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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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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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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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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2%
경제일반2%
기타2%

  • 추석前 여가-과기부 등 순차개각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장관급 2명과 차관급 4명의 인사를 단행한 것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을 제도화하는 성과를 달성한 만큼 민생 경제 분야에서도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국정 동력 확보의 성격이 깔려 있다. 윤 대통령이 “보여주기 쇼”로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폭 개각보다는 순차 개각에 무게가 실린다.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부실 운영 책임론이 불거진 여성가족부를 포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복수의 부처들이 개각 대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9월 추석 전 소폭의 추가 개각을 단행하는 방안을 열어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8월에는 추가 개각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며 “9월 추석 이전 추가 개각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그간 개각설로 부처가 불필요하게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인적 개편 논의를 최소화해 왔다. 하지만 3월 방일을 시작으로 한 외교 행보가 8월 한미일 정상회의라는 성과로 일단락된 만큼 이제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 논의도 본격화하는 기류다. 그럼에도 순차 개각을 택한 건 지지율 등을 반전시키기 위한 대폭 개각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민심을 끌어오기 위해 사람을 대거 바꾸는 개각을 일종의 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했고,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을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하는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느 정도 안보와 대외 관계는 완성이 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이제부터는 경제다, 국정 중심은 경제다’라고 (판단)해 기재부에서 경제를 오래했던 인사들을 발탁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산업부 장관 교체 배경에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원전 생태계 복원 및 확대에 산업부가 소극적이었기 때문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이 같은 기류가 감안된 듯 방 후보자는 소감문에서 지명 일성으로 “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을 강조했다. 또 “수출 총력 증대, 첨단산업 육성과 한미일 산업협력 강화, 필요한 구조조정과 투자를 막고 있는 규제 철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방 후보자는 주형환 전 장관 이후 6년 만에 임명된 기재부 출신 산업부 장관이다. 그간 경제, 금융 분야 업무를 주로 맡았던 만큼 산업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김병환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기재부 1차관으로, 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을 행정안전부 차관으로, 이한경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을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 김형렬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 각각 발탁하는 차관급 인사도 이뤄졌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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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장관에 방문규… 3, 4개 부처 순차개각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방문규 현 국무조정실장(사진)을 지명하고,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을 신임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하는 인사를 이르면 22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개각이 거론된 3, 4개 부처 등을 포함한 개각을 순차 단행해 집권 2기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신임 산업부 장관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행정고시 28회의 방 실장은 기재부에서 재정정책과장, 예산실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지난달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 동시 지명이 거론되다 막판에 제외됐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공급망 협력 등 한미일 3국 협력을 위한 논의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했다. 차기 국무조정실장 후보로는 방 1차관이 사실상 내정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이 불거진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에 대한 인사 조치도 이르면 이번 주 단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주례회동에서 윤 대통령에게 차관급인 이 청장에 대해 사실상 해임인 인사 조치를 건의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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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미일 협력, 안보 위험 줄고 더 큰 시장 갖게될것… 공급망 안정”

    “우리 국민의 ‘위험’은 확실히 줄고 ‘기회’는 확실히 커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진 한미일 3국 정상회의의 경제 산업적 의미를 이같이 강조했다. 3국 정상만이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처음으로 출범시킨 강력한 ‘한미일 소다자협의체’가 안보 협력 강화 효과에 그치지 않고 경제, 첨단 기술, 인적 교류 확대 등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실질적 효용으로 이어질 것임을 강조하며 방미 성과를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3국 정상회의 결과를 놓고 ‘안보가 위험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3국 협력을 통해 우리가 강해지면 외부의 공격 리스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안보가 위험해진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국민 체감할 3국 협력 혜택 증대”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 공급망 연대로 한국 기업의 불확실성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첨단 기술력과 선진 산업 기반을 지닌 한미일 3국이 각자 운영해 온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면, 공급망 정보와 회복력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광물과 소재, 장비 수급과 관련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요소수 사태와 같은 외부 교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공조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2021년 11월 요소수 부족으로 물류 마비 위기를 맞았던 ‘요소수 사태’와 같은 경우를 3국 공급망 연대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기술안보 협력으로 한국 기업이 핵심 첨단기술 확보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우주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미래 핵심 신흥기술의 공동 개발에서부터 기술 표준화, 기술 유출 방지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한미일 3국의 기술안보 협력이 글로벌 첨단 기술의 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은 게임체인저가 될 핵심 신흥기술 확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경쟁 기업의 불법적인 기술 탈취 시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안보 위험 줄고 더 큰 시장 갖게 될 것” 윤 대통령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계기에 3국 개발금융기관 간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며 “개발도상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에너지, 항만 등 인프라 개발 사업에 역량 있는 우리 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는 “한미일 3국이 협력함으로써 안보 위험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경제는 우리 기업과 국민이 진출할 수 있는 더 큰 시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3국 간 인적 교류 증진과 경제협력 강화 등도 실질적 혜택으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지점이라 부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공계 연구 인력 교류와 함께 한미일 3국의 청년 리더들이 함께 모여 글로벌 리더십 역량을 개발하고 연대를 강화하는 ‘한미일 청년 서밋’이 신설된다”고 말했다. 한미일 청년 서밋은 내년 초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오커스(AUKUS), 쿼드(Quad)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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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미일 협력, 국민 위험 확실히 줄고 기회는 커질 것”

