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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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내 떠오르는 ‘親李’… 全大이후 ‘親文의 분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취임 초반 집권여당 대표로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여권의 권력지형까지 새로 그리고 있다. ‘이해찬 사람들’이 당 전면에 나서면서 당의 중핵인 친문(친문재인) 말고도 이른바 ‘친이’(친이해찬)가 부상하고 있기 때문.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친이는 구속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었다. 이 대표는 5일 신임 사무총장에 최측근인 윤호중 의원(3선)을 임명하고 수석부총장, 제2부총장(조직), 제3부총장(미래소통)에 각각 김경협(재선), 소병훈 의원(초선), 김현 전 대변인을 임명했다. 윤 총장 등 이날 임명된 당직자들은 모두 이 대표의 측근들이다. 대표 취임 직후 유임시킨 김태년 정책위의장(3선)과 당시 임명한 김성환 대표비서실장(초선), 이해식 대변인을 포함해 주요 포스트가 모두 ‘이해찬 사람들’로 채워진 것. 민주당 관계자는 “사무총장 자리에는 계파색이 옅은 다른 후보가 막판까지 검토됐다. 하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 당의 살림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여서 고심 끝에 믿을 수 있는 측근인 윤 의원을 낙점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친정체제 구축이란 수군거림을 의식한 듯 지난달 전당대회에서 대표 자리를 두고 경쟁했던 김진표 의원(4선)을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송영길 의원(4선)을 동북아평화협력위원장으로 각각 위촉하기로 했다. 또 대표 경선에서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권칠승, 황희 의원을 각각 홍보소통위원장과 교육연수원장에 앉혔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당직 인선을 ‘절반짜리 탕평’으로 보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탕평인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돈과 인사를 담당하는 요직은 자기 사람으로 채웠다. 실권 없는 자리만 나눠 주며 탕평인사 냄새만 피웠다”고 했다. 친이 그룹의 등장은 친문 그룹이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서서히 세분되면서 2020년 총선을 목표로 당내 세력 간 합종연횡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김태년 의장과 윤호중 총장은 핵심 친문 인사로 분류되면서 동시에 이 대표의 복심으로 꼽힌다. 반면 ‘부엉이 모임’에 속했던 ‘뼈문’(뼛속까지 친문) 초·재선 의원 상당수는 전대에서 김진표 의원을 밀었던 만큼 이 대표 등장 이후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작아졌다는 말이 나온다. 이 대표는 전대에서 자신을 지원했던 의원 20여 명과 4일 만찬을 함께하며 결속을 다진 것으로 알려졌다. 친이 그룹에는 당내에서 비주류로 분류됐던 이들도 적지 않다. 동교동계(DJ계) 설훈 최고위원과 이종걸 의원 등은 전대에서 이 대표를 지원하며 친이 그룹에 합류한 경우.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친이는 친문에서 단순히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세력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찾아 최근 관계가 소원해진 노동계 달래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사전에 많이 논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소홀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미리 정비해둔 뒤에 해야 했는데, 순서가 거꾸로 돼서 오해가 생겼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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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무총장 윤호중… 이해찬 측근들 전진배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일 신임 사무총장에 윤호중 의원(3선·경기 구리·사진)을 내정했다. 이 대표가 친문 핵심이면서도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태년 정책위의장(3선·경기 성남 수정)을 유임시킨 데 이어 윤 의원에게 당 살림을 맡기면서 친정체제 강화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의장과 윤 의원은 2012년 이 대표가 민주통합당 대표일 때 각각 대표 비서실장과 사무총장이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당내 의견을 고루 수렴해 윤 의원을 낙점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대표와 가까운 윤 의원이 사무총장을 맡는 게 옳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의원과 계파 색채가 옅은 조정식 의원(4선·경기 시흥을)을 최종 후보로 올려놓고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후 최측근인 김성환 의원을 비서실장에, 이해식 전 강동구청장을 대변인에 각각 임명한 바 있다. 주요 당직이 모두 ‘이해찬 사람들’로 채워진 셈이다. 이 대표는 이르면 5일 사무부총장, 조직부총장, 전략위원장 등 남은 당직 인선을 마칠 계획이다. 대표가 임명하는 지명직 최고위원 두 명 중 한 자리는 노동계 추천을 받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한 자리는 원외인사 발탁이 유력하다. 당내에서는 부평구청장 출신인 홍미영 전 의원이 후보로 거론된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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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공급 대폭 늘려 집값 잡아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부동산시장과 관련해 “공급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제시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다소 결이 다른 뉘앙스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 발표에도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세제라든가 여러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30일 고위당정청협의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공급 확대를 다시 정부 측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그동안 수요 억제에만 매달렸던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공급 쪽으로 한발 더 옮겨 갈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분석이 많다. 이와 관련해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방송에서 “종부세 강화 주장에 절대적으로 동감한다. 실수요가 필요한 곳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며 당청이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장 실장은 다만 강남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는 부정적이었다. 한편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방침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토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장 과열 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과도한 세제 지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전날 ‘신규 주택’을 구입해 임대 등록하는 사례에 한해 세제 혜택 축소를 검토한다고 밝힌 데서 한발 더 물러서 ‘시장이 과열된 일부 지역’이라는 조건을 덧붙인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임대사업자와 현재 보유 중인 주택을 임대 등록하는 사업자가 받는 혜택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제도 변경에 나서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 셈이다. 3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올해 서울에서 세제 혜택을 받는 6억 원 이하 임대주택 신규 등록 현황을 살펴보니 3분의 1 이상이 (세제 혜택을 노리고) 집을 새로 사서 임대등록을 한 경우였으며 강남 지역은 이 비율이 42%에 가까웠다”고 했다.유근형 noel@donga.com·송충현 기자}
