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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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칼럼100%

청년실업률, 日 5.2%의 2배 수준… 25∼29세 실업자 수는 더 심각

지난해 20대 후반(25∼29세) 실업자 수가 관련 통계를 개편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16년 만에 미국보다 나빠졌지만, 그나마 20대 후반의 실업은 이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청년 일자리 상황이 그만큼 다른 나라들보다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다는 뜻이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후반 실업자는 23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5000명 늘었다. 20대 후반 실업자는 2014년에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선 뒤 2015년 5000명(전년 대비 기준)이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급증했다. 20대 후반 실업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청년들이 스펙(학점, 자격증 등)을 쌓느라 대학 졸업 시기를 늦추는 것이 일상화됐기 때문이다. 군 복무, 스펙 쌓기 등으로 20대 후반이 돼야 구직 활동에 나서지만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다 보니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올해 3월 300인 이상 기업의 신규 채용계획 인원(3만 명)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8% 줄었다.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10.7%로 일본(5.2%)의 2배 수준이다. 일본의 청년 실업률은 2012년(8.1%) 이후 꾸준히 줄고 있다. OECD 회원국 35개 중 최근 3년간 청년 실업률이 매년 상승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6곳에 불과하다. 전 세계가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지만 실제로 한국만큼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기 힘든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는 의미이다. 게다가 OECD의 청년 실업률에는 국내 청년층(15∼29세) 실업자의 절반이 넘는 20대 후반 실업자가 반영되지 않았다. 국제 통계에서 청년 실업률은 15∼24세를 기준으로 한다. 한국의 지난해 15∼24세 실업자는 전년 대비 2000명 늘어 20대 후반보다 증가 폭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세대 상당수가 재학생, 군인 등 비경제활동인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세대의 체감실업 상황은 지표로 나타나는 것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청년들이 군 복무 등으로 다른 나라보다 취업 전선에 늦게 뛰어든다는 점을 감안해 청년 실업률을 15∼29세 기준으로 발표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청년 실업률이 미국보다 높아졌다는 사실은 노동시장이 청년 고용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며 “청년들에게 가혹한 노동시장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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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률 10.7%… 美보다 나빠졌다

지난해 한국의 청년 실업률이 16년 만에 미국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5∼24세 청년 실업률은 10.7%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2000년(10.8%)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다.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미국(10.4%)보다 높아졌는데 2000년 이후 처음이다. 2010년 18.4%까지 치솟았던 미국의 청년 실업률은 2013년 15.5%, 2014년 13.4%, 2015년 11.6%로 꾸준히 줄고 있다. OECD 35개 회원국 중 2013∼2015년 3년 연속 청년 실업률이 오른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오스트리아, 스위스, 핀란드, 프랑스, 터키 등 6개국뿐이다. 재계에서는 “올해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는 세계 경제 흐름에 한국만 낙오할 것”이라는 탄식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본격화한 후 탄핵에 이은 조기 대선까지 ‘잃어버린 8개월’ 동안 대한민국 경제시계가 완전히 멈췄다는 것이다. 해법을 제시해야 할 유력 대선 주자들은 오히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약속 내놓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 “일자리를 만들겠다”면서도 정작 ‘재벌 해체’와 ‘정규직 고용 법제화’ 등 노동시장을 경직시키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큰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진보 성향의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1992년 대선에서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화두를 던졌듯 지금 한국에서도 ‘문제는 일자리’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린턴 정권 출범 직전인 1992년 7.51%였던 미국의 실업률은 정권 마지막 해인 2000년 3.99%로 낮춰졌다.김지현 jhk85@donga.com / 세종=박희창 기자}
-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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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자 경제]기재부, 54년 만의 첫 여성 물가정책과장

10일 기획재정부는 전체 과장급 직원 106명 중 64명(60%)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물가정책과장으로 임명된 이주현 과장(43·여)이 화제입니다. 물가정책과가 1963년 만들어진 이래 최초의 여성 과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54년 만의 첫 여성과장인 셈입니다. 게다가 이 과장은 경제정책국(옛 경제기획국)의 첫 여성 과장이라는 기록도 갖게 됐습니다. 경제정책국은 기재부가 ‘경제기획원-재무부-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 등으로 부처 이름이 바뀌는 동안 늘 핵심조직으로 인정받는 곳입니다. 문뜩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여성 고위 관료 부족을 꼬집은 사진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백악관 전속 사진사로 일한 피트 수자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수석 고문들의 면담’이라는 설명이 달린 사진에는 상에 앉은 오바마 대통령의 검은 구두 옆으로 하이힐을 신은 여성의 발들만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뿐만 아니라 아직도 ‘첫 여성 과장’이라는 타이틀이 달리는 한국 정부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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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얼어붙었는데… 세금 10조 더 걷었다