    “우리 국민의 ‘위험’은 확실히 줄고 ‘기회’는 확실히 커질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진 한미일 3국 정상회의의 경제 산업적 의미를 이같이 강조했다. 오로지 3국 정상만이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처음으로 출범시킨 강력한 ‘한미일 소다자 협의체’가 안보 협력 강화 효과에 그치지 않고 경제, 첨단 기술, 인적 교류 확대 등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실질적효용으로 이어질 것임을 강조하며 방미 성과를 부각했다.윤 대통령은 3국 정상회의 결과를 놓고 ‘안보가 위험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3국 협력을 통해 우리가 강해지면 외부의 공격 리스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안보가 위험해진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국민 체감할 3국 협력 혜택 증대”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아 체감할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 공급망 연대로 한국 기업의 불확실성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첨단 기술력과 선진 산업 기반을 지닌 한미일 3국이 각자 운영해 온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면, 공급망 정보와 회복력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광물과 소재, 장비 수급과 관련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요소수 사태와 같은 외부 교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공조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2021년 11월 요소수 부족으로 물류 마비 위기를 맞았던 ‘요소수 사태’와 같은 경우를 3국 공급망 연대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윤 대통령은 기술안보 협력으로 한국 기업이 핵심 첨단기술 확보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우주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미래 핵심 신흥기술의 공동개발에서부터 기술 표준화, 기술 유출 방지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한미일 3국의 기술안보 협력이 글로벌 첨단 기술의 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은 게임체인저가 될 핵심 신흥기술 확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경쟁 기업의 불법적인 기술 탈취 시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또 “3국의 AI 기술의 사용에 관한 국제규범 논의도 가속화될 것”이라며 “허위 정보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AI 기술의 남용에는 모두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안보 위험 줄고 더 큰 시장 갖게 될 것”윤 대통령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계기에 3국 개발금융기관 간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며 “개도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에너지, 항만 등 인프라 개발 사업에 역량 있는 우리 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는 “한미일 3국이 협력함으로써 안보 위험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경제는 우리 기업과 국민이 진출할 수 있는 더 큰 시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은 3국 간 인적 교류 증진과 경제협력 강화 등도 실질적 혜택으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지점이라 부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공계 연구인력 교류와 함께 한미일 3국의 청년 리더들이 함께 모여 글로벌 리더십 역량을 개발하고 연대를 강화하는 ‘한미일 청년 서밋’이 신설된다”고 말했다. 한미일 청년 서밋은 내년 초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또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오커스(AUKUS), 쿼드(Quad)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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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오염수 배출구 등 첫 시찰… 방류시점 내일 결정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0일 오염수 방류를 앞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시찰에 나섰다.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방류 설비를 살펴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가 방류 개시를 위한 마지막 움직임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시다 총리는 21일에는 일본 어민 단체 대표단과 만나 방류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뒤 22일 관계 각료회의에서 방류 개시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방류는 이달 말이 유력하다. 한일 양국은 18일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나 한일 양자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문제를 의제로 다루지 않았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점검 결과를 신뢰한다면서도 “(한미일) 3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 기시다 “방류 판단할 최종 단계” 기시다 총리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지 하루 만인 이날 후쿠시마를 찾아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 방류 설비를 시찰했다. 기시다 총리는 현지에서 도쿄전력 관계자들과 설비를 둘러보며 오염수 배출구 위치 등을 확인했다.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방류)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겠다”면서도 “국제적으로도 과학적인 것에 근거한 냉정한 대응이 확산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방류를 위한 국내외 여건이 갖춰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미국 워싱턴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가로서 (방류 시기를) 판단해야 할 최종적 단계에 이르렀다”며 결정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오염수 방류는 이미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기시다 총리는 21일 일본 어민 대표 단체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대표단과 만나 오염수 방류에 관해 설명할 계획이다. 이후 22일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방류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본 언론들은 후쿠시마 연근해 저인망 어업 개시 시기를 피하고자 이달 말 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일본 어민들은 자국 국민들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달리 여전히 반대 기류가 강하다. 앞서 일본 정부는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는다’고 어민들과 문서로 약속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소문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수산물 매입 등을 지원하기 위한 300억 엔(약 2770억 원)의 기금을 마련했다. 도쿄전력이 적절히 배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리수(오염수의 일본식 표현)의 해양 방출은 이 폐로와 후쿠시마의 부흥을 위해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 韓 “방류는 정상회의 의제 아니었다” 한국 정부는 방류에 신중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오늘 회의 의제로 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후쿠시마 오염수는 태평양을 돌아서 3국뿐 아니라 많은 국가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3국 국민과 모든 인류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점검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면서도 “IAEA의 점검과 계획대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 일본, 한국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고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애초에 한국 측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는 입장이었지만 한국 측이 난색을 보이면서 의제로 다루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에서는 처리수 방류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하다”며 “기시다 총리가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윤 대통령과 개별 회담 중에 처리수를 화제로 올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의제로 다뤘다. 일본 외무성은 “기시다 총리는 미국 측이 처리수에 관한 일본의 대응에 지지와 이해를 표명해 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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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내년 상반기 한미일 2차 정상회의 개최 추진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New Era).’ 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처음 열린 3국 정상회의와 기자회견에서 미리 약속한 듯 이번 회의의 의미를 이렇게 강조했다. 