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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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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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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투표소엔 방탄유리, 내전 언급 급증… 중간선거 4주앞 전운

    다음 달 8일 치러질 미국 중간선거가 약 4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번 선거가 미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0년 대선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불복으로 정치적 양극화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집권 민주당과 야당 공화당은 고물가, 낙태권 폐지, 트럼프 전 대통령 수사 등을 놓고 진영 갈등을 부추기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간평가이자 2024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이 큰 이번 선거에서 어느 쪽이 승리해도 후폭풍이 거셀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1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가 의회에 난입했던 수준의 폭력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온라인에서 ‘내전’을 언급하는 게시물이 급증했다며 “역대 가장 이상한 중간선거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역대 가장 이상한 중간선거 될 것”이번 선거에서는 2년 임기의 하원 435석 전체, 6년 임기의 상원 100석 중 35석, 4년 임기의 주지사 50석 중 36석이 교체된다. 대부분의 여론조사 회사들은 하원 다수당 위치는 현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절반씩 나눠 가진 상원 다수당의 향방은 팽팽한 접전 혹은 민주당 근소 우세로 보고 있다. 선거 예측 사이트 ‘파이브서티에이트’는 이달 9일 기준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을 70%로 예측했다. 현재 공화당 우세석이 215석, 민주당 우세석이 208석이다. 나머지 격전지 12석 중 적지 않은 곳에서 공화당 승리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파이브서티에이트’는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고수할 가능성을 67%로 봤다.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 우세석이 각각 49석이다. 격전지 2석의 결과가 민주당에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는 것이다.○ 중간선거 결과 따라 미 정치권 후폭풍상하원 다수당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선거 승리를 자신하고 있어 미국 정부는 공정선거와 투표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내놓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전역의 30개 선거사무소 중 15곳이 방탄유리, 실시간으로 경찰을 부를 수 있는 ‘패닉 버튼’ 설치, 실제 사격 훈련을 받은 경호요원 추가 배치 등의 보안 대책을 마련했다. 애리조나주 플래그스태프 당국은 방탄유리로 된 투표소를 만들었다. 플로리다주 탤러해시 당국은 개표원이 방탄섬유로 보강한 건물에서 개표 작업을 진행한다. 국토안보부는 투표 감시원 및 개표원 등을 상대로 비상 대처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면 의회 권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탈세 논란 등에 휘말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연방수사국(FBI)이 실시한 압수수색의 정당성을 따지는 청문회 등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고수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재출마를 막기 위한 각종 입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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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前합참의장 “北 핵무기 사용 가능성, 역대 최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술핵부대 훈련으로 한국을 겨냥한 핵 위협을 노골화한 가운데 미국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2017년보다 커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2017년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해다. 마이클 멀린 전 미국 합참의장(사진)은 9일(현지 시간) 미국 ABC 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실험을 감안할 때 (핵전쟁의 위기가)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북한은 역대 최다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하고 있다”며 “따라서 그는 (핵전쟁) 역량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그것(핵무기)을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며 “그런 면에서 우리는 5년 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와 미사일 재진입 기술 등이 이미 완성 단계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우려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특히 멀린 전 의장은 ‘북한이 실제로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나는 그 가능성이 5년 전보다 더 커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이 이 시점에서 자신의 (도발) 경로를 바꿀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압력을 가하는 등 중국이 개입해야 한다고 믿는다”고도 했다. 앞서 같은 방송에 출연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김 위원장은) 분명히 핵 야망을 버리지 않았다”며 “따라서 우리는 모든 (군사적) 역량을 역내에 배치하고 필요할 때 동원할 준비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일각에선 북한에 핵 포기를 요구하는 것이 비현실적이 되고 있는 만큼 북한 핵무기의 존재를 인정하고 비핵화 협상 대신 군축 협상으로 목표를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미사일 전문가인 안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북핵 협상에서) 비핵화에 대한 고집은 실패일 뿐 아니라 웃음거리(farce)로 바뀌고 있다”며 “북한은 이미 이겼다. 쓰디쓴 약이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약을 삼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을 늦게 인정할수록 북한의 무기고는 더 커지고 정교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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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전 합참의장 “한반도 핵전쟁 위험 2017년보다 커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술핵 훈련을 지도하는 등 핵 위협 수위를 높인 가운데 미국에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2017년보다 북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마이클 멀린 전 미 합참의장은 9일(현지 시간) 미국 ABC 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실험을 감안할 때 (핵전쟁 위기가)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북한은 역대 최다 (미사일) 실험을 감행하고 있다”며 “따라서 그(김정은)는 (핵전쟁) 역량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그것(핵무기를)을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며 “그런 면에서 5년 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핵탄두 소형화와 미사일 재진입 기술 등이 완성 단계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북한의 실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우려해야 한다는 것. 멀린 전 의장은 ‘북한이 핵을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핵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정확하다”며 “나는 그 가능성이 5년 전보다 더 커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 행정부에서 초대 합참의장을 지낸 멀린 전 의장은 2016년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자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근접하고, 미국을 위협한다면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다고 본다”며 선제타격론을 주장한 바 있다. 멀린 전 의장은 “김정은(위원장)이 이 시점에서 자신의 (도발) 경로를 바꿀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에게 압력을 가하는 등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국을 거쳐야 한다고 믿는다”고도 했다. 다만 그는 ‘북한 비핵화 목표가 현실적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여전히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가능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같은 방송에 출연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김정은은) 분명히 핵 야망을 버리지 않았다”며 “따라서 우리는 모든 (군사적) 역량을 역내에 배치하고 필요할 때 동원할 준비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조건 없는 대화’ 등 외교적 해법을 계속 추진하되 북한 핵무기 사용 등 비상사태에 대해서도 군사적 대비를 하겠다는 취지다. 커비 조정관은 ‘수십 년간 미국의 대북 억제 전략이 작동하지 않았는데 이번 전략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한반도 주변에서 정보 능력을 향상시켰고 한국 일본과 함께 훈련을 하는 등 군사 대비 태세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미사일 경보 훈련 등 한미일 연합훈련을 대북 군사적 대응의 핵심으로 꼽은 것이다. 하지만 북한 핵개발 진전에 따라 비핵화 협상 대신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군축협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미국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미사일 전문가 안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북핵 협상에서) 비핵화에 대한 고집은 실패일 뿐 아니라 웃음거리(farce)로 바뀌고 있다”며 “북한은 이미 이겼다. 쓰디 쓴 약이지만 어느 순간 그 약을 삼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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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미사일 언제 어디서든 쏜다’… 보름새 6곳서 7번 도발

