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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재

장원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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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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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칼럼100%

  • [단독]“일자리 목표 40만개” 실제 따져보니 9만개

    박근혜 대통령이 고용률을 강조하면서 각 부처가 일자리 창출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린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이를 검증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효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부처에 배포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정책을 통해 만들어지는 일자리 수를 계산했다. 계산 결과 최문기 장관이 4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일자리 40만8000개 창출은 크게 부풀려진 것이며 실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9만200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는 당시 과학기술 분야에서 13만9000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26만9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률 70%’ 달성을 견인하겠다고 자신했다. ‘신뢰’를 중시하는 대통령 앞에서 ‘허풍’을 친 격이 된 미래부는 각 부서에 추가로 일자리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직접 일자리 창출 효과만 계산했더니 수가 크게 줄었다”며 “연구개발(R&D) 사업의 경우 간접 효과도 반영하도록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고용률 70% 달성의 컨트롤타워인 기재부는 각 부처의 일자리 부풀리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거품을 걷어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정해 달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사후 검증과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근거가 불분명한 간접 효과를 동원하거나 기존 발표를 새로운 것처럼 포장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부 부처는 앞으로 일자리 정책을 내놓을 때 가급적 간접 효과를 제외하고 예산 등을 통해 직접 창출하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목표를 밝혀야 한다. 간접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명확한 근거를 첨부하고 기여율을 계산해 정부가 기여한 만큼만 포함시키게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와 민간이 창출한 일자리를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시직이나 일용직은 제외하고 1년 이상 지속되는 일자리만 인정하고, 과제별로 주무 부처를 정해 중복 계산을 막기로 했다. 일선 부처들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지금까지의 발표가 ‘뻥튀기’였다는 비판을 받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 귀촌 정책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를 1만2000개로 제시했다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3000개로 줄였다. 나머지는 정부 지원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대통령 업무보고 때 콘텐츠, 관광, 레저 분야에서 일자리 21만 개를 만들겠다고 했던 문화체육관광부도 다시 계산한 결과 크게 줄었다고 한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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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소비트렌드 ‘SENSE’를 주목하라

    ‘센스(SENSE)를 주목하라.’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최근 소비패턴 변화와 기업의 대응 연구’라는 보고서를 내고 요즘의 소비경향을 센스로 압축해 표현했다. △불필요한 지출 통제(Save&Control) △여성의 감성소비(Emotional female power) △치유 받고 싶은 마음(Need to heal) △아이들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Spare no money on kids) △체험 갈망(Enjoy experience)의 영문 첫 글자를 딴 것이다. 보고서는 먼저 가계부채가 늘고 고용과 노후가 불안해진 탓에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구의 94%, 여행상품의 92%, 주택의 91%가 여성에 의해 구매가 결정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상품의 감성적 요소를 강조하라고 조언했다. 첨단 제품을 적극적으로 사는 여성을 일컫는 ‘테크파탈(Tech fatale)’이라는 신조어도 소개했다. 보고서는 이어 △힐링 상품이 식품, 화장품, 가구, 패션 등 광범위한 부문에 걸쳐 출시되고 △1990년대 젊은 시절을 보낸 X세대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소비에 지대한 관심을 쏟으며 △마라톤, 홈스테이 등 이색 체험을 통해 자기계발을 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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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원격진료-영리병원 허용을”

    재계가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원격진료와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한국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저고용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관광산업을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며 12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해외 의료관광객은 원격진료를 통한 사후 검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금지돼 있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및 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10월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전경련은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최첨단 의료장비 도입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설투자 확대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다만 사회적 반발을 고려해 비영리법인 지원 확대, 영리병원의 사회적 책임 부과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전경련은 의료산업과 관련해 △현재 5% 이내로 제한된 상급 종합병원 외국인 환자 유치 기준을 10%로 완화하고 △외국인 의사의 국내 진료를 1, 2년 단위로 허용하며 △척추교정치료인 카이로프랙틱을 허용하고 △병원 수익사업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유흥시설이 없는 호텔은 학교 주변에도 지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이 추진 중인 ‘학교 앞 7성급 호텔’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이 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에 막혀 있다. 전경련은 또 △숙박시설 경사도 기준 완화 △관광숙박시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단계적 인허가 허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호텔업 재산세감면비율 유지 등도 건의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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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 공신’ 30대 그룹, 직원 123만명… 12년새 53만명↑

