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재

장원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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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등을 거쳤습니다.

취재분야

2026-10-23~2026-11-22
칼럼100%
  • LG전자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출시

    LG전자는 간결한 디자인과 강력한 냉난방 성능을 갖춘 천장형 시스템에어컨(T-W0720P2H·사진)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LG전자 측은 “흡입구와 본체 사이에 이음새가 없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했다”며 “간결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를 중시하는 상업시설에 잘 어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품은 영하 15도 이하의 겨울철 혹한에도 난방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한랭기후 맞춤형으로 독자 개발한 부품을 활용해 기존 모델 대비 난방 성능을 30%, 에너지 효율을 5% 개선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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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재 방통위원장 “선플한류 확산”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은 동아일보와 채널A가 진행하는 2014년 연중 기획 ‘말이 세상을 바꿉니다’와 관련해 “선플(착한 댓글)을 통해 국가 간에 쌓인 오해를 풀고 우호 협력을 확산시킬 수 있다”며 “국제적으로 선플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1일 “일부 누리꾼의 악플(악성 댓글)이 국가 간 오해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경향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시절이던 2008년 국회 선플정치모임을 만들어 대표를 지내는 등 지속적으로 선플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4년 연속 세계 1위의 정보기술(IT) 강국이 사이버 폭력으로 멍들지 않도록 선플 운동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캠페인과 제도 개선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위원장은 한중 관계를 예로 들며 “한국에서 안 좋은 경험을 한 일부 중국 유학생을 통해 인터넷에 ‘한국인들은 공자(孔子)를 한국인이라고 주장한다’는 등의 루머가 돌고 이에 악플이 이어지면서 반한 감정이 크게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민병철 선플운동본부 이사장과 함께 17일 중국 베이징(北京) 소재 모 호텔에서 특별한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쓰촨(四川) 성 지진 당시 한국 누리꾼이 올린 선플 1만 개를 모아서 만든 추모집을 중국중앙(CC)TV에 전달하는 자리다. 민 이사장은 “중국이 어려울 때 한국 누리꾼들이 이렇게 중국을 걱정했다는 의미에서 추모집을 전달하기로 한 것”이라며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지진 피해 주민을 위한 콘서트를 열어 모금한 2만 달러(약 2120만 원)도 피해지역인 쓰촨 성 야안(雅安) 시에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플운동본부는 16일에는 하루 접속자 수가 3억 명을 넘는 런민일보의 온라인뉴스 포털인 런민왕(人民網)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선플운동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할 방침이다. 민 이사장은 “중국에 선플 달기 운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정훈 채널A기자 existen@donga.com}

    • 20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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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서비스업 강조했는데… 발전法 2년 넘게 국회서 낮잠

    2012년 9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장. “서비스산업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세우는 등의 노력을 하자는 법안입니다. 의료 민영화,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박재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장관님이 뭐라고 하시든 이 법은 의료 민영화를 위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민주당 ○○○ 의원) 2013년 10월 기재부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다시 벌어졌다.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의료와 교육을 산업의 영역으로 넘겨주는 것입니다.”(민주당 ○○○ 의원) “제가 몇 번을 읽어 봐도 이 법은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는 순수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김현수 국민대 교수·서비스산업총연합회 정책위원장)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수 활성화에 있어서 서비스산업 육성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서비스산업의 청사진에 해당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야권의 ‘민영화 프레임’에 걸려 2년 넘게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다.○ 서비스발전기본법, 2년 넘게 국회 대기 중 정부가 지난해 10월 ‘반드시 처리해 달라’며 건의한 경제 활성화 법안은 44개였다. 동아일보가 8일 이들 법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반타작’을 조금 넘는 수준인 56.8%만이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19개 법안은 국회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 특히 서비스발전기본법은 2012년 7월 제출된 뒤 무려 537일 동안이나 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은 정부가 2011년 12월 제출했다가 18대 국회 회기가 끝나며 폐기된 후 19대 국회에 다시 낸 것이어서 처음부터 따지면 국회에 제출된 지 2년이 넘는다. 이 법안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수립 계획 수립·시행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 △특성화 교육기관 지정 △전문연구센터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서비스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법안이다 보니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국회 등에서 여러 차례 통과를 호소한 바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경제5단체장도 여야 지도부를 만나 처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의료’라는 단어조차 들어 있지 않은 이 법안을 막고 있는 것은 ‘의료 민영화 괴담’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은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 단계 아니냐’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기재부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의료 분야를 경제 논리로 접근할 경우, 의료 분야의 공공성 수준이 낮아지고 결국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이다. 민주당 의원들도 ‘공공의 영역인 의료를 산업으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대선 때는 찬성하던 민주당, 입장 바꿨나 이 법안을 의료 민영화와 직접 연결시키는 것을 두고 논리적 비약이라는 지적이 많다.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향후 의료 교육 등 각 분야의 세부 사항은 개별 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현재의 틀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법을 고치지 않으면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단체들이 걱정하는 일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해명 자료도 여러 차례 냈는데 소용이 없더라”라며 답답해 했다. 기재부는 다만 그동안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를 시도할 때마다 해당 부처와 이익단체의 반발에 막혔다는 점 때문에 법이 통과되면 향후 업무 조율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 측도 이 법안을 두고 “여야 간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 부분만 수정해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민주당이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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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경제회복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뛸것”