● 청탁금지법-AI 영향 외식업 한파10일 서울 중구 청계천로 H 한식당의 저녁 예약표에는 빈 곳이 눈에 띄게 많았다.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이 한식당의 저녁 손님은 확 줄었다. 2만9000원짜리 메뉴를 시켜도 술을 곁들이면 청탁금지법의 식사 상한액인 3만 원이 훌쩍 넘는다. 식당 직원은 “법 시행 전보다 30∼40% 매출이 떨어진 적도 있다. 물가가 올라 2만9000원 메뉴의 단가를 맞추기 너무 힘들다”며 하소연했다. 외식 경기가 얼어붙었다. 경기 침체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계란 가격 급등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외식업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특히 치킨전문점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을 100으로 놓고 볼 때 지난해 10∼12월 평균 외식업 매출액은 74.27, 고객 수는 74.29에 그쳤다. 매출액과 고객 수가 25%가량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업종별로 출장음식 서비스업이 64.69로 매출 감소가 가장 컸고, 주점업(67.89) 일반음식점(72.51) 등도 타격이 컸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기업 행사가 줄어들면서 출장 뷔페 같은 출장음식업 수요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4분기(10∼12월)의 외식산업 현재경기지수도 65.04로 3분기(7∼9월·67.51)보다 하락했다. 현재경기지수는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체감경기지수로 100을 밑돌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업체가 많다는 의미다. 업종별로는 특히 구내식당업(74.23→69.46), 치킨전문점(66.00→60.26), 제과업(69.29→64.90), 분식 및 김밥 전문점(68.53→62.76)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침체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외식업체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음식점까지 경기의 영향을 혹독하게 받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도 외식업 전반의 경기 침체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출장음식 서비스업과 치킨전문점의 경우 향후 3∼6개월간의 성장 및 위축 정도를 나타내는 미래경기지수가 각각 59.51, 58.54로 크게 낮았다. 한 치킨업체 관계자는 “마케팅에 강한 대형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치킨 점포가 장사가 안 돼 힘들다고 난리다. 치킨도 시켜 먹지 못할 정도로 경제가 어려운 것 아닌가”라고 전했다.● 작년 국세 24조 늘어 증가폭 최대지난해 정부 세수가 전년 대비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예상한 것보다 9조8000억 원이 더 걷혔다. 부실한 세수 예측으로 정부 곳간만 호황을 누리며 경기 부양에 제대로 나서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내놓은 ‘2016년 세입·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42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217조9000억 원)보다 24조7000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가 연간 재정에서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도 8조 원에 달해 2년 연속 흑자를 냈다. 체감 경기는 얼어붙었지만 세금이 더 걷힌 것은 부동산 경기 호조로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이 결과 양도소득세가 정부 예상보다 2조6000억 원 더 걷혔다. 김병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2016년 부동산 거래가 전년보다 줄 것으로 봤는데, 지난해 7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많이 올라 양도세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민간 소비가 늘고 수출 부진으로 환급액이 줄면서 부가가치세도 정부 예상보다 2조1000억 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수출액이 전년보다 5.9% 감소하며 수출 기업에 돌려줘야 하는 부가세 환급액이 줄어든 것이다. 근로소득세도 기업들의 상여금과 임금이 늘고 고소득자 비율이 증가하면서 1조8000억 원이 더 걷혔다. 문제는 정부가 불과 5개월 앞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 9월 정부가 국세 세입예산안에서 전망한 2016년 국세 수입은 223조1000억 원이었다. 실제 거둬들인 것과 비교하면 19조5000억 원이 차이가 난다. 지난해 7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다시 올려 잡았지만 이마저도 9조8000억 원 차이가 났다. 임주영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경기가 좋을 때는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서 경기를 ‘다운’시키고 안 좋을 때는 적게 거둬들여서 경기를 ‘업’시키는 게 자연스러운 경기 부양 효과인데 지금은 정부가 경기에 역행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부정확한 세수 예측까지 더해져 정부의 경기 대응 능력은 더욱 떨어진다. 2년 연속 흑자를 낸 정부는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에 나설 방침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정책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실물경제에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김현수 kimhs@donga.com·김재영 기자·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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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금 9조8000억 더 걷혔다…예측 잘못해 정부 곳간만 호황

