배당한 수익 배분 방식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모 전에 승인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공사 투자심의위원회와 성남시의회에선 ‘공사가 50% 이상의 이익을 확보한다’는 사업추진안이 의결됐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이 대표가 ‘50% 이익’ 대신 ‘1822억 원’을 받는 방안을 승인한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사전 승인’ 정황이 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성립의 주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보고 물증 확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영학→유동규→정진상→이재명 거쳐 결정”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는 2014년 10월 28일 “확정이익 제공(사업자 제시)”이라고 적힌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했다. 문건에는 “공사는 제1공단 공원 조성 등 사업 목적을 완료함으로써 추가적 이익 참여는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사는 대장동 사업으로 정해진 액수의 이익만 가져가고, 추가 이익이 발생할 경우 모두 민간에 배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는 공사가 사업자 공모를 하기 4개월 전이었지만 정 회계사는 미리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해 금융기관과 자금 조달 방식을 협의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 회계사가 2015년 1월 확정이익 배분 방식을 제안했고, 이 내용을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 대표의 승인을 받아 해당 내용을 공모지침서에 반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에게 보고가 이뤄졌을 당시에는 황무성 전 공사 사장이 재임 중이었고, 유 전 직무대리는 공사 기획본부장이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도 21일 대장동 재판에서 “정 회계사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제안했고, 유 전 직무대리가 정 실장을 통해 이 시장에게 보고한 뒤 승인을 얻었다. 이후 유 전 직무대리가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을 통해 공모지침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했다”고 폭로했다. 결국 공사는 2015년 2월 13일 해당 내용이 담긴 공모지침서를 발표했다. 그 결과 공사는 임대주택 부지 분양가에 해당하는 1822억여 원을,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는 4040억여 원을 가져갔다.○ 투자심의위·시의회에선 “수익 50% 공사 몫”공사가 ‘확정이익’을 가져가는 방식은 공사의 투자심의위나 성남시의회 의결을 거칠 당시엔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안이었다. 공사는 2015년 1월 26일 내부 투자심의위를 거쳐 “공사가 50% 이상의 이익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담긴 사업추진안을 의결했다. 공사가 민관합동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50%의 지분을 출자하는 만큼 사업 수익도 전체의 50% 수준으로 배당받는 안이었다. 같은 해 2월 4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도 같은 내용의 사업추진안을 의결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황 전 공사 사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투자심의위, 공사 이사회, 시의회에서 모두 50%를 배당받는 안으로 승인을 받았다”며 “그런데 유 전 직무대리 등이 이를 무시하고 이 대표 결재를 거쳐 전혀 새로운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일당이 사전에 1822억여 원의 확정이익만 공사에 배당하는 안을 결정해놓고 시의회와 투자심의위 등을 속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확정이익 방식을 시의회 등에 보고했을 경우 민간에 이익을 몰아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의회 등에 제출된 안과 다른 확정이익 방식을 사전에 승인하고 결재한 문서가 있을 경우 배임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물증 확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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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내 법정 증언 거짓이면, 왜 위증죄 고소 말없나”

“1년 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 1등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말할 수 없었다.” 대장동 일당의 핵심 멤버인 남욱 변호사(사진)는 22일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측에) 대선자금까지 줬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었다”며 지난해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남 변호사는 전날 법정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며 이 대표 측 차명 지분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다. 말을 바꿨다는 비판에 대해선 “처음부터 검찰에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얘기했다”며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은 (천화동인 1호 관련 진술) 딱 하나”라고도 했다. 전날 법정에서 2014년과 2018년 선거자금 지원 등 이 대표 및 최측근 그룹에 대한 폭로를 한 배경에 대해선 “내가 잘못한 만큼만 책임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대방의 책임이 늘어나니까 그쪽에서 안 좋게 볼 순 있는데 그렇다고 남이 내 징역을 대신 살아줄 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 측이 자신의 증언을 부정한 것에 대해선 “13년 동안 발생한 일들을 이렇게 모두 지어내 말할 수 있으면 (소설가로) 등단했을 것”이라면서 “법정에서 얘기한 건 거짓이면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 왜 위증죄로 고소하겠다는 얘기는 안 나오냐”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을 누가 주도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회사를 운영할 때 주식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것은 회장님”이라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지목했다. 김 씨는 대장동 민간사업자의 명목상 지분 49%를 갖고 있지만 상당 부분이 이 대표 측 차명 지분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개발이익 지분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 및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과의 관계에 대해 남 변호사는 “그분들을 본 적이 (거의) 없다. 2014년 (성남시장) 재선 당일 김 부원장과 인사한 게 전부”라고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김 씨를 통해 주로 접촉했다는 취지다. 남 변호사는 또 “구체적인 사실들이 확인되고 조만간 남욱의 ‘주장’이 ‘사실’로 바뀌는 순간이 올 것”이라며 폭로 내용에 자신감을 드러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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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주식 많이 가진 사람이 회장님”…사업주도자로 김만배 지목

“1년 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 1등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말할 수 없었다.” 대장동 일당의 핵심 멤버인 남욱 변호사는 22일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측에) 대선자금까지 줬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었다”며 지난해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남 변호사는 전날 법정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며 이 대표 측 차명 지분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다. 말을 바꿨다는 비판에 대해선 “처음부터 검찰에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얘기했다”며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은 (천화동인 1호 관련 진술) 딱 하나”라고도 했다. 전날 법정에서 2014년과 2018년 선거자금 지원 등 이 대표 및 최측근 그룹에 대한 폭로를 한 배경에 대해선 “내가 잘못한 만큼만 책임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대방의 책임이 늘어나니까 그 쪽에서 안 좋게 볼 순 있는데 그렇다고 남이 내 징역을 대신 살아줄 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 측이 자신의 증언을 부정한 것에 대해선 “13년 동안 발생한 일들을 이렇게 모두 지어내 말할 수 있으면 (소설가로) 등단했을 것”이라면서 “법정에서 얘기한 건 거짓이면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 왜 위증죄로 고소하겠다는 얘기는 안 나오냐”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을 누가 주도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회사를 운영할 때 주식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것은 회장님”이라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지목했다. 김 씨는 대장동 민간사업자의 명목상 지분 49.17%를 갖고 있지만 상당 부분이 이 대표 측 차명 지분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개발이익 지분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 및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과의 관계에 대해 남 변호사는 “그분들을 본 적이 (거의) 없다. 2014년 (성남시장) 재선 당일 김 부원장과 인사한 게 전부”라고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김 씨를 통해 주로 접촉했다는 취지다. 남 변호사는 또 “구체적인 사실들이 확인되고 조만간 남욱의 ‘주장’이 ‘사실’로 바뀌는 순간이 올 것”이라며 폭로 내용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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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시장실 지분”