    박근혜 대통령은 “내수 경제의 핵심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하고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없을 정도로 좋은 기업 환경을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오늘 발표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동참해 주셔야 한다”며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것도 결국 경제인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 있다”고 경제계 인사들을 격려했다. 이에 대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 회복기를 준비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올 한 해를 설계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도 “일자리 창출과 수출 및 투자 확대에 매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자리에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참석했다. 정 회장은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출이 많기 때문에 올해는 해외 출장을 많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 고위직 인사들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도 함께했다. 이에 앞서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2014년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강창희 국회의장,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해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민주화 법안이 하나둘씩 마련되기 시작했고, 연말엔 상속세 개선을 통해 장수 기업으로 가는 토대가 마련되는 등 성과가 많은 한 해였다”라며 “올해는 해외 시장 개척에 주력하고 행복한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 분야 주요 인사들도 이날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신년 인사회를 열었다. 행사에 참석한 정홍원 국무총리는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방송 산업은 최근 5년간 10%가 넘는 성장을 이뤘다”며 “지난달 수립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등을 바탕으로 더 큰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방통위가 담당하는 방송, 휴대전화, 인터넷 분야는 ‘말(言)’이 중심이 되는 소통의 무대”라며 올해가 청마의 해인 것에 빗대 “방송통신인들이야말로 ‘말(馬)’의 해의 주인공”이라고 덕담을 건넸다. 이 위원장은 “말은 막말이나 꼬리 잡는 말보다 칭찬의 말, 소통의 말을 들어야 힘차게 달릴 수 있다”며 “모두가 힘차게 주마가편의 한 해를 보내라”고 기원했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정호재·임우선 기자}

    • 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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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외촉법의 ‘직효’… 대기업 손자회사 절반 “합작투자 검토”

    대기업 계열의 한 물류회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판단되자 지난해 말부터 외국자본과의 합작회사 설립 검토에 착수했다. 이 회사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자회사의 자회사)여서 그동안 100% 지분을 갖지 않으면 계열사를 만들 수 없었다. 하지만 외촉법 개정안 통과로 외국자본이 들어오는 경우 지분을 50% 이상만 가지면 회사를 세울 수 있게 됐다. 이 회사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받아 합작회사를 세우고 국내외 영업망을 공유하면 경쟁력을 높이고 향후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검토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가 2, 3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의뢰해 지주회사 53곳을 조사한 결과 지주회사 10곳 중 7곳은 외촉법 통과가 회사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었다. 대기업 손자회사 2곳 중 1곳은 구체적인 합작투자 계획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지주회사 설문 결과를 보면 대기업의 60.0%, 중견기업의 75.8%가 ‘외촉법이 향후 투자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지주회사 규제 때문에 사업 기회를 찾지 못했던 중견기업들이 새 사업 검토에 나선 것”이라며 “일부 중견기업은 증손회사를 못 만들다 보니 연관성이 적은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합작회사를 만들었다가 그동안 시너지를 내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주회사의 88.7%는 ‘외촉법이 시행되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외국인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변은 90.6%에 달했다. 특히 연 매출 3000억 원 이상인 대기업 손자회사 40곳을 조사한 결과 ‘외국자본과 국내 합작투자 검토 의향이 있다’는 곳은 20곳으로 절반에 달했다. 이 중 8곳(20%)은 ‘3년 내 합작투자 의향이 있다’고 말해 조만간 투자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전경련 관계자는 “손자회사라면 일반인들은 감이 잘 오지 않겠지만 SK하이닉스, GS칼텍스 등 연 매출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회사도 많다”며 “투자 의사를 밝힌 8곳의 경우 연 매출이 평균 18조5600억 원에 달해 투자 규모도 수천억∼수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12곳은 “3년 내는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합작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합작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에 투자 유치 예상국을 물어본 결과 ‘아직 특정 국가로 정해 놓지 않았다(9곳)’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검토 중인 국가를 밝힌 기업 중에서는 중국(5곳)이 가장 많았고 일본과 동남아시아가 3곳씩으로 뒤를 이었다. 합작투자를 검토하는 이유로는 경쟁력을 높이거나 해외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많았다. 기술 제휴 등을 통해 선진기술을 들여오거나, 글로벌 기업과의 지분 교환을 통해 해외시장을 간접 공략하는 등의 사업 아이디어가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연 매출 수조 원대인 대기업 계열 건설업체 한 곳은 “미국이나 싱가포르와의 합작투자를 통해 선진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간 매출이 6000억 원인 한 에너지기업은 “원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에 합작투자를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투자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기업 중에는 ‘그동안 외촉법에 막혀 아예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는 곳이 많았다. 소수지만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이어서 △모기업이 부실해서 등의 이유를 드는 곳도 있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외촉법이 통과된 후 불과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사업 구상을 밝힌 것은 그동안 이 규제가 얼마나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막아 왔는지를 잘 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합작투자 성공 사례가 나오면 현재 투자계획이 없다고 밝힌 곳 중에서도 투자를 시도하는 곳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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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카페]“외촉법이 특혜라뇨?” 재계의 항변

