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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미국으로 떠났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두 달여 만에 귀국했다. 홍 전 대표가 15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봄을 찾아가는 고난의 여정을 때가 되면 다시 시작하겠다”며 정치복귀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한국당이 다시 시끄러워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복귀를 둘러싼 당내 상황과 관련해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이 내가 겁이 나는 모양이죠?”라며 “내가 그 사람들과 아옹다옹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차기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일이지 당권 잡으려고 새롭게 정치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홍 전 대표가 돌아온 데 대한 당내 반응은 아직 싸늘하다. 김성태 원내대표 등 현재 주류 세력이 이미 차기 당권을 준비하고 있어 홍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반갑지 않은 상황이다. 당내 초선 의원들은 홍 전 대표 등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올드보이’들이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의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 최근 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홍 전 대표가 차기 전대에 재출마할 경우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친홍(친홍준표) 세력도 별반 남아 있지 않다. 15일 인천국제공항에 나타난 현역 의원은 대표적인 친홍인 강효상 의원뿐이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11월 초 미국 중간선거 결과 등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달라지면 여론이 바뀔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수도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하고 북한 비핵화도 진전이 없으면 보수층 사이에서 홍 전 대표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홍 전 대표의 재등장으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김 위원장 체제 출범 후 한국당 지지율이 여전히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김 위원장이 아직까지 뚜렷한 당내 장악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점도 당의 상황에 유동성을 더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홍 전 대표 복귀에 대해 공개적인 언급은 아끼고 있다. 홍 전 대표에게 “왜 또 들어왔느냐”고 비판할 경우 오히려 논란만 키워 홍 전 대표가 원하는 페이스대로 끌려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때문에 오히려 정책 프레임을 내세워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대안으로 ‘국민성장’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국민은 참 대단한데 정부는 여전히 국민이 규제·감독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보며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면서 “국민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만 하자”고 주장했다. 한국당 비대위는 청년 창업과 중소기업 성장,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각각 스타트업 밸리, 그로업 밸리, 리쇼어링 밸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정부가 13일 내놓은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는 대출 규제의 경우 당장 14일부터 적용된다. 법을 고쳐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강화안의 경우 정부가 내년 1월 1일 납세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세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먼저 1주택자가 집값이 많이 오른 전국 43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대출 규제는 금융위원회의 행정지도만으로 시행할 수 있다. 14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던 혜택을 신규 임대사업자에게는 주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13일 오후 2시 반 대책 발표 이후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산 주택은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대책을 발표하기 전 매매계약이 체결됐거나 계약금을 준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시행령을 고치면 되는 다른 규제들과 달리 종부세 강화안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가 7월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올리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이미 제출한 상태여서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강화안은 의원입법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3.2%까지 올리는 정부안에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가만히 있던 집값을 문재인 정부가 한껏 올려놓고 이제는 세금으로 때려잡겠다고 하는 무리한 대책”이라며 “8·2부동산대책 시즌2”라고 비판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홍정수 기자}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가운데 지난해 8·2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최근까지 약 1년간 소유 아파트 시세가 5억 원 이상 오른 사람이 최소 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은 12일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129명의 본인 및 배우자 명의 아파트의 지난해 7월 28일 시세와 지난달 27일 시세를 비교해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서울 송파구) 아시아선수촌 아파트가 1년 만에 4억5000만 원이 올랐다”며 “‘내가 강남 살아봐서 아는데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필요 없다’더니 남들 연봉의 몇 배가 올랐다. 축하한다”고 비꼬았다. 