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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사회일반39%

사건·범죄23%

검찰-법원판결19%

정치일반13%

사법3%

기타3%

北, 이번엔 청주-군산 공군기지 ‘전술핵 타격’ 위협…美 ‘확장억제’ 무력화 노림수

북한이 미국 본토를 때릴수 있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틀 만인 20일 한미 공군기지를 ‘전술핵무기 타깃’으로 상정해 초대형방사포(KN-25)가 유력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도발을 강행했다. 화성-15형 발사 다음날(19일) 한미가 B-1B 전략폭격기와 F-35A 스텔스전투기 등을 동원해 대북 무력시위를 벌인 것에 또 다시 맞불을 놓은 것. 다음달 중순 한미 연합훈련 때까지 연쇄 도발로 긴장을 고조시켜 ‘강 대 강’ 벼랑끝 대치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군에 따르면 20일 오전 7시~7시 11분경 평남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2발이 발사됐다. 사거리는 각각 390여 km, 340여 km로 파악됐다고 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도발 1시간여 뒤 “한미 연합훈련에 맞서 600mm 방사포로 ‘적 작전비행장’을 가상 조준해서 쐈다”고 보도했다. 특히 “발사점에서 각각 395km와 337km 사거리의 가상 표적을 설정해 동해상으로 사격했다”며 “600mm 방사포는 최신형 다련발(다연장) 정밀공격무기체계로서 적의 작전비행장당 1문, 4발을 할당해둘 정도의 가공할 위력을 자랑하는 전술핵 공격수단”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북한이 쏜 SRBM의 낙하 지점을 남쪽으로 돌리면 각각 F-35A가 배치된 청주 공군기지와 F-16전투기가 배치된 전북 군산 주한 미 공군기지에 정확히 닿는다. 군 관계자는 “유사시 한미의 핵심 공군 전력을 핵 선제타격으로 초토화하겠다는 위협”이라며 “화성-15형 도발로 워싱턴을 겨냥한 데 이어 전술핵의 최우선 표적이 한미 공군기지라는 점을 노골적으로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20일 초대형방사포(KN-25)의 ‘전술핵 타격 표적’으로 설정한 청주 공군기지와 전북 군산 미 공군기지는 한미 공군의 핵심 전력이 배치된 곳이다. 이들 전력은 유사시 미 전략폭격기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지휘부를 최단 시간내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소나기’ 전술핵 공격, 한미 공군 초토화 위협 실제로 북한의 화성-15형(ICBM) 도발 다음날(19일)에도 청주기지 소속 F-35A 스텔스전투기와 군산기지에 배치된 F-16 전투기 편대가 한반도로 전개된 B-1B 전략폭격기를 호위하면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북한이 도발하면 압도적인 연합 공군력으로 도발 원점과 지원·지휘 세력을 초정밀 타격하겠다는 경고장을 날린 것. 군 당국자는 “우리 공군의 F-35A는 대북 킬체인(선제타격)의 주포이고, 군산 기지는 주일 미 공군의 F-22 랩터와 F-35 등 전략자산의 전개 요충지”라며 “북한으로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최우선으로 제거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특히 “적 작전비행장당 1문, 4발의 초대형방사포를 할당했다”고 북한이 위협한 것은 개전 초 한미 공군기지에 소나기식 전술핵 공격을 퍼붓겠다는 저의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군 소식통은 “수kt(킬로톤·1kt는 TNT 1000t의 파괴력)급 소형 핵탄두를 초대형방사포에 실어 집중 타격해 한미 공군력을 궤멸시키겠다는 협박”이라고 말했다. ●전술핵 테스트용 7차 핵실험 나설 듯 북한은 이날 발사한 초대형방사포가 “전술핵 (탑재) 공격수단”이라고 누차 위협했다. 초대형방사포가 대남 핵공격에 특화된 전술무기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초대형방사포에 장착할 만큼 핵소형화도 달성했음을 강력히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군은 북한이 아직까지 초대형방사포의 핵탑재 능력은 갖추지 못한 걸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초대형 방사포에 핵을 탑재하려면) 추가적인 핵실험이 필요하지 않겠나 평가한다”며 “그만큼 직경과 중량을 소형화되어야 하는데 그 기술을 달성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미 당국도 전술핵의 최종 완성을 위해선 7차 핵실험이 필요하다는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2017년까지 6차례 핵실험을 거쳐 상당한 수준의 핵소형화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선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에 장착할 수준(직경 70~80cm)까지 작고 가볍게 만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초대형방사포는 KN-23보다 탄두 직경이 짧고, 중량이 적다. 북한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군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초대형방사포에 장착할수 있을 정도로 400∼500kg, 직경 60cm 미만인 소형 핵탄두를 개발했을 개연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말했다.●북 미사일 입장문에 “한미일 안보협력” 명시 합참은 이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여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확고한 대응태세를 갖추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때 “한미간 긴밀한 공조”는 명시됐지만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 문구가 포함된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 미사일 도발에 한일 대북 공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일 간 군사협력 필요성에 대해 그동안 말씀드려왔고, 실시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에 관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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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핵무기 등 AI의 군사적 이용, 인간이 통제해야”