    “재벌 특혜라뇨? 완전히 반대입니다.” 3일 만난 SK그룹 관계자는 정치권 일각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을 ‘재벌특혜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법은 대기업 손자회사가 외국기업과 합작해 증손회사를 세울 때 지분 제한을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외촉법 통과로 SK종합화학과 GS칼텍스가 추진 중인 2조30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가능해져 1만4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법 통과 후에도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TV토론을 제의하는 등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SK가 지주회사가 아니면 합작투자가 처음부터 문제가 안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합작투자 제한은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2007년 지주회사로 전환한 SK에 부과된 역차별이었다는 것이다. ‘지주회사 SK’의 수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8년 정부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당시 야권은 ‘재벌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2년 동안 반대해 통과가 무산됐다. 국회만 바라보던 SK는 과징금 51억 원을 내고 SK증권을 매각했다. 지난해 9월엔 ‘증손회사 100% 지분 보유’ 규정 때문에 국내 최대 음원유통업체 멜론을 매각했다. 비상장 회사를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가지려면 지분을 40%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업체 인수도 포기했다. 일부 세제 혜택은 받았지만 지주회사 전환의 가장 큰 이유였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사라진 상황에서 지주회사는 SK에 ‘족쇄’가 됐다. 재계에선 이번 합작투자까지 무산됐을 경우 타격이 컸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의원과 SK그룹의 악연을 언급하는 이들도 있다. 지난 정권에서 박 의원이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끝까지 저지해 SK가 SK증권을 팔 수밖에 없었다. SK 측은 야권의 문제 제기가 이어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규제가 추가되지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지난해 법무부가 내놓은 상법 개정안도 지주회사에 타격을 주는 내용이었다”며 “정부 방침에 따라 지배구조를 바꾼 기업이 이처럼 피해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정부를 믿고 따르겠느냐”고 말했다. 이 말을 그대로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싶다.장원재·산업부 peacechaos@donga.com}

    • 201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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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등 발생했을 때 당사자도 아니면서… 부추기는 것을 직업 삼는 사람들 문제”

