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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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산업31%

부동산20%

기업13%

칼럼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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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3%

운수/교통3%

‘송도∼서울역 27분’ GTX B노선 예타 통과

《인천 송도에서 경기 남양주 마석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21일 통과했다. 2009년 경기도가 GTX 3개 노선안을 확정하고 당시 국토해양부(현재 국토교통부)에 GTX 사업을 공식 제안한 지 10년 만이다. 국토부와 인천시 등은 이르면 2022년 착공해 5년 이상의 공사기간을 거쳐 2027년경 준공되면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0분대에 이동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천 송도와 경기 남양주 마석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사업 첫 관문인 예타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2022년 말 착공해 2027년경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토교통부는 “GTX 3개 노선 중 B노선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며 “올해 안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까지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업구간은 송도에서 마석 간 80.1km로 정거장은 모두 13개가 설치된다. 송도∼망우 구간(55.1km)은 새로 건설하고, 나머지 망우∼마석 구간은 경춘선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5조7351억 원(3기 신도시 계획 반영 시)으로 추산된다. GTX는 지하 40∼50m에 건설되는 직선화된 철도로 최고 시속 180km까지 낼 수 있다.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현재 82분에서 27분, 송도에서 마석까지 현재 130분에서 50분으로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서울과 직접 이어지는 교통망이 없었던 인천 송도와 남양주 등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GTX-B노선은 2014년 예타 당시 경제성평가에서 0.33(1을 넘어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받는 등 경제성이 부족해 GTX-A(운정∼동탄), GTX-C(덕정∼수원)보다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기존 계획보다 노선을 연장하고, B노선 인근에 남양주 왕숙지구, 인천 계양지구 등 3기 신도시가 잇달아 지정되면서 이번에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3기 신도시 계획을 반영한 예타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0년이면 하루 평균 29만 명이 B노선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인천 지역에선 B노선이 교통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인천시는 “GTX-B노선이 개통되면 시민들의 교통 부담이 줄고, 생활정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반겼다. 송도국제도시 지역 주민단체인 ‘올댓송도’의 김성훈 대표는 “송도에 들어서기로 했다 공사가 지체되고 있는 국제병원이나 랜드마크 빌딩, 송도 6·8공구와 같은 대규모 민자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 / 인천=박희제 기자}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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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원가 오르면 납품대금 조정 요청 가능… 중기부 가이드라인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21일 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공급원가가 변동돼 불가피하게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할 때 수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소속된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신청 요건 판단기준, 조정협의 진행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조정협의를 신청하면 접수 10일 내로 대면협의를 원칙으로 협의를 시작하고, 30일 안에 2회 이상 협의하도록 했다. 합의서에는 납품대금 총액, 조정합의 적용 시점 및 물량 등을 기재하도록 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엔 중기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상세 가이드라인은 22일부터 중기부 홈페이지와 협력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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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여름성수기 이용객, 하루평균 21만명 역대 최다

여름 성수기 기간(7월 19일∼8월 18일) 인천국제공항 여객 수가 하루 평균 21만1000명을 나타내며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일 올해 여름 성수기 특별 교통대책 기간 동안 654만1421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루 평균 여객 수는 역대 최다 기록이었던 지난해 설 연휴 기간(20만2080명) 규모를 넘어선다. 지난해 여름 성수기(2018년 7월 21일∼8월 19일) 19만9202명 대비 5.9% 증가한 규모다. 날짜별로 보면 8월 4일 하루 여객 수가 23만4017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이전 하루 여객 수 최다 기록은 올해 2월 2일 22만5249명이었다. 인천공항을 이용한 일일 여객이 23만 명을 넘은 것은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처음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은 “앞으로 4단계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인천공항을 연간 여객 1억 명이 이용하는 메가허브 공항으로 발돋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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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심위 운영 방식 전면 수정한다…법 개정 추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지역을 최종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위)의 위원 구성과 공개 범위 등 운영 방식을 전면 수정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실은 주정심위 운영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사무처에 입안 의뢰해 곧 발의할 계획이다. 주정심위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등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주거 정책의 최종 결정 기구다. 정부 측 당연직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회의도 비공개로 진행돼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주정심위 구성원을 정부 측 당연직 위원보다 위촉직 민간위원이 더 많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주정심위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회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공개하도록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할 계획이다. 안건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기 위해 개개인의 의견은 비공개로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이 같은 결정을 왜 내렸는지 이유는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현아 의원은 “현재 주정심위는 사실상 정부 정책에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주정심위 회의를 정례화, 시스템화하고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정책의 신뢰를 높이는 길임을 명심하고, 주정심위 운영 방식을 국민 요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새샘기자iamsam@donga.com}
-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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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싱턴리조트 설악밸리’ 독채형 회원권 잔여분 분양

