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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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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31%
사회일반14%
정치일반10%
대통령6%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 [단독]김만배 극단선택 시도…檢, ‘헬멧남’ 통해 金이 빼돌린 대장동 자료 확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사진)가 14일 저녁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해 10월 구속 직전 대장동 관련 화천대유 내부 자료 등을 대거 쌍방울그룹 부회장 출신인 ‘헬멧남’ 최우향 씨에게 맡긴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본인 소유 차량에서 극단 선택 시도1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50분경 경기 수원시 한 대학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김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김 씨 변호사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김 씨를 수원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김 씨는 목 부위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김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곳은 본인 소유의 차량 내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최근 검찰이 그의 주변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 수사를 진행하자 상당한 압박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날 그의 20년 지기인 최 씨를 비롯해 화천대유에서 금고지기 역할을 한 이한성 대표가 체포된 것이 극단적 시도의 방아쇠가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헬멧남’에 화천대유 내부 자료 전달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달 말부터 최 씨를 잇달아 불러 조사하면서 최 씨가 보관하던 화천대유 내부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지난해 김 씨가 구속되기 직전 김 씨로부터 화천대유 비자금 조성 정황 등이 담긴 내부 문건을 대량으로 건네받아 최근까지 맡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씨를 조사하면서 해당 자료의 성격과 취득 경위 등을 추궁했다고 한다. 또 검찰은 13일 최 씨를 체포하면서 서울 서초구에 있는 최 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은 최 씨 자택 등에서 확보한 화천대유 내부 자료를 분석하면서 김 씨를 상대로 대장동 비자금의 조성 경위와 용처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 씨가 2020년 2월∼2021년 10월 3차례에 걸쳐 천화동인 1호로부터 80억 원을 받아간 것 역시 자금 세탁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조직폭력배 출신인 최 씨는 지난해 김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도시락을 직접 공수했고, 지난해 10월 1차 구속영장 기각 때는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구치소 앞으로 마중을 나가 ‘헬멧남’으로도 불렸다. 검찰은 이한성 대표의 경우 김 씨의 지시를 받아 거액의 비자금을 만들어 보관해 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이 현금과 수표 등으로 나뉘어 약 200억 원이 넘는 비자금으로 조성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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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1호 지시로 부활한 ‘합수단’… 행안부, 법무부의 직제화 요청 거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호 지시’로 부활시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정식 직제화 등 검찰 직제개편안과 관련된 법무부의 요청을 행정안전부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성폭력, 아동 대상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여조부)를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합됐던 기업·권력형 비리 등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부와 마약·조직 범죄 등을 전담하는 강력부도 다시 분리된다. 앞서 법무부는 올 9월 행안부에 △서울남부지검 합수단 직제화 △여조부 11곳 추가 설치 △대검찰청 반독점과 설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부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직제개편안을 전달했는데 부처 간의 협의 과정에서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합수단을 검찰의 정식 기구로 직제화하려던 법무부 계획도 무산됐다. 한 장관은 취임 첫날 ‘1호 지시’로 지난 정부에서 폐지된 합수단을 부활시켰다. 공정거래 분야 수사를 지원하는 대검 반독점과 신설과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려왔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부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13일 “해당 조직의 중요성과 (조직 운영) 지속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법무부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라며 “남부지검에는 이미 금융조사1·2부가 있어 합수단을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 부서로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조부는) 업무량 등을 고려했을 때 전국적으로 조직을 두 배 확대하기보다 여성·아동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강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두 장관 사이의 신경전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부처 간 신경전 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요구사항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아쉬울 수 있지만, 추후 행안부에 부서 신설 등 필요 사항과 논리를 잘 설명하면 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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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한동훈 ‘1호 지시’ 퇴짜? 檢직제개편안 거절 이유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호 지시’로 부활시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정식 직제화 등 검찰 직제개편안과 관련된 법무부의 요청을 행정안전부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성폭력, 아동 대상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여조부)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합됐던 기업, 권력형 비리 등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부와 마약·조직 범죄 등을 전담하는 강력부도 다시 분리된다. 