미국 국무부가 16일(현지 시간) 인공지능(AI)의 군사적 사용에 대한 포괄적 지침을 담은 선언문을 처음 공개했다. 15, 16일 양일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는 한국과 네덜란드의 공동 주최로 ‘군사적 영역에서의 책임 있는 AI에 관한 장관급 회의(REAIM 2023)’ 또한 열렸다. AI의 군사적 사용을 주제로 열린 첫 국제 장관급 회의로 박진 외교부 장관도 참석했다. 미 AI 업체 ‘오픈AI’의 챗봇 ‘챗GPT’,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빙AI’ 등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AI의 오용에 따른 위험을 시정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 또한 가시화하고 있다. 국무부는 이날 REAIM 2023을 통해 공개한 선언문에서 “AI가 핵무기에 관한 결정을 실행하는 데 인간의 통제와 개입을 유지하고 모든 군사적 AI 능력의 개발과 전개 시 고위 정부 관료의 감독을 보장할 것 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군사 AI 체계를 엄격하게 테스트하고 평가해 AI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 비활성화할 수 있는 원칙을 제시했다. 국무부는 “무력 충돌에서 AI를 사용하려면 국제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 선언문이 AI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토대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AIM 2023에는 한국 미국 중국 등 60여 개국 정부 관계자, 80여 개국 기업,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사자 등 2000여 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초대받지 못했다. 참석한 각국 정부 관계자는 ‘공동 행동 촉구서’를 통해 “각국이 군사 영역에서 책임 있는 AI에 대한 국가 차원의 틀, 전략, 원칙 등을 개발하도록 권한다”고 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군사용 AI를 모두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침공 후 정보기술(IT) 기업 ‘클리어뷰’의 AI 안면인식 기술을 러시아군 사망자 신원 확인에 사용하고 있다. 불리한 전황에 관한 정보를 통제하는 러시아 당국을 대신해 유족에게 전사 사실을 알린 후 러시아 내 반전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다. 우크라이나군은 또 다른 미 IT 기업 ‘팔란티어’가 개발한 AI 소프트웨어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위성, 열 감지기, 정찰 무인기(드론), 스파이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로 러시아 포병, 탱크 및 군대의 좌표 목록을 알려준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군 또한 유탄발사기, 기관총 등을 장착한 무인 전투차량 ‘마르케르’를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장관은 회의 후 취재진에 “AI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준비하고 행동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군사용 AI의 악용 방지책 마련이 핵, 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이라는 실질적 위협에 직면한 한국에 더 중요하다고 했다. 내년 중 한국에서 REAIM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덧붙였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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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 한미정상회담서 원전 협력도 주요의제”

한미 정부가 4월 말로 추진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발전 협력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가 지난해 지식재산권 침해 및 미국의 수출통제 규제 위반 가능성을 들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문제 해결 방안도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전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15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월 말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초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국빈 만찬 준비가 진행 중”이라며 “4월 말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지만 시기는 유동적”이라고 전했다. 미국 언론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state visit) 추진을 보도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16일 이 보도와 관련해 “관련 기사 내용은 미 행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방미 일정과 형식이 최종 확정되진 않은 만큼 대통령실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지만, 양국은 4월 말 윤 대통령이 ‘국빈 방문(State visit)’ 형식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계획에 대해 의견을 좁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미국을 방문했던 박진 외교부 장관도 미국 측으로부터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 국빈 만찬 시 만찬장에는 정·재계 등 거물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 국빈으로 초청된 한국 대통령은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이 마지막이었다. 정부는 한미 간 원전 협력을 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올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특히 웨스팅하우스 소송 문제는 원전 수출에 방점을 찍고 있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국 기업이 미국 정부 허가 없이 다른 나라에 원전을 수출할 수 없도록 해 달라는 이 소송 문제를 원활하게 정리하지 못할 경우 한미 관계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 원전을 수출할 때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 당국자는 “정상회담 성사 시 가장 우선순위 의제는 경제·산업 이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경제 협력,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동참 등은 물론이고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보완책 마련 등에 대한 논의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 동맹 현안, 한미일 안보협력 등도 주요 의제가 될 예정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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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南측 기업설비 무단 사용 정황”

북한이 폐쇄된 개성공단에서 우리 기업의 설비를 최근 무단 사용한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됐다. 1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민간위성 사진업체 ‘플래닛랩스’가 이달 1일 촬영한 위성 사진에는 개성공단 내 파란색 버스 여러 대가 주차돼 있는 장면이 찍혔다. 이곳은 한국 중소기업 ‘제씨콤’이 위치한 곳이다. 이후 14일까지 버스들이 목격됐고, 버스의 위치는 계속 달라졌다고 VOA는 보도했다. 8, 9일에는 버스가 건물 쪽으로 바짝 붙었다. 14일에는 버스가 좀 더 중심부에 자리 잡았다. 버스의 주차 형태가 달라진 건 하루 단위로 이 차량들이 드나들고 있다는 의미라고 VOA는 전했다. 위성 사진에 찍힌 버스들은 과거 현대자동차가 북한 노동자의 통근을 위해 제공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제씨콤 앞 건물 공터에선 2021년 8월 이후 버스 8, 9대가 정차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포착된 바 있다. 이 회사는 과거 인터넷용 광통신 케이블과 커넥터 등을 생산했던 곳이다. 북한 노동자들은 최근에도 이곳에서 같은 제품을 만들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은 가동 중단 이후 최근까지 공단 내 공장 최소 10여 곳에서 무단 사용을 의심할 만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한국의 ‘쿠쿠전자’ ‘명진전자’ ‘만선’ ‘태림종합건설’의 공장 부지에서도 정기적으로 차량이 정차하고 트럭이 물건을 싣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VOA는 보도했다. 개성공단은 남북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5년 가동을 시작해 120여 개 한국 업체가 입주하는 등 최대 5만 명의 북한 노동자를 고용해 운영됐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2월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가동이 중단됐다. 이후 북한이 개성공단의 설비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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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된 北개성공단에 ‘통근 버스’ 찍혀…무단 가동 정황 포착

