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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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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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넷플릭스 등 국감장 선 빅테크 대표들…망사용료 집중 질의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망 사용료(망 사용료)를 둘러싼 국회의원들과 글로벌 빅테크의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국감에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 등이 일반증인으로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망 사용료 반대 입장을 표명한데 대해 “크리에이터들이 들고일어나서 정치권을 비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유튜버들을 거짓 선동한 것 아니냐”고 구글 측에 질의했다. 윤 의원은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 7개 중 하나를 대표발의 했다. 이에 김 사장은 “창작자들에 목소리를 내달라고 호소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법 개정이 이뤄지면 한국 사업 운영 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한 것은 협박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사장은 “우려를 전달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구글 매출과 순익을 명확히 공개하고 시장 위축과 소비자 부담을 논의하는 게 국내 이용자들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29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지만, 허 의원은 자체 추정한 결과 4조~5조 원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허 의원으로부터 망 사용료 분담에 대한 질의를 받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결국 망 고도화 및 유지비용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라며 “CP와 ISP가 공정하게 부담해 이용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이 넷플릭스 측에 “망 사용료가 부과되면 이용요금을 올릴 것이냐”고 묻자 정교화 전무는 “요금은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망 사용료 하나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여론이 나빠졌다고 법안 우선 처리 약속을 번복하는 모습은 참 부끄럽다”며 최근 망 사용료 입법 관련 입장을 바꾼 일부 의원들을 비판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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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플랫폼 ‘바로고’, 디도스 공격으로 서버 오류…배달 취소 등 혼선

배달대행 플랫폼 ‘바로고’가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을 받아 서버 오류가 발생했다. 배달 취소 등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바로고의 라이더(배달원) 규모는 7만4000여명 수준이다. 21일 바로고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50분경 서버 장애가 발생해 21일 오후 3시까지 이어지고 있다. 바로고는 “국내·외 IP를 통한 디도스 공격으로 서버 장애가 발생했다”며 “디도스 공격을 받은 직후 유입 IP를 차단하고 관련 장비를 교체하는 등 대응 상황반을 가동해 복구에 총력을 다했으나 완전한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완전한 시스템 복구 시점은 확실치 않다. 바로고는 “조속히 서버를 정상화하고 피해 보상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바로고는 21일 혹은 23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디도스 공격에 대한 피해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등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바로고 접속이 안 된다” “배달 취소가 계속되고 있다” 등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20일 오후부터 올라오고 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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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 4분만에 직접 가서 카카오에 알렸다”…SK C&C, 통화기록도 공개