    북한이 9일 주말 심야 시간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노동당 창건일(10일) 하루 전 기습 도발을 단행한 것. 북한의 심야 미사일 발사는 3년 2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특히 북한은 이번에 강원도(북한 지역) 문천 일대에서 도발을 감행하는 등 최근 보름새 6개 지역에서 7차례 집중 도발에 나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제, 어디서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전술 능력을 과시하며 노골적으로 한반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1시 48분부터 10분가량 문천 일대에서 SRBM 2발을 쐈다. 미사일은 고도 90km, 음속의 5배(마하 5)로 350km를 날아가 동해상에 떨어졌다. 군은 이번 미사일을 초대형 방사포(KN-25)로 보고 있다. 다만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이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가능성을 포함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심야 도발을 감행한 건 2019년 8월 함경남도 영흥에서 미사일을 쏜 뒤 처음이다. 최근 7차례 미사일 도발에선 KN-25는 물론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등을 섞어 쏘며 남한은 물론 일본, 미국령 괌에 대한 타격 능력까지 과시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직접적으론 한반도로 재전개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CVN-76) 등을 겨냥한 무력시위로 보인다. 로널드레이건은 북한의 IRBM 도발에 맞서 5일 회항해 7∼8일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8일 이를 겨냥해 “우리 무장력은 이를 엄중히 보고 있다”고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도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미 국무부도 이날 북한 도발과 관련해 본보의 질의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자 북한의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장소 바꿔가며 기습공격력 과시어제는 새벽… 밤낮 가리지않고 쏴KN-23, 25 등 ‘섞어쏘기’ 위협도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7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집중하며 한반도 ‘강 대 강’ 대결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9일에는 이례적으로 심야 도발까지 전격 감행해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전술 운용이 가능하다는 역량도 보여줬다. 핵 선제타격 등이 포함된 핵무력 법제화를 선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핵추진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CVN-76)의 한반도 재전개 등을 명분으로 연쇄 도발을 이어가다 결국 7차 핵실험 버튼까지 누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무 실패한 심야 시간대 골라 이례적 도발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1시 48분경 10분가량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쐈다. 북한이 자정을 좀 넘긴 시간에 미사일을 쏜 건 매우 이례적이다. 가장 최근의 심야 도발은 2019년 8월 2일 함경남도 영흥에서 탄도미사일을 쏜 게 마지막이다. 다만 당시 북한은 오전 2시 59분경 도발을 감행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언제든 우리 허를 찌를 수 있다는 능력을 대놓고 과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우리 군이 쏜 현무-2C 지대지 탄도미사일이 실패한 심야 시간대에 발사해 자신들의 전술 역량을 과시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북한의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대응해 4일 오후 11시경 발사된 우리 군의 현무-2C 1발은 발사 직후 비정상 비행을 하다 기지 안으로 낙탄(落彈)한 바 있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 지역으론 강원도(북한 지역) 문천을 선택했다. 2020년 4월 14일 당시 우리 총선을 하루 앞두고 문천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뒤 처음 다시 이 지역에서 미사일을 쏜 것. 원산 북부에 위치한 문천에는 북한 해군기지가 있다. 북한은 특히 최근 보름새 문천은 물론이고 평안북도 태천, 평양 순안, 평안남도 순천, 자강도 무평리, 평양 삼석 등 거의 전 지역에서 도발을 감행했다. 미사일도 종류를 바꿔가며 고도, 비행거리 등까지 다양하게 조정해 도발에 나섰다. 한미 정보당국은 최근 5년 동안 북한이 발사한 53회 94발의 탄도미사일 중 실전배치된 게 아직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사실상 실전배치에 준하는 전방위 전술타격 능력을 과시한 것이다.○ 北, 美항모 재전개에 “엄중히 보고 있다”북한은 이번 도발에 앞서 로널드레이건의 한미 연합훈련 참가 등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미사일 발사 15시간 전 북한 국방성 대변인이 “군사적 허세”라며 “우리 무장력은 이를 엄중히 보고 있다”고 밝힌 것. 한미 정보당국은 결국 이렇게 명분을 축적한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징검다리 도발에 나선 뒤 제20차 중국 공산당 대회(16일)부터 미국 중간선거(11월 8일) 사이를 ‘디데이(D-day)’로 잡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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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값 4분기 더 하락”… 美업체 매출, 전망보다 1조원 줄어

    삼성전자가 1년 전보다 영업이익이 30% 넘게 줄어드는 등 ‘어닝쇼크’ 수준의 실적을 내놨다. 주력인 반도체 업황이 부진한 데다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소비 수요도 줄어든 것이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미국이 중국 반도체에 대한 규제 수위까지 높이는 등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실적 부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7일 삼성전자는 3분기(7∼9월)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6조 원, 10조80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2.73%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31.73% 줄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은 2019년 4분기(10∼12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최대치를 경신하던 삼성전자의 매출도 최근 2개 분기 연속 하락세다. 지난해 3분기(73조9800억 원)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한 이후 지난해 4분기(76조5700억 원)와 올해 1분기(77조7800억 원)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2분기 77조2000억 원으로 떨어진 뒤 3분기 76조 원까지 내려갔다. 정보기술(IT) 등 소비·투자가 줄며 반도체 수요가 급감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삼성전자의 3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을 6조∼7조 원으로 추정한다. 올해 2분기(9조9800억 원), 전년 동기(10조600억 원)와 비교해 30∼40%가량 줄어든 실적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반도체 외에 스마트폰, TV 등 세트 부문 수요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줬다. 여기에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갈등도 반도체 업계의 셈법을 복잡하게 하는 요소다. 로이터통신은 6일(현지 시간) 미 행정부가 중국에 18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이하 D램과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등 기술과 장비 수출을 차단하는 수출 규제를 발표한다고 보도했다. 중국 현지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는 수출 규제 예외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향후 공장 설비 업그레이드나 시설 확장 시 미국이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6일(현지 시간)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보다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IMF는 전망치를 3.6%(4월)에서 2.9%(7월)로 낮췄는데 그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뜻이다. 반도체, 글로벌 경기침체 ‘한파’화상수업-재택근무 줄어 IT 위축…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30~40% 준듯美 마이크론도 2년만에 매출 하락… 인플레-고금리에 소비심리 더 꽁꽁가전 등 글로벌 산업 전반 부진 우려 “지난해 8월부터 ‘반도체 겨울이 온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예상외로 1년 넘게 업황이 좋았다. 하지만 올해 3분기(7∼9월)부터 ‘진짜 겨울’이 오기 시작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이상 하락한 영업이익(잠정)을 거둔 데 대해 반도체 업계에서는 반도체 업황이 본격적으로 하강에 접어든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반도체 사업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 실물경기와 소비, 투자 심리에도 상당한 연쇄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 겨울’에 꺾이는 반도체 업계지난달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 3분기 컨센서스(증권사 추정치 평균)는 매출 78조3026억 원, 영업이익 11조8683억 원이었다. 하지만 7일 발표된 3분기 삼성전자의 잠정실적은 매출(76조 원), 영업이익(10조8000억 원) 모두 컨센서스보다 각각 2조 원, 1조 원가량 낮았다. 