켄싱턴리조트가 올해 10월 새로 선보이는 ‘켄싱턴리조트 설악밸리’(사진)를 단독 별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VIP노블리안’ 회원권을 잔여분에 한해 선착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강원 고성군 토성면에 위치한 켄싱턴리조트 설악밸리는 12만5619m²(약 3만8000평) 부지에 연립형 109채와 독채형 35채(전용면적 117.85m²)로 구성된다. 연립형은 기존 켄싱턴리조트 회원에게도 개방되지만 독채형은 설악밸리 전용 회원만 이용할 수 있다. 전용 회원권은 연간 30일을 사용할 수 있다. 설악밸리는 소나무 산책로, 호수공원, 야외정원, 카라반 캠핑촌, 사슴농장 등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독채형의 경우 입구부터 독립공간으로 설계해 실제 개인 별장을 이용하는 기분을 누릴 수 있다. 일반 회원권 잔여분도 가입 가능한데 패밀리(전용 69.77m²), 스위트(85.02m²), 로열(107.4m²) 등 3가지 타입으로 구성된다. 회원 가입 시 켄싱턴리조트 전 지점 객실 주중 무료이용 및 주말 50% 할인(비수기 전용) 혜택을 1∼3년간 누릴 수 있다. 이랜드가 운영 중인 ‘베어스타운’ 스키장, 한강유람선 ‘이랜드 크루즈’ 등은 물론 전국의 켄싱턴호텔에서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설악밸리는 현재 현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을 위해 리조트 단지 내에 샘플하우스를 운영 중이다.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사전에 답사를 신청한 고객만 안내받을 수 있다. 안내자료를 우편(가입 희망자 이름과 주소를 전송)으로 먼저 받아본 뒤 레저 매니저와 상담을 진행하거나 실시간 1 대 1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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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혼란 줄이려면[현장에서/이새샘]

10월부터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의 관심은 온통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위)에 쏠려 있다.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 경쟁률 등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정성평가를 통해 정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위원회는 이미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해제 권한을 가진 곳인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까지 정할 수 있게 되면서 권한이 더 막강해졌다. 그런데 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에는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적지 않다. 위원 구성만 봐도 그렇다. 주정심위는 25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이 중 14명이 정부 측 당연직 위원이다. 국토부 장관 외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주요 부처 차관이 위원으로 포함돼 있다. 나머지 11명 민간위원은 과반이 되지 않는데 이마저도 국토부 장관이 위촉한다. 위원 명단을 살펴보니 민간위원들에는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소속한 이들이 포함돼 있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3차례 개최된 회의 중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면회의였고, 모든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정부 뜻대로 주무를 수 있는 ‘거수기 위원회’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부분 회의가 서면으로 열리고 그 내용도 공개되지 않아 시장에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지금까지 열린 13번의 회의는 모두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회의 후에는 심의 결과만 내놓을 뿐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도 없었다. 국토부는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로 ‘막강한 영향력’ 때문이라고 내세운다. 워낙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 혼란을 막기 위해 개최 시기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긴급한 사안이 많아 빨리 결정해야 하는데 20명이 넘는 위원들 간에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 서면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런데 국토부는 각 지역 아파트 분양가를 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9월부터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고 최근에 밝혔다. 이전까지는 위원회가 외부의 로비나 압력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원칙을 고수했지만, 심의위가 전문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커지자 이같이 결정한 것이었다. 정책 결정에서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분양가심의위원회는 공개로 전환하면서 주정심위는 비공개를 유지하는 것은 모순이다. 주정심위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면 위원회가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으로 위원을 구성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주정심위가 첫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어디로 정하느냐다. 소모적인 논란과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주정심위의 권한에 걸맞은 공정한 구성과 운영 방식을 고민할 때다.　이새샘 산업2부 기자 iamsam@donga.com}
-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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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분양’ 기대감에… 청약통장 가입자 확 늘었다

