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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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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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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접대 의혹’ 양현석 불기소 의견 송치

경찰이 성매매 알선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해 온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50)를 20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수사 결과 (양 전 프로듀서의) 혐의를 입증할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성관계가 있었다는 진술이 일부 있었지만 대가성이나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양 전 프로듀서는 2014년 7월 서울 강남의 고급 식당과 클럽 등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돼 있는 양 전 프로듀서를 26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양 전 프로듀서는 해외 원정도박 등의 혐의로 지난달 29일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1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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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고향’ 부산서 첫 촛불집회… “조국, 국민에 거짓말한 죄”

자유한국당은 20일 부산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었다. 서울 집회에 이어 전선을 확대한 첫 지방 집회로 조 장관의 고향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을 찾은 것이다.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열린 집회엔 한국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보수 시민사회단체 등 3000여 명이 참석했다. 황교안 대표는 집회에서 “이런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세워놓다니 대통령은 제 정신인가”라며 “국민에게 거짓말한 그 죄만 갖고도 벌써 물러났어야 하고 지금까지 지은 범죄만 갖고도 구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어려운 집에서 태어나 어머니는 무학(無學)이었지만 늘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하셨다”면서 “그런데 지금 장관이라는 자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제가 조국 (장관)의 3대 앞선 법무장관이었는데 창피해 죽겠다”고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제가 부산에서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살 때 아들이 태어나 ‘부산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친정이 있는 서울 병원에서 낳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나 원내대표가 미국에서 아들을 ‘원정출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공개 반박을 했다. 이어 “저는 부산 아들을 둔 엄마로서 부산 사람에 대한 긍지가 굉장히 높은데, 조국에게는 부산 사람이 아니라고 해야 할 것 같다”고 역공을 펼쳤다.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선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총괄 대표, 한국당 이재오 상임고문이 총괄본부장을 맡은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 출범식도 열렸다. 이들은 “10월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범국민 투쟁대회를 열겠다”면서 “문 대통령은 하야하고 조 장관은 감옥으로 보낼 것을 전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엔 이문열 작가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한국당 주호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조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는 대학생들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촛불집회 집행부는 20일 오후 6시경 회의를 열고 다음 주 중으로 3개 대학이 함께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전국대학생촛불집회발족준비위원회’(가칭)를 출범하기로 확정했다. 지금까지 3개 대학 촛불집회 집행부는 개별 대학 차원에서 촛불집회를 진행해왔다. 준비위원회는 다음 주 중으로 통합된 집행부를 공식 발족하고, 다음 달 3일 개천절을 전후로 해 1차 통합집회를 열 계획이다. 준비위원회는 전국 36개 대학의 총학생회가 모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와 연대도 계획하고 있다.이지훈 easyhoon@donga.com·구특교 기자}
- 201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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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9년전 피해자 속옷에 묻은 땀으로 찾았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56)의 정체를 밝힌 건 29년 전 피해자 속옷에 남아 있던 이춘재의 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중요미제사건전담수사팀은 올해 7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화성 사건으로 희생된 여성 10명 중 1990년 11월 숨진 9번째 피해자 김모 양(당시 13세)의 속옷을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속옷의 허리 부분에서 이춘재의 유전자(DNA)가 검출됐다. 이춘재가 손으로 잡고 흔드는 과정에서 속옷에 땀이 묻었고, 그 안에 섞여 있던 미량의 DNA가 남은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7번째(1988년 9월 발생) 피해자 안모 씨(당시 52세)의 유류품을 국과수에 추가로 넘겼다. 이 중 안 씨의 속옷 허리 부분에 김 양 사건과 판박이로 이춘재의 땀과 DNA가 남아 있었다. 5번째(1987년 1월) 피해자 홍모 양(당시 18세)의 경우 유류품 4건에 남은 체액이 이춘재의 것이었다. DNA 분석 결과 혈액형도 이춘재와 같은 O형이었다. 수사팀은 이춘재의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4번째(1986년 12월) 피해자 이모 씨(당시 23세)의 손수건과 블라우스 등을 19일 국과수에 보냈다. 1∼3번째 피해자의 유류품도 순차적으로 감정을 맡길 예정이다. 또 이춘재의 여죄를 캐기 위해 화성 인근에서 발생한 성폭행이나 실종 사건도 폭넓게 다시 검증하기로 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조사 중인 이춘재는 조사 편의를 위해 수감 중인 부산교도소에서 경기 안양교도소로 이감될 것으로 보인다.구특교 kootg@donga.com·조건희 기자}