한국당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를 소유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시세가 1년 사이에 각각 7억 원, 6억6500만 원 올랐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소유한 아파트 두 채가 각각 4억7000만 원, 2억7000만 원 상승했다. 부동산 대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손병석 1차관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도 가격이 5억7000만 원 뛰었다. 지난해 8·2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는 저성장으로 진입해 더 이상 부동산 불패 신화를 받치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던 김현철 대통령경제보좌관의 대치동 아파트도 같은 기간 5억8000만 원 올랐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부동산대책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외곽에 공급을 확대하는 대신, 도심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 양질 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당의 아성인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했다. 문재인 정부 정책을 ‘국가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는 김 위원장은 이날 국가주의 성장모델의 뿌리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추석 민심 청취에 나섰다. 민심 투어의 첫 방문지로 경북 구미를 선택한 김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 생가에서 방명록에 “조국 근대화의 기적을 온 국민이 길이 기억할 것입니다”라고 적은 뒤 박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영전에 헌화와 분향을 했다. 김 위원장은 “제3공화국 이후 우리 경제가 한 번 크게 성장했다. 그런데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며 “어떻게든 새롭게 다시 성장을 이야기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미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입주 기업인과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경제 문제를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녹이 슬고 텅 빈 공간을 보니 마음이 무겁다”며 정부 경제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새롭게 흐름을 바꿀 만한 산업정책을 내놓지 못할 것이다. 한국당이 새로운 담론을 제대로 만들어 구미에서 일어난 성장의 물결을 다시 한번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지역 한국당 국회의원, 당협위원장과의 연석회의에서도 김 위원장은 경제 문제를 꺼냈다. 김 위원장은 “성장의 엔진이었고 상징이었던 도시들이 가라앉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며 “문재인 정부가 성장이나 기업 활성화는 뒤로 다 제쳐두고 ‘성장’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분배 위주 정책을 고집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딱하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김 위원장의 이날 행보를 두고 ‘집토끼(지지층) 지키기’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취임 직후 구미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며 대구경북 지역 공략을 본격화하자 사실상 마지막 남은 우세지역 지키기에 나섰다는 것. 이에 비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집토끼’만 챙기다가 한국당을 영남 정당으로 쪼그라들게 만든 것은 홍준표 전 대표의 사고방식”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당초 호남지역을 첫 방문지로 검토했지만 호남지역 조직 정비가 덜 끝나 구미로 방향을 틀었다고 한다. 이날 김 위원장은 대구 수성호텔에서 가진 지역기자 간담회에서 인적쇄신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람 자르는 게 절대 개혁이 아니다”라며 “제가 공천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자를 수도 없지만, 사람을 잘라서 될 것 같으면 이 당이 벌써 됐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가 차기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평당원 중 한 분이다.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며 일축했다. 자신이 2020년 총선에서 대구경북 지역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문에 대해서도 “출마 안 한다”고 잘라 말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받으려면 사업의 구체성, 예산 등을 따질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그런 근거가 없는데도 굳이 ‘남남(南南)갈등’을 유발하며 국회 동의를 받으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 여야가 10일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기로 한 가운데, 이를 먼저 심의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대부분 비준동의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을 제외한 외통위원 11명에게 물어본 결과,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을 제외한 10명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야당 위원들은 “판문점 선언 자체가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에서 나온 ‘10·4 선언’에 대해 당시 법제처가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던 일을 근거로 들었다. 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헌법 60조에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 비준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이번 선언문은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는 정상회담 후 논의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의원은 “평양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리하게 비준동의를 추진하면 갈등으로 비쳐 남북 대화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비준동의 추진은) 한국당을 평화를 반대하는 세력으로 몰아가려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야당이 우려를 표명하는데도, 청와대가 설득하려는 노력 없이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판문점 선언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위원 가운데 천 의원만 유일하게 “국회가 힘을 모으면 주춤했던 북-미 관계 정상화와 비핵화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려면 소관 상임위인 외통위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야당이 이처럼 반대하고 있어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외통위 안건 상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정수 hong@donga.com·최고야 기자}
