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몸속 콜레스테롤 수치가 일정하지 않고 변화가 클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콜레스테롤 관리가 안 돼 혈관이 막혀 뇌혈류가 줄면서 뇌 기능이 떨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고려대 구로병원과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공동 연구팀이 2008∼2015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13만1965명의 진단 기록을 분석한 결과다. 4일 연구팀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3772명(2.82%)이 치매에 걸렸다. 연구팀은 평균 8.4년 동안 관찰한 총콜레스테롤 변화 정도에 따라 이들을 4개 그룹으로 나눠 치매 발병 가능성을 비교했다. 그 결과 총콜레스테롤 변화가 가장 큰 그룹에서는 가장 낮은 그룹보다 치매 발병 확률이 1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콜레스테롤은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HLD)과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LDL)로 나뉜다. LDL 콜레스테롤은 dL당 130mg 미만, HDL 콜레스테롤은 dL당 60mg 이상이 권장 수치다. 전문가들은 총콜레스테롤 수치를 dL당 200mg 미만으로 유지하고, 200∼239mg이면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 확산될 우려가 커지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류인플루엔자(AI)나 광견병처럼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감염되는 인수(人獸) 공통 감염병이 아닌지를 두고서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람은 ASF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다. 감염된 돼지고기를 먹어도 안전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질병관리본부 조은희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장은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인체에서 병원성(질병을 일으키는 성질)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ASF를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 다만 사람이 음식물이나 흙 등을 통해 돼지나 멧돼지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 ASF가 확산된 지역에서 판매한 돼지 부산물 등을 구입할 경우 여기에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ASF 바이러스는 얼리거나 건조시킨 식품에서도 최대 2년까지 살아남는다. 이런 음식 잔반을 돼지에게 주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음식뿐 아니라 호흡기나 피부, 진드기 물림 등을 통해서도 돼지가 감염될 수 있는 만큼 감염 지역을 다녀온 뒤에는 축사를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서울시가 3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서울의료원에 ‘공공난임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난임 여성들이 반발하고 있다. 난임 여성들에게는 시술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실효성이 큰데도 ‘전시성’ 행정에 세금을 쓴다는 이유에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르면 올 하반기에 중랑구에 위치한 서울의료원에 공공난임센터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난임 시술 전문의 충원과 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 39억 원을 책정해 이달 23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켰다. 그러자 난임 여성들은 “난임 가족 지원 정책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며 반발했다. 서울시 온라인 청원 사이트인 ‘민주주의 서울’에는 ‘공공난임센터 설립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400여 건 올라왔다. 한 청원자는 “30년 경력의 베테랑 난임 전문의를 두고 누가 검증 안 된 공공난임센터에서 시술을 받겠느냐.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라면 소외 계층에게 직접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또 난임 여성들의 절대 다수는 공공난임센터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인터넷 카페 ‘불임은 없다. 아가야 어서 오렴’에서 회원 10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9.1%(900명)는 서울시에 가장 바라는 난임 정책으로 ‘난임 시술비 직접 지원’을 꼽았다. 공공난임센터를 원한다는 응답은 1.4%(14명)에 그쳤다. 난임 여성 회원들은 “병원이 없는 게 아니라 비용 부담 때문에 시술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차라리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의 지원을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일부 난임 가족들은 빚을 내 시술 비용을 마련할 만큼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느낀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아도 본인부담금(체외수정 기준)은 1회 102만∼114만 원에 이른다. 검진비, 약값 등을 더하면 많게는 200만 원이 넘는다. 건강보험 지원 횟수를 모두 소진한 경우엔 한 회에 400만∼500만 원까지도 내야 한다. 난임가족연합회 박춘선 회장은 “39억 원이면 약 2000명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며 “공공난임센터 지원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난임센터 추진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올 3월 난임 부부들과의 간담회에서 난임 여성, 산부인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난임 지원 정책협의체’를 꾸려 난임 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지만 난임협의체에서 공공난임센터 설립안은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공공난임센터의 지속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료원이 2011년 개설한 ‘미래맘가임클리닉’은 전문의 부족과 이용률 저조로 2017년 문을 닫았다. 