-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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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속옷 스칠때 남긴 ‘터치 세포’서 결정적 증거 DNA 나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9번째 피해자 김모 양(당시 13세)은 1990년 11월 16일 경기 화성시 병점동(당시 태안읍 병점5리)의 야산에서 발견됐을 때 흰색 속옷 하의만 입은 상태였다. 이 속옷은 화성 사건의 유류품으로 영구 보존돼 있을 뿐 아니라 김 양 발견 당시의 사진을 통해 일반인의 뇌리에도 남아 있다. 하지만 바로 이 속옷이 유력 용의자 이춘재(56)를 찾아낼 결정적 증거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건 29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지난달이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중요미제사건전담수사팀은 올 7월 1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 양과 화성 사건 10번째 피해자 권모 씨(당시 69세·여)의 유류품을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올 6월 경기 오산시 ‘백골 시신’ 사건처럼 오래된 사건도 유전자(DNA)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여기엔 김 양의 속옷도 있었다. 수사팀이 총 10건의 화성 사건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발생한 2건의 증거물을 우선적으로 국과수에 보낸 이유는 최근에 수거한 것일수록 DNA 정보가 더 뚜렷하게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국과수의 분석 결과 김 양 속옷의 허리 부분에선 미량의 남성 DNA가 검출됐다. DNA 감정 전문가들이 이른바 ‘터치 세포’라고 부르는, 옷 등을 만졌을 때 손에서 묻어나는 땀의 혈액세포나 상피세포에 포함된 것이었다. 권 씨의 유류품에선 DNA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이 남성의 DNA 정보를 넘겨받아 지난달 8일 대검찰청에 전달했다. 대검은 2010년 7월 시행된 DNA법에 따라 강력 범죄자의 DNA를 채취해 보관하고 있다. 대검이 해당 DNA를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 결과 1994년 1월 충북 청주시에서 처제를 강간 살인해 이듬해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춘재의 것과 일치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시점의 역순으로 감정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국과수에 7번째 피해자 안모 씨(당시 52세·여) 등의 유류품을 추가로 보냈다. 그 결과 안 씨의 속옷에서도 김 양의 경우와 똑같이 땀에서 비롯된 DNA가 검출됐다. 추가로 분석한 5번째 피해자 홍모 양(당시 18세)의 경우엔 속옷과 티셔츠, 청바지, 브래지어 등 4건의 증거물에서 체액의 DNA가 검출됐다. 모두 이춘재의 것과 같았다. 경찰은 18일 이춘재가 수감된 부산교도소에 프로파일러 3명을 보내 그를 면담했다. 이춘재는 이 자리에서 화성 사건을 저질렀느냐는 취지의 물음에 시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9일에도 이춘재를 면담하는 한편 4번째 피해자 이모 씨(당시 23세·여)의 유류품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이춘재는 화성에서 나고 자라 연쇄살인 사건이 한창이었던 1990년대 초반까지 화성 일대에서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춘재의 본적은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로, 화성 사건 중 2번째와 6번째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다. 이춘재가 처제를 살해해 청주서부경찰서(현 청주흥덕경찰서) 형사들이 이춘재의 태안읍 본가를 압수수색했을 때 화성 사건 수사본부 관계자들도 그 장소에 나타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청주서부서 담당형사였던 김시근 씨(62)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화성 사건 수사본부 관계자들에게 ‘수사자료를 열람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결국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춘재를 잡을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조건희 becom@donga.com·한성희·구특교 기자}
-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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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화성살인 때문에 뽑힌 1기 DNA 분석관 “내 손으로 범인 찾다니”

“인생 참 모를 일입니다.” 19일 오전 강원 원주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만난 강필원 국과수 법유전자과장(56·사진)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 신원을 자신이 직접 확인하게 된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강 과장은 “경찰이 우리한테 의뢰한 (화성 연쇄살인 사건) 피해자들의 유류품에 남아 있는 유전자(DNA)를 분석하다 수감 중인 무기수(이춘재)의 DNA와 일치하는 결과가 나와 놀랐다”며 “DNA 일치 결과를 경찰에 통보하니 경찰도 놀라더라”고 말했다. 강 과장은 1991년 12월에 국과수에 채용됐다. 국과수가 당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여파로 DNA 분석 전문가를 처음 채용했는데 강 과장은 ‘제1기 DNA 분석관’으로 국과수와 인연을 맺은 것이다. 같은 해 4월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마지막 10번째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당시 국내 DNA 분석 기술은 전무하다시피 했다고 회상했다. 강 과장은 “내가 국과수에서 일하게 된 계기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 30년 가까이 지나 유력 용의자의 신원을 내 손으로 직접 찾아내게 되니 이게 정말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는 이번 DNA 분석 작업이 쉽지 않았다고 했다. 강 과장은 “감정물이 30년가량 지난 것들이다 보니 묻어 있는 분비물 등을 분석하기가 매우 힘들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평소보다 훨씬 세밀하게 분석 작업을 진행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DNA 감정 업무는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을 아쉬워했다. 국과수가 1년에 50만 건이 넘는 DNA 감정을 하는데 분석관은 전국에 70여 명뿐이라고 한다.원주=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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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화성연쇄살인’ 용의자 신원 내가 찾다니…인생 참 모를 일”