이는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가 예상보다 더 크고 빠르게 닥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는 폭등하는데 경기 침체로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해 재고만 쌓이는 공급 과잉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0∼4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보다 반도체 의존도가 더 높은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도 크게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액 12조3236억 원, 영업이익 2조5512억 원이다. 전년 동기보다 매출은 4.4%만 늘고 영업이익은 38.8%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앞으로도 반도체 업황이 불안하다는 점이다.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3분기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은 전분기보다 각각 10∼15%, 13∼18% 떨어질 것으로 조사했는데, 4분기에도 13∼18%, 15∼20%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해외 반도체 기업도 잇달아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했다. 미 반도체 기업 AMD는 7일(현지 시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잠정 매출이 당초 전망치를 1조 원가량 하회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도 2년 만의 첫 분기 매출 감소를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은 “반도체 업계 슬럼프가 생각보다 더 깊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화상수업이나 재택근무로 확대됐던 정보기술(IT) 투자가 이제는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라며 “아마존과 구글, 페이스북 등 대형 거래처들이 다시 대규모 투자에 나서지 않는 이상 당장 반도체 수요 회복은 쉽지 않다”라고 설명했다.○경기침체에 가전 등 산업 전반 부진 우려반도체에 비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TV 등 가전 수요는 상대적으로 선방했지만 소비 둔화 우려를 비켜 가진 못했다. 증권가는 3분기 스마트폰 중심의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사업부 영업이익을 2조 원 중후반대로 전년 동기(3조3600억 원)보다 하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갤럭시Z폴드4·플립4 등 신규 폴더블폰을 내놓으며 비교적 선방했지만 소비 침체로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이 뒤따라오지 못한 영향이다. 디스플레이(DP) 부문 영업이익은 1조5000억∼2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선방했다는 예측이 나온다. 가전 의존도가 높은 LG전자 영업이익도 사실상 나빠졌다. 이날 LG전자 3분기 매출액(잠정)은 21조1714조 원, 영업이익은 7466억 원이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0%, 영업이익은 25.1% 늘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지난해 3분기에 제너럴모터스(GM) 전기차 볼트 리콜 관련 충당금 4800억 원을 반영한 ‘착시 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지난해보다 영업이익이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프리미엄 가전을 중심으로 선방했지만 원자재값과 해상운임 인상으로 이익 폭이 줄었고, TV부문도 수요 하락과 경쟁 심화로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가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급망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요인으로 경영 환경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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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D램 中수출도 규제… “삼성-SK 일단 예외, 中공장 증설은 차질 우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7일(현지 시간) 발표하는 중국에 대한 고강도 신규 반도체 수출 규제는 인공지능(AI)과 첨단무기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전자제품에 쓰이는 메모리 반도체까지 중국 반도체 산업을 전방위 봉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 상무부 신규 수출 규제는 18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이하 D램과 128단 이상의 낸드플래시 반도체, 14nm 이하 비(非)메모리 반도체(로직칩) 기술과 장비의 중국 기업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다. 상무부는 중국 이동통신업체 화웨이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적용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기반으로 이 같은 기준을 넘어선 반도체 장비와 기술을 판매하려는 외국 기업도 별도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중국이 빠르게 추격 중인 낸드플래시와 D램 등 메모리 반도체 분야가 포함돼 바이든 행정부 수출 통제 조치 중 가장 강력한 규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규제는 중국 국영 반도체 기업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와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를 겨냥했다. 현재 YMTC와 CXMT가 생산하는 128단 낸드플래시 반도체와 19nm D램 반도체 이상의 기술 개발을 원천 차단해 중국 반도체 산업을 고사시키겠다는 것. 미 반도체 산업 관계자는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융단폭격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서 D램과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선 이 같은 수출 규제에 예외를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수출 규제 예외 적용을 협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7일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업계 영향을 예단하긴 어렵다”면서도 “외국 기업에 대한 수출은 건별로 별도 심사를 거치게 되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반도체 제조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인 만큼 한국 기업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 반도체 장비를 교체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현지 공장에서 삼성은 낸드플래시의 40%가량을, SK하이닉스는 D램의 약 50%를 생산 중이다. 각각 2014년, 2006년 준공된 시안 삼성전자 낸드 공장과 우시 SK하이닉스 D램 공장은 최근까지 설비 증설 및 노후 장비 교체 등 추가 투자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워싱턴의 소식통은 “몇 년 뒤 반도체 성능이 전체적으로 높아지더라도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 반도체 기업 중국 공장의 시설 확장을 예외로 적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반도체 수출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중국 반도체 수요가 억제될 경우 장기적으로 한국 반도체 기업 수익이 나빠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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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정부, 北 석유 불법환적 첫 제재… “北 코인 해킹도 차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7일(현지 시간) 북한의 석유 불법 환적에 연루된 개인 2명과 단체 3명을 제재했다.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과 전투기 편대비행 등으로 무력 도발을 이어가자 제재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또 북한은 제재를 피해 정유제품 수입을 위해 화물선까지 동원했고 가상화폐 시장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수위를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는 이날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 등을 통한 핵·미사일 자금 조달 차단에 힘쓰기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 北 불법 환적 첫 제재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북한 무기프로그램 개발을 직접 지원하는 북한의 석유 수출입 관련 활동에 관계된 개인과 단체를 (제재 명단에) 지정했다”고 밝혔다. 수차례 불법 환적 활동을 벌인 ‘시프리마(커레이저스)호’ 관련 개인 2명과 마셜제도에 등록된 ‘뉴이스턴쉬핑’ 등 불법 환적을 도운 기업 3곳이다. 이어 “이번 조치는 석유 수입과 불법 무기 개발을 제한하는 유엔 제재를 우회하려는 북한의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 운송에 책임을 묻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이행하겠다는 미 정부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북한의 최근 잇따른 도발에 대응한 것이다. 불법 환적 같은 제재 회피 활동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첫 제재이기도 하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에 대비해 해상, 사이버, 금융 독자 제재 패키지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해상 불법 환적을 통한 정유제품 수입과 석탄 수출은 올해도 반복됐다. 대북제재위에 통보된 북한 정유제품 공식 수입량은 연간 상한선 50만 배럴의 8.15%에 불과했지만 실제로는 이를 거의 채웠거나 넘었을 것이 유력시된다. 또 최근에는 선박 간 해상 환적 시 유조선 대신 화물선을 개조해 활용한 사실이 파악됐다. 