    “당사자도 아니면서 갈등을 부추기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59·사진)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의 회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철도노조 파업 등 한국 사회에서 갈등이 분출되는 양상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이 갈등을 부추기거나 불법 대응을 조장 또는 묵인하는 것을 두고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철저하게 막아야 하며 모든 논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철도노조의 경우) 정부가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민영화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대화가 되겠나. 동일한 것을 놓고 한쪽은 ‘맞다’고 하고, 다른 쪽은 ‘아니다’고 하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열 가지라면 다 내놓고 논의해야 하는데 양쪽 모두 극단에 있는 두 가지만 논거로 들며 목소리를 키우다 보니 결국 갈등만 남게 된다. 대립하기에 앞서 정보를 모두 드러내 놓고 함께 들여다보는 현명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나온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서는 “기업들에 중장기적으로 인건비 압박이 될 것이며 회원사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며 “다만 판결만 놓고 보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후속 소송이 꽤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정부에서 국가 경제에 부담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해법을 내야 한다”며 “이 정도까지 됐으면 임금 체계를 법으로 분명히 정해 논란을 없애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일부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정책이 보호 위주로 가게 되면 기업들의 체력이 약해지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나 국회가 진입규제 등 보호조치를 도입할 때는 한시적으로만 시행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경쟁력 제고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유로 보호를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올해 한국 경제의 과제에 대해서는 “내수를 진작시키고 고용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족쇄를 풀어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프트웨어 인력을 대폭 양성하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대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대해서는 “선진국 경제가 좋아지면 한국 수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다만 국내 투자환경에 대해서는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한국은 규제도 많고 노사관계 등 여러 요인을 봤을 때 투자가 쉽지 않은 환경이어서 기업들이 자꾸 해외로 나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일부 대기업에서 비자금 조성 등 불법 관행이 드러나 총수들이 제재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성장통”이라며 “기업들도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빠르게 개선하는 중이기 때문에 자정 노력을 너그러운 눈으로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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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교통-증권채널, 법 어기고 뉴스 보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RTV의 ‘뉴스타파’를 비롯해 다수의 종교 교통 경제 전문 채널들이 방송법을 어기고 뉴스 보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 같은 ‘유사 보도’ 행위가 시청자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만큼 내년 중 법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올해 4∼6월 실태조사 결과 23개 사업자 68개의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이 정부의 허가 없이 불법 보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부분의 종교방송과 교통방송이 보도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의 ‘CBS 뉴스’와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BBS의 ‘뉴스와 사람들’, PBC의 ‘뉴스와 세상’, TBS의 ‘TBS 뉴스’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국경제TV의 ‘한국경제NEWS’, SBS CNBC의 ‘SBS 토론공감’, 서울경제TV의 ‘SEN 경제현장’, 비즈니스앤의 ‘황금펀치’, RTV의 ‘뉴스타파’ 등도 유사 보도 프로그램으로 분류됐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지상파와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채널만 뉴스 보도를 할 수 있다. 뉴스 보도를 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전문편성채널은 등록절차만으로 방송을 할 수 있다. 또 종합유선방송(SO) 지역 채널인 CJ헬로비전과 CMB의 일부 지역 채널도 다른 지역이나 전국 뉴스를 보도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해 해설과 논평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송법을 어기고 방송 구역을 벗어난 지역의 뉴스를 보도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다수의 채널들이 ‘앵커’ ‘뉴스’ ‘기자’ 등의 명칭을 사용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해 보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정치 사회 등 각 부문의 갈등 상황을 보도 논평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 보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방송업계 관계자는 “CJ 등 일부 방송사는 방통위가 실태조사에 들어가자 프로그램을 끝내기도 했다”며 “경제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경우 현재 케이블에 송출되는 채널이 10여 개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이 유사 보도를 하고 있는 셈이어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조만간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이경재 위원장은 5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실체적인 불법 방송”이라며 유사 보도에 대한 단속 의지를 밝힌 바 있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임희윤 기자}

    •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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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장원재]與때 다르고 野때 다른 민주당 공영방송 잣대

    최근 만난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법안을 하나도 처리하지 않고 해를 넘기는 것에 대해 “정말 너무한다”고 말했다. 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300여 개 법안의 발목을 잡는 것을 두고서는 “과거 민주당 집권 시절을 한 번 생각해보라”고 꼬집었다. 1999년 12월 당시 여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는 방송위원회에 인허가 및 정책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권한이 커지는 방송위의 구성방식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당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신기남 의원은 ‘방송위를 위원 9명으로 구성하되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3명을 임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 문광위가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고르게 하자’는 법안을 제출했다. 한마디로 ‘여권이 방송위원 대다수를 임명할 테니 야권은 잠자코 있으라’는 것이었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강하게 반발했고 협상을 거쳐 국회 문광위가 단수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정리됐다. 그래도 여권이 7명, 야권이 2명을 임명하는 것이어서 야당의 불만이 컸다. 최근 논란이 되는 KBS 사장 선임 방식에 대해서도 당시 여당은 ‘방송위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자’고 주장했다. 결국 정권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였다. 야당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해 방송위의 추천으로 11명의 이사회를 꾸리고 여기서 사장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 같은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최근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들을 보며 ‘여야가 바뀌었다고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느냐’라며 혀를 찬다. 현재 민주당은 KBS 사장을 뽑는 이사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자고 주장한다. 현행법으로는 KBS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 추천 5명, 야당 추천 5명, 노사 추천 2명 등 모두 12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해 사장을 뽑자는 법안을 제출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한 발 더 나가 “현재 여당 3명, 야당 2명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도 여야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 이를 두고 한 방송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KBS 사장 선임 방식은 영국 BBC, 일본 NHK 등 주요국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절차를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요한 건 절차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철학이라는 뜻이다. 유불리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방침을 바꾸고 이를 무기로 민생법안 통과를 막는 것이 야당이 갈 길인지 궁금하다.장원재·산업부 peacechaos@donga.com}