국회에서도 2017년 공공의료기관에 난임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실효성 문제로 폐기됐다. 서울시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공공난임센터는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난임 시술 기회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며 “본인부담금을 최대한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난임 시술 지원은 정부 정책에서 소외된 계층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건강보험 지원 횟수를 다 소진해 경제적 부담이 큰 난임 가족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세계 첫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주목받은 인보사의 몰락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도덕적 해이와 허술한 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이 빚은 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핵심 성분을 속인 허위 자료로 판매 허가가 이뤄지고, 허위 사실이 해외 수출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나면서 한국 바이오산업의 신뢰도 추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2액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콩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2016년 품목 허가를 신청하기 전부터 알았음에도 이런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식약처는 코오롱 측의 ‘은폐 고의성’이 짙다고 보고 의약품 허가 취소라는 ‘철퇴’를 내렸다. 코오롱 측은 허가 신청 당시 인보사에 신장세포가 없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신장세포가 포함된 2액과 1액을 섞은 ‘혼합액’을 1액인 것처럼 꾸민 것이다. 이 혼합액과 2액이 같은 단백질 발현 양상을 보이는 것을 근거로 2액도 연골세포로 구성됐다고 주장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연골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유전자(TGF-β1)의 개수가 기존 자료와 다르고, 위치가 바뀐 시험 결과도 식약처에 알리지 않았다. 유전자 정보는 유전자 치료제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인데도 이를 누락한 것이다. 식약처는 사전에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판매를 허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코오롱 측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당시 기술로는 신장세포임을 확인할 수 없었고, 회사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바로잡을 기회는 있었다. 2017년 3월 미국 진출을 위해 임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액에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미국 위탁생산업체로부터 통보받았기 때문이다. 인보사의 미국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은 이 사실을 그해 7월 13일 e메일로 판매사인 코오롱생명과학에 통보했다. 하지만 코오롱 측은 이를 식약처에 알리지 않았다. 식약처의 판매 허가는 코오롱티슈진이 코오롱생명과학에 e메일을 보내기 하루 전인 같은 달 12일 이뤄졌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신장세포 발견 사실을 숨겨 왔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전문가들도 코오롱 측이 신장세포 사용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보고 있다. 건국대 의대 이상헌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연골세포는 배양과 유전자 삽입이 힘들어 기술적으로 관절 재생용 의약품으로 개발하기가 쉽지 않다”며 “신약 개발 욕심이 지나쳐 증식이 활발한 신장세포를 사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과정을 두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식약처가 2017년 4월 인보사 허가와 관련해 처음 개최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약심위)에선 위원 7명 중 6명이 인보사 허가에 반대했다. 연골의 구조개선 없이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의약품으로 허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6월 열린 2차 약심위에선 결과가 뒤집혔다. 바이오산업에 우호적인 위원들이 합류하면서 ‘통증 완화’ 약물임을 명시하는 조건으로 판매를 승인했다. 가천대 길병원 백한주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공개된 인보사의 임상 결과와 효능만으로는 환자 치료에 사용할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강석연 바이오생약국장은 “향후 3년 동안 신약 허가 및 심사 전담 인력을 350명가량 충원해 현재의 2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코오롱생명과학이 판매한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가 허가 심사 서류를 조작해 판매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부터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콩팥)세포’를 사용하고도 ‘연골세포’를 사용한 것처럼 속여 판매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올 4월부터 인보사 성분 논란을 조사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이런 내용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인보사에 대한 의약품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허가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의약품 허가가 취소된 것은 처음이다.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을 검찰에 고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코오롱 측이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부터 엉터리였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의 성장을 돕는 2액으로 구성돼 있는데, 식약처가 2액의 최초 성분을 분석한 결과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에서만 발견되는 유전자가 검출됐다. 