앞서 법무부는 올 9월 행안부에 △서울남부지검 합수단 직제화 △여조부 11곳 추가 설치 △대검찰청 반독점과 설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부활 등을 골자로 한 직제개편안을 전달했는데 부처 간의 협의 과정에서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합수단을 검찰의 정식 기구로 직제화하려던 법무부 계획도 무산됐다. 한 장관은 취임 첫날 ‘1호 지시’로 지난 정부에서 폐지된 합수단을 부활시켰다. 공정거래 분야 수사를 지원하는 대검 반독점과를 신설하는 안과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려왔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부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13일 “해당 조직의 중요성과 (조직 운영) 지속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법무부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라며 “남부지검에는 이미 금융조사1·2부가 있다”라며 “합수단을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 부서로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조부는) 업무량 등을 고려했을 때 전국적으로 조직을 두 배 확대하기보다는 여성·아동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강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두 장관 사이의 신경전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부처간 신경전 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넌센스”라며 “요구사항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아쉬울 수 있지만, 추후 행안부에 부서 신설 등 필요 사항과 논리를 잘 설명하면 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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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재 영입해 ‘금융형사팀’ 첫발… 10년 만에 업계 11위 성장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자금조달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금융·증권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분쟁이 예고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금융형사팀’을 출범시킨 법무법인 YK는 “기존의 대형 증권사나 은행 외에도 소액주주 및 투자자 등 다양한 고객에게 폭넓은 밀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검찰·감사원 출신과 인수합병 전문가 등으로 구성 “금융범죄 수사, 기업 인수합병(M&A) 분야 등에서 수십 년 경험을 쌓아온 ‘소수정예’ 변호사들이 협업해 고객에게 ‘밀착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7일 서울 서초구 YK 본사에서 만난 양호산(56·사법연수원 25기) 추원식(53·연수원 26기) 김학훈(51·연수원 33기) 홍성준 변호사(47·연수원 34기)는 새로 꾸려진 금융형사팀의 강점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설립 10년 만에 소속 변호사 수 기준으로 업계 11위(147명)로 뛰어오른 YK는 올해에만 양 변호사 등 기업, 금융 분야에 정통한 네 변호사를 차례로 영입하면서 ‘금융형사’ 부문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양 변호사는 1999년 검사로 임관한 뒤 2014년까지 15년 동안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부산지검 등에서 각종 기업비리 및 금융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다. 양 변호사는 2006년에는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에 파견돼 은행 등의 부실을 초래한 관련자를 적발한 금융범죄 수사 전문가다. 추 변호사는 2000년부터 23년 동안 국내외 여러 기업의 상장을 도맡아온 기업 상장 분야의 ‘베테랑’이다. 추 변호사는 홍콩 게임회사 미투젠, 중국 소재 회사 크리스탈신소재, 일본 전자결제 전문기업 SBI엑시즈의 국내 시장 상장을 도왔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쉴더스, 대한생명(현 한화생명), LG파워콤(현 LG유플러스 합병) 등 국내 유수 기업들의 상장을 이끌었다. 인수합병(M&A) 분야의 선두주자인 김 변호사는 2004년 이후 법무법인 광장에서 다양한 기업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삼성전자의 메디슨 인수, NH-글렌우드 컨소시엄의 동양매직 인수, 미국 코그넥스의 국내 스타트업 수아랩 인수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인수합병을 주도한 이력이 있다. 감사원에서 5년, 검찰에서 12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홍 변호사도 금융형사팀의 주요 전력이다. 홍 변호사는 감사원 재정금융감사국, 재정조세감사국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주요 금융공기업 감사를 담당했고, 검찰에선 한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대표의 배임·횡령 혐의를 수사해 기소한 이력이 있다. 금융형사 첫발 내디딘 YK 형사, 노동 부문에서의 강점을 기반으로 올해 금융형사 분야까지 첫발을 내디딘 YK는 기존 고객사들과의 ‘컨플릭트(conflict·이해상충)’ 문제가 적다는 것도 주요 강점 중 하나로 꼽힌다. 양 변호사는 “대형 로펌은 대기업 등 고정 클라이언트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반대편에 있는 기관, 소액주주 등을 이해상충 문제 때문에 대리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며 “반대로 저희는 현재로서는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것이 장점 중 하나”라고 했다. 실제로 YK는 항암치료제 개발 업체인 신라젠의 소액주주 1000여 명을 대리해 회사의 전직 경영진과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부실 상장 심사, 기업 경영으로 인한 투자 피해를 배상하라”는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YK 금융형사팀은 내년 한 해 불황으로 자금 조달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부실채권 회수와 관련한 각종 법률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금리 상승 기조 등의 여파로 자금 수혈이 끊기면 사업이 부실화될 수 있고, 기존에 문제되지 않던 경영진의 운영 비위 의혹도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다”며 “검찰과 대형 로펌에서 각 20년 가까이 일해온 ‘베테랑’ 변호사들이 밀착해 법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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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증권 수사대응 TF로 차별화… 굵직한 사건 맡아온 ‘특수통’ 영입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펀드 부실 의혹(2019년), 라임자산운용(2020년)·옵티머스자산운용(2020년)·디스커버리(2022년)·이탈리아헬스케어(2022년) 펀드 사기 의혹,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2021년)….’ 최근 5년간 자본시장 업계를 뒤흔든 사건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법무법인 화우의 ‘금융·증권 수사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원들이 금융감독원의 조사와 검찰 수사 단계에서 효과적인 법률 조언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2000년대 초부터 금융·증권 분야에 선제적으로 진출해 굵직한 성과를 거뒀던 화우는 올 5월 금융당국의 규제 관련 조언을 제공하는 ‘규제대응팀’과 검찰 수사에 정통한 검사 출신 변호사로 꾸려진 ‘수사대응팀’을 하나로 묶어 TF를 출범시켰다. 