데이터센터 화재 인지 시점을 놓고 카카오와 책임 공방을 벌인 SK㈜ C&C측이 통화내역까지 공개하며 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일정규모 이상 플랫폼을 방송통신 재난관리체계로 편입시키겠다고 밝혔다. 21일 SK C&C 측은 15일 경기 성남시 SK 판교데이터센터 화재 직후 카카오 측 관계자와 통화한 기록을 공개했다. SK C&C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오후 3시 35분 카카오엔터프라이즈 관계자, 오후 3시 37분 카카오 관계자, 오후 3시 41분엔 카카오페이 관계자와 통화했고 전화는 카카오 측에서 걸어왔다. SK C&C 측은 “서버 장애 발생 원인을 문의해, 화재 경보 사실을 알리며 확인 중이라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SK C&C 측은 15일 오후 3시 19분 화재로 인해 화재 경보가 울려 방재실에서 화재를 인지했고, 오후 3시 33분 소방당국에 화재를 신고한 뒤 건물 내 인원 대피와 함께 비상연락망을 통해 카카오 등 고객사에 화재 상황을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이과정에서 SK C&C는 화재 4분 만인 오후 3시 23분 판교 데이터센터 현장에 나와 있는 고객사 사무실로 뛰어가 직접 화재를 알리며 대피시켰는데, 고객사에는 카카오와 계열사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카카오는 오후 3시 27분 인프라 장애를 인지한 뒤, 오후 3시 40~42분경 SK C&C 측에 먼저 연락해 화재 사실을 알았다고 입장이다. SK C&C는 화재 진압을 위해 전원 차단이 불가피한 상황도 사전에 알리고 협의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의 요청으로 SK C&C측은 15일 오후 4시 52분경 전체 전원을 차단했다. 공개한 통화기록에 따르면 SK C&C 관계자는 오후 4시 40분 카카오, 오후 4시 42분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오후 4시 43분 카카오페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SK C&C측은 “주요 통화내용은 전화 애플리케이션의 자동녹음 기능에 따라 파일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카카오 측은 오후 4시 53분 SK C&C로부터 데이터센터 전원 차단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카카오 측은 화재가 발생하는 순간 이미 서비스가 먹통이 됐기 때문에 화재 인지 방식과 시간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홍은택 카카오 대표도 19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SK C&C가) 통보를 했냐 안했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화재가 난 시점에 저희 전산실에 공급되는 전력이 끊기며 서버의 상당수가 차단이 됐다”며 “불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물을 뿌렸다는 결정을 소방서에서 했다는데 통제권이 소방서에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은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가 발생해서 나온 부수적인 사실이라 진위 문제에 관계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 장기화 재발을 막기 위해 데이터센터와 일정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를 방송통신 재난관리체계로 편입시키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1일 오전 박윤규 2차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국내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긴급 점검회의’를 가졌다. 박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다행스럽게 오늘자로 중단된 서비스가 정상화됐지만 정상화까지 근 일주일 정도 소요됐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각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화 운영·관리 현황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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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올해만 4번째 경영진 교체… “김범수 전면 나서야” 목소리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한 카카오가 홍은택 단독대표 체제로 사태 수습에 나섰다.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 리더십 교체다.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과와 리더십 개편으로 대응하는 방식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전날 남궁훈 카카오 각자대표가 취임 7개월 만에 사퇴하며 1년새 수장이 네 번 바뀌었다. 지난해 4년 만의 리더십 개편을 선언한 이후 계속되던 ‘리더십 잔혹사’가 이어진 것이다. 2018년 3월부터 여민수·조수용 투톱 체제를 유지해 오던 카카오는 지난해 11월 리더십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올해 3월부터 여 대표와 류영준 당시 카카오페이 대표의 공동대표 체계를 꾸릴 예정이었다. 여 대표가 사회 문제 해결, 40대인 류 대표가 혁신 사업 발굴을 책임지는 구도였다. 하지만 류 대표가 ‘주식 먹튀’ 논란에 휩싸이면서 계획이 꼬이기 시작했다. 류 대표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카카오페이 주식 44만여 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해 수백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 논란이 커지자 올해 1월 류 대표는 자진 사퇴했고, 연임 예정이었던 여 대표도 물러나게 됐다.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등장한 이가 남궁 대표였다. 3월 단독대표로 취임한 남궁 대표는 카카오 주가가 주당 15만 원이 되기 전까지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만 받겠다고 약속하며 책임경영 의지를 드러냈다. 미래 10년 키워드로 ‘비욘드 코리아’와 ‘비욘드 모바일’을 제시하며 메타버스 등 새로운 영역 개척에도 적극 나섰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사진)도 3월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고 글로벌 사업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남궁 대표의 구상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원격근무제 추진 과정에서 내부 여론 수렴이 미흡했던 탓에 직원들의 불만이 커졌다. 회사 바깥에서는 구글과 인앱결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추진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하는 등 악재가 잇따랐다. 이에 7월 카카오는 남궁 대표의 부담을 덜고 리스크 관리와 사회적 책임 영역을 전담할 홍은택 대표를 각자대표로 선임해 ‘투톱’ 체제를 갖췄다. 하지만 ‘카카오 먹통’ 사태로 남궁 대표가 물러나며 3개월 만에 다시 홍 대표 단독 체제로 바뀌게 됐다. 반복적인 리더십 교체를 겪은 카카오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내부적으론 구성원들의 불안과 혼란을 해소하고 결속을 다져야 하는 한편 서버 이원화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외부적으로는 보상 선례가 거의 없는 무상 서비스에 대한 보상처리 문제 등 오랜 시간에 걸친 난제가 남아 있다. 남궁 대표가 사퇴하며 메타버스 등 카카오가 추진하던 신사업은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김범수 전 의장이 다시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논란이 생길 때마다 경영진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방식으론 한계가 있으며 경영 방식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성장기의 카카오에는 맞았던 김범수표 ‘형님 리더십’이 대기업이 된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옷이 된 상황”이라며 “전반적인 기업 문화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구성원들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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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새 수장 네 번째 교체…계속되는 카카오 리더십 잔혹사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남궁훈 카카오 각자대표가 취임 7개월 만에 사퇴하며 ‘카카오 리더십 잔혹사’가 이어지고 있다.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과와 리더십 개편으로 대응하는 일이 반복된 탓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 20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전날 남궁 대표의 사퇴로 카카오는 최근 1년 사이 네 번의 리더십 교체를 겪게 됐다. 한 차례 연임에 성공한 여민수 조수용 공동대표 체제에서, 조 대표가 사의를 표하자 카카오톡 초기 멤버 출신인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기로 했으나 무산됐다. 류 대표 내정자와 카카오페이 임원들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 44만 여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해 877억 원의 차익을 챙기며 ‘주식 먹튀’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결국 류 내정자는 자진 사퇴하고 연임 예정이었던 여 대표도 물러나게 됐다. 수수료 인상, 골목상권 침해, ‘주식 먹튀’ 논란 등이 잇따르며 위기에 직면한 카카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소방수 역할을 맡은 이가 남궁 대표였다. 김범수 센터장과 과거 한게임 시절부터 호흡을 맞춘 ‘복심’으로 꼽힌다. 남궁 대표는 카카오 주가가 주당 15만 원이 되기 전까지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만 받겠다고 약속하는 등 책임경영 의지를 드러냈고, 카카오 미래 10년 핵심 키워드로 ‘비욘드 코리아(Beyond Korea)’와 ‘비욘드 모바일(Beyond Mobile)’을 제시하며 메타버스 등 새로운 영역 개척에도 적극 나섰다. 특히 남궁 대표의 최고경영자(CEO) 취임과 맞물려 김범수 센터장이 15년 만에 등기이사직을 내려놓고 글로벌 산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남궁 대표의 구상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내부 여론 수렴이 미흡했던 원격근무제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 구글과의 인앱결제 갈등,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추진에 따른 잡음 발생 등 안팎의 악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올 7월부터 남궁 대표의 부담을 덜고 리스크 관리, 사회적 책임을 전담할 홍은택 각자대표를 선임해 ‘투톱’ 체제를 다시 갖췄다. 남궁 대표의 사퇴로 다시 원톱으로 돌아온 카카오 리더십의 부담이 커졌다. 홍 대표는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피해보상, 재발방지 대책 등 사태 수습을 책임지는 것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리더십 교체에 따른 조직 안정도 책임져야 한다. 카카오가 보상 선례가 거의 없는 무상 서비스에 대한 보상까지도 약속한 만큼 오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홍 대표가 개발자 출신이 아닌데다 메타버스 등 신사업은 남궁 대표가 독자적으로 추진해왔기 때문에 신사업 추진동력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범수 센터장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CEO들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식으로 물러나는 식의 대처가 한계를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김 센터장의 복귀가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김 센터장이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된 만큼, 이 자리에서 향후 계획이나 입장 등에 대해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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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에도 ‘먹통’ 안되게 ‘플랫폼 망 이원화’ 추진