“인생 참 모를 일입니다.” 19일 오전 강원 원주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만난 강필원 국과수 법유전자과장(56)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 신원을 자신이 직접 확인하게 된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강 과장은 “경찰이 우리한테 의뢰한 (화성 연쇄살인 사건) 피해자들의 유류품에 남아 있는 유전자(DNA)를 분석하다 수감 중인 무기수(이춘재)의 DNA와 일치하는 결과가 나와 놀랐다”며 “DNA 일치 결과를 경찰에 통보하니 경찰도 놀라더라”고 말했다. 강 과장은 1991년 12월에 국과수에 채용됐다. 국과수가 당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여파로 DNA 분석 전문가를 처음 채용했는데 강 과장은 ‘제1기 DNA 분석관’으로 국과수와의 인연을 맺은 것이다. 같은 해 4월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마지막 10번째 피해가자 발생했는데 당시 국내 DNA 분석 기술은 전무하다시피 했던 시절이었다고 회상했다. 강 과장은 “내가 국과수에서 일하게 된 계기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 30년 가까이 지나 유력 용의자의 신원을 내 손으로 직접 찾아내게 되니 이게 정말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는 이번 DNA 분석 작업이 쉽지 않았다고 했다. 강 과장은 “감정물이 30년가량 지난 것들이다 보니 묻어 있는 분비물 등을 분석하기가 매우 힘들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평소보다 훨씬 세밀하게 분석 작업을 진행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DNA 감정 업무는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을 아쉬워했다. 국과수가 1년에 50만 건이 넘는 DNA 감정을 하는데 분석관은 전국에 70여 명뿐이라고 한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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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빈 교수 “DNA 분석 기술 발전… 소량으로도 범인 색출”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서 첫 번째 피해자의 유전자(DNA) 분석을 맡았던 법의학자 이정빈 가천대 석좌교수(73·사진)가 DNA 분석 기술의 발전이 용의자를 찾아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18일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분석을 맡았을 당시 DNA 분석 기술이 떨어지고 감정 방법이 잘못돼 용의자를 찾지 못했다. 최근 기술이 발달하고 새로운 DNA 검출 방법이 나오며 용의자를 찾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내에서 DNA 분석 기법이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 선진 분석 기술을 배워 전파한 1세대 법의학자다. 1986년 9월 15일 발생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첫 번째 피해자인 이모 씨(71)의 DNA 분석을 맡았다. 당시 이 교수는 일본의 한 연구소에 피해자의 질 속에 있던 정액과 용의자의 인체 조직을 보냈지만 DNA 불일치 통보를 받았다. 그는 “당시 일본의 기술이 앞섰다고 판단해 검사를 맡겼는데 검사 방법을 잘못 적용했다. DNA에서 어떤 형(型)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하는데 단순히 유전자의 그림 정도를 맞춰 봤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DNA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질에 있던 정액을 다 써버려 다른 용의자에 대한 추가 감정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33년 만에 용의자를 찾아낸 것은 DNA 분석 기술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 세포 수가 많아야만 DNA 검출을 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세포 수가 적어도 검사가 가능하다. 피해자의 옷가지 등에서 용의자의 DNA가 조금만 묻어 있어도 발전된 기술을 적용해 다시 검출을 시도하면 DNA가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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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속 희생자 속옷 다시 꺼내 DNA 검출… 국과수 DB와 일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33년 만에 확인할 수 있었던 건 유전자(DNA) 분석 기법이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한 덕이었다. 이춘재의 DNA는 현재까지 화성 연쇄살인 사건 10건 중 1건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은 나머지 사건의 증거물도 다시 감정해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 올 7월 다시 빛을 본 증거물 경기 화성경찰서 창고에 잠들어 있던 증거물이 다시 빛을 본 것은 올 7월 중순이다. 화성 사건을 비롯한 장기미제 사건을 수사해온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미제수사팀은 최근 DNA 분석 기술의 발달로 사건이 발생한 지 십수 년이 지난 후에 재감정한 증거물에서 용의자의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그리고 화성 사건의 증거물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총 10건의 화성 연쇄살인 사건 중 1990년 11월 15일 화성시 병점동(당시 태안읍 병점5리) 야산에서 발생한 9차 사건의 희생자인 김모 양(13)의 속옷 등 유류품도 대상이었다. 김 양의 속옷에서 검출된 남성의 DNA를 국과수의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 결과 현재 강간 살인죄로 무기 복역 중인 이춘재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양의 다른 유류품에서도 이춘재의 것과 일치하는 DNA가 검출됐다. 공교롭게도 국내에 DNA 분석기법이 처음 도입된 계기는 화성 사건이었다. 총 10건의 화성 연쇄살인 사건 중 1988년 9월 16일 박모 양(13)이 살해되는 8차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수사 사상 처음으로 음모의 방사성동위원소를 대조하는 분석법을 적용했고, 9차 사건부터 피해자의 시신에서 검출된 정액 DNA를 일본에 보내 감식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DNA 수사 기법을 처음 도입했다. 다만 당시엔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DNA를 이미 경찰의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의 것과 1 대 1로 대조하는 방식을 썼기 때문에 범인을 찾아내지 못했다. 실제로 화성 사건으로 DNA 분석 대상에 오른 용의자만 570명, 모발 감정 대상은 180명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엔 기술 발전으로 더 적은 양의 검체에서도 2배 이상 정밀한 유전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됐고,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대상도 크게 증가했다. 경찰과 국과수가 이춘재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덕분이었다. 경찰은 1991년 4월 3일 화성시 반송동(당시 동탄면 반송리)에서 일어난 마지막 10번째 사건의 희생자 권모 씨(69·여)의 유류품을 비롯해 나머지 증거품도 재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결과에 따라선 추가 범행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 화성 사건 기록 ‘영구 보존’ 후 계속 추적 용의자를 찾아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미제수사팀은 2016년 1월 출범했다. 2015년 7월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각 지방청에 생겨난 미제전담팀 중 하나다. 