    •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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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재 위원장, 50년전 ‘軍 추억’을 찾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50년 전 군복무와 관련해 두 가지 새로운 추억을 만들었다. 하나는 군 복무 시절이던 1965년 6월 방송된 동아방송(DBS) 인터뷰 파일을 찾은 것이다. 그는 육군 1사단에서 소위로 근무하던 시절 DBS의 6·25전쟁 15주년 특집 방송 ‘휴전선 이상 없다’에 출연했다. 방송에서 이 위원장은 ‘서울대 문리대를 졸업한 ROTC 출신 관측장교 이경재 소위’로 소개됐다. 그는 2분가량 비무장지대의 지형, 백마고지와 김일성고지의 유래 등을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당시 방송된 음성 파일을 찾아 최근 방통위에 전달했다. 이 위원장은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송년회에서 “DBS 방송에 나온 뒤 언론의 영향력을 실감했다. 이후 언론에 관심을 갖게 돼 동아일보에 입사했고 결국 방통위원장까지 됐다”며 “최근 동아일보에서 그 출발이 된 당시 인터뷰 파일을 찾아서 보내왔는데 감회가 새로웠고 감사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앞서 19일에는 경기 파주에 있는 육군 1사단을 찾아 위문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1964년부터 1사단에서 포병으로 복무한 바 있어 감회가 더욱 새롭다”며 국토방위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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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기름 한병, 홍삼 한뿌리 팔때도 고객만족이 최우선”

    “참기름 한 병, 홍삼 한 뿌리를 팔 때도 소비자를 우선 생각합니다.” 경북 의성군에서 고춧가루, 참기름 등을 생산하는 청아띠농업회사법인은 지난해 12월 그동안의 ‘품질 위주 경영’을 ‘소비자 중심 경영(CCM·Customer Centered Management)’으로 전환한다고 선언했다. 1998년 설립돼 연간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성장했지만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고객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선언 후 대표이사 바로 밑에 최고고객책임자(CCO)를 두고 실무 부서들을 그 아래 배치하는 식으로 구조를 개편했다. CCO 직속 부서인 ‘고객만족팀’도 만들었고 그룹웨어를 통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세부 실행지침을 전파했다. 이 법인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표이사에게 직통으로 연결되는 핫라인을 안내하고 수신자 부담 전화를 만들었다”며 “고객들의 불안을 덜기 위해 공장에 자동 금속검출기 등 각종 첨단장비를 설치한 것도 소비자 중심 경영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제품을 기획할 때도 고객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지역별로 선호하는 고춧가루의 입자 크기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품을 다변화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 결과 이 법인은 올해 5월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CCM 인증을 받았다. 이 법인 관계자는 “경영 방침을 바꾸기 전과 비교해 보면 소비자 불만 건수는 4분의 1 미만으로 줄었고 매출은 10%나 성장했다”고 밝혔다. 최근 지역기업들 사이에서도 소비자 중심 경영을 선언하는 곳이 늘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가 떨어진 만큼 사전에 불만과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홍삼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도 올해 5월 공정위의 CCM 인증을 받았다. 이 법인은 지난해 9월 “고객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소비자 중심 경영을 모든 기업경영의 방침으로 삼아 소비자 중심의 기업을 운영하겠다”고 선언했다. 선언 후 대대적인 내부 프로세스 개혁을 실시했다. 소비자 전담 부서를 만들고 관련 규정과 매뉴얼을 만들었다. 소비자 불만 처리 절차를 대폭 개선했고, 고객 상담 무료 전화를 개설했다. 분기별로 소비자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경영에 적극 반영했다. 이 법인 관계자는 “소비자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품 개발부터 배송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점검해야 할 사항을 체크시트 형태로 관리하고 있다”며 “그 결과 소비자 불만이 줄고 상품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관내 기업들에 소비자 중심 경영을 독려하고 있다. 경북도는 도 차원에서 소비자 중심 경영과 관련된 설명회, 콘퍼런스 등을 개최했다. 또 대기업과 지역기업 간 일대일 멘토링을 주선하는 등의 노력으로 한국소비자원에서 전국모범사례로 선정됐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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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파 광고총량제 검토… 중간광고 도입 보류키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됐던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당분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KBS 수신료가 오르지 않을 경우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여 논란의 불씨는 남겼다. 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가 마련한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계획안’을 보고받았다. 균발위는 중간광고를 정책건의에서 제외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원칙에 따라 허용이 필요하지만 KBS 수신료 현실화 논의를 감안해 다양한 대안을 계속 검토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KBS 수신료’를 거론한 것은 수신료가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르고, KBS가 약속대로 광고 수입을 2100억 원 줄일 경우 줄어든 광고 물량이 다른 지상파로 이동하면서 중간광고 없이도 지상파 방송사의 경영 상태가 나아질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한편 균발위는 중간광고를 보류하는 대신 지상파에 광고총량제 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시간당 10분 이내’인 광고 규제를 ‘평균 10분 이내, 최대 12분’으로 완화하고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광고를 편성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상파 인기 프로그램의 광고시간이 10분에서 12분으로 늘어나면 시청자들은 30초짜리 광고 4개를 더 봐야 한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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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64억… ‘보조금’ 이통3사 사상최대 과징금… 방통위, 영업정지 처분은 안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사상 최대 규모인 1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560억 원, KT에 297억 원, LG유플러스에 207억 원 등 이동통신 3사에 총 106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재안을 의결했다. 당초 방통위는 시장 혼탁을 주도한 사업자 1곳에 대해 신규 가입 영업정지 등 강력한 본보기 처벌을 내릴 방침이었지만 벌점이 가장 높은 SK텔레콤과 2위 KT의 점수 차가 1점밖에 나지 않아 영업정지 처벌은 안 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5월 17일∼7월 16일(61일), 8월 22일∼10월 31일(71일) 등 기간에 불법 보조금 판단 기준인 27만 원을 초과해 보조금이 지급된 사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이동통신 3사는 기기당 평균 41만4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평균 보조금 액수, 위반율이 높은 날짜 수, 27만 원을 초과해 보조금을 지급한 비율 등 6개 지표로 평가한 결과 SK텔레콤의 벌점이 73점, KT가 72점, LG유플러스가 62점 순이었다”며 “1, 2위 간 점수차가 1점에 불과해 ‘과열주도 사업자’는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KT는 “1점 차라도 1위는 1위”라며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임우선 imsun@donga.com·장원재 기자}

