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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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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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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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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은 상복의 교사들 “더 물러설 곳 없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의 49재인 4일 전국의 교사들이 대규모 파업을 단행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일부 교원단체가 주도했던 것을 제외하고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연가나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공교육 역사상 처음이다. 국회 앞에 모인 교사들은 “다시는 어떤 교사도 홀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외쳤다. 서이초 추모 공간을 찾은 한 초교 교사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전날(3일)까지만 해도 병가-연가 투쟁에 참여하는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던 교육부는 교사들의 분노에 ‘징계’ 언급을 삼가며 물러섰다. 일선 학교 현장은 출근하지 않은 교사들로 인해 수업 공백이 생겼다. ‘공교육 멈춤의 날’로 불린 4일 오전부터 서이초 추모 공간에는 검은 옷을 입은 교사, 추모객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어 길게 줄 섰다. 헌화를 위해 1시간을 넘게 기다려야 할 정도였다. 손에는 하얀 국화, 카네이션이 들려 있었다. 한 초교 교사는 “월급을 올려달라고 연가, 병가를 낸 것이 아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난동을 피워도 교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이제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도로에서 여의도공원까지는 검은 옷차림의 교사, 시민들의 검은 물결이 뒤덮었다. 이들은 “우리가 바꿀 것이다”, “우리 교육은 9월 4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아니,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외쳤다. 이날 서울 4만 명(주최 측 추산) 등 전국에서 최대 10만 명이 집회에 참석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학교 차원의 임시휴업을 한 곳은 38곳이었다. 하지만 상당수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연가, 병가를 냈고 교장이나 교감이 수업을 대신했다. 서울은 전체 초등 교사 약 2만7000명 중 절반 이상이 연가, 병가를 낸 것으로 추산됐다. 교육부는 전날까지 “집단 연가나 병가는 ‘사실상 파업’으로 징계 대상”이라고 했다. 하지만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하자 기류가 변했다. 이날 오후에 교육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병가, 연가 낸 교사를 다 징계한다는 건 아니다. 현황을 파악해 보고 판단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거리 나선 교사 등 10만명 “우리가 바꿀것”… 교육부, 징계 말 아껴 [공교육 멈춤의 날]국회앞 4만여명 모여 ‘검은옷 물결’… 극단선택 진상규명-교권회복 외쳐“징계 운운 교육부 사과하라” 성토교육부 "징계, 오늘은 언급 않겠다" “더 이상 교사를 죽이지 말라! 억울한 죽음들의 진상을 하루빨리 규명하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49일째를 맞은 4일 전국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선언하고 추모 집회에 나섰다. 이날 오후 4시 반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약 4만 명(주최 측 추산)의 교사들은 검은 옷을 입고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들에 대한 진상 규명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교권보호 입법을 요구하며 1시간 반 동안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전국에 모인 교사 등은 최대 10만 명에 달했다. 시민과 교대생, 교사 가족 등이 일부 포함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전국 교원(50만 명) 10명 중 1, 2명가량이 동참한 것이다.● 연가·병가 내고 거리 나선 교사들 이날 국회의사당 앞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추모 집회가 열렸다.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4500명,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 앞에서 3500명 등 전국에서 최대 6만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당초 국회 앞에 1만 명, 전국적으로 2만∼3만 명이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교사 3명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규모가 크게 늘었다. 주최 측은 카네이션 1000송이를 무대 위에 헌화하며 추모 집회를 시작했다. 경기 의정부시에서 온 심양선 씨(41)는 “아내도 중학교 교사인데 공교육 붕괴가 걱정돼 나왔다”며 “같이 온 초등학교 3학년 딸도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해서 함께 헌화했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엔 숨진 서이초 교사 A 씨를 지도했다는 교대 교수도 나왔다. 그는 “A 씨를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하겠다”며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도전과 싸우겠다. 제자들을 꼭 지키겠다”고 외쳤다. 집회 참석 교사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참석자들은 “징계를 운운하며 권한을 남용한 이 장관은 사과하라”고 외쳤다. 교사들은 대부분 병가나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했다. 