지난해 정부 세수가 전년 대비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9조8000억 원이 더 걷힌 것이다. 내수 경기는 불황인데 정부 곳간만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내놓은 ‘2016년 세입·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42조6000억 원으로 정부가 예상한 세수보다 9조8000억 원이 더 걷혔다. 2015년 국세 수입(217조9000억 원)보다 24조7000억 원이 늘었다. 전년 대비 역대 최대 규모로 세수가 늘어난 것이다. 정부가 연간 재정에서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도 8조 원에 달해 2년 연속 흑자를 냈다. 체감 경기는 얼어붙었지만 세금이 더 걷힌 것은 부동산 경기 호조로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지난해 부동산거래는 전국적으로 전년보다 3.3% 줄었지만, 수도권에선 4.9% 늘었다. 이 결과 양도소득세가 정부 예상보다 2조6000억 원 더 걷혔다. 김병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2016년 부동산 거래가 전년보다 줄 것으로 봤는데, 지난해 7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많이 올라 양도소득세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민간 소비가 늘고 수출 부진으로 환급액이 줄어 부가가치세도 정부 예상보다 2조1000억 원이 증가했다. 민간 소비는 2015년 4분기(10~12월)부터 2016년 3분기(7~9월)까지 2.2~3.3%(전년 동기 대비 기준)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수출액은 4955억 달러(약 564조9000억 원)로 전년보다 5.9% 줄었다. 수출이 줄면 부가세 환급액이 줄어든다.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도 1조8000억 원이 더 걷혔다. 기재부는 임금 인상 외에 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이 줄어 근소세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주식 거래가 늘면서 증권거래세도 예상보다 7000억 원 늘었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5년, 2016년 국세가 예상보다 많이 걷혔지만 이전 3년은 계속 세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국세 수입을 예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년 연속 흑자를 낸 정부는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확정적 재정정책에 나설 방침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정책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실물경제에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희창 기자ramblas@donga.com}
-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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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수출 10억달러 첫 돌파 수입도 20%↑ 역대 최대치

지난해 담뱃잎 등을 포함한 담배 수출액과 수입액이 모두 역대 최대치에 달했다. 수입 담배 중에서는 러시아에서 제조된 일본 담배가 가장 많았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2016년 담배 수출액은 10억1400만 달러(약 1조1661억 원)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11.1%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수입액도 4억1400만 달러로 2015년(3억4300만 달러)보다 20.7% 증가했다. 국내에서는 주로 담배 완제품(궐련·얇은 종이로 말아서 만든 담배)은 수출하고 담뱃잎은 수입한다. 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외국계 담배회사들은 해외에서 담뱃잎을 수입해 국내 공장에서 담배를 제조한다. 국산 담배가 가장 많이 수출되는 국가는 아랍에미리트(UAE·38.2%)였다. 그 뒤를 일본(14.5%), 미국(10.6%), 베트남(9.1%) 등이 이었다. 수입에선 담뱃잎이 전체 수입액의 71%를 차지했다. 담뱃잎을 가장 많이 수입해온 나라는 브라질(26.3%)이었다. 일반 담배는 러시아(27.1%)와 리투아니아(25.2%)에서 가장 많이 들여왔다. 일본계 담배회사인 JTI코리아의 ‘메비우스(옛 마일드세븐)’가 러시아 공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라는 게 관세청 측의 설명이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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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기준금리 올려도 대출감소등 정책약발 없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7일 보고서 ‘고령화 시대 주요국 금융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5.4%를 넘어가는 경우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통화정책을 시행해도 가계지출, 주가, 가계부채 등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통상 기준금리가 오르면 개인들의 경우 저축이 늘어나거나 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채권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주가가 떨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노인 인구가 늘면 디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해 이자율에 따른 소비지출 변동, 자산시장 투자액 및 부채 조정의 여지가 줄어든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한국은 올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접어든다. 윤덕룡 KIEP 선임연구위원은 “기준금리 조정뿐만 아니라 단기 시장 금리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개발해 통화정책 수단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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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 이용 늘면 부산항이 많은 이득”