-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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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자극 우려 서울 도시재생 사업 3곳 제외

강원 태백시 등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99곳이 새롭게 선정됐다. 서울에선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로 인해 대형 사업지를 배제하고 소규모 사업지 7곳만 포함됐다.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최종 사업지 99곳 선정안을 의결했다. 이 총리는 행정 절차를 단축해서라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현 정부의 중점 국책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은 사업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5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5년간 50조 원을 들여 약 500곳의 옛 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태백시에는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 등이 함께 폐광시설을 광산테마파크와 스마트팜으로 조성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독일의 촐페라인 탄광을 도시재생을 통해 초대형 문화예술 복합단지로 재탄생시킨 사례를 모델로 삼아 태백시를 ‘한국형 촐페라인’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경북 포항시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항만재개발사업을 통해 해양레저관광 공간을 조성한다. 경남 남해군은 한국관광공사와 관광중심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강원 삼척시는 공실인 모텔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지역 상인과 청년들을 위한 ‘청년 혁신 어울림플랫폼’을 만든다. 서울에선 중랑구 묵2동 일반근린형, 은평구 불광2동 주거지지원형 등 소규모 사업지 7곳이 선정됐다. 동대문구 장안평(경제기반형), 종로구 세운상가(중심시가지형),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중심시가지형) 등 3곳의 대형 사업지도 후보지로 올랐지만 최근 서울 집값 과열 탓에 이날 최종 대상에서 빠졌다.주애진 jaj@donga.com·유근형 기자}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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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구경북, 특별관리해 지원”… 구미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9일 “대구경북(TK)을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당 차원에서 TK 지역 관련 예산과 법안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시청에서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제 민주당이 전국적 국민정당으로 대구경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첫 번째로 찾아왔다”며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좌우가 없고, 동서의 구분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6월 지방선거에서 첫 민주당 출신 시장을 배출한 구미를 발판 삼아 보수의 심장인 TK 지역을 파고들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비공개 최고위에서 TK에서의 당세 확장 방안을 논의했다. 또 정당 보조금, 당비를 각 지역 시도당에 배분할 때 TK를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호남처럼 당원이 많은 시도당의 당비를 대구경북 등 열세 지역으로 돌려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 지사는 “지역 예산과 현안에 대한 협조 요청을 위해 찾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 주재 후 구미 금오테크노밸리를 둘러보고 혁신성장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중 연구개발(R&D) 예산 증가율이 예년에 못 미치는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늘릴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30일에는 광주 국립5·18민주묘역을 참배하며 영호남 횡단 행보를 진행한다. 9월 정기국회 중인 다음 달 4일에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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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과 달리 부드러워진 이해찬… ‘TK 파고들기 전략’ 시동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사진)가 취임하자마자 ‘20년 집권 플랜’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 대표는 29일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에서 열기로 확정했다. 6월 지방선거에서 첫 민주당 출신 시장을 배출한 구미를 발판 삼아 보수의 심장인 TK(대구경북)를 파고들겠다는 전략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끌던 평화민주당을 통해 제도권 정치에 발을 들였던 이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김 전 대통령의 ‘동진(東進) 정책’과 유사한 카드를 꺼내든 것. ‘TK 교두보 마련’은 이 대표가 당 대표 선거에서 내세운 ‘20년 집권 플랜’의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총선에서 의미 있는 숫자의 TK 의석을 확보해야 민주당이 전국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장기 집권의 길도 열린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이 대표는 조만간 구성할 ‘민주정부 20년 태스크포스(TF)’에 대구 출신 홍의락 의원 등을 전진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구미 최고위 개최는 단순한 통합 행보 이상의 의미가 있다. TK 공략의 서막이 될 것”이라며 “당내 TK 출신 인사들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구상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와도 맞물려 있다는 관측이다. 