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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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2-08~2026-03-10

칼럼42%

산업33%

기업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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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3%

사설/칼럼3%

자동차3%

동탄역-시흥 정왕역 일대 9월부터 전동킥보드로 자전거도로 달린다

9월부터 경기 화성시와 시흥시의 일부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자전거도로에선 탈 수 없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포함한 6건의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 지 6개월 만에 26개 사업과 관련된 규제가 풀렸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인 ‘매스아시아’와 ‘올룰로’는 9월부터 화성시 동탄역 인근과 시흥시 정왕역 일대 자전거도로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을 할 수 있다. 두 업체는 경기도와 함께 대중교통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거나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에서의 전동킥보드 규제를 풀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은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헬멧 등 보호장구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안전문제로 차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기 힘든 등 현실과 법 규정 사이에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퍼스널 모빌리티는 교통 혼잡을 줄이고 주차난을 완화시켜 준다는 점에서 대체 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행위를 경찰이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지 않은 점 등도 고려해 1년간 실증특례 형식으로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휠체어 앞부분에 설치하는 보조동력장치와 3D프린터를 이용해 컬러로 된 이미지를 커피 위에 그리는 라테아트도 규제를 풀기로 했다. 모두 현행법에 사업과 관련한 기준이 없어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온 사례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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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TV “한국서 전략물자 4년간 156건 유출” 보도에 정부 “적발사례 자료… 수출통제 잘됐다는 증거”

일본 후지TV가 10일 “한국의 수출 관리 문제를 보여주는 자료를 입수했다”며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밀수출된 건수가 4년 동안 156건이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해당 자료는 한국 당국이 위법 수출 사례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수출 통제가 잘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후지TV는 이날 “한국 정부가 작성한 리스트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3월에 이르기까지 전략물자가 한국에서 유출된 건수가 156건”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북한 김정남 암살 당시 사용된 신경가스 ‘VX’ 원료가 말레이시아로 밀수출되고, 이번에 일본이 수출 우대에서 제외한 품목에 포함돼 있는 불화수소(에칭가스)도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밀수출됐다”고 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패널이었던 후루카와 가쓰히사(古川勝久) 씨는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정보를 보면 한국을 백색국가로 취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일본산 고순도 불화수소가 밀수출된 사례는 없다”며 “전부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들여와 제3국으로 넘어간 것”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산 고순도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넘겨진 기록이 없다는 건 전수조사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언론은 고순도 불화수소로 독성이 강한 사린가스를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안보 문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린가스 제조에 가격이 저렴한 저순도 불화수소 대신 값비싼 고순도 불화수소를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는 1995년 일본 옴진리교 신자들의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테러에 공포감을 가진 일본인을 대상으로 무리하게 접근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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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불화수소 전체 점검했지만 대북유출 증거 안 나와”