병가를 냈다는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권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어느 학생을 맡느냐에 따라 교사의 운명이 결정되는 상황이 불안하다”고 말했다. ● 한발 물러선 교육부 “징계 말 아낄 것” 이날 임시 휴업을 결정한 서이초에는 오전부터 추모를 위한 시민과 교사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한 공식 추모제가 열린 서이초에는 이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여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소중한 선생님들이 홀로 어려움과 마주하지 않도록 함께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유화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이 장관을 포함해 그동안 집회 참석 교사 등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던 교육부도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후 다소 태도가 달라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징계에 대한 언급은 오늘은 말을 아끼겠다”며 “파업에 나선 교사를 무조건 엄정하게 다 징계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서이초를 제외하고 임시 휴업한 나머지 학교에 대해선 여전히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징계 수위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학교에 병가를 내고 자녀 둘을 추모제에 데려온 한 교사는 “교육부가 징계하겠다고 하는데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심정”이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교육부는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철회해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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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단 “韓대표 윤미향, 北노동당 日지부 행사 참석은 국민배신”

    “한국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표가 조선노동당 일본지부 행사에 가는 건 국민에 대한 배신 아닙니까?” 우리 정부 후원으로 ‘일본 간토(關東) 대지진 100년’ 한국인 희생자 추도식을 개최한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도쿄본부 이수원 단장(76)은 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사진)이 1일 민단 추도식 대신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행사에 참석한 것에 대해 “그 사람(윤 의원) 현주소가 어디냐고 묻고 싶다”며 비판했다. 이 단장은 “총련 간부는 북한에서 교육받고 온 확신범이자 김정은의 혁명 투사”라며 “그런 사람들이 주최하는 행사에 간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단에서 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초대받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올 3월 1일 민단이 도쿄에서 주최한 3·1절 기념식에는 자진 참석했다. 통일부는 사전 신고 없이 북측 인사를 접촉한 윤 의원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 접촉 신고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적나라하게 색깔 드러낸 윤미향, 일본내 동포 쪼개려는 것” 민단 도쿄본부 단장 ‘尹의원, 총련 간토 추도식 참석’ 거센 비판 “총련 간부는 김정은 혁명 투사尹초청 안했다? 누구든 올수있어”與 “尹, 의원 자격 없다” 제명 촉구 “국회의원이 그렇게 적나라하게 색깔을 드러내는 건 일본 내 우리 동포들을 쪼개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도쿄본부 이수원 단장(76·사진)은 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단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일 한국 정부가 후원한 일본 간토(關東) 대지진 한국인 희생자 추도식 대신,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행사에 참석한 것에 대해 “분명히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민단 도쿄본부는 우리 정부 차원의 추도식을 공식 주최했다. ―윤 의원의 총련 행사 참석을 어떻게 생각하나. “이치에 벗어났다. 진보 보수를 떠나 한국을 지지하는 재일동포 구심체인 민단에 오는 게 도리다. (총련 행사에) 정 가고 싶었으면 민단 행사 끝나고 갔으면 됐다.”(민단 추도식은 1일 오전 11시 도쿄 국제포럼에서, 총련 추도 모임은 오후 1시 30분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렸다. 두 행사장은 5km가량 떨어져 있고 차로 15분 정도 걸린다.) ―윤 의원은 민단이 초대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사람 억지이고 궤변이다. 우리는 국회의원 개인을 초청하지 않는다.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른다는 말 나올까 봐 한일의원연맹, 한일친선협회를 초청한다. 동포들은 한국 국회의원 와 주면 여야 상관없이 누구든 환영한다.” ―한국 정치나 한일 관계와 관련해 민단이 지향하는 노선은….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지한다. 문재인 정부 때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싶었지만, 대한민국을 지지하기 때문에 강하게 반대하지 못했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보수든 진보든 자유가 있다. 그런 생각으로 민단이 목소리를 낮췄는데 (총련 행사에 가는) 그런 짓을 도도하게 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간다.” ―총련도 큰 틀에선 동포 아닌가. “총련 간부는 김정은의 혁명 투사다. 끌어안을 필요도 없고 상대할 가치도 없다. 악수하고 술 한잔한다고 바뀔 것 같나. 천만의 얘기다. 다만 좌우를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총련 일반 회원은 미워하지 않는다. 기회가 있으면 총련 일반 회원과는 손잡고 민단과 대한민국을 지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총련 행사 참석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 국민 혈세를 받는 국회의원이 우리 정부의 도움을 받아 일본에 입국해 정작 대한민국 존립을 위협하는 단체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며 의원직 제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윤 의원을 제소할 방침이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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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권 2년차 용산 핵심 키워드는 ‘이념’”