미제전담팀은 발생한 지 5년이 지난 사건의 기록을 일선 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직접 수사한다. 화성 사건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미제수사팀의 수사 대상 가운데 중요도가 가장 높았다고 한다. 1991년 4월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기록이 15년 후까지 남아 미제수사팀에 전달된 것은 경찰이 해당 기록의 영구 보존을 결정한 덕이다. 경찰은 1986년 12월 14일 이모 씨(23·여)가 숨지는 4차 사건이 일어나자 화성에서 일어난 일련의 살인사건을 연쇄살인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이후 연인원 205만 명의 경찰이 투입돼 수사와 수색을 벌였다. 용의자와 참고인 명단에 오른 사람만 2만1280명이었다. 하지만 모방 범죄였던 8차 사건의 범인 윤모 씨(52)가 1989년 7월 검거된 것을 제외하곤 성과가 없었고, 결국 10차 사건의 공소시효마저 2006년 4월 2일로 만료됐다. 경찰은 공소시효 완성 1년이 지나면 기록을 폐기하는 다른 사건과 달리 화성 사건의 기록을 영구 보존하기로 했고, 오산경찰서의 강력팀 한 개를 담당 수사팀으로 남겨 가끔씩 들어오는 제보를 확인해왔다. 화성 사건 제보를 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만 1495명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건희 becom@donga.com·구특교 기자}
-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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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음주운전’ 장제원 아들, 3500만원 주고 합의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추돌 사고를 낸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19)가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수천만 원을 주고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장 씨의 변호인 등에 따르면 장 씨와 오토바이 운전자 A 씨는 3500만 원을 주고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변호인은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액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장 씨 관련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 피해자와 서둘러 합의했다”고 밝혔다. A 씨도 본보 기자와 만나 “장 씨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장 씨는 A 씨가 써준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 합의서는 A 씨를 다치게 한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와 법원 양형 단계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과 운전자 바꿔치기(범인도피 교사) 혐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변호인은 “장 씨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실을 경찰에 자백했다”며 “하지만 장 씨 부모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이번 일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장 씨는 A 씨와 합의한 다음 날인 9일 오후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A 씨도 비슷한 시간대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사를 모두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던 장 씨는 “사고 현장에 30분 뒤에 나타나 ‘내가 운전을 했다’고 말한 사람과 어떤 관계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사고 당일 ‘내가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B 씨는 장 씨의 친한 형이라고 말했다. 10일 B 씨는 범인도피 혐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장 씨는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창전 사거리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A 씨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장 씨는 B 씨에게 연락했고 30분 뒤 현장에 나타난 B 씨가 “내가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장 씨가 몰았던 벤츠는 리스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 씨는 올해 5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3억 원이 조금 덜 되는 벤츠를 샀다’고 밝혔었다.구특교 kootg@donga.com·한성희 기자}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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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제원 아들 음주운전 수사팀 확대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19)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장 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통해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하고, 피해자에게 ‘우리 아빠가 국회의원이다’고 말하면서 합의를 시도해 사건 자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9일 장 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일반적인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맞게끔 수사팀을 보강해 제기된 의혹을 신속히 조사하겠다”며 “관련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이야기와 폐쇄회로(CC)TV 등 물적 증거를 확보해 조사하면 진상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교통과장을 수사책임자로 하고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 CCTV 분석요원 등을 투입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장 씨는 7일 오전 음주 상태로 서울 마포구에서 벤츠 차량을 몰고 가다 30대 후반 A 씨의 오토바이를 뒤에서 추돌했다. A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현장에서 장 씨가 합의를 꼭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현장에선 장 씨의 동승자였던 여성 B 씨가 A 씨에게 반창고를 건네기도 했다. 장 씨의 또 다른 지인인 20대 후반의 C 씨가 사고 발생 30분가량 후 나타나 경찰에 “내가 차량 소유주다. 내가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 때문에 장 씨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A 씨는 ‘현장에서 C 씨를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는 사고 발생 후 약 2시간이 지나 변호인,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를 직접 찾아와 “내가 사고 차량을 운전했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9일 C 씨를 입건해 조사했다.구특교 kootg@donga.com·한성희 기자}