일본이 경제 보복의 근거로 전략물자 이슈를 집중 부각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전략물자 관리에 허점을 보여 결과적으로 일본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논리다. 앞서 1일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며 “안전 보장상 부적절한 사례를 복수 발견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NHK는 9일 정부 관계자 등을 통해 그동안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던 ‘부적절한 사례’가 무엇인지 보도했다. NHK는 “(일부 전략물자가) 사린가스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원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국 기업이 ‘서둘러 납품해 달라’고 일본 기업에 압박하는 게 상시화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경제산업성은 한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한국 측은 무역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한국 기업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NHK는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가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는 다른 국가에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에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불만을 제기했다면 워낙 충격적인 내용이라 기억이 날 텐데 이런 불만이 접수된 기억이 없다”고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불화수소의 수입, 가공, 공급, 수출 흐름 전반을 점검한 결과 북한으로 반출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관련 기업들이 법령에 따라 수출 허가를 받고 보고 의무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했다. 성 장관은 “일본이 (불화수소 북한 반출 의혹에 대한) 근거가 있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당사국으로서 구체적인 정보를 한국을 포함한 유관 국가와 공유하고 공조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민간 브로커가 한국 정부 몰래 일본산 물품을 북한에 들여보냈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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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에 ‘日 수출통제’ 긴급안건 상정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일본 수출 규제 안건을 긴급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사회에서 산업부는 “수출 통제는 근거 없는 조치이며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지아 주제네바 대사는 “일본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중요성을 주장한 지 이틀 만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WTO 이사회가 열리기 직전 일본 NHK방송은 “일본 정부는 안전 보장상 필요한 조치이고 WTO 규정에 따르고 있다는 점을 설명해 가맹국에 이해를 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최근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해 가공하거나 수출하는 기업을 긴급 조사한 결과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유출됐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12일 일본 도쿄에서 전략물자 담당 실무자급 회의를 열 예정이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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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배달 시킬때 생맥주도 주문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9일부터 치킨 등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페트병 생맥주’를 함께 시킬 수 있다. 기존에는 고객이 음식을 주문할 때 병맥주나 캔맥주를 함께 시킬 수 있었지만 생맥주 배달도 합법화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날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이 성장하며 음식과 생맥주를 함께 배달하려는 수요가 늘고 실제 많은 매장에서 생맥주를 배달해온 점을 감안한 조치다. 지금까지 업주가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옮겨 판매하면 주세법상 ‘주류의 가공 조작’에 해당해 주류판매업 면허가 취소됐다. 정부는 지난달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음식과 주류를 함께 주문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달 점주들이 정부와 국민신문고 등을 중심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주류 규정 때문에 위법을 저지를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불만을 토로해 왔다. 다만 주세법 기본통칙이 개정돼도 주류를 음식과 함께 주문하고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을 넘지 않을 경우에만 생맥주 배달이 가능하다. 가령 1만5000원짜리 치킨을 시킨 뒤 맥주를 2만 원어치 시킬 경우엔 여전히 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세무 당국은 보고 있다. 국세청은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국세청 고시 중 ‘음식점이 주문받은 음식에 부수해 술을 배달하는 것’의 개념을 명확히 정리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객이 원해서 생맥주를 배달해 온 점주들이 위법 논란 없이 영업에 전념할 수 있고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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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시킬때 생맥주도 배달 가능…‘페트병 배달’ 뒤늦은 합법화

소비자들은 9일부터 치킨 등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페트병 생맥주’를 함께 시킬 수 있다. 기존에는 고객이 음식을 주문할 때 병맥주나 캔맥주를 함께 시킬 수 있었지만 생맥주 배달도 합법화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날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이 성장하며 음식과 생맥주를 함께 배달하려는 수요가 늘고 실제 많은 매장에서 생맥주를 배달해온 점을 감안한 조치다. 지금까지 업주가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옮겨 판매하면 주세법 상 ‘주류의 가공 조작’에 해당해 주류판매업 면허가 취소됐다. 정부는 지난달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음식과 주류를 함께 주문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달 점주들이 정부와 국민신문고 등을 중심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주류 규정 때문에 위법을 저지를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불만을 토로해왔다. 다만 주세법 기본통칙이 개정돼도 주류를 음식과 함께 주문하고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을 넘지 않을 경우에만 생맥주 배달이 가능하다. 가령 1만5000원짜리 치킨을 시킨 뒤 맥주를 2만 원어치 시킬 경우엔 여전히 주세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세무당국은 보고 있다. 국세청은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국세청 고시 중 ‘음식점이 주문받은 음식에 부수해 술을 배달하는 것’의 개념을 명확히 정리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객이 원해서 생맥주를 배달해 온 점주들이 위법 논란 없이 영업에 전념할 수 있고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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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양자협의 요청에 日경산성 “실무차원 설명은 가능”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조만간 미국에 파견하기로 했다. 일본은 한국 정부가 사흘 연속 협의를 요청했음에도 만남을 거부하다가 경위 설명 정도를 실무 차원에서 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8일 정부 관계자는 “통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유 본부장을 미국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미 무역대표부(USTR) 등 통상당국 장관급 인사를 만날 계획”이라고 했다. 시기는 이르면 다음 주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본부장은 미국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이 구글, 애플 등 현지 정보기술(IT)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미국의 중재를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유 본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제 공조 방안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계획을 밝히는 건 전략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일본 측은 원칙적으로 양자협의에 응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성 장관이 말한 양자협의는 산업부가 이번 경제 보복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 경제산업성에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유선과 문서로 보낸 협의 요청을 뜻한다. 수출 규제의 이유와 취지, 과거 적용 사례 등을 알려 달라는 것이다. 유 본부장도 4일 수출 규제 관계기관 회의에서 “양자협의에 적극 응해 달라”고 공개 요구했다. 일본은 5일 “협의에 응할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통보했다가 8일 ‘정보 제공 차원에서 실무자가 조치 경위를 설명하는 자리’ 수준의 만남을 수락했다. 양측 회동의 수준에 대해 한국 측은 양자협의라고 하고 있지만 일본은 실무 차원의 설명 정도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일본 NHK방송은 8일 “경제산업성이 한국 측으로부터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한 문의는 받았지만 양국 간 협의와 관련한 정식 요청을 받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송충현 기자}
-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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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4.5% 인상