대장동 일당의 핵심 멤버인 남욱 변호사가 21일 법정에 나와 “천화동인 1호 (일부) 지분이 이재명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최측근 그룹에 대한 폭로를 쏟아냈다. 이날 0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남 변호사는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그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들어 2015년 초부터 천화동인 1호 (일부) 지분이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을 통해 4040억 원의 수익을 배당받은 민간사업자 중 단일 법인으로는 가장 많은 1208억 원을 챙겨간 곳이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수사 당시 이 대표 관련 진술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겁도 많아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2015년 2월 김 씨가 자신에게 “내 지분은 12.5%밖에 안 된다. 실제로 (김 씨 몫으로 알려진) 49.9% 중 나머지 37.4%는 이 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대외적으론 김 씨의 소유로 여겨진다. 남 변호사는 ‘이 시장 측이 구체적으로 누구냐’는 검찰 질문에 “(김 씨는) 2021년 대화 과정에서 최종 확정된 24.5%가 정진상 김용 (등의 것이라고) 정확히 거론했다”고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 이어 남 변호사가 위증 시 처벌을 받는 법정에서 대장동 개발이익에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지분이 있다고 증언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남 변호사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을 늘어놨다. 삼인성호(三人成虎)로 없는 호랑이를 만들어내려는 것이며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윤석열 검찰 특유의 조작 수법”이라며 이 대표 등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남욱 “이재명 시장-지사 선거때 4억이상 전달” 野 “황당무계” 남욱, 법정서 대장동 폭로 “유동규가 3억5200만원 받은뒤 높은분 준다해, 정진상-김용 추정李 대통령되면 대북사업 언급도” 이날 증언대에 선 남 변호사는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및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자금 지원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거침없는 폭로를 이어갔다.○ “2014, 2018년 선거 때 자금 지원”남 변호사는 이날 2014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 때 “이 시장 측에 최소 4억 원 이상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로부터 22억5000만 원을 받았고, 이 중 12억5000만 원을 김 씨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위례신도시 사업권을 받는 대가로 선거자금을 약속했고, 이 대표에게 돈을 빌려 제공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14년 4∼6월 김 씨와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4억∼5억 원 정도가 전달됐다. 일부는 정 실장에게 가고 일부는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남 변호사는 또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서 김 씨가 ‘너네들이 모르는 돈이 (경비로) 나갔다’고 말한 내용에 대해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김 씨가 유 전 직무대리 모르게 정 실장에게 선거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동규, 3억5200만 원 형님들 드린다”남 변호사는 유 전 직무대리가 2013년 4∼8월경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받은 3억5200만 원과 관련해 유 전 직무대리가 직접 쓴 돈은 20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김 부원장과 정 실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유 전 직무대리가 본인이 쓸 돈이 아니고 ‘높은 분’에게 드려야 할 돈이라고 했다. 형님들 형제들이라고 했는데 (대상이) 정 실장, 김 부원장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구체적으로 2013년 4월 경기 성남시의 일식집에서 유 전 직무대리에게 3억5200만 원 중 일부인 9000만 원을 전달할 당시 “유 전 직무대리가 (돈이 든 쇼핑백을) 받자마자 곧바로 다른 방에 가서 쇼핑백을 전달하고 왔다. (전한 대상은) 형들로 생각했다”고 했다. 또 2013년 9월 정 실장이 김 부원장, 유 전 직무대리와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410만 원 상당을 접대받은 혐의와 관련해선 “소위 ‘2차’ 비용까지 부담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되면 비료 대북지원사업 추진”남 변호사는 또 2020년 8월 유 전 직무대리가 “나중에 이 시장이 대통령이 되면 대북지원사업으로 자신이 추천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막대한 이익이 생길 것”이라며 자신의 다시마비료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유 전 직무대리는 당시 남 변호사에게 “그걸(대북지원사업) 담당하실 분이 이화영 전 국회의원(수감 중)”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 전 의원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내며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민주당 “황당무계한 시나리오”남 변호사의 증언 내용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황당무계한 시나리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장동 일당과 검찰이 입을 모아 떠들어대도 없는 일이 진실이 되지는 않는다”며 “윤석열 조작 검찰은 대장동 일당을 앞세운 조작 수사와 정적 사냥을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19일 구속된 정 실장은 이날 법원의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심문은 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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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김만배 지분 49.9% 중 37.4%는 李시장 측 지분이라 말해”

대장동 일당의 핵심 멤버인 남욱 변호사가 21일 법정에 나와 “천화동인 1호 (일부) 지분이 이재명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최측근 그룹에 대한 폭로를 쏟아냈다. 이날 0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남 변호사는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그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들어 2015년 초부터 천화동인 1호 (일부) 지분이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을 통해 4040억 원의 수익을 배당받은 민간사업자 중 단일 법인으로는 가장 많은 1208억 원을 챙겨간 곳이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수사 당시 이 대표 관련 진술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겁도 많아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2015년 2월 김 씨가 자신에게 “내 지분은 12.5%밖에 안 된다. 실제로 (김 씨 몫으로 알려진) 49.9% 중 나머지 37.4%는 이 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대외적으론 김 씨의 소유로 여겨진다. 남 변호사는 ‘이 시장 측이 구체적으로 누구냐’는 검찰 질문에 “(김 씨는) 2021년 대화 과정에서 최종 확정된 24.5%가 정진상 김용 (등의 것이라고) 정확히 거론했다”고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 이어 남 변호사가 위증 시 처벌을 받는 법정에서 대장동 개발이익에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지분이 있다고 증언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남 변호사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을 늘어놨다. 삼인성호(三人成虎)로 없는 호랑이를 만들어내려는 것이며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윤석열 검찰 특유의 조작 수법”이라며 이 대표 등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김태성 kts5710@donga.com·고도예·권오혁 기자}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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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구속시킨 檢, 이재명 연내 조사 검토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19일 구속시킨 검찰의 칼끝이 본격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하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 조사를 마친 뒤 연내에 이 대표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후 정 실장을 불러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약 4시간 만에 종료됐다. 정 실장은 이날도 뇌물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검찰은 최장 20일인 구속 기간 동안 정 실장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에게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어디까지 보고했는지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조사에 입회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적극적으로 다 (혐의를 부인하는) 설명을 했고, 더 설명할 것이 없다”며 “같은 질문을 하면 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 실장 측은 구속의 적법성을 가려달라는 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최측근인 정 실장의 구속에 대해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반발했다. 