소수 야당이 주장하는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 등을 도입하면 민주당이 기존처럼 호남 의석을 독식하기 어려운 만큼 TK 등 영남 지역에서 추가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노 전 대통령의 생일을 기념해 열리는 봉하음악회에 참석하는 것도 집권세력의 정치적 뿌리가 부산경남 지역임을 확인하려는 일환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과 1박 2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한 뒤 1일 낮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할 예정이다. 그 직후 이 대표는 친노 인사들과 함께 곧장 비행기 편으로 김해로 향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2012년 민주통합당 대표에 취임했을 때와 많이 다르다. 이 대표는 6년 전 취임 직후 열린 6월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패악무도한 (이명박) 정권을 끝장내야 한다”며 강성투쟁을 선언해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으로부터 “품위를 지키라”며 반발을 샀다. 하지만 이번엔 첫 공식 일정으로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함께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도 참배했다. 2012년에는 현충탑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만 찾았었다. 여권 관계자는 “여당 대표가 되니 야당 대표일 때와는 다른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28일 서울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았다. 이 대표는 방명록에 ‘민주주의는 영원합니다’라고 적은 뒤 서울 용산고 동문인 이한수 열사 등 여러 민주열사의 묘역을 참배했다. 오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를 찾아가 당선 인사를 했다.유근형 noel@donga.com·장원재 기자}
-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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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묘역 참배한 이해찬… 29일 구미서 최고위원회의 열기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신임 당 대표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취임 첫날인 27일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통합 행보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 것. ‘버럭 총리’로 통했던 강성 이미지를 지우고 협치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신임 최고위원들과 장대비가 내리는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김대중 김영삼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다. 이 대표는 박 전 대통령 때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복역했다. 이 대표는 “이제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평화와 공존의 시대로 가는 길목에 있다. 그런 차원에서 두 분에게도 예를 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참배했다”고 말했다. 국회로 돌아온 이 대표는 오전 9시 반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주 52시간 시대’에 맞추기 위해 회의 시간을 전임 추미애 대표 때보다 30분 늦췄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다음 최고위원회의는 29일 구미에서 열고 이 지역의 혁신성장 기업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한 구미는 올 6월 지방선거에서 사상 첫 민주당 출신 시장을 배출한 곳. 이 대표의 구미행은 TK(대구경북) 지역으로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자신의 임기 중 치러질 2020년 총선에서 TK에서 승리해 전국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고위가 끝난 후에는 오후 늦게까지 문희상 국회의장과 4개 야당 지도부를 연이어 만나 협치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문 의장을 찾은 뒤 가장 먼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방문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내며 대통령정책실장으로 함께 호흡을 맞췄던 김 위원장과는 가족을 만난 듯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 대표는 “예전에 청와대 계실 때 당정청 회의를 많이 하지 않았느냐.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매긴다고 하는데, 이런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가능한 한 서로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또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하겠다”고 화답했다. 통상 여야 대표가 만나면 언론을 의식해 번갈아 모두발언을 한다. 하지만 두 사람은 친구끼리 대화하듯 자연스레 대화를 이어갔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의 만남은 사뭇 분위기가 달랐다. 이 대표는 “남북 정상회담 때 여야 의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에게 권유했다. 국회의장이 주관하는 모양새가 더 좋을까”라고 물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너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대통령이 갈 때보다 실질적 남북관계가 진전이 있을 때 국회 차원에서 해야 한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문 의장과의 만남에서는 주로 민생, 경제 문제를 이야기했다. 이 대표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당정협의회를 정례화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에게도 제안했다”고 했다. 이날 한병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문 대통령의 축하 난을 들고 이 대표를 찾아왔다. 한 수석은 이 대표가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을 때 이 대표의 비서실장이었다. 한 수석은 “대통령이 3개월에 한 번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하기로 했는데, 이 대표가 실질적 협치가 되도록 역할을 잘해줄 거라 믿는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한 수석에게 존댓말을 쓰며 “개혁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는 선거구제 개편을 매개로 한 협치 가능성을 타진했다. 정의당 이 대표는 “대표님을 믿겠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도 만나며 하루 만에 야4당 지도부를 다 만났다. 일각에선 경선 기간 제기된 건강이상설을 의식한 행보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유근형 noel@donga.com·박성진 기자}
-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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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과 대동강의 꿈 뭉쳐… 용선 女단일팀 金 저었다