-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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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제원 아들 ‘음주운전 사고 은폐 의혹’에 수사팀 확대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19)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장 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통해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하고, 피해자에게 ‘우리 아빠가 국회의원이다’ 운운하면서 합의를 시도해 사건 자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9일 장 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일반적인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맞게끔 수사팀을 보강해 제기된 의혹을 신속히 조사하겠다”며 “관련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이야기와 폐쇄회로(CC)TV 등 물적 증거를 확보해 조사하면 진상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교통과장을 수사책임자로 하고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 CCTV 분석요원 등을 투입해 제기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장 씨는 7일 오전 2시 40분경 음주 상태로 마포구 창전사거리에서 벤츠 차량을 몰고 가다 A 씨의 오토바이를 뒤에서 추돌했다. 장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자가 잠시 다른 데 갔다”고 진술했다. 30분 뒤 또 다른 지인인 20대 후반인 C 씨가 나타나 “내가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 때문에 장 씨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우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장 씨는 약 2시간이 지나 변호인 및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를 직접 찾아와 “내가 사고 차량을 운전했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조만간 장 씨를 소환해 진술을 번복한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한성희 기자 chef@donga.com}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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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다른사람 운전”→ 2시간뒤 “내가 운전”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용준 씨(19)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장 씨에 대해 음주운전, 범인 도피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 마포경찰서와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7일 오전 2시 40분경 서울 마포구 창전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장 씨가 고가의 벤츠 차량을 몰고 가다 음식 배달을 하던 30대 A 씨의 오토바이를 뒤에서 추돌했다. 차량에는 장 씨의 지인 B 씨가 함께 타고 있었다. 사고 직후 A 씨는 112에 “어떤 차가 뒤에서 치고 도망갔다”고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관이 함께 출동하니 사고 현장에는 배달하던 음식물이 도로에 널브러져 있었고, 가해 차량은 보이지 않고 A 씨만 남아 있었다. A 씨의 부상은 찰과상 정도로 경미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 관계자는 “가해 차량이 없어 주변을 살펴보니 사건 현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장 씨가 현장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장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자가 잠시 다른 데 갔다”고 진술했다. 30분 정도 지나 현장에 온 장 씨의 또 다른 지인 C 씨는 “내가 운전을 했다. 내가 차량 소유주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3명 모두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당시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로 측정됐다. B 씨도 술에 취한 상태였고, C 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마친 뒤 약 2시간 후 장 씨는 변호인 및 모친과 함께 경찰서를 직접 찾아와 “내가 사고 차량을 운전했다”고 시인했다. 사건 내용을 잘 아는 관계자는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거짓말이 곧 탄로 날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 자수한 것 같다”고 전했다. 장 씨는 A 씨에게 “우리 아빠가 국회의원이다. 돈을 줄 테니 합의하자”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도 A 씨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품을 주겠다며 합의를 시도했다고 해도 그 자체로는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사고 당일 장 씨와 A 씨 등에 대한 간단한 조사를 마친 뒤 이들을 귀가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 연휴 이전에 장 씨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실 은폐를 시도한 장 씨에게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외에도 형법상 범인 도피 교사죄를 적용하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C 씨에게는 범인 도피죄, 동승한 지인에게는 음주운전 방조죄 등을 각각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는 7일 자신의 소속사인 ‘인디고뮤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말 죄송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글을 남겼다. 장 씨는 향후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 성인인 아들이 모든 법적 책임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씨는 2017년 ‘엠넷(Mnet)’의 힙합 경연 프로그램인 ‘고등래퍼’에 ‘노엘’이라는 이름으로 출연해 큰 인기를 얻었다. 당시 장 씨는 SNS를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장 씨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바른정당 소속이던 장 의원이 사과하며 대변인과 부산시당 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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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학 “조국, 청년들 공정 열망 외면” 사퇴촉구