유엔 안보리 결의상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의 불법 수출 역시 근절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암호화폐 회사와 거래소에 대한 북한 사이버 공격이 계속됐다며 “더 정교해졌고, 훔친 돈을 추적하는 게 더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킹 조직 ‘라자루스’ 소행으로 보이는 2건의 대규모 해킹 사건을 사례로 들며 “수억 달러 상당의 가상자산 절도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이날 3자 통화를 통해 북한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암호화폐 탈취 차단 노력을 배가하고, 불법 해상환적 등 대북제재 회피 시도를 막기 위한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례적인 美항모 2주 연속 한반도 훈련북한의 잇단 도발 공세에 대응해 동해로 재전개한 미국의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CVN-76·약 10만 t)은 이날 우리 해군과 연합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했다. 지난달 26∼29일에 이어 2주 연속 미 항모가 한반도에서 연합훈련을 진행한 것은 전례가 없다. 한미 정상이 누차 공언한 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의 첫 사례이자 북한의 ‘강 대 강’ 노골화 기도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대북 무력시위다. 이날 연합훈련에는 로널드레이건 항모와 미 이지스순양함, 이지스구축함 2척, 우리 군의 이지스구축함, 호위함 등 6척이 참가했다. 훈련은 참가 함정들이 전술 기동을 하면서 북한의 해상·공중 도발 시 대응 절차를 점검한 뒤 로널드레이건 항모를 제주 동남방까지 호송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면 항모의 추가 전개뿐만 아니라 B-1B 전략폭격기나 B-2 스텔스폭격기 같은 전략자산의 배치도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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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아마겟돈 올수 있다”… 푸틴의 핵위협에 경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러시아 ‘핵 위협’에 대해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처음으로 핵무기가 사용될 직접적인 위협이 있다”며 “아마겟돈(인류 최후 대전쟁)이 올 수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민주당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아마겟돈의 전망을 맞게 된 적이 없다”며 “전술핵무기를 사용해 놓고 아마겟돈으로 끝나지 않는 능력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핵 위협을 1962년 미국과 소련이 핵전쟁 직전까지 치달았던 쿠바 미사일 위기에 비유하며 러시아가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밝힌 것이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 합병 조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영토를 방어하겠다”고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내비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이에 대한 우려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때문에 미국이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징후를 파악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러시아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검토해 온 바이든 행정부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패배가 확실해지면 전술핵무기 사용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겟돈을 언급한 것은 러시아가 전술핵무기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나토는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며 “선제 타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바이든 “푸틴 전술핵 언급, 농담 아냐”… 젤렌스키 “러 선제타격을” 바이든 “아마겟돈 위험”美행정부내 러 핵사용 우려 높아져… 러의 핵 시나리오 비상대책 착수젤렌스키 ‘러 선제 타격’ 강조에 러 “세계전쟁 시작하자는 것” 맞받아우크라, 최근 2주간 120여곳 탈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그가 전술핵이나 생화학무기를 언급할 때는 농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러시아군이 상당히 저조한 성과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푸틴의 출구가 무엇일까. 어디에서 그가 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라며 “어디에서 그가 체면과 권력을 잃지 않는 지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 알아내려고 하고 있다”고도 했다.○ 백악관 “러, 핵 위협 분명한 징후 없어”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 직접적인 우려를 표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백악관 당국자들은 “러시아가 핵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분명한 징후는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패퇴를 거듭하면 서방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2일 CBS방송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스스로 궁지에 몰렸다고 느끼면 상당히 위험하고 무모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것은 허세가 아니다’라는 푸틴 대통령 발언에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대비하는 것이 우리 임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가 북극해에서 핵실험을 강행하거나 우크라이나 외곽 지역에 핵무기를 떨어뜨리는 무력시위를 벌이는 것, 또는 우크라이나군을 향해 소형 전술핵무기를 발사하는 것 등의 핵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비상대책을 마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영토 탈환 작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레드라인(한계선)’을 넘어서면 러시아가 이 같은 핵 사용 시나리오를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첩보가 입수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럽 일부 언론은 전략 핵 어뢰 ‘포세이돈’을 실은 러시아 잠수함 K-329 벨고로드가 북극해로 출항했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러시아가 북극해에서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첩보를 동맹국들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스라엘 매체는 러시아가 핵무기 탑재 전략폭격기를 핀란드 국경 인근으로 이동시켰다고도 전했다. 일각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아마겟돈’ 발언이 소형 전술핵무기를 썼을 때 미군이 개입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을 포기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비공개 채널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면 미국과 동맹국들이 어떤 단호한 대응에 나설지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젤렌스키 “러시아 선제타격해야”고조되는 핵 위협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 긴장감도 높이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6일 호주 싱크탱크 로위연구소 행사 화상 연설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선제타격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래야 러시아는 핵무기를 사용하려 할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젤렌스키 발언은 비참한 재앙을 초래할 세계전쟁을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에 세르히 니키포로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 발언은 ‘2월 24일 전쟁 발발 이전에 러시아를 선제적으로 억제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전문가들은 향후 3개월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2주간 반격을 통해 점령지 120여 개 지역을 탈환했다고 밝혔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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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북 석유수출 관련 개인 2명·단체 3곳 제재…무력 도발 대응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7일(현지 시간) 북한의 석유 불법 환적에 연루된 개인 2명과 단체 3명을 제재했다.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과 전투기 편대비행 등으로 무력 도발을 이어가자 제재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불법 환적을 통한 제재 회피를 타깃으로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면 경제적 압박을 옭죄는 것은 물론 중국 러시아 같이 제재 회피를 돕는 국가에도 제재를 확장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북한 무기프로그램 개발을 직접 지원하는 북한의 석유 수출입 관련 활동에 관계된 개인과 단체를 (제재 명단에)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북한 석유 수입과 불법 무기 개발을 제한하는 유엔 제재를 우회하려는 북한의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 운송에 대한 책임을 묻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이행하겠다는 미국 정부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수차례 불법 환적 활동을 벌인 ‘시프리마(커레이저스)호’와 관련된 개인 2명과 마샬군도에 등록된 뉴이스턴시핑 등 불법 환적을 도운 기업들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재무부 제재 리스트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된다. 이번 국무부 제재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응한 첫 제재 조치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에 대비해 해상, 사이버, 금융 독자 제재 패키지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 정권에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제재나 다른 것 등 수많은 도구가 있다”며 “미국은 (북한을) 예의 주시하며 추가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환적 등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직접 제재한 것은 처음이다.