그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과 민주세력에 대한 검찰독재 칼춤을 막아내고 민생을 지키는 야당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장동 일당 중 남욱 변호사는 21일 0시 석방됐다. 남 변호사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떴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24일 0시 풀려날 예정이어서 남 변호사와 김 씨가 향후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에 대해 관심이 모인다.檢 “지방자치권력 사유화”… 이재명 본격 수사 예고 정진상 영장심사때 ‘자치권력’ 언급내달 정실장 기소뒤 李 수사 나설듯법원 “도망 우려” 밝히며 영장 발부정진상측 “유동규 진술外 물증 없어” “지방자치권력을 사유화하고 (개발사업) 이권에 개입해 사익을 추구한 전형적 부패 사안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8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 의사 결정권자가 민간사업자와 결탁해 특혜를 몰아주고 개발 이익을 뒷돈으로 받기로 한 중대 부패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검찰이 ‘지방자치권력’을 언급한 걸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지자체 권력의 정점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예고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법원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정 실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약 8시간 10분 동안 진행됐는데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심사 후 4시간 40여 분 만인 19일 오전 2시 50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여기에는 구속 수사를 할 만큼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등 주요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달 22일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경우 ‘증거인멸 우려’만 거론했는데 ‘도망 우려’가 추가된 것이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 직전 정 실장 PC의 운영체제(OS)가 재설치된 점과 지난해 9월 정 실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휴대전화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이 올 8월 이후 경기 성남시 자택을 드나든 적이 거의 없다는 점도 언급됐다고 한다. 정 실장 측은 “휴대전화를 폐기하라고 한 적 없다, 업무가 많아 집에 자주 못 들렀을 뿐”이라고 맞섰지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다. “정 실장이 야당 대표의 최측근이란 지위를 이용해 유 전 직무대리는 물론이고 석방이 예정된 남욱 변호사 및 김만배 씨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검찰의 주장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 검찰, 연내 이 대표 조사할 듯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진행하면서 남 변호사 등을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천화동인 1호’의 개발 이익 428억여 원을 받기로 했다는 혐의 등을 입증하는 것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등은 검찰에 “천화동인 1호 수익금 일부는 정 실장, 김 부원장 몫”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학 녹취록’에도 김 씨가 사업 공고 9개월여 전인 2014년 6월 정 실장을 만나 의형제를 맺고 사업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정 실장은 개발 이익을 약속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 실장 변호인단은 18일 영장심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객관적 물증은 없고 유 전 직무대리의 진술이거나, 다른 사람들이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들었다는 진술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이 대표에게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사업 특혜 및 개발 이익 취득과 관련해 보고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 실장 변호인단은 “정 실장이 대장동 일당과 관계가 없는 만큼 이 대표도 관계가 없다. 대장동 관련자 진술에도 이 대표에게 직접 뭘 했다는 말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이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다음 달 8일까지 정 실장을 기소하면서 이 대표를 대상으로 하는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연내에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윗선’으로 이 대표를 지목하며 출석 요구서를 보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가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낼 가능성도 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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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테라 공동창업자’ 신현성 불러 피의자 조사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37·사진)를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올 5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신 대표를 불러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이날 신 대표를 상대로 테라와 루나의 동반 폭락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계속 발행한 게 아닌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대표는 “테라를 테라폼랩스에 예치할 경우 연 19.4%의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금을 ‘돌려 막기’ 식으로 유치했다는 혐의(유사수신법 위반)로도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됐다. 또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가상화폐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한 뒤 팔아 14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대표에 대해 예금과 채권 등 재산 1400억여 원을 동결해달라고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고, 15일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신 대표는 테라 루나 홍보 과정에서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하지만 신 대표 측 변호인단은 “차이코퍼레이션에서 고객 정보를 테라 등 외부로 유출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 대표 측은 ‘테라 루나 사기 의혹’의 핵심인 권도형 대표와 2020년 3월 이후 동업 관계를 청산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와 무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 대표는 올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해외에서 도피 중이다. 검찰은 신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화폐인 테라와 루나를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신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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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공동창업자’ 신현성, 피의자로 검찰 조사… 자산 1400억 동결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37)를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올 5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신 대표를 불러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이날 신 대표를 상대로 테라와 루나의 동반 폭락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계속 발행한 것 아닌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대표는 “테라를 테라폼랩스에 예치할 경우 연 19.4%의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유치했다는 혐의(유사수신법 위반)로도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됐다. 또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가상화폐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한 뒤 팔아 140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대표에 대해 예금과 채권 등 재산 1400억여 원을 동결해달라고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고, 15일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신 대표는 테라 루나 홍보 과정에서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하지만 신 대표 측 변호인단은 ”차이코퍼레이션에서 고객 정보를 테라 등 외부로 유출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 대표 측은 ‘테라 루나 사기 의혹’의 핵심인 권도형 대표와 2020년 3월 이후 동업 관계를 청산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와 무관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권 대표는 올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해외에서 도피 중이다. 