북한이 폐쇄된 개성공단에서 우리 기업의 설비를 최근 무단 사용한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됐다. 1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민간위성 사진업체 ‘플래닛랩스’가 이달 1일 촬영한 위성 사진에는 개성공단 내 파란색 버스 여러 대가 주차돼있는 장면이 찍혔다. 이곳은 한국 중소기업 ‘제씨콤’ 사가 위치한 곳이다. 이후 14일까지 버스들이 목격됐고, 버스의 위치는 계속 달라졌다고 VOA는 보도했다. 8, 9일에는 버스가 건물 쪽으로 바짝 붙었다. 14일에는 버스가 좀더 중심부에 자리잡았다. 버스의 주차 형태가 달라진 건 하루 단위로 이 차량들이 드나들고 있다는 의마라고 VOA는 전했다. 위성 사진에 찍힌 버스들은 과거 현대자동차가 북한 노동자의 통근을 위해 제공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제씨콤 앞 건물 공터에선 2021년 8월 이후 버스 8, 9대가 정차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포착된 바 있다. 이 회사는 과거 인터넷용 광통신 케이블과 커넥터 등을 생산했던 곳이다. 북한 노동자들은 최근에도 이곳에서 같은 제품을 만들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은 가동 중단 이후 최근까지 공단 내 최소 10여 곳 공장에서 무단 사용을 의심할 만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한국의 ‘쿠쿠전자’ ‘명진전자’ ‘만선’ ‘태림종합건설’의 공장 부지에서도 정기적으로 차량이 정차하고 트럭이 물건을 싣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VOA는 보도했다. 개성공단은 남북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5년 가동을 시작해 120여 개 한국 업체가 입주하는 등 최대 5만 명의 북한 노동자를 고용해 운영됐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2월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가동이 중단됐다. 이후 북한이 개성 공단의 설비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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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 군인 식량배급 축소…주민들엔 “애국米 내라” 2, 3일마다 독촉

