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준일

김준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15

추천

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2-15~2026-03-17
정당54%
정치일반20%
대통령10%
국회7%
선거3%
남북한 관계3%
칼럼3%

  • 당국 파악못한 무허가 농장서 확진… 돼지열병 방역망 곳곳 ‘구멍’

    태풍 ‘미탁’이 한반도에 상륙하기 직전인 2일 하루 동안 경기 파주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2건이 확진됐다. 특히 이번 ASF 확진 농가에는 정부가 금지한 남은 음식물을 돼지 먹이로 쓰는 무허가 돼지농장이 포함돼 있어 방역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경기 파주시 파평면과 적성면 돼지농가 2곳에서 ASF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17일 이후 ASF가 확진된 돼지농가는 11곳으로 늘었다. 파평면 농가는 돼지 2400마리를 키우는 곳으로 외국인 근로자 3명이 일하고 있다. 반경 3km 이내에는 9개 농가가 1만2123마리의 돼지를 기르고 있다. ASF가 발생한 적성면 농가의 사례에선 당국의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 농가는 흑돼지 18마리를 키우는 소규모 시설로 멧돼지를 막아줄 기본 시설인 울타리조차 없었다. 또 최근까지 잔반을 먹이로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ASF 전염경로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당국은 남은 음식물로 ASF가 확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잔반을 먹이로 주는 걸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ASF 최초 발생지이자 중점관리지역에서부터 기본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방역당국은 8월 말 북한 접경 지역 농장 227곳을 대상으로 잔반 사용 실태를 단속하기도 했다. 방역에 구멍이 생긴 건 해당 농가가 무허가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50마리 미만을 키우는 축산농가는 축산업 등록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방역활동은 등록 농장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결국 5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는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오순민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소규모 농가들의 방역이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방역망의 허점은 다른 곳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최대 양돈 산지인 충남 지역에서는 ASF 도살 처분에 투입됐던 인력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충남 천안과 아산 지역 일용직 근로자 80여 명은 지난달 20, 21일 경기 연천, 김포 지역의 돼지 도살 처분 작업을 했다. 외국인 근로자도 상당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도살 처분을 마친 인력은 이동 제한 없이 충남지역으로 돌아왔고, 이 중 아산 지역에서 간 10명은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도살 처분에 투입한 인력에게는 생계지원비를 줘서라도 격리시켜 방역의 허점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또다시 태풍이 상륙하면서 방역에 취약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방역을 위해 축산 농가에 뿌려놓은 소독약과 석회가루가 큰비와 강풍에 씻겨 내려가면 일시적으로 바이러스 유입을 막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도살 처분 매몰지에서 오염된 물이 땅 위로 솟구쳐 수계로 흘러가면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도 있다. 한편 이날 오후 경기 파주시 문산읍과 경기 김포시 통진읍 돼지 농가도 ASF 의심신고를 해 방역당국이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10-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신형 스마트폰-신차가 지갑 열게 해… 8월 소비, 8년7개월만에 최대폭 상승

    신형 스마트폰과 신차 효과 등으로 올 8월 소비가 8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생산과 투자 관련 경제지표도 동반 상승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일고 있다. 하지만 미래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는 4개월째 하락해 체감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통계청이 30일 내놓은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0.5% 늘며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설비투자(1.9%), 소비(3.9%)도 함께 오름세를 보였다.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동반 상승한 것은 3월 이후 5개월 만이다. 특히 소비 증가폭은 2011년 1월(5%) 이후 가장 컸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의 출시 영향으로 통신기기 및 컴퓨터 소비가 7월에 비해 12.3% 늘었다. 현대자동차의 신차 팰리세이드가 인기를 끌고 수입 디젤차 인증 지연 문제가 해소되면서 같은 기간 승용차 판매도 10.3% 증가했다. 이와 함께 5월부터 3개월 연속 하락했던 음식료품 소비가 상승세로 돌아섰다. 명절용품을 미리 구매한 영향도 소비 증가의 한 요인이 됐다. 반면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 분야에선 반등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8월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 감소했다. 13개월 연속 하락세다. 제조업 생산능력은 정상적인 조업 환경 아래에서 생산할 수 있는 최대량을 뜻하는 것으로 추이를 보기 위해 통상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한다. 생산능력이 감소한 것은 노동시간이 줄어든 데다 설비투자 위축으로 가동 가능한 공장의 총 규모가 줄었기 때문이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년 대비 1.3%포인트 줄었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2포인트 오르며 1개월 만에 반등했다. 하지만 미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1포인트 떨어져 4개월째 하락했다. 김보경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최근 경기 동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려면 수출, 대외환경이 개선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개선세는 나타나지 않아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10-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신형 스마트폰·신차 효과…8월 소비 8년7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