검찰은 신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화폐인 테라와 루나를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신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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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용 향한 돈’ 빌려준 사업자 “종이상자 5억 넣어 남욱에 전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불법 대선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정책비서관, 경기도지사 시절 정책실장을 지낸 ‘복심’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6일 부패방지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증거인멸 교사 등 4가지 혐의로 정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을 전날(15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곧이어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해 2013년 7월∼2017년 3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을 사업자로 내정한 뒤 이들과 함께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등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다. 특혜 대가로 정 실장이 이 대표의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정 실장은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 준비 단계에서 ‘대장동 일당’을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전체 사업이익의 24.8%(세후 428억여 원)를 약속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13년 2월∼2020년 10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각종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총 1억4000여만 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실장은 구속영장 청구 직후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며 “진실 하나만 믿고 있다. 추가 조사가 있더라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檢, 남욱 조달 경선자금 출처 추적사업자 “5만원권 채운 상자 5개”檢, 상자샘플 등 통해 진술 확인 검찰이 정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가 핵심 증인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 실장은 지난해 9월 검찰 압수수색 당시 유 전 직무대리에게 “휴대전화를 버려라”라며 증거인멸 교사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실장은 15일 오전 9시경부터 14시간 가까이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한다. 정 실장의 변호인은 검사에게 “유 전 직무대리와 대질신문을 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자(정 실장)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를 봤을 때 대질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했다. 정 실장이 구속되면 지난달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에 이어 이 대표의 최측근 인사 두 명이 모두 구속되는 것이다.○ 남욱에게 돈 빌려준 사업가도 조사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해 4∼8월 김 부원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남 변호사가 조성한 8억4700만 원의 출처와 자금 전달 경로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 변호사는 지난해 2월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김 부원장의 ‘경선 자금 20억 원’ 요구를 받고, 사업상 교류했던 건설 및 부동산업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5억 원은 화학제품 판매 및 부동산 시행을 하는 T사의 대표 류모 씨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빌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류 씨는 서울 동대문구의 청년주택 오피스텔 분양에 성공해 약 300억 원의 수익을 거둔 인물이다. 천화동인 4호의 이사인 이모 씨가 오피스텔 분양 과정에서 인허가 및 컨설팅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수익 중 20∼30%가량을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T사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2019년까지 수년간 순이익이 수십억 원대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67억 원, 지난해에는 260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이에 남 변호사는 이 씨에게 류 씨로부터 5억 원을 받아올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이 씨는 류 씨로부터 현금 5만 원권으로 채워진 종이상자 5개가량을 전달받는 방식으로 총 5억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류 씨에게 받은 돈 상자를 보관했다가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류 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돈을 전달할 때 사용한 종이상자 샘플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실제로 종이상자에 1억 원(5만 원권 2000장)을 담는 실험을 통해 진술을 확인했다고 한다. 류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남 변호사와의 자금 거래에 대해 검찰에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류 씨와 작성한 차용증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 수수 6억 원 사용처 수사 중검찰은 남 변호사가 8억4700만 원 중 2억 원은 자신이 갖고 있던 돈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중 5억 원은 류 씨로부터 조달했고, 1억4700만 원은 건설사 등으로부터 조달했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 등은 강원 강릉시에 위치한 물류센터 공사를 맡은 시공사와 공사비를 부풀려 계약하는 방식 등으로 자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남 변호사로부터 정민용 변호사 등을 통해 총 8억4700만 원을 받았지만 이 중 1억 원은 본인이 썼고 1억4700만 원은 김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4∼8월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실수령한 6억 원의 사용처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김 부원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 검찰 조사에선 6억 원의 용처를 포함해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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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장동 일당, 분양가 왜곡해 예상이익 1822억으로 축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수익의 지표인 택지 분양가를 평(3.3m²)당 1000만 원 이하로 산정해 예상 이익을 1822억여 원으로 축소한 내부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공사 내부에서 ‘유원(one)’으로 불린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이 예상 비용은 부풀리고 분양가 등 예상 이익은 낮춰 공사에 돌아갈 이익을 최소화하려 한 것이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보고서’에서 공사는 대장동 개발 구역의 공동주택(아파트) 택지 분양가를 평당 937만∼1017만 원 수준으로 평가했다. 보고서에는 “이 택지 분양가에 근거한다면 대장동 사업의 예상 수익은 1822억 원 수준”이라고도 적혔다. 이후 공사는 이 보고서 등을 근거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1822억여 원의 확정이익만 가져간 뒤 나머지를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배당하는 내용의 주주 및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결국 화천대유는 평당 1653만∼1943만 원에 민간에 택지를 분양했고, 배당이익 4000억여 원을 챙겼다. 이에 따라 공사가 이례적인 계산 방법을 이용해 대장동 개발이익을 축소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는 위례신도시 등 개발사업에서의 토지 조성원가(보상비와 토목비 등)를 택지 분양가로 나눈 비율에 대장동의 토지 조성원가를 대입해 대장동 사업에서의 예상 택지 분양가를 추정했다. 한 감정평가사는 “도시화된 지역을 개발했던 위례신도시 사업과 논밭 위주였던 대장동 사업은 보상비 액수부터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택지 분양가를 계산할 경우 왜곡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이날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 대표의 관여 여부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대장동 일당, 예상 수익 축소한 보고서로 도개공 가져갈 몫 줄여 분양가 937만~1017만원으로 평가실제론 1653만~1943만원에 분양민간 사업자에 이익 몰아준 의혹‘초과 이익 환수 조항’ 의견도 묵살 “위례신도시(3.3m²당 1596만 원), 성남 고등지구(1196만 원), 하남 미사지구(1111만 원), 대장동 개발사업 구역(1017만 원 예상)….” 2015년 6월 작성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보고서’에는 대장동의 공동주택(아파트) 택지 분양가 예상치가 이렇게 적혀 있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는 2년여 뒤인 2017년 4월부터 건설회사에 택지를 평당 1653만∼1943만 원으로 분양하면서 수천억 원대의 수익을 올리게 됐다.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 등 공사 내부 인사를 통해 예상 택지 분양가를 낮춰 공사의 예상 개발이익을 낮게 산정한 것이 남욱 변호사가 언급했던 ‘4000억 원짜리 도둑질’의 시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른 사업 평균 내 ‘주먹구구’식 분양가 예상15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는 2015년 1월 아파트 택지 분양가를 평당 941만∼968만 원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사업의 경상이익도 1283억 원 수준에 불과했다. 