    • 201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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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그룹, 2년연속 수출 600억달러 돌파

    SK그룹은 25일 계열사의 올해 수출실적을 614억 달러(약 65조 원)로 집계했다. SK 관계자는 “주력 수출 부문인 에너지 산업의 글로벌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지난 해(634억 달러)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수출 600억 달러를 넘겼다”며 “올해 한국 전체 수출액 전망치인 5586억 달러(약 592조 원)의 약 11%에 이르는 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노베이션 계열은 석유제품 수출 확대, 해외 석유개발, 신규 해외시장 발굴 등을 통해 올해 450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상 최대 실적을 낸 SK하이닉스는 제품 경쟁력 강화로 수출액이 전년보다 42%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SK그룹의 수출액은 2005년 120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8년 만에 약 5배로 늘었다. 국가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4.3%에서 약 2.5배로 증가했다. 그동안 내수 위주의 사업구조를 가진 것으로 여겨졌던 SK그룹은 2004년 최태원 회장이 ‘뉴SK’를 모토로 글로벌 성장 전략을 펼치면서 수출형 구조로 빠르게 탈바꿈했다. 2011년에는 하이닉스를 인수하며 반도체를 새로운 수출 품목으로 추가했다. SK 관계자는 “내년 경영환경도 불확실하지만 석유류와 화학제품, 반도체를 앞세워 글로벌 영토를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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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멘트업계 “철도파업 피해액 120억 넘어”

    철도노조 파업에 이어 민노총이 총파업을 결의하겠다고 나서자 산업계가 즉각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5일 회원사에 내린 지침에서 “(민노총의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갖추지 않은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며 “노조가 가담 또는 동조하려 할 경우 엄중히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노조가 불법 파업에 참여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해야 하고, 가담자를 징계하는 것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해 불법 행위의 재발과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업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시멘트업계는 조속히 철도를 정상화해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이날 내놓은 ‘한국철도공사 노조 파업 관련 시멘트업계의 입장’이라는 성명에서 “철도 파업으로 공급 차질을 빚은 시멘트 물량이 42만7000t을 넘었다”며 “피해액이 120억 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또 “하루빨리 철도노조와 철도공사 측이 대화를 통한 상생의 길을 모색해 철도 운송을 정상화하고 산업계의 근심을 해소해 달라”고 호소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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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내년 경제성장률 3.4% 전망”

    전국경제인연합회 유관 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은 내년 한국 경제가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3.4%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연은 25일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 회복 속도가 느리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위험 요인이 많은 데다 원화 강세, 무역경쟁 심화 등으로 수출 회복세가 제약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의 전망치는 정부(3.9%)나 한국은행(3.8%)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한경연은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경제민주화 입법 등으로 소비와 투자심리 위축이 지속될 것”이라며 “내년 한국 경제가 상반기에 좋고 하반기에 나쁜 ‘상고하저(上高下低)’ 흐름 속에서 내수보다는 수출이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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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2014년 과징금-과태료 1조원”… 기업들 떤다