“북극항로 이용이 활성화되면 한국의 부산이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달 25일 서울에서 약 6800km 떨어진 노르웨이 북쪽의 작은 도시 트롬쇠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대뜸 부산이 거론됐다. 노르웨이, 한국 등 20여 개국 총리와 장관급 정부 대표, 물류업계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17년 북극 프런티어(Arctic Frontiers)’ 회의에서다. 이 회의는 노르웨이에서 북극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주제로 2007년부터 매년 열리는 세계적인 회의다. 올해도 북극에서 얼음이 녹으면서 열리고 있는 북극항로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한-노르웨이 북극항로 공동연구’라는 주제로 별도 세션도 마련됐다. 한국은 이미 지난해 2차례에 걸쳐 북극해를 지나는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실시했다. 이 항로는 기존 수에즈 운하를 이용한 한국∼유럽 항로보다 운항일수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세계 물류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2년 동안 59% 늘어난 물동량 노르웨이의 국립대학인 노드대에서 북극물류센터(CHNL) 매니징 디렉터를 맡고 있는 비외른 군나르손 박사는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러시아 무르만스크에서 부산까지 오는 데 19일을 단축할 수 있다”며 북극항로의 경제적 가치를 설명했다. 노드대 북극물류센터는 영산대 북극물류연구소와 함께 2015∼2016년 북극항로 운항 여건 등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지난해 지구 온도가 관측 이래 가장 높이 오르면서 북극 프런티어 회의 내내 북극항로는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다. 기후 변화로 북극해의 얼음이 녹으면서 2020년이면 연간 6개월, 2030년이면 1년 내내 선박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스툴라 헨리크센 노르웨이 선주협회 회장(61)은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줄어들면서 물동량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북극항로를 이용한 물동량은 633만4000t으로 2년 전보다 59% 늘었다. 그는 “앞으로 얼마나 증가할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점은 북극 얼음이 녹는 속도가 인프라가 갖춰지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이 지역에 투자할 가치가 크다는 뜻이다.○ “러시아와의 협력도 중요” 다만 북극항로가 수에즈 운하를 완벽히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1만 TEU(1TEU는 약 6m 길이의 컨테이너 1개분)가 넘는 컨테이너를 운반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 게 아직은 더 경제적이라는 게 센터 측의 설명이다. 얼음이 녹더라도 북극항로를 이용하려면 중간에 쇄빙선으로 얼음을 깨거나 선박 자체도 더 튼튼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군나르손 박사는 “북극항로를 주 항로로 이용하기보다는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특정 상품을 운반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이미 북극항로를 개발하기 위한 통합 계획을 세워 인프라 건설에 적극 나서고 있다. 150개 프로젝트로 이뤄진 이 계획에는 2030년까지 총 5조 루블(약 97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군나르손 박사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세르게이 발마소프 씨(41)는 “북극항로는 러시아에 전략적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한국이 긴밀하게 협력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트롬쇠=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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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절세상품’ 증여신탁, 이자율 낮춰 稅부담 늘리기로

　정부가 고액 자산가들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됐던 증여 신탁에 대해 평가 이자율을 낮춰 세금을 높이기로 했다. 또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보험은 보험 비과세 혜택 축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이 추진되는 15개 시행규칙은 6일부터 20일까지 입법 예고와 부처 간 협의 등을 거친 뒤 24일 공포된다.　정부는 장기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4월 1일부터 축소한다. 월 적립식의 경우 한 달에 보험료 150만 원 이하만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망, 사고만을 보장하고 만기 보험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보험은 비과세 축소 대상에서 제외돼 현재처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한도(월 150만 원)는 연간 납입 보험료를 12개월로 나눠 계산한다. 연 1800만 원 안에서 들쑥날쑥하게 보험료를 부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증여신탁 상품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기존 연 10%에서 3%로 낮아진다. 증여신탁이란 부모 이름으로 돈이나 부동산을 맡겨 일정 기간 자녀에게 원금과 이자를 주는 상품이다. 이자율이 낮아지면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가령 아버지가 10억 원을 금융사에 맡겨 아들이 10년간 매년 3% 금리를 챙겼을 경우, 지금까지는 평가액이 5억7000만 원이었지만 앞으로는 평가액이 10억 원으로 올라간다. 　기재부는 “고액 자산가들이 증여 신탁을 활용해 증여세를 줄여 온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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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선-해운업 관련 싱크탱크 협의체 필요”

　“조선·해운 구조조정을 겪는 고통을 소중한 자산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임기 2년 차를 맞이한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61·사진)은 최근(현지 시간) 노르웨이 트롬쇠에서 만난 동아일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산업 구조조정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임 총장은 지난달 22∼27일 열린 ‘2017년 북극 프런티어(Arctic Frontiers)’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IMO는 해상안전 및 해양오염방지, 해상보안 등과 관련된 국제협약 전반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기구다. 이 때문에 IMO 사무총장은 ‘세계 해양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세계 해운 및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고 이종욱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73)에 이은 세 번째 한국인 국제기구 수장이다. 1985년 해운항만청 사무관으로 임용된 후 27년 6개월 동안 공직생활을 했고 2012년 7월부터 3년간 부산항만공사 사장을 지냈다.　글로벌 해양계의 수장으로서 조선·해운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에 대한 생각이 남다르다. 임 총장은 “조선·해운업과 관련된 모든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싱크탱크 협의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국 정부에 제안했다. 담당 공무원은 자주 바뀌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은 한자리에 오래 머무는 상황을 고려한 조언이다.　　임 총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 조선·해운업체 중 유독 한국 기업들이 더 큰 피해를 봤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나라의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세계 각국의 선주들과 만나 품격 있는 대화를 나누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한국에선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세계 해운 경기에 대해 임 총장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많은 전문가가 ‘지금이 바닥’이라고 말한다. 바닥을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성이 높아지고 있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지름길인 북극항로도 산업적인 측면에선 기회라고 설명했다.트롬쇠=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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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밥솥 빼돌린 北, 작년말 수백개 中에 팔아