    신형 스마트폰과 신차 효과 등으로 올 8월 소비가 8년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생산과 투자 관련 경제지표도 동반 상승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일고 있다. 하지만 미래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는 4개월째 하락해 체감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통계청이 30일 내놓은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0.5% 늘며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설비투자(1.9%), 소비(3.9%)도 함께 오름세를 보였다. 생산 소비 투자 지표가 동반 상승한 것은 3월 이후 5개월 만이다. 특히 소비 증가폭은 2011년 1월(5%) 이후 가장 컸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의 출시 영향으로 통신기기 및 컴퓨터 소비가 7월에 비해 12.3% 늘었다. 현대자동차의 신차 펠레세이드가 인기를 끌고 수입 디젤차 인증지연 문제가 해소되면서 같은 기간 승용차 판매도 10.3% 증가했다. 이와 함께 5월부터 3개월 연속 하락했던 음식료품 소비가 상승세로 돌아섰다. 명절용품을 미리 구매한 영향도 소비 증가의 한 요인이 됐다. 반면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 분야에선 반등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8월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 감소했다. 13개월 연속 하락세다. 제조업생산능력은 정상적인 조업 환경 아래에서 생산할 수 있는 최대량을 뜻하는 것으로 추이를 보기 위해 통상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한다. 생산능력이 감소한 것은 노동시간이 줄어든 데다 설비투자 위축으로 가동 가능한 공장의 총 규모가 줄었기 때문이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년 대비 1.3%포인트 줄었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2포인트 오르며 1개월만에 반등했다. 하지만 미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1포인트 떨어져 4개월째 하락했다. 김보경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최근 경기 동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려면 수출, 대외환경이 개선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개선세는 나타나지 않아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9-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홍성 돼지열병 ‘음성’… 가슴 쓸어내린 ‘양돈 심장부’

    주말 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신고 2건이 접수됐지만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하지만 아직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데다 ASF가 처음 발생한 이달 16일을 기준으로 최장 19일인 잠복기가 아직 끝나지 않아 농가와 방역 당국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돼지농장과 29일 충남 홍성군 광천읍 도축장에서 ASF 의심신고가 접수됐지만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7일 양주시 광적면 돼지농장에서 접수된 의심신고도 음성으로 판정됐다. 29일 ASF 의심신고를 한 홍성군 도축장은 전국 사육돼지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양돈 산지인 충남에 있어 당국이 크게 긴장했다. 검사 결과 홍성군 광천읍 도축장에서 폐사한 19마리의 돼지는 28일 일시이동중지 명령 해제 직후 도축장에 갑자기 많은 돼지가 몰려 질식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ASF 추가 확진이 나오지 않은 점은 다행이지만 당국으로선 돼지 이동중지 명령을 오랜 기간 하면 집단 폐사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확인한 셈이다. 무엇보다 감염경로를 파악하지 못함에 따라 현재의 방역대책이 적절한지 장담하기 어렵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대책회의에서 “상상치 못한 다른 전염경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감염경로에 대해 △외국인 또는 외국 축산가공품에 의한 전염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어진 물줄기를 통한 전염 △사람 및 차량 간 전염 △사료에 의한 전염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승헌 건국대 동물자원학과 교수는 “북한 내륙에 있던 ASF 바이러스가 큰비로 수계에 몰려들어 남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8일 기준 돼지고기 kg당 도매가격은 5657원으로 26일(kg당 4289원)보다 31.9% 뛰었다.김준일 jikim@donga.com·강승현 기자}

    • 2019-09-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충남 홍성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전국 확산 우려

    전국 돼지의 5분의 1가량을 사육하고 있는 충남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신고가 처음 접수됐다. 이 지역에서 ASF 확진 판정이 나오면 바이러스가 서울 이남으로 퍼졌다는 뜻이어서 ASF 전국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8시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의 한 도축장에서 ASF 의심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1시 경 도축장 검사관이 도축 예정인 돼지 88마리 중 19마리가 폐사한 것을 확인해 방역당국에 신고한 것이다. 폐사한 돼지는 홍성군 장곡면 소재 돼지농가에서 출하한 것이다. 돼지 2800마리를 키우는 이 농장의 반경 500m 이내에는 12개 농가가 3만4000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이달 16일 ASF가 경기 파주시에서 발생한 이후 처음 서울 이남 지역서 ASF 의심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농가와 방역당국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 충남 1143개 농가가 키우는 돼지는 올 2분기(4~6월) 기준 230만4000여 마리로 전국 사육돼지의 20.3%에 이른다. 전국 최대 돼지산지다. 이 가운데 홍성군은 328개 농가에서 돼지 58만4000여 마리를 사육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사육돼지 수가 가장 많다. ASF 확산 시 양돈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ASF가 다양한 원인으로 확산됐을 가능성을 점검하면서도 도축 물량이 한꺼번에 몰려 돼지가 폐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전국에 발령됐던 일시이동중지명령이 28일 낮 12시에 풀리면서 출하를 기다리던 계류장 내 돼지 밀도가 높아지면서 질식사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ASF는 29일 현재 전국 4개 시군 9개 농장에서 발생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9-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돼지열병 열흘만에 8번째 확진… 中-베트남보다 빨리 확산