정부는 이달 8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4.5% 인상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기준으로 가구당 월평균 도시가스 요금은 3만5686원에서 3만7015원으로 1329원 인상된다. 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과 연동해 1년에 1∼3회 도시가스 가격을 조정한다. 용도별로는 주택용 3.8%, 일반용 4.6%, 산업용 5.4% 인상된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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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추가규제 대비해 車-화학도 점검

일본의 경제 보복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반도체 소재뿐 아니라 자동차와 정밀화학 등 다른 산업계와 금융 분야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섰다. 양국 간의 갈등이 경제 전면전으로 비화될 개연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5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 일부 제조업체와 화학소재 기업들을 접촉해 일본산 제품의 비중과 대체 가능 여부, 일본의 추가 규제 움직임 등을 파악했다. 국산화율이 낮은 화학소재 분야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소량이라도 대체 불가능한 필수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5월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한 상위 10대 품목 중 일본 수입 비중이 30%가 넘는 제품은 7개에 이른다. 산업 용매제인 자일렌(95.2%), 철 및 비합금강열연강판(56.1%) 등이 포함된다. 일본이 이처럼 의존도가 높은 상품을 추가 규제 대상으로 들고나올 경우 한국 업체들은 생산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도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해당 품목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신용 리스크와 여신 상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틀째로 접어들면서 일본 현지에서 규제 품목의 수출 통관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부 일본 업체가 수출허가 신청 서류를 일본 당국에 제출했지만 허가를 받지 못해 해당 품목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송충현 / 장윤정 기자}
- 201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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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인상…가구당 월평균 1329원 올라