미국을 고리로 한 양자 차원의 기존 안보 협력에서 나아가 안보-경제-글로벌 기술 표준과 규범 형성을 주도하는 포괄적, 불가역적 협력체를 3국이 제도화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취임 후 한일 관계 개선으로 3국 협력 강화의 계기를 만든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한국에서 우리 세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내년 2차 3국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내년 상반기 개최 가능성이 거론된다. 북핵 대응을 넘어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항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미국 대외 정책의 한복판에 한국이 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한미일 정상은 공동 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에서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며 “중국”을 처음으로 직접 거론하며 정조준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하고 주권 존중, 영토 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같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의 위협이 발생할 경우 3국이 공동 대응에 나서는 공약(commitment to consult)까지 명문화한 데 대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3국) 핫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공동 성명으로 한국이 인공지능(AI), 양자, 첨단 컴퓨팅 등 첨단기술 국제 표준과 윤리규범 등 글로벌 표준 형성을 주도하는 ‘규범 형성자’의 지위로 다가갈 계기도 마련됐다.“中, 국제질서 저해” 명시한 한미일… 안보-경제-기술 공동전선 韓, 내년 3국 정상회의 개최 추진대만 문제-첨단기술 표준 협력 등 북핵 공조 차원 넘어 ‘中 견제’ 확대‘印太 지정학 바꾼 8시간’ 평가일각 “美주도 전략에 韓들어가” 우려 “한미일 협력은 3국 국민만을 위한 파트너십이 아닌 ‘인도태평양’ 전체를 위한 것이다.” 한미일 3국 정상은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진 첫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성명’에 이같이 적시하며 3국 협력의 무대를 확장시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안보 협력에 대해 “3국의 방위 협력 (범위가) 인태 지역까지 갈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연례 군사연습이 포함된다. 3국 방위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포함된다”고 했다. “항행의 자유, 남중국해의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계속해서 주장해 나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나아가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사우스(개발도상국) 개발협력, 보건, 여성 등 모든 문제를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고 했다. 3국이 개별 국가 간 안보 공조 수준에서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소재 부품 공급망 협력, 첨단기술, 국제 표준 등 전방위 글로벌 협력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했음을 강조한 것.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3국 회의 결과에 대해 ‘인태 지역의 지정학을 바꾼 8시간’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성명에 ‘국제질서 저해 중국’ 첫 명시 3국이 역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명문화한 ‘공약’을 채택한 것은 3국 안보 협력이 북핵 미사일 안보에 협력하는 차원을 넘어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장면이다. 특히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역내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주체로 중국을 직접 지목하면서 안보 협력 강화의 목표가 중국 등 권위주의 진영의 팽창을 견제하는 성격이 담겨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3국 정상이 지난해 11월 ‘프놈펜 성명’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하면서도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던 것보다 직접적인 수위로 지적한 것. 공동 성명에 담긴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의한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은 중국이 영유권 분쟁지역에서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발사한 사건을 뜻한다. 3국 정상은 성명에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대만 문제에서 3국이 공동 대응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다만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려는 미국 주도의 인태전략 한복판으로 한국이 들어섰다는 우려도 나오는 만큼 한미 간엔 협력 범위에 대한 온도차도 감지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3자 협의 공약에 대해 “우리는 이제 (한미일 중) 어떤 한 국가에 위협이 있으면 (위협의) 원인이 무엇이든(whatever source) 즉각 협의하기로 공약했다”고 했다. 한 국가만이라도 안보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하면 협의 공약이 발동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반면 윤 대통령은 “3국 공동의 이해를 위협하는 역내 긴급 현안이 발생할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3국이 ‘준동맹’ 수준이라는 평가에는 “동맹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차기 3국 회담의 한국 개최 가능성에 대해선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회담이) 열렸고, 이번에 미국에서 (캠프 데이비드 회의가) 열린 만큼 한국에서 열리는 게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있다”고 했다. 대중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한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에는 “개최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부연했다. ● 3국, 기술표준 규범 형성 파트너로 3국은 성명에서 반도체와 배터리를 포함한 공급망 회복력, 기술 표준 형성, 청정에너지, 핵심 광물,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 첨단 기술의 불법 유출과 탈취를 막는 기술 보호 조치에 대한 협력도 끌어올렸다. 이 역시 중국 등 권위주의 진영의 기술 추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대통령실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1%를 넘는 한미일의 협력 등에 따른 산업기술 고도화 등 경제 효과도 강조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늘 앞만 보고 달렸는데, 이제 어느덧 돌아보니 우리가 세상의 맨 앞에 서서 미국, 일본 같은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며 “한편으론 국제사회에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시대에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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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후쿠시마 원전 시찰… 이달 말 오염수 방류 유력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0일 오염수 방류를 앞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시찰에 나섰다.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방류 설비를 살펴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가 방류 개시를 위한 마지막 움직임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시다 총리는 21일에는 일본 어민 단체 대표단과 만나 방류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뒤 22일 관계 각료회의에서 방류 개시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방류는 이달 말이 유력하다. 한일 양국은 18일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나 한일 양자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문제를 의제로 다루지 않았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점검 결과를 신뢰한다면서도 “(한미일) 3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 기시다 “방류 판단할 최종 단계”기시다 총리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지 하루 만인 이날 후쿠시마를 찾아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 방류 설비를 시찰했다. 기시다 총리는 현지에서 도쿄전력 관계자들과 설비를 둘러보며 오염수 배출구 위치 등을 확인했다.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방류)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겠다”면서도 “국제적으로도 과학적인 근거에 근거한 냉정한 대응이 확산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방류를 위한 국내외 여건이 갖춰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미국 워싱턴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가로서 (방류 시기를) 판단해야 할 최종적 단계에 이르렀다”고 결정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오염수 방류는 이미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기시다 총리는 21일 일본 어민 대표 단체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대표단과 만나 오염수 방류에 관해 설명할 계획이다. 이후 22일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방류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본 언론들은 후쿠시마 연근해 저인망 어업 개시 시기를 피하고자 이달 말 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일본 어민들은 자국 국민들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달리 여전히 반대 기류가 강하다. 