    인천 강화군 돼지농가에서 7, 8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ASF가 처음 발생한 이달 16일 이후 10일 만이다. ASF 첫 발생 이후 10일 동안 한국의 바이러스 확진 건수가 중국보다 많은 것이어서 ASF가 방역당국의 통제 수준을 넘어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5일과 26일 경기 양주시, 연천군, 강화군 소재 돼지농가 6곳이 ASF 의심 신고를 하는 등 농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발병 열흘 만에 8번째 확진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인천 강화군 삼산면과 강화읍 소재 의심 신고한 돼지농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정밀 검사한 결과 ASF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강화군에서만 4건의 확진 판정이 나왔다. 삼산면 농장은 폐업한 곳으로 돼지가 2마리밖에 없었고 반경 3km 이내 다른 농장도 없다. 특히 이 농장은 강화도와 떨어진 석모도에 있는 데다 폐업 상태여서 가축을 실어 나르는 차량이 들어오거나 나간 흔적이 없다. 방역당국은 ASF 감염경로 파악에 더욱 애를 먹고 있다. 일각에서는 태풍이 바이러스 전파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날 경기 양주시 은현면 소재 농장 2곳 및 경기 연천군 청산면, 강화군 강화읍, 강화군 하점면 소재 농장에서 ASF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26일 하루 동안 확진 2건, 의심 신고 5건이 나온 것이다. 신고 중 양주 용암리와 연천 청산면 2건은 음성으로 ASF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특히 그동안 ASF 확진 판정이 난 돼지농장들이 임진강 수계에 몰려 있었던 것과 달리 양주시 돼지농장은 임진강 수계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양주시에서 확진 판정이 나오면 경기 북부 권역에 ASF 바이러스가 넓게 퍼졌을 가능성이 있다. ASF는 주로 접촉으로 감염되지만 물을 통해서도 감염되는 수인성 질병이다. 정부는 24일 낮 12시를 기준으로 48시간 시한으로 발령했던 전국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이날 낮 12시부터 48시간 연장했다. ○ 중국보다 빠른 확산… 전염 원인 오리무중 세계동물보건기구(OIE)와 각국의 농업 관련 부처에 신고된 자료만 놓고 봤을 때 한국의 ASF 확산 속도는 주변국보다 빠르다. 중국 농업농촌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8월 ASF가 처음으로 확진된 뒤 10일 동안 총 6건의 확진 판정이 나왔다. 또 OIE에 따르면 베트남과 홍콩은 첫 발병 열흘간 1건, 캄보디아는 4건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몽골과 라오스는 7건의 확진 사례가 보고됐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돼지농가가 비교적 좁은 곳에 몰려 있는 것이 빠른 확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일부 차량이 여러 농장을 돌며 바이러스를 옮겼을 수 있다는 것이다. 1, 2차 발생 농장인 파주, 연천 농장을 들렀던 차량이 방문한 농가는 전국 326곳에 달한다. 서상희 충남대 수의학과 교수는 “접촉에 따라 병이 퍼지기 때문에 농장들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것이 ASF가 퍼지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 정부가 ASF에 총력 대응하며 선제적인 방역활동에 나서 확진 사례가 빠르게 보고된 측면도 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전화 등으로 예찰에 나서며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의심신고부터 확진까지 한나절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검사 속도가 빠른 점도 단기간 확진 건수가 늘어난 원인일 수 있다. 정승헌 건국대 동물자원과학과 교수는 “다행스러운 점은 아직 확진 판정이 난 농장들이 남쪽으로 남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아직 잠복기인 만큼 정부가 향후 10일 정도 관리를 더 강화해 경기 남부나 충청 등지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9-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아프리카돼지열병 7번째 확진…중국보다 빠른 바이러스 확산

    인천 강화군 돼지농가에서 7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ASF가 처음 발생한 이달 16일 이후 10일 만이다. ASF 첫 발생 이후 10일 동안 한국의 바이러스 확진 건수가 중국보다 많은 것이어서 ASF가 방역 당국의 통제 수준을 넘어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경기 양주시, 연천군, 강화군 소재 4개 돼지농가는 ASF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발병 열흘만에 7번째 확진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인천 강화군 삼산면 소재 돼지농장에서 접수된 시료를 채취해 정밀 검사한 결과 ASF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강화군에서만 3건의 확진판정이 나왔다. 해당 농장은 폐업한 곳으로 돼지가 2마리밖에 없었고 반경 3㎞이내 다른 농장도 없다. 특히 이 농장은 강화도와 떨어진 석모도에 있는데다, 폐업 상태여서 가축을 실어 나르는 차량이 들어오거나 나간 흔적이 없다. 방역당국은 ASF 감염경로 파악에 더욱 애를 먹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지만 태풍이 바이러스 전파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날 경기 양주시 은현면 소재 두 농장 및 경기 연천군 청산면, 강화군 강화읍 소재 농장에서 ASF 의심신고를 접수됐다. 26일 하루 동안 확진 1건, 의심신고 4건이 나온 것이다. 특히 그동안 ASF 확진판정이 난 돼지농장들이 임진강 수계에 몰려 있었던 것과 달리 양주시 돼지농장은 임진강 수계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양주시에서 확진 판정이 나오면 경기 북부 권역에 ASF 바이러스가 넓게 퍼졌을 가능성이 있다. ASF는 주로 접촉으로 감염되지만 물을 통해서도 감염되는 수인성 질병이다. 정부는 24일 낮 12시를 기준으로 48시간 시한으로 발령했던 전국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이날 낮 12시부터 48시간 연장했다. ● 중국보다 빠른 바이러스 확산…전염원인 오리무중 세계동물보건기구(OIE)와 각국의 농업 관련 부처에 신고 된 자료만 놓고 봤을 때 한국의 ASF 확산 속도는 주변국보다 빠르다. 중국 농업농촌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8월 ASF가 처음으로 확진된 뒤 10일 동안 총 6건의 확진 판정이 나왔다. 또 OIE에 따르면 베트남과 홍콩은 첫 발병 열흘간 1건, 캄보디아는 4건이 확진판정 받았다. 몽골과 라오스는 한국과 같이 7건의 확진 사례가 보고 됐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돼지농가가 비교적 좁은 곳에 몰려 있는 것이 빠른 확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일부 차량이 여러 농장을 돌며 바이러스를 옮겼을 수 있다는 것이다. 1, 2차 발생농장인 파주, 연천 농장을 들렀던 차량이 방문한 농가는 전국 326곳에 달한다. 서상희 충남대 수의학과 교수는 “접촉에 따라 병이 퍼지기 때문에 농장들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것이 ASF가 퍼지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 정부가 ASF에 총력 대응하며 선제적인 방역활동에 나서 확진 사례가 빠르게 보고된 측면도 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전화 등으로 예찰에 나서며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의심신고부터 확진까지 한나절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검사 속도가 빠른 점도 단기간 확진 건수가 늘어난 원인일 수 있다. 정승헌 건국대 축산학과 교수는 “다행스러운 점은 아직 확진 판정이 난 농장들이 남쪽으로 남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아직 잠복기인 만큼 정부가 향후 10일 정도 관리를 더 강화해 경기 남부나 충청 등지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9-09-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강화서 하루 만에 또 확진… 돼지열병 확산 비상