시행사가 시공사에 개발구역 택지를 분양할 때 매기는 가격인 ‘택지 분양가’는 개발사업 전체 이익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다. 이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정 변호사는 투자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에게 이 자료를 제시하면서 사업이익에 대해 설명했다. 통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개발사업을 앞두고 예상 택지 분양가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사들의 평가 금액을 기초로 판단한다. 하지만 공사는 2015년 1, 6월 보고서에서 경기도의 5개 개발사업(위례, 화성 동탄, 하남 미사, 성남 고등, 수원 호매실 지구)에서 택지 분양가를 토지 조성원가(보상비와 토목비 등)로 나눈 비율을 구했다. 그리고 5개 개발 사업의 평균치를 계산했다. 이 비율을 대장동의 토지 조성원가에 곱해 예상 택지 분양가를 낮춰 산정했다. 이후 공사는 2015년 3월경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고 화천대유의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이익은 3595억여 원으로 예상되고, 공사에 1822억 원 수준의 확정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화천대유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뒤인 2015년 6월에도 공사는 대장동의 아파트 택지 분양가를 평당 937만∼1017만 원 수준으로 평가했다. 보고서에는 “경상이익은 1822억4100만 원으로 분석된다”란 내용이 적혔다. 이후 공사는 화천대유와 2015년 6월 말 사업 및 주주협약을 통해 공사가 1822억여 원의 확정이익을, 민간이 나머지를 가져가는 안에 합의했다. 이른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협약에 넣어야 한다는 공사 개발사업1팀의 의견은 유 전 직무대리 등에 의해 묵살됐다.○ “정영학이 평당 2000만 원 넘긴다고 해”최근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2007년 여름 경기 용인시 동천동의 택지 분양을 평당 1700만 원 넘는 수준에 했다”며 “정영학 회계사와 ‘대장동은 (택지 분양가격이) 평당 2000만 원을 넘길 수도 있다’고 대화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 등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면서 651억 원+α의 손해를 회사에 끼쳤다고 판단했다.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평당 택지 분양가 1400만 원을 기준으로 최소 15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양가를 낮게 잡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사가 2015년 택지 분양가를 평당 1000만 원 이하로 축소 산정한 내부 문건이 공개된 만큼 이들의 배임 액수도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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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김봉현, 도주 직전까지 조카가 운전한 車안에서 함께 있어"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수배 중)이 11일 위치추적 장치를 끊고 달아나기 직전까지 조카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치밀한 도주 계획을 세운 후 ‘범죄를 저지른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 규정을 마지막 순간까지 활용한 것이다. 또 검찰이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김 전 회장 도주 전날 법원에 “하루빨리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의견서까지 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서둘러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면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카 동석 차량에서 위치추적 장치 끊었나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회장은 자신의 결심 공판이 예정된 11일 오후 1시 경 조카 A 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으로 향했다. 이후 팔당대교 남단 부근에 도착하자 손목시계형 위치추적 장치를 끊고 달아났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위치추적 장치를 파손하는 순간 A 씨가 차량 안에 동석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A 씨는 검찰에서 “김 전 회장이 위치추적 장치를 끊은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2일 A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A 씨의 휴대전화와 블랙박스를 가져온 후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A 씨는 김 전 회장을 태웠던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 놨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은 A 씨와 휴대전화 유심도 바꿔 끼운 것으로 전해졌다.○ “새 변호인단 선임” 얘기에 변호인단 집단 사임 서울남부지검이 지난달 26일 청구한 김 전 회장의 보석 취소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이달 10일 법원에 제출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달 8일 김 전 회장 변호인단이 집단 사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도주가 임박한 정황이라고 판단해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 측은 김 전 회장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기 위해 새 변호인단을 선임하겠다고 해 사임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2019년 12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국내에서 도주했다가 5개월 만에 체포된 전력이 있다. 또 김 전 회장이 배후로 지목한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49·수배 중)은 2019년 말 해외로 나가 지금까지 도피 중이다. 그럼에도 서울남부지법은 결정을 미루다가 김 전 회장의 도주 사실을 통보받은 뒤에야 보석을 취소했다. 법원은 앞서 검찰이 2차례 청구한 구속영장과 밀항 준비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대포폰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과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및 통신영장을 기각했던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교 동문이며 같은 법원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전관예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B 변호사는 “고교 동문인 건 맞지만 잘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해명했다.○ “아직 밀항 의심 선박 발견 안 돼”11일 김 전 회장 도주 직후 담당 검사가 “극단적 선택이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던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에 정식 공조 요청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임기응변으로 대응한 것이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출동할 수 있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 이후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경찰에 김 전 회장을 위치추적 장치를 훼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수사 의뢰했고, 서울경찰청은 김 전 회장의 주거지와 가까운 서울 수서경찰서에 배당했다. 검찰의 협조 요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은 중국 일본 동남아 등 김 전 회장이 밀항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감시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아직 밀항 의심 선박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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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남욱 “유동규, ‘진상이 형 통해 이재명 시장에 의사 전달’ 말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진상이 형(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의사를 전달했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는 남욱 변호사(사진)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는 최근 검찰에서 “유 전 직무대리는 이 시장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진상이 형한테 말해야지’라고 종종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는 또 “유 전 직무대리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구속 중) 얘기는 자주 하지 않았다”며 “(주로) 정 실장을 통해 이 시장에게 의사 전달을 하는 것 같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은 모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유 전 직무대리는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준 사실을 정 실장에게 상세하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런 내용이 정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도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는 또 검찰 조사에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공고가 나기 3개월 전인 2013년 8월경 유 전 직무대리가 이 시장과 정 실장이 ‘민간 사업자 뜻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남 변호사는 또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 정 실장, 김 부원장이 (화천대유를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내정하고 정 실장 등과 개발 수익을 나누는 것과 관련해) 나눈 대화도 이 시장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검찰은 정 실장이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개발사업 공고 전 특정 사업자를 내정하고 이들을 통해 선거자금 등을 조달한 사실을 모두 보고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이 대표에게 보고되는 대부분의 결재 사안을 미리 검토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정 실장을 불러 대장동 등 개발사업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개발이익을 받기로 한 점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정 실장 측은 15일경 출석해 조사를 받는 안을 검찰 측과 조율하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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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3인-대장동 일당, 특혜 주고 뒷돈 받으며 10년 유착”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영장 및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 ‘측근 3인방’이 10년 동안 유착된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주고 돈을 챙긴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재명’이라는 단어는 정 실장 영장에 102회, 김 부원장 공소장에 57회 등 총 159회 등장한다.