2분24초788.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카누 드래건보트(용선) 남북 단일팀 여자 선수들은 노를 번쩍 치켜들면서 환호했다. 인도네시아 팔렘방 자카바링 스포츠시티 조정·카누경기장에 단일팀 우승 때 연주하기로 했던 ‘아리랑’이 울려 퍼졌다. 25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 200m 동메달을 목에 건 용선 여자 단일팀이 26일 500m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현정화 리분희가 활약한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 여자 단체전 등에서 단일팀이 금메달을 딴 적이 있다. 하지만 아시아경기나 올림픽 같은 국제 종합대회에서 단일팀이 메달을 따낸 것도, 금메달을 따낸 것도 이번 대회가 처음이다. 단일팀의 메달은 남한이나 북한 메달로 집계되지 않고 ‘코리아(Korea)’의 메달로 별도 집계된다. 남북 여자 단일팀 감독은 남한의 강근영 감독(37)이 맡았다. 하루 전 동메달을 따낸 뒤 강 감독은 “한국의 폭염 속에서 하루 6시간 이상 땀 흘리며 버텨왔다. 거리가 길수록 체력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했다. 전날 ‘동메달 멤버’ 그대로 출전했다. 북측 맏언니 도명숙(24)이 북잡이로 나섰고, 남측 맏언니 김현희(26·부여군청)를 비롯해 남북 선수 각각 5명(남한 변은정, 이예린, 장현정, 조민지, 북한 김수향, 정예성, 차은영, 윤은정, 호수정)이 노를 잡았다. 단일팀 막내 리향(16·북한)이 키를 잡았다. 20일 남짓 함께 훈련했지만 한 몸 같았다. 6개 팀이 나선 500m 결선에서 단일팀은 초반부터 앞서 나갔다. 그러나 중국이 거세게 추격했다. 250m 지점까지 0.16초 차의 박빙 승부가 이어졌다. 그러나 단일팀은 후반 스퍼트를 냈다. 결국 단일팀은 2위 중국(2분25초092)에 0.304초 앞서며 우승했다. 3위는 태국(2분26초904)이 차지했다. 김용빈 대한카누연맹 회장은 “선수들이 스포츠계의 ‘소녀시대’가 돼 앞으로도 세계에 평화를 알리는 주역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강에서 땀 흘리던 젊은이들과 대동강에서 금메달의 꿈을 키우던 젊은이들이 한반도 전체에 기쁨을 주었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남북 단일팀 화이팅! 선수들의 꿈과 한반도 평화 화이팅!”이라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27일 용선 1000m에서는 남자 단일팀이 우승에 도전한다.팔렘방=김배중 기자 wanted@donga.com / 유근형 기자}
-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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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靑참모들의 ‘정치 대선배’… 당청 역학관계 달라지나

“2011년 문재인 대통령이 이듬해 대선에 나가지 않으려 할 때 부산에 가서 막걸리 20병을 같이 마셨다. ‘나도 나가고 싶은데 대중성이 없으니 당신이 나가 정권을 찾아와야 한다’고 설득했다. 그렇게 문 대통령을 정계에 입문시키고 나 몰라라 하는 건 비겁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당 대표 선거를 준비하면서 주변에 자신이 출마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민주당 ‘20년 집권’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설명이다.○ 당청 관계 무게 추 이동하나 이 대표는 선거기간 중 문 대통령과의 관계를 ‘특수한 관계’, ‘동지적 관계’라고 표현했다. 노무현 정부 때 함께 일했을 뿐더러 정계 입문을 권했고, 대통령선거 등 중요한 국면마다 힘을 합쳐 싸웠기 때문이다. 청와대 참모진에도 인연이 깊은 이들이 많다. 한병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경선 때 비서실장이었고, 정태호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은 이 대표의 보좌관을 지냈다. 여당 대표의 카운터파트가 정무수석인데 한 수석의 경우 이 대표의 비서였던 것이다. 그만큼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 대표 체제 출범에 대해서는 말하기 조심스러워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당청 관계에서 당의 비중이 점차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청와대가 국정과 당을 견인했다면 이 대표 체제에선 마냥 끌려가진 않을 것이란 얘기다. 특히 당이 2020년 총선을 대비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사실 여권 안팎에선 예전부터 “문 대통령이 이 대표를 어려워한다”는 말도 없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자신보다 나이가 더 많고, 정치경험도 풍부한 이 총리를 편하게 대하기 힘들어 한다는 이야기다. 아무튼 이 대표는 전대 직후부터 당이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선 “국민을 위한 최고 수준의 협치를 추진하겠다”며 ‘5당 대표 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전대 다음 날이자 일요일인 26일엔 첫 비공개회의를 주재하고 당직 인선을 단행했다. 대표 비서실장에 김성환 의원(초선), 수석대변인에 홍익표 의원(재선), 대변인에는 이재정 의원(초선)과 이해식 전 강동구청장을 임명했다. 이 중 김성환 의원과 이해식 전 구청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정책통이자 친문 핵심인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통과 때까지 유임시키기로 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버럭 총리’ 이 대표는 민주화운동을 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따라 정계에 입문했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에 연루돼 두 번 옥살이를 한 뒤 198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낙선한 후 재야 입당파와 함께 평화민주당에 입당했다. 13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 지역구에 출마해 민주정의당 김종인 후보를 꺾고 국회에 입성해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5선을 했다. 이후 정책통, 전략통으로 불린 이 대표는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맡아 각종 개혁을 밀어붙였다. 그 과정에서 빚어진 학력저하 논란으로 ‘이해찬 세대’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할 때는 야당과 설전을 마다하지 않아 ‘버럭 총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2016년 총선에서는 첫 총선 출마 때 경쟁자였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주도한 공천에서 배제돼, 무소속으로 세종지역에 출마해 당선된 뒤 복당하기도 했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유근형 기자}
-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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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불지르고 뒤늦게 진화 나선 박원순 “여의도-용산 개발 보류”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마스터플랜)을 무기한 보류했다. 박 시장이 지난달 10일 싱가포르에서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을 밝힌 이후 집값 급등세가 강남, 강북을 가리지 않고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자 약 7주 만에 계획 발표와 추진을 스스로 접었다. 하지만 박 시장이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와 협의 없이 서울의 노른자위 지역의 개발 계획을 섣부르게 공개해 시장 과열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주택시장 안정화될 때까지 보류” 박 시장은 26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발표와 추진은 현재의 엄중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시장의 이상 과열 조짐을 깊이 우려하고 있었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시장 안정이 최우선으로 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배경 설명과 함께였다. 