앞서 일본 정부는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는다’고 어민들과 문서로 약속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소문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수산물 매입 등을 지원하기 위한 300억 엔(약 2770억 원)의 기금을 마련했다. 도쿄전력이 적절히 배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리수(오염수의 일본식 표현)의 해양 방출은 이 폐로와 후쿠시마의 부흥을 위해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 韓 “방류는 정상회의 의제 아니었다”한국 정부는 방류에 신중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오늘 회의 의제로 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후쿠시마 오염수는 태평양을 돌아서 3국뿐 아니라 많은 국가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3국 국민과 모든 인류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점검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라면서도 “IAEA의 점검과 계획대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 일본, 한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고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일본 정부는 애초 한국 측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는 입장이었지만 한국 측이 난색을 보이면서 의제로 다루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에서는 처리수 방류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하다”며 “기시다 총리가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윤 대통령과 개별 회담 중에 처리수를 화제로 올리지 않았다”고 전했다.다만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의제로 다뤘다. 일본 외무성은 “기시다 총리는 미국 측이 처리수에 관한 일본의 대응에 지지와 이해를 표명해 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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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정상 “3국 협력의 새 시대”…尹, 내년 2차 회의 韓개최 추진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New Era).’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처음 열린 3국 정상회의와 기자회견에서 미리 약속한 듯 이번 회의의 의미를 이렇게 강조했다. 미국을 고리로 한 양자 차원의 기존 안보 협력에서 나아가 안보-경제-글로벌 기술 표준과 규범 형성을 주도하는 포괄적, 불가역적 협력체를 3국이 제도화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취임 후 한일 관계 개선으로 3국 협력 강화의 계기를 만든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한국에서 우리 세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내년 2차 3국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내년 상반기 개최 가능성이 거론된다. 북핵 대응을 넘어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항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미국 대외 정책의 한복판에 한국이 섰다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한미일 정상은 공동 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에서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며 “중국”을 처음으로 직접 거론하며 정조준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하고 주권 존중, 영토 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같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의 위협이 발생할 경우 3국이 공동 대응에 나서는 공약(commitment to consult)까지 명문화한 데 대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3국) 핫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공동 성명으로 한국이 인공지능(AI), 양자, 첨단 컴퓨팅 등 첨단기술 국제 표준과 윤리규범 등 글로벌 표준 형성을 주도하는 ‘규범 형성자’의 지위로 다가갈 계기도 마련됐다.한미일 “中, 국제질서 저해”… 대만-남중국해 문제 공동대응 예고“한미일 협력은 3국 국민들만을 위한 파트너십이 아닌 ‘인도태평양’ 전체를 위한 것이다.”한미일 3국 정상은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진 첫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성명’에 이같이 적시하며 3국 협력의 무대를 확장시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안보 협력에 대해 “3국의 방위 협력 (범위가) 인태 지역까지 갈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연례 군사연습이 포함된다. 3국 방위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포함된다”고 했다. “항행의 자유, 남중국해의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계속해서 주장해 나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나아가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사우스(개발도상국) 개발협력, 보건, 여성 등 모든 문제를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고 했다. 3국이 개별 국가 간 안보 공조 수준에서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소재 부품 공급망 협력, 첨단기술, 국제 표준 등 전방위 글로벌 협력의 파트너로 자리매김 했음을 강조한 것.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3국 회의 결과에 대해 ‘인태 지역의 지정학을 바꾼 8시간’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성명에 ‘국제질서 저해 중국’ 첫 명시3국이 역내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을 명문화한 ‘공약’을 채택한 것은 3국 안보 협력이 북핵 미사일 안보에 협력하는 차원을 넘어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장면이다. 특히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역내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주체로 중국을 직접 지목하면서 안보 협력 강화의 목표가 중국 등 권위주의 진영의 팽창을 견제하는 성격이 담겨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3국 정상이 지난해 11월 ‘프놈펜 성명’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하면서도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던 것보다 직접적인 수위로 지적한 것. 공동 성명에 담긴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의한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은 중국이 영유권 분쟁지역에서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발사한 사건을 뜻한다. 3국 정상은 성명에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대만 문제에서 3국이 공동 대응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다만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려는 미국 주도의 인태전략 한복판으로 한국이 들어섰다는 우려도 나오는 만큼 한미 간엔 협력 범위에 대한 온도차도 감지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3자 협의 공약에 대해 “우리는 이제 (한미일 중) 어떤 한 국가에 위협이 있으면 (위협의) 원인이 무엇이든(whatever source) 즉각 협의하기로 공약했다”고 했다. 한 국가만이라도 안보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하면 협의 공약이 발동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반면 윤 대통령은 “3국 공동의 이해를 위협하는 역내 긴급 현안이 발생할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3국이 ‘준동맹’ 수준이라는 평가에는 “동맹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져야한다”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고 답했다. 차기 3국 회담의 한국 개최 가능성에 대해선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 3국 정상회담이) 열렸고, 이번에 미국에서 (캠프 데이비드 회의가) 열린 만큼 한국에서 열리는 게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있다”고 했다. 대중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한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에는 “개최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부연했다. ●3국, 기술표준 규범 형성 파트너로3국은 성명에서 반도체와 배터리를 포함한 공급망 회복력, 기술 표준 형성, 청정에너지, 핵심광물,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 첨단 기술의 불법 유출과 탈취를 막는 기술 보호 조치에 대한 협력도 끌어올렸다. 이 역시 중국 등 권위주의 진영의 기술 추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대통령실은 세계 국가총생산(GDP)의 31%를 넘는 한미일의 협력 등에 따른 산업기술 고도화 등 경제 효과도 강조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늘 앞만 보고 달렸는데, 이제 어느덧 돌아보니 우리가 세상의 맨 앞에 서서 미국, 일본 같은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며 “한편으론 국제사회에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시대에 들어왔다”고 덧붙였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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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정상 및 외교-국방-산업장관 회담 연례화