○ 성남도개공 설립으로 유착 시작11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공소장과 압수수색영장에 따르면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 측근 3인방 간의 유착 관계가 시작된 건 2012년 2월부터라고 한다. 남욱 변호사는 2011년부터 ‘분당의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장동 토지 80%가량을 매입하는 등 일명 ‘지주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남 변호사는 2012년 2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을 통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소개받았는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공약 중 하나인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을 맡게 된 유 전 직무대리는 남 변호사에게 공사 설립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결국 2013년 2월 최 전 의장은 위법 논란을 무릅쓰며 거수투표를 통해 공사 설립안을 통과시켰고, 유 전 직무대리는 공사 기획본부장이 됐다. 이후 유 전 직무대리는 “대장동 사업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약속하며 같은 해 4월부터 8월까지 남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5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위례사업 공모 이틀 전 낙점…선거자금 받아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 측근들은 2013년 9월 공사 출범을 전후해 대장동에 앞서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민관합동 개발방식’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에 앞서 남 변호사에게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실장이 ‘민간업자 뜻대로 위례신도시 개발 추진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공사 직원들과 함께 사업공모서를 작성하는 등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업자 공모 이틀 전인 2013년 10월 29일 이 대표가 남 변호사 등이 참여한 미래에셋 컨소시엄을 위례신도시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낙점했다고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다. 결국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그해 12월 3일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무렵 유 전 직무대리는 남 변호사에게 “부동산 개발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 시장의 재선이 중요하다”며 선거 지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남 변호사는 2014년 4월 위례신도시 사업 시공사인 호반건설에서 조성한 비자금 4억 원을 분양대행업체 A사를 통해 건네받은 뒤 화천대유자산관리 김만배 씨를 거쳐 유 전 직무대리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이 돈 중 1억 원을 김 부원장에게, 5000만 원을 정 실장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 대표 재선 직후인 2014년 6월 정진상-김용-유동규-김만배 등 4명이 의형제를 맺기로 했다는 내용도 김 부원장 공소장에 적시했다.○ 4000억 원대 대장동 수익 몰아주고 700억 원 뇌물이후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되자 유 전 직무대리는 2015년 대장동 일당의 요구대로 작성된 공모지침서와 사업협약 등을 이 대표에게 보고한 뒤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일방적으로 민간사업자에 유리한 사업협약을 통해 화천대유는 현재까지 배당수익으로만 4040억 원을 거둬들였다. 대신 김 씨는 2015년 정 실장에게 “너네 지분이 30%가 되니 필요할 때 쓰라”고 말했고 측근 3인방 몫의 지분은 최종적으로 24.5%인 700억 원으로 책정됐다고 한다. 이후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준비가 본격화된 2020년 10월부터 정 실장 등은 김 씨에게 20억 원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김 씨는 차일피일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2021년 2월 김 부원장은 유 전 직무대리와 협의해 남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같은 해 4∼8월 6억 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이 파악한 내용이다. 하지만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은 일체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다음 주 중 정 실장을 불러 1억4000만 원 수수 혐의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정 실장 신병처리가 끝나는 대로 검찰은 이 대표의 배임 등 혐의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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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진상, 공모前부터 위례사업자로 남욱 일당 낙점”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간사업자 공모 전 이미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을 사업자로 낙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최종 결정권자라고 판단하고 있어, 향후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민주당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성남시장 이재명과 정 실장이 (위례신도시) 사업자 공모 전인 2013년 10월 2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보고를 받고 남욱 변호사 등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정 실장은 구속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공사가 위례신도시 사업자 모집 공모를 낸 것은 2013년 11월 1일이다. 그런데 이 대표가 공모 이틀 전 이미 남 변호사 등을 사업자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3일 실제로 남 변호사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공식 사업자로 선정됐다. 또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는 2020년 9월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준비 과정에서 김 부원장이 ‘돈이 필요하다’는 조직활동안을 캠프에 보고한 후 정 실장과 함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약속한 대장동 개발 수익금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2020년 7월경 정 실장이 유 전 직무대리에게 ‘이재명 대선 캠프’ 인사 평가와 추천을 받았다는 사실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9일 정 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조만간 정 실장에 대한 출석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다”며 “이런 허무맹랑한 조작 조사를 하려고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란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삼인성호’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지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했다.“정진상, 김만배가 돈 안주니 ‘이 양반 미쳤구먼’… 20억 직접 요구” 檢, 정진상 압수수색 영장 등에 적시“남욱,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대가호반건설등 통해 비자금 4억 조성김만배 거쳐 정진상-유동규에 건네” “2020년 10월∼2021년 2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약속된 돈을 주지 않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사진)에게 얘기했다. 정 실장으로부터 ‘이 양반(김 씨) 미쳤구먼’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에 수익을 몰아주고 700억 원(세금과 공동 비용 등 제외하고 428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신 사업자들로부터 받기로 한 700억 원을 자신과 정 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이 3분의 1씩 나누기로 했는데 김 씨가 돈을 주지 않아 정 실장이 격분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실장이 지난해 2월 김 씨에게 직접 20억 원을 요구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호반건설 등 통해 선거자금 4억 원 조성10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검찰의 정 실장 압수수색영장과 김 부원장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무렵부터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들과 유착돼 있었다고 판단했다. 