민간택지로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하는 8·12대책이 발표된 지 19일로 일주일이 된 가운데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가 크게 늘면서 전체 가입자 수가 2500만 명을 돌파했다. 18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예금·부금) 가입자 수는 2506만122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인구(5170만 명)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다. 현재 신규 가입이 불가능한 청약저축·예금·부금을 제외하고 청약종합저축에 새로 가입한 사람은 지난 한 달 동안 9만932명이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추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서울의 경우 7월 청약저축 신규 가입자는 1만9679명으로 6월 신규 가입자 6940명의 약 3배였다. 25개 구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서울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유력한 곳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서울 무주택자가 전체 거주자의 60% 수준인데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인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한다는 방침에 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고 신축 아파트는 가격이 오르는 등 시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18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셋째 주(16일 기준)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2% 상승했다. 8월 첫째 주(2일) 0.14%, 8월 둘째 주(9일) 0.09%에 비해 상승 폭이 크게 축소됐다. 강남구는 변동률이 0%로 보합세였고 송파구는 0.06% 하락했다. 대표적인 재건축 추진 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m²는 7월에 19억 원대 후반에 실거래됐지만 현재는 18억 원대에 매물이 나와 있다. 준공한 지 5년 이내의 서울 신축 아파트 가격은 8월 셋째 주 0.05% 올라 전주(0.01%)보다 상승률이 0.04%포인트 높았다.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 상승률(0.02%)에 비해 오름세가 컸다. 2016년 6월 준공한 서초구 래미안신반포팰리스는 전용면적 84m²의 7월 최고 실거래가가 22억3000만 원이었지만 현재는 23억 원까지 호가를 높인 매물이 나온 상태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1단지는 전용면적 84m²가 7월 26억 원에 매매됐지만 현재 28억 원까지 호가가 형성돼 있다. 서울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들은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일단 지켜보겠다는 곳이 많다. 24일 조합원 총회를 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래미안 라크래시) 정도만 선분양으로 방향이 잡힌 상태다. 상아2차는 이르면 9월에 본보기집을 열고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이나 내년 일반분양을 계획했던 다른 단지들은 선분양 추진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강남권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조합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시공비 재산정, 이주·철거 마무리 등 필요한 절차가 많아 아무리 분양을 앞당긴다고 해도 두세 달씩 당기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고 다른 조합과 연계해 집회 등 단체행동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유원모 기자}
-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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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일주일…재건축 아파트 ‘주춤’ 신축은 ‘상승세’

민간택지로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하는 8·12대책이 발표된 지 19일로 일주일이 된 가운데 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 상승세가 주춤하는 등 시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18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셋째 주(16일 기준)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2% 상승했다. 8월 첫째 주(2일) 0.14%, 8월 둘째 주(9일) 0.09%에 비해 상승 폭이 크게 축소됐다. 강남구는 변동률이 0%로 보합세였고 송파구는 0.06% 하락했다. 대표적인 재건축 추진 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는 7월에 19억 원대 후반에 실거래됐지만 현재는 18억 원대에 매물이 나와 있다. 재건축 단지가 약세를 보이는 반면에 신축 아파트는 가격 상승세가 눈에 띈다. 준공한 지 5년 이내의 서울 신축 아파트 가격은 8월 셋째 주 0.05% 올라 전주(0.01%)보다 상승률이 0.04%포인트 높았다.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 상승률(0.02%)에 비해 신축이 더 많이 올랐다. 2016년 6월 준공한 서초구 래미안신반포팰리스는 전용면적 84㎡의 7월 최고 실거래가가 22억3000만 원이었지만 현재는 23억 원까지 호가를 높인 매물이 나온 상태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1단지는 전용면적 84㎡가 7월 26억 원에 매매됐지만 현재 28억 원까지 호가가 형성돼 있다. 서울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들은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일단 지켜보겠다는 곳이 많다. 24일 조합원 총회를 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래미안 라크래시) 정도만 선분양으로 방향이 잡힌 상태다. 상아2차는 이르면 9월에 본보기집을 열고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이나 내년 일반분양을 계획했던 다른 단지들은 선분양 추진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강남권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조합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시공비 재산정, 이주·철거 마무리 등 필요한 절차가 많아 아무리 분양을 앞당긴다고 해도 두세 달씩 당기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고 다른 조합과 연계해 집회 등 단체행동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 전해진 지난달부터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가 크게 늘면서 전체 가입자 수는 2500만 명을 넘었다. 18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예금·부금) 가입자 수는 2506만1226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신규 가입이 불가능한 청약저축·예금·부금을 제외하고 청약종합저축에 새로 가입한 사람은 지난 한 달 동안 9만932명이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은 서울의 경우 7월 신규 가입자가 1만9679명으로 6월 신규 가입자 6940명의 약 3배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서울 무주택자가 전체 거주자의 60% 수준인데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인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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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 주춤… 분양가상한제로 재건축 하락 탓