    최근 12년 동안 30대 그룹의 연평균 종업원 증가율이 전체 근로자 증가율의 2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기업집단 정보공개시스템(OPNI)을 분석한 결과 자산총액 기준 30대 그룹의 종업원 수는 2000년 69만9000명에서 2012년 123만2000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평균 증가율은 4.8%로, 같은 기간 전체 임금근로자 증가율(2.4%)의 2배, 취업자 증가율(1.3%)의 3.7배였다. 이에 따라 30대 그룹 종업원이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5.2%에서 2012년 7.0%로 커졌다. 전경련 관계자는 “집계한 종업원에는 정규직, 비정규직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조사 기간에 30대 그룹의 종업원 수는 2001년 6.5% 감소한 것을 빼면 매년 꾸준히 늘었다. 다만 지난해 증가율은 4.0%로 평균보다 낮은 편이었다. 그룹별로는 삼성이 2000년 13만3000명에서 2012년 25만7000명으로 12만4000명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어 현대자동차그룹(5만5000명), LG그룹(5만3000명) 등의 순이었다. SK그룹은 같은 기간 하나로통신, 하이닉스 등을 인수합병하며 종업원이 2만6000명에서 7만9000명으로 늘어 4대 그룹 중 가장 높은 204.6%의 증가율을 보였다. 4대 그룹 종업원은 2000년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계속 늘었다. 이철행 전경련 고용노사팀장은 “이번 조사는 30대 그룹 종업원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평균 증가율도 전체 임금근로자나 취업자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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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삼-화장품 원더풀!”… 호찌민이 ‘공산품 한류’에 푹 빠졌다