하지만 코오롱 측은 허가 신청 서류에 연골세포를 사용했다고 허위로 기재했다. 또 코오롱 측은 연골 재생을 돕기 위해 삽입한 유전자(TGF-β1)의 개수가 다르고, 위치가 바뀐 사실을 두 차례나 발견하고도 식약처에 알리지 않았다. 유전자의 개수와 위치에 문제가 있다는 건 품질에 일관성이 없다는 의미다. 특히 2017년 미국시장 진출 과정에서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이 밝혀졌지만 그해 7월 식약처의 판매 허가가 날 때까지 코오롱 측은 이 사실을 숨겼다. 식약처는 신장세포가 인체에 투여되면 44일 이후엔 생존하지 못해 ‘신장세포 인보사’의 부작용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1회 주사 비용이 600만∼700만 원에 이르는 인보사를 맞아온 환자 244명은 이날 생산·판매사인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약 2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번 사건은 향후 한국 바이오산업의 신뢰도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의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 폐지 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코오롱 측은 “품목 허가 제출 자료가 완벽하지 않았지만 조작이나 은폐 사실은 없다”고 사과했다.박성민 min@donga.com·김예지·배석준 기자}
“지금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몇 날 며칠 잠도 못 잤어요.” 김모 씨(63)는 두 손으로 다리를 부여잡고 겨우 계단을 오르며 말했다. 김 씨는 올 2월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맞고, 온몸이 붓는 등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김 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보사 허가 취소 소식에 대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김 씨 등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 244명은 28일 인보사 판매사 코오롱생명과학과 개발사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244명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주사제 가격과 위자료 등 25억 원 상당이다. 130여 명의 환자가 추가로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혀 소송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상시험 대상자와 인보사 투약 환자는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은 코오롱의 불법 행위와 환자의 부작용 간의 인과관계 규명이다. 환자 측 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 소속의 엄태섭 변호사는 “환자들은 미지의 위험 물질이 내 몸에 주입돼 제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두려워하고 있다”며 “어떤 질병이 될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오롱의 반복적 거짓 해명과 식약처의 늑장 대응에 대한 분노까지 겹쳐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며 “이 상황만으로 충분히 손해가 입증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1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전·현직 식약처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추적 조사 결과 중대한 부작용이 없어 안전성에 큰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전체 투여 환자를 15년 동안 추적 조사할 계획이다.김예지 yeji@donga.com·박성민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이 판매한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가 허가 심사 서류를 조작해 판매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부터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세포’를 사용하고도 ‘연골세포’를 사용한 것처럼 속여 판매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올 4월부터 인보사 성분 논란을 조사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이런 내용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인보사에 대한 의약품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허가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의약품 허가가 취소된 것은 처음이다.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을 검찰에 고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코오롱 측이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부터 엉터리였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의 성장을 돕는 2액으로 구성돼 있는데, 식약처가 2액의 최초 성분을 분석한 결과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에서만 발견되는 유전자가 검출됐다. 하지만 코오롱 측은 허가 신청 서류에 연골세포를 사용했다고 허위로 기재했다. 또 코오롱 측은 연골 재생을 돕기 위해 삽입한 유전자(TGF-β1)의 개수가 다르고, 위치가 바뀐 사실을 두 차례나 발견하고도 식약처에 알리지 않았다. 유전자의 개수와 위치에 문제가 있다는 건 품질에 일관성이 없다는 의미다. 특히 2017년 미국시장 진출 과정에서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이 밝혀졌지만 그해 7월 식약처의 판매허가가 날 때까지 코오롱 측은 이 사실을 숨겼다. 식약처는 신장세포가 인체에 투여되면 44일 이후 생존하지 못해 ‘신장세포 인보사’의 부작용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1회 주사 비용이 600만~700만 원에 이르는 인보사를 맞아온 환자 244명은 이날 판매사인 코오롱생명과학과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2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번 사건은 향후 한국 바이오산업의 신뢰도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의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코오롱 측은 “품목허가 제출 자료가 완벽하지 않았지만 조작이나 은폐 사실은 없다”고 사과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새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을 국내에 도입하는 데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27일 밝혔다. 