정부가 민간택지로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은 0.02% 상승해 8월 첫째 주(0.03%)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마포(0.05%) 용산구(0.04%) 등 서울 강북권은 상승폭을 유지한 반면 서초(0.05%) 강남(0.03%) 송파(0.02%) 강동구(0.02%)의 상승폭은 모두 지난주 대비 줄어들었다. 한국감정원 측은 “인기 신축 단지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일부 재건축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예고 영향 등으로 하락하며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등 4개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밝혔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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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경제활력대책회의… “16조5000억 SOC사업 하반기 신속집행”

정부가 하반기(7∼12월) 16조5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속도를 낸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에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관련 예산을 2조 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재정을 마중물로 경기를 부양하는 한편 원천기술의 경쟁력을 키우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중 공공임대주택 건설 5조1000억 원, 도로 5조9000억 원, 철도 5조2000억 원 등 SOC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세종∼안성 고속도로 등 총사업비 7조2000억 원 규모 9개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올해 안에 착공한다. 안산∼인천 고속도로 등 5개 사업(4조3000억 원)은 올해 중 설계에 착수한다. 춘천∼속초(2조1000억 원), 남부내륙철도(4조7000억 원) 등 대규모 철도 사업의 기본계획 발주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조기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 조치로 중요성이 높아진 중소기업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과 소재 부품 장비 분야 R&D에 내년부터 연간 4000억 원 이상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한 곳당 평균 1년간 1억 원 수준인 지원금은 최대 3년간 2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날 홍 부총리는 일본 정부에 수출 제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그는 “일본의 경제적 보복 조치로 불확실성이 많이 늘어난 데다 양국 간 교역도 위축 양상을 보일 우려가 크다”며 “부당한 수출 제한 조치를 원 상태로 돌릴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 규제 대책 민관정협의체에서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에 소재 부품 관련 예산을 2조 원 이상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밝힌 관련 산업 지원 예산 규모 1조 원의 2배 수준이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이새샘·김호경 기자}
-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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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6조5000억 원 규모 재정 투입…SOC로 경기 부양

정부가 하반기(7~12월) 16조5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속도를 낸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예산을 2조 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재정을 마중물로 경기를 부양하는 한편 원천기술의 경쟁력을 키우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중 공공임대주택 건설 5조1000억 원, 도로 5조9000억 원, 철도 5조2000억 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세종~안성 고속도로 등 총 사업비 7조2000억 원 규모 9개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올해 안에 착공한다. 안산~인천 고속도로 등 5개 사업(4조3000억 원)은 올해 중 설계에 착수한다. 춘천~속초(2조1000억 원), 남부내륙철도(4조7000억 원) 등 대규모 철도사업의 기본계획 발주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조기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 조치로 중요성이 높아진 중소기업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과 소재·부품·장비 분야 R&D에 내년부터 연간 4000억 원 이상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한 곳당 평균 1년간 1억 원 수준인 지원금은 최대 3년간 2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날 홍 부총리는 일본 정부에 수출 제한조치를 원상회복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그는 “일본의 경제적 보복 조치로 불확실성이 많이 늘어난 데다 양국 간 교역도 위축 양상을 보일 우려가 크다”며 “부당한 수출제한조치를 원 상태로 돌릴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체에서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에 소재부품 관련 예산을 2조 원 이상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밝힌 관련 산업 지원 예산 규모 1조 원의 2배 수준이다. 세종=김준일기자 jikim@donga.com이새샘기자iamsam@donga.com}
-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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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확대 방침에…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 주춤

정부가 민간택지로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은 0.02% 상승해 8월 첫째 주(0.03%)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마포(0.05%) 용산구(0.04%) 등 서울 강북권은 상승폭을 유지한 반면 서초(0.05%) 강남(0.03%) 송파(0.02%) 강동구(0.02%)의 상승폭은 모두 지난주 대비 줄어들었다. 한국감정원 측은 “인기 신축 단지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일부 재건축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예고 영향 등으로 하락하며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등 4개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밝혔다. 서울 전세가격은 지난주와 같이 0.04%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주 0.19% 상승한 서초구의 전세 상승폭은 0.2%로 커졌다. 이새샘기자iamsam@donga.com}
-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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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임신진단서로 아파트 당첨 적발