박 시장은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동시에 주택시장 안정화 역시 서울시장의 중요 책무라고 생각해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추진 보류를 결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열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중 여의도와 용산의 부동산 과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일정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 (보류) 발표를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2월 발표했던 서울시의 공적임대주택 24만 가구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지역의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해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 서울 부동산 급속 과열로 계획 보류 박 시장은 지난달 10일 싱가포르에서 여의도를 뉴욕 맨해튼에 버금가는 곳으로 통합 개발하고, 서울역∼용산역 구간은 철로를 지하화한 뒤 마이스(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단지 등으로 개발한다는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을 밝혔다. 그러자 여의도와 용산의 아파트값이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돌면서 급등했다. 8월 들어서는 서울 전체가 들썩였다. 아파트값 급등세가 강남 4구를 거쳐 은평구, 서대문구 등 서울 대부분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이상 과열 분위기로 바뀌었다. 20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37% 올라 7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지난달 말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와의 협의’를 강조한 것에 대해 박 시장은 “여의도 도시계획은 전적으로 서울시장 권한”이라고 받아쳐 ‘엇박자’ 논란이 일기도 했다. 26일 박 시장의 발표는 국토부나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은 “서울시와 국토부는 일상적으로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행정2부시장과 국토부 차관 간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정부 및 청와대와 긴밀히 소통해가며 동시에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실거래가 수준 현실화를 비롯해 더 필요하다면 대출 규제나 과열지구 확대 등 처방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용산, 여의도 “그래도 상승세” 박 시장의 보류 발표에도 용산과 여의도 부동산 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다. 용산구 이촌동 Y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박 시장의 개발 계획이 그동안 집값 상승의 기폭제가 됐을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었다”며 “매물 품귀 현상이 여전하기 때문에 시장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의도는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오히려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인근의 한 부동산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마스터플랜과 별도로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면 그만큼 사업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일부 주민은 벌써 매물을 거둬들인 상태”라고 귀띔했다.권기범 kaki@donga.com·유근형·강성휘 기자}
-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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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재난에… “규제개혁 속도내야”

최악의 고용쇼크를 돌파하기 위해 여권은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에서 이견이 있었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앞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달 중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혁신성장을 통해 활로를 찾겠다는 것. 가장 논란이 됐던 인터넷전문은행의 산업자본 의결권 지분보유 한도는 25∼34% 범위에서 정하기로 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지분보유 한도 등) 의원들의 우려를 법안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추가 논의를 한 뒤 다시 정책의총을 열고 추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규제완화의 상징으로 떠오른 인터넷전문은행 문제에 대한 토론이 2시간45분가량 이어졌다. 한국금융학회장을 지낸 최운열 의원과 정무위 여당 간사인 정재호 의원 등은 비공개 토론에서 “규제 완화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증권계에 온라인 거래를 도입해 주식 투자자들의 수수료를 낮췄다”며 금융규제 완화를 주장했다고 한다. 반면 이학영 제윤경 의원 등은 “인터넷전문은행은 결국 거대 재벌의 사금고가 될 것”이라며 기존의 반대 입장을 되풀이했다. 당내 진통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조속한 개정은 꼭 필요하다는 자세다. 당 관계자는 “고용쇼크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고용쇼크의 원인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추미애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약을 먹어도 명현반응이 있듯 다소간의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밑으로 정책이 배어 들어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고 한다. 차기 당권 주자인 이해찬 의원은 또다시 보수정권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린다고 26조∼27조 원을 쏟아부었다”며 “4차 산업혁명 쪽으로 돌렸으면 산업경쟁력이 높아졌을 것”이라고 했다.유근형 noel@donga.com·박성진 기자}
-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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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장하성-김동연 분란 보이지 말라”