정부는 이달 8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4.5% 인상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 기준으로 가구당 월 평균 도시가스요금은 3만5686원에서 3만7015원으로 1329원 인상된다. 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과 연동해 1년에 1~3회 정도 도시가스 가격을 조정한다. 용도별로는 주택용 3.8%, 일반용 4.6%, 산업용 5.4%씩 인상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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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日 수출규제, 국제법 명백히 위반한 보복”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4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보복적인 성격”이라고 규정하고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NSC가 직접 일본의 이번 조치를 경제 이슈를 넘어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그동안의 ‘로키(low key)’를 접고 전면 대응 기조로 선회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한일관계 현황을 점검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NSC 상임위원들은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청와대는 처음 낸 브리핑에서 “WTO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일본의 이번 조치를 비판했으나 26분 만에 ‘정치적 보복’이라는 문구를 빼고 ‘보복적 성격’으로 표현을 바꿨다. 일본 정부는 이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세 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동했다. 그동안 ‘조심스럽다’며 침묵하던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공개 비판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전날 “한국이 국제법상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가 경제 보복 조치라고 직접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WTO 체제에 위배되는 말을 직접 한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한국 정부가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이날 NSC가 강구하기로 한 ‘외교적 대응’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해 일본 조치의 부당함과 자유무역주의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주요국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제법과 국내법상 한국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일본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출 규제를 배제할 수 없다.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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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하던 靑, 아베가 직접 공격 나서자 적극 대응으로 선회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정치적 보복 성격으로 규정했다.” 청와대는 4일 오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이 같은 서면 브리핑을 냈다. 하지만 26분 뒤 ‘정치적 보복’이라는 표현을 빼고 그 대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라며 다시 한번 서면 브리핑을 발표했다.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청와대의 기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면전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치적 보복’이라는 표현은 고쳤지만 청와대 내에서 더 이상 ‘로키’를 유지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한 관계자는 “외교적 노력은 계속하겠지만 더 이상 당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아베 총리 겨냥한 청와대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해 차분한 기조를 유지했던 청와대는 4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방향 전환에 나섰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3일 “우리 나름대로 일본 수출 규제를 예상하고 중요도순으로 리스트 업을 해놨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가세했다. 이날 NSC 회의는 정 실장이 주재했다. 청와대는 이날 NSC 논의 내용에 대해 “수출 규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NSC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보복적 성격’이라고 규정한 이유에 대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출 규제 조치를 주도하고 있는 아베 총리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김 실장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는 직접 과거의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위안부 문제에 관해 한국이 약속을 어겨 이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며 “이는 바세나르협약이나 WTO 체제에 위배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런 대응은 일본 정부가 추가 보복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뜻을 밝힌 상황에서 더는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례 없는 극단의 조치들에 대해 일본 언론들도 문제 삼는 상황인 만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NSC가 대응에 나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대응을 승인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직접 발언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 만약 문 대통령까지 가세할 경우 타협의 여지가 더욱 좁아지기 때문이다. 김 실장도 “일본의 첫 번째 카드에 대해 우리가 대응하면 일본은 다음 카드를 바로 꺼낼 것”이라며 “이런 게 아마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의 의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물자 수출 통제 등 맞대응 카드도 만지작 청와대는 이날 일본의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외교적 대응 방침도 밝혔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국가 안보의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국제 여론전 등 맞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윤 수석은 “일본 조치의 부당함과 이번 규제가 자유무역주의에 위배된다는 사실 등을 주요국에 설명할 예정”이라며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일”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일본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출 규제’ 등 상응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실무 검토가 끝나는 대로 WTO 제소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며 “국제법 및 국내법상 조치 등으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출 규제를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는 전략물자 교역을 관리하는 대외무역법에 기초해 일본과 마찬가지로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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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도한다며 1년짜리 찔끔 감세…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지금까지 금기시해온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카드’를 꺼낸 것은 전체 설비투자의 80%를 차지하는 대기업이 돈을 풀지 않고는 경기를 살리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올해 세수가 부족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지만 재정난을 감수하고서라도 투자를 유도하지 않으면 수출과 소비 부진으로 곤두박질치는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힘들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조차 세금감면책의 효과를 자신하지 못하는 데다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 기업의 발목을 잡는 핵심 현안에는 원론적인 보완 방침을 내놓는 데 그쳤다.