북한이 군인 1인당 하루 곡물 배급량을 기존 620g에서 580g으로 최근 감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군에 지급하는 공식 배급량을 줄인 건 2000년대 들어 처음”이라면서 “우선 배급 대상인 군의 식량까지 줄인 건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상황 이상이란 의미”라고 밝혔다. 북한 주요 도시에서는 주민들을 상대로 군량미 비축 등 명목으로 2, 3일에 한 번씩 ‘애국미(米)’를 내라고 독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국은 복수의 대북 첩보 등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군 곡물 배급량을 이같이 줄인 정황을 파악했다. 북한은 통상 주민 1인당 하루 평균 곡물 배급량을 500g 중·후반대로 잡고 있다. 군인 1인당 배급량이 580g이 됐다는 건 배급 순위표 최상단에 있는 군도 일반 주민 수준으로 배급량이 줄었음을 의미한다. 북한의 식량 배급 체계는 1∼9등급(등급이 높을수록 배급량이 많음)으로 분류되는데 통상 군인은 3등급 안에는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J 이코노미스트는 “군의 배급량을 줄였을 정도면 북한이 통상 100만 t 이상 비축해두는 전시 대비 군량미도 바닥 수준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실시한 군사훈련도 2021년과 비교해 10∼20% 감소했다고 한다. 북한은 에너지난을 이유로 공군 야간훈련 등은 거의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전해졌다.군인 식량배급 축소 우선배급 대상 軍, 축소 이례적“대도시서도 굶어죽는 주민 속출”정부, 軍동요-탈북 사태 등 주시 “북한 주요 도시에서도 굶어 죽는 주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대량 탈북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14일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소식통은 주민들의 이탈을 우려한 북한 당국이 ‘고육지책’으로 군인 1인당 배급하는 곡물량을 줄였다고 분석했다. 소식통은 “북한 사회에선 군인에게 주는 식량만큼은 손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다”면서 “이번 (군 배급 감량) 조치가 북한군 내부 동요로 이어질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인들 배급량을 줄일 정도로 식량난이 심각해진 만큼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방치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젊은 군인들 먹기에 크게 부족”북한군의 연간 식량 소비량은 20만∼30만 t 수준으로 추정된다. 일반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곡물도 대부분 쌀과 옥수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감량돼 배급되는 1인당 580g 곡물량은 언뜻 보면 적지 않아 보이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달랐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 식사에선 곡물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대체로 젊고 건장한 군인들이 먹기엔 크게 부족한 양”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농업전문가인 권태진 GS&J 이코노미스트는 “양도 양이지만 군인에게 배급되는 공식 배급량이 줄었다는 것 자체가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북한 주민들에게 주는 충격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군 공식 배급량이 줄었다는 건 변방 지역 등에서 근무하는 군이나 군 가족 등의 사정은 더욱 열악해졌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하급 군인이나 변방 지역, 주요 부대에서 근무하지 않는 군인들의 경우 하루에 300g도 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는 지난해 북한 내부 군 소식통을 인용해 “총참모부 지휘부 식량 공급소가 9·9절(북한 정권 수립일)을 맞아 밀렸던 8, 9월 두 달분 군관 본인 배급은 줬지만, 가족 배급은 주지 않았다”면서 “군관 가족들이 불안해하는 상태”라고 전했다. 북한의 식량난이 북한군 핵심인 총참모부 지휘부 가족에게까지 파고들었다는 것이다. ●“北 식량난 위기에 이달 전원회의”북한은 1973년부터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곡물의 12%를 전쟁 비축미 명목으로 뺐다. 1987년부터는 군량미 등 명목으로 ‘애국미’라는 이름을 붙여 감량한 뒤 배급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식량난에 시달리면서도 군인들의 ‘밥’만큼은 꼬박꼬박 챙겨 줬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에서 평양 특파원을 지낸 문성희 도쿄대 박사는 “예로부터 북한에선 모든 주민들이 굶는다고 해도 군대만은 식량을 넉넉히 보장하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10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문 박사는 또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군대에 보내고 싶은 이유 중 하나가 그래도 자식들은 군대에 가면 굶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랬던 북한이 최근 군인 배급량을 줄일 정도로 식량 부족 사태에 직면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가 결정타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파 등 기상 문제, 북한 당국의 잘못된 식량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식량 부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 당국은 보고 있다. 북한은 이달 하순 농업 문제를 단일 안건으로 상정해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통상 매년 1∼2차례 당 전원회의를 개최해 온 사실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경우다. 정부는 이번 전원회의 개최가 식량난에 대한 북한 당국의 위기감 때문이란 첩보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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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징용피해자 의견 엇갈려… “재단 변제안 가능” “구걸할 생각 없다”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기금을 모아 대신 변제하는 안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고 박창환 씨의 아들인 박재훈 씨(77)는 1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혜택 기업인 포스코 등 한국 기업이 재단이 마련하는 기금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배상해도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인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히로시마 강제징용 사건’ 피해자 5명 중 1명이다.‘히로시마 강제징용 사건’ 피해자인 고 이병목 씨의 아들 이규매 씨(74)도 2일 인터뷰에서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이 직접 사죄하고 배상해주면 좋을 것”이라면서도 “(피고 기업이) 끝까지 배상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입은 (한국) 기업들이라도 피해자와 유족 복지 차원에서 돈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동냥하듯 아무한테나 명분 없는 돈을 구걸해 받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일부를 지원하는 단체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이날 광주 자택을 찾은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에게 “일본의 책임 있는 사과를 강조했다”고 소송 대리인 임재성 변호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 사이에서 배상 해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미해결 상태,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지 않기를” 동아일보는 서울과 경기 수원, 평택 등에 거주하는 유족 4명을 직접 찾거나 전화로 인터뷰했다. 박재훈, 이규매, 김인석 씨(69)와 익명을 요구한 A 씨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동아일보는 2018년 10월과 11월 각각 대법원에서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3건의 원고(피해자) 14명 가운데 7명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4명이 인터뷰에 응했다. 일본 가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내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뉜다. 미쓰비시중공업의 히로시마 공장에서 강제 노역을 했던 피해자 5명, 미쓰비시 나고야 공장에서 근로했던 피해자 5명, 일본제철에서 노역을 했던 피해자 4명이다. 인터뷰에 응한 김인석 씨는 일본제철에서 노역을 했던 고 김규수 씨의 아들이고, A 씨는 나고야 공장에서 노역한 할머니의 유족이다. 