    “한국 상품은 재료가 좋고 가공 기술도 뛰어나 인기예요. 특히 한국 인삼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31일 베트남 호찌민 시의 사이공전시컨벤션센터(SECC). 호찌민에서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투이안 씨(60·여)는 전시부스에서 흥정 끝에 홍삼 절편 20g짜리 두 곽을 12만 동(약 6000원)에 사들고 이렇게 말했다. 이미 한 손에 한국산 조미김을 든 그는 “개인적으로 먹을 것도 사고 적당한 상품이 있으면 수입도 할 생각에 전시장을 찾았다”고 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떠오르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시장에 중소기업 수출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이날 SECC에서 ‘제1회 베트남 한국우수상품 전시상담회’를 열었다. 코엑스도 같은 장소에서 ‘베트남 유통산업전 및 프랜차이즈 쇼’를 개최했다. 두 행사는 개장 30분 전부터 수백 명이 건물 밖에서 입장을 기다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전시회에 참가한 48개 한국 기업들은 화장품, 홍삼, 김치, 한방 생리대 등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며 베트남 바이어들과 수출 상담을 했다. 특히 현지인들의 인기를 끈 상품은 화장품과 홍삼이었다. 호찌민에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부이녹화 씨(45·여)는 “LG생활건강 화장품을 팔고 있는데 인기가 좋아 다른 한국산 화장품들도 다뤄보려고 왔다”며 “요즘 베트남에는 영화, 드라마, 노래 등 한국에 관한 건 뭐든 인기가 있다”고 말했다. 천연화장품을 만드는 파이온텍의 황태수 부장은 “한류(韓流) 영향으로 미백, 클렌징 제품에 관심을 보이는 바이어들이 많다”며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0분 단위로 15건의 미팅이 잡혀 있다”며 밝게 웃었다. 홍성해 무역협회 호찌민지부장은 “베트남에는 황제가 한국 인삼이 든 약을 먹고 140명의 아들을 뒀다는 얘기가 전해진다”며 “한국 홍삼이 정력과 장수의 상징이 되면서 중국산보다 비싸게 팔리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가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을 선발해 운영하는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프로그램(GTEP)’에 참여한 대학생 50명도 바쁘게 움직였다. 김옥주 씨(23·여) 등 단국대생 4명은 100kg 분량의 중소기업 기능성 화장품을 여행용 가방에 가득 채워왔다. 김 씨는 “샘플을 발라보고 확연하게 효과를 느낀다는 사람들이 많아 팔 때 힘이 난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는 9월 박근혜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 이후 처음 열린 대규모 한국 비즈니스 행사여서 첫날 1만여 명이 다녀가는 등 현지인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무역협회는 이달 2일까지 열리는 행사에서 6000만∼70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안현호 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은 “베트남 시장이 한국 중소기업들에 호기(好機)로 작용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선점이 필요한 만큼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중소 수출기업들을 돕겠다”고 말했다.호찌민=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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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만 상의회장 “근로시간 단축-화평법 규제 우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은 29일 “경제민주화 분위기 속에 각종 기업 관련 법안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서 “경제지표를 보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회복세가 예상되는 중요한 변곡점에 있지만 최근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은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상의 회장단은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통상임금 범위 논란 △근로시간 단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이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통상임금 범위 문제와 관련해 “(회장단은)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회장단은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기업에 부담이 되면 결과적으로 고용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기로 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정부와 계속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국회에 법 개정을 건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부회장은 “환경기준이 가장 높은 유럽 수준에 맞춰 달라는 게 업계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경제계에서는) 최근 만들어지는 법이나 제도들이 국제기준보다 엄격해 국내보다 해외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이는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때도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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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기업인들이 힘낼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철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기업인들이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투자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강한 경제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독한 ‘2013 기업가정신 주간’ 개회식 축사에서 “우리의 기업가정신은 나라를 일으키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원동력”이라며 “경제 부흥과 국민행복의 새 시대를 여는 데에도 도전하고 극복하는 기업가정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인들에게 “창조적 혁신과 도전정신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주역이 돼 달라”고 말했다. 이는 규제 완화와 경제활성화 기조를 유지할 테니 적극적으로 투자해 달라는 당부로 해석된다. 기업가정신 주간 행사는 2008년부터 열렸는데 올해는 ‘창조경제의 초석, 기업가정신’이라는 슬로건 아래 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공동 주최하며 31일까지 계속된다. 윤 장관은 축사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진흥법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각종 경제입법이 조속히 매듭지어져야 하고, 환경 관련 일부 과도한 규제는 완화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되살리는 것이 기업가정신 활성화의 첫 단추”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 유관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를 측정한 결과 주요 20개국(G20) 회의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참여하는 40개국 중 27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국이 가장 높았으며 스웨덴, 덴마크, 호주 등이 뒤를 이었다. 칠레(17위), 사우디아라비아(21위), 일본(24위)도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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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경제거인 시리즈 ‘수송계 거목 조중훈’ 출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8일 ‘대한민국을 바꾼 경제거인 시리즈’ 제9편으로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일대기를 다룬 ‘조중훈처럼―땅과 하늘과 바다의 길을 연 대한민국 수송계의 거목’(사진)을 펴냈다. 이 책은 수송업을 통해 나라에 이바지하겠다는 ‘수송보국(輸送報國)’을 신념으로 삼고 국내 최대 수송그룹인 한진그룹을 일군 조 창업주의 삶을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소설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방송작가 출신인 고수정 씨가 집필했고 유재천 전 대한항공 사외이사가 감수를 맡았다. 1945년 인천에서 운송 사업을 시작한 조 창업주는 6·25전쟁으로 빈손이 됐지만 타고난 사업 감각으로 돌파구를 찾았고, 미국과 군수물자 수송계약을 체결하며 한진상사를 국내 최대의 육상 운송회사로 키워냈다. 1969년에는 적자에 시달리던 대한항공을 인수해 초대형 점보기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끊임없이 외국 문을 두드리며 항공노선을 개척해 거대 항공사로 탈바꿈시켰다. 1977년에는 한진해운을 설립해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컨테이너 물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세계 일류 회사로 키웠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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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공헌 together]기업의 혁신 역량 사회문제에 집중… ‘삼성 나눔 빌리지’ 교육·전기·의료 동시 해결한다

    삼성전자는 올해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을 ‘공유가치창출(CSV·Creating Shared Value)’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했다. CSV는 기업이 강점을 갖고 있는 혁신 역량을 사회문제 해결에 집중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공개한 ‘삼성 나눔 빌리지’는 태양광을 통해 생산한 전기로 멀티미디어 교육이 가능한 교실과 원격의료센터, 이동형 의료차, 발전기, 조명 등을 동시에 운영하는 혁신적인 시설이다. 아프리카 오지의 고질적인 문제인 교육과 전기, 의료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교실은 컨테이너 형태다. 24∼32명이 노트북과 대형 터치 디스플레이를 이용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이나 위성통신도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원격의료센터는 대형 병원과 화상회의를 할 수 있으며 내과 전문 진료와 환자 기록 서버 저장 및 전송도 가능하다. 이동형 의료차는 주변 지역을 순회하며 진료할 수 있는 장비로 눈, 귀, 치아 등을 진단하고 혈액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탑재돼 있다. 학교, 병원, 경찰, 관공서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기와 태양광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시설도 갖추고 있다. 삼성전자는 향후 가봉과 에티오피아 등에 나눔 빌리지를 만들어 저개발국의 빈곤과 질병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적 자립까지 도울 계획이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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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공헌 together]아프리카로… 동남아로… 함께 성장하는 지구촌을 만듭니다