이는 게임중독에 질병코드를 부여하기로 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을 받아들여 국내에 도입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상반돼 논란이 예상된다. 문체부는 WHO의 이번 결정은 과학적 검증 없이 내려진 것이어서 WHO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콘텐츠 제작 촉진을 담당하는 부처인 문체부는 지난달 게임중독을 질병코드화하는 데 반대한다는 공식 의견서를 WHO에 전달했다. 문체부는 2022년 WHO 권고가 발효되더라도 권고일 뿐이어서 국내에 적용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ICD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체계(KCD)’를 개정해야 한다. 복지부는 국제적으로 게임중독을 신종 질병으로 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문체부가 반대하는 게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WHO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안을 어떻게 반대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며 “비록 권고안이지만 WHO의 질병분류 기준은 회원국이 준수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복지부가 다음 달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게임중독의 질병코드 등재를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데도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협의체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국내에 적용하는 데 진통이 없도록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자리”라며 “각 부처와 업계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문체부는 국무조정실이나 통계청이 중재하는 객관적인 협의체가 구성되면 이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과학적 검증을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할 의사도 있다고 밝혔다. 또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달 9일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게임업계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게임 과이용에 대한 진단이나 원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게임 이용자 패널 조사 결과를 보면 게임 과몰입을 야기하는 가장 주된 요인은 게임 자체가 아니라 학업 스트레스 등 사회·심리적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한 바 있다. 손효림 aryssong@donga.com·박성민 기자}
게임중독이 우울증이나 알코올의존증처럼 질병으로 규정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5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72회 WHO 총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게임중독은 정신·행동·신경발달 장애 부문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됐다. 개정된 ICD는 2022년부터 적용돼 194개 WHO 회원국에 도입된다.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한 것은 게임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개인에게 적극적인 치료와 개입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질병코드를 부여해야 환자 수 등 중독 실태를 파악할 수 있고,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연구가 가능해진다. WHO는 단순히 게임을 좋아하거나 오래 하는 것을 질병으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을 고려해 진단 기준을 제시했다. 게임을 일상생활보다 우선시하고, 게임에 몰입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해도 게임을 멈추지 못하는 등 게임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가 12개월 이상 지속될 때 질병으로서 게임중독이라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는 시점이 2026년부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5년 주기로 ‘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체계(KCD)’를 개정하는데,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ICD 개정에 맞춰 KCD를 바꾸는 시점은 2025년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개정된 ICD 분류가) 확정되면 곧바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게임업계는 게임중독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게임학회 등 88개 단체는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게임중독의 질병 분류로 콘텐츠산업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한 것은 술이나 도박처럼 게임도 과도하게 몰입할 때 나타나는 폐해를 미리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해야 한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게임중독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면 국가 간 비교 가능한 통계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구체적 실태 파악은 치료 연구를 위해 꼭 필요하다. 또 각국 정부는 게임중독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면서 WHO의 결정을 근거로 삼을 수 있다. 