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지목한 시프리마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2019년 세 차례 불법 환적 활동을 확인한 북한 새별호에 석유를 넘긴 혐의로 시플라호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유엔 안보리에서 추진해온 새 대북제재 결의가 중국과 러시아 반대로 무산된 가운데 제재 회피를 지원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브라이언 넬슨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을 비롯한 북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해서 위반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다자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며 세계 곳곳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을 추적하고 그런 활동을 돕는 이들을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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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정인 “北 핵실험해도 대화 재개 어려울 것”…박철희 “美, 北문제 우선순위 높여야”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6일(현지시간)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대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7차 핵실험까지 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수순대로 가면 의미 있는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이날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과 동아시아재단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과거 북한은 7차 핵실험을 하면 그 위기가 새로운 대화와 협상으로 이뤄지리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이것이 매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 의도를 주의 깊게 살피고 읽어야 하며, 진행 중인 악순환을 끊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정책협의단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과 국무부 고위급 인사들과 회담했던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은 새로운 한국을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과거에는) 북한이 계속 도발하고 위기를 조성하면 한국 정부는 통상 손을 내밀고 대화하자고 했다”며 “(이제는) 그렇게 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 문제와 다른 평화적 조치를 다루기 위해 대화에 응하는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한미동맹의 지속적 강화와 (한미일) 3자 협력 강화라는 반대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박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 우선순위를 좀 더 올려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견제에도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위기 단계까지 가야 북한과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위기의 전반부에 있으며 아직 대화를 끌어낼 정도까지 가지 않았다”고 전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이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이 빨리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교수는 “(미국 11월) 중간선거가 끝나면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한국에서 좌절감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IRA가) 한미 양자 협력을 훼손한다”며 “이(IRA) 문제를 상호가 만족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루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칩(Chip)4’ 등을 언급하며 “이런 일은 하룻밤에 이뤄지지 않는다”며 “칩4나 다른 기술 동맹에 합류했을 때 신뢰가 없다면 어떻게 중국의 보복을 극복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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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하원의원 “IRA는 한국 얼굴 정면으로 때린 것” 비판

    크리스 스미스 미국 연방 하원의원(공화당·뉴저지)은 6일(현지 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친구인 한국 얼굴을 정면으로 때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스미스 의원은 이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가 오직 북미산에만 적용되는 것은 한국과 다른 국가에 대한 차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스미스 의원은 뉴저지에서 하원의원에 21번 당선된 공화당 중진이다. 그는 북미산 전기차에 7500달러 보조금이 지금되는 것에 대해 “상당한 혜택”이라며 “미국산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을 받고, 외국산은 받을 수 없다면 어떤 차를 사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5월 방한 당시 현대차가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한국에) ‘당신은 미국에서 차를 생산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 차를 사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스미스 의원은 “필요한 절차와 조사 없이 의회와 정부가 이 법을 처리한 것은 명백히 불공정하다”며 “의회가 법을 통과시킨 뒤 다음날 ‘그런 내용이 거기 들어 있었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IRA를 “부실 입법”으로 규정하면서 “올해나 내년, 법안 일부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스미스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현재 공석인 국무부 대북 인권특사를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김정은 정권과 모든 외교적 관여를 할 때 북한 인권 문제를 통합해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정부의 탈북자 송환 등을 언급하며 “중국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이 지속되는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고 있다”며 “가능하다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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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반도체 장비 中수출 전면 차단…삼성-SK하이닉스엔 예외 적용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7일(현지 시간) 중국에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술 및 장비 수출을 차단하는 고강도 신규 수출 규제를 발표한다. 인공지능(AI)과 첨단무기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메모리 반도체까지 중국 반도체 산업을 전방위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수출 규제 예외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적인 타격은 피했지만 향후 중국 공장 신규 투자 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6일 미 상무부가 이번 주 중 18나노미터(nm·1nm은 10억 분의 1m) 이하 D램과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반도체, 14nm 이하 비(非)메모리 반도체(로직칩) 기술과 장비를 중국 기업에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신규 수출 통제를 발표한다고 보도했다. 상무부는 중국 이동통신업체 화웨이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부과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적용해 이 같은 기준을 넘어선 반도체 장비와 기술을 판매하려는 외국 기업도 상무부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반도체 장비 대부분이 미국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중국에 대한 수출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반도체 수출 규제는 중국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낸드플래시와 D램 같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가 포함돼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가 취한 수출 통제 조치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규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고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등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YMTC와 CXMT는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 집중 투자를 쏟아 부은 중국 정부가 보유한 사실상 국영 기업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집중 표적이 돼왔다. YMTC는 128단 낸드플래시 반도체를, CXMT가 19나노 D램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어 이번 규제는 이들 회사가 현재 생산하는 반도체 이상의 기술 개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 반도체 산업 관계자는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융단폭격 수준”이라고 말했다.