정 실장은 위례신도시 사업자 공고 약 4개월 전인 2013년 7월부터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남 변호사 등을 사업자로 지정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유 전 직무대리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남 변호사 측과 함께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모두 정 실장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검찰은 정 실장이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대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선거에 필요한 선거자금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남 변호사가 당시 시공사인 호반건설과 분양대행업체 A사를 통해 비자금 4억여 원을 만들어 정 실장 측에 전달했는데, 정 실장이 자금 조성 과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 부원장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자 선거 당일 저녁 김 부원장이 성남시 야탑역 인근에서 김 씨를 통해 남 변호사를 처음 만나 감사와 축하 인사를 주고받으며 관계를 구축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재명 측 지분 37.4% → 30% → 24.5%”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김 씨와 ‘의형제’를 맺는 등 본격적인 유착관계를 맺은 건 2014년 6월 말부터라고 한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던 유 전 직무대리는 공사가 1822억 원만 가져가고 민간사업자에게 나머지 이익을 몰아주는 사업 구조를 짰다. 검찰은 이 같은 사업 구조에 대해 정 실장이 모두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2015년 2월 김 씨는 남 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 배당 지분의) 37.4%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했고,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정 실장에게도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한다. 그런데 김 씨는 2015년 6월경 유 전 직무대리에게 “사업 진행 경과와 비용 지출 등 상황을 고려해 지분의 30%만 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정 실장에게도 “너네 지분이 30%가 되니까 필요할 때 써라. 잘 보관하고 있을게”라고 하자, 정 실장이 “(대장동 수익금을) 저수지에 넣어둔 거죠”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씨는 공동 비용 등을 이유로 2020년경 유 전 직무대리에게 “약속했던 30% 전부 주기는 어렵고 내 지분 절반인 24.5%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마저 차일피일 미루자 정 실장이 직접 나서 20억여 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가 약속한 정 실장, 김 부원장, 유 전 직무대리의 차명 지분이 1208억여 원을 배당받은 천화동인 1호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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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남욱, 이재명 재선때 상대 후보 음해 가짜뉴스

2014년 제6회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욕설이 담긴 녹음 파일이 유포되는 등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에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자 ‘대장동 일당’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기사를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이 같은 상황을 모두 보고받았는데, 특히 허위 뉴스 유포로 상대 후보에게 타격을 주자는 제안에 대해선 “할 수 있으면 최고”라고 말했다고 한다. 10일 정 실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에 따르면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는 선거 하루 전인 2014년 6월 3일 당시 기자였던 천화동인 7호 소유주 배모 씨에게 상대 후보자의 동생 관련 비위 의혹을 기사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배 씨는 자신이 아는 기자를 통해 ‘상대 후보의 동생이 과거 대장동 사업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제보해 기사가 나가도록 했다. 당시 이 같은 제보를 하겠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제안에 정 실장이 “그걸 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최고다.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지”라고 말했다는 정황도 영장에 담겼다. 정 실장은 같은 방식으로 상대 후보의 동생이 이 대표의 ‘형수 욕설’ 불법 음성 파일을 유포했다는 보도가 나가자 직접 ‘범죄 소굴 막돼먹은 ○○○ 후보’라는 논평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 전 직무대리는 선거를 앞둔 2014년 4월경 남 변호사에게 “돈을 주고 댓글 부대라도 만들어 욕설을 옹호하는 댓글을 써라”라고 요구한 것으로 영장에 적시됐다. 남 변호사는 이때부터 선거 날(6월 4일)까지 유 전 직무대리가 “(이 대표는) 친형이 부모님께 패륜행위를 했기에 욕을 하게 된 것”이라고 적은 게시글에는 “이재명의 심경이 이해된다”는 댓글을, 이 대표의 욕설을 비난하는 글에는 “형수에게 욕한 것이 정당하다”는 등의 댓글을 여러 차례 적었다고 한다. 또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직원들에게도 “(이 대표가) 재선되면 대장동 사업에 도움이 될 테니 도와주자”며 댓글을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유 전 직무대리가 정 실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모두 보고하며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로 생색을 낸 정황도 영장에 포함됐다. 하지만 정 실장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부정한 결탁을 도모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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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김용 재산 6억여원 동결” 법원에 청구

불법 대선자금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사진)에 대해 검찰이 6억여 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법원에 예금과 채권 등 김 부원장의 재산 6억여 원을 동결해 달라며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을 수사, 재판 도중에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묶어두는 조치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대선 경선에 필요한 선거자금 20억여 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뒤 지난해 4∼8월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 원을 받았지만 중간에 1억 원을 쓰고 1억4700만 원은 전달하지 않아 실제로는 6억여 원이 김 부원장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불법 제공된 금품을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는 동일한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검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릴지 결정하게 된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김 부원장은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동결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또 김 부원장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동결 재산 중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된 금액이 몰수될 수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건네받은 6억여 원을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자금의 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 돈이 김 부원장이 2015년과 2017년 서울 시내 아파트를 ‘갭투자’ 했을 때 은행 등에서 빌린 돈을 갚는 데 쓰였을 수 있다는 의혹도 나온다. 김 부원장은 2015년 배우자 명의로 서울 양천구 목동의 신시가지 아파트를 7억9000만 원에 구입했고 3억7000만 원에 전세를 줬다. 그는 2017년에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시범아파트를 14억500만 원에 사들인 뒤 6억5000만 원에 전세를 줬다. 김 부원장 측은 “아파트 구매 자금은 월급을 아껴 모은 돈과 아내가 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이었다”며 부정한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발언이 맞는지 검증하기 위해 당시 투자 및 대출, 상환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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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진상, 수익 저수지에 뒀다 이재명 선거때 쓰자 해” …민주당 “당 흠집 내려는 정치쇼”