금감원, 펀드 전문가 등이 ‘금감원’ 단계 전담 마크 법무법인 화우의 금융·증권 수사대응 TF를 공동팀장으로 이끌고 있는 김영기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는 “금융·증권 관련 사안은 기존 법률로 규율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금융·증권 범죄 수사는 대응하는 인력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검찰,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화우 구성원들은 금감원 조사부터 검찰 수사까지 체계적으로 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팀의 강점에 대해 “금융당국의 규제 논리와 수사기관의 기조와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을 지내면서 신라젠 주가 조작 의혹 수사 등을 이끌었다. 규제대응팀을 이끌고 있는 허환준 변호사(35기)는 2008년부터 10여 년간 금감원 자산운용감독실 팀장, 금융분쟁조정위 전문위원을 지낸 국내 대표적인 ‘펀드 전문가’다. 또 다른 주요 구성원 6명도 모두 금감원, 금융위원회 등에서 많게는 10년 이상 일해온 전문가들이다. 이주용 변호사(32기)와 정현석 변호사(33기), 제옥평 변호사(38기), 최종열 변호사(38기), 주민석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 등이 포진해 있다. ‘금융 특수통’들 포진해 수사 단계 밀착 조력 수사대응팀은 금융·증권 범죄 전담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뿐 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한국거래소 근무 경험이 있는 ‘금융 특수통’들로 꾸려져 있다. 1994년부터 24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장, FIU 심사분석실장을 거친 윤희식 변호사(23기)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장, 대검 연구관 등으로 수사 성과를 내온 이선봉 변호사(27기)도 팀의 일원이다. 서울남부지검 합수단 팀장과 금감원 법률자문관을 지낸 김영현 변호사(29기), 라임펀드 사기 및 로비 의혹 수사팀에서 주임검사를 맡았던 배지훈 변호사(40기)와 최성준 변호사(40기)도 포진해 있다. 베테랑 전문위원들이 변호사들과 협업해 대응 전략을 제공하는 것은 화우의 특장점 중 하나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금융위 정책을 전담했던 김윤창 고문,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장을 지낸 조국환 고문이 대표적이다. 금감원 특별조사국에서 근무했던 이재연 수석전문위원, 한국거래소에서 상장 업무를 담당했던 김종일 전문위원도 최근 영입됐다.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를 직접 분석하는 포렌식센터를 갖추고 있는 것도 화우의 강점이다. 검찰이 디지털 증거를 압수해 가면, 변호인들이 똑같이 증거를 분석해 수사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지낸 서영민 변호사(25기)가 포렌식센터를 총괄하는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불경기 여파로 자금 유치가 어려워져 제2의 펀드 부실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는 현실 속에서 화우는 기존 대응 사례를 바탕으로 금융당국과 검찰의 조사 및 수사 과정을 조력하고 있다. 테라, 루나 폭락 사태 이후 가상화폐를 둘러싼 법률 분쟁에 대비하려는 자문 요청도 늘고 있다. 김영기 변호사는 “규제와 수사가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지키는 동시에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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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파일’ 관여 前투자사 임원 구속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해외로 도피했다가 귀국한 전직 투자자문사 임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10시 15분경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투자자문사 임원 민모 씨(52)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최근 현지 영사관을 통해 검찰에 귀국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달 29일 민 씨를 공항에서 체포해 영장을 청구했다. 민 씨는 권오수 당시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함께 2009년 12월∼2012년 12월 이 회사 주식 1661만 주(약 654억 원 상당)를 대량으로 사들여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하면서 주가조작 과정에 전주(錢主)로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대선 과정에서 “주식 전문가로 소개받은 사람에게 계좌를 맡겼다가 손해를 본 뒤 회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씨는 김 여사의 주식거래 내역을 엑셀 파일로 따로 정리해 놓았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해 해당 투자자문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직원 컴퓨터에서 엑셀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컴퓨터 주인인 직원 이모 씨는 올 4월 권 회장 등의 재판에서 “(문건 작성을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주가조작 선수인) 이 씨와 민 씨”라며 “문건이 어떻게 작성돼 저장됐는지 경위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주가조작 혐의로 권 회장 등 5명을 구속 기소했고 공범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 등은 계속 수사 중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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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투자자문사 임원 구속영장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투자자문사 임원 민모 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민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열린다. 민 씨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지시를 받아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던 민 씨는 지난달 29일 자진 귀국해 검찰에 체포됐다. 그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 이름으로 된 엑셀 파일을 작성한 데 관여한 인물로 의심받고 있다. 이 파일에는 2011년 1월 13일 김 여사 명의로 거래된 도이치모터스 주식 수량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파일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이 2차 작전을 벌이던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민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김 여사 명의의 파일 작성 경위,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권 회장 등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도 2일 민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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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코인 발행업체 2곳 시세조종 혐의 첫 수사