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수출 제한 등 첨단 반도체 분야에 주로 집중됐던 바이든 행정부 수출 통제가 메모리 반도체로 확산되면서 사실상 중국 반도체 산업 고사 전략으로 대폭 강화된 것이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서 D램과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선 이 수출 규제에 예외를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국에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외국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이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로 한미 경제안보 협력에 균열 우려가 커진 가운데 국내 기업의 중국 공장은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수출 허가를 주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미국이 메모리 반도체로 수출 규제를 확장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바이든 행정부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 우려를 전달하며 수출 규제 예외 적용을 협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새 규제의 목표는 중국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은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국내 반도체 기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신규 수출 규제로 중국 반도체 산업의 기술 추격이 어려워진 만큼 메모리 반도체 산업 주도권을 쥐고 있는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국내 반도체 기업이 중국 공장 설비 업그레이드나 시설 확장 시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워싱턴 소식통은 “몇 년 뒤 반도체 성능이 전체적으로 높아지더라도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 반도체 기업 중국 공장 시설 확장을 예외로 적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6일 향후 10년간 200억 달러(약 28조 원) 반도체 투자를 발표한 IBM 연구센터를 찾아 “이 투자는 중국에 맞설 기술적 우위를 제공한다”며 “(반도체 공급망은) 미국에서 시작해 미국에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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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전기차 보조금 시행규칙 의견수렴 나서… 韓 “對美투자 약속 현대차, 북미산 인정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보조금 지급 대상을 북미산으로 한정하면서 한국산 전기차를 제외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 시행 규칙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한국 정부와 자동차 업계가 미국에 한국산 자동차 보조금 차별 해소 방안을 담은 의견을 제시한다. 정부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이미 대미 투자를 약속한 현대자동차 생산 전기차는 북미산으로 인정해 보조금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바이든 행정부에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미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5일(현지 시간) IRA 시행 전 거치는 의견 수렴 절차로 세제 혜택에 대한 의견을 다음 달 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전기차 보조금 지급 규정을 비롯한 IRA 시행 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견 수렴 관련 IRA 조항은 전기차와 친환경 건물, 에너지 안보 세액 공제 등 6개 분야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해 2025년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을 가동할 예정인 현대차·기아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무부는 공지문에서 “가이던스(시행 규칙)에 ‘북미’ 및 ‘최종 조립’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하는지” 의견을 내도록 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정부도 이해관계자로서 의견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각 부처 및 국내 자동차 업계와 논의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자동차 업계도 의견 수렴 절차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전기차에 사용하는 배터리 광물 규정에 대해서도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 IRA는 내년부터 미국 및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광물 원산지 규정과 광물 가치 평가 기준 등이 마련될 계획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IRA 규정 내에서 최대한 많은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 규칙을 마련할 방침이다. IRA 이행을 총괄하는 존 포데스타 백악관 선임고문은 5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가 가기 전에 일부 규칙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시행 규칙 조기 발표 가능성을 내비쳤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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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측근 딸 암살에 우크라 개입”… 러의 보복 확전 우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측근의 딸이 숨진 사건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개입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미국은 이 같은 암살 작전으로 우크라이나 고위 관료에 대한 러시아의 보복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동부 루한스크주에 러시아의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 진입하며 반격을 강화하고 있다. 강제 병합지를 비롯한 영토가 공격당할 시 핵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던 푸틴 대통령은 유럽 최대 원전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을 국유화하겠다고 나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푸틴 측근 사건에 우크라 개입 정황”푸틴 대통령의 ‘브레인’으로 불리던 알렉산드르 두긴의 딸이 8월 차량 폭발로 숨진 사건에 대해 미 정보당국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개입 정황을 파악했다고 CNN이 5일 보도했다. CNN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정보당국이 이번 암살을 우크라이나 정부가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 내용을 정부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정치평론가인 두긴은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침공을 촉구해온 인물이다. 미 정보당국은 당시 암살 작전의 목표가 두긴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다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 작전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승인 과정에 대해선 미 정보당국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소식통은 “미국은 사전에 작전을 알지 못했으며 가담하지 않았다. 이 사건 직후 (미국은) 암살 작전에 대해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을 질책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두기나(두긴의 딸) 같은 사람은 우크라이나의 목표가 아니다”라며 암살 작전 배후설을 거듭 부인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당시 폭발 사건 직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비밀요원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우크라이나는 이를 부인해 왔다.○ 우크라, 러 점령 루한스크 첫 진입수복 지역을 넓히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2월 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주에 진입했다고 CNN 방송이 소셜미디어 사진을 인용해 5일 보도했다. 러시아는 루한스크와 도네츠크주 등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주민을 해방시키겠다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올 7월 초 루한스크주를 완전히 점령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루한스크와 도네츠크주, 자포리자와 헤르손주 등 4곳을 병합한다고 선포했지만 이들 지역의 상당수를 우크라이나가 탈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을 러시아 자산으로 국유화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5일 보도했다. 이 원전 내 원자로는 포격을 우려해 가동을 멈췄지만 최근 6기 중 1기가 재가동 준비에 들어갔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날 밝혔다. 핵전쟁 우려가 커지자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는 자국에 핵무기를 배치해 달라고 미국에 요청했다고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다. 폴란드는 서방의 집단안보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부 최전선에 있는 동맹국이다. 미국 정부는 푸틴 대통령의 핵 사용 가능성 언급 이후 핵전쟁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사선병 치료제를 대량으로 구매했다.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 보건복지부는 미 제약사 암젠의 급성 방사선 증후군(ARS) 치료제 엔플레이트를 2억9000만 달러(약 4100억 원)어치 구매했다. 미 복지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구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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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푸틴 측근 딸 폭사 사건에 우크라 개입 정황 파악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측근의 딸이 숨진 사고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개입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미국은 이 같은 암살 작전으로 우크라이나 고위 관료에 대한 러시아의 보복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동부 루한스크주에 러시아의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 진입하며 반격을 강화하고 있다. 