이례적으로 주말인 19일 소집된 긴급 당정청 회의는 언론에 공개한 모두발언을 포함해 1시간 45분가량 진행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 수준인 고용 쇼크의 심각성을 의식한 듯 회의 참석자 소개나 기념촬영도 생략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은 모두발언에서 고용지표 악화에 대해 “국민께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지만 회의 결과는 기존 대책을 답습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관계자들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에게 “대외적으로 내부 분란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일치된 목소리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두 사람이 해법을 놓고 온도 차를 드러내자 급기야 긴급회의 도중에도 내부 단속에 나선 것. 한 관계자는 두 사람에게 “각 조직의 입장이 있고 대책도 있겠지만 당정청이 하나의 지향점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결국 두 사람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참석자 대부분은 고용지표 악화의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다른 쪽에서 찾으려는 분위기였다는 전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자동차, 조선업 부문 구조조정을 거론했고 고용노동부는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각각 고용 악화의 원인으로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은 비공개 회의에서 정부가 고용을 늘리기 위해 돈을 푸는 일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당 정책위원회 또는 의원실과 재정 확장에 대해 협의를 끝내고도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회의가 끝난 후 발표한 대책은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을 최소 2조 원 늘려 사상 최대인 21조 원 이상으로 증액하는 등 주로 돈을 풀어서 고용 한파를 녹이겠다는 데 맞춰졌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 자체는 일단 손대지 않는 쪽으로 무게 추가 기운 것이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3축 기조’에는 흔들림이 없다. 다만 미세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1년 만에 엄청난 효과를 낸다면 경제정책을 운용 못 할 정부가 어딨겠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대책이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 야당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일자리 사업에 약 54조 원을 투입하고도 고용지표가 악화됐다.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수정하지 않고는 재정 확장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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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지금의 일자리 쇼크, 이명박-박근혜 정부 실정탓”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인 이해찬 의원은 7월 ‘일자리 쇼크’에 대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성장잠재력이 매우 낮아져서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 등이 고용 쇼크를 불러왔다는 지적에 대해 “고용 하나만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에 대해 “경제가 좀 더 좋아지면 (당초 목표인 2020년보다 1년 늦은) 2021년까지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과 당권을 두고 경쟁 중인 김진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문가 분석 등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고용 쇼크가 온 것은 아닌 것 같다. 다만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다소 다른 진단을 내놓았다. 그는 또 “소득주도 성장은 속성상 효과가 나올 때까지 3년은 걸리기 때문에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후보인 송영길 의원은 “대책을 바로 발표하지 못하더라도 대안별 시뮬레이션을 해 시장 효과를 예측해서 발표해야 한다. 과거 대책을 재탕 삼탕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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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재난에도 경제 투톱 엇박자

월별 취업자 수 증가폭이 1만 명 미만인 ‘고용 재난’ 상황은 지난 30년 동안 5차례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5000명에 그친 것은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외부에서 쇼크가 온 과거와 달리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내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수정을 시사한 반면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은 기존 정책을 고수해 혼선이 커지고 있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1987년 이후 월별 일자리 증가폭이 1만 명 미만이었던 때는 △1993년 3∼4월(글로벌 경기침체기) △1998년 1월∼1999년 4월(외환위기) △2003년 4∼10월(카드대란 이후 경기침체) △2008년 12월∼2010년 1월(글로벌 금융위기) △올 7월 등 5차례였다. 이 가운데 7월 고용 대란은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와 올해 달라진 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 요인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긴급회의를 열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을 개선 또는 수정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장 실장은 소득주도 성장 등 정책 효과가 나면 고용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면서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다른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당정청은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인 12.6%보다 늘리기로 해 내년에 21조5000억 원 이상의 고용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 재난과 관련해 조만간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 / 유근형 기자}
-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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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한탕특검 사라져야”… 與 일제히 김경수 감싸기

여권은 16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친문 핵심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억지 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는 물론이고 개별 의원들까지 나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다걸기)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지사에 대한 영장 청구는 무리수다. 특검은 스스로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특검이 끝난 뒤라도 철저히 밝혀내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애당초 특검 사안도 아닌데 특검이 이뤄졌고 영장 청구 사안도 더더욱 아닌데 청구됐다”며 “정치특검 한탕특검은 삼복 무더위와 함께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기 당권 주자들도 특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송영길 의원은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특검이 고작 구색 맞추기식 영장 청구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모습에 국민은 실망을 금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표 의원은 “잘못된 영장 청구다. 