임신진단서를 위조하거나 위장전입을 하는 등 불법적으로 아파트 청약에 응모해 분양을 받은 당첨자들이 적발됐다. 부정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해당 지역의 무주택 가구주나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추첨 형태로 다시 분양된다. 국토교통부는 2017, 2018년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의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3297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부정청약 의심 사례 70명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중 62명은 실제 출산, 유산 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허위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어 A 씨는 실제 자녀가 한 명인데 쌍둥이를 임신해 자녀가 3명이라고 속여 청약에 당첨됐다.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을 한 사례 8명도 적발됐다.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분양 계약이 취소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 동안 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부정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재분양하는 방식도 14일부터 바뀐다고 밝혔다. 특별공급(신혼부부 등)으로 공급됐던 주택은 해당 지역에서 같은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해 공급한다. 일반공급으로 공급됐다가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해당 지역의 무주택 가구주 가운데 추첨해 선정한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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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받은 둔촌주공에 적용땐 분양 수입 1조 줄어들수도

12일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도 확대하기로 한 정책을 쉽게 풀어보기 위해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 중 한 곳인 강동구 둔촌주공1단지 위주로 분석해 봤다. 둔촌주공1단지는 총 1만2000채 중 3분의 1이 넘는 4800채를 일반 분양할 예정이다. 재건축 추진 단지 중 전체 규모와 일반분양 규모가 서울에서 가장 크다.○ 관리처분 받았더라도 소급 적용 정부는 이번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에서 입주자모집 승인 시점으로 늦추기로 했다.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보다 통상 1∼2년 이후에 진행되는 만큼 그 사이에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도 늘어나게 된다. 원래는 강동구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둔촌주공1단지같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는 상한제 대상이 아니었다. 이번에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입주자모집 승인 시점으로 늦추기로 하면서 당초 11, 12월에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으려고 했던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381개 단지 가운데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지 않은 단지는 66곳, 6만8406채다. 이 중 대부분이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가, 주변 시세 대비 20∼30% 낮아져 국토부는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했다. 이날 “서울 일부 재건축 단지에 상한제를 적용해 본 결과 주변 시세 대비 20∼30% 내려가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둔촌주공1단지의 경우 시장에서는 3.3m²당 평균 분양가를 3800만 원대로 예상했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가 서울시의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 수준인 2600만 원대로 떨어지면 일반 분양 수입이 1조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둔촌주공조합이 2016년 관리처분 당시 산정한 일반 분양가 3.3m²당 2748만 원(부가세 별도)보다도 낮은 금액이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예상한 일반분양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해야 해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 분양가가 낮아지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관리처분인가에 포함된 예상 분양가격은 법률상 보호되는 확정 재산권이 아닌 기대이익”이라며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을 위해 이 같은 시점 조정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철거 막바지 단계에 있는 둔촌주공1단지 측은 시공사 협의와 조합원 동의를 거쳐 입주자 모집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각 지자체 분양가심의위원회가 택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추가 공사비(가산비) 등을 더해 분양가를 정하게 된다. 택지비는 한국감정원이 산정하는데 현행 법규상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다. 공시지가가 시세의 50∼60% 선에 그치기 때문에 시세 수준의 택지비를 받기는 힘들다. 기본형 건축비는 정부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고시하는데 3월 기준으로 3.3m²당 644만5000원이다.○ “단기적으로는 집값 낮추겠지만 결국 오를 것”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가 전체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분양가를 낮춰 기존 주택 가격을 잡겠다고는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청약시장이 과열돼 ‘로또 분양’ 사태가 발생하고, 대출 규제가 여전한 상황에서는 부자들에게만 분양 물량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가 향후 1, 2년간 주택 가격을 낮추는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분양가상한제로 재건축·재개발을 보류하는 단지가 늘어 신규 공급 물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세금이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일반 아파트를 매입하기보다는 전세를 살면서 청약을 노리는 실수요자들은 늘어나는 동시에 금리 인하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집주인도 늘 것”이라며 “전세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감소해 결국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금이 급등할 수 있다”고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서울 내에는 신규 택지가 거의 없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신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며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격을 안정시키는 유일한 대책인데 정부가 이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김호경 기자}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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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분당 10월부터 분양가상한제