강제 병합지를 비롯한 영토가 공격당할 시 핵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유럽 최대 원전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을 국유화하겠다고 나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푸틴 측근 사고에 우크라 개입 정황”푸틴 대통령의 ‘브레인’으로 불리던 알렉산드르 두긴의 딸이 8월 차량 폭발로 숨진 사고에 대해 미 정보당국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개입 정황을 파악했다고 CNN이 5일 보도했다. CNN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정보당국이 이번 암살을 우크라이나 정부가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 내용을 정부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정치평론가인 두긴은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침공을 촉구해온 인물이다. 미 정보당국은 당시 암살 작전의 목표가 두긴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다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 작전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승인 과정에 대해선 미 정보당국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소식통은 “미국은 사전에 작전을 알지 못했으며 가담하지 않았다. 이 사건 직후 (미국은) 암살 작전에 대해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을 질책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미하일로 포돌야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두기나 같은 사람은 우크라이나의 목표가 아니다”라며 암살 작전 배후설을 거듭 부인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당시 폭발 사고 직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비밀요원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우크라이나는 이를 부인해왔다. ● 우크라, 러 점령 루한스크 첫 진입수복 지역을 넓히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2월 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주에 진입했다고 미 CNN방송이 소셜미디어 사진을 인용해 5일 보도했다. 러시아는 루한스크와 도네츠크주 등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주민을 해방시키겠다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올 7월 초 루한스크주를 완전히 점령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루한스크와 도네츠크주, 자포리자와 헤르손주 등 4곳을 병합한다고 선포했지만 이들 지역의 상당수를 우크라이나가 탈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을 러시아 자산으로 국유화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5일 보도했다. 이 원전 내 원자로는 포격을 우려해 가동을 멈췄지만 최근 6기 중 1기가 재가동 준비에 들어갔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날 밝혔다. 핵전쟁 우려가 커지자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는 자국에 핵무기를 배치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했다고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다. 폴란드는 서방의 집단안보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부 최전선에 있는 동맹국이다. 미국 정부는 푸틴 대통령의 핵사용 가능성 언급 이후 핵전쟁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사선병 치료제를 대량으로 구매했다.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 보건복지부는 미 제약사 암젠의 급성 방사선 증후군(ARS) 치료제 엔플레이트를 2억9000만 달러(약 4100억 원)어치 구매했다. 미 복지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구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파리=조은아 특파원achim@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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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크 켜진 줄 모르고 “Fxxx”…바이든, 또 비속어 논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허리케인 ‘이언’ 피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비속어 ‘fxxxx’를 사용해 구설에 올랐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 1월에도 인플레이션 대처 방안을 묻는 보수 매체 폭스뉴스 기자에게 ‘멍청한 개XX’라고 했다가 사과했다. 유명인이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뱉은 사담이 공개돼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 ‘핫마이크(hot mic)’ 사고의 전형적 사례로 꼽힌다. CNN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5일(현지 시간) 남부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어스비치를 찾아 레이 머피 시장과 악수를 나누며 “힘내라. 누구도 바이든을 엿 먹일 수 없다”고 격려했다. 머피 시장 또한 “옳은 말”이라며 역시 비속어를 섞어 맞장구를 쳤다. 이 장면은 방송 카메라를 통해 순식간에 퍼졌다. 논란이 고조되자 머피 시장은 “대통령과 나는 둘 다 아일랜드계로 가끔 저속한 언어를 쓴다. 그의 발언에 동질감을 느꼈다”고 해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2024년 대선에서 야당 공화당의 유력 후보로 꼽히는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만나 허리케인 대응 능력을 추켜세웠다. 불편한 관계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재출마 의사를 피력하는 상황에서 드산티스 주지사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3일 백악관 비밀경호국 요원의 운전 실수로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도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당시 이 요원은 부통령이 탄 차량을 몰다 도로와 갓길 부분을 구분하는 돌을 들이받았다. 부통령은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다른 차량으로 급히 옮겨 타야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경호국이 요원의 실수를 차량의 기계적 결함이라고 덮으려 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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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잇따른 도발에…美 “고립과 대응 조치만 강화시킬 것”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5일(현지시간) “북한의 도발은 고립과 대응 조치만 강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면서 한반도 정세가 2017년 때로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대북정책인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칠레를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도발의) 길을 계속 간다면 비판이 확산되고 고립이 심화되며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가 강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위협에 따라 우리의 방어력과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것을 봤을 것”이라며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했고 다음 단계에 대해 파트너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이 무산됐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미일 3국이 논의해온 독자 제재 패키지가 가동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백악관이 북한 도발에 추가 제재로 대응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의 중거리미사일 발사로 한미 연합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던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동해로 회항한 가운데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와 한미 및 한미일 훈련 등 군사적 대응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CNN에서 북한 도발에 대응한 에이테큼스(ATACMS) 발사 훈련을 언급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준비를 마친 군사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에 대응한 고강도 제재와 억지력 강화를 촉구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카울 의원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바이든 행정부가 최대 압박을 복원하고 김정은 정권과 중국 러시아의 공모자들에게 의미 있는 결과를 부과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활동은 김정은이 호전적 행위를 양보를 끌어내는 방법으로 보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비판했다. 