    인천 강화군 돼지농가에서 6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인천 경기 강원 일대에 ASF가 발생한 상황에서 추가 확산을 막지 못하면 ASF가 전국으로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 방향 마련에 나섰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하루 동안 인천 강화군 불은면과 양도면, 경기 연천군 미산면 등 3곳에서 ASF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강화 불은면의 돼지농가에서 접수된 시료를 채취해 정밀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 반면 강화 양도면과 연천 미산면 농가의 돼지는 음성으로 ASF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 불은면 농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전화 예찰을 하던 중 농장주가 “돼지 2마리가 폐사하고 1마리가 유산했다”고 신고했다. 돼지 830마리를 키우는 이 농장은 ASF가 발병한 경기 김포시 통진읍 농장에서 6.6km, 강화 송해면 농장에서 8.3km 떨어져 있다. 기존 발병 농가를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다. 인천시는 강화 불은면에서 ASF 확진 판정이 나온 직후 확진 농가와 인근 농가 등 4개 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 9000여 마리를 대상으로 긴급 도살 처분에 착수해 26일까지 매몰 작업을 끝내기로 했다. 이달 16일 ASF가 처음 발생한 이후 도살 처분되는 돼지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도살 처분 대상 돼지가 5만여 마리에 이르고 25일까지 2만 마리 넘는 돼지가 이미 매몰됐다. 정부는 발병 농가에서 3km 내 농장에서 키우는 돼지를 모두 도살 처분하고 있다. ASF가 북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방역 당국도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전국으로 퍼질 경우 2010∼2011년 6200여 개 농장에서 돼지와 소 348만 마리가 도살 처분됐던 구제역 파동이 재연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전날 경기 인천 강원 전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25일에는 돼지농가가 있는 154개 시군의 농가 입구와 농가축산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들어갔다. 발병 농가를 드나든 차량 경로를 따라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발병지와 관련된 농가 278곳에 대한 정밀 검사도 진행 중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하천 유역과 주변 도로를 당분간 지속적, 반복적으로 방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ASF가 한강 이남 지역으로 확산되자 TF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이호승 경제수석 주재로 관계 비서관이 모인 TF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TF는 매일 오전 회의를 열어 정부 대응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ASF 확산에도 돼지고기 가격은 소폭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였다. 이날 돼지고기 경매 가격은 kg당 전날보다 282원(5.2%) 내린 5092원에 거래됐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9-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직영점 1년 운영해야 가맹본부 자격… ‘미투 창업’ 차단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매출 부진으로 가게를 중도에 접을 때 가맹본부에 지불해온 위약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도 축소하기로 했다. ‘을’의 위치인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을 내놨다. 창업, 운영, 폐업 등 가맹점 운영 전 단계에 걸쳐 경영 여건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개선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최소 1개 이상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게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업이 잘되는 브랜드를 따라하는 ‘미투(Me too) 브랜드’가 속출하면서 영업 노하우가 없는 가맹본부가 난립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올해 안에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허위 과장 광고 세부유형을 담은 고시를 11월부터 시행한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가 실제 매출액보다 20% 부풀린 예상매출액을 제공하면 허위 광고’라고 표시하는 것이다. 가맹점 운영 단계에서는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를 도입한다. 점주가 비용을 분담하는 행사일 경우 행사 진행 전에 본사가 점주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 제도다. 광고 행사는 50%, 판촉 행사는 70%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가 있어야 진행된다. 다만 동의비율이 근소하게 모자라면 동의하는 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매출액이 적어 폐업하는 점주에게 위약금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가맹 계약이 끝나기 전 매출 부진으로 폐업할 경우 가맹점주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미 투자된 시설에 관한 위약금은 어쩔 수 없지만 매출 부진에 따라 폐업하면서 생긴 영업위약금은 모두 감면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10년 동안 인정하고 가맹본부는 가맹금 미지급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9-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홍남기 “WTO 개도국특혜 유지 여부 내달 결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향후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는 문제와 관련해 “국익을 우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전체의 득실을 따져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개도국 지위 포기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개도국 특혜는 향후 국내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WTO 개도국 지위 유지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 것은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위상, 대내외 동향,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3가지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주요 20개국(G20) 국가인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농업계 등 이해 당사자와 충분히 소통하겠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0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거기서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월 26일 “WTO 개도국이 불공평한 이득을 얻고 있다”며 미 무역대표부(USTR)에 향후 90일 내 WTO 개도국 기준을 바꿔 개도국이 아닌 국가가 특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중국을 겨냥한 조치지만 한국도 타깃에 포함됐다. 한국은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UR)를 통해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24년 만에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국내 농민에게 주는 직불금 등 농업 관련 보조금과 외국 농산물 수입 규제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9-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기재부 “한국 경제 6개월 연속 부진”