○ 하향 조정한 성장 전망조차 불안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대내외 여건이 어렵지만 정책수단을 총동원하면 최대 2.7%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글로벌 통상시장이 불안한 가운데에서도 경상수지 흑자가 6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올 들어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점점 더 빠르게 하락하고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전으로 돌입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부의 경제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작년 말과 지금의 상황이 확연하게 다르다고 본 것이다. 정부가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보다 0.2%포인트 낮은 2.4∼2.5%로 낮춘 것은 장밋빛 목표를 더는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마저도 달성하기 쉽지 않은 목표라는 점이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2.4∼2.5% 성장 전망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정책과 투자 프로젝트가 시행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며 추가경정예산 처리가 늦어지면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1년짜리 세금카드로 투자 유도하겠다는 정부 정부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내놓은 카드는 세금 감면이다. 특히 대기업을 포함해 그간 재계가 요구해 온 세제 혜택 방안을 담는 등 기업 달래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세제 인센티브 대책의 핵심은 생산성향상 시설의 투자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해주는 방안이다. 기업이 첨단기술장비나 물류 프로세스의 효율화를 위한 시설투자를 하면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의 세율로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이를 각각 2%, 5%, 10%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그간 정부에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안전설비투자 일몰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말 법인세율을 올리겠다며 세액공제율을 3%, 5%, 7%에서 1%, 3%, 7%로 줄였는데 이를 원상복구한 것이다. 투자 초기에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가속상각제도 일몰을 연장하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시설을 확대하는 안도 포함됐다. 다만 세제 혜택을 통한 투자 유발 효과에 대해 정부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투자 유인 규모를 예측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 수요 많은 수도권 규제 완화는 외면 이번 대책에는 강원 대구 경북 등 8개 시도에서 추진 중인 규제자유특구를 연내 14개 시도 전체로 확산하는 규제 개선 방안도 담겼다. 다만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수도권에는 규제자유특구를 만들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업과 구직자가 선호하는 수도권에 대한 전향적인 규제 완화 없이는 투자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현재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에만 적용되는 ‘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해 15년 이상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교체 시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15년 된 차를 출고가 2000만 원짜리 차로 바꾸면 개소세 부담이 143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어든다. 면세점 구매한도를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최근 문을 연 입국장 면세점의 구매 한도(600달러)까지 포함하면 총 구매 한도가 5600달러까지 늘어난다. 구매한도는 늘지만 면세한도는 600달러로 그대로다. 이들 소비 활성화 대책은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 한류 행사인 K컬처 페스티벌 등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정책을 재탕했다는 지적도 있다.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선 추경안에서 밝힌 대로 올해 노인 일자리 3만 개를 추가하기로 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주애진 기자}
-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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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단체도 공개비판… “피해 발생 전에 정상으로 돌아와야”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에 대한 일본 재계 및 전문가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일본상공회의소와 함께 ‘3대 경영자 단체’로 꼽히는 경제동우회가 이 우려를 직접 제기했다. 경제동우회 홍보 담당자는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일 관계가 개선돼야 한다. 일본 경제계뿐 아니라 한국 경제계도 마찬가지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1946년 설립된 경제동우회에는 4월 기준 1504명의 기업인이 참여하고 있다. 경제동우회가 그간 일본 정부에 협조 노선을 취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우려는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일본 3대 보험사 중 하나인 SOMPO홀딩스 대표 겸 경제동우회 대표간사 사쿠라다 겐고(櫻田謙悟·63) 씨도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경제 관계가 빨리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일본이 8월을 목표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경제적, 정치적으로 큰 충격을 줄 것”이라며 “실제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정상적으로 되돌아오길 바란다”고 했다. 경제동우회 웹사이트에 있는 그의 기자회견 원문에는 “일본 정부도 이대로 한국과 사이가 갈라지기를 분명히 원하지 않는다. 양국 모두 빨리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이 담겼다. 특히 사쿠라다 간사는 “일본에서 매년 한국에 수출하는 액수는 약 6조 엔(약 65조 원), 한국이 일본에 수출하는 액수는 3조 엔에 달한다. 양국이 서로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절대 서로 보복을 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SOMPO홀딩스도 한국에 지사가 있고 나도 한국을 자주 왕래한다. 경제와 실생활 속에서 양국이 얼마나 결합돼 있는지를 잘 안다”고 했다. 그는 “정치 문제가 해결되면 경제 문제도 분명 해결된다. (수출 규제를) 강화하거나 혹은 관세를 올리는 식으로 정치 문제를 해결하려 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후쿠나가 유카(福永有夏) 와세다대 교수는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WTO의 원칙은 한 가맹국에 유리한 조치가 다른 모든 가맹국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최혜국대우(MFN)다. 다른 가맹국에 대한 수출이 간략한 절차로 끝나는데 한국에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면 MFN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 3일 양일간 일본 전국지 6개 중 아사히, 도쿄신문, 니혼게이자이 등 3개 언론이 정부 조치를 비판하는 사설도 게재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우방국에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최대 1100여 가지 일본 전략물자의 수출 규제가 강화된다. 일본 기업이 1100개 이상의 부품 소재를 수출할 때마다 일일이 당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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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손실 메우려 전기료 사실상 인상