    ‘이제 글로벌 사회공헌이다.’ 인도는 지난해 12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매출이 100억 루피(약 1730억 원) 이상이거나 △순자산이 50억 루피(약 860억 원) 이상이거나 △순이익이 5000만 루피(약 8억6000만 원) 이상인 경우 과거 3년 평균 순이익의 2%를 CSR 활동에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인도네시아는 2007년 세계 최초로 기업의 CSR 활동을 의무화했다. 독일도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다. 기업들의 경제 활동이 점차 글로벌화 되면서 현지에서의 사회공헌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해외 사회공헌 갈수록 중요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사회공헌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기업 엑손모빌은 2000년 아프리카 현지 사업을 진행하던 중 말라리아가 사업과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대처에 나섰다. 우선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제 공동선언을 주도했다. 또 세계은행(WB), 글로벌 비정부기구(NGO) 등과 손을 잡고 말라리아 예방, 치료, 백신연구를 지원했다. 주유소를 통해 모기장을 배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벌인 데 이어 의약품 공급망 관리, 연관 인력 훈련 등 제반 인프라 육성에도 힘을 쏟아 전세계적으로 말라리아 사망자 수를 25% 이상 감소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2000년 이후 엑손모빌이 말라리아 퇴치에 투자한 금액은 1억1000만 달러(약 1170억 원)를 웃돈다. 한국 기업 중에도 점차 글로벌 사회공헌에 힘을 쏟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해외 사회공헌을 추진 중인 한국 기업은 2008년 42.1%에서 2010년 66.7%로 증가했다. 현재 해외 사회공헌을 하지 않는 기업 3곳 중 1곳은 향후 진행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늘면서 해외 사회공헌의 중요성을 절감한 곳이 많아진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국내 기업의 해외 사회공헌은 일회성이거나 단기적 시혜성 이벤트인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지 사회공헌에 나서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마음을 얻어나가는 ‘글로벌 착한 기업’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전 세계에 나눔 전파하는 한국기업들 삼성전자는 2010년부터 사내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임직원들과 의료봉사단이 휴가 대신 일주일 동안 해외봉사를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삼성전자 임직원 150여 명, 삼성 의료봉사단 70여 명, 대학생 20여 명, 아프리카 현지 삼성전자 직원 50명 등 총 300여 명이 아프리카에서 컴퓨터 교육과 가전제품 무상 수리 서비스 등 봉사활동을 했다. 올해는 대상 국가를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 등 아시아 국가로 확대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008년부터 민간 최대 규모 해외봉사단인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봉사단’을 운영 중이다. 방학을 이용해 매년 1000명의 대학생을 중국, 인도, 가나, 말라위 등에 파견해 지역복지, 의료, 환경, 요리 등의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올여름에도 △중국 빈민지역 집짓기 봉사 △인도 첸나이 지역 마을 및 학교시설 개선 △말레이시아 빈곤 아동을 위한 학교 개보수 및 교육봉사 △인도네시아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집짓기 봉사 활동이 진행됐다.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은 누적인원 5500명에 이른다. 현대차그룹은 또 글로벌 환경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중국 사막화 방지작업인 ‘현대 그린존 차이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5000만 m²의 중국 네이멍구 쿤산타크 사막에 초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LG그룹은 지난해부터 한국전 참전국인 에티오피아에서 그룹 차원의 첫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인 ‘LG 희망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낙후마을을 자립이 가능한 농촌마을로 조성하는 ‘LG 희망마을’ △현지 젊은이들에게 전자제품 수리 등 직업역량을 길러주는 ‘LG 희망 직업학교’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 등 3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LG 희망마을’ 프로그램은 4월 에티오피아 구타마을에 마을공동우물을 준공하며 첫 단추를 끼웠다. 현재 138가구, 760명이 거주하는 이 마을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시범농장을 조성해 가구별 월소득 50%를 늘리고 자치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LG는 향후 희망마을 대상을 확대해 수혜 인원을 3년 내 7만5000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SK그룹도 다양한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 중이다. ‘베트남 얼굴 기형 어린이 무료 수술 사업’은 SK의 대표적인 해외 사회공헌 사업으로 18년 동안 3200명의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했다. 베트남 내에서도 의료시설이 열악한 오지 어린이들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중국판 장학퀴즈인 ‘SK 좡위안(壯元榜)’은 청소년 인재 양성을 위한 SK의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장수 프로그램이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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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4년내 중위소득자 절반 수준 올려야”