    “검사 시절보다 강성 보수 성향을 드러내는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공산 전체주의 맹종 세력’과 ‘반국가 세력’을 질타하는 발언을 내놓는 가운데 여권의 한 관계자는 3일 이같이 평가했다. 외치에서 한미일 3국 협력 제도화라는 결과물을 내놓은 윤 대통령이 국내 정치 현안을 두고 이념을 본격적으로 강조하면서 집권 2년 차 용산의 핵심 키워드가 ‘이념’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1일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에서도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그리고 반국가 세력은 아직도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우리의 자유는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와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 등에서 이념을 강조하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이는 5월 “골프에서 250ｍ, 300ｍ씩 장타를 칠 수 있는 실력이 있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결국 OB(out of bounds)밖에 더 나겠느냐”며 국정 방향성을 우회 언급했던 것보다 더 직설적인 표현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임 중이던 2020년 8월 신임 검사 신고식에선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게 아니다”라며 ‘평등’의 가치를 강조하기도 했다. 한 지인은 3일 “리버럴한 모습을 보이던 때보다 지금은 보수적인 면모가 강하게 느껴진다”며 “다만 윤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를 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의 강경 드라이브를 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반공이라는 보수층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모양새가 중도 확장성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데올로기만을 강조해 수도권과 중도층 표심이 오히려 등을 돌릴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당장 야당에서는 “철 지난 색깔론에 꽂힌 대통령의 언행이 점입가경”(3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우클릭 한 게 아니다”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헌법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윤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라고 했다.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엄정한 현실 인식 속에 여의도 정치 문법을 의식한 어설픈 타협을 하지 않는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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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2기는 ‘이념’인 것 같다”…더 선명해진 尹 이념 드라이브

    “검사 시절보다 강성 보수 성향을 드러내는 것 같다.”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공산 전체주의 맹종 세력’과 ‘반국가 세력’을 질타하는 발언을 내놓는 가운데 여권의 한 관계자는 3일 이같이 평가했다. 외치에서 한미일 3국 협력 제도화라는 결과물을 내놓은 윤 대통령이 국내 정치 현안을 두고 이념을 본격적으로 강조하면서 집권 2년 차 용산의 핵심 키워드가 ‘이념’이라는 평가도 나온다.윤 대통령은 1일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에서도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그리고 반국가 세력은 아직도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우리의 자유는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와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 등에서 이념을 강조하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전임 정부를 향해 “철 지난 엉터리 사기 이념에 매몰됐다”고 직격했다. “오른쪽 날개는 앞으로 가려 하고 왼쪽 날개는 뒤로 가려 하면 그 새는 떨어진다”며 방향이 같아야 협치도 가능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는 5월 “골프에서 250ｍ, 300ｍ씩 장타를 칠 수 있는 실력이 있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결국 OB(out of bounds)밖에 더 나겠느냐”며 국정 방향성을 우회 언급했던 것보다 더 직설적인 표현이다.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임 중이던 2020년 8월 신임 검사 신고식에선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게 아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한 지인은 3일 “리버럴한 모습을 보이던 때보다 지금은 보수적인 면모가 강하게 느껴진다”며 “다만 윤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를 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의 강경 드라이브를 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반공이라는 보수층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모양새가 중도 확장성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여권 관계자는 “이데올로기만을 강조해 수도권과 중도층 표심이 오히려 등을 돌릴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당장 야당에서는 “철지난 색깔론에 꽂힌 대통령의 언행이 점입 가경”(3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우클릭 한 게 아니다”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헌법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윤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라고 했다.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엄정한 현실 인식 속에 여의도 정치 문법을 의식한 어설픈 타협을 하지 않는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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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상저하고’ 빨간불