한국전력공사와 정부가 합의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은 한전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전반적으로 전기료를 인상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강조해왔지만 7, 8월 전기료를 깎아주는 여름철 누진제 개편안을 밀어붙이다 전기료가 되레 오르는 역설적 상황을 맞게 됐다. 1일 한전과 정부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전기 사용량이 적은 1단계 가구에 월 4000원 한도로 전기료를 할인해주던 필수사용량 보장공제가 폐지되거나 축소된다. 한전과 정부가 이런 공제혜택 축소에 합의한 것은 손실보전 없이 여름철 전기료를 깎아줄 경우 배임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한전 이사들이 우려했기 때문이다. 7, 8월 누진제 구간을 확대해 가구당 전기료를 월평균 1만142원 내릴 경우 한전은 매년 3000억 원가량 손실을 보게 된다. 한전 이사들은 회사에 손해를 미치는 누진제 개편안을 통과시키면 소액주주들이 제기하는 배임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정부에 손실보전 대책을 요구해 왔다. 정부는 한전 이사들이 지난달 21일 누진제 개편안의 의결을 보류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필수보장공제 폐지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 합의했다. 필수보장공제가 폐지되면 한전은 연간 40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여름철 요금 인하에 따른 손실을 메우기에 충분한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가 전기를 많이 쓰는 계층의 요금을 깎아주기 위해 저사용 가구의 요금을 올렸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주택용 전기요금을 계절별, 시간대별로 달리하는 차등 요금제 도입과 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전기료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역시 전기료 인상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의 여름철 요금 할인 방안이 정해지자 한전 내부에서는 “전기를 많이 쓰는 여름철 요금을 낮추면 반대로 전기를 적게 쓰는 겨울철 요금은 올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었다. 이런 제안이 현실화하면 겨울철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가 적용되는 일반용 요금의 경우 경(輕)부하 시간대(오후 11시∼오전 9시) 요금 기준 겨울철이 가장 비싸다. 이와 함께 한전 이사들은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전기요금에 포함된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비용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원가 이하 요금 체계 개편은 이사회가 한전 경영진에 요구한 부분”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제 도입 등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1일 한전이 제출한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요금 약관 변경’안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매년 7, 8월 1단계는 200kWh(킬로와트시)에서 300kWh로, 2단계는 400kWh에서 450kWh로 확대돼 이 기간 동안 전국 1629만 가구의 전기료가 월평균 1만142원 낮아진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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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적게 쓰는 958만 가구 할인 줄어든다