    검찰이 한국산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 상장시킨 뒤 해당 코인을 직접 사고팔며 시세를 띄운 발행사 2곳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국내 코인 발행사의 ‘자전거래’(직접 매매를 통한 시세 조종)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30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3월 한국산 L코인과 M코인을 각각 만들어 상장시킨 발행사 2곳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 발행사는 거래소에 법인 명의 계좌를 여러 개 만든 뒤 해당 코인들을 직접 사고파는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L코인의 경우 상장 이후 1년간 이뤄진 거래량의 80%가 발행사가 직접 매매한 거래로 확인됐다. 특히 검찰은 해당 코인들이 상장된 대형 거래소 ‘고팍스’와 발행사 2곳이 상장이나 매매 과정에서 결탁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가상자산 업계 안팎에서는 해당 발행사와 관련된 시세 조종 세력이 다른 코인의 불법 거래에도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코인 발행사가 직접 사고팔며 시세 띄워… “거래소 결탁여부 수사” 檢, 코인 업체 2곳 수사 1500원짜리 한달만에 6990원 폭등발행사 물량 털어낸 뒤엔 60원대로거래소서도 못 걸러내 투자자 불안업계 “다른 코인도 시세조종 의혹” 올 들어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위믹스 상장폐지 사태 등이 연이어 불거진 가운데 이들 발행사의 시세 조종까지 사실로 확인되면 ‘김치코인’(한국산 가상자산)의 신뢰도가 크게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발행사가 직접 코인을 사고팔아 시세를 조종한 ‘자전거래’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L코인과 M코인은 국내 5대 거래소 중 하나인 고팍스에만 상장됐다. 30일 현재 고팍스에서 L코인은 68원에 거래되고 있다. ‘데이터 탈중앙화’를 내세우며 발행된 L코인은 지난해 3월 상장 이후 1년 동안 94만 건이 거래됐다. 하지만 이 중 75만 건이 발행사가 법인 명의 계좌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한 거래로 확인됐다. 특히 발행사의 직접 매매는 상장 초기에 집중됐다. 이 여파로 1500원에 상장된 L코인은 한 달여 만에 400% 가까이 폭등한 6990원에 거래되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M코인 역시 지난해 3월 상장 이후 1년간 거래된 100만 건 가운데 64만 건이 발행사가 직접 사고판 거래였다. M코인도 상장 초반 10원에서 50원까지 급등한 뒤 30일 현재 1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이 같은 자전거래 의심 행위를 확인하고 9월 말 국내 거래소를 대상으로 ‘자전거래 유의’ 공문을 보냈다. 가상자산 업계 안팎에선 L코인과 M코인의 자전거래에 관여한 세력들이 다른 거래소에서 다른 코인들의 시세 조종에도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들이 카카오톡 비공개 채팅방 등을 통해 회사 내부 정보를 알려준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시세를 띄우고 빠져나오는 작업을 반복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도 이들 세력의 위법 행위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자전거래가 발생한 고팍스는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좌를 통해 코인 거래가 이뤄지는 5대 거래소 중 한 곳이다. 대형 거래소마저 발행사의 자전거래를 걸러내지 못한 셈이어서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김치코인의 자전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제 시작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월 말 현재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638개(중복 제외) 가운데 61%(391개)가 국내에서 발행된 김치코인이다. 그동안 대다수 김치코인에서 상장 직후 별다른 이유 없이 가격이 수백∼수천 %씩 급등하는 ‘상장빔’ 사례가 많았다. 최근 국회와 정부가 불공정거래 처벌과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규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어 무법지대로 여겨졌던 코인 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내 법안이 마련되면 코인 시세 조종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와 검사, 검찰 고발 등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 지금 거래되는 김치코인 상당수가 검증대에 올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에 적발된 자전거래는 국내 코인 시장 불공정거래의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해외 주요국에 비해 규제 공백이 큰 만큼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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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신현성, 테라-루나 설계 결함 알고도 발행”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이 일반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셀프 투자’로 거래량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이 테라와 루나의 폭락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도 거래량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총 14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지난달 29일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사진) 등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테라폼랩스의 최고기술책임자였던 김모 씨, 기술자였던 여모 씨와 홍모 씨, 관계사 커널랩스의 전현직 대표들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해외에 머물고 있는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와 신 대표 등이 “동반 폭락할 위험이 높은 불완전한 구조”라는 내부 의견을 묵살하고 테라와 루나 발행을 강행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이 테라폼랩스와 관계사 자금을 동원해 테라와 루나를 대량으로 사들이는 등 ‘자전거래’ 방식으로 거래량을 부풀려 일반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남부지법은 2일 오전 10시 반 이들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신 대표의 변호인은 "테라, 루나의 설계 결함을 알고도 발행을 강행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문가나 국내외 투자사들의 검증을 거친후 출시됐다"고 했다. 이어 "출시 이후 2년 이상이 지나 고이율 역마진 구조의 앵커프로토콜 출시와 앵커와 파생상품과의 연계 등과 같은 비정상적 운영이 폭락의 원인이 되었다는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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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분양 독점한 화천대유 3130억 추가수익… 이재명 배임 소지”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 독점, 서판교터널 계획 늑장 공개, 용적률 상향 및 임대주택 축소 등 성남시의 정책 결정 과정 곳곳에서 화천대유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고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수사 중이다. 또 검찰은 연내보다는 내년 초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분양 독점해 3000억 원 추가 수익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대장동 부지 15개 블록 중 5개 블록에 대해 화천대유가 독점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하게 된 과정 등에 배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대유는 5개 블록에서 직접 아파트 시행에 나서 지난해까지 분양수익 3130억 원을 거뒀다.