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나 정신건강학회는 이번 결정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게임 자체를 ‘악’으로 매도해선 안 되지만 게임 과몰입 증세가 뚜렷한 개인을 상대로 선제적 진단과 처방을 통해 게임 통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임상 데이터가 쌓이면 청소년 중독 예방 효과가 더 커질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게임중독 시 도박중독과 뇌 반응 유사 게임중독 논란은 1981년 영국에서 처음 제기됐다. 1978년 등장한 아케이드게임인 ‘스페이스 인베이더’가 중독을 일으켜 일탈을 초래한다며 이를 금지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당시 법안은 부결됐지만 게임중독을 규제해야 한다는 첫 목소리였다. 한국에서도 1990년대 후반 인터넷 게임이 활성화되면서 청소년 게임중독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WHO는 2014년부터 게임중독을 중요한 공중보건학적 문제로 보고 대응에 나섰다. 그해 게임중독을 ‘게임 이용장애(Gaming Disorder)’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진단 기준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발표한 게임중독 진단 기준은 지속성과 빈도, 통제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게임 시간과 빈도, 종료 등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일상의 다른 관심사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며 △게임 몰입으로 부정적 결과가 발생해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상태가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게임중독으로 규정했다. 우리나라에선 올 1월 20대 남성이 생후 두 달 된 아들의 울음소리가 게임에 방해가 된다며 아이를 때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이 2016년 만 18세 이상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인 100명 중 1명꼴로 게임중독 증세가 나타났다. 특히 18∼29세 남성의 게임중독(스마트폰 중독 포함) 유병률은 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는 도박중독과 비슷한 뇌 반응이 나타난다는 연구들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은 “게임중독에 쉽게 빠지는 사람은 도파민 분비가 많아 같은 자극에도 쾌감을 더 잘 느낀다”며 “그 행위를 중단했을 때 금단 증상이 나타난다면 ‘중독’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달 게임중독 민관협의체 발족 전문가들은 게임중독의 질병코드 등재로 기존의 상담 및 치료 시스템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한 핵심 이유는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폐해를 막자는 것”이라며 “성인이 돼서도 즉각적인 만족만 추구하는 충동적 성향이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청소년기 조기 진단과 예방에 정부와 의료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 내에서도 게임중독의 원인이 게임 자체인지, 아니면 스트레스 등 외부 환경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와 미국 존스홉킨스대, 호주 시드니대 등 교수 26명은 2017년 WHO에 서한을 보내 ‘게임중독이 질병이라는 결론을 내린 연구의 질이 낮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복지부는 게임중독의 질병 등재에 따른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게임업계와 보건의료 전문가, 법조계 인사 등으로 구성한 민관협의체를 다음 달 발족할 계획이다.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는 만큼 게임 광고를 일정 부분 규제하는 내용 등이 담길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담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게임중독 예방 및 치료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게임중독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게임중독세를 추진하거나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박성민 min@donga.com·이정아 동아사이언스 기자}

게임중독이 우울증이나 알코올 중독처럼 질병으로 규정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72회 WHO 총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 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임중독은 정신·행동·신경발달 장애 부문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됐다. 개정된 ICD는 2022년부터 적용돼 194개 WHO 회원국에 도입된다.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한 것은 게임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개인에게 적극적인 치료와 개입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질병코드를 부여해야 환자 수 등 중독 실태를 파악할 수 있고,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연구가 가능해진다. WHO는 단순히 게임을 좋아하거나 오래 하는 것을 질병으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을 고려해 진단 기준을 제시했다. 게임을 일상생활보다 우선시하고, 게임에 몰입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해도 게임을 멈추지 못하는 등 게임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가 12개월 이상 지속될 때 질병으로서 게임중독이라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는 시점이 2026년부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5년 주기로 ‘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체계(KCD)’를 개정하는데,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ICD 개정에 맞춰 KCD를 바꾸는 시점은 2025년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개정된 ICD 분류가) 확정되면 곧바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게임업계는 게임중독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게임학회 등 88개 단체는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게임중독의 질병 분류로 콘텐츠산업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허가받은 것과 다른 규격의 혈관 스텐트를 만들어 5년 동안 납품해 온 의료기기 업체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혈관 스텐트는 혈관벽이 부풀어 오르는 대동맥류나 혈관 내부가 파열되는 대동맥 박리증 환자의 혈관에 삽입해 기능을 유지시키는 의료기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허가 사항과 길이와 지름, 모양이 다른 혈관 스텐트 4300여 개를 제조해 대학병원 등 136개 의료기관에 납품한 의료기기 업체 에스앤지바이오텍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제품 박스에 허가받은 모델명을 기재하고, 내부에는 실제 제품 도면을 첨부했다. 