    최저임금을 매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의 합에 일정 비율(α)을 더한 만큼 올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에는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정부 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최저임금이 근로자 중위소득(모든 근로자를 소득에 따라 줄을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소득)의 절반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고용노동부가 ‘합리적인 최저임금 인상 기준과 적정 최저임금 목표치 설정’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동국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작성한 것으로, 향후 5년간 최저임금 협상의 가이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 인상률=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α 최저임금은 매년 노동계 9명, 재계 9명, 정부 측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하지만 재계는 동결, 노동계는 두 자릿수 인상을 내세우며 맞서다 결국 정부 위원들이 결정하는 일이 되풀이됐다. 합리적 근거가 없다 보니 인상 폭이 오락가락했고 노동계와 재계 모두 불만을 갖게 됐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지난해 “합리적 최저임금 인상기준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기본적으로 물가상승률 이상이어야 ‘절대적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봤다. 올해 10개의 빵을 살 만큼의 일당을 받았다면 내년에도 같은 빵 10개는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단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은 노동생산성 증가에 기인하는 만큼 ‘상대적 생활수준’ 유지를 위해 경제성장률을 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상대적 생활수준의 개선’을 뜻하는 소득분배 조정분 ‘α’를 추가해 최종 인상률을 정하자고 제안했다. 최저임금은 올해 시간당 4860원, 내년 5210원이다. 최저임금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은 5.21%로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 평균인 6.26%보다 1%포인트가량 낮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α’ 원칙을 적용한다면 사용자 측의 부담이 적잖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올려줄 수 있는 최대한이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인데 여기에 α를 더하면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 목표는 근로자 중위소득의 50% 보고서는 최저임금이 도달해야 할 중장기 목표에 대해 “평균적인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50% 수준으로 정하고 2017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평균 근로자 임금의 50%로 인상하자는 것은 노동계의 주장과 일치한다. 하지만 연구진은 ‘평균적인 임금’을 노동계가 주장하는 ‘전체 근로자 임금의 평균’이 아닌 ‘중위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일부 고소득자에 의해 통계가 왜곡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10년 기준 근로자 임금총액의 평균은 월 231만8000원이지만 중위소득은 월 180만5000원이다. 보고서대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현재 최저임금은 이미 40%대 후반이어서 상승 여지가 크지 않다. 반면에 노동계 기준으로 하면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37%에 불과하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외국의 사례와 최근 양극화가 심해지는 국내 상황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은 중위소득이 아니라 전체 임금 평균의 50%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장원재·박창규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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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 보조금 70만원… 방통위, 칼 뺀다

    이동통신 대리점 영업을 하고 있는 일부 가전 양판점과 대형마트가 70만 원에 이르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이동통신 시장이 과열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23일부터 이동통신 3사의 본사와 전국 주요 지사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단말기 보조금 과다 지급과 관련한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단말기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해 일부 고객이 부당한 차별을 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열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등 ‘본보기 처벌’을 가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7월 보조금 과다 지급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에 모두 67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열 경쟁을 주도한 KT에 대해서는 추가로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7월 중순∼8월 중순에는 일평균 번호이동이 2만1000건으로 다소 안정됐으나 8월 하순부터 2만7000건으로 상승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에는 하이마트와 이마트 등이 70만 원에 이르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 소형 판매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이용자 차별도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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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재 위원장, 맹학교에 수신기 전달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사진 왼쪽)은 23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빛맹학교를 방문해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6대를 전달했다. 화면해설방송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TV 화면을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것으로, 수신기가 있으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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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종합화학, 동반성장 대통령표창 수상