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는 공사가 아파트 분양에 50% 지분으로 참여해 150억 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대장동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초기부터 화천대유에 아파트 분양수익을 몰아주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화천대유가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7년 5월이다. 그런데 2015년 5월 화천대유는 이미 투자자 킨앤파트너스 등에 대장동 아파트 분양수익을 약정하는 ‘사업권 담보 수익권’ 증서를 주고, 400억 원가량의 초기자금을 빌렸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아파트 분양을 독점하겠다는 확실한 계획을 바탕으로 투자금을 빌린 것”이라고 했다.○ 서판교터널-용적률-임대주택도 배임 정황검찰은 대장동 부지와 판교를 잇는 서판교터널 개발 계획 늑장 발표에 대해서도 배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남욱 변호사는 지난달 공판에서 “2014년 9월에 서판교터널 공사 정보를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들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성남시가 이 같은 터널 공사 정보를 2016년까지 공개하지 않으면서 원주민 땅을 헐값에 매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성남시는 2016년 11월에야 터널 계획을 공개했다. 검찰은 2015년 3월 대장동 부지 용적률이 180%에 불과했지만, 2016년 11월 실시계획인가 때는 195%로 높아진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대장동 부지의 용적률이 15%포인트 높아지면서 대장동 계획 가구 수는 기존 5089채에서 5268채로 179채 증가했고, 이는 화천대유의 추가 분양수익으로 이어졌다. 성남시가 대장동 부지 임대주택 비중을 15.29%에서 6.72%로 낮춘 것도 그만큼 민간사업자의 분양수익을 높여주기 위한 것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한편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6·1 재·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 대표의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김남준 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을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김 부실장은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 등과 함께 최측근으로 꼽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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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외 로펌 ‘합작 법무법인’ 첫 인가

    법무부가 국내 로펌인 법무법인 화현과 영국 로펌 애셔스트의 ‘합작 법무법인’ 설립을 인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가 2016년 7월 국내외 로펌 합작 법무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률서비스 시장을 개방한 뒤 합작 법무법인 설립을 인가한 첫 사례다. 합작 법무법인은 국내외 변호사를 고용해 국내법 사무를 다룰 수 있다. 다만 송무나 대정부기관 업무, 공증 및 등기, 가족법 업무, 노무 및 지식재산권 업무 등은 할 수 없다. 합작 법무법인에 참여하는 로펌은 모두 3년 이상 운영된 법무법인이어야 하고, 대표자는 한국 변호사와 외국법자문사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외국 로펌의 합작 법무법인 지분과 의결권은 최대 49%로 제한된다. 합작법인 설립에 참여하는 화현은 2001년 설립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중견 로펌이다. 1822년 설립된 애셔스트는 전 세계에 약 30개 사무소를 두고 있다. 법무부는 “국내 법률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해 국민에게 더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고, 국내 법률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은 3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해외 로펌이 국내에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고, 2단계는 국내 로펌과 해외 로펌이 국내법과 외국법 사무가 혼재된 사건에서 공동 사건 처리를 할 수 있다. 3단계에선 국내와 해외 로펌이 합작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한국이 3단계 수준으로 개방한 나라는 유럽연합(EU),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베트남, 콜롬비아 등 일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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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열려… 피해자 도운 김경자씨 등 7명 포상

    법무부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5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열고 김경자 부산 사상구 주례3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범죄 피해자 지원에 공로가 큰 7명에게 국민 포장과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표창을 수여했다. 김 위원장은 살인 사건으로 홀어머니를 잃은 형제를 2014년부터 법정후견인이 돼 직접 키우는 등 범죄피해 아동을 적극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 포장을 받았다. 2008년부터 꾸준히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해 온 문귀례 서울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과 주중호 영덕·울진·영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은 강택섭 거창·합천·함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안성학 속초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이사장, 이상국 인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받았다. 이신자 상주·문경·예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과 이연우 안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은 동아일보 자원봉사상을 수상했다. 이 대회는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동아일보와 한국피해자학회가 후원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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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테라·루나 사기 의혹’ 신현성 등 관련자 8명 구속영장 청구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37·사진) 등 8명에 대해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이날 신 대표와 테라, 루나의 초기 투자자 4명, 테라폼랩스의 기술개발자였던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8명은 모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표 등은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동반 폭락 가능성이 크다는 알고리즘의 결함을 알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계속 발행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등)를 받고 있다. 