정부가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관리 수위를 KT 같은 기간통신사업자 못지않은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사시 국가 안보와도 직결될 수 있다고 보고 망 이원화 구축 의무를 부과하는 등 재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국회도 2년 전 폐기했던 법안을 다시 꺼내 들며 속도를 맞추고 있다. 18일 대전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에서 데이터센터나 서버 등을 물리적으로 분리(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며 “전문가들과 세심하게 살펴 법제화,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민간 자율에 맡겼던 네이버,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시행 대상인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는 통신 3사 등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만 포함된다. 네이버, 카카오 등 1만5000여 곳의 부가통신사업자는 규모에 관계없이 정부의 재난관리기본계획 바깥에 놓여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기간통신, 공중파, 종편 등은 재난관리를 하도록 국가로부터 의무를 부과받는 조치가 있지만 부가가치 통신망은 많이 빠져 있다”며 “정부의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시장이 어느 정도 실패한 분야를 검토해 필요하다면 (개입)해야 하는 단계에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부가통신사업자를 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 계획에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보호계획을 추가하는 등의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 2020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지 못해 폐기됐던 법안을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를 계기로 다시 꺼내 든 것이다. 핵심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이번 ‘카카오 먹통’ 같은 대규모 디지털 통신망 사고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부가통신사업의 설비, 데이터센터 등을 재난관리 대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다.정부, 네-카 망분산 등 재난대책 매년 점검할듯… 훈련 의무화도 플랫폼 기업, 재난관리체계에 편입회선-우회경로-장비현황 알리고 재난 생기면 원인-조치 수시 보고“자발적 보안 강화” 신중 의견도정부, 전시 운용 가능 통신망 추진… 방통재난본부 상설화, 지휘 역할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편입되면 데이터센터 운영, 사이버 보안 등과 관련해 정부 점검을 받고 재난 보고를 해야 할 수 있다. 재난대비 훈련 의무화 등의 규제를 새롭게 받거나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KT 같은 기간통신사업자, KBS 등 지상파 방송을 포함한 주요 방송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재난과 관련한 각종 의무를 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재난 시 수시 보고현행법에 따라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들은 보유 중인 통신시설의 등급을 분류하고 근거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다. 정부에서 심의를 거쳐 등급을 지정하면 그에 맞는 우회통신경로 확보, 통신시설에 대한 출입제한조치, 안정적 전원 공급, 재난대응 전담 인력 운용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 주요 통신시설의 회선, 우회 통신경로, 주요 통신장비 현황 등을 적은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내야 한다. 현재는 통신국사, 분기국사, 기지국 집중국사 등을 대상으로만 A∼E급으로 등급을 나눈다. A급은 ‘재난 발생 시 피해 범위가 권역 규모인 통신국사’, B급은 ‘피해 범위가 특별시·광역시·도 규모인 통신국사’로 규정돼 있다. 전국적인 영향을 주는 카카오의 데이터센터는 A급에 준하는 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매년 1차례 이상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난관리계획 지도·점검을 받아야 한다. 지도·점검은 일주일 전 통보해야 하나 사전 통지 없이 점검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도·점검에 필요한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보고 의무가 생긴다. 재난 발생 즉시 현황, 원인, 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 대책 등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후 재난이 종료될 때까지 피해 및 복구 상황, 처리 대책을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규제 목소리 우세하지만 일각선 신중한 검토 주문앞서 2020년 과기정통부는 이번처럼 민간 기업의 데이터센터를 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당시에는 기업들이 ‘재산권 침해’ ‘해외 사업자와 역차별’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는 데이터센터 화재 사태로 여론이 바뀐 만큼 법안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하지만 민간 서비스에 대해 공적 서비스처럼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2년 전 법안을 반대했던 이유 중 대부분이 변하지 않았다”며 “기업의 주요 기밀 등을 공개하게 되는 것도, 해외 기업은 해당되지 않는 규제를 받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시민들이 입은 피해가 워낙 커서 규제 목소리가 높긴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여대 김명주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민간 시설을 정부가 관리하게 됐을 때 추가적인 관리 비용 등이 세금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현존하는 정보보호관리체제 인증 등에 데이터센터 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 등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보안, 안전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정부, 전쟁 때도 쓸 수 있는 통신 기술 검토한편 대통령실과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 전반을 단절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 확충을 목표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대통령실은 전쟁 등 유사시에 정보통신 관련 시설들이 망가졌을 때에도 인터넷 작동이 가능한 기술적인 조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지상망이 파괴돼 통신이 불가능해지자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통해 인터넷을 쓴 사례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18일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디지털 재난이 안보 위협 상황으로 전개될 경우를 상정한 범정부 차원의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차원의 TF 구성을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사이버안보 TF는 국가기간통신망뿐 아니라 부가가치통신망 등 주요 정보통신망이나 시설에 화재 또는 해킹 등의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긴급점검 계획을 협의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과기정통부 장관 직속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를 상설화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이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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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점유율 98% 카톡 앞세워 사업 확장… “독점 폐해 낳아”

나흘째 이어진 ‘카카오 먹통’ 사태는 카카오가 고속 성장을 했지만 그에 따라 지켜야 할 보안, 안전 등 기본에는 미흡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앞세워 각종 분야에 손쉽게 진출한 카카오식 성장 방식이 문제 원인 중 하나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관련 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시장 점유율은 80∼90%에 달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도 순방문자 점유율로 약 50%를 차지한다. 각각 2016년, 2017년 설립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도 대출시장 점유율 8.7%와 결제금액 점유율 19%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있다. 서비스 체류 시간으로 산정한 시장 점유율은 98%에 달한다. 기존의 독점 산업은 다른 분야로 확장하는 데 제약이 있었던 것과 달리 플랫폼 기업 등 정보통신서비스업 기반 신생 독과점 기업은 확장이 손쉽다. 카카오 계열사 수는 2018년 72곳에서 올해 8월 현재 134곳으로 빠르게 늘었다. 업계에선 카카오가 제약 없이 빠르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시스템의 ‘재해복구(DR)’ 구축 등이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전산 시스템에 대해 정부 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는 금융 서비스는 이번 사고로 심각한 차질을 일으키지 않았지만 나머지 각종 교통 서비스, 대국민 서비스 등은 공공재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큰 차질을 빚었다. 서비스별로 안전 투자 수준을 달리한 것이다. 박병호 KAIST 경영학과 교수는 “데이터를 이중화하거나 DR를 갖추는 데는 그만큼 비용이 든다. 카카오는 내년부터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할 예정이었는데 그때까지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며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를 겪었던 것을 감안하면 아쉬운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의 투자 자금을 앞세워 신사업에 진출하는 확장 방식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가 외연 확장에 있었던 것은 부인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상품과 제품을 우대하는 등 독과점 지위를 다른 사업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소위 나쁘게 활용해 제대로 된 시장경제가 작동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공정거래 차원에서 개입이 불가피하다”며 “투명하고 일관된 지침이 필요하다. 지침을 국제적 여건 등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카카오의 독과점 규제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는 “카카오가 시장에서 독점 중이기 때문에 재난 대응 투자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은 타당하지만 지배력 남용까지 이어진 상황은 아니다”라며 “독과점 규제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본질을 흐릴 수 있다. 글로벌 빅테크는 시장 독점적 지위를 갖고도 재난 대응 대비를 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안이나 안전 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통해 IT 기업이 규모가 커지면서 그에 걸맞은 신뢰·안전성 확보를 위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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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카카오-네이버, 유사시 국가 안보와 직결”… 재난관리 강화