특검의 무리한 영장 청구에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의원도 “법원에서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권 주요 인사들이 일제히 법의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김경수 구하기’에 다걸기하는 것이 다소 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특검이 이렇게 할 줄 모르고 합의했던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지지자들이 특검에 합의한 의원들을 비판하니까 이제서라도 책임을 피하려는 행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특검의 영장 청구가 무리가 있지만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에 압력을 넣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과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김 지사가 계속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은폐 의혹마저 있는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지극히 당연하다”며 “영장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제외된 것이 오히려 유감”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무조건 거짓말하고 버티면 된다는 전형적인 구태 정치”라고 말했다.박성진 psji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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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특활비도 모두 없애기로… 의장단은 해외출장비만 남기고 폐지

국회가 각 당 원내대표에 이어 상임위원장들이 받던 특수활동비도 폐지키로 했다. 국회의장단의 특활비도 해외출장에 필요한 기밀비를 제외하곤 모두 없애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 경우 국회 특활비 규모는 기존의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4, 15일 상임위원장단의 의견을 종합 검토해 이 같은 내용의 ‘국회 특수활동비 개선방안’을 마련해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고위관계자는 15일 “상임위원장들이 대부분 ‘특활비를 받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 폐지하기로 했다”면서도 “다만 국회의장단은 업무 특수성상 전면 폐지는 어렵고 올해 하반기 절반을 줄이고 내년에 다시 절반을 줄여 사실상 폐지 수준의 개혁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야 정치권은 원내대표 몫의 특활비는 전면 폐지하기로 합의했지만 상임위원장과 국회의장단 몫은 명확한 방침 없이 ‘절반 삭감과 양성화’ 방침을 유지키로 해 ‘반쪽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개선안이 실행되면 올해 62억 원이 편성됐던 국회 특활비는 국회의장단용 기밀비 약 5억 원만 남게 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국회의장의 업무 특수성상 외교·안보·통일 영역에서 필수불가결한 비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정확한 액수를 추정하기 어렵지만 3억∼5억 원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가 공개한 국회의장단의 해외순방 관련 특활비 지출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8억1109만 원으로 연평균 약 2억7000만 원. 국회의장단이 유지를 추진 중인 기밀비는 이보다는 많은 금액(약 5억 원)이 책정되는 셈이다. 국회는 의장단의 해외활동비 등 기밀비를 특활비가 아닌 다른 예산 항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짜는 과정에서 정부 당국과 함께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소수당은 국회의장단 특활비도 다 없애자는 의견이 여전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회 상임위 활동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야당 출신의 한 상임위원장은 “여론에 떠밀리듯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지만 투명한 업무추진비는 운영상 필요하다. 상임위 차원의 의원외교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장원재 기자}
-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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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권후보 공개지지’ 의원 4명 구두경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선 후보들이 친문을 중심으로 의원들에 대한 공개 구애 전쟁이 심해지자 결국 당 선관위가 ‘옐로카드’를 꺼내 들었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현역 국회의원 등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린 것.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경선 과열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 4명과 전 지역위원장 및 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각각 1명에 대해 구두 경고했다”며 “이들에 대해선 재발 방지를 요청했으며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게시물 삭제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고 조치를 당한 현역 의원은 이해찬 후보 지지를 표명한 이종걸 우원식 박범계 의원과 김진표 후보를 지지한 전해철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당헌당규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서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이 공개적·집단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당 선관위의 주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표 후보 3인의 설전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송영길 후보는 14일 MBC가 주최한 토론에서 “이 후보는 국무총리 등 주요직을 맡았지만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고 2012년 당 대표가 됐지만 또 정권 교체에 실패했다”며 그의 ‘20년 집권론’을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는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가 제가 사퇴하면 (안-문재인) 단일화하겠다고 해서 사퇴했는데, 만약 그대로 대표로 당을 이끌었으면 선거에 이겼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 후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탈당을 재차 거론한 김 후보에 대해 “그 이야기는 그만했으면 한다. 전파 낭비”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후보의 과거 ‘조건부 전술핵 재배치’ 발언을 거론하며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와 완전히 동일한 주장이다. 김 후보가 대표가 되면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바른미래당 대표 후보인 손학규 등에게 남북관계에서 더 공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는 “전략자산 전진배치를 말한 것”이라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미 태평양사령관으로 있을 때도 내가 (만나서) 똑같은 주장을 했다”고 반박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유근형 기자}