　북한이 지난해 2월 개성공단이 폐쇄된 뒤 한국 기업들이 남겨두고 간 전기밥솥을 중국으로 빼돌려 판매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최근 보도했다.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면서 한국 기업의 기술을 전수받은 숙련 근로자의 일부가 북-중 변경의 중국 업체에 근무하는 등 남북 갈등으로 중국만 수혜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 업체들은 2010년 5월 24일 남북 경협 중단 조치로 대북 사업을 독차지해왔다.　RFA는 북-중 접경 도시의 한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제조한 남한의 유명 상표 전기압력밥솥을 중국에 내다 팔았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개성공단에 남겨진 남한 제품들을 북한이 내다 판 시점은 작년 12월 중순으로 수백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북-중 접경 도시에서 한국 상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또 다른 소식통은 “작년 12월 초순 평소 왕래가 없던 북한 사람 4명이 찾아와 개성공단에서 만든 전기압력밥가마를 눅은(싼) 값에 구매할 의향이 있느냐는 제의를 해온 적이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개성공단에서 만든 모든 제품은 ‘MADE IN KOREA’로 원산지가 표기된다”며 “같은 한국 회사가 중국 산둥(山東) 성 칭다오(靑島) 공장에서 만들면 ‘MADE IN CHINA’로 표기돼 중국인이나 북한 사람들에게 개성공단 제품이 훨씬 인기가 있다”고 말했다.　방송은 “남한 일각에서는 개성공단의 공장시설과 제품들이 아직도 고스란히 보관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서 “이는 북한 당국의 속성을 잘 몰라서 하는 말로 그저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탈북자 이모 씨의 말을 전했다.　랴오닝(遼寧) 성 단둥(丹東)의 소식통들은 5·24조치 이후 한국인 및 업체는 북한에 임가공을 맡기거나 제품을 교역할 수 없어 한국인들이 개척해 놓은 경협 루트를 중국인들이 차지해 버렸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단둥의 한인은 5·24조치 이후 3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이 지난해 두 차례의 유엔 대북제재 결의(2270호와 2321호)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주장과는 달리 북-중 교역이 늘어나고 있어 제재 효과가 기대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5일 발표한 지난해 북-중 무역은 전년보다 7.3% 늘어난 58억26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북한의 대중 수출은 6.1%(1억5000만 달러), 수입은 8.3%(2억4600만 달러) 늘었다. 다만 올해 북한의 무연탄 수출 쿼터(연 4억 달러)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북한의 외화 수입이 2015년보다 7억 달러 정도 줄어들 것으로 연구원은 예상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세종=박희창 기자}
-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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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살때 엄하게 다룬 아이, 표현 어휘력 높아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을 쏟는 것을 전제로 3세 때 규율을 엄하게 적용해야 아이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2일 김인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내놓은 ‘영유아 발달의 결정 요인과 정책적 함의’에 따르면 어머니가 생후 35∼43개월의 아이에게 애정을 잘 표현하면서 규율 통제를 강조할수록 아이의 표현 어휘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어머니가 일관되게 높은 온정성을 보이되 35∼43개월에 통제를 높이고 이후에는 이를 낮추는 것이 아동의 발달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3세 때는 일단 엄하게 다루되 4세로 접어들면서는 강하게 다루는 것보다는 자녀의 심리를 이해하면서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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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위기인데… 규제 강화한 관세청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겨지던 시내 면세점 시장을 위기에 빠뜨렸다는 지적을 받는 관세청이 이번에는 공항 면세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갑작스러운 규제 강화에 해당 업체들은 물론 인천공항 면세점을 찾는 국내외 이용객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　관세청 “사업자 선정권 우리가 행사”　공항 면세점 논란은 올 10월 개장하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입점할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놓고 시작됐다. 기존에는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는 인천공항공사가 선정하고, 관세청이 추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사는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지난해 11월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를 내고, 올 2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관세청이 ‘사업자 선정 권한을 우리가 행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관세청 측은 “기존 방식은 면세점 건물 임대료가 중요한 평가요소로 돼 있는 등 대기업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이런 지적들을 일부 수용해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을 2곳에서 3곳으로 늘리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을 높이는 등 보완책도 마련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에도 양측은 협상을 벌였지만 진전이 없었고, 인천공항공사는 1일 기존 방침을 적용한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를 발표했다. 3월 말까지 제안서 받고 4월에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정이다. 김범호 인천공항공사 상업시설처장은 “더 늦어지면 인테리어 공사에 쓸 시간이 부족해 10월 공항 개장에 맞출 수 없어 불가피하게 공고를 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즉각 “사전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낸 입찰 공고는 무효”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공사가 사업자를 선정해도 해당 업체에 특허권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큰 그림으로 면세점 정책 세워야 ”　이런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은 면세점 업체들이다. 한 면세점 업체 관계자는 “이번 공고가 제대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 괜히 응했다가 관세청에 찍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마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이에게 묻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관세청의 움직임이 알짜로 꼽히는 인천공항 면세점을 통해 ‘업계 길들이기’에 나서려는 것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내 최초 시내 면세점인 동화면세점마저 경영권 매각이 거론될 정도로 시내 면세점 사업은 어렵다. 반면 지난해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은 2조2938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4.7% 늘어날 정도다. 또 면세점 사업을 원하는 기업 대부분이 특허권을 획득해 시내 면세점 특허권만으로는 관세청이 영향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상태다. 따라서 공항 면세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업체들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속셈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미시적인 사업에 매달리지 말고 종합적인 비전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면세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면세점은 관광업, 유통업이라는 특성을 함께 지니고 있는 데다 특허권이 있어야 영업이 가능한 독특한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장기적으로 컨트롤타워를 세워 큰 그림을 그려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 / 김현수 기자}
-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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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수출 7% 증가… 3개월 연속 오름세”