    SK그룹은 계열사인 SK종합화학이 산업통상자원부,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청이 공동 주최한 ‘2013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에서 대·중소기업 성과공유 부문 최고 등급인 대통령표창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SK그룹에 따르면 SK종합화학은 협력업체의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업체와 함께 에틸렌 공정 열교환기 부품 국산화를 성공해 공동 특허를 내고 해당 업체에 12억 원이 넘는 추가 매출을 안기는 등 37개의 성과공유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5월 동반성장지수 우수 등급을 받은 SK텔레콤, SK C&C, SK종합화학이 동반성장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SK 관계자는 “상반기(1∼6월)에 이어 하반기에도 동반성장에서 SK그룹이 국내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이라며 “기술, 연구개발(R&D), 자금 등의 측면에서 협력업체의 본질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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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재계 ‘긴장모드’ 끝내나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10대 그룹 총수를 초청해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하는 것은 하반기(7∼12월)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동시에 총수들에게 투자와 고용을 통해 경제 살리기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대기업 총수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 정책에 적극 보조를 맞추겠다고 화답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주요 그룹들은 계열사의 투자 진행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을 자체 점검하며 간담회 참석을 준비했다. 일각에선 이번 오찬이 정권 초반 청와대와 재계 간의 긴장 모드를 끝내고 ‘경제 살리기 파트너’로서 밀월관계에 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재계는 박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우선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서도 올해 초 발표한 투자 계획을 예정대로 충실히 실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과 LG그룹은 올해 사상 최대의 투자 계획을 세웠고 현대자동차와 SK그룹도 작년 수준 또는 소폭 늘어난 투자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경기 상황이 불투명하고 각종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인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예정보다 투자 속도를 늦춰 왔다. 한 그룹 관계자는 “대통령 오찬에 맞춰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투자 계획 이행을 다시 한 번 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도 정부의 정책에 맞춰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힐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들어 사내하청 근로자 900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등 지난해 발표한 사내하청 근로자 3500명 정규직 채용 계획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SK그룹은 계약직 5800명의 정규직 전환을, GS그룹은 2500명의 정규직 전환을 각각 발표한 바 있다. 박 대통령 취임 후 6개월 동안 재계와 정부의 관계는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했다. 초반에는 경제민주화 법안과 관련 정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중반 이후에는 ‘규제 완화’와 경제 살리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2월 25일 취임사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좌절하게 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잘못된 관행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민주화를 주요 국정운영 방향으로 강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동행한 대통령 미국 방문(5월)과 사상 최대의 경제사절단이 함께한 중국 방문(6월) 등을 거치면서 정부와 재계의 관계도 조금씩 호전됐다. 박 대통령이 7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를 하는 분들은 업고 다녀야 한다”고 말한 뒤 본격적으로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직접 기업인을 업는 퍼포먼스를 통해 의지를 보였다. 역대 정권에서도 초반에는 재계와 긴장 모드를 유지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개선되는 경우가 많았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초기 출자총액제한제도 강화와 주요 그룹 부당 내부거래 조사 등 강도 높은 개혁에 나섰지만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총수들과 만나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재계 달래기에 나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를 내려 재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는 바람에 기대만큼 경제적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장원재·김용석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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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하기좋은 기업]워킹맘 배려·초과근무 제로… “다른 회사에 자랑하고 싶어”

    이달 초 발간된 SK 사보에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가장 자랑하고 싶은 SK 문화’를 조사한 설문결과가 실렸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답변을 받은 것은 △워킹맘(Working Mom)을 위한 배려 △초과근무시간 제로(Zero) 정책 △자유로운 출퇴근 시간(플렉서블 타임제) 등이었다.양질의 보육시설, 단축근무제 SK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은 워킹맘, 워킹대디를 위해 양질의 사내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SK이노베이션이 2007년부터 서울 종로구 서린사옥에서 운영 중인 ‘SK행복어린이집’은 도심 한복판에 3개의 보육실과 조리실, 양호실 등을 갖춰 국내 대표적인 사내 어린이집으로 꼽힌다. 6월 이곳을 찾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내 보육시설의 모범”이라며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현재 이 어린이집에는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해 SK㈜, SK에너지 등 서린사옥 입주 계열사 직원 자녀 50여 명이 다니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어린이집을 포함한 가족친화경영 실적을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여성부가 주최하는 가족친화기업 인증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구자영 SK이노베이션 부회장은 6월에는 여성부 공무원들에게 가족친화경영을 주제로 강의도 했다. 사내 어린이집은 SK텔레콤, SKC&C, SK하이닉스 등에서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SK그룹은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다. SK텔레콤은 6월 가사와 육아 때문에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없는 워킹맘을 위해 상담직을 대상으로 ‘4시간 근무제’를 신설했다. 전국에서 워킹맘 180명을 채용했으며, 이들에게 정규직 신분을 주고 4대 보험 및 승진의 기회까지 보장했다. SK텔레콤은 자회사를 통해서도 파트타임 상담사를 채용해 운영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파트타임 상담사 선발기준 1순위는 결혼 출산 양육 등으로 일을 그만둔 퇴사자이며, 2순위는 아이 양육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주부”라고 설명했다.초과근무시간 제로… ‘저녁이 있는 삶’ SK이노베이션은 7월 1일부터 ‘초과근무 제로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다. 임직원의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다. 한국 근로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11년 기준 2090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다. 미국(1704시간)이나 일본(1728시간), 독일(1406시간)보다 훨씬 길지만 생산성은 66.8%에 그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불필요한 야근을 막기 위해 매일 오후 6시가 되면 방송과 함께 퇴근을 독려한다. 7시 이후에는 아예 건물의 냉난방을 중단한다. 예외적으로 업무상 불가피하게 야근을 해야 할 때엔 사전에 신고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정시 퇴근이 빠르게 정착되는 분위기”라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기업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매주 초과근무 통계를 내 개선이 필요할 경우 지속적으로 간부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다. 초과근무 현황 및 개선 여부를 팀장과 임원 연말 인사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자유로운 출퇴근 시간 SK㈜, SK텔레콤, SK플래닛 등은 담당자의 업무 특성에 맞게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탄력근무제(플렉서블 타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획일적으로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업무형태에서 벗어나 각자 사정에 맞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오전 7시∼오후 4시 △오전 8시∼오후 5시 △오전 9시∼오후 6시 △오전 10시∼오후 7시 중에서 업무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오전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출근할 수 있어 워킹맘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오전이나 오후 시간을 활용해 어학이나 운동 등 자기계발에 열중하는 직원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다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공통 업무 시간으로 지정해 의무적으로 자리를 지키도록 했다. 팀 미팅 등 필요한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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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새 회관 준공식 참석 ‘遺志’ 이을까?