이 때문에 사전에 의사들이 허가받은 모델과 규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의사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사용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허가받은 것과 다른 규격의 혈관 스텐트를 만들어 5년 동안 납품해 온 의료기기 업체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혈관 스텐트는 혈관벽이 부풀어 오르는 대동맥류나 혈관 내부가 파열되는 대동맥 박리증 환자의 혈관에 삽입해 기능을 유지시키는 의료기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허가 사항과 길이와 지름, 모양이 다른 혈관 스텐트 4300여 개를 제조해 대학병원 등 136개 의료기관에 납품한 의료기기 업체 에스앤지바이오텍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제품 박스에 허가받은 모델명을 기재하고, 내부에는 실제 제품 도면을 첨부했다. 이 때문에 사전에 의사들이 허가받은 모델과 규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의사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사용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 허가받은 것과 다른 규격의 스텐트를 시술했더라도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원재료 자체가 허가 때와 달라지지 않았고, 시술 환자들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받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회수한 제품을 상대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지 추가 성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2014년 이전 생산 제품의 추가 위법 사실을 조사한 뒤 제조정지 등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배를 타면 5시간 넘게 걸리는 환자 이송이 닥터헬기 덕분에 1시간으로 줄었습니다.”(백령병원 정형외과 의사 이승열 씨) “닥터헬기에 탑승한 환자가 내 가족일 수 있다고 생각해주면 좋겠어요.”(백령도 주민 이호영 씨) 서해 최북단 섬, 인천 옹진군 백령도 주민들에게 닥터헬기는 응급환자의 소생 가능성을 높여 주는 든든한 희망이자 버팀목이다. 최근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호영 씨의 어머니도 닥터헬기의 도움으로 인천 인하대병원까지 1시간 만에 이송돼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17, 18일 ‘닥터헬기 소리는 생명입니다(소생) 캠페인’에 참여한 백령도 주민들은 한목소리로 닥터헬기 소리를 소음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소리로 받아들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캠페인은 KT가 함께했다. KT는 백령도 등 도서산간 지역의 정보통신기술(ICT) 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직접 환자 상태를 살피고 닥터헬기 출동 요청을 하는 의료인, 북포초등학교 학생 등 백령도 주민 23명은 소생 캠페인 풍선을 터뜨리며 소음을 참는 것으로 ‘타인의 생명을 위해 잠깐의 불편을 감내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풍선을 터뜨릴 때 나는 소리는 닥터헬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리와 비슷하다. 소생 캠페인에 공감하는 움직임은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인천 가천대 메디컬캠퍼스 학생 400여 명도 17일 ‘한마음 페스티벌’에서 소생 캠페인에 참여했다. 구영주 총학생회장은 소생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는 영상에서 “환자를 살리는 일에 꼭 동참하고 싶다는 학우들의 바람이 컸다”고 말했다.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의무후송항공대도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부대원들은 “닥터헬기 소리는 하늘을 나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라며 닥터헬기가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이착륙할 수 있기를 응원했다. 수술용 로봇 등을 만드는 미래컴퍼니는 로봇을 이용해 풍선을 터뜨리는 영상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류희림 사무총장은 20일 직원 20여 명과 함께 소생 캠페인에 참여하며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이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조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을 캠페인에 참여할 다음 주자로 지목했다. 연예계에서도 배우 정보석 씨와 이규한 씨 등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직접 소생 캠페인 영상을 올리는 등 닥터헬기를 응원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유튜브의 소생 캠페인 메인 영상 조회수는 22일 현재 7만2000여 회를 기록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유방암과 위암을 모두 잘 치료하는 1등급 병원이 전국 86곳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이런 내용의 ‘유방암 6차, 위암 4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2017년 유방암과 위암 수술을 진행한 의료기관 각 185곳, 204곳의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종합 점수를 산출한 결과다. 두 종류 암에서 모두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서울권 27곳, 경기권 22곳, 경상권 18곳, 충청권 7곳, 전라권 6곳, 강원권 4곳, 제주권 2곳이다. 유방암 수술 의료기관은 △전문인력 구성 △보조 항암화악요법 및 표적 치료 시행률 △평균 입원진료비 등 11개 지표를 종합해 평가했다. 185곳 중 1등급을 받은 기관은 88곳이다. 2등급 11곳, 3등급 4곳, 4등급 2곳, 5등급 1곳이다. 97곳은 11개 지표에 해당하는 모든 시술이 진행되지 않아 등급 산출에서 제외됐다. 위암 수술 의료기관은 △국소 림프절 절제 및 검사율 △위 절제술 후 기록 충실률 △수술 사망률 등 13개 지표로 등급을 매겼다. 107곳이 1등급을 받았고, 2등급 3곳, 4등급 1곳, 5등급 1곳이었다. 97곳은 등급을 받지 않았다. 적정성 평가 결과는 23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민기자 min@donga.com}