정부가 11일 국회에 제출하는 4·27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이 정기국회 초반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비준동의를 해줘야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며 야권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실질적 비핵화를 먼저 약속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비준이 안 된 상태로 (회담에) 가면 또 ‘노력합시다’ 정도의 결과밖에 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도 7일 “남북관계는 물론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될 것이고, 추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극복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 선언을 국민적 합의 과정도 생략한 채, 비핵화 이행에 대한 확실한 담보도 없이 동의해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공격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도 ‘재정 부담’이라는 측면을 파고든 것.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비핵화와 판문점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결의안’을 먼저 채택한 뒤 비준동의 문제를 논의하자는 중재안을 냈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의 참여 없이 (청와대와 여당이) 일방통행하거나 직권상정 처리한다면 정쟁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에 대해 민주당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선 “김 원내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자칫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는 걸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청와대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등이 판문점선언 비준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비준안 처리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여야 대치가 한층 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11일 국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준동의안을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철도·도로 연결과 군사긴장완화 조치 등 남북협력 방안 합의를 위한 동력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일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어떻게 비준하느냐는 것”이라며 “일부 야당이 반대하는 것이고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여론이 많아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준 동의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우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로 넘어와 심의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와 여당의 비준동의안 ‘밀어붙이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 소속인 강석호 외통위원장은 이날 대북특사 결과 보고차 위원장실을 찾은 통일부 천해성 차관에게 “비핵화 진전 없는 비준 동의는 어렵다. 당장 국회에 제출하지 말고 남북 정상회담과 유엔 총회까지 지켜본 뒤 다시 판단하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게다가 제3당인 바른미래당 외통위원들이 유보 또는 반대 입장이어서 상임위 상정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병기 weappon@donga.com·홍정수 기자}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이 5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국민이 강남에 가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한 이른바 ‘강남 발언’이 정치권을 넘어 사회적으로 거센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여권 내부에선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다. 장 실장이 이 발언으로 ‘정치적 요단강’을 건넜다”며 역대급 실언(失言)이 미칠 파장을 우려 섞인 시각으로 지켜보고 있다. 장 실장은 “강남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다. 저도 거기(강남)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급격하게 세금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강남이니까 다 세금을 높여야 된다’는 방식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6일 “장 실장이 최근 언론 접촉을 늘리며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폭등 사태에 대해 해명하고 설명하고 있지만 오히려 실수를 하며 오해를 부추기고 있다. 지켜보는 우리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강남 발언’ 이틀 전인 3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16.4%)에 대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았다.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다”며 마치 남의 일인 양 ‘유체 이탈’ 화법을 구사해 논란이 일었다. 장 실장의 ‘강남 발언’ 후 인터넷과 모바일에선 “모든 국민이 꿈꿀 이유는 없다. 내가 꿈을 꿔봐서 말씀드리는 것” 등 각종 패러디까지 등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강남과 비(非)강남을 의도적, 고의적, 기획적으로 편 가르는 금수저의 좌파적 발상”이라며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될 것 아니냐’는, 철없는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 같은 소리는 그만하라”고 비난했다. 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도 “강남 아니면 다른 데 살면 안 되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 실장의 발언은) ‘모든 사람이 부자일 필요 없다. 