정부가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관리 수위를 KT 같은 기간통신사업자 못지않은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사시 국가 안보와도 직결될 수 있다고 보고 망 이원화 구축 의무를 부과하는 등 재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국회도 2년 전 폐기했던 법안을 다시 꺼내들며 속도를 맞추고 있다. 18일 대전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에서 데이터센터나 서버 등을 물리적으로 분리(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며 “전문가들과 세심하게 살펴 법제화,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민간 자율에 맡겼던 네이버,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시행 대상인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상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는 통신 3사 등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만 포함된다. 네이버, 카카오 등 1만5000여 곳의 부가통신사업자는 규모에 관계없이 정부의 재난관리기본계획 바깥에 놓여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기간통신, 공중파, 종편 등은 재난관리를 하도록 국가로부터 의무를 부과 받는 조치가 있지만 부가가치 통신망은 많이 빠져 있다”며 “정부의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시장이 어느 정도 실패한 분야를 검토해 필요하다면 (개입)해야 하는 단계에 있다”며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부가통신사업자를 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 계획에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보호계획을 추가하는 등의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 2020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지 못해 폐기됐던 법을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를 계기로 다시 꺼내든 것이다. 핵심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을 통해 이번 ‘카카오 먹통’ 같은 대규모 디지털 통신망 사고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부가통신사업의 설비, 데이터센터 등을 재난관리 대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편입되면 데이터센터 운영, 사이버 보안 등과 관련해 정부 점검을 받고 재난 보고를 해야 할 수 있다. 재난대비 훈련 의무화 등의 규제를 새롭게 받거나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KT 같은 기간통신사업자, KBS 등 지상파방송을 포함한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재난과 관련한 각종 의무를 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재난 시 수시 보고현행법에 따라 주요방송통신사업자들은 보유 중인 통신시설의 등급을 분류하고 근거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다. 정부에서 심의를 거쳐 등급을 지정하면 그에 맞는 우회통신경로 확보, 통신시설에 대한 출입제한조치, 안정적 전원공급, 재난대응 전담인력 운용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 주요통신시설의 회선, 우회 통신경로, 주요 통신장비 현황 등을 적은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과기정통부에 내야 한다. 현재는 통신국사, 분기국사, 기지국 집중국사 등을 대상으로만 A~E급으로 등급을 나눈다. A급은 ‘재난 발생 시 피해범위가 권역 규모인 통신국사’, B급은 ‘피해범위가 특별시·광역시·도 규모인 통신국사’로 규정돼있다. 전국적인 영향을 주는 카카오의 데이터센터는 A급에 준하는 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매년 1차례 이상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난관리계획 지도·점검을 받아야 한다. 지도·점검은 일주일 전 통보해야 하나 사전 통지 없이 점검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도·점검에 필요한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보고 의무가 생긴다. 재난 발생 즉시 현황, 원인, 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후 재난이 종료될 때까지 피해 및 복구상황, 처리대책을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규제 목소리 우세하지만 일각선 신중한 검토 주문앞서 2020년 과기정통부는 이번처럼 민간 기업의 데이터센터를 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당시에는 기업들이 ‘재산권 침해’ ‘해외 사업자와 역차별’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는 데이터센터 화재 사태로 여론이 바뀐 만큼 법안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하지만 민간 서비스에 대해 공적 서비스처럼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2년 전 법안을 반대했던 이유 중 대부분이 변하지 않았다”며 “기업의 주요 기밀 등을 공개하게 되는 것도, 해외 기업은 해당되지 않는 규제를 받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시민들이 입은 피해가 워낙 커서 규제 목소리가 높긴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여대 김명주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민간 시설을 정부가 관리하게 됐을 때 추가적인 관리 비용 등이 세금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현존하는 정보보호관리체제 인증 등에 데이터센터 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 등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보안, 안전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정부, 전쟁 때도 쓸 수 있는 통신 기술 검토한편 대통령실과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 전반을 단절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 확충을 목표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대통령실은 전쟁 등 유사시에 정보통신 관련 시설들이 망가졌을 때에도 인터넷 작동이 가능한 기술적인 조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지상망이 파괴돼 통신이 불가능해지자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통해 인터넷을 쓴 사례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18일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디지털 재난이 안보 위협 상황으로 전개될 경우를 상정한 범정부 차원의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차원의 TF 구성을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사이버안보 TF는 국가기간통신망뿐 아니라 부가가치통신망 등 주요 정보통신망이나 시설에 화재 또는 해킹사고 등의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긴급점검 계획을 협의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과기정통부 장관 직속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를 상설화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이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홍석호기자 will@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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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국민 메신저’ 앞세워 문어발식 확장…기본 놓쳤다