서울대 총학생회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조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과 가족 관련 의혹들을 부인하자 이에 반발해 개최한 기자회견이다. 이날 도정근 총학생회장은 서울대 관악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몰랐다’ ‘관여하지 않았다’는 답변만 반복되는 기자간담회에서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청년들의 열망은 공허한 외침일 수밖에 없었다”며 “조 후보자가 장관에 오른다면 제도가 공정하다고 믿고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에 대한 비웃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학가 집회는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9일 오후 6시 관악캠퍼스 아크로광장에서 세 번째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 고려대 학생들도 6일 오후 7시 서울 성북구 고려대 민주광장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도예 yea@donga.com·구특교 기자}
-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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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간담회로 국회청문회 대신할수 없어”

참여연대가 3일 논평을 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국회,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금이라도 열어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어제(9월 2일)는 후보자의 자청으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가 진행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였을 수 있지만 여전히 해소돼야 할 의혹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후보자의) 가족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인사청문회에 제출되는 관계 기관들의 공식 문서들을 통해 보다 엄밀하게 검증되고 해명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청와대를 향해서도 국회 청문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기자간담회로 국회 청문회를 대신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오늘(3일)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나서겠다는 청와대는 국회 청문회 절차를 밟아 조국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것임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정쟁을 중단하고 즉각 인사청문회를 열 것을 요구했다. 조 후보자는 2000∼2002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을, 2002∼2005년엔 소장을 지냈다. 2007∼2008년엔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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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교수 아들 인턴한 서울대 센터, 9년간 고교생 공개선발 ‘0’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28)과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의 아들(28)이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09년 5월 서울대 법대 법학연구소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해당 센터에서는 2007년 이후 고교생 인턴을 선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 당시 조 후보자는 공익인권법센터 참여 교수 중 한 명이었다. ○ 인권법센터 인턴 모집 13건 중 고교생 선발은 없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법대 홈페이지에 게시한 인턴 모집 공고는 모두 13건이다. 이 중 인턴 지원 조건으로 대학생 이상의 자격을 요구한 게 4건이었고, 대학원생 이상의 자격 요건을 요구한 경우가 9건이었다. 고교생이 지원할 수 있는 인턴프로그램은 없었다. 센터 측은 인턴신청서의 학력 입력 칸에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만 기재하도록 하거나 홈페이지에 올린 인턴 모집 영문 공고에서도 자격 요건을 ‘Graduate School(대학원)’이라고 명시했다. 13건의 공고 중 6건은 국제인권법 강의 지원 조교를 모집하는 내용이었다. 이 경우 지원 자격은 대학원생 이상으로 제한됐고 3개월간 특정 강좌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 것으로 돼 있었다. 근무 시간은 오후 6시 이후였다. 외부기관이나 해외인턴 모집도 5건이었는데,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가량 외부기관이나 해외에서 일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조 후보자의 딸 조 씨와 장 교수의 아들 장 씨가 한영외국어고 3학년이던 2009년 선발한 ‘난민 및 무국적자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리’ 인턴 역시 서울대 재학생이거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입학 예정자 포함)만 지원할 수 있었다. 이 인턴십은 2009년 2월부터 8월까지 주당 6∼8시간 근무하는 조건이었는데 당시 고교 3학년이던 조 씨와 장 씨가 참여하기는 어려운 일정이었다. 당시 조 씨는 2주가량 인턴을 한 뒤 활동 경력을 고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했다. 장 씨는 미국 듀크대 입학 서류에 해당 경력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13건의 인턴 모집 공고 중 활동 기간이 4주 미만인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4주 이상 6개월 미만’이 11건이었고, 6개월 이상이 2건이었다.○ 서울대 법대 교수들 “고교생 인턴 처음 들어”… 인턴 품앗이 가능성 조 씨와 장 씨가 고교생 신분으로 서울대에서 인턴을 할 당시 법대에 재직했던 교수들은 “고교생 인턴은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조용인 서울대 로스쿨 교학담당관은 “서울대 로스쿨이 생긴 이래로 고교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식 인턴 프로그램은 없었다”고 단언했다. 이 때문에 조 후보자와 장 교수가 자녀들의 ‘스펙 관리’를 위해 일종의 ‘인턴 경력 품앗이’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조 씨는 2007년 7월 23일부터 8월 3일까지 12일 동안 장 교수가 소속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 활동을 한 뒤 2009년 3월 의학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장 씨는 조 씨와 함께 2009년 5월 조 후보자가 참여했던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서울대 교수들은 특정 교수가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고교생을 인턴으로 참여시켰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봤다. 2010년 서울대 로스쿨 학생부학장을 맡았던 고학수 교수는 “연구센터 등에서 인턴(프로그램)으로 이름을 붙이고 운영하는 것은 알기 어렵다”며 “예컨대 특정 교수가 고등학생을 데려다 놓고 일을 시킨 다음 ‘넌 인턴이다’라고 하면 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익인권법센터 담당자는 “인턴 투입은 센터가 한 게 아니라 교수들이 알아서 데려오는 식이었다”며 “(고교생 인턴은) 모집 공고를 내고 뽑은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뽑힌 고교생 인턴은 행사 보조 등의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 박준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국제학술대회 등 행사의 진행요원이나 보조인력을 인턴이라는 명목으로 불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씨가 2009년 참가한 유엔인권정책센터의 ‘제네바 유엔 인권 인턴십 프로그램’의 지원자격은 대학생, 대학원생, 일반인이었다. 