　정부가 올해 1월 한국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7%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이 회복될 조짐을 보이면서 경제팀 수장들은 설 연휴 마지막 날 수출 기업을 찾아 독려에 나섰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인천 남동구 남동국가산업단지의 항공·전자제품 인쇄회로기판(PCB) 제조업체 ‘이오에스(EOS)’를 찾아 수출 회복세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1월 수출이 예상했던 만큼 나오는 것 같고 올해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호무역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해 수출 저변을 넓히고 통상 채널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인천 부평구 절삭공구 제조기업 ‘와이지-원’을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주 장관은 “올해 1월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7% 이상 증가해 2014년 4월 이후 33개월 만에 3개월 연속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 증가를 이끈 것은 반도체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였다. 반도체 수출액은 60억5000만 달러(약 7조785억 원)로 사상 최대 규모였고 OLED는 지난해보다 약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對)중국 수출도 2014년 4월 이후 33개월 만에 3개월 연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 장관은 “조업일수가 하루 줄었는데도 수출이 증가한 것은 수출 회복세가 본격화되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견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을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중견기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을 갖고 있다. 지난해 221조 원이었던 무역금융은 올해 229조 원으로 8조 원 늘었다. 또 올해 3월에는 수출 지원 제도가 바우처 방식으로 바뀐다. 기업이 원하는 수출 지원 사업과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OLED,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바이오 화장품 등 67개 기술이 신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 기술로 새롭게 추가된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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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작년 2조원 육박

　지난해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이뤄진 ‘직구(직접구매)’ 금액이 2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 최대 규모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직구 수입금액은 16억3454만 달러(약 1조9124억 원)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7% 늘어난 규모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2년 이후 가장 많았다. 꾸준히 증가하던 해외 직구 금액은 2015년에 전년 대비 1%가 줄어들며 열기가 한 풀 꺾였다는 말이 나왔지만 지난해 다시 반전했다. 　김희리 관세청 특수통관과장은 “국내 물가가 오르면서 싼 물건을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해외 직구 규모가 크게 늘어난 나라는 단연 중국이다. 국내 소비자가 중국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직구한 금액은 8943만 달러로 전년보다 72% 늘었다. 한국 소비자들이 선호한 중국 직구 물품은 보조 배터리 등 소형 전자제품이었다. 지난해 중국에서 직구로 구입한 보조 배터리 등 소형 전자제품과 완구류의 구매 건수(51만4000건)가 전년보다 6배 이상 늘었다. 유럽 직구 금액도 49% 증가했다.　다만 여전히 해외 직구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국가는 미국이다. 지난해 전체 직구 금액의 65%를 차지했다. 미국에서 직구한 물품의 27%가 건강식품이었다. 비타민, 항산화제, 오메가3 등이 인기 품목으로 꼽혔다. 중국의 경우 가전제품이 23%로 1위에 올랐고, 유럽에선 화장품·향수가 33%로 가장 많았다.　지금까지 해외 직구의 주요 인기 상품이었던 옷, 신발, 핸드백 등은 전년보다 11∼1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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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외 직구 금액 2조원 육박 ‘사상 최대’…많이 구매한 상품은?