    경제 부처들이 내년에 걷을 과징금과 과태료 등의 규모를 올해보다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24일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경제부처 14곳이 내년에 걷겠다고 한 과징금 과태료 징계부과금 등을 모두 합치면 9967억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했다. 이는 올해 7968억 원보다 약 2000억 원(25.1%) 늘어난 것이다. 과징금 등의 증가 폭이 가장 큰 공정거래위원회는 징수 목표액을 올해 6043억 원에서 6976억 원으로 1000억 원 가까이 높였다. 올해 과징금 등으로 718억 원을 걷겠다고 했던 국세청은 내년 목표치를 두 배 이상 많은 1495억 원으로 잡았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활용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징수를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비슷한 이유로 관세청도 목표액을 159억 원에서 179억 원으로 12.8% 올렸다. 비율로 따졌을 때 가장 많이 올린 곳은 원자력안전위원회다. 원안위의 과태료 등 징수 목표액은 올해 6700만 원에서 내년 3억1200만 원으로 365.7% 늘었다. 원안위 측은 “올해 원전비리 때문에 실태조사를 활발하게 하다 보니 과태료 등이 예상보다 많이 걷혔다”며 “최근 법적 처벌이 강화됐다는 점도 감안해 산정한 액수”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57.7%), 국토교통부(43.5%), 고용노동부(31.9%) 등도 과징금 과태료 등을 30% 이상 올리겠다고 밝혔다. 한 부처 관계자는 “예년보다 징수 목표가 크게 늘어난 것은 기재부 때문”이라며 “기재부가 세수(稅收) 부족 등을 이유로 높은 기준을 제시해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과징금과 과태료를 늘리려면 법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내년에 기업들이 곤욕을 치를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각 부처가 조사와 단속을 강화하다 보면 기업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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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못난이 과일? 알고보니 황금알”

    “이 배는 흠집이 좀 있지만 맛과 영양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이 녀석은 좀 작아서 도매업자들이 안 사갔지만 맛은 그만이죠.” 13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 앞 카페 ‘열매가 맛있다’에서 만난 서호정 파머스페이스 대표(32)는 박스에서 ‘못난이’ 과일들을 주섬주섬 꺼냈다. 곰보처럼 얽어 있는 것도 있고, 긴 흠집이 난 것도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애정이 가득했다. 파머스페이스는 못난이 농산물이라는 틈새시장을 개척한 예비 사회적기업이다. 농가에서 애지중지 키운 농산물 중 도매업자가 외면한 것들을 사들여 온라인으로 싸게 팔거나 카페에서 주스 등으로 가공해 판매한다. 이 회사 서 대표와 윤영준 마케팅팀장(31)은 지난해 초 동아대 대학원에 다니다 ‘청년들이 나서 농산물 유통의 거품을 빼자’는 취지에 의기투합했다. 자연의 법칙에 따라 농산물의 크기와 외양은 제각각이지만 도매업자들은 기준에 미달하면 불량품으로 간주하고 값을 후려쳐 주스나 잼으로 가공한다. 반면 파머스페이스는 이런 못난이들도 가치를 인정해준다. 그래도 소비자들은 일반 농산물의 절반 이하 가격에 살 수 있다. 서 대표는 “일반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1000원에 팔린다면 농가는 도매업자에게 넘길 때 300∼400원 받는 게 고작”이라며 “못난이 농산물은 그보다 싸게 사들이고 마진도 적게 붙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질 좋은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홈페이지 운영, 홍보, 마케팅까지 도맡아 하는 파머스페이스의 마진은 판매가의 15% 정도다. 파머스페이스는 올해 초 판로를 넓히기 위해 대학가에 카페 ‘열매가 맛있다’를 열었다. 못난이 상품을 가공한 100% 생과일주스를 경쟁업체의 절반 가격에 판매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멜론을 통째로 파낸 뒤 과육과 아이스크림을 풍성하게 얹은 ‘멜론 빙수’는 대박을 터뜨렸다. 내년 초에는 부산에 ‘열매가 맛있다’ 2호점을 열 계획이다. 창업 2년 차인 파머스페이스는 올해 매출 3억 원을 바라볼 정도로 성장했지만 초기에는 실수도 많았다. 윤 팀장은 “처음엔 품질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해 아파트 부녀회 시식행사 때 ‘왜 이런 걸 들고 왔느냐’며 핀잔을 듣기도 했고, 전문성이 부족해 농가에서 ‘먹어보고 사겠다’고 고집을 부리다 끌려 나간 적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은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업모델’이라는 생각으로 버텼다. 서 대표는 “B급 농산물 유통으로 유명한 일본의 메케몬 히로바 현장을 보고 확신이 들었다”며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공모전에도 도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다 한 공모전을 통해 취지에 공감하는 투자자를 만났고 카페도 열게 됐다. 이달 초에는 SK행복나눔재단 주최 사회적기업 콘테스트에서 상을 받았다. 재단 측은 파머스페이스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가장 잘 조화시킨 점을 인정해 ‘임팩트 투자 대상’으로도 선정해 투자와 함께 멘토링도 제공하기로 했다.부산=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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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노믹스’ 민생-창조경제 방향엔 공감, 속도엔 불만