정부가 일본과 강제징용 배상 협의에 속도를 내면서 해법 최종 발표를 앞두고 면담을 하기로 한 가운데 확정 판결 피해자 유족들의 입장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박재훈 씨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배상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뤄져야 한다”며 “강제징용 문제가 (미해결된 채) 우리 같은 피해자 자녀인 2세들을 넘어 3세 손자녀대까지 이어지길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규매 씨는 “기다린 세월이 너무 길어서 때로는 소송을 제기한 돌아가신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고,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했다. A 씨도 “직접 배상을 받든 다른 식이든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고 기업의 배상금 지급 방식에 대해 이규매 씨는 “배상에 대한 의견이 다른 피해자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배상을) 받고 싶은 사람은 꼭 (거론되는 한국과 일본) 기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인석 씨는 “일본 정부든 한국 정부든 얼마나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될진 모르겠지만 피해자들이 다 돌아가시기 전에 일단 금전적인 보상이라도 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돈을 내주지 않는다면,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가 먼저 처리하듯 우리 정부에서 (배상금을) 선(先)지급하고, 일본에 요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피고 기업 사죄 어려우면 日 정부가 사과해야” 동아일보 인터뷰에 응한 유족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일본 피고 기업들의 사죄가 바람직하고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규매 씨는 “미쓰비시중공업이 직접 사과를 하면 제일 좋지만 사죄를 안 해도, 누가 해도 상관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죄보단 배상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한일 양국 간 속 시끄러운 문제가 나아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박재훈 씨는 “일본이 강제로 한국인들을 끌고 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잘못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개적인 사과가 필요하다”면서도 “(기업의 사죄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일본 당국이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인석 씨는 “아버지가 생전에 말씀하셨던 당시 이야기를 들으면 분노가 솟구쳐 오르고 잘못한 게 없다는 기업 측 입장들이 괘씸하다”면서도 “이미 지나간 과거인 만큼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요구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시민모임 “피고 기업이 사죄, 배상해야” 시민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외교부가 피해자에게 면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최종 발표에 앞서 절차적 명분을 갖추기 위한 마지막 요식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가 사죄하고 배상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양금덕 할머니는 지난해 9월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나 “돈 때문이라면 진즉 포기했다”면서 “일본에 사죄받기 전에는 죽어도 못 하겠다”고 적힌 손편지를 건넨 바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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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북시민단체대표, 北 공작원 전지선과 12년 넘게 접촉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전북 지역 시민단체 대표 A 씨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북한 공작원 전지선과 접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안 당국은 A 씨가 경남 창원을 거점으로 한 반정부단체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와 연계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지선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직국장 B 씨와 과거 베트남에서 접선했던 인물이다. A 씨와 B 씨의 상부선이 같다는 사실을 확인한 당국은 두 사람이 활동했던 간첩단 조직의 연관성을 살피고 있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2007년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외국계 이메일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사이버드보크’ 방식으로 전지선과 꾸준히 연락했다. 주로 A 씨가 국내 정치 이슈를 요약하고,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반미 반보수 기자회견 등을 진행한 사실을 정리해 전지선에게 보고하는 식이었다.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위원장을 지냈던 A 씨는 2010년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선거 운동 당시 A 씨는 동생을 중국으로 보낸 뒤 전지선과 만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A 씨가 이때 전지선으로부터 ‘지방선거 승리 전략, 상부 격려 내용’이란 제목의 파일이 담긴 휴대용저장장치(USB)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A 씨는 2011년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총 5차례 중국과 베트남에서 전지선을 직접 만나 북한의 지령 등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전지선은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 부부장(차관보)급 공작원인 리광진의 공작조로 알려져 있다. 1980년대 초반 이후 공작원으로 활동해 온 전지선은 2006년 5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국내에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북한 공작원들이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이용하는 한 회사의 베트남 지부 대표로도 알려져 있다. 당국은 전지선이 2016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민노총 조직국장 B 씨를 만났다는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지선의 아들이 베이징 현지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접선 장소에 도착해 B 씨에게 검은색 물건을 전달하는 모습이 당국에 포착됐다. B 씨가 귀국 후 국내에서 1만 달러를 환전한 사실을 파악한 당국은 그가 베이징에서 전지선 측으로부터 공작금을 건네받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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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관계자 “내달중 징용 협상 타결 가능성 50대50”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등 협의에 나선 가운데 양국 정부 간 막판 신경전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일본 전범 기업(피고 기업)의 배상 변제금 참여와 관련해 여전히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가 다음 달 안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 “50 대 50의 확률”이라고 최근 외교 소식통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일본 소식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 내부에서도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 협상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 정부도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 등을 알고 있다”며 “3월 안에 한국과 협상을 매듭짓자는 분위기”라고 강조했다. 다만 서두를 게 없다는 분위기도 동시에 감지된다. 일본 외무성의 한 관계자는 “올해 5월로 예정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초청 전까지만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다른 소식통은 전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다음 달까지 강제징용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을 반반의 확률로 예측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17∼19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 계기에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과 따로 만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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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서도 아사자 속출…극심한 식량난에 당 전원회의 소집