내가 부자라 하는 말씀’이라는 뜻”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일등공신”이라고 지적했다. 홍정수 hong@donga.com·한상준 기자}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기 위해 연단에 오르자 뒤편에 미국 팝가수 마이클 잭슨(1958∼2009)의 춤인 ‘문워킹(moonwalking)’ 영상이 나오기 시작했다. “경제 반 토막에 성난 민심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연설을 시작한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온 혼란으로 잭슨의 문워킹처럼 한국 경제가 미끄러지듯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잭슨의 문워킹에는 박수와 환호 갈채가 쏟아지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헛발질 문워킹에는 탄식과 절규가 넘쳐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40분간의 연설 대부분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반기업, 반시장 정서가 낳은 한국 경제 눈물의 씨앗” “사람 잡는 경제” “정권이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 “베네수엘라로 가는 레드카펫”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 묻는다. 소득주도성장 폐기가 북핵 폐기보다 어려운가”라며 “나라 경제를 끝판으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 굿판’을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다. 통계청장 경질에 대해선 “정권 입맛에 맞게 통계 수치에 인공조미료를 듬뿍듬뿍 넣겠다는 불순한 의도”라며 “통계청에도 탁현민(청와대 행정관)이 필요했나”라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의 대안으로 ‘출산주도성장’을 제안했다. 출산장려금을 아이 한 명당 2000만 원씩 지급하고,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20년간 지원금을 총 1억 원 지급하자는 게 핵심이다. 여야 협치에 대해선 “각 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붉은 깃발(오래된 규제를 의미) 뽑기 비상경제협치회의’를 제안한다”며 경제 분야에 국한한 협치를 강조했다. 연설 말미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어떻게 입법부 수장이 블루하우스(청와대)의 스피커를 자처하냐”며 3일 정기국회 개회사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목소리를 높여 항의했다. 문 의장은 연설 후 성난 표정으로 “국회의장을 모욕하면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회가 모욕당한다”고 받아쳤다. 이날 연설에 대해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저주의 굿판이라는 게 있다면 이런 것일까.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가 망하길 바라는 제1야당의 간절한 주문”이라고 혹평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인지 저잣거리에서 토해내는 울분에 찬 성토인지 무척 혼란스러웠다”며 유감을 표했다. 바른미래당은 ‘출산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을 포퓰리즘으로 맞대응하는 수준 낮은 대응책”이라고 평가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1년 4개월간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1651명 중 365명(22%)이 이른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라는 주장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4일 정부의 340개 공공기관 임원 인사 현황을 전수 조사한 ‘공공기관 친문(친문재인) 백서’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일 한 명씩 낙하산 인사가 임명된 꼴”이라며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능력과는 무관하게 정치권 인사들을 주요 기관 기관장이나 임원으로 만드는 신(新)적폐”라고 비판했다. 기관장으로 임명된 94명 중에는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오영식 한국철도공사장, 이강래 한국도로공사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지병문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이다. 20대 총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장과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도 ‘재취업’에 성공했다. 서주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장은 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남편이기도 하다. 공공기관 이사에는 당직자와 시민단체 출신이 다수 임명됐다. 대구에 본사를 둔 신용보증기금에는 최상현 민주당 대구시당 정책실장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했고, 부산에 본사가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정환 사장과 이동윤 상임감사, 조민주 비상임이사가 모두 민주당 부산 선거대책위원회 출신이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비상임이사도 민주당 제주도당의 김남혁 청년위원장과 문정석 공천심사위원장이 맡았다. 바른미래당은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보수 우파 원로들을 주축으로 올 4월 발족한 시민단체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국민회의)가 4일 “지금 국가 정체성의 위기, 북핵 안보위기, 복합 경제위기가 쓰나미처럼 우리 사회를 덮치고 있다”며 시국선언을 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 한식당 ‘달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이 건국 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선(先)비핵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만약 비핵화 이전에 종전선언을 하게 된다면 ‘안보 자살’의 서막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개헌을 추진하려 한다”며 “이는 대한민국 체제의 대들보를 도끼로 찍어내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삭발하고 광화문에 천막을 친 모습이 문재인 정권의 살아있는 경제 지표”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국회에 북한산 석탄 밀반입 사건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회의 공동대표인 박관용 전 국회의장과 고문 노재봉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등 보수 성향 인사 50여 명이 참석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4일 사무총장에 오신환 의원(재선·서울 관악을·사진)을 임명했다. 