그는 “테라를 테라폼랩스에 예치할 경우 연 19.4%의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금을 ‘돌려 막기’ 식으로 유치했다는 혐의(유사수신법 위반)도 받는다. 신 대표는 테라 루나 홍보 과정에서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가상화폐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한 뒤 팔아 14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특히 신 대표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자본시장법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및 공모규제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가상화폐인 테라와 루나를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 대표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테라 루나의 폭락 사태 2년 전에 이미 퇴사하여 폭락 사태와는 관련이 없고, 폭락 중에 자발적으로 귀국하여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에 협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이어 ”검찰에서 오해하는 많은 부분에 대하여는 영장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했다. 테라 루나 사기 의혹의 핵심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올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해외에서 도피 중이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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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의혹 전·현직 검사들 ‘무혐의’ 결론

    ‘국가정보원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 피해자로 알려진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류자강) 씨에 대해 보복성 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받던 전현직 검찰 간부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당시 1차장검사),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당시 형사2부장),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담당 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2014년 5월 기소됐는데, 당시 검찰의 기소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처벌 시한인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는 것이다.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위원으로 꾸려진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도 수사팀과 마찬가지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공수처 관계자는 “유 씨에 대한 공소 제기일인 2014년 5월 9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21년 5월 8일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팀은 이 사건으로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도 ‘공소시효 문제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라며 “이후 당사자 서면조사, 법리 검토, 공소심의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최종 처분했다”고 했다. 이에 앞서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화교 출신의 유 씨는 2004년 탈북 후 국내로 입국해 2011년부터 서울시청 복지정책과의 계약직으로 근무했다. 유 씨는 2010년 3월 북한에 25억여 원을 불법 송금한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유 씨가 탈북자들에게 예금 계좌를 빌려줬을 뿐 범행에 적 가담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유 씨는 2013년 2월 서울시에서 탈북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간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 법원은 2013년 8월 유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국가정보원은 유 씨의 북한 출입경 기록 등을 위조해 검찰에 제출했고, 검사는 이를 항소심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정원의 증거 위조 사실이 드러나 유 씨는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2014년 유 씨의 ‘불법 취업 의혹’에 대한 한 시민단체의 고발 건을 접수받아 다시 수사하면서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재수사해 기소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1심은 유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검찰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 기소를 두고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며 공소기각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대북 송금 사건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기소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었다. 대법원도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항소심의 판단에 수긍했다. 그러자 유 씨는 자신을 기소했던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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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자리 의혹’ 수사 경찰 “김의겸도 필요하면 조사”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에 대해 “필요하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통화내역 등 주요 관련자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봤다고 주장한 첼리스트 A 씨와 전 남자친구 B 씨의 통화녹음을 공개했다. 한 장관은 “장관직을 걸겠다”며 이를 부인했고, 이후 보수단체가 김 의원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A 씨는 이달 23일 경찰 조사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한 거짓말”이라고 진술했고, 김 의원은 다음 날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다시 그날로 되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A 씨와 B 씨를 출국금지한 상태다. 이와 함께 경찰은 올 9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검증하겠다며 한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가 전날(27일) 다시 한 장관 자택에 찾아와 고발당한 것을 두고, 해당 사건 2개를 병합해 수사할지 검토 중이다. 