굶어 죽는 주민이 속출하는 등 북한이 최근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달 말 농업 문제만을 논의하기 위한 노동당 전원회의까지 예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경 봉쇄 장기화와 장마당 통제에 따른 부작용 등이 겹치면서 발생한 식량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리더십을 흔들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6일 노동신문 등은 “현 단계 투쟁에서 농업의 올바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당면한 농사에 필요한 해당 대책을 강구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 절박한 초미의 과제”라며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이달 말 당 전원회의 소집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북한은 통상 국정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당 전원회의를 1년에 1~2번 개최하지만 농업 문제만을 놓고 2개월 만에 또다시 전원회의가 열리는 것. 이날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2021년도 대비 지난해 3.8%가량 감소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빈곤층이 적은 편인 개성 등에서도 아사자가 속출한다는 정황도 알려졌다. 북한의 식량 부족은 국경 봉쇄로 인해 북-중 무역이 여전히 부진한 게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북한이 지난해 시장인 장마당을 배제하고 곡물 생산 유통을 당이 직접 통제하는 정책을 밀어붙여 식량난을 가중시켰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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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美, 北이 탈취한 가상화폐 역해킹, 작년 절반이상 회수… 1조원 달해”

미국이 지난해 북한과 연계된 해커 조직들을 집중 추적·조사해 북한이 해킹 등으로 탈취한 가상화폐의 절반 이상인 1조여 원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북한과 연계된 해커 조직 가운데 ‘라자루스’를 핵심으로 지목하고 10곳 이상의 해커 조직을 집중 감시·제재 대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 해커들과 연관된 가상화폐거래소 지갑(계좌)의 자금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금액을 회수했다. 미국은 북한 해커 조직의 대규모 공격이 있을 때마다 연관된 지갑을 추적해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자금 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믹서(Mixer) 기업’들도 강도 높게 제재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금지했다. 이에 더해 해킹에 성공한 북한 연계 해커의 가상화폐거래소 지갑을 역으로 해킹하는 ‘화이트 해킹’ 방식을 활용해 가상화폐를 환수했다.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북한 해커를 상대로 화이트 해킹 방식을 사용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미국이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를 위협적이라 인식하고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이라고 했다. 다른 소식통은 “미 연방수사국(FBI)은 물론 국무부 등 바이든 행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북한 사이버범죄 대응에 나섰다”며 “라자루스를 포함해 10여 곳을 주요 감시 리스트에 올려놓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라자루스는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이다. 미국 뉴욕의 블록체인 분석기업인 ‘체이널리시스’는 1일(현지 시간) 라자루스 등 북한 연계 해커 조직들이 지난해 16억5050만 달러(약 2조300억 원)의 가상화폐를 훔쳤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도난당한 가상화폐 38억 달러(약 4조6700억 원)의 43%에 달한다고 이 기업은 전했다.美, 北해커 ‘코인 지갑’ 리스트 만들어 추적… 미사일 자금 차단 美, 해킹된 1조원 회수 北, 가상화폐 임시 저장소 노려美, 1만여개 ‘지갑’ 파악해 역해킹北의 코인 세탁-현금화 막아 “북한이 ‘뛰는 놈’이라면 미국은 ‘나는 놈’이다. 아무리 (북한이) 가상화폐를 많이 탈취해도 미국이 이중 삼중으로 그물망을 던져 놓은 만큼 북한이 실제 가져가는 비율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정부 소식통은 3일 “북한이 지난해 해킹 등으로 탈취한 가상화폐의 절반도 가져가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북-중 무역이 급감하면서 외화가 절실해진 북한은 사이버 범죄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가상화폐가 북한 해커들의 1순위 공격 목표가 됐다. 미국은 겹겹이 디지털 방어 장치를 설치해 북한이 해킹한 가상화폐 환수를 본격화하고 있다. ●美, 北 해커 계좌 역해킹까지 북한은 주로 가상화폐가 임시 저장되는 ‘크로스체인 브리지’를 주요 해킹 대상으로 삼아왔다. 크로스체인 브리지는 투자자가 한 블록체인에 저장된 코인을 다른 블록체인으로 옮길 때 이용하는 임시 저장소다. 이곳을 북한 해커들이 해킹해 코인을 탈취하고 있다. 코인 탈취 뒤 북한 해커는 자금 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믹서(Mixer) 기업’에 코인을 보내 자금 추적을 어렵게 만든다. 북한은 비트코인 자금 세탁을 주로 하는 ‘블렌더’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 자금 세탁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믹서 기업들은 가상화폐 자금을 서로 섞거나 여러 가상화폐 거래소 지갑(계좌)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당국의 자금 추적을 피할 수 있게 돕는다. 이후 북한은 자금 세탁을 마친 가상화폐를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 있는 비상장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북한 해커 그룹의 대규모 공격이 있을 때마다 연관된 가상화폐 거래소 지갑을 추적해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미 당국은 바이낸스 등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블랙리스트에 오른 지갑의 자금 거래를 동결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지난해 3월 북한 정찰총국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라자루스그룹’이 지난해 3월 블록체인 기반 게임 업체인 ‘액시 인피니티’를 상대로 해킹 공격을 해 6억1500만 달러를 탈취했을 때도 미 당국은 북한 해커들과 연관된 지갑의 자금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일부 금액을 회수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자금 세탁을 돕는 믹서 기업도 강도 높게 제재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5월 북한의 자금 세탁을 도운 블렌더에 대해, 3개월 뒤인 8월에는 ‘토네이도 캐시’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했다. 미국은 북한 해커 그룹과 연관된 가상화폐 거래소 지갑을 ‘역해킹’ 하는 방식도 해킹 용의자를 쫓는 데 적극 활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관계자는 “공격자인 북한 해커의 지갑을 해킹해 관련 정보, 자금 흐름 등을 파악하는 ‘화이트 해킹’의 일종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라자루스가 액시 인피니티를 해킹했을 때도 미 당국은 역해킹 등 방식으로 북 해커가 활용한 1만2000여 개 거래소 지갑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北, 미사일 개발자금 상당수 해킹으로 확보” 북한이 가상화폐 탈취에 본격적으로 나선 건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로 대외 무역이 급감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여파가 결정타가 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돼 경제난에 봉착하면서 ‘온라인 외화벌이’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 1일(현지 시간) 블록체인 분석기업인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북한 연계 조직의 가상화폐 해킹 규모는 2016년 150만 달러(약 18억4400만 원) 수준에서 2017년 2920만 달러(약 359억 원), 지난해 16억5050만 달러(약 2조300억 원)로 급증했다. 북한은 가상화폐 탈취로 벌어들인 돈을 핵·미사일 개발에 집중 투입하고 있다. 앤 뉴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이버·신흥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지난해 7월 “북한은 미사일 프로그램에 드는 돈의 3분의 1을 사이버 범죄로 벌고 있다고 추정된다”고 밝혔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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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추종’ 창원 지하조직, 시민단체로 위장 활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 김모 씨 등 4명이 서울에서 ‘통일로’라는 시민단체를 만들어 합법적인 통일 운동을 하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 등 4명은 2019년 9월 서울 성동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통일로’를 만들었다. 이 단체는 전남 담양에 있는 5·18민족통일문화학교의 특별기구였다. 김 씨 등은 이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국가보안법 철폐,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을 요구하는 집회 등에 참가했다. 당국은 이들이 실제로는 북한을 추종하는 지하 조직인 ‘자통’ 활동을 하면서 대외적으론 합법적인 활동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통일로’를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로’가 했던 각종 반미, 반보수 활동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애초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한 ‘경남진보연합’을 주요 근거지로 삼았다. 이후엔 5·18민족통일문화학교(전남 담양), 통일로(서울 성동구), 제주4·3통일학교(제주) 등에서 활동하며 지역적으로 그 반경을 넓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북한과 주고받은 지령문, 대북보고문 등을 분석한 당국은 ‘경남진보연합’ ‘통일로’ 등을 ‘자통’의 하부 조직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국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건에는 “경남진보연합을 혁명의 교두보로 삼는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이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금품수수, 특수 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2016∼2019년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김명성 등을 만나 지령을 받은 뒤 국내로 돌아왔고, 북한 측으로부터 다액의 공작금 등을 받은 혐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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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올 상반기 경기도-성남시 감사”