    한미일 3국은 18일(현지 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의 정례화 및 각종 협의체 신설에 합의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이를 “협력의 제도화”라고 강조했다. 안보 경제 등 각 분야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해 각국 정권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미일은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가안보보좌관, 외교장관, 국방장관, 산업장관 간에도 최소 연 1회 정례적으로 회담을 갖기로 했다. 각급에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3국 재무장관 회담은 개최에 합의했고 정례화는 검토하기로 했다. 한미일은 증대되고 있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사이버 협력 실무그룹’ 신설에도 합의했다. 가상자산 탈취 등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 핵과 미사일 개발의 자금줄인 만큼 한미일이 공조에 나선 것이다. 또 한미일 3국은 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정책 조율을 위한 협의체인 ‘인도태평양 대화’를 출범하기로 했다. 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개발정책대화’도 만든다. 개발정책대화는 10월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통분모를 발견해 인도적 지원에서 협력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한미일은 2월 출범해 7월에도 열린 바 있는 ‘한미일 경제안보대화’의 경우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해 가기로 뜻을 모았다. 대통령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소다자 협의체 가운데 정상, 외교·국방·상무·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 간 협의 모두를 연례화한 것은 한미일이 유일하다”며 “이를 통해 한미일 협력은 역내 소다자 협력체 중 가장 다층적인 협력체로 진화했다”고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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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국 정상, 노타이 옷차림에 격의 없는 ‘케미’ 과시할듯

    “3국 정상이 정장, 넥타이 차림이 아닌 편안한 모습으로 마주하는 장면이 나올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한미일 3국 정상회의의 드레스 코드와 분위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의 숲속을 걸으면서 편안하게 대화하는 장면이 펼쳐질 수 있다”며 “워싱턴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캠프 데이비드에서는 나올 것”이라고 했다. 미국 대통령과 가족을 위한 전용 별장이자 세계적 정상 외교 무대인 캠프 데이비드의 상징성을 활용해 3국 정상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이른바 ‘케미’를 과시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과시할 수 있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일 정상회의는 스페인 마드리드, 캄보디아 프놈펜, 일본 히로시마 등 모두 3차례 열렸다. 다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아세안(ASEAN),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 다자 회의를 계기로 열리면서 대화 주제나 시간이 제한됐다. 반면 캠프 데이비드엔 산책로, 수영장, 골프장, 승마장, 볼링장 등 다양한 휴양시설까지 있다. 정상회담에 세 정상이 격의 없고 친밀한 시간을 갖는 ‘리트리트(retreat)’ 성격도 포함된 만큼 다양한 친교 장면도 나올 수 있다. 외교 소식통은 “오찬과 환담을 곁들여 역대 최장 시간을 함께하며 안보, 공급망, 경제협력 등 글로벌 이슈 외에 정상 간 친교도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라고 말했다. 3국 정상이 함께 나란히 걷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는다거나, 정상들이 카트를 함께 탑승하는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다. 아이스크림을 즐기는 한미 정상의 취향에 따라 후식 메뉴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한국 정상 최초로 2008년 4월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즉석에서 골프 카트를 운전해 보겠다고 하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운전대를 넘겨줘 함께 이동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캐주얼 정장에 노타이 차림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캠프 데이비드 골프 카트에서 시작된 부시와의 우정은 공적으로 사적으로 내게 많은 것을 남겼다”고 썼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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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윤기중 교수 “알리지 말라” 작년 연세대에 1000만원 기부

    15일 별세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장례가 17일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부친상을 애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부친 고 윤기중 교수의 안장식이 장지에서 엄수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교수의 발인은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이날 오전 진행된 발인식은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가족과 친척 20여 명, 윤 교수의 제자 및 경제학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윤 교수의 제자 및 연세대 상경대학 교수들이 운구를 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당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당 핵심 지도부 인사들이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침통한 표정으로 운구차를 바라보기도 했다. 운구 차량은 윤 교수가 재직했던 연세대 상경대학 건물 주위를 한 바퀴 돈 후 경기 양평군 소재 가족공원에 마련된 장지로 향했다. 이날 안장식에서는 윤 대통령과 가족, 친지, 제자 등이 참석해 하관, 취토(고인의 관 위에 흙을 덮는 의식), 평토(석회와 흙을 섞어 관을 덮는 행위) 등의 절차가 진행됐다. 하관식에서는 경제·통계학계에 큰 족적을 남긴 윤 교수의 저서 ‘한국 경제의 불평등 분석’과 역서 ‘페티의 경제학’ 봉헌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학자인 부친에 대해 “한평생 계량경제학을 연구하고 헌신하면서 젊은 경제학자 육성에 이바지했던 아버지”라고 설명한 바 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 경제의 불평등 분석’은 우리나라 학계에서 불모지와 다름없었던 소득과 부의 분배, 불평등 연구에 한 획을 그은 연구 결과로 인정받고 있는 저서”라고 했다. 안장식에 참석했던 윤 대통령의 오래된 지인은 “윤 대통령이 장지에 온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감사의 인사를 했다”며 “운구를 한 윤 교수의 제자와 연세대 상경대학 교수들에게 특히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고 말했다. 윤 교수가 생전 모교인 연세대에 기부금을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윤 교수는 지난해 5월 연세대 은퇴교수의 날에 참석해 서승환 총장에게 외부에 알리지 않고 연세대를 위해 써달라며 10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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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교 극대화할 계기”…3국정상, 편안한 옷차림으로 ‘케미’ 과시할 듯

    “3국 정상이 정장, 넥타이 차림이 아닌 편안한 모습으로 마주하는 장면이 나올 것이다.”정부 관계자는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한미일 3국 정상회의의 드레스 코드와 분위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의 숲속을 걸으면서 편안하게 대화하는 장면이 펼쳐질 수 있다”며 “워싱턴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캠프 데이비드에서는 나올 것”이라고 했다. 미국 대통령과 가족을 위한 전용 별장이자 세계적 정상 외교 무대인 캠프 데이비드의 상징성을 활용해 3국 정상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이른바 ‘케미’를 과시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과시할 수 있다는 취지다.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일 정상회담은 스페인 마드리드, 캄보디아 프놈펜, 일본 히로시마 등 모두 3차례 열렸다. 다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아세안(ASEAN),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 다자 회의를 계기로 열리면서 대화 주제나 시간이 제한됐다.반면 캠프 데이비드엔 산책로, 수영장, 골프장, 승마장, 볼링장 등 다양한 휴양시설까지 있다. 정상회담에 세 정상 간이 격의 없고 친밀한 시간을 갖는 ‘리트리트(retreat)’ 성격도 포함된 만큼 다양한 친교 장면도 나올 수 있다. 외교 소식통은 “오찬과 환담을 곁들여 역대 최장 시간을 함께하며 안보, 공급망, 경제협력 등 글로벌 이슈 외에 정상 간 친교도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라고 말했다.3국 정상이 함께 나란히 걷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는다거나, 정상들이 카트를 함께 탑승하는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다. 