나흘째 이어진 ‘카카오 먹통’ 사태는 카카오가 성장을 거듭해왔지만 그에 따라 지켜야 할 보안·안전 등 기본에는 미흡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앞세워 각종 산업에 진출한 카카오식 성장방식이 문제 원인 중 하나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관련 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시장점유율은 80~90%에 달한다. 카카오엔터테인멘트의 음악 스트리밍서비스 멜론도 순방문자 점유율로 약 50%를 차지한다. 각각 2016년, 2017년 설립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도 대출시장 점유율 8.7%와 결제 금액 점유율 19%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있다. 서비스 체류시간으로 산정한 시장점유율은 98%에 달한다. 2013년 이래로 흔들림 없이 국민의 절대 다수가 이용하는 메신저로 자리 잡고 있다. 기존의 독점산업은 다른 사업 분야로 확장하는데 제약이 있었던 것과 달리 플랫폼 기업 등 정보통신서비스업 기반의 신생 독과점기업은 확장이 손쉽다. 카카오 계열사 수는 8월 현재 134곳에 달한다. 업계에선 카카오가 제약 없이 빠르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관련 시스템 안정성 확보 등 기본을 챙기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국민의 절대다수가 민간 서비스 하나에 의존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장 점유율 확대, 수익성 극대화 등에 데이터시스템의 ‘재해복구(DR)’ 구축 등 기본이 우선순위가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이번 사고로 그나마 전산 관련 정부 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는 금융 서비스는 심각한 차질을 받지 않았지만 나머지 각종 교통 서비스, 대국민 서비스 등은 공공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큰 차질을 빚었다. 카카오는 2020년에야 4000억 원 규모의 자체 데이터센터 건립계획을 세웠다. 박병호 KAIST 경영학과 교수는 “데이터를 이중화하거나 DR을 갖추는 데는 그만큼 비용이 든다. 카카오는 내년부터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할 예정이었는데 그때까지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며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를 겪었던 것을 감안하면 아쉬운 판단”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상품과 제품을 우대하는 등 독과점 지위를 다른 사업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플랫폼 심사지침을 마련해 플랫폼 특성에 맞는 독과점 지위 판단 기준과 금지 행위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새로운 규제는 만들지 않고 명확한 기준을 세운다는 취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심사지침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소위 나쁘게 활용해 제대로 된 시장경제가 작동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공정거래 차원에서 개입이 불가피하다”며 “투명하고 일관된 지침이 필요하다. 지침을 국제적 여건 등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다만 카카오의 한계와는 별도로 정부가 독과점 규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천대 최경진 법과대학 교수는 “카카오가 시장에서 독점 중이기 때문에 재난 대응 투자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은 타당하지만 남용까지 이어진 상황은 아니다”라며 “독과점 규제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본질을 흐릴 수 있다. 글로벌 빅테크는 시장 독점적 지위를 갖고도 재난 대응 대비를 잘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안이나 안전 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통해, IT 기업이 규모가 커지면서 그에 걸맞은 신뢰·안전성 확보를 위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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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데이터센터 전원 공급 95% 복구…다음 메일-톡서랍 정상화는 아직

SK㈜ C&C의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의 서비스 장애가 나흘째인 18일 상당 부분 복구됐다. 다만 다음 메일과 주고받은 미디어 파일을 모아 보여주는 서비스 ‘톡서랍’ 등의 서비스는 복구가 되지 않았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민에게 불편을 줘 유감”이라며 사과했다. 과기정통부는 “SK C&C의 데이터센터는 전원 공급이 95% 수준까지 복구됐다. 카카오톡과 카카오T 등 카카오 서비스 주요 기능이 정상화됐고, 네이버는 17일부터 검색 기능을 포함한 대부분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SK C&C 측은 “19일까지 데이터센터 전력의 100% 복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일부 블로그에서 이미지가 보이지 않는 현상이 있어 조치 중이다. 이날 카카오는 “18일 중으로 메일 서비스 복구 완료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카카오 메일 주요 기능은 복구됐고, 다음 메일은 복구가 진행 중이다. 톡서랍, 소상공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톡채널의 광고성메시지 발송, 쇼핑서비스의 쇼핑하기 검색 기능 일부, 다음뉴스 인물컬렉션 등을 제외한 카카오의 서비스는 복구를 마쳤다. 한편 이날 오전 대전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서비스 장애로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 드리게된 점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이 장관은 “신속한 서비스 복구지원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에서의 관련 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데이터센터 재해복구(DR) 센터 구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데이터센터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인지” 묻자 이 장관은 “화재 현장에서 데이터센터나 서버 등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며 “전문가들과 세심하게 살펴 법제화,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화재로 인한 전원 차단 및 복구 등을 두고 책임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지금까지 나타난 규명 과정에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라고 묻자 이 장관은 “법률적 조사와 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법률에 위배되는지 판단하겠다”고만 답했다. 다만 이 장관은 카카오의 서버 분산, 화재 진압 과정에서 주전원 차단 결정 과정, 배터리 등에 대해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0일 민간 데이터센터 사업자들과 긴급 점검 회의를 열어 설비 운영 실태를 살피기로 했다. 전력, 소방 등 데이터서비스 안정화 설비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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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서울-부산에 쌍둥이 데이터센터… 구글, 재해대응 분단위 공개

“7월 19일, 저희 데이터센터 중 하나의 냉각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여러 서비스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높은 온도와 중복 냉각 시스템의 고장이 원인이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자체 사고 보고서의 일부다. 사고 원인, 경과, 영향 및 재발방지책을 ‘분 단위’로 기록해 공개한다. 회사의 재해 대비 관련 매뉴얼이나 정책을 철저히 대외비로 부치는 카카오 등 국내 기업과 달리 글로벌 빅테크들은 ‘투명성’에 기반해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분 단위’로 조치 공개하는 빅테크구글이 2020년 4월 공개한 ‘인프라 복원력 백서’에 따르면 구글 전사 직원들은 재해 시 자사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매년 수일간 ‘재해 복구 테스트(DiRT)’를 진행한다. 의도적으로 장애를 유발해 중요한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내고, 이를 수정하는 훈련이다. 구글은 올해 재난 복구 시스템을 포함한 데이터센터 확충에만 약 95억 달러(약 13조7000억 원)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자사 홈페이지에 애저, 마이크로소프트365 등 자사 서비스의 재해 대응 시스템을 공개한다. 재해 시 전원 공급 계획, 물리적인 데이터센터 구분을 통한 재해 시 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다수의 글로벌 빅테크는 재해에 대비하고자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떨어트려 보관한다. MS는 같은 데이터를 3곳에 복제해 보관한다. 한 곳이 지진, 홍수, 화재 등 재해의 피해를 받을 경우 다른 두 곳에서 실시간으로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 MS는 국내에서도 서울과 부산에 ‘쌍둥이’ 데이터센터를 지으며 똑같은 데이터가 두 곳에 자동 복제되도록 설계했다. 구글도 각 사용자의 데이터를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많은 컴퓨터에 보관한다고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다. 아마존웹서비스(AWS)도 물리적으로 독립적인 전원, 냉각시설 등을 갖춘 각 영역에 데이터를 분산해 보관한다.○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 못 한 카카오글로벌 빅테크와 달리 카카오의 경우 재난 대비의 기본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백업’과 ‘이중화’는 했을지 몰라도 제대로 된 ‘재해 복구(DR)’ 구축에는 실패했다는 것이다. 백업의 경우 데이터를 복제해 여러 서버에 두는 것을 뜻한다. 이중화는 하나의 통신망이 끊어지더라도 다른 통신망을 쓰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DR는 좀 더 높은 수준까지 요구한다. 서버가 정상화되는 시간 등 운영 방침에 따라 4개의 수준으로 구분되는데, 가장 높은 수준인 ‘미러사이트’의 경우 한 데이터센터의 서비스가 중단돼도 ‘중단 없이’ 물리적으로 다른 데이터센터를 통해 동시에 서비스 재개가 가능하다. 일종의 ‘쌍둥이’ 센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카카오는 “이중화 조치가 되어 있었지만 서버를 증설해 트래픽을 전환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DR로 따지면 3등급 수준에 머무는 것이다. 재난 관리 투자에는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카카오는 지난해 정보 유출 방지나 재난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부문 투자’에 약 14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350억 원을 투자한 네이버의 40%가량에 불과하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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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13개 서비스중 페이 등 4개만 정상화