다만 센터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경우에는 고교생도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센터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고교생은 없었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한두 명이 포함됐다”며 “센터 회원의 자녀라든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했다”고 말했다. 또 조 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활동 경력을 포함시켰지만 KIST가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공식 인턴십 프로그램을 만든 건 조 씨가 고교를 졸업하고 난 뒤인 2010년 7월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2009년 3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 6개월간 공주대에서도 인턴을 했는데, 인턴 활동 기간이 서울대 인턴 시기와 보름간 겹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윤다빈 empty@donga.com·구특교·김은지 기자}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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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조작의혹 ‘프로듀스 101’ 모든 시즌 수사

케이블채널 엠넷의 아이돌 연습생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의 생방송 투표 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 범위를 넓혀 프로그램 전 시즌에 걸쳐 투표 조작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일 “프로그램의 시즌 4에 해당하는 ‘프로듀스X101’(프듀X)뿐 아니라 그 이전에 진행된 시즌 1, 2, 3 프로그램에서도 (투표 과정에) 불공정한 부분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로듀스’ 시리즈는 2016년 시즌 1인 ‘프로듀스101’을 시작으로 올해 5∼7월 진행된 프듀X까지 매년 이어져왔다. 경찰은 7월 3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CJ E&M 내 프듀X 제작진 사무실과 문자투표 데이터 보관 업체 등을 1차 압수수색했다. 엠넷은 CJ E&M 계열의 음악 전문 방송 채널이다. 경찰은 1차 압수수색 이후 시즌 1, 2, 3 프로그램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투표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12일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시즌별 득표수 원본 데이터를 분석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원본 데이터와 최종 순위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프로듀스 프로그램의 투표 조작 의혹은 7월 19일 프듀X의 마지막 생방송 때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오고 순위 득표수에서 이해하기 힘든 규칙성이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의혹이 일자 엠넷 측은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사실 관계 파악에 어려움을 겪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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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관련… 철거업체 대표 등 2명 구속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철거업체 대표 등 2명이 구속됐다. 이 사고로 관련자가 구속되기는 처음으로 사고 발생 후 약 두 달 만이다.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철거업체 대표 A 씨와 감리 보조자 B 씨를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있었던 A, B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죄질이 무겁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굴착기 기사 C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됐지만 법원은 ‘이미 증거 수집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감리자이자 B 씨의 친형인 D 씨(87)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80대 후반의 고령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잠원동 건물 철거 공사를 할 때 구청에 제출한 철거계획서대로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안전 준수 의무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수사해 왔다. 7월 4일 발생한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공사 현장 인근을 지나던 차량이 건물 잔해에 깔리면서 이모 씨(29·여)가 숨지고 3명이 다쳤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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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제자 성추행의혹 교수 해임… 학생들 “파면을”

서울대가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교수를 해임하기로 했다. 1일 서울대에 따르면 학교 측은 최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진상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서어서문학과 A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서울대 교원 징계규정에 따르면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서를 통고하면 총장은 15일 이내에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 A 교수는 2015년과 2017년 해외에서 진행된 학회에 동행한 대학원 제자 B 씨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B 씨가 ‘A 교수에게 성추행과 갑질 등을 당했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올해 2월 게시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서울대 인권센터는 A 교수의 성추행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학교 측에 정직 3개월 처분을 권고했는데 B 씨가 이에 반발해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린 것이다. 