아이스크림을 즐기는 한미 정상의 취향에 따라 후식 메뉴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앞서 한국 정상 최초로 2008년 4월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즉석에서 골프 카트를 운전해 보겠다고 하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운전대를 넘겨줘 함께 이동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캐주얼 정장에 노타이 차림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캠프 데이비드 골프 카트에서 시작된 부시와의 우정은 공적으로 사적으로 내게 많은 것을 남겼다”고 썼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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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부친상에 美국무 “애도”… “많은 존경 받던 학자” 조문 줄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에서 이틀째 조문객을 맞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친 장례를 치르기 위해 이틀간 경조휴가를 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는 출근하지 않았지만 외부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준비에 집중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부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을 맞았다. 빈소에는 윤 교수의 동료 경제학 교수들의 발걸음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일본 히토쓰바시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윤 교수가 서점에서 일본 학술서적 내용을 요약해 어린 시절의 윤 대통령에게 들려준 내용 등 부친과의 추억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어릴 때는 지루해서 듣기 싫었는데, 나중에 그게 다 기억이 나더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게 전화해 “컨디션이 안 좋아져 조문을 못 해 너무 미안하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 건강을 잘 챙기셔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이날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 정부 인사들도 조문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들도 빈소를 찾았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당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전날에 이어 조문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안대희 전 대법관,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도 문상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윤 대통령의 죽마고우인 아들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빈소를 찾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을 지낸 박병석 의원과 김부겸 전 총리 등이 조문했다. 김 전 총리는 “학자로서 많은 존경을 받았기에 조문을 오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배진교 원내대표,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빈소를 찾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과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등 전직 대통령 자녀들도 조문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조화를 보냈다. 재계에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HD현대 권오갑 회장, 정기선 사장, 조현상 효성 부회장,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등이 빈소를 찾았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도 조문했다. 종교계에서는 장경동 대전중문교회 담임목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등이 문상했다. 연예계에서는 가수 노사연 씨가 방문했다. 미국 행정부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애도를 표했다.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는 외교사절 조문을 받지 않기로 한 원칙에 따라 대통령실 안내를 받고 발길을 돌렸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장지는 경기도의 한 공원 묘역이고 발인은 17일 오전 9시다. 윤 대통령은 17일 장례 절차를 모두 마친 후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오래된 지인은 “고인께서 윤 대통령이 장례를 마치고 순방을 떠날 수 있게 해주신 셈이 됐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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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조문 못해 미안”…尹대통령 “마음만으로 감사”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에서 이틀째 조문객을 맞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친 장례를 치르기 위해 이틀간 경조휴가를 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는 출근하지 않았지만 외부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준비에 집중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부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을 맞았다. 빈소에는 윤 교수의 동료 경제학 교수들의 발걸음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일본 히토쓰바시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윤 교수가 서점에서 일본 학술서적 내용을 요약해 어린 시절의 윤 대통령에게 들려준 내용 등 부친과의 추억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어릴 때는 지루해서 듣기 싫었는데, 나중에 그게 다 기억이 나더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이날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 정부 인사들도 조문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들도 빈소를 찾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게 전화해 “컨디션이 안 좋아져 조문을 못 해 너무 미안하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 건강을 잘 챙기셔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당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전날에 이어 조문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안대희 전 대법관,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도 조문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윤 대통령의 죽마고우인 아들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빈소를 찾았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을 지낸 박병석 의원과 김부겸 전 총리 등이 조문했다. 김 전 총리는 “학자로서 많은 존경을 받았기에 조문을 오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배진교 원내대표,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빈소를 찾았다.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과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등 전직 대통령 자녀들도 조문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조화를 보냈다. 재계에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HD현대 권오갑 회장, 정기선 사장 등이 빈소를 찾았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도 조문했다. 종교계에서는 장경동 대전중문교회 담임목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등이 조의했다. 연예계에서는 가수 노사연 씨가 방문했다. 미국 행정부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애도를 표했다.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는 외교사절 조문을 받지 않기로 한 원칙에 따라 대통령실 안내를 받고 발길을 돌렸다.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장지는 경기도의 한 공원 묘역이고 발인은 17일 오전 9시다. 윤 대통령은 17일 장례 절차를 모두 마친 후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오래된 지인은 “고인께서 윤 대통령이 장례를 마치고 순방을 떠날 수 있게 해주신 셈이 됐다”고 말했다.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손준영기자 hand@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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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죽마고우 이철우 조문에 “이종찬, 백수하셔야”…조문객들에게 각별한 고마움 전해

    “아버님(이종찬 광복회장)께서 건강하셔서 꼭 백수(白壽·99세) 하셔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를 찾은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이 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생 제1 멘토’를 잃은 윤 대통령은 침통한 마음 속에서도 빈소를 찾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별한 고마움을 전하고 있다고 조문객들이 전했다. 이 교수는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상주로서 어떤 내색도 하지 않고 문상객을 맞이했다”며 “윤 대통령이 빈소 옆 내실에 종종 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아마 (윤 교수님의 별세에) 마음이 울적하고 괴롭기 때문 아니었겠는가”라고 밝혔다.윤 대통령 집안과 어릴 적부터 교류해 온 이 교수는 윤 교수에 대해 “불과 두 달 전까지도 연세대 명예교수 연구실로 나오셨다”고 회상했다. 이 교수는 “ 윤 교수님께서 몸이 안 좋고 하셔도 가만히 누워 계시는 분이 아니다”며 “89세이던 2020년에도 학술원 논문지에 출간이 된 논문을 읽어보라고 주셨다”고 말했다.윤 교수는 2015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국제사회과학이사회 포럼에 다녀온 이후부터 건강이 좋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에 남아공까지 가서 발표를 진행했고, 귀국 후에도 관련 내용을 정리하는데 상당한 과로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교수가 고령에도 불구하고 학자로서 연구활동을 왕성하게 이어왔다는 게 주변인들의 공통된 기억이다.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진에게도 윤 교수와의 추억에 대해 말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히토쓰바시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윤 교수가 서점에서 일본 학술서적을 주기적으로 구입한 뒤 관련 내용을 요약해 어린시절 윤 대통령에게 설명해 줬다는 것.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어릴 때는 너무 지루해서 듣기 싫었는데, 나중에 그게 다 기억이 나더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빈소에는 윤 교수의 동료 경제학 교수들의 발걸음도 이어졌다고 조문객이 전했다.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을 지냈던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조문 뒤 페이스북에 “표정과 눈빛에 가득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어찌 감출 수 없는, 그저 아버지를 보내드려야 하는 평범한 자식일 뿐인 대통령을 보면서 아무리 그 숫자가 커져도 자식에게 부모상은 절대 호상이 될 순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라고 했다.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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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日은 보편가치-공동이익 파트너”… 對北 역할도 강조