카카오 ‘먹통 사태’ 사흘째를 맞은 17일에도 카카오톡 채널과 다음 카카오 메일 등 주요 서비스 복구가 완료되지 않아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이어졌다. 카카오 측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도 일고 있다. 카카오톡 채널이나 메일 등으로 주문 상담 등을 진행하던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특히 컸다. 행사 답례품을 판매하는 김모 씨(34)는 이날 “평소 주말 매출이 300만∼500만 원 선인데 15일부터 오늘까지 주문 문의가 완전히 끊겼다”고 하소연했다. 거래처와 다음 메일로만 소통해 왔다는 자영업자 B 씨는 “메일이 사흘째 먹통이다. 거래처 연락처를 몰라 낭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의나 항의를 하려 해도 고객센터 복구가 완료되지 않아 불편을 가중시켰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고객센터는 17일 저녁까지도 ‘기능 점검 중’이라는 안내문만 뜨고 연결되지 않았다. 파티용품 업체를 운영하는 B 씨는 “고객센터에 수없이 전화했는데, 자동응답 중 일방적으로 끊겼고 더는 문의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는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카페가 5개 개설됐다. 법무법인 클라스의 최정현 변호사는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해와 서비스 오류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손해배상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17일 오후 9시까지 카카오의 주요 13개 서비스 중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등 4개 서비스만 완전 정상화됐다. 카카오톡, 다음 포털, 카카오맵 등 9개는 여전히 일부 기능을 복구 중이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홍서현 인턴기자 서울대 교육학과 4학년}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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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 데이터센터도 재난관리시설 지정 추진

국가안보실은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군, 검찰, 국정원 등을 총망라한 범정부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번 사태를 안보 이슈로 판단하면서 부가통신사업자에 부과되는 의무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사이버안보 TF 구성을 지시했다. 이 TF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의 고위 관계자가 참석한다. 해당 TF는 조만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사이버안보 상황점검회의도 열 계획이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번처럼 데이터 통신망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경우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각별하게 챙겨 보라는 게 대통령의 지시”라고 밝혔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서 초연결사회의 취약성이 외부에 노출된 것”이라며 “언제든 사이버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민관의 디지털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나 SK C&C 등은 KT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달리 국가재난관리 체계에 들어와 있지 않다. 이번 대형 데이터 통신망 사고에 대해서도 ‘재난’이라고 규정할 경우 이들 업체는 재난 대비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점검을 받는 등의 의무가 생긴다. 이를 위해 민간 데이터센터를 재난관리시설에 포함시키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날 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민간 데이터센터에 재난이나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정부에 관련 보고를 하고 위반 시 매출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업계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박병호 KAIST 경영대 교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서비스를 하는 민간 데이터센터의 경우엔 재해복구(DR)센터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카카오톡 메신저나 네이버 포털 사이트 등이 국가기간통신망 못지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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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난 곳만 전기차단 못해… 전체전원 끊어 피해 커져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를 부른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를 조사 중인 경찰이 배터리에서 갑자기 불꽃이 발생하며 불이 붙는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17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데이터센터 A동 지하 3층 전기실) CCTV에 배터리 중 1개에서 스파크(불꽃)가 일어난 뒤 화재가 발생하는 모습과 이후 자동소화 설비가 작동해 가스가 분사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했다. 경기남부청 과학수사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은 이날 오전 11시 20분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2차 감식을 진행했는데 감식 후 발화 지점을 배터리 내부로 추정했다. 또 화재 원인은 배터리 자체 또는 주변 기기의 전기적 요인으로 보고 배터리 1개를 수거했다. 배터리 1개에서 시작된 불은 5개의 선반에 있던 배터리 55개로 번졌다. 경찰 관계자는 “선반마다 11개의 배터리가 있었다”며 “불이 번지지 않은 50여 개의 선반에 있던 550여 개의 배터리는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화재는 15일 오후 3시 19분경 발생했는데 오후 4시 52분경 소방당국이 “화재 진압에 물을 사용해야 한다. 누전 위험이 있으니 전력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하자 SK C&C 측은 센터의 전체 전력 공급을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센터에 보관된 카카오 서버 전체인 3만2000대의 전원 공급이 끊겨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선 해당 배터리가 리튬이 포함된 배터리였을 경우 ‘열폭주 현상’ 때문에 소화가스만으로는 불을 끄기 어려웠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열폭주 현상이 발생했을 때 온도를 낮추기 위해 물을 부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누전이 발생하는 걸 막으려면 전원 차단 자체는 불가피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일각에선 전원 공급 체계가 분리돼 있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SK C&C 관계자는 “불이 난 지하 3층에 전원을 공급하는 무정전전원장치(UPS)가 있기 때문에 이곳 전원을 차단하면 센터 전체 전원이 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IT 업계 종사자는 “데이터센터 설계를 봐야겠지만 UPS와 전원 공급 체계를 분리해 설치할 경우 전력 부분 차단도 가능할 수 있다”며 “건물을 지을 때부터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전원 공급 체계를 이중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과거부터 있었다”고 했다.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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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데이터센터도 재난관리시설 포함 추진된다