- 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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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수많은 괴물에 면죄부”… 與는 언급없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여비서 성폭행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이 보도된 당일 즉각 제명 절차를 밟은 더불어민주당은 정작 침묵했고, 야당은 한목소리로 재판부를 질타했다. 민주당은 안 전 지사의 무죄 판결에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 민주당 대변인단은 전날 회의를 열어 관련 논평을 내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안 전 지사를 쳐낸 상황에서 재판부를 존중한다는 논평을 할 수도 없고, 여성계의 목소리만 대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곤혹스러워했다. 이런 스탠스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3월 5일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 보도가 나오자마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안 전 지사 출당 및 제명을 의결한 것과 극히 대조적이다. 5일 추미애 대표는 트위터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출당 및 제명 조치를 밟기로 결정했다”고 했고, 당 윤리심판원은 이튿날 곧바로 안 전 지사를 제명했다. 당시 여권 주변에선 “범여권 차기 대권주자였던 안 전 지사에 대한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견제심리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왔었다. ‘친문 유력 주자’를 상대로 미투(#MeToo·‘나도 당했다’) 폭로가 터졌다면 당 지도부가 곧바로 제명이라는 초강수를 두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얘기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전체 선거구도에 미치는 악영향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조치였다. 당시로서는 (제명이) 최선이었다고 본다”고 했다. 야권에선 1심 판결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사법부가 사실상 미투 운동에 사형 선고를 내렸다. 이번 판결을 보며 안도하고 있을 수많은 괴물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법적으로 무죄가 났더라도 안 전 지사의 정치적 도덕적 책임은 심대하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김형구 부대변인은 “법원이 심사숙고해 결정을 내렸겠지만 의외의 결과다.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권력을 가진 이가 위력을 행사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장관석 jks@donga.com·유근형 기자}
- 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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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가축서 개 제외토록 축산법 정비 검토”…개 식용 금지될까

청와대가 “가축에서 개가 빠질 수 있도록 축산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보신탕 등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축하는 게 법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 최재관 대통령 농어업비서관은 10일 청와대 SNS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고 개의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축산법 상에 규정된 가축에서 개가 제외되면 개 도살이 불법이 되고, 보신탕도 사라지게 된다. 이를 통해 개의 식용을 종식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최 비서관은 이어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금의 가축법은)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 뒤 “동물 보호와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으로 개 식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반대 51.5%, 찬성 39.7%로 나타났다.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도 살펴봐야 한다.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보신탕 등 개 식용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정기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토리, 마루 등 반려견을 청와대 관저에서 키우고 있는 정치권의 대표적인 애견인 중 한 명이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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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0일 ‘문희상 의장 취임 기념’ 5부요인 초청 오찬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등 5부요인과 오찬을 갖고 “정부의 개혁과제, 특히 민생과제 중 중요한 것은 대부분 국회 입법 사항이고 국회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 관련 법안이 많다. 국회의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찬은 문 의장 취임을 기념해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이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취임 후 네 번째다. 문 의장은 “(대통령이) 1년간 전광석화처럼 쾌도난마로 일하는 와중에 국회에서는 제도적으로 마무리를 못 한다는 국민의 질책을 제가 많이 듣고 있다”며 “각종 규제혁신 법안이나 각 당의 우선순위 법률 등을 새로운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오찬에서는 민주평화당 등 야당이 협치 내각의 조건으로 내건 선거제도 개편도 논의가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바라는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운을 뗐다. 이에 권 선관위원장은 “문 의장이 취임하며 선거제도 개편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보완되지 않고 있는 법률의 미비점이 많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제도를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가 제헌 70년, 사법부 70년,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라는 점을 언급하며 “헌법기관들이 이제는 상당한 역사와 연륜·경험을 축적한 상태인데 그런데도 아직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자성을 촉구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다음 달 만료된다”고 지적해 헌재소장 임기 문제 개선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우회적으로 당부했다. 5부요인들은 오찬 비공개 부분에서 경제에 대한 우려를 문 대통령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이 구체적 수치와 함께 자세히 경제상황에 대해 설명했고, 문 의장이 ‘경제는 수치보다는 심리니 국민들을 안심하게 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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