이후 서울대 학생들은 정직 3개월 징계는 지나치게 가볍다고 비판하며 ‘A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3월 A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첫 집회를 열었고 4월엔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 등 특위와 학생회 관계자들이 단식에 들어가기도 했다. 5월에는 1000명이 넘는 학생의 서명을 받아 전체 학생총회를 열었다. 특위는 A 교수의 해임 결정이 알려지자 지난달 31일 ‘앞으로 다가올 더 많은 승리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위는 “학교에 맞서 싸워 온 피해자와 학생들의 승리다. 이번 결정은 서울대 공동체가 더 이상 권력형 성폭력과 갑질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앞으로 다가올 성폭력 사건들을 예방할 강력한 선례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다만 특위는 “A 교수가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교육자이기를 포기하고 학생에게 2차 가해를 일삼았던 A 교수에게 마땅한 징계는 파면이다. 우리는 이번 결정과 관련된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다시 파면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징계다. 두 처분 모두 징계 당사자를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에 속한다. 하지만 해임 처분은 퇴직금과 재임용 제한 기간 등에서 파면보다 징계 수위가 낮다. B 씨는 6월 A 교수를 서울중앙지검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이 사건을 내려받은 서울 수서경찰서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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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제자 성추행 의혹 A교수 결국 해임키로

서울대가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교수를 해임하기로 했다. 1일 서울대에 따르면 학교 측은 최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진상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서어서문학과 A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서울대 교원 징계규정에 따르면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서를 통고하면 총장은 15일 이내에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 A 교수는 2015년과 2017년 해외에서 진행된 학회에 동행한 대학원 제자 B 씨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어서문학과 졸업생인 B 씨가 ‘A 교수에게 성추행과 갑질 등을 당했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올해 2월 게시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서울대 인권센터는 A 교수의 성추행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학교 측에 정직 3개월 처분을 권고했는데 B 씨가 이에 반발해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린 것이다. 이후 서울대 학생들은 A 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 처분이 지나치게 낮다고 비판하며 ‘A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3월 A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첫 집회를 열었고 4월엔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 등 특위와 학생회 관계자들이 단식에 들어가기도 했다. 5월에는 10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의 서명을 받아 전체 학생총회를 열었다. 특위는 A 교수의 해임 결정이 알려지자 지난달 31일 ‘앞으로 다가올 더 많은 승리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위는 ‘학교에 맞서 싸워 온 피해자와 학생들의 승리다. 이번 결정은 서울대 공동체가 더 이상 권력형 성폭력과 갑질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앞으로 다가올 성폭력 사건들을 예방할 강력한 선례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다만 특위는 “A 교수가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교육자이기를 포기하고 학생에게 2차 가해를 일삼았던 A 교수에게 마땅한 징계는 파면이다. 우리는 이번 결정과 관련된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다시 파면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징계다. 두 처분 모두 징계 당사자를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에 속한다. 하지만 해임 처분은 퇴직금과 재임용 제한 기간 등에 있어 파면보다 징계 수위가 낮다. B 씨는 6월 A 교수를 서울중앙지검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이 사건을 내려받은 서울 수서경찰서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1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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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자 사퇴하라” 촛불 켠 서울대-고대생들

딸 조모 씨(28)의 ‘병리학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을 포함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 가족과 관련된 의혹들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진상 규명과 조 후보자의 사퇴 등을 촉구하는 집회가 대학가에서 열렸다. 고려대 학생들은 23일 오후 6시 서울 성북구 고려대 중앙광장에서 ‘조국 후보자 딸의 고려대 입학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 촉구’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고려대는 조 씨가 졸업한 학교다. 고려대 집회에는 재학생과 졸업생 등 800여 명이 모였다. 서울대 학생들도 이날 오후 8시 반 관악구의 학교 내 아크로폴리스광장에서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서 물러난 조 후보자는 이달 1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복직했다. 이날 부산대에는 조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의 진상 규명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었다. 조 씨는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해 한 학기를 다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재학 중이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1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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