대화를 촉구하는 대신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고강도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 ‘최대압박’ 정책을 내건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7년 북한의 잇따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핵실험에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한 해상 봉쇄와 중러를 겨냥한 세컨더리보이콧(2차 제재) 등을 추진한 바 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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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IRA 의견 수렴…“최대한 많은 전기차 보조금 받도록 할 것”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 시행 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열린 마음으로 IRA에 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와 국내 자동차 업계는 한국산 자동차보조금 차별 해소 방안을 담은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재무부와 국세청(IRS)는 다음달 4일(현지 시간)까지 IRA 통과로 지급되는 세제 혜택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통과된 법안을 시행하기 전 거치는 의견 수렴 절차로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전기차 보조금 지급 규정 등 IRA 시행을 위한 시행 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IRA는 기후 위기를 막고 미국 가정부담을 줄이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역사적인 에너지 분야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무부는 법 조항을 통해 혜택을 입을 이해관계자와 일반인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의견을 모은다고 밝힌 IRA 관련 조항은 전기차와 친환경 건물, 에너지 안보 세액 공제 등 6가지 분야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해 2025년 미국 전기차 공장이 가동될 예정인 현대·기아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조항과 관련해 재무부는 공지문에서 “시행규칙에 ‘북미’ 및 ‘최종 조립’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하는지” 의견을 내도록 했다. 정부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한국을 포함시키거나 이미 투자를 약속한 현대자동차 생산 전기차는 북미 생산 전기차로 인정해 보조금 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북미산 최종 조립’ 규정을 적용해 줄 것을 바이든 행정부와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재무부와 구축한 IRA 협의 채널과 별도로 이번 의견 수렴 절차에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도 이해관계자로서 의견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각 부처 및 국내 자동차 업계와 논의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자동차 업계 역시 의견 수렴 절차 참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재무부는 또 전기차 배터리 광물 규정에 대해서도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 IRA는 내년부터 미국 및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생산한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광물 원산지 규정과 광물 가치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IRA 규정 내에서 최대한 많은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 규칙을 마련할 방침이다.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은 “의회가 보조금 남용을 막기 위해 규정한 가드레일 안에서 가능한 많은 이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작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IRA 이행을 총괄하는 존 포데스타 백악관 선임고문도 5일 기자들과 만나 “에너지 인센티브를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며 “올해 안에 일부 규칙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시행 규칙을 조기에 발표할 가능성을 내비쳤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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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핵항모 동해로 전격 회항… 백악관 “난투극 확산 안되게 할것”

    핵추진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10만3000t급)이 5일 한반도로 전격 회항했다. 북한이 4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최대사거리 수준으로 발사하며 미 전략자산 발진기지인 태평양 괌 타격능력을 과시하자 대응 차원에서 이례적으로 한반도로 재전개한 것. 여기에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들도 합류해 한미일 3국은 6일 동해 공해상에서 탄도미사일 경보훈련을 실시한다. 지난달 30일 동해상에서 대잠수함 훈련을 벌인 지 6일 만으로, 3국이 2주 연속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IRBM 도발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긴박하게 군사 및 외교적 대응에 나섰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4일(현지 시간) “이번 도발이 난투극(come to blows)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그(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계속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통화해 “일본 국민에 대한 위협이자 역내 불안정을 야기한 북한 미사일 시험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北 미사일 발사 14시간 뒤 전격 회군 결정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4일) 오전 7시 23분경 북한이 IRBM을 쏴 올린 직후부터 한미 군 당국은 전략자산 전개를 놓고 실무 협의를 이어갔다. 항모강습단의 동해 재전개는 4일 오후 9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통화에서 최종 결정됐다고 한다. 최신예 전투기 및 항공기 90여 대를 실은 항모와 이지스함 등으로 구성된 1개 항모강습단은 웬만한 국가의 해공군력과 맞먹는다. 통화 직후 항모강습단은 뱃머리를 돌려 동해로 향했다. 지난달 26∼29일 한국작전구역(KTO)에서 우리 해군과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한미일 대잠훈련을 실시한 항모강습단은 당시 아오모리 인근 해협을 지나 요코스카항으로 귀항하던 중이었다. 정부 소식통은 “5월 한미 정상이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전략자산 전개에 합의한 후 북한의 도발 시 언제든 강화된 확장억제를 가동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미 군이 각각 보유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에이태큼스 4발 발사는 5일 0시 50분경 시작됐다. 앞서 4일 오후 11시경 우리 군 현무-2C 탄도미사일의 낙탄 사고가 있었으나 한미 연합 대응의 연속성 차원에서 훈련을 강행한 것이다. 300km 사거리를 지닌 에이태큼스는 900여 개 자탄을 탑재해 미사일 하나로도 축구장 3∼4개 크기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 강화된 군사대응, 대북제재 가동될 듯북한이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향후 전략자산의 한반도 추가 전개나 한미일 연합훈련 등 군사적 대응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4일 한미 연합공격편대군이 실시한 공대지합동직격탄(JDAM) 정밀 폭격 훈련에 대해 “우리가 한국군과 함께 비행하고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외에 한국 일본과 논의해온 독자 제재 패키지를 가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부는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이날 한미일 외교차관 통화를 가졌다고 밝히면서 조만간 일본에서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국무부는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한 3자 협력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셔먼 부장관은 한국과 일본 방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5일(현지 시간) 오후 3시경 북한의 IRBM 발사를 논의하기 위해 공개 브리핑을 개최한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이해당사국으로 브리핑에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안보리 차원의 의장 성명이나 언론 성명은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채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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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중거리” 美 “장거리”… 北미사일 평가 엇갈려

    북한이 4일 일본 열도 상공을 넘겨서 쏜 탄도미사일을 두고서 한국은 중거리, 미국은 장거리미사일로 평가를 달리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 군은 발사 직후부터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라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 비행고도(약 970km)와 비행거리(약 4500km), 최대 속도(음속의 17배) 등을 볼 때 화성-12형의 비행 특성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장거리탄도미사일로 규정했다. 백악관은 4일(현지 시간) 성명에서 “장거리(long-range)탄도미사일을 일본 너머로 발사한 북한의 위험하고 무모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혀 한국과 차이점을 나타냈다. 미 국방부도 “아직 분석 중”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날았지만 미사일 종류, 탄착점, 사거리를 아직 분석하고 있다”며 “그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통상 한미는 사거리 3000∼5500km 탄도미사일은 IRBM, 5500km 이상 탄도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분류하고 있다. 이 기준으로 보면 북한이 쏜 미사일은 IRBM에 해당된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미국이 장거리미사일로 규정한 것은 북한이 쏜 미사일이 이전보다 더 위협적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발사 지점(자강도 무평리)에서 3500km가량 떨어진 괌보다도 1000km나 더 날아간 점에서 한일을 겨냥한 단거리(SRBM)·준중거리(MRBM)탄도미사일과 비교해 미국이 받아들이는 위협 강도가 다르다는 얘기다. 화성-12형 IRBM은 탄두 무게를 줄이면 최대 사거리가 5000km에 이를 수 있어 ‘준(準)ICBM’으로 봐야 한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한국은 기술적 측면에서 중거리미사일로 판단했고, 미국은 이례적으로 먼 거리를 날려보냈다는 점과 정치 외교적 의미에 맞춰서 장거리미사일로 규정한 것이라며 ”한미 간 심각한 이견이나 평가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워싱턴=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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