    전국경제인연합회 새 회관 준공식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할 것인지에 재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옛 전경련회관과 남다른 인연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1979년 11월 16일로 예정됐던 옛 전경련회관 준공식을 앞두고 붓으로 ‘創造 協同 繁榮(창조 협동 번영)’이라는 휘호를 써 전경련에 보냈다. 당초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10·26사태로 세상을 떠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전경련은 박 전 대통령의 휘호에서 ‘1979년 11월 16일’로 돼 있던 날짜를 ‘10월 16일’로 고친 뒤 가로 약 4.2m, 두께 약 2.1m의 화강암에 새겨 기념석을 만들었다. 이 기념석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옛 회관 정면 왼편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현재도 신축 공사장 안에 있다. 전경련은 새 회관에도 기념석을 설치하기로 하고 적절한 장소를 물색 중이다. 새 전경련회관은 옛 회관 자리에 지상 50층, 지하 6층 규모로 세워진다. 10월 말∼11월 초 완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전경련은 준공식에 박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박 전 대통령의 유지(遺志)를 잇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고 대통령 초청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준공식 행사를 34년 전 옛 회관 준공식이 열렸던 11월 16일에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준공식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박 대통령의 참석 여부가 결정되면 그에 따라 준공식 날짜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대통령의 외부 일정은 비공개여서 참석 여부가 결정되더라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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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 투기자본에 경영권 넘어갈 위험”