    실물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생산, 소비, 투자 등 3대 지표가 7월 일제히 하락했다. 폭우·폭염에 생산과 내수가 크게 위축됐고 중국 경기 둔화로 국내 기업의 재고율이 상승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남은 하반기(7∼12월) 수출 반등과 내수 활성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부가 기대해 온 경기의 ‘상저하고’(상반기 둔화, 하반기 반등) 흐름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생산지수는 109.8로 전월보다 0.7% 감소했다. 설비투자도 전달보다 8.9% 줄었고, 소매판매도 3.2% 떨어졌다.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일제히 하락한 건 올해 1월 이후 6개월 만이다. 특히 설비투자는 2012년 3월(―12.6%) 이후 11년 4개월 만에, 소비도 2020년 7월(―4.6%) 이후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심의관은 “기업들의 출하가 감소하며 재고율이 올랐는데 이는 중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7월엔 예년에 비해 비가 많이 오는 등 일시적 요인이 많이 반영돼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추석맞이 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의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을 포함해 총 6일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60만 장의 숙박 할인쿠폰을 배포하고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했다.수출 부진에 제조업 재고율 12%P 쑥… “中경기 회복이 변수” 7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설비투자 11년여만에 최대폭 감소… 하이닉스 올해 투자 50% 축소정부 “일시적 현상… 회복 흐름 유지”전문가 “대외 요인 불확실성 커 우려” LG디스플레이는 올해 3월까지 마치려 했던 3조 원 규모의 대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생산 시설 투자 계획을 2028년 3월로 5년 연장했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2019년 7월 투자계획을 결정했지만 이후에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져 계획했던 투자를 예정대로 집행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경제의 3대 축 중 하나인 설비 투자가 11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중국발 경제 위기와 수출 부진에 따라 기업들의 재고가 쌓이면서 제조업 재고율은 한 달 새 10%포인트 넘게 뛰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기 회복 정도가 올 하반기(7∼12월) 한국 경제 반등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조업 수출 출하 36년 만에 최대 폭 감소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제조업 재고율은 123.9%로 한 달 전보다 11.6%포인트 상승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4.0%), 자동차(4.8%), 전기장비(4.4%) 등의 재고가 크게 늘어난 결과다. 재고율은 한 달 동안 쌓인 재고가 공장에서 시장으로 출하한 물량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100%를 넘으면 공장에 쌓인 물건이 더 많다는 뜻이다. 제조업 출하 가운데 수출 출하는 14.5% 감소했다. 1987년 8월(―15%) 이후 35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출 판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경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내려가며 2개월 연속 하락했다. 국내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이미 주요 전자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있다. 상반기(1∼6월)에만 6조3000억 원의 적자를 낸 SK하이닉스는 올해 투자 규모를 1년 전보다 50% 이상 축소했다. 삼성전기도 2분기(4∼6월) 실적 발표 후 가진 콘퍼런스콜에서 “연초 계획보다 올해 투자 규모가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폭우, 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소비 위축경제의 또 다른 축인 소비 역시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줄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의복이나 신발, 가방 등 준내구재가 3.6% 줄며 두 달 연속 감소했고, 승용차를 비롯한 내구재도 5.1% 줄었다. 음식, 의약품 등 사용 기간이 짧은 비내구재도 2.1% 감소했다. 예년보다 비가 오는 날이 많아 외부 활동이 어려웠던 게 소비 위축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 현상이 나타났지만 일시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매 판매와 설비 투자가 감소한 건 기상 악화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종료 등 일시적 요인에 기인했다”며 “물량 중심으로 반도체 수출 반등 조짐이 나타나는 등 기조적 회복 흐름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 경기 불안, 미국의 긴축 장기화 등 대외 변수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큰 만큼 한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중국 경제 위기라는 위험 요인이 얼마나 현실화되느냐에 따라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 예상보다 경기 회복이 부진한 게 사실”이라며 “경기 조절 측면에서 정부가 재정을 