    한국 경제가 6개월 연속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정부가 판단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올 7월 한국 경제가 생산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수출 및 투자의 부진한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4월 그린북에서 광공업생산 투자 수출 등 주요 실물지표의 흐름이 부진하다고 밝힌 이후 6개월째 ‘경기 부진’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이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가 경제에 반영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4개월 연속 경기가 부진하다고 판단한 이후 최장 기간이다. 그린북에 따르면 최근 한국 경제는 대외적으로 글로벌 제조업 경기 하락 등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원유시설이 피격되면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이에 따라 경제의 현재 흐름과 미래 전망을 보여주는 7월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전달보다 각각 0.1포인트와 0.3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8월 들어 취업자 증가폭이 42만5000명에 이르는 등 고용시장이 회복되고 있는 점을 정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재부는 “재정 집행 속도를 높이고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을 위한 추가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9-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 6개월 연속 ‘경기 부진’ 판단…메르스 이후 최장

    한국 경제가 6개월 연속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정부가 판단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올 7월 한국 경제가 생산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수출 및 투자의 부진한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그린북에서 광공업생산 투자 수출 등 주요 실물지표의 흐름이 부진하다고 밝힌 이후 6개월째 ‘경기 부진’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이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가 경제에 반영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4개월 연속 경기가 부진하다고 판단한 이후 최장 기간이다. 그린북에 따르면 최근 한국 경제는 대외적으로 글로벌 제조업 경기 하락 등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원유시설이 피격되면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이에 따라 경제의 현재 흐름과 미래 전망을 보여주는 7월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전달보다 각각 0.1포인트와 0.3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8월 들어 취업자 증가폭이 42만5000명에 이르는 등 고용시장이 회복되고 있는 점을 정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재부는 “재정 집행 속도를 높이고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을 위한 추가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9-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공정위 ‘항공마일리지-현금 섞어 결제’ 검토… 항공사들은 난색

    항공권 구매 시 소비자가 적립한 마일리지와 현금을 섞어서 결제할 수 있게 하는 ‘복합결제’ 제도 도입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다.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해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항공사들은 일종의 보너스인 마일리지의 성격을 간과한 채 복합결제 방식을 무조건 도입하면 비용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16일 국회와 공정위에 따르면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현재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상 유효기간 조항 등이 약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놓고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것이 법 취지에 어긋나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최근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가능한 한 빨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국내 항공사들에서 마일리지 운영 실태를 제출받았다. 2008년 항공사들이 개정한 마일리지 약관에 따라 소멸시효가 10년인 마일리지가 올해 1월부터 소멸된다는 소비자단체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2008년 7월과 10월부터 적립된 마일리지에 10년의 유효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10년이 지난 마일리지는 먼저 쌓인 마일리지부터 1년 단위로 소멸된다. 예를 들어 2009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2019년 마지막 날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0년 1월 1일에 모두 소멸된다. 이를 적용하면 2008년 7월 1일∼12월 31일 적립된 대한항공 마일리지와 2008년 10월 1일∼12월 31일 적립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2019년 1월 1일부로 이미 소멸됐다. 유효기간 제도 도입 전에 쌓인 마일리지는 소멸되지 않는다.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소멸을 앞두고 마일리지 사용처를 늘려 왔다. 항공권 구매나 좌석 업그레이드는 물론 여행상품과 호텔, 영화관, 렌터카, 놀이공원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은 마일리지로 구매 가능한 좌석이 너무 적고 사용처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해왔다. 공정위는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해 놓고도 시효 정지가 가능한 경우는 약관에 넣지 않고 발권 후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마일리지가 사라지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 제재를 논할 단계는 아니고, 큰 틀에서 제도 개선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제도 개선안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최근 제출받고 관련 내용을 항공사와 협의하고 있다. 연구용역 개선안에는 △복합결제 도입 △신용카드로 쌓은 마일리지를 카드포인트로 역전환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마일리지로 구입 가능한 보너스 좌석 확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력하게 검토 중인 복합결제는 해외 항공사들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다. 일례로 미국 델타항공은 ‘전액 현금’ ‘전액 마일리지 차감’ ‘현금+마일리지’ 등 세 가지 결제 방식을 제시한다. 그러나 항공사들은 항공사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복합결제 방식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복합결제를 사용하는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1∼3년 정도로 짧거나, 같은 거리의 구간도 한국보다 더 많은 마일리지를 공제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항공사 관계자는 “2008년 마일리지 유효기간 도입 당시 공정위와 약관 및 유효기간에 대한 심의를 거쳐 합의했다. 이제 와서 문제라고 하는 건 기업 운영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준일 jiki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9-09-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뉴욕-도쿄보다 비싼 서울 식료품값… 세계6위

    서울의 식료품 가격이 전 세계 375개 도시 가운데 6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로 유명한 스위스 주요 도시를 제외하면 전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서울의 물가가 최고 수준인 셈이다. 16일 세계 최대 도시·국가 비교 통계사이트인 ‘눔베오’에 따르면 서울의 식료품 가격 지수는 105.01로 전 세계 375개 주요 도시 중 6번째로 높았다. 이 지수는 해당 지역에 사는 이용자가 직접 우유 1L, 쌀 1kg, 빵 500g 등을 샀을 때 드는 가격을 현지 통화 기준으로 비교한 것이다. 미국 뉴욕의 지수를 100으로 놓고 비교한다. 서울의 식료품 물가가 뉴욕보다 5.01% 높다는 의미다. 서울보다 물가가 높은 5개 도시는 모두 스위스에 속한 도시였다. 스위스 도시를 제외하면 서울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식료품 물가가 높은 도시인 셈이다. 취리히가 130.18로 전체 1위였고 바젤(128.26), 로잔(127.70), 제네바(119.81), 베른(113.57)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다음은 뉴욕이었다. 물가가 높다고 알려진 노르웨이 트론헤임(8위)과 미국 호놀룰루(9위), 일본 도쿄(15위), 캐나다 토론토(19위) 등도 서울보다 식료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도시로 분류됐다. 식료품 물가가 가장 저렴한 도시는 파키스탄 라왈핀디(14.37)였다. 식료품 가격에 더해 외식비, 교통비 등을 포함한 생활비 지수는 서울이 86.59로 전체 23위였다. 서울보다 생활비 지수가 높은 도시는 프랑스 파리, 토론토, 일본 오사카, 싱가포르 등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9-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복지지출 ‘눈덩이’에… 1인당 稅부담 내년 750만원 사상최대