10월부터는 민간택지의 아파트도 투기과열지구에 있다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서울 전역,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전국 31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사업이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 단지도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기 전이면 모두 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발표하고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 기간 40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이었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변경했다. 여기에 △직전 12개월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의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초과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등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 투기과열지구 모두 적용 대상이지만 실제로 적용할 지역은 10월 시행령 공포 뒤 국토부 산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진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시행령 개정 뒤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 지역을 선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시점은 기존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늦추기로 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아직 착공을 하지 않은 서울 지역 재건축 단지는 총 66곳, 6만8000채에 이른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최장 10년까지 팔 수 없도록 전매 제한을 강화하는 등 청약 시장 과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이 같은 대책에도 정부의 지나친 가격 통제는 시장을 왜곡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상한제는) 공급자가 얻던 시세차익을 분양을 받는 사람이 얻는 것으로 전환하는 대책일 뿐”이라며 “1, 2년 정도는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공급 부족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경기 파주시 출판단지에서 디스플레이 업계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분양가상한제는 효과도 있지만 나름대로 단점도 명확하다”며 “향후 경제 상황을 감안해 2단계(실제 적용)까지 적용할지는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부동산 도시계획 전문가인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아마추어 장관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위험하고 어설픈 민간 분양가상한제”라며 “문재인 정부의 강남 압박은 결과적으로 강남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강남 사랑’의 부작용만 남길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 / 세종=송충현 / 최고야 기자}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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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분양가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전체로…재건축 등 적용 확대

10월부터는 민간택지의 아파트도 투기과열지구에 있다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서울 전역,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전국 31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사업이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 단지도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기 전이면 모두 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발표하고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 기간 40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이었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변경했다. 여기에 △직전 12개월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의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초과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등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 투기과열지구 모두 적용 대상이지만 실제로 적용할 지역은 10월 시행령 공포 뒤 국토부 산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진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시행령 개정 뒤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 지역을 선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시점은 기존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늦추기로 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아직 착공을 하지 않은 서울 지역 재건축 단지는 총 66곳, 6만8000채에 이른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최장 10년까지 팔 수 없도록 전매 제한을 강화하는 등 청약 시장 과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이 같은 대책에도 정부의 지나친 가격 통제는 시장을 왜곡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자가 얻던 시세차익을 분양을 받는 사람이 얻는 것으로 전환하는 대책일 뿐”이라며 “1, 2년 정도는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공급 부족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경기 파주시 출판단지에서 디스플레이 업계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분양가 상한제는 효과도 있지만 나름대로 단점도 명확하다”며 “향후 경제 상황을 감안해 2단계(실제 적용)까지 적용할지는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부동산 도시계획 전문가인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아마추어 장관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위험하고 어설픈 민간 분양가 상한제”라며 “문재인 정부의 강남 압박은 결과적으로 강남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강남 사랑’의 부작용만 남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새샘기자iamsam@donga.com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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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전통시장서 장봐요”… 公기관, 지역경제 활성화

“기관별 특성을 살려 자매결연을 통해 인연을 맺은 시장에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면 ‘공공기관 전통시장 찾기’ 캠페인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겁니다.”(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획한 ‘1기관 1시장 찾기’ 캠페인을 펼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대전 지역을 시작으로 앞으로 다른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200여 곳에도 ‘1기관 1시장 찾기’ 캠페인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는 약 1450곳의 전통시장이 있다. 공단 관계자는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경우 근무하는 직원들이 곧 지역주민인 만큼 자매결연,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이들이 시장을 좀 더 자주 찾도록 유도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의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해당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추진해 이 캠페인을 ‘공공기관과 전통시장의 상생 모범사례’로 육성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공단의 ‘1기관 1시장 찾기’ 캠페인은 지역 내 전통시장 특색을 반영한 환경정비 사업을 비롯해 상인과의 간담회, 참여 기관 임직원들의 장보기 및 전통시장 식당 이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례로 대전 대덕구 중리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한 해에 총 10회 장보기 행사를 열 예정이다. 직원들이 직접 전통시장을 찾아 장을 보고 이때 구매한 물품은 지역 복지기관 등에 기부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또 전통시장 시설 중 안전에 취약한 곳이 없는지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점검에도 나선다. 한국조폐공사의 경우 대전 도마큰시장과 자매결연을 할 예정이다. 이미 한국조폐공사는 2011년부터 전통시장 상인 대상 화폐 위·변조 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기관 특성을 살려 각종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한 경험이 있다. 여기에 명절 기간 장보기 행사, 화재 안전점검 지원 등 각종 공헌활동을 할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기관의 특성에 맞게 대전역전시장과 자매결연을 했다. 코레일은 2013년부터 매년 지역 대표시장을 정기 운영하면서 열차 이용객에게 요금 할인과 온누리상품권 지급 혜택을 주는 팔도장터관광열차라는 전통시장 맞춤 관광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전국 곳곳에 지역본부가 있다는 특징을 살려 지역본부 단위로 ‘1기관 1전통시장’ 자매결연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8일에는 이들 6개 기관이 모여 합동으로 전통시장 찾기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각 공공기관 직원들이 대전 전통시장이 밀집해 있는 대전중앙시장활성화구역에서 주차장 외벽 페인트 칠, 안전점검, 시장 내부 청소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한 30대 직원은 “평소에도 직원들의 간식거리를 사러 시장에 들르는데 좀 더 자주 와야 할 것 같다”며 “이런 사회공헌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 직원이 시장을 친근하게 느끼고 실제로 가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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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發 집값상승 막겠다”… 정부, 11개월만에 추가 카드