지난해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이뤄진 ＇직구(직접구매)＇ 금액이 2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 최대 규모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직구 수입금액은 16억3454만 달러(약 1조9124억 원)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7% 늘어난 규모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많았다. 꾸준히 증가하던 해외 직구 금액은 2015년에 전년 대비 1%가 줄어들며 열기가 한 풀 꺾였다는 말이 나왔지만 지난해 다시 반전했다. 김희리 관세청 특수통관과장은 ＂국내 물가가 오르면서 싼 물건을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해외 직구 규모가 크게 늘어난 나라는 단연 중국이다. 국내 소비자가 중국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직구한 금액은 8943만 달러로 전년보다 72% 늘었다. 한국 소비자들이 선호한 중국 직구 물품은 보조 배터리 등 소형 전자제품였다. 지난해 중국에서 직구로 구입한 보조 배터리 등 소형 전자제품과 완구류의 구매 건수(51만4000건)가 전년보다 6배 이상 늘었다. 유럽 직구 금액도 49% 증가했다. 다만 여전히 해외 직구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국가는 여전히 미국이다. 지난해 전체 직구 금액의 65%를 차지했다. 미국에서 직구한 물품의 27%가 건강식품이었다. 비타민, 항산화제, 오메가3 등이 인기품목으로 꼽혔다. 중국의 경우 가전제품이 23%로 1위에 올랐고 유럽에선 화장품·향수가 33%로 가장 많았다. 지금까지 해외 직구의 주요 인기 상품이었던 옷, 신발, 핸드백 등은 전년보다 11~1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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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든 부처에 ‘일자리 국장’… 실효성은 의문

　정부가 모든 부처에 ‘일자리 국장’을 두기로 했다. 올 3월까지 공무원 1만2000명을 조기 채용하는 등 상반기(1∼6월)에 공공부문에서 3만 명을 뽑는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7년 고용여건 및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일자리 국장(담당관)’ 제도는 2012년 실시한 물가 담당관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주요 국·과장을 물가 책임관으로 지정해 물가 급등 품목을 하나씩 맡겨 관리하도록 했다. 당시 ‘배추 국장’ ‘무 과장’이란 별명이 나돌았던 게 이 제도 때문이다. 　일자리 국장 제도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 특성에 맞는 산업의 고용 현황 및 대책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건설업 일자리를, 환경부가 환경 분야 일자리를 챙기는 식이다. 해당 분야를 가장 잘 아는 부처가 직접 챙기는 만큼 ‘숨어 있는 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비판도 적잖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일자리 창출 대책 상당수는 재탕 대책인 데다 민간기업 고용 창출 방안이 빠져 있어 고용을 늘릴 만한 대책으로 평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국정 공백을 감안하더라도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 방침도 이미 이달 5일 발표한 기재부 업무 계획 그대로다. 올 하반기(7∼12월)에 구축을 마무리하겠다는 ‘일자리 포털’ 역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밝힌 전면 개편 내용에 담겨 있었다. 정부가 분야별 채용 행사를 확대해 1만2000명이 행사를 통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기존 채용박람회와 차별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대책이 공공 일자리 확대에만 쏠려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공공부문 채용 예정 인원(6만2000명)의 49.2%인 3만 명을 상반기에 조기 채용하기로 했다. 아쉬운 대로 공공부문에서라도 빨리 사람을 뽑아 구직난을 조금이나마 덜겠다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이는 하반기 예정분을 미리 당겨 선발하는 것에 불과해 장기적인 대책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행정학)는 “정부가 가장 손쉬운 정책 카드인 공공기관 채용 일정 조정을 매년 반복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고 말했다.　결국 일자리 문제는 새 정부가 민간기업들의 채용을 근본적으로 늘릴 중장기 계획을 세워 이를 토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목소리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는 “취업난과 중소기업 구인난이 동시에 일어나는 지금의 실업난은 수요와 공급이 엇갈리는 미스매칭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공기업을 동원해 인턴을 늘리는 식에서 벗어나 연령별 분야별 업태별로 세밀한 일자리 마련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천호성 /유성열 기자}
-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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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든 부처에 ‘일자리 국장’ 배치…공공부문 3만명 조기 채용