“배를 타면 5시간 넘게 걸리는 환자 이송이 닥터헬기 덕분에 1시간으로 줄었습니다.”(백령병원 정형외과 의사 이승열 씨) “닥터헬기에 탑승한 환자가 내 가족일 수 있다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백령도 주민 이호영 씨) 서해 최북단 섬, 인천 옹진군 백령도 주민들에게 닥터헬기는 응급환자의 소생 가능성을 높여주는 든든한 희망이자 버팀목이다. 최근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호영 씨의 어머니도 닥터헬기의 도움으로 인천 인하대병원까지 1시간 만에 이송돼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18일 ‘닥터헬기 소리는 생명입니다(소생) 캠페인’에 참여한 백령도 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닥터헬기 소리를 소음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소리로 받아들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캠페인은 KT가 함께했다. KT는 백령도 등 도서산간 지역의 정보통신기술(ICT) 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직접 환자 상태를 살피고 닥터헬기 출동 요청을 하는 의료인, 북포초등학교 학생 등 백령도 주민 23명은 소생 캠페인 풍선을 터뜨리며 소음을 참는 것으로 ‘타인의 생명을 위해 잠깐의 불편을 감내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풍선을 터뜨릴 때 나는 소리는 닥터헬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리와 비슷하다. 소생 캠페인에 공감하는 움직임은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인천 가천대 메디컬캠퍼스 학생 400여 명도 17일 ‘한마음 페스티벌’에서 소생 캠페인에 참여했다. 구영주 총학생회장은 소생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는 영상에서 “환자를 살리는 일에 꼭 동참하고 싶다는 학우들의 바람이 컸다”고 말했다.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의무후송항공대도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부대원들은 “닥터헬기 소리는 하늘을 나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라며 닥터헬기가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이착륙 할 수 있기를 응원했다. 수술용 로봇 등을 만드는 미래컴퍼니는 로봇을 이용해 풍선을 터뜨리는 영상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류희림 사무총장은 20일 직원 20여 명과 함께 소생 캠페인에 참여하며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이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조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을 캠페인에 참여할 다음 주자로 지목했다. 연예계에서도 배우 정보석 씨와 이규한 씨 등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직접 소생 캠페인 영상을 올리는 등 닥터헬기를 응원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유튜브의 소생 캠페인 메인 영상 조회수는 22일 현재 7만2000여 회를 기록했다. 박성민기자 min@donga.com}

지난해 대입 재수학원을 다니며 담배를 배운 박모 씨(20·여)는 박하향이 나는 멘톨 담배를 사흘에 한 갑씩 피운다. 일반 담배보다 향이 부드러워 거부감이 덜한 게 박 씨가 담배를 배우게 된 결정적인 이유다. ○ ‘상쾌한 담배’ 퇴출 나서 멘톨이나 바닐라 등 향기 첨가물을 넣어 담배 특유의 텁텁한 맛을 줄인 ‘가향담배’는 청소년이나 여성을 흡연으로 이끄는 주범으로 꼽힌다. 2017년 질병관리본부의 가향담배가 흡연 시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흡연 경험이 있는 응답자 5657명 중 63.2%가 가향담배를 피운다고 답했다. 담배를 배우기 시작한 10대 남성(70.3%)과 만 19∼24세 여성(81.7%)층에서는 가향담배의 선호도가 매우 높다. 이런 첨가물들은 담배 중독성을 더 높인다. 멘톨은 진통제 역할을 해 담배 연기로 인한 기관지 통증을 줄여준다. 코코아는 기관지를 확장시켜 더 많은 담배 연기가 폐에 도달하게 한다. 과일맛과 향을 내기 위해 설탕을 첨가한 담배는 연소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를 만들어낼 위험이 있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줄이고 청소년과 여성 등 신규 흡연자 증가를 막기 위해 가향담배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종 첨가물을 함유한 담배부터 가장 인기가 많은 멘톨 담배까지 단계적으로 금지시킬 계획이다. 브라질은 2012년 세계 최초로 모든 담배 제품에 가향물질 사용을 금지했다.○ 광고 없앤 ‘표준담뱃갑’ 도입 보건복지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흡연 조장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14년 담뱃값 인상, 2016년 담뱃갑 경고 그림 도입이 흡연 수요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대책은 생산부터 광고, 판촉까지 담배 공급 규제를 중점적으로 강화했다.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가 등장하면서 청소년 흡연율이 최근 2년 연속 상승하는 등 기존 금연 정책의 약효가 다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담배에 대한 흥미를 반감시켜 비흡연자들의 흡연 욕구를 차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색상과 글자 크기 등을 통일한 ‘표준담뱃갑’이 이르면 2022년부터 도입된다. 제품명을 최대한 작은 글씨로 넣고 광고 효과를 노린 문구는 쓸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담뱃갑의 경고 그림 크기를 현재 앞뒷면 30%에서 50%로 넓혀 흡연의 위험성을 더욱 부각시킬 계획이다.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 이르면 내년부터 전자담배 흡입 기기의 광고 및 판촉 행위를 금지하고 일반 담뱃갑처럼 경고 그림과 문구를 넣어야 한다.