감사원이 올 상반기 경기도와 성남시를 포함한 2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성남시는 2010년 이후 13년 만에 감사를 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10∼2018년 성남시장, 2018∼2021년 경기도지사를 지냈다. 감사원은 “이 대표를 겨냥한 표적 감사 아니냐”는 지적에 “서울시와 인천시, 울산시, 대구시, 경남도 등 여러 지자체가 감사 대상”이라며 “받아들이기 힘든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에 대해서만 편파 감사를 한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지역화폐 의혹 사전조사 착수 최달영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연간 감사 계획을 발표했다. 감사 역량을 집중할 20개 고위험 중점 분야를 선정한 감사원은 ‘국가 재정 지출 및 재정 건전성 분야’를 감사 1순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있었던 특정 사례나 문제를 본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경기도지역화폐 운용 대행업체인 ‘코나아이’를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 인력을 투입해 기초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도 금고로 귀속시켜야 할 수익을 ‘코나아이’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9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고 불송치 결정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추진했던 북한 민간 교류사업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통상 감사원은 공직자의 징계 시효인 3년, 국가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시효인 5년 안에 이뤄진 행정 업무를 집중적으로 살펴왔다. 다만 감사원이 “수사 의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감사 대상인 기간을 7∼10년 이상으로 넓힐 가능성도 있다. 공직자에게 주로 적용되는 직권남용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 배임 혐의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이다. ●文 정부 역점 사업도 줄줄이 감사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꾸준히 적자를 기록했던 고용보험기금의 운용 실태에 대해서도 상반기 들여다볼 계획이다. 고용보험기금은 2018년부터 적자 전환돼 누적 적자 규모가 5조 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국가 재정 관리제도와 국가 채무 관리체계도 점검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18조 원을 투입해 노후 학교 건물을 최첨단 시설로 탈바꿈하는 사업이었다. 감사원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된 사업에서 효과적 지출이 이뤄졌는지, 사업자 공모에서 불공정이나 특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살필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던 서울 용산구와 레고랜드 사태가 불거진 강원도는 올해 감사 대상에서 빠졌다. 최 실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며 “강원도는 최근 4년 안에 감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레고랜드 사태로 한국 채권시장을 무너뜨린 강원도, 159명의 시민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 관련 서울시에 대한 감사 계획은 전무하다”며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의 ‘윤석열식’ 법과 원칙에 앞장서는 감사원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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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기업 징용기금 참여… 한일 고위급회담서 논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실무급인 국장급 협상으로 진행하던 데서 고위급 협상까지 병행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변제하는 과정에 배상 책임이 있는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참여하는 문제 등 핵심 쟁점에서 최종 합의점을 찾기 위해 장차관 등 고위급으로 협상의 급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서울 외교부에서 열린 한일 간 국장급 협의 뒤 ‘직전(16일) 일본에서 열린 국장급 협의와 비교해 일본이 진전된 호응 조치를 내놓았느냐’는 질문에 “양국 간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인식 차가 있다”면서도 “상당히 폭넓게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당국자는 또 “전방위적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협의가 가속화되고 폭넓게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고위급 협의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실무급에서 논의할 수 있는 쟁점은 양국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한 만큼 이제 고위급 협의를 통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국장급 협의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기업의 사죄 방식 등과 관련해선 양국 간 이견이 많이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 기업의 한국 재단 기금 조성 참여 여부와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어 이를 고위급으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협상 발표 전까지 강제동원 피해자·유족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정부 간 협의 경과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의견도 들어볼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현안(강제징용 배상 문제)이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셔틀외교를 포함한 정상 간 교류도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에 이르면 한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다만 양국이 다음 달 개최를 검토했던 한일 정상회담은 이르면 3월 개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양국이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자국 여론을 살펴야 하는 등 민감한 대목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일 관계 정상화 시점이 (올해) 봄을 넘기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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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징용배상 합의안 도출전 피해자측 만나 의견 수렴”

외교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대한 한일 정부의 합의안이 도출되기 전에 먼저 국내의 피해자와 유족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해온 법률 대리인 측에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외교부가 요청한 면담 대상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내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14명으로 알려졌다. 이 중 피해 당사자는 3명이고, 나머지 11명은 숨진 피해자의 유족들이다. 외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을 직접 한 사람씩 만나서 한일 양국 간의 협의 경과를 설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서 배상금을 지급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당국은 피해자와 유족 각각의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외교부는 지난해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민관협의회 회의를 4차례 진행했지만, 당시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단체와 법률 대리인의 의견을 주로 청취했다. 이후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9월 광주를 방문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를 면담했다. 유족들은 외교부의 면담 요구를 받아들일지 아직 밝히지 않았다. 유족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는 30일 동아일보에 “면담 의사를 전달받았지만,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그동안 법률 대리인과 지원단체를 통해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는 사과를 발표하고, 피고 기업이 배상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광주 지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대표는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다. 일본 정부가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는 방식으로 우회적인 사과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이 대표는 “(일제 강제동원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거 담화의 한계가 분명하고, (피해자들이) 검토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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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배상’ 이견 막판 조율… 고위급 결단땐 3월 정상회담 가능성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최종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막판 줄다리기 중인 한국과 일본이 협상의 급을 올리는 전방위 대화로 속도를 내려는 모습이다. 한일 정부는 배상 책임이 있는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한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변제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에 참여할지를 둘러싼 막판 견해차를 좁힐 방안을 고위급 회담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30일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라는 실무급 대화와 장차관이 나서는 고위급 대화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다음 달 중순 열리는 독일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고, 이 회의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과 장관급 회담을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양국이 늦어도 다음 달 핵심 쟁점에서 고위급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올봄 전에 해법 마련과 이에 따른 한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범기업 기금 참여, 고위급에서 결단할 듯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3시간 30분간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갖고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예정보다 1시간 길어진 협의가 끝난 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을 만나 “다양하고 폭넓은 이슈에 대해 좁혀진 측면도 있지만 관심이 많은 (일본 측의 기금 참여 및 사죄) 부분에 대해서는 좁혀지지 않은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일본 외교부 당국자도 협의 후 “정중하고 진지하게 의사소통하고 있다”면서 “일치하는 것도 있고 한쪽이 곤란해하는 의견을 서로 교환했다”고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은 이날 협상 내내 대법원 배상확정 판결을 받은 일본 전범기업들이 재단 기금을 통한 배상금 변제에 참여할지, 사죄를 밝힐지 등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일본 전범기업들의 직접 배상이나 재단 기금 조성 참여 여부는 한일 간 견해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 외무성 당국자는 이날 협의 뒤 일본 기자들에게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에 관해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사죄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존 담화 계승이 중요하다는 점, 정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이 더 공신력 있다는 두 가지 의견을 토대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다른 과거 담화들보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서 밝힌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의지’의 표현을 놓고 일본 측이 표명할 수 있는 방식들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전해졌다.● 고위급 회담 돌파구 삼아 정상회담으로 이날 국장급 협의 후 주목할 만한 대목은 정부가 고위급 회담으로 일본과의 접촉면을 넓히겠다고 밝힌 해법 로드맵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차례 국장급 협의를 열었지만 실무급 회의만으로는 인식 차를 좁히기 어렵다고 보고 고위급 차원에서 돌파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고위급 대화는 외교당국 장차관급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실 차원의 전략 소통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최종 해법이 마련돼야 한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현안이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셔틀외교를 포함한 정상 간 교류가 있을 것 같다”고 힘을 실었다. 다만 양국 간 해법 도출 및 피해자 설득에 시간이 더 걸린다고 판단한 한국 정부는 정상회담 시기로 당초 검토하던 2월에서는 한발 물러난 기류다. 정부 안팎에서는 3월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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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 조직원 5명, 모두 동남아서 北 김명성 만났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의 조직원 5명 모두 2016년 이후 캄보디아, 베트남 등으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 김명성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북한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반미, 반보수 집회 등을 벌였다고 보는 당국은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5·18 민족통일학교 상임 운영위원장 A 씨(전 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 등 5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해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들을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북한 문화교류국에서 동남아 일대를 총괄하는 공작원 김명성 등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이들이 북한 공작원을 만난 자리에서 암호화 프로그램 등을 교육받은 뒤 국내로 돌아와 본격적인 간첩 활동을 벌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경남진보연합의 간부였던 이들이 지난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한미연합 공중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현 정부를 규탄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 경남운동본부’ 등까지 발족했다는 것. 이들은 북한 공작원을 만난 직후 국내로 돌아와 최소 7000달러의 미화를 환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이들이 북한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공작금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정확한 액수를 수사 중이다. 공안당국은 30일 A 씨 등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목적 수행, 회합통신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당국은 북한 공작원을 만난 5명 중 4명에 대해선 28일 체포영장을 집행해 구속 수사하고 있다. 한 공안 관계자는 “체포된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 B 씨와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C 씨는 서로 부부 사이”라며 “부부를 동시에 구속 수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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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 방한 앞두고… 中군용기, KADIZ ‘시위’