오 신임 사무총장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으로 연극계에서 활동하다 서울시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2015년 재·보궐선거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바른정당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를 거친 오 사무총장은 최근에는 당무혁신특위 위원장을 맡아 당 사무처 구조조정 등을 주도했다. 손 대표는 비서실장에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인 채이배 의원(초선·비례대표)을 임명했다. 수석대변인은 국민의당 원내대변인과 사무총장을 지낸 김삼화 의원(초선·비례대표)이 맡게 됐다. 오 사무총장은 바른정당, 채 실장과 김 대변인은 국민의당 출신이다. 손 대표는 이날 “처음부터 강조한 것이 당의 화학적 결합”이라고 당직 인사 배경을 밝혔다. 현재 공석인 정책위의장과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인선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3일 청와대가 협치 내각 구성을 위해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사진)의 입각을 검토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야당이 거세게 반발했다. 공식 협의가 전혀 없었던 데다 바른미래당 창당 이후 당 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던 범여권 성향의 박 의원을 장관으로 기용하는 것은 국정운영에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협치와는 거리가 멀다는 이유에서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간 보기’ 정치는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협치를 요청해야 한다”며 ‘협치 내각’ 참여 가능성은 열어뒀다. 또 “장관 자리는 협치의 매개가 될 수 없다”며 개헌이나 선거제도 개혁 등 입법 과제를 광범위하게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김 위원장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혀 저와 무관하다. 부담을 드려 죄송하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박 의원 입각 검토는) 야권 분열을 책동하는 공작정치”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자신이 박 의원을 청와대에 추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명백한 오보”라고 반박했다. 그는 “(야당 인사) 입각이 진행되더라도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이어야 한다. 당의 동의하에 원칙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일 “국군기무사령부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대정부 전복 대비 차원에서 군사계획을 수립한 다수의 문건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 대면보고를 받은 뒤 기자회견을 열어 “2004년 3월 12일 기무사 1처 종합상황실에서 대정부 전복 위기관리단계 평가회의를 거쳐 위기관리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 조정하였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작성된 문건은 본문 10여 쪽, 첨부 문건 수십 쪽으로 구성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작성된 67쪽 분량의 문건과 비슷한 구성이라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표지에는 송영근 당시 기무사령관이 “확실하게 지시된 대로 액션이 이뤄져야 함. 상황 변동 시 즉시 사령관에게 보고(사소한 것이라도)”라고 적은 자필 메모가 있었다고 김 원내대표는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해당 문건에 군 병력과 장비의 수도권 이동 상황을 하루 두 번 확인하고 비인가 집회의 관찰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며 “특별관찰 대상자 59명의 동향 집중 감찰과 A급 기자 관리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계엄이나 위수령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또 김 원내대표는 이 사령관이 전날 통화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기무사의) 계엄 문건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만 보고됐다. 어느 누구에게도 그 문건은 유출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군인권센터가 해당 자료를 입수한 것은 “정권 차원에서 유통한 것”이라는 게 김 대표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기무사는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문건이 2016년 계엄 문건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사령관은 김 원내대표와 면담 후 기자들을 만나 “당시에 기무사는 본연의 대전복과 관련한 위기관리를 잘했다”며 “그 외에 이번(2016년) 건과 같은 계엄령 문건을 검토한 사실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사령관은 이날 다른 국회 정보위원에게도 2004년 당시 계획은 계엄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내부 쿠데타를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민심 청취를 위해 시내버스 첫차를 타고 첫 현장 행보에 나섰다. 김병준 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은 이른바 ‘BMW(버스·지하철·도보)’만을 이용해 서울시내에서 버스 운전사, 시장 상인, 공무원시험 준비생 등을 언론에 비공개로 만났다. 시민들은 한국당에 “서민의 삶이나 정책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나 자리를 위한 다툼은 여야를 막론하고 보기 싫다”는 쓴소리를 던졌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자유한국당이 국군기무사령부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계엄령 검토 문건과 비슷한 문건을 작성했다며 해당 문건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31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기무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즉각 반박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004년 기무사 ‘군 대(對) 전복 상황센터’에서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있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군의 계엄 문건 작성은 국가안보를 위한 합법적인 대응”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작성된 계엄 문건은 노 전 대통령 탄핵 때 만든 문건과 유사한 성격이므로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기무사는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때는 계엄령을 검토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기무사는 이날 “2016년 12월, 지난 정부 기무사에서 노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중 문제점을 짚어보았으나 계엄 내용 검토는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 또 “2004년 당시 정부는 비상근무체제 돌입, 경찰 비상경계령 하달, 군의 군사대비 강화 등의 조치를 했다. 