정부가 SK㈜ C&C의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를 안보이슈로 판단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규제를 받았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전망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나 SK C&C 등은 KT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달리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들어와 있지 않다. 체계 안에 들어올 경우 재난대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정부의 점검을 받는 등의 의무가 생긴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정부에 마련된 대응센터에 사고 내용을 보고하고 조치하는 등의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논의의 배경은 과거에는 부가통신사업의 중요성이 기간통신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으나,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이 대폭 성장하며 그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사례가 대폭 늘었다. 병무청은 2019년부터 현역 입영과 예비군 훈련 통지서 2차 알림을 카카오톡으로 발송한다. 1차는 병무청 자체 앱으로 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 안내, 운전면허 갱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구삐’도 카카오톡과 네이버 등 민간 앱을 활용해 서비스를 전달한다. 가장 먼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 정부의 제도 개선 방안은 민간 데이터센터를 재난관리시설에 포함시키는 입법 추진이 꼽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11월 KT 아현국사 화재를 겪은 뒤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려고 했으나, 기업들이 크게 반발한 탓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민간 데이터센터에 재난이나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정부에 관련 보고를 하고 위반 시 매출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정부의 현장조사 근거 등을 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관련 회의를 통해 부가통신망이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예정”이라며 “국민 절대 다수가 이용하는 카카오톡 메신저나 네이버 포털 사이트 등이 통신망 못지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재난관리시설 기본계획에는 민간 데이터센터가 빠져있어 일부를 제외하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정부에게 알릴 의무조차 없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 민생당 박선숙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안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호 KAIST 경영대학 교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서비스를 하는 경우엔 재해복구센터(DR)를 의무화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한다고 법률에 명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금융사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을 통해 이중화 등에 대한 의무를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기업에 의무만을 강조하며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 해외 클라우드 기업에는 규제를 똑같이 적용하기 힘들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연구원장은 “민간사업자들의 의무를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부담시킬 경우 감당 가능한 1위 사업자 외의 다른 사업자들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홍석호기자 will@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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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카카오 먹통’ 사태 계기로 범정부 사이버안보 TF 구성

국가안보실은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군, 검찰, 국정원 등을 총망라한 범정부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고가 비단 민생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사이버안보 TF 구성을 지시했다. 이 TF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의 고위 관계자가 참석한다. 해당 TF는 조만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사이버안보 상황점검회의도 열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국가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사안으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졌다”면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대안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서 초연결사회의 취약성이 노출됐다”라면서 “언제든 사이버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민관의 디지털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관련 대형사고를 ‘재난’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고를 재난에 포함시킬 경우 국가재난관리체계에 따라 상황별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또 관련 법·제도도 전면 정비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민간기업의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에 포함시켜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를 계기로 2020년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민간 데이터센터에 재난이나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정부에 관련 보고를 하고 위반 시 매출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법안은 관련 기업들이 “민간기업에 대한 과도한 이중규제”라고 반발하면서 끝내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법안 재추진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홍수영기자 gaea@donga.com홍석호기자 will@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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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실 배터리 주변서 불꽃 튀었다…‘카카오 먹통’ CCTV 포착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가 17일까지 이어졌다. 국회는 카카오, 네이버, SK의 오너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책임 소재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카카오톡 메시지 주고받기 등의 기능은 복구됐지만, 여전히 다음 카카오 메일, 카카오맵 로드뷰, 카페 인기글 등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뉴스 검색 기능도 복구가 되지 않아 15일 뉴스까지만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종호 장관 주재로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오전 6시 기준 주요 13개 서비스 중 4개는 정상화가 이뤄졌고, 기타 9개 서비스는 일부 기능을 복구 중”이라고 밝혔다. 네이버도 오전 6시 기준 주요 4개 서비스(포털, 쇼핑, 시리즈온, 파파고) 중 포털 검색을 제외한 3개 서비스가 완전 복구됐다. 검색도 일상적인 이용엔 문제가 없으나 일부 기능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화재가 발생한 SK㈜ C&C의 데이터센터는 약 95%를 복구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전 9시 카카오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복구현황을 재난문자를 통해 알리기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SK그룹, 카카오, 네이버의 오너를 국정감사에 부르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24일 예정된 과기정통부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성하 SK㈜ C&C 대표 등도 증인에 포함됐다. 이날 오전 11시 20분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기소방재난본부,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은 2차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16일 진행한 1차 감식에서는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데이터센터 지하 3층 전기실의 배터리 주변에서 불꽃이 튄 뒤 불이 붙는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차 감식에서는 화재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한편 카카오는 데이터센터 화재가 매출 등에 끼치는 재무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공시했다. 카카오는 SK㈜ C&C 측과 손해배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는 전 거래일보다 6.61% 떨어진 4만8000원에 거래를 시작하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등도 5% 이상 하락한 채 이날 거래를 시작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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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서버 전원 끈 데이터센터… 화재 대책 없어 피해 커졌다

경기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는 디지털 시대 핵심 시설인 데이터센터 운영에도 큰 허점이 있었다는 걸 드러냈다. 화재경보 등은 정상 작동됐으나 배터리 관련 화재여서 진화에 오랜 시간이 걸렸고, 화재 진압 시에도 카카오톡 서비스 등이 끊김 없이 제공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점이 ‘디지털 재난’을 키웠다. ○ 발화 8시간 지나서야 완전 진화 16일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의 1차 합동 감식 결과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센터 지하 3층 전기실 배터리 주변에서 15일 오후 3시 19분 시작됐다. 인터넷과 연결된 데이터를 모아두는 데이터센터는 라우터, 서버, 무정전전원장치(UPS)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전원이 끊기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원을 공급하는 일종의 대형 배터리인 UPS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전기실의 배터리팩들이 있던 선반(랙)을 최초 발화 지점으로 지목했다. 당시 1개 선반에 11개의 배터리팩이 있었는데, 경찰은 이 선반 5개가 있는 곳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화재가 시작됐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확보한 전기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선반에서 불이 시작된 장면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 안전관리가 적절했는지 등을 계속해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배터리에서 불이 발생했는지, 주변 배선 문제 등으로 화재가 발생했는지는 17일 오전 11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을 진행한 뒤 규명할 계획이다. SK C&C에 따르면 화재 직후 경보가 울려 화재 사실을 즉시 인지했다.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은 문제없이 작동했다. 근무하던 직원 26명도 안전한 장소로 대피했다. 문제는 배터리 관련 화재였기 때문에 진압이 일반 소화기나 스프링클러만으로는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소방당국은 “지하 3층에서 불이 났다”는 건물 보안업체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장비 46대와 인력 114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2시간여 만에 큰불을 잡았지만, 건물 내부에 연기가 찬 탓에 이날 오후 11시 45분에야 완전히 진화했다. ○ 8년 전 데이터센터 화재 겪고도 기술 대비 미흡 센터 화재가 디지털 재난으로 확대된 것은 진압 과정에서 전원을 내리면서 발생했다. 화재 진압 시작 1시간여 만인 15일 오후 4시 52분 소방 당국과 SK C&C 측은 전원을 모두 차단하고 진화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 결과 카카오 서버 3만2000대에 대한 전원 공급도 차단됐다. SK C&C 측은 화재 발생 시 센터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전원 차단 없이 진압하는 방안 등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김완종 부사장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물을 사용해야 하는데 누전 위험 때문에 전원을 차단한 것”이라며 “데이터센터에 불이 나는 극단적인 상황은 처음 일어난 일이다. 이번을 계기로 최악의 상황까지 고민하고 기술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데이터센터가 화재 피해를 겪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4년 삼성SDS의 경기 과천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비슷한 혼란을 겪었다. 당시 데이터센터 건물 외벽을 타고 옥상으로 이어진 화재에 냉각탑이 부서지면서 서버가 과열됐다.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전산서비스 장애는 사흘간 이어졌다. 삼성카드 결제 알림서비스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가 중단됐다.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인 뒤 재난 등의 상황에 대비하는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을 시행했다. 이 지침은 화재 시에도 업무 기능을 중단 없이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를 지키지 않은 셈이 됐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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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구글, 망 사용료 사실 왜곡” 항변