한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과거엔 이정재 임화수 같은 정치 깡패들이 정치인이 하기 어려운 불법을 대행했는데 지금은 더탐사 같은 곳이 김의겸 같은 주류 정치인과 협업하거나 그 뒷배를 믿고 과거 정치 깡패들이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두고 ‘정치의 사법화’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지역 토착 비리에 대한 지금 수사에 어울리는 말은 아닌 것 같다”며 “굳이 말한다면 정치인이 자기 범죄에 대한 방어를 위해 사법에 정치를 입히는 ‘사법의 정치화’라는 말이 좀 더 어울리는 말”이라고 했다.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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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자리 의혹’ 수사 경찰 “김의겸도 필요하면 조사”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에 대해 “필요하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통화내역 등 주요 관련자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봤다고 주장한 첼리스트 A 씨와 전 남자친구 B 씨와의 통화녹음을 공개했다. 한 장관은 “장관직을 걸겠다”며 이를 부인했고, 이후 보수단체가 김 의원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A 씨는 이달 23일 경찰 조사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한 거짓말”이라고 진술했고, 김 의원은 다음날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다시 그날로 되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A 씨와 B 씨를 출국금지한 상태다. 이와 함께 경찰은 올 9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검증하겠다며 한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가 전날(27일) 다시 한 장관 자택에 찾아와 고발당한 것을 두고, 해당 사건 2개를 병합해 수사할지 검토 중이다. 한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과거엔 이정재 임화수 같은 정치 깡패들이 정치인이 하기 어려운 불법을 대행했는데 지금은 더탐사 같은 곳이 김의겸 같은 주류 정치인과 협업하거나 그 뒷배를 믿고 과거 정치 깡패들이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두고 ‘정치의 사법화’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한 장관은 “지역 토착 비리에 대한 지금 수사에 어울리는 말은 아닌 것 같다”며 “굳이 말한다면 정치인이 자기 범죄에 대한 방어를 위해 사법에 정치를 입히는 ‘사법의 정치화’라는 말이 좀 더 어울리는 말”이라고 했다.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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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측 ‘이익 환수’라던 공원 조성비… 도개공 문건에 ‘이익’ 아닌 사업비로 기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1822억여 원의 이익만 갖고 나머지를 민간에 몰아줬다는 배임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비서실 명의로 “성남시가 민간보다 많은 총 5503억여 원을 환수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과장된 주장으로 민간 이익도 최소 7000억여 원 이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전날(24일) 입장문을 내고 “성남시가 확보한 이익이 총 5503억 원으로 민간보다 많다”라며 “언론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민간 이익분이 4040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보는데, 공공 대 민간의 이익은 5 대 3.7이다”라고 주장했다. 성남시가 임대주택 부지 배당이익(1822억여 원) 외에도 1공단 공원 조성비, 공원에 딸린 지하주차장, 주변의 북측 터널과 배수지 조성비 등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사 몫의 배당이익 1822억여 원 외에 공원, 터널, 주차장 조성비는 사업자의 기부채납(공공기여)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부채납이란 사업자가 공원 등 시설을 설치해 인허권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을 뜻한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민간업자가 아파트를 비싸게 팔려면 공원, 터널 등 도시기반 시설을 조성해야 한다. 가만히 있어도 사업자가 낼 돈을 ‘환수 금액’이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공사의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에서도 공원 조성비는 사업이익이 아닌 ‘사업비용’으로 기재돼 있다. 이 보고서는 2015년 1월 공사의 투자심의위원회 회의에 제출됐다. 민간사업자가 배당이익 4040억여 원 외에 이들이 시행했던 대장동 5개 블록 아파트 분양이익 3000억여 원도 얻은 만큼 ‘공공 대 민간의 이익은 5 대 3.7’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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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장동 의혹’ 관련 이재명-가족 계좌추적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계좌를 추적하며 자금 흐름을 파악 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이 대표와 가족에 대한 계좌추적영장을 발부받아 지난해 자금거래 명세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이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지난해 6월경 이 대표 계좌에 3억 원 이상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날(23일)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했던 A 씨로부터 “(김 씨 수행비서인) 배모 씨가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 나오는 걸 봤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진위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 등이 받은 자금 중 일부가 이 대표 계좌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계좌추적영장 청구는) 망신 주기로 제1야당 대표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檢, ‘대장동 뒷돈’ 李계좌 유입 가능성 추적 이재명 계좌추적 민주 “제1야당 대표 망신주기” 반발 지난해 6월 말 배 씨의 현금 전달 과정에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당시 경기도 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6월 말 배 씨와 함께 이 대표 자택으로 갔고, 배 씨만 안에 들어갔다가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갖고 나왔다”며 “며칠 후 배 씨로부터 ‘경기도 공무원 B 씨로부터 입금확인서를 받아 오라. 김현지 (당시) 경기도 비서관이 시킨 일이라고 말하면 알 것’이란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 씨로부터 ‘현금 1억5000만 원을 이재명 이름으로 계좌에 입금했다’는 확인서를 받아 촬영한 뒤 배 씨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지난해 6월 말 배 씨가 이 대표 자택에서 갖고 나온 현금이 김 비서관 지시에 따라 이 대표 이름으로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A 씨의 폭로에 대해 전날 “대선 경선을 위한 선거 기탁금, 경선 사무실 임차비 등 2억7000만 원 처리를 위해 당시 보유하던 현금을 도청 농협 계좌에 입금한 것”이라며 개인계좌에서 인출한 2억 원과 모친상 조의금 등으로 해당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이 대표의 재산공개 내역에는 계좌에서 3억 원 넘는 뭉칫돈이 빠져나간 사실이 반영돼 있었다. 