○ 실내 흡연실 없애고 실외에 1만 곳 설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5년부터 공중이용시설의 실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현재는 연면적 1000m² 이상 건축물에선 실내 흡연이 금지돼 있다. 이 기준을 2021년 연면적 500m² 이상 건축물로, 2023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5년에는 모든 실내 흡연실을 폐쇄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실내 흡연을 금지하면 길거리 흡연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실외 흡연구역은 2017년 632곳에서 1만 곳으로 확충한다. 이번 대책은 담배를 규제하기보다 ‘퇴출’시킨다는 글로벌 금연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각국이 추진하는 ‘담배 엔드게임(종반전)’ 정책이 신종 담배 출현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며 “담배 소비를 줄일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흡연율이 한국보다 낮은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규제 강도가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은 “외국처럼 담배 소매점에서 담배 광고를 완전히 없애고,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을 실내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성민 min@donga.com·송혜미 기자}

헬스케어 기업이 스마트워치로 수집한 혈압·혈당·심박수 등 개인 건강 정보를 토대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단 서비스 범위에는 특정 질환의 발생 여부를 진단하거나 처방을 내리는 등 의학적 판단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20일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규제 문턱이 높아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한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이 더디다는 업계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웨어러블 기기로 비만 환자의 체질량지수(BMI)를 계산하고, 하루 적정 운동량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직접 측정한 혈압과 혈당 수치가 정상인지 확인해주고 건강 나이를 산출하는 것도 서비스에 포함된다. 일반적인 식이요법, 운동효과 등을 안내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비의료기관이 직접 환자의 혈당을 측정하거나, 약사나 의사가 아닌 사람이 약물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불법이다. 혈압이 급격히 오르거나 떨어졌을 때 대처법을 안내하는 등 의료적 상담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간호사 등을 고용해 문진, 소변검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도 의료법 위반이 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올해 2월 설 연휴기간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귀가하지 않고 일하다가 집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사진)의 추모 평전이 출간된다. 20일 고인의 모교인 전남대 의대 동창회는 고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윤한덕 추모실무위원회’를 발족하고, 내년 2월 1주기에 맞춰 고인의 업적과 의료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담은 평전을 출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한모 전남대 의대 동창회장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윤한덕 상’을 만들어 그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2016년부터 2년 동안 이어진 영유아용 결핵백신 부족 사태는 독점 수입업체가 비싼 백신을 팔기 위해 싼 백신 수입을 고의로 중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예산 140억 원을 들여 임시로 비싼 백신을 무료로 공급했는데, 지난해 11월 이 백신에서 발암물질까지 검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영유아 결핵 예방용 BCG백신을 수입해 판매하는 한국백신이 비싼 도장형(경피용) 백신을 팔기 위해 국가가 지정한 무료 백신인 주사형(피내용) 백신 공급을 중단한 혐의로 과징금 9억9000만 원을 부과했다. 해당 기업과 임원은 검찰에 고발됐다. BCG백신은 생후 4주 이내 접종하도록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른바 ‘불주사’로 알려진 주사형 백신을 국가필수 예방접종 의약품으로 지정해 무료 접종을 받도록 해 왔다. 당초 한국백신은 주사형 백신이 아닌 도장형 백신만 일본에서 수입했었다. 유아의 팔에 도장을 찍듯 눌러서 접종하는 도장형 백신은 개당 4만3000원으로 주사형 백신(2358원)의 18배에 달하고, 전액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2016년 3월 제조사 사정으로 경쟁 수입업체의 주사형 백신 공급이 중단되자 정부는 한국백신에 일본산 주사형 백신도 들여올 수 있게 했다. 한국백신이 주사형, 도장형 모두의 독점 공급자가 된 것이다. 2016년 9월경 도장형 백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으로 판매량이 감소하자 한국백신은 정부에 납품하던 주사형 백신 수입을 줄이다 2017년에는 아예 중단했다. 주사형 백신 공급이 부족해지자 정부는 2017년 10월부터 약 9개월 동안 도장형 백신을 사들여 임시로 무료 예방접종을 했다. 여기에 든 추가 예산이 140억 원이다. 2018년 11월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이 도장형 백신에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소량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도장형 백신 공급이 중단됐지만 추가 검사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정이 나와 올 1월부터 공급이 재개됐다. 일각에선 한국백신에 대해 수입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주문하지만 당국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견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의약품의 품질에 문제가 생기면 수입을 금지할 수 있지만 불법적 출하량 조절에 대한 제재는 권한 밖”이라고 설명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박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