인터넷망 사용료(망 사용료) 의무화 입법을 두고 통신사(ISP)와 콘텐츠사업자(CP) 측이 거세게 부딪히며 여론전에 돌입했다. 망 사용료 입법에 반대하는 청원에 대한 동의가 24만 명을 넘기자, 통신사들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항변에 나섰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12일 통신 3사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망 무임승차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통신사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모든 이용자는 연결에 대한 대가를 통신사에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글과 넷플릭스가 자체 해저케이블이나 캐시서버를 활용해 콘텐츠를 국내까지 가져왔더라도, 한국 소비자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국내 ISP의 통신망을 활용한다면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CP들도 자국 내 서비스를 위해 ISP에 망 사용 대가를 내고 있고, 국내에서도 디즈니, 애플 등 다른 해외 CP들은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데 전체 트래픽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구글과 넷플릭스만 내지 않으려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ISP 측은 또 통신사들이 인터넷 망 연결을 위해 일반 이용자들에게 대가를 받으면서, CP들에도 받는 것이 인터넷의 일반적인 구조라고 주장했다. 국내 법원과 미국 법원 모두 이 같은 양면시장 구조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소송의 1심 법원은 ‘회원으로부터 연회비를 받고, 가맹점에서 결제 수수료를 받는 신용카드사’를 사례로 들며 양면시장 구조가 문제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ISP 측은 또 이날 간담회에서 유럽연합(EU)에서도 통신 인프라에 대한 빅테크의 기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만큼 한국에서만 논란이 되는 규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유럽통신사업자연합회(ETNO) 등도 성명을 통해 빅테크의 망 사용 대가 부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CP 측은 ISP의 주장과 달리 일반 이용자들이 통신사에 비용을 내고 사용하는 인터넷 망과 CP들이 사용하는 망은 다르다고 반박한다. CP가 사용하는 망은 캐시서버와 해저케이블, CP의 서버 등을 연결하는 망이고 이를 건설·운영하는 비용을 CP들이 이미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양면시장 구조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논의라고 반박한다. 해외의 입법에 대해서도 캐시서버, 해저케이블 등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치르고 있어 유럽에서는 법안이 폐기되는 추세라고 주장한다. 중소 CP나 유튜버 등이 ‘폭망’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ISP 측은 중소 CP 등에 비용을 전가할 근거가 없다는 점과 구글 등이 한국에서 거두는 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반면 CP 측은 망 사용료 부과에 따른 비용 부담은 사업 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반박한다. 그리고 비용 증가에 따른 구조 변화는 크리에이터들의 부담을 키우는 구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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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대로 시공간 설정” 세트장 없이 실감나는 촬영

숲속에 흰옷을 입은 여성이 14면체 주사위 속에 갇혀 있다. 도깨비와의 내기에서 져 신라시대 놀이용 도구였던 주사위 ‘주령구’에 갇혔다는 설정이다. 이 같은 판타지 설정을 뮤직비디오, 드라마, 영화 등에 담으려면 세트장과 소품이 필수였다. 하지만 대형 발광다이오드(LED) 월(Wall·벽) 스테이지를 활용하면 도심에서도 실감나는 촬영이 가능해진다. 12일 찾은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위치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소 ‘팀 스튜디오’는 길이 21m에 높이 5m의 ‘볼륨스테이지’와 길이 5m에 높이 3m인 ‘혼합현실(XR) 스테이지’ 등 2개의 대형 LED 월 스테이지를 갖추고 있다. 6월 문을 연 팀 스튜디오는 3050m² 규모다. LED 월 스테이지는 현지 로케이션 촬영에 나서지 않아도 실제 같은 그래픽으로 배경을 표현할 수 있다. 기존에는 녹색의 크로마키 배경 앞에서 연기를 해야 해 배우와 제작자들 모두 상상에 의존해야 했다. SK텔레콤은 설립 기획 단계부터 국내외 스튜디오들과 협력하기 위해 ‘엑스온스튜디오’ ‘미디어엘’ ‘두리번’ 등의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엑스온스튜디오는 2020년 국내 첫 LED 월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콘텐츠 80여 편을 제작한 경험이 있다. 이 과정에서 쌓은 운영·기술 노하우를 팀 스튜디오에 제공한다. 영화 ‘한산: 용의 출현’ 등에 참여한 8K 초고화질 영상 제작 기술을 가진 미디어엘은 콘텐츠 제작 프로세스를 맡는다. 두리번은 미디어 기반 웨비나(웹 세미나), 콘퍼런스 등을 맡는다. 두리번은 최대 200명까지 실시간으로 참여 가능한 가상공간을 구현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갖추고 있다. SK텔레콤의 팀 스튜디오는 각 기업의 기술 및 제작 노하우에 5세대(5G) 이동통신,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더할 계획이다.성남=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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