    박근혜 정부가 출범 첫해 추진한 주요 경제정책을 두고 기업들은 방향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추진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10∼13일 205개 기업(대기업 54개, 중소기업 151개)을 대상으로 ‘박근혜노믹스’를 대표하는 경제정책의 방향성에 동의하는지,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는지를 물었다. 경제정책으로는 국정과제 등을 감안해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경제활성화 △민생경제 △고용노사 등 5개를 정했다. 기업들은 정책의 방향성에 3.19점(5점 만점)을 줬다. 추진 속도는 5점 만점에 2.71점을 얻는 데 그쳐 ‘보통(3점)’에도 못 미쳤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들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아직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생경제, 창조경제에 ‘동의’ 많아 방향성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정책은 민생경제(3.30점)였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교육비와 주거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책에 동의하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다. 창조경제도 3.25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경제민주화는 3.11점에 그쳐 기업들이 가장 동의하지 않는 경제정책으로 꼽혔다. 특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들이 더 낮은 점수를 줬다.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내세운 경제민주화 정책이 중소기업들의 가려운 부분을 제대로 긁어주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들은 정부의 고용노사 정책에도 낮은 점수(3.12점)를 줬다. 노동유연성 제고 등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대신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기업에 부담이 되는 정책들만 쏟아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새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창조경제 등을 보면 정책의 방향성은 잘 잡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고용노사 정책 “제대로 추진 안돼” 기업들이 추진 속도에서 ‘보통’ 이상의 점수를 준 경제정책은 하나도 없었다. 당선인 시절 “3개월, 6개월 안에 (공약 이행을) 거의 다 하겠다는 각오로 해야 한다”며 속도를 강조했던 박 대통령에게는 뼈아픈 대목이다. 고용노사 정책은 2.57점으로 5개 경제정책 중 점수가 가장 낮았다. ‘잘 추진된다’ 또는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다’는 응답은 6.3%에 불과했다. 선거 기간 내세웠던 노사정 대타협이 지지부진하고 고용 관련 정책들도 노사가 사사건건 대립하는 바람에 제대로 추진할 수 없었던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 노동계 핵심 이슈가 올해 유난히 많이 분출됐다”며 “특히 통상임금의 경우 고용노동부 지침을 따랐던 기업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생기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박근혜 정부의 목표인 ‘고용률 70%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다.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또는 어느 정도 높다’는 응답은 5.9%에 그쳤다. 경제민주화(2.61점)와 창조경제(2.66점)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잘 추진되고 있다’거나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경제민주화 11.7%, 창조경제 16.6%였다. 특히 창조경제는 방향성과 추진 속도의 점수 간극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 관계자는 “창조경제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말만 무성하지 개념이 모호하고 어느 것 하나 뚜렷하게 진행되는 게 없는 탓”이라고 지적했다. 경제활성화 정책의 추진 속도에 대한 평가는 2.97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손톱 밑 가시’ 제거를 시작으로 규제 완화,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한 투자 유도 정책이 어느 정도 가시화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성과 내려면 ‘선택과 집중’ 필요 기업들이 박근혜노믹스의 방향에 어느 정도 동의하면서도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을 ‘기대 이하’로 평가한 것은 그만큼 정책 목표와 현실의 괴리가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여야의 극한 대립, 글로벌 경기침체 등 외부 요인도 있지만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적시에 경제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내부 요인 영향도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정책 효과를 거두려면 박근혜노믹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정책에 힘을 실어 추진하면 고용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에 경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대선공약 또는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다 하기보다는 시급한 과제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치권과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정권 초기 정부가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라는 상충되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메시지가 모호해진 측면이 있다”며 “내년에는 민생경제와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필요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입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이해와 설득을 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박창규 기자}

    •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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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40% “경제 2014년 하반기부터 회복”

    대기업 10곳 중 9곳은 한국 경제가 내년 하반기(7∼12월) 이후에나 회복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와 고용도 내년에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회복 시점을 조사한 결과 ‘2015년 이후’라는 응답이 48.4%로 가장 많았고, ‘내년 하반기’라는 답변이 39.5%로 뒤를 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 설문에는 600대 기업 중 366곳이 응답했다. 58.1%는 국내총생산(GDP) 기준 내년 경제성장률이 ‘3% 미만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정부(3.9%)나 한국은행(3.8%)보다 비관적인 전망이다. ‘투자를 올해보다 늘릴 것이냐’는 질문에 48.8%는 ‘동일하거나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폭 또는 소폭 늘릴 것’이란 응답은 29.6%에 그쳤고, 21.6%는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고용 역시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곳이 62.3%였으며, ‘늘릴 것’이라는 응답(19.3%)과 ‘줄일 것’이라는 대답(18.4%)이 엇비슷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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