한국전력공사와 정부가 전기 사용이 적은 가구에 월 최대 4000원을 할인해주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했지만 여름철 전기료를 낮추기 위해 결국 전반적인 전기료 인상을 모색하게 됐다. 한전은 1일 거래소 공시를 통해 “한전이 내년 상반기까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인가를 신청하면 정부가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한전 이사회가 매년 7, 8월 전기료를 약 1만 원 깎아주는 누진제 개편안을 가결한 대신에 손실 보전을 위해 전반적인 전기료 인상에 시동을 건 셈이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전기 사용량이 적은 958만 가구의 전기요금은 최대 4000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체 전기세를 내는 가구의 40% 수준이다. 이어 한전은 누진제 폐지,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제 도입 등 요금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원가 이하의 요금체계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구체화하면 전반적인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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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반도체-스마트폰 소재 한국수출 제한 움직임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 문제에 반발해온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제조 과정 등에 쓰이는 첨단 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0일 재계와 일부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국이 만드는 첨단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선 반도체와 스마트폰 제조의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총 3개 품목의 수출을 먼저 규제하고, 나머지 첨단 소재에 대해서도 수출 시 허가신청을 면제해주는 우대제도인 ‘화이트(백색)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보도 내용이다. 우선 수출 규제 예정으로 보도된 3개 품목은 일본이 세계 생산량의 70∼90%를 차지한다. 국내 기업들은 일요일인데도 이날 담당 부서를 소집해 진위를 파악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한 기업 고위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짐이 감지됐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오전 일본 언론을 상대로 수출관리 업무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경제산업성은 “한일 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된 상황에서 신뢰를 갖고 수출을 관리하는 게 곤란하게 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도됐다. 정부는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과 관련해 진위를 확인하면서 30일 국내 관련 업계와 긴급 비공식회의를 열었다. 정부 관계자는 “수출 규제가 사실일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세종=송충현 기자}
-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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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땐 법적 조치… 근로장려금 연 2회 지급