12일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을 내놓는다. 지난해 ‘9·13 부동산 안정 대책’ 이후 11개월 만의 집값 안정 대책이다.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도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것이다.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하며 주변 집값까지 끌어올리는 일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11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관계 부처 및 여당(더불어민주당)과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 사항을 막판까지 조율했다. 12일 오전 비공개 당정 협의를 통해 세부안을 확정하면 곧바로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면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이 0%대인 현재 상황에서 이 기준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만약 이를 1배로 완화한다면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는 물론이고 마포구 용산구 등 대부분의 자치구가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이 기준을 전국에 일괄 적용하기보다는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한정할 가능성도 높다. 또 현행 주택법 시행령 61조 2항에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명시한 부분을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부터 적용하도록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변경되면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대부분 분양가 통제 대상이 된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유예기간이 도입될지도 관건이다. 2007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처음 시행했을 당시에는 1월에 방침을 발표하고 9월에 시행해 유예기간을 줬었다. 한 재건축 단지 조합장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사업이 아예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이주가 시작된 단지에 한해서라도 2,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정부는 4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이 재건축 단지들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예기간이라고 보는 입장이어서 이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이 밖에 저렴한 분양가를 노린 투기 수요가 쏠려 이른바 ‘로또 청약’ 사태가 벌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등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가, 집값 안정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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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12일 발표… “분양가-집값 안정 되도록 설계”

12일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을 내놓는다. 지난해 ‘9·13 부동산 안정 대책’ 이후 11개월 만의 집값 안정 대책이다.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도 지자체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것이다.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하며 주변 집값까지 끌어올리는 일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11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관계 부처 및 여당(더불어민주당)과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 사항을 막판까지 조율했다. 12일 오전 비공개 당정 협의를 통해 세부안을 확정하면 곧바로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9월 말에서 10월 초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면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이 0%대인 현재 상황에서 이 기준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만약 이를 1배로 완화한다면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는 물론 마포, 용산구 등 대부분 자치구가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이 기준을 전국에 일괄 적용하기보다는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한정할 가능성도 높다. 또 현행 주택법 시행령 61조 2항에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명시한 부분을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부터 적용하도록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변경되면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대부분 분양가 통제 대상이 된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유예기간이 도입될 지도 관건이다. 2007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처음 시행했을 당시에는 1월에 방침을 발표하고 9월에 시행해 유예기간을 줬었다. 한 재건축 단지 조합장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사업이 아예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이주가 시작된 단지에 한해서라도 2~3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정부는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이 재건축 단지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예기간이라고 보는 입장이어서 이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이 밖에 저렴한 분양가를 노린 투기 수요가 쏠려 이른바 ‘로또 청약’ 사태가 벌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 확대하는 등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가, 집값 안정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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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확대 12일 발표

정부가 12일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해 대상 지역을 늘리고,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입주자 모집공고로 늦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토교통부는 8일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방안에는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기 위해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 이 기준을 물가상승률 수준이나 1.5배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는 물론이고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주택 가격이 상승한 서울의 다른 자치구들도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에 상한제가 적용되는 시점을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으로 늦출 경우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올해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도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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