    내년 1인당 세금 납부액이 평균 750만 원에 이르고 2023년에는 850만 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인구는 별로 늘지 않는데 복지사업에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돈이 눈덩이처럼 증가하면서 국민 한 사람당 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이다. 15일 기획재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행정안전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내년 1인당 세 부담은 749만9000원으로 올해 추산치(740만1000원)보다 9만8000원(1.3%)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1인당 세 부담은 2020년 국세(292조 원)와 지방세(96조3000억 원) 합계를 추계인구 5178만 명으로 나눈 것이다. 여기에는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 개인이 내는 세금 평균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1인당 세 부담액은 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800만 원을 넘어서 816만5000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2023년에는 853만1000원으로 올해에 비해 113만4000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인구 증가폭이 둔화하는 가운데 복지사업 확대로 재정의 의무지출액이 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자연감소가 올해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어 정부가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복지비용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올해 106조7000억 원에서 2023년 150조2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연평균 8.9%씩 증가하는 것이다.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데다 기초연금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의 정책으로 복지 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복지 분야 의무지출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더불어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 건강보험 관련 의무지출 등이 포함돼 있다. 올해부터 5년 동안 4대 공적연금의 의무지출은 연평균 10.3% 늘어난다. 4대 연금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큰 것은 국민연금으로 의무지출 비용이 올해 23조 원에서 2023년 36조3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연간 증가율이 12.1%에 이른다. 올해 521만 명인 노령연금 수급자 수가 2023년 665만 명으로 늘어나는 점도 의무지출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공무원연금은 같은 기간 16조9000억 원에서 24조 원으로 늘어난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본격화함에 따라 건강보험 관련 의무지출은 2019년 8조7000억 원에서 2023년 12조7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연평균 9.8% 수준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예산에서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까지 지원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매월(올해 기준 최대 30만 원) 지급하는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정부 비용은 올해 12조4000억 원에서 2023년 18조9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9-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조성욱 “소비자 보호위해 집단소송제 필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사진)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에 대해선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이 자발적 리콜 등 자정 노력을 하지 않는다’며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우리나라에는 아직 소비자 관련 분야에 집단소송제가 없고 단체소송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향후 기업의 인식을 바꾸려면 집단소송 등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집단소송제는 다수의 피해자가 있을 때 한 사람이 대표로 소송을 하고 판결의 효력은 모든 피해자가 공유하는 제도다. 조 후보자는 ‘일본 수출 규제 등 경제 상황을 이유로 청와대나 다른 경제부처에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경제 상황 등과 무관하게 엄정한 법 집행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사 등) 일을 신속히 해줌으로써 불확실성을 완화할 노력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9-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연잎-꽃차 향 즐기고, 사과-고추팝콘 맛보고… 농부들 직접 개발한 상품 시식 권유

    ‘사막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온실.’ ‘A FARM SHOW’ 개막식에 참석한 내빈들은 농촌진흥청 부스에서 기후 환경을 극복한 온실을 보고 감탄했다. 스마트온실은 날씨가 더울 때 온실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 작물이 폭염 피해를 보는 점을 감안해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신개념 온실이다. 사막처럼 더운 곳에서도 작물을 키울 수 있다고 황정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설명했다. 황 원장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도 스마트온실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고 나아가 한국형 수출 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하자 내빈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독 큰 관심을 보인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스마트온실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해주며 홍보대사를 자처하기도 했다. 이처럼 내빈들은 개막식이 끝난 뒤 행사장에 마련된 부스 곳곳을 둘러보며 신기술을 활용한 농업의 현주소를 간접 체험했다. 정부는 내년도 스마트농업 예산을 25% 늘려 3857억 원을 배정한 만큼 미래 농업 육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사에 참여한 농부들은 직접 개발한 상품을 내빈들에게 홍보했다. 농협미래농업지원센터 부스에서 손병용 충북 충주시 내포마을이장(49)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직접 만든 사과팝콘과 고추팝콘을 권했다. 정치인들이 맛있게 시식하는 걸 본 이개호 장관은 팝콘을 사서 내빈들의 손에 쥐여 주기도 했다. 같은 부스에서 나 원내대표는 칡즙을 먹으며 “어떤 칡즙보다 진하네요”라며 감탄했다. 최 지사는 강원도 부스에서 내빈들에게 직접 연잎차, 꽃차를 권했다. 이어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부스투어 말미에 나무판에 ‘DMZ 천년꽃차 대한민국 청년들의 꿈을 키워갑니다’를 자필로 적어 농협미래농업지원센터에 선물했다. DMZ 천년꽃차는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주최한 ‘2018년 가공상품 비즈니스 모델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상품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8-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5G 위치정보로 모심기 오차범위 2cm로 줄여… 관람객들 “와∼”