이 대표는 2010년 재산공개 대상이 된 뒤 2019년 12월 처음 현금 2억 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이 대표는 2020년 12월 현금 3억2500여만 원을 보유했다고 밝혔는데, 지난해 12월에는 보유한 현금이 없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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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대북송금 관여’ 쌍방울 中법인 직원 한국 불러 조사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9년 대북 송금 과정에 관여했던 쌍방울 중국 현지법인 직원을 한국으로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 훈춘 쌍방울 공장에서 근무했던 직원 A 씨를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다. A 씨는 쌍방울 내에서 중국통으로 분류된다고 한다. A 씨는 2019년 1∼11월 약 500만 달러(약 67억5000만 원)로 추정되는 쌍방울 외화 밀반출 과정에 방모 쌍방울 부회장(수감 중)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쌍방울 임직원들은 2019년 1월 책과 화장품 케이스 등에 수천만∼수억 원 상당의 달러화를 숨겨 출국한 뒤 중국 선양국제공항에서 기다리던 방 부회장에게 건네고 돌아오는 방식으로 약 150만 달러(약 20억3000만 원)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방 부회장은 공항에서 건네받은 150만 달러를 갖고, A 씨와 함께 이동해 북한 측 인사에게 해당 금액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9년 1월 150만 달러 상당의 외화 밀반출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방 부회장과 A 씨가 해당 외화를 북한 측에 건넨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검찰은 2019년 11월에도 약 300만 달러(약 41억 원)의 대규모 외화 밀반출이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초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9년 11월 약 30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면담 이후 태도를 바꿔 기존 진술을 부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수원지법은 19일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적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경기도 및 쌍방울과 깊은 관계를 유지해 온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가 2018∼2019년 50만 달러(약 6억8000만 원)를 북한 고위급인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 등에게 건넨 과정에서도 쌍방울의 자금이 활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아태협 안부수 회장을 구속해 수사 중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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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화동인 그분’ 아는 김만배 석방… “법정서 모든 것 말하겠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4일 0시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했다. 김 씨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소란을 일으켜 송구하다.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뒤 기다리던 차량에 올랐다. 이로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이어 지난해 구속됐던 ‘대장동 일당’이 모두 석방됐다. 김 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의혹을 받는 천화동인 1호의 지분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아는 인물로 꼽힌다. 하지만 앞서 석방된 유 전 직무대리나 남 변호사와 달리 차명 지분을 인정할 경우 자신의 몫이 줄어들고, 관련 혐의가 추가될 수 있어 폭로에 동참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천화동인 1호는 내 것” 진술 유지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으로 4040억 원을 배당받은 민간사업자 중 단일 법인으로는 가장 많은 1208억 원을 받아간 곳이다. 화천대유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대외적으론 김 씨의 소유로 여겨진다. 2015년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작성한 전체 지분배분표에도 공식적으로 김 씨가 49%, 남 변호사 25%, 정 회계사 16% 등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는 “김 씨로부터 들었다”며 최근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취지의 폭로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선 김 씨의 진술에 따라 천화동인 1호 ‘그분’을 둘러싼 수사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김 씨는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해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10월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이 ‘그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이후 애초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가 이후 “사업자 내부 갈등이 번지지 못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김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도 유 전 직무대리 및 남 변호사와 달리 여전히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석방 앞둔 김만배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 안 해”김 씨는 석방을 하루 앞둔 23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법정에서 모든 걸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며 “거주지는 가족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있으니 피해가 가지 않도록 취재를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자신에게 과도하게 관심이 쏠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김 씨가 기존 태도를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공식적으로 자신의 몫을 포기해야 하고,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추가되면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남 변호사도 21일 재판 후 김 씨가 자신에게 “나는 그런 말(이 대표 측 지분) 한 적이 없는데”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사흘 먼저 풀려난 남 변호사가 “내 징역을 대신 살아줄 건 아니지 않느냐”며 대장동 사업 주도자로 공개적으로 김 씨를 지목하는 등 대장동 일당 간 책임 공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계속 침묵만 지키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검찰은 석방된 김 씨를 상대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외에도 2014, 2018년 지방선거를 전후로 이 대표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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