중국 군용기들이 26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해 우리 군이 대응 조치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방한(30일)을 앞두고 중국이 한미 양국에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0분과 오전 11시 10분에 각 1대씩 총 2대의 중국 군용기가 이어도 남서쪽 인근 KADIZ로 진입해 비행하다 정오경 빠져나갔다. 이어 2대 중 1대는 오후 3시경 다시 KADIZ에 진입한 후 30분간 머무른 뒤 이탈했다.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한다. 해당 공역은 KADIZ와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이 중첩되는 곳이다. 합참 관계자는 “KADIZ 진입 전부터 F-15K 전투기 등이 출동 대기 태세를 갖추는 등 정상적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중국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은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일정이 발표되기 하루 전에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통일은 갑자기 찾아올 것이다. 준비된 경우에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며 “우리 국민들과 주변국들, 전 세계 사람들, 북한 주민들도 북한 인권의 실상과 북한 정치 사회 상황을 정확히 알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과 관련해 “북한이 지금 우리 남쪽보다 더 잘산다면 그쪽 중심으로 (통일)돼야 될 거고, 남쪽이 훨씬 잘산다면 남쪽의 체제와 시스템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 게 상식 아니겠느냐”고도 했다. 통일부는 3월 북한 인권침해 실상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국문과 영문본으로 공개한다. 또 올해 안에 중장기적 통일 구상인 ‘신(新)통일미래구상’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973년 6·23선언, 1988년 7·7선언처럼 우리나라의 위상 변화와 새로운 국제질서를 반영한 새 독트린(통일 방향)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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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금속노조 前국장, 이달에도 北과 교신 의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직 간부 A 씨가 이달 초 자신의 페이스북에 “살 떨리지만 오늘, 내일 외환 환전…중국 공장과 오늘 계약”이란 글을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안당국은 이 글이 A 씨가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거액의 공작금을 받기로 한 일종의 ‘비밀 교신’ 방식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A 씨의 자택과 차량까지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노총 금속노조 조직국장을 지낸 A 씨(현 제주 평화쉼터 대표)는 18일 당국의 압수수색 전인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로 오늘… 살 떨리는 결단…실행”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주체 정세…각계각층 현안 문제 + 현 정부에 대한 투쟁 지속 비수기 주문량 줄지 않고 있음”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당국은 A 씨가 북한 공작원이나 국내 간첩단 총책 등에 전달한 ‘암구호’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 씨가 조만간 중국으로 출국해 공작원을 만나거나 거액의 공작금을 국내로 들여오겠다는 의미로 쓴 글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안보 분야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일종의 ‘사이버 드보크’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이버 드보크는 공작원 등과 외국 이메일 계정 아이디나 비밀번호 등을 공유해 교신하는 방식이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도 간첩 피의자가 군사기지를 촬영한 뒤 공개 사이트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북한에 알린 일이 있었다”고도 했다. 다만 A 씨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깃발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국 공장으로부터 깃대를 수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출장”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A 씨가 제주 지역 지하조직을 총괄하는 지역 총책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당국이 제주 지역 반정부단체인 ‘ㅎㄱㅎ’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직후 A 씨는 ‘ㅎㄱㅎ’의 한 조직원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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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배우자 주식처분 결정에 불복 소송

차관급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사진)과 가족이 보유한 원전 설비 제조업체의 주식 등이 감사원의 업무와 직무 관련성이 있어서 처분해야 한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유 총장과 배우자, 자녀들이 보유한 국내 기업 주식에 대해 “감사원 사무총장 업무와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지난해 10월 25일 통보했다. ‘감사원 2인자’인 사무총장이 사실상 국내 기업에 대한 감사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의 범위도 폭넓게 본 것이다. 이후 유 총장은 자신과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을 전부 매각했다. 당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감사를 주도하던 유 총장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유 총장 자녀들의 원전 설비 제조업체 두산에너빌리티 주식도 전량 처분했다. 하지만 유 총장 부인은 보유 중인 바이오 업체 주식 6만9000여 주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판단이 정당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유 총장 부인이 성과급 성격으로 받은 주식이기 때문에 감사원 사무총장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주식을 동결해달라”는 유 총장 부인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유 총장은 “매각, 백지신탁이 곤란한 배우자의 주식 이외의 모든 주식을 손해를 감수하고 전량 매각했다”며 “배우자가 관련 기업에 장기간 근무, 공헌하며 취득한 주식을 강제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배우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과잉조치”라고 했다. 한편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79학번) 동기인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주택 3채(오피스텔 포함) 등 총 94억9268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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