    “겉으로 보기에는 흔히 보는 이앙기 같은데 사람도 없이 혼자 정확하게 모를 심어준다니 신기해요.” 3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9 A FARM SHOW-창농·귀농 박람회’는 혁신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농업의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였다. 전시장 가운데에 자리 잡은 이앙기를 구경하던 10여 명의 관람객 얼굴에 호기심과 놀라움이 교차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SK텔레콤과 대동공업이 함께 만든 이 이앙기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동통신기술을 활용해 상용화된 자율주행 농기계다.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정교하게 모를 심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던 관람객들 사이에선 “와∼” 하는 탄성이 절로 나왔다.○ 드론 5G 기술 이용한 농업의 미래 체험 SK텔레콤이 선보인 자율주행 이앙기는 인공위성 신호와 이동통신 전용 통신망에서 얻은 위치정보를 이용해 정밀한 모심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던 실시간위치측정(RTK) 기술을 활용했다. 논바닥은 일반 도로와 달리 바닥이 고르지 않고 고인 물 때문에 시야도 확보되지 않아 경로가 틀어지거나 빈틈이 생길 우려가 많다. 하지만 RTK 기술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열을 맞춰 모를 심을 수 있고 오차 범위를 2cm 내외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자동으로 농약을 살포하는 농업 방제용 드론도 눈길을 끌었다. 드론 제조업체인 ‘순돌이드론’은 자동살포 비행제어시스템을 탑재해 9920m²(약 3000평) 면적을 10분 안에 방제할 수 있는 드론을 선보였다. 회사 측은 조작방법이 간단해 60, 70대 고령층도 쉽게 조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휘발유 엔진을 동력으로 2시간 연속 작업할 수 있어 약 6만6116m²(약 2만 평)의 논밭을 한 번에 방제할 수 있는 드론도 소개했다. 첨단농업기술을 둘러본 관람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활용 방안을 고민했다. 40대가 되기 전 귀농하는 것을 목표로 차근차근 준비 중이라는 이창민 씨(35)는 “농업은 육체적으로 힘들다는 편견이 많은데 드론과 5G 기술을 농사에 적용하는 것을 보니 한층 자신감이 생겼다”고 포부를 밝혔다. 수경재배시스템도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지팜’이 선보인 수경재배용 스마트팜 시설과 푸드컴퓨터 ‘그로우봇’을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기온 및 습도 관련 데이터와 작물 사진을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할 수 있다. 이지팜은 이 데이터와 이미지로 생육상태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비 농업인에 일대일 창업 컨설팅 전국 89개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부스에서는 전문 상담사들이 지역별로 맞춤 귀농귀촌 상담을 진행했다. 경기도 공공실습농장 ‘창농팜’은 예비 농업인에게 실제 농장을 빌려주고 원하는 작물을 직접 생산한 뒤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부스에는 30, 40대 예비 농업인들이 몰려 컨설팅을 받았다. 지난해부터 농업교육을 받으면서 창농을 준비 중인 이영선 씨(39)는 “선배 농업인과 일대일로 연결해주고 창업 컨설팅을 받도록 해주는 점이 끌렸다”고 말했다. 농협미래농업지원센터가 마련한 부스에서는 청년 농업인을 교육하는 청년농부사관학교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창농을 준비하는 지원자들은 농협의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정착을 돕고 판로를 지원해 준다는 설명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은퇴 후 귀농을 준비하는 50, 60대의 발길도 이어졌다. 지난해도 ‘A FARM SHOW’를 찾았다는 박인형 씨(64)는 “작물 재배법이나 판로 확보 방법 등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조언이 와 닿았다”면서 “참여 지자체도 많아지고 볼거리도 더 풍성해졌다”고 말했다. 이날 박람회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여야 정치인이 자리를 함께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이병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김낙순 한국마사회장, 김경규 농촌진흥청장,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용범 국립농업과학원장, 허태웅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이종옥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 등도 참석했다.최혜령 herstory@donga.com·김준일 기자}

    • 2019-08-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혼자서 모 심고, 농약 살포까지…첨단시스템이 알아서 ‘척척’