기무사는 위기관리단계 격상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백승주 의원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군기문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7월 20일 계엄문건 세부자료를 공개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30일 기무사의 감청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에 대한 수사의뢰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에 대해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임 소장은 2000년 동성애자임을 밝힌 뒤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복역한 바 있다. 임 소장은 김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보수 아닌 극우로 가겠단 커밍아웃”이라고 비난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김선수(57) 노정희(55) 이동원(55)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활동 등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아 당론으로 반대했던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59.8%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의원 271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찬성 162명, 반대 107명, 기권 2명으로 채택했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법관, 검사 경력이 없는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 첫 대법관이 됐다. 노 후보자는 찬성 228표, 반대 39표, 기권 4표, 이 후보자는 찬성 247표, 반대 22표, 기권 2표로 각각 국회의 인준을 받았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다음 달 2일 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일하게 된다. 노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서 현직 여성 대법관 수는 역대 최다인 4명으로 늘어났다. 대법관 임명동의 처리는 순탄하지 않았다.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 앞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어 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지를 논의했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을 보류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하자”, “청와대가 사법부를 침탈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사법개혁비서관 등으로 일한 점 등을 들어 그간 자진사퇴를 요구해왔다. 결국 오후에 재개된 인사청문특위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당 쇄신 작업을 함께할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하며 ‘김병준 체제’ 진용이 완성됐다. 경제 분야 전문가를 대거 포함시켜 여당과 정책 경쟁에 집중하는 쪽에 무게를 뒀다. 2016년 20대 총선 후 한국당에 비대위 체제가 꾸려진 것은 ‘김희옥 비대위’ ‘인명진 비대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한국당은 이날 전국상임위원회를 열어 박덕흠 김종석 의원과 최병길 전 삼표시멘트 대표,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 이수희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정현호 한국청년정책학회 이사장을 비대위원으로 의결했다. 비대위원은 당연직인 김성태 원내대표와 함진규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총 8명이다. 당 대변인은 MBC 아나운서를 지낸 배현진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이 맡았다. 김 원내대표는 “젊은 외부 인사들을 통해 당의 혁신과 변화를 끌어갈 동력을 확보했다”고 자평했다. 비대위 구성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김종석 의원, 최 전 대표, 김 사무총장 등 경제 분야 전문가 3명이 포함된 점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失政)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 박사로 여의도연구원장을 지낸 정책통이며 규제개혁 분야 전문가다. 김 위원장은 김 의원에 대해 “내가 주장해온 탈(脫)국가주의, 시장과 공동체 자유 철학을 완성하는 데 기여할 분”이라고 밝혔다. 공식 인선 발표 전부터 비대위 포함이 유력시됐던 최 전 대표는 우리은행 부행장 출신으로 구조조정과 기업 경영 분야 전문가다. 김 위원장은 “정치조직에 기업가정신을 적용해 합리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역할을 해줄 것이라 생각해 힘들게 모셨다”고 설명했다. 서민 경제 분야에서는 당초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김 사무총장으로 결정됐다. 당 안팎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가 현직 회장이 비대위에 합류하면 단체의 구심점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해 김 사무총장을 추천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하지만 김 사무총장은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던 인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당 안팎에서 뒷말이 나왔다. 다른 비대위원 대부분은 한국당 안팎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이들이다. 여성 몫인 이 변호사는 2008년 총선에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후보(서울 강북을)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적도 있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지지 선언을 했던 여성단체 ‘마중물여성연대’의 대변인이기도 하다. 1987년생인 정 이사장은 한양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정책벤처 인토피아 대표다. 