    “일본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웃 나라인 일본의 관계를 이렇게 규정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를 매듭지었다고 보는 윤 대통령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북핵 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안보 경제 파트너로서의 일본을 부각한 것. 강화된 한일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해 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日 유엔사 후방 기지 7곳 역할 강조 특히 윤 대통령은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며 “북한이 남침을 하는 경우 유엔사의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개입과 응징이 뒤따르게 되어 있으며,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는 그에 필요한 유엔군의 육해공 전력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북한의 남침이라는 유사시 “일본이 제공한다”며 유엔사 후방 기지 7곳의 역할을 강조한 건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1950년 6·25전쟁 때 창설된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 별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없이 회원국 전력을 제공하게 된다. 유엔사 전력 제공국은 한국 미국 호주 캐나다 등 18개 국가다. 일본은 전력 제공국은 아니지만, 총 7곳의 유엔사 후방 기지가 자리 잡고 있어 한반도 유사시 신속 대응 전력을 투입하고 군수물자를 지원한다. 일본 본토에는 요코스카(해군), 요코타(공군), 캠프 자마(육군), 사세보(해군) 등 4곳이 있다. 오키나와에는 가데나(공군), 화이트비치(해군), 후텐마(해병대) 등 3곳이 있다. 미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의 모항인 요코스카에서 출항하는 함정은 한반도에 48시간 내 도착한다. 화이트비치 해군기지에서 출발한 미 해병은 하루 만에 한반도에 도착해 작전을 개시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경축사와 달리 과거사 문제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계승’을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의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 국가”라며 “이미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계승’은 충분히 얘기를 했고 그러한 방향대로 가고 있어 이번 경축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 정부 비핵화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 지속 추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해 압도적 힘으로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기시다, 야스쿠니신사에 공물 봉납반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신사에 다마구시(玉串·비쭈기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 대금을 봉납했다. 기시다 총리가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한 것은 2021년 10월 취임 후 이번이 6번째다. 직접 참배한 적은 없다. 야스쿠니신사에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총책임자인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다. 한국 등 아시아 주요국에서는 일본 각료 및 국회의원의 야스쿠니신사 공물 봉납이나 참배가 과거 군국주의 찬양으로 인식된다. 각료 중에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경제안보담당상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집권 자민당에서는 당 3역으로 꼽히는 고위 간부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정무조사회장이 참배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신사에 일본 정부와 의회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또다시 공물료를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野 “日과 ‘묻지 마 협력” 비판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경축사를 통해 과거사에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이 없는 일본에는 ‘묻지 마 협력’을,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대화 상대인 북한에는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를 역설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북한은 더욱 핵과 미사일에 매달릴 것이 불 보듯 뻔해 정전 70주년에 한반도 평화는 더욱 멀어져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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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공산 전체주의 맹종 반국가세력 여전히 활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일부 야권과 진보 시민단체를 ‘공산 전체주의 맹종(盲從) 세력’으로 정조준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에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반국가세력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과거사는 언급하지 않은 채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며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 차단하려면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흘 뒤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는 극우 유튜버의 독백이나 다름없다”며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 채널에 심취해 유신(維新)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야권 겨눈 尹 “민주-인권-진보로 위장해 패륜 공작 일삼아”“공산전체주의 맹종 세력” 직격탄‘공산’ 언급 작년 3회서 올해 8회로… ‘총선 앞두고 보수결집’ 해석 나와역사 논쟁엔 “독립운동은 건국운동”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취임 후 두 번째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라는 키워드를 6번 언급했다. 국정 핵심 키워드인 ‘자유’는 지난해 33회에서 올해 27회로 줄었다. 반면 ‘공산’은 지난해 3회에서 올해 8번으로 늘었다. 발언 수위에서도 윤 대통령은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맹종 세력이 누구냐”는 야권의 반발에도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위중한 현실을 가감 없이 표현한 것”이라고 야권을 겨냥한 발언임을 숨기지 않았다.● 대통령실 “북-중-러와 민주당” 함께 비판윤 대통령의 이날 광복절 경축사는 총 3776자. 한일 관계 개선을 목전에 뒀던 3·1절 경축사(1325자)의 3배 가까이 되는 분량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70년 동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온 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의 발전과 대비되는 북한 체제의 후진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반국가 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해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 왔다”며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이다.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공산전체주의 맹종 세력’ 겨냥 발언은 강도가 부쩍 세지고 있다. 이날로 반국가 세력 관련 발언은 세 번째다. 정부를 비판하는 민노총 인사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등을 염두에 두고 야권 일부 인사들과 무관치 않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이 나왔을 때도 이를 비판한 세력은 3국 1당(중국, 러시아, 북한, 더불어민주당)이었다”며 “지금도 몇몇은 대놓고 반정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초청 간담회 비공개 발언에서도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1월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도 “종북(從北) 주사파가 북한 인권 얘기만 나오면 손사래를 치며 반대한다”고 했다. 6월 한국자유총연맹 행사에서는 “반국가 세력들은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 결집을 시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취임 후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야당 대표와 정식 회동을 하지 않는 상황인 만큼 야권과 시민사회를 적대시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尹 “독립운동은 자유민주 국가 건국 운동”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식에서 13일 일본에서 영구 귀국한 오성규 지사(100)의 휠체어 속도에 맞춰 입장했다. 