    “겉으로 보기에는 흔히 보는 이앙기 같은데 사람의 조종 없이 혼자 정확하게 모를 심어준다니 신기해요.” 전시장 가운데에 자리잡은 이앙기를 구경하던 10여 명의 관람객들은 놀란 표정으로 이앙기를 들여다봤다. SK텔레콤과 대동공업이 함께 만든 이 이앙기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동통신기술을 활용해 상용화된 자율주행 농기계다.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정교하게 모를 심을 수 있다는 설명에 관람객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드론 5G 기술 이용한 농업의 미래 체험 30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2019 A FARM SHOW-창농·귀농 박람회’는 혁신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농업의 미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리였다. SK텔레콤이 선보인 자율주행 이앙기는 인공위성 신호와 이동통신 전용 통신망에서 얻은 위치정보를 이용해 정밀한 모심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던 실시간위치측정(RTK)기술을 활용했다. 논바닥은 일반 도로와 달리 바닥이 고르지 않고 고인 물 때문에 시야도 확보되지 않아 경로가 틀어지거나 빈틈이 생길 우려가 많다. 하지만 RTK 기술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열을 맞춰 모를 심을 수 있고 오차 범위를 2㎝ 내외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자동으로 농약을 살포하는 농업 방제용 드론도 눈길을 끌었다. 드론 제조업체인 ‘순돌이드론’은 자동살포 비행제어시스템을 탑재해 9920㎡(약 3000평) 면적을 10분 안에 방제할 수 있는 드론을 선보였다. 내연기관을 동력으로 2시간 연속 작업할 수 있어 약 6만6116㎡(약 2만 평) 논밭을 한 번에 방제할 수 있는 드론도 소개됐다. 첨단농업기술을 둘러본 관람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활용방안을 고민했다. 40대가 되기 전 귀농하는 것을 목표로 차근차근 준비중이라는 이창민 씨(35)는 “농업은 육체적으로 힘들다는 편견이 많은데 드론과 5G 기술을 농사에 적용하는 것을 보니 한층 자신감이 생겼다”고 포부를 밝혔다. 수경재배시스템과 한국형 스마트팜도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지팜’이 선보인 수경재배용 스마트팜 시설과 푸드컴퓨터 ‘그로우봇’은 실시간으로 기온·습도 등 데이터와 작물 사진을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하는 기술을 갖췄다. 이지팜은 이 데이터와 이미지로 생육상태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연구개발 중이다. 농촌진흥청이 선보인 ‘한국형 스마트 온실’ 부스에서는 보온커튼과 보광등이 갖춰진 유리온실을 직접 보고 시스템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풍수해와 병충해 등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시스템도 선보였다. 기후변화에 자동으로 대처해 온실 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시스템은 특히 창농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서 주목받았다. ● 일대일 창업컨설팅에 눈길 전국 89개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부스에서는 전문상담사들이 지역별로 맞춤 귀농귀촌 상담을 진행했다. 실제 농장을 빌려주고 원하는 작물을 직접 생산, 수확해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경기도의 공공실습농장 ‘창농팜’에는 30~40대 예비 농업인들이 몰렸다. 지난해부터 농업교육을 받으면서 창농을 준비중인 이영선 씨(39)는 “농업인 선배와 일대일 매칭을 해주고 창업 컨설팅을 해주는 점이 끌렸다”고 말했다. 은퇴 후 귀농을 준비하는 50~60대의 발길도 이어졌다. 올해로 2년째 A FARM SHOW를 찾았다는 박인형 씨(64)는 “작물 재배법이나 판로 확보방법 등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조언이 와 닿았다”면서 “참여 지자체도 많아지고 볼거리도 더 풍성해졌다”고 말했다. 이날 박람회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또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경규 농촌진흥청장, 김낙순 한국마사회장, 이병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이용범 국립농업과학원장, 허태웅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이종옥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참신한 아이디어가 가득…농업벤처 일군 젊은 사장님들 만나보니▼‘2019 A Farm Show(에이팜쇼)-창농·귀농 박람회’에는 농업벤처를 일군 젊은 ‘사장님’들도 대거 참석했다. 2전시장에 마련된 청년 농업벤처 부스에는 블렌딩 소금, 반려동물 맞춤형 음식 등 참신한 아이디어가 넘치는 청년 창업인들의 상품을 보려는 관람객들이 줄을 이었다. 30일 청년 농업벤처 부스에서 만난 박지영 요리노리 대표(30)는 소금에 갖가지 맛을 더한 블렌딩 소금을 판매하고 있었다. 보통의 소금에 와인 토마토 시트러스(감귤류) 와사비 맛을 입혀 색다른 소금을 만들어냈다. 사업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채 안 됐지만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하루 약 40건의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 박 대표는 “요리사로 일하다 새로운 맛의 식품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창업을 택했다”며 “토마토와 귤 등을 말려 가루를 낸 뒤 이를 소금과 섞는 작업을 거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버터 등 다른 식재료도 새로운 맛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연구 중이다. 최상호 올핀 대표(41)는 3년째 반려동물 맞춤형 음식 컨설팅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데이터 분석 컨설팅 업체에 다녔던 그는 반려동물 시장의 무서운 성장세를 본 뒤 ‘전공’을 살려보기로 했다. 최 대표는 “털과 분변을 이용해 반려동물 하나하나의 건강상태를 분석한 뒤 필요한 영양분을 추려 맞춤형 음식을 만들어 제공한다”며 “필요한 재료가 국내에 없으면 해외에서 직접 공수해 음식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서초구에 있는 올핀 연구소의 정기 고객 수는 130명에 이른다. 김한별 대표(26)는 서울시로부터 청년창업비를 지원 받아 화훼트럭 사장님이 됐다. 화훼트럭은 푸드트럭처럼 각종 행사장을 다니며 꽃과 식물을 판매하는 이동형 꽃가게다. 지난해 12월 문을 열어 현재 매출은 월 1000만 원에 이른다. 김 대표는 “온라인을 이용해 꽃 택배 일을 하다가 오프라인 매장에도 도전하고 싶어 화훼트럭을 운영 중”이라며 “밤도깨비 야시장이나 식물원 등을 다니며 직접 손님과 만나 꽃을 파니 온라인 판매와는 다른 즐거움이 있다”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8-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소재 장비 연구개발 2조… 對日외교 예산 4배 늘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극일(克日) 예산 사업이 다수 반영돼 있다. 수출 규제의 타깃이 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직접 지원사업뿐 아니라 대일 외교력을 높이는 분야에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다. 우선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서 타격을 입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2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산업에 들어가는 100개 핵심 품목을 국산화하는 동시에 특별회계를 신설해 관련 소재 부품 등의 연구개발(R&D)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관련 예산은 올해 8000억 원에서 내년에 2조1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 사업비는 △장단기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제품의 성능 및 양산 가능성 평가 △설비투자 자금 공급 등에 사용된다. 아울러 혁신성장 투자를 위해 ‘DNA(데이터·네트워크·AI)+BIG 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 분야에 4조7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는 한일 무역갈등과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일본을 포함한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이다. 외교부는 대일 외교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일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구축사업에 51억 원을 책정했다. 이 사업의 올해 예산은 12억 원이었지만 내년에는 4.3배 규모로 불어나는 것이다. 일본 주재 공관에서 일본인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강연회 등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일본 내 여론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8-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