검찰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수익금을 저수지에 담가 놓고, 이재명 선거 때 꺼내 쓰자’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을 조사하면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등의 수익금이 정 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직무대리의 몫이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가 가진 대장동 사업 지분 49.2% 중 24.5%에 해당하는 수익금 700억 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자금 등을 위해 조성된 돈이라는 뜻이다. 김 씨는 세금과 공동비용 등을 제외한 약 428억 원을 어떻게 건넬지 유 전 직무대리 등과 논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날 민주당 이 대표 최측근인 김 부원장을 구속 기소한 검찰은 9일 또 다른 최측근인 정 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이 대표에 대한 수사망을 조이는 모습이다. 검찰은 이날 경기 성남시 대장동에 위치한 정 실장 자택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 및 국회에 있는 정 실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정 실장은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2013∼2014년 명절에 3000만 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5000만 원,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3000만 원 등 총 1억4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의 관계를 ‘정치적 공동체’라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정 실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민주당을 흠집 내려는 정치 쇼”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당사에는 정 실장의 사무실도, 컴퓨터도, 책상도 없다”며 “검찰이 불필요한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정 실장 측은 “유 전 직무대리의 진술 외에는 어떤 객관적 증거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檢 “정진상, 대장동 수익 700억 나눠 받기로” 뇌물약속 혐의 입건 “김만배 지분 절반 이재명측 3명 몫… 세금-공동비 등 빼면 총 428억 달해金, 정진상에 지분30% 편히 쓰라 해”… 정진상측 “증거없다” 뇌물혐의 부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700억 원 규모의 대장동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한 부정처사 후 수뢰(뇌물약속)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른바 ‘그분’ 논란을 일으킨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규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만배 “지분 30% 줄테니 편하게 쓰라”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의 공소장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보유한 대장동 지분 중 절반가량은 김 부원장, 정 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몫이라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실장과 김 부원장, 그리고 유 전 직무대리가 대장동 수익금 중 700억 원을 받기로 약정했는데, 이 중 세금과 공동 비용 등을 제외하고 428억 원을 나누기로 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정 실장에게 “지분 30%를 줄 테니 편하게 쓰라”고도 말했다고 한다. 또 검찰은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이 김 씨의 법조계 인맥을 활용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관리하려 했다는 내용 등도 공소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은 김 부원장 공소장에서 범죄사실로 기재되진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이 정 실장을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입건한 만큼 향후 수사의 초점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규명에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검찰은 김 부원장 공소장에 2020년 7월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난 후 김 부원장이 본격적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정치자금 명목의 돈을 요구한 정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이 이 무렵부터 ‘이재명 경선 캠프 조직화 방안’을 짜고 관련 회의 내용을 정 실장 및 유 전 직무대리 등과 공유한 내용도 파악됐다. 하지만 김 부원장은 전날 구속 기소 직후 “(검찰이 나를) 대장동의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진상 압수수색 영장에 ‘뇌물 1억4000만 원’검찰은 9일 오전부터 정 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영장에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총 1억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2013, 2014년 설·추석에 떡값으로 1000만 원씩 3차례에 걸쳐 3000만 원을 받았고 2014년 지방선거 직전 5000만 원, 2019년에 3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020년에는 유 전 직무대리와 정민용 변호사가 설립한 다시마 비료사업과 관련해 경기도농업기술원에 편의를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정 실장 측은 이날 “어떤 객관적 증거도 없다”며 뇌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정 실장을 지난해 10월 유 전 직무대리에게 갖고 있던 휴대전화를 버리게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로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당시 정 실장은 유 전 직무대리에게 “대장동팀에 어떤 약점을 잡혔냐” “불똥이 어디까지 튈 것 같냐”고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이날 국회 압수수색은 오후 8시 45분경 끝났다. 검찰은 압수품이 담긴 박스 한 개를 들고 정 실장의 사무실을 떠났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압수수색 종료 후 “검찰이 확보한 자료는 인터넷 윈도 프로그램을 설치한 로그기록과 대장동 사건 언론 기사 8건을 검색한 인터넷 검색 기록, 찢어진 메모용지, 파쇄된 한 묶음”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도 2시간 반 동안 압수수색했지만 ‘빈손’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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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용 공소장에 ‘이재명’ 10여번 언급… 정진상 곧 조사할듯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과) 유착관계를 맺고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아 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8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을 구속 기소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수년 동안 뿌리 깊은 유착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 김 부원장에게 불법 자금을 건네는 데 관여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 공여자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이재명 10여 번 언급검찰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경기관광공사를 퇴직한 뒤 사업을 준비하던 유 전 직무대리에게 “광주 지역을 돌고 있다. 광주에 돈을 뿌려야 한다”며 경선에 필요한 자금 20억여 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당시는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 등록을 약 4개월 앞둔 시기였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1007억여 원을 배당받은 남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겠다고 했고, 김 부원장도 이를 승낙했다고 봤다. 이후 남 변호사는 지난해 4∼8월 유 전 직무대리에게 4차례에 걸쳐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여만 원을 조성해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남 변호사가 천화동인 4호 이모 이사를 통해 유 전 직무대리의 동업자인 정 변호사에게 현금을 전달하고, 정 변호사가 이를 유 전 직무대리에게 전달하는 식이었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중간에서 1억 원을 쓰고 1억4700만 원은 전달하지 않아 실제로는 6억여 원만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약 20쪽 분량의 김 부원장 공소장에는 이 대표의 이름이 10여 차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남 변호사, 정 변호사,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해선 ‘공범’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대표에 대해선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의 용처와 이 대표의 관여 여부는 물론이고 2014년 선거자금 1억 원 수수, 2013년 술 접대 등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수사를 통해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등이 입증된다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김 부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나를) 대장동의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며 “창작 소설을 절필시키고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 檢, 정진상 금명간 조사 전망검찰은 김 부원장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김 부원장과 정 실장, 유 전 직무대리의 관계를 두고 “형제처럼 지내면서 성남시가 추진하는 정책 내용을 공유하는 등 민간사업자와 유착돼 있었다”고 했다. 유 전 직무대리가 2013년 9월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을 접대했다는 내용도 김 부원장 공소장에 담겼다고 한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정 실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실장은 2014년 남 변호사 및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5000만 원을, 2020년에는 4000만 원 등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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