새누리당 청년혁신위원장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 청년특별위원, 김상민 전 의원 정책비서 등을 지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비대위원들의 면면이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생전 마지막 정치활동이 된 3박 5일간의 미국 방문을 함께한 여야 원내대표들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며 황망한 표정이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19∼21일 사흘간 노 원내대표와 특검 수사를 놓고선 일절 이야기를 안 했다고 전했다. 19일 워싱턴에서 원내대표단이 특파원 간담회를 마친 뒤 노 원내대표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따로 20여 분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것이 전부라는 설명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노 원내대표가 불편해 해서 나머지 당 원내대표는 밖에 나가서 쉬고 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일정 중에 (노 원내대표에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다”고 말했다. 귀국 전날인 21일 밤에는 노 원내대표를 포함한 5명의 원내대표가 모여 2시간가량 와인과 맥주를 마시기도 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밝은 표정으로 과거 노동운동 시절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노 원내대표가 (방미) 첫째, 둘째 날은 어두운 모습이었지만 점점 밝아졌다. 귀국 전날 술을 마시며 오랜만에 노동운동 시절을 회고하고 즐거워했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노동계 출신인) 노회찬 홍영표 김성태 세 원내대표가 모두(그 시절) 용접 자격증을 땄던 이야기도 나왔다”고 했다. 방미 기간에 노 원내대표는 남북관계에 대한 생각도 털어놓았다고 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본인이 평양에 다녀왔던 이야기를 하며 ‘북한이 체제 문제 때문에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노 원내대표가 워낙 성실하게, 아무 내색 않고 일정을 소화해 귀국할 때까지 전혀 (불안한) 느낌을 못 받았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귀국하면서 “앞으로 야당끼리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해나가자”며 향후 정치 일정에 협조를 부탁했다고 한다. 이게 동료 원내대표들이 들은 정치인 노회찬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광을 배경으로 여의도를 호령했던 친박(친박근혜)은 사실상 소멸 수순에 접어든 상태다.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됐거나 재판을 받는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정치권에 남아 있는 이른바 ‘잔박(잔류 친박)’ 중 탄핵 이후에도 정치적 생명력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현역 최다선(8선)인 서청원 의원의 자유한국당 탈당은 친박이 폐족(廢族)이 됐음을 보여준 상징적 장면이었다. 친박 좌장인 서 의원은 지방선거 참패 후 당 내홍이 심화되자 지난달 20일 돌연 탈당을 선언했다. 사실상 정계 은퇴를 한 셈이다. 서 의원 측 관계자는 “서 의원이 자신에게 붙은 ‘좌장’이라는 딱지에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최근에는 후련한 마음으로 그동안 못 만난 지역구 인사들을 만나고 있다”고 전했다. 남은 친박 의원들은 구심점을 잃은 지 오래다. 박근혜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이주영 유기준 의원은 그동안 홍준표 전 대표를 비판하는 데 앞장섰지만 정책 현안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20대 후반기 국회에서 부의장을 맡았지만, 이 역시 친박계가 결집한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5선인 이 의원이 12일 의원총회에서 과거 당내 선거에서 번번이 떨어진 점을 언급하며 “당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봉사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한 것이 먹혀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신은 친박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이도 많다. 이른바 ‘진박 9인회’의 일원으로 지목됐던 정우택 의원은 “여당 의원으로서 박 전 대통령을 도운 것뿐이니 범(汎)친박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친박 활동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때 친박 핵심으로 통했던 한 의원은 최근 동료 의원들에게 “난 더 이상 친박이 아니다”라며 ‘탈박(脫朴)’을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박근혜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한 친박 초선들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태다. 한때 대표적 헌법학자였지만 이제는 진박 의원 타이틀로 더 널리 알려진 정종섭 의원은 주변 의원들에게 “계파 갈등에 한계를 느낀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친박 돌격대’로 불렸던 김진태 김태흠 이장우 의원 역시 “더 이상 친박은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프레임 깨기’에 골몰하고 있다. 반면 ‘진박(진짜 친박) 감별사’라는 신조어를 만든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정신이 없는 인간 아닌가”라고 말하는 등 막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논의됐던 대연정(大聯政)이 화제에 올랐다. 두 사람의 만남은 50여 년 전 대구의 한 초등학교를 함께 다닌 인연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협치를 공개 제안한 직후 만난 두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5년 당시 제1야당이던 한나라당(한국당의 전신)에 제안했던 연정에 대해 뼈 있는 대화를 나눴다. 추 대표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회와 청와대 사이에 많은 대립과 갈등이 있었다. 노 대통령이 ‘하다 못해 대연정이라도 해볼까’ 하고 크게 마음을 열고 제안한 배경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제안이 무산된 경험을) 그냥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품에 안고 있다”며 “협조할 건 협조하고 견제할 건 견제하는 구도가 갖춰졌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추 대표와의 만남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노 전 대통령의 연정 제의를 거절하며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던 데 대해 “정치권 전체가 서로의 진영 논리를 앞세우기보다 국가적으로 필요한 게 뭔가 같이 고민하고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김 위원장이 추 대표의 대구 남산초등학교 5년 선배라는 사실이 화제가 됐다. 대구 태생인 추 대표는 남산초교를 1971년 졸업했다. 경북 고령이 고향인 김 위원장은 초교 3년 때인 1962년 남산초교로 전학해 1966년 졸업했다. 1년가량 학교를 같이 다닌 셈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한국당 곽상도 의원도 남산초교 동문이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