정부가 모든 부처에 ＇일자리 국장＇을 두기로 했다. 올 3월까지 공무원 1만2000명을 조기 채용하는 등 상반기(1~6월)에 공공부문에서 3만 명을 뽑는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7년 고용여건 및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각 부처의 일자리 국장(책임관)들은 기재부와 고용노동부가 주재하는 책임관 회의에서 일자리 정책 발굴 현황 및 이행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당장 2월 안에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주요 일자리 과제 20여 개를 뽑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185개 일자리 사업을 평가해 통합·효율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공공부문 채용예정 인원(6만2000명)의 49.2%는 3만 명을 상반기에 조기 채용하기로 했다. 아쉬운 대로 공공부문에서라도 빨리 사람을 뽑아 구직난을 조금이나마 덜겠다는 생각에서다. 또 하반기(7~12월)에 일자리 포털을 만들어 구직자들이 정부 일자리 사업을 쉽게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작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 돼야 할 민간기업의 고용을 늘릴 방안은 뚜렷하지 않아 ＇반쪽자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의 지난해 10월~올 3월 신규 채용계획 인원은 3만 명으로 1년 전보다 8.8% 줄었다. 유 부총리는 ＂올해도 일자리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1분기(1~3월)에 조기 집행하고 모든 부처가 일자리 주무부처라는 각오로 분야별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세종=박희창 기자ramblas@donga.com}
-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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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고용률 66%로 높아졌다”… 국민체감과 거리 먼 평가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사태로 의혹의 중심에 섰던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 정부 업무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미흡’ 판정을 받았다. 방위사업청은 정부가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평가 등급을 공개한 2014년 이후 3년 연속 낙제점을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무조정실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6년 정부 업무 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국조실은 매년 42개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국정과제(50점), 규제개혁(20점), 정책홍보(20점) 등의 부문으로 나눠 기관별 평가 점수를 매긴다.　지난해 정부 업무 평가에서 기관 등급을 좌우한 가장 큰 변수는 단연 ‘최순실 게이트’였다.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돼 각종 사건 사고와 비리 의혹에 휩싸인 문체부는 이번 업무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미흡’을 받았다. 국정 농단 사태의 대표 사례로 지목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의 부실한 부분이 문제로 평가됐다. 최순실 씨 측근인 차은택 전 문화창조융합본부장 등이 문화예술 정책을 마음대로 주무른 정황이 최근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조실은 “각종 비리 의혹으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등 문화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졌다”라고 지적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면으로 드러난 ‘예술인 부실 지원’도 도마에 올랐다. 국조실은 “창작지원금 제도 등을 운영 중이나 예술 활동 지원에 대한 예술인의 만족도는 낮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최 씨 측이 이권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평창 겨울올림픽 사업에 대해서도 “테스트 이벤트에 대한 국민 관심이 저조하고 비리 의혹으로 대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됐다”라고 밝혔다. 강원 강릉시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등 새로 지은 경기장에 대한 사후 활용 방안이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교육부도 1년 전보다 한 계단 낮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의혹이 문제로 지적받았다. 국조실은 “대학 체육 특기자 전형 및 학사 운영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라며 이 문제를 거론했다. 공교육 정상화 등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도 가계 부담이 좀처럼 줄지 않으면서 관련 정책에 대한 현장 체감도가 떨어졌다는 비판도 피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정책 목표를 단기간에 실현하기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다며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들은 치솟는 등록금을 잡아 달라고 요구하고 대학들은 등록금을 올릴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등 교육 정책 추진 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교육 관련 규제를 자유롭게 풀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국정 역사 교과서 문제 등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점도 평가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순실 사태로 문형표 전 장관이 구속되는 사태를 겪었지만 평가에서는 전년보다 한 계단 오른 ‘우수’ 등급을 받았다. 국조실은 “단전, 단수, 주거 열악 등 13개 기관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 27만 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 성과를 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결정에 국민연금 기금을 통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평가는 없었다. 　일자리 창출 미흡, 저성장 장기화 등 최순실 게이트에 가려져 국민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든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되레 ‘면죄부’에 가까운 좋은 평가를 내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 업무 평가가 여론의 눈치만 볼 뿐, 정부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되기에는 모자란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실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극심한 고용 한파가 닥쳤다. 하지만 국조실은 “일자리 중심의 국정 운영으로 15∼64세 고용률이 2013년 64.4%에서 지난해 66.1%로 높아졌다”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를 내렸다. 지난해 16조 원의 고용 관련 예산을 쓰고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인데도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이 없었다.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천호성 / 유덕영　기자}
-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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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탤런트 90%가 월소득 58만원

　배우나 탤런트 10명 중 9명은 한 달에 60만 원도 못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자신의 직업을 배우나 탤런트로 신고한 사람의 수는 1만5423명이었고 이들의 연평균 수입은 4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수입 하위 90%(1만3881명)는 1년 동안 700만 원을 벌어들이는 데 그쳤다. 매달 손에 쥔 돈이 58만 원에 불과했던 셈이다.　반면 상위 1%에 해당하는 154명의 연평균 수입은 19억5500만 원이었다. 이는 배우 탤런트 전체 수입의 45.7%에 이르는 수준이다. 2011년(39.2%)과 비교하면 6.5%포인트 상승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 상위 10%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6%로 조사됐다.　가수들의 수입 격차도 뚜렷했다. 상위 1% 가수 45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금액은 평균 31억800만 원으로 전체 가수(4587명) 수입의 45%를 차지했다. 반면 하위 90%(4129명)의 연평균 수입은 800만 원에 불과했다.　광고모델의 경우도 하위 90%(7462명)의 연평균 수입은 200만 원으로 상위 1%(82명)가 신고한 수입(4억4000만 원)의 0.5%에도 미치지 못했다. 스포츠 스타 등 이른바 ‘잘나가는’ 상위 1%의 직업 운동가(308명)는 연평균 7억5700만 원을 벌어 하위 90%(2만7809명·1000만 원)보다 75배 넘는 수입을 올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예인, 운동선수는 직업 특성상 소수의 상위 소득자를 제외한 대부분이 빈곤계층 수준에 머물며 불안정하게 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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