    “상법은 경제계의 헌법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이다 보니 공동 건의에 동참하고 싶다는 협회들의 참여 요청이 쇄도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참여 의지가 높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22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기자회견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재계가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할 말은 하겠다는 분위기다. 상반기(1∼6월)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경제민주화 입법, 남양유업 파문으로 확산된 ‘갑을(甲乙) 관계’ 논란에 제대로 손도 써 보지 못하고 당한 것과는 사뭇 달라졌다. 상반기 경제민주화 법안은 일부 대기업에 국한된 문제였지만 상법 개정안 등의 이슈들은 기업의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지배구조, 경영권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외연(外延)을 넓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풀이된다.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상법 개정안 공동건의에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이 참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상법 개정안 등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나 일감 몰아주기처럼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있는 행위를 규제하는 상반기 이슈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도 재계를 결집시키는 요인이다.○ ‘보완’ 아닌 ‘전면 백지화’ 요구 이날 전경련 등 19개 단체는 상법 개정안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경제계가 ‘보완’이나 ‘단계적 도입’이 아니라 백지화를 요구한 데에는 개정안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가장 문제라고 보는 내용은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할 때 대주주 측 의결권을 주주별로 최대 3%로 제한하는 것이다.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를 견제하고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취지이지만 재계는 이 조항이 시행되면 헤지펀드 등 외국계 투기자본이 지분을 3% 이하로 쪼개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극대화해 국내 알짜 기업의 경영권을 차지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사를 뽑을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보유한 지분에 비례해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시장경제의 근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들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계열사 지분을 지주회사 체제로 단일화한 그룹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상장회사에 대해 집중투표를 의무화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재계는 “현재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나라는 러시아, 멕시코, 칠레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두 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에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재계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할 경우 2006년 ‘기업 사냥꾼’ 칼 아이칸이 KT&G에서 했던 것처럼 외국 투기자본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에게 표를 몰아주고 단기간에 이익을 챙긴 뒤 한국을 떠나는 일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 옥죄기, 국민경제에 도움 안 돼 상법 개정안 중 집행임원 분리 선임 제도는 상장회사에 이사회와 별도로 회사 업무 집행을 전담하는 임원을 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업무 집행 기능을 떼어준 이사회는 경영진을 제대로 감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하지만 재계는 “이사회와 집행임원의 갈등으로 경영 효율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주주에게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전자투표제 의무화에 대해선 본인 인증이 어렵고 확인되지 않은 루머에 따라 의사결정이 좌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母)회사의 주주가 자(子)회사의 이사에게 경영 실패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 재계는 소송 남용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최완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제가 되는 다섯 가지 조항은 모두 2011년 상법을 개정할 때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결론이 내려졌던 사안”이라며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도록 해야 할 시점에 다시 기업을 옥죄는 것은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통상임금과 화학물질등록법에도 적극 대응 재계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 이슈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1일 취임 일성으로 “통상임금 문제는 생존의 문제”라며 “억울한 피해를 막으려면 지금까지 노사가 합의해 지급해온 임금체계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재계와 노동계는 통상임금에 고정 상여금 등을 포함시키는 것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도 엇갈려 다음 달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한다.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고정 상여금 등이 포함된다는 최종 판단을 내리고, 이에 따라 각 사업장 노조가 줄소송을 제기하면 기업들은 최대 수십조 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5월 국회를 통과해 2015년부터 시행될 화평법은 지금까지 등록의무가 면제됐던 연구개발(R&D) 목적 또는 연간 100kg 미만을 사용하는 소량 화학물질까지 등록하도록 했다. 재계는 “모든 화학물질을 등록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비용 부담도 크다”며 화평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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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개 경제단체 “상법개정안 반대”

    대·중소기업과 여러 업종을 망라하는 국내 19개 경제단체가 법무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제한한다”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19개 경제단체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T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페이지에 이르는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법무부에 건의서를 전달했다.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상장기업 등을 대표하는 경제단체 외에 은행 보험 건설 반도체 석유화학 섬유 시멘트 자동차 등 대부분의 업종 단체들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대한상의 회원사는 14만 곳, 중기중앙회 회원사는 약 65만 곳에 이른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상법 개정안 중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분리 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고 백지화를 요구했다. 기업은 각자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배구조를 자유롭게 택하고 있는데 이를 획일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의 독소 조항이 지분 구조가 단순한 지주회사의 경영권을 특히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경영권을 위협해 단기 수익을 올리려는 외국 투기자본에 날개를 달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들도 “상법 개정안이 현실과 거리가 있고 경제 활성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기자회견에서 “획일적 지배구조를 의무화한 상법 개정안은 똑같은 디자인과 크기의 옷을 입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제단체들의 공동 건의를 계기로 기업을 옥죄는 정부와 정치권의 규제 입법에 관한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1∼6월)만 해도 순환출자 제한, 일감 몰아주기 등 일부 대기업에만 해당되는 법안이 논의됐지만 규제의 화살이 모든 기업을 향하면서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 경제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기업들은 5월 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에도 집단 반발하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화평법에 대한 도내 기업인들의 우려를 들은 뒤 개정을 주장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도 개정 압박에 동참했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관련한 기업들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대한상의는 71개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과 함께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 대법원에 제출했다.김용석·장원재 기자 nex@donga.com}

    • 201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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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황-서비스업 규제가 일자리 창출 발목잡아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떨어지는 일차적 이유로 정부는 ‘기업들이 돈을 쌓아두기만 하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든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런 점을 감안해 최근 경제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그동안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향상돼 투자 여력이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 달라”고 말했다. 반대로 기업들은 정부 규제 탓에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제한, 프랜차이즈 진입 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 동반성장 또는 경제민주화 정책에 따라 투자 기회가 줄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저(低)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점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는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돈도 있고 경기도 좋은데 투자를 안 할 기업이 있겠느냐”며 “경기가 악화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여건은 중소기업도 비슷하지만 대기업이 주로 자본집약적이고 자동화된 산업에 집중하다 보니 일자리 증가폭 둔화가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기업들의 생산설비 해외 이전이 가속화하면서 국내 고용창출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를 보완하려면 서비스업 및 첨단산업 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자연스럽게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충분히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팔을 비틀어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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