《다음 달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법으로 금지된다.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녀 연령은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일반고에 다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2학기부터 입학금과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1년에 한 번 받을 수 있던 근로장려금 지급 횟수도 1년에 두 번으로 늘어난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했다.》　 ▽아동수당 ‘만 7세 미만’으로 확대=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지금은 소득 하위 90%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수당이 지급되지만 9월부터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고3 무상교육 실시=일반고에 다니는 고3 학생 137만 명은 2학기부터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2021년까지 전체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등은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 사업자, 프리랜서 여성에게도 출산급여=1인 사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도 아이를 낳으면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은 출산 전 18개월 가운데 3개월 이상 소득을 올린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7월 16일부터 사업주는 취업규칙을 개정해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면 △피해자의 근무지를 변경하고 △가해자를 징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채용 관련 부정청탁 금지=7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채용절차법에 따라 구인자나 구직자에게 채용과 관련해 부정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품, 향응 등을 주고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구직자의 신체조건이나 출신 지역, 혼인 여부 등 직무수행과 무관한 정보를 이력서에 기재토록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것도 금지된다.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 확대=현재는 1, 2급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보행장애가 있는 중증 장애인도 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콜택시의 법정 운행대수도 현재 약 3200대에서 4600대 정도로 늘어난다. ▽병원 및 한방병원 2·3인실 입원 시 건보 적용=전국 1775개 동네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 1만7045개 병상에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의 2인실 입원료 본인 부담은 7만 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은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사실혼 부부 난임시술에 건보 적용=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만 45세 이상 여성도 시술비의 절반만 내면 된다. 10월 24일부터는 사실혼 관계인 부부가 난임시술을 할 때도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장애등급제가 폐지돼 기존 1∼3등급 장애인은 ‘중증’으로, 4∼6등급은 ‘경증’으로 구분한다. 경증 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배달앱’ 업체 이물질 통보 의무화=‘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 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이물질 발견 신고를 접수하면 신고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 결제-송금▼ ▽근로장려금 1년에 두 번 지급=국세청이 1년에 한 번 주는 근로장려금 지급 횟수를 근로소득자에 한해 연 2회로 확대한다. 근로자가 올 8∼9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올 상반기(1∼6월) 소득을 기준으로 12월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올 하반기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내년 2∼3월 신청 후 6월에 지급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는 조치가 올해 말까지 시행된다. 개소세 인하 조치는 당초 이달 말 일몰될 예정이었지만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연장됐다. ▽스마트폰 앱으로 여러 은행 계좌 이용=소비자들이 은행별로 앱을 하나하나 내려받지 않고 은행이나 핀테크기업의 앱 하나에 모든 은행 계좌를 등록하고 결제, 송금, 이체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대출금리 체계 개편=대출금리를 정하는 새로운 기준인 ‘신(新)코픽스 금리’가 나온다. 신코픽스 금리는 기존보다 약 0.27%포인트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대출자도 신코픽스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명세 조회 한 번에=신용카드 자동납부 명세를 한 번에 조회하고 해지·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가 금융결제원 플랫폼 ‘페이인포’에 도입된다. 올해 말 자동납부 명세 조회 서비스가 시작되고 내년 상반기에 해지·변경 서비스를 쓸 수 있다.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도입=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제2금융권 이용자가 주거래 금융회사를 바꿔도 자동이체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다. 내년에는 은행과 제2금융권 간 자동이체 서비스도 도입된다. ▼담합-보복 피해자에 손해액 3배 배상▼▽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하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가 도입된다. 7월 재산세 납부 때부터 적용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공제율은 30%. 현재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는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에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더해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제주공항서 노트북 꺼내지 않고 검색=제주공항에 CT 엑스레이가 도입돼 보안검색 때 가방에서 노트북이나 액체류를 꺼내지 않아도 된다. 10월부터 김포공항 국내선 탑승구에서 탑승권 없이 지문 등 생체정보만으로 비행기를 타는 것도 가능해진다. ▽담합·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도 도입=‘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 담합이나 보복조치를 당한 피해자는 위반 사업자, 사업자 단체를 대상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수기 관리 기준 강화=정수 기능과 연결된 냉·온수, 탄산수, 얼음 및 커피 제조장치도 정수기의 범주에 포함돼 정수기 관리 기준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새 자동차번호판=9월부터 새로 발급되는 자동차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가 2개에서 3개로 늘어난다. 새 번호판에는 태극마크 등 디자인이 추가되고 밤에도 잘 보이도록 반사필름이 부착된다. ▽지방공항에서 앱으로 주차장 이용료 간편결제=현재 김포공항에서 운영 중인 모바일 앱을 통한 공항 주차장 간편결제 서비스가 김해, 제주, 대구 등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된다. 무안, 양양, 포항공항 및 시스템이 다른 사천공항은 제외다. ▽관광안내업 신설=개인사업자는 자본금 없이 자택 등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 국내를 여행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1500만 원과 사무실을 갖추면 관광안내업이 가능하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서울 도심 운행 제한=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종로구-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6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본인 소유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1∼5등급)은 한국환경공단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편집국 종합}
-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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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변칙상속-법인자금 유용 강력대응”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대통령 등 정치적 실세의 요구에 따라 정치적 세무조사를 하는 일은 “직을 걸고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되 대기업,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과 법인 자금 유용 등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세무조사 요청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을 걸고 약속하겠나”라고 묻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전반적인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무조사 건수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하겠다”며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하겠다”고 했다. 다만 불공정 탈세에 대해선 조사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세금 부담을 편법적으로 회피하고 부당하게 부를 축적하는 대기업, 대재산가, 신종 고소득사업자, 지능적 역외탈세는 강력히 대응하고 유흥업소 등의 민생 침해 탈세도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세청이 ‘정권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업들은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세무조사 압박이 들어올까 봐 현 정부를 함부로 비판하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세무조사에 다른 요소가 개입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위는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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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떠나는 한승희 청장 “탈세 추징 年 5조3000억 역대최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등 고의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세게 해도 국민들이 지지합니다.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첫 국세청장인 한승희 청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세청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청장이 2017년 6월 취임 이후 언론과 인터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청장은 “현 정부 들어 불공정 탈세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며 “악의적 체납자 추적조사 역시 금액 기준으로 최대 규모”라고 했다. 실제로 이번 정부에서 국세청이 탈세 세무조사로 추징한 세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연평균 5조3000억 원에 이른다. 다음은 한 청장과의 일문일답. ―2년간 맡았던 국세청장직을 떠나는 소회는….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변화에 대한 국민적 염원이 컸다. 국세청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불공정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엄정하게 조사했다는 점을 중요한 성과로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이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운용하는 등 국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개혁 조치를 통해 국세청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다.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사회, 공정경제를 이루기 위해 불공정 탈세 근절과 공평한 세 부담을 실현했다고 생각한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세정을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빅데이터 센터를 설립했고, 효율적 인사 관리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했다.”―재임 기간 기억에 남을 만한 정책을 소개한다면…. “전반적인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한 점을 꼽고 싶다. 올해 대폭 확대되는 근로장려금이 9월에 지급되고 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 가구, 일하는 청년 등이 세정 지원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기업 사주 일가가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쓰거나 악의적으로 탈세하는 행위는 근절하고자 했다. 편법, 탈법 등 불공정 탈세에 대한 조사 실적은 현 정부 들어 연평균 5조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호화 사치 생활을 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실적도 2014년 1조4028억 원에서 지난해 1조8805억 원으로 34% 증가했다.” ―국세청 징수팀이 고액 상습 체납자의 집에 들어가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언론에 노출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정당한 일은 언론에 많이 홍보도 하고, 그럼으로써 경각심도 갖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기업 비자금 조성 같은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는 국세청이 얼마든지 세게 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지지할 것이다.” ―국세청은 권력기관이라는 시각이 있다. 실제 그런가. “국세청이 과거 권위주의 시절과 같을 수 없다. 국민이 지지하는 부분, 특권층의 탈세에 엄정 대응하는 데서 힘이 나와야 한다. 공동체가 지지하는 부분에서 조직의 힘도 나오는 것이다. 국세청 조직이 중요한 일을 한다는 스스로의 인식에서가 아니라 국민이 볼 때 좋은 일을 해야 힘도 생긴다는 말이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국가 재정은 대부분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성실 신고와 납부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국 2만여 국세공무원이 항상 납세자와 국민의 입장에서 세정을 집행해줄 것을 당부드린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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