김영관 애국지사(98)에게는 고개를 숙여 길을 안내했다.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며 “공산전체주의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려 했던 이 운동이 산업화, 민주화로 이어졌고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으로 계승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1919년 건국론과 1948년 건국론으로 양분된 보수 진영의 역사 논쟁을 종식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로 이어지는 현대사의 완결성을 구축하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우리 광복의 과정에서 흥망은 있었어도 민족의 역사는 끊기지 않았다”며 “1919년 민주 공화정으로 체제를 바꿔 독립운동을 새로이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혁파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고 부실 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은 철저히 혁파해야 한다”며 “투자의 걸림돌인 킬러 규제는 빠른 속도로 제거하고, 나눠먹기식 연구개발(R&D) 체계를 개편해 과학 기술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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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대통령 부친상은 처음… 3일간 가족장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전 서울 이화여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직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해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임종을 지켰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윤 대통령은 국정 공백이 없도록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교수의 빈소는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됐다. 장례는 15일부터 3일간 가족장으로 치러진다. 대통령실은 “조화와 조문을 사양한다”고 밝혔으나 빈소에는 각계 인사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 부부가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화를 보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화를 보낸 데 이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의를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인사들도 조문했다. 김대기 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유인촌 문화체육특보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조의를 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도부인 김기현 당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조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윤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냈던 장제원 의원도 빈소를 찾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김민석 정책위의장 등이 조문했다. 한 참석자는 “이 대표가 짧게 위로의 말을 건넸고 윤 대통령은 ‘바쁜 데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조문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조의했다. 종교계에서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김삼환 대한예수교장로회 명성교회 원로목사,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장종현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총회장, 오정현 사랑의교회 목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최종수 성균관장 등이 조문했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윤 대통령의 친구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조문했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 중 부친상은 처음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2019년 10월 29일 모친상을 치렀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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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대병원 인건비-예산 등 규제 풀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국립대병원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 추진 상황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대병원은 인건비, 예산, 정원 등이 정부 규제에 묶여 있지만 규제 완화가 현실화되면 자유롭게 양질의 의료 인력을 고용하고 정원을 늘리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국립대병원 규제 완화 진행’ 상황에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동아일보 ‘지역의료난 부추기는 규제’ 기획 보도(7월 10일자 A1면)를 접한 뒤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국립대병원 규제 완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며 진행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2월 서울대 어린이병원 방문 당시 “기타 공공기관 규제 때문에 인력 충원이 어렵다”는 건의사항을 받고 규제 완화를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지시에 대한 추진 경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 완화 시점은 이르면 내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며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기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된다. 매년 인상할 수 있는 인건비 총액에 제한이 걸리는데, 올해 기준 상한선은 1.7%다. 또 기재부의 승인 없이는 정원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전국 17곳의 국립대병원은 이러한 규제가 지역 필수의료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하는 국립대병원의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호소해 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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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윤기중 교수 별세…현직 대통령 부친상은 처음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전 이화여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직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해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임종을 지켰다.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윤 대통령은 국정 공백이 없도록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교수의 빈소는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됐다. 장례는 15일부터 3일간 가족장으로 치러진다. 대통령실은 “조화와 조문을 사양한다”고 밝혔으나 빈소에는 각계 인사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 부부가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화를 보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화를 보낸 데 이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의를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인사들도 조문했다. 김대기 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유인촌 문화체육특보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조의를 표했다.김진표 국회의장도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도부인 김기현 당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조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윤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냈던 장제원 의원도 빈소를 찾았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김민석 정책위의장 등이 조문했다. 한 참석자는 “이 대표가 짧게 위로의 말을 건넸고 윤 대통령은 ‘바쁜 데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조문했다.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조의했다. 종교계에서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김삼환 대한예수교장로회 명성교회 원로목사,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장종현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총회장, 오정현 사랑의교회 목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최종수 성균관장 등이 조문했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윤 대통령의 친구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조문했고, 인요한 연세대 교수도 조의를 표했다.현직 대통령의 임기 중 부친상은 처음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2019년 10월 29일 모친상을 치렀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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