통해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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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길 “자립준비청년, 대학 진학시 학비 전액 감면…청년기에는 다시 기운 차리는 시간 필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31일 “자립준비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에 학비 전액을 감면해 주자는 것이 정부의 안”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과 함께 서기 특별위원회’ 제안 발표와 세미나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는데, 그 내용 중 일부는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위원장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사회 속에서 당당하게 서려면 사회적·제도적 안전망을 견고하게 만들어 이들이 실패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청년기에 사회에서 내 자리를 찾는 과정이 쉽지 않았고, 좌절하기 일쑤고 한 번 좌절하고 나면 다시 기운을 차리는데 시간이 필요했었다”며 “세월이 지나 (내가) 나이 칠십을 넘겼는데, 아직 청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기 자리를 찾는데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남의 일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세미나에서는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조기에 시설을 떠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보호 조기종료 아동에 대한 사후 관리와 지원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무의탁·결손 보호 소년이 지역사회로 복귀할 경우 지자체 연계·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시설별 보호이력을 합산해 가정 외 보호 기간을 6개월 이상 경험한 청년은 ‘자립 지원 필요 청년’으로 보고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가정 밖 청소년, 무의탁 보호 소년 등이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립정착금 확대를 유인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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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새만금, 이차전지 등 신산업 중심 개편 거론

    정부가 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2025년 12월까지 새로 수립하려는 새만금 기본계획이 이차전지 소재 업체와 같은 첨단 산업체들이 입주할 산업용지를 늘리는 ‘신산업 중심 개발’ 방향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이 정부 내에서 나왔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2일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차전지 투자 협약식에서 새만금 산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만금에 투자하고 싶지만 산업용지가 부족하다. 농·생명 권역의 농업용지를 산업용지로 바꾸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후 국토교통부 산하 새만금개발청이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에서 “기본계획 변경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해 필요한 것만 남기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기존 새만금 SOC 사업 중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등의 적정성과 경제성을 내년 6월까지 재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SOC)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했다.새만금 30년 ‘표류’… 농지→경제특구→재생에너지 기지→재검토 [새만금 개발 전면 재검토]尹정부, 신산업 산단 조성안 구상리조트-테마파크 휴양도시도 거론정권 바뀔때마다 개발 계획 변경… “이번엔 제대로 될까” 우려 나와 정부가 새만금 개발사업의 ‘빅 픽처’(큰 그림)를 다시 그리겠다고 나서면서 당장 새만금국제공항과 일부 도로 건설에 빨간불이 켜졌다. 새만금 사업은 국내 역사상 최대 간척 사업으로 2050년까지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0배가 넘는 409㎢ 규모의 땅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새만금 사업 원점 재검토를 통해 2025년 12월 말까지 기본계획을 다시 내놓을 계획이다. 최근 이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기업투자가 유치되면서 이에 맞는 인프라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며 신산업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1991년 첫 삽을 뜨고 30여 년 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발 방향이 바뀐 새만금이 다시 기로에 서게 되면서 정치에 이용당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새만금 국제공항 등 SOC 적정성 재검토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에서 적정성 검토에 들어가는 사업은 새만금국제공항과 새만금 인입철도, 지역 간 연결 도로다. 새만금국제공항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지난해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에도 비용 대비 편익(B/C)이 0.503에 그쳤고, 약 1.3km 떨어져 걸어서 20분 안팎 걸리는 군산공항이나 차로 1시간 반 거리(143km)인 전남 무안공항과 수요가 겹쳐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 착공해 공사가 진척된 신항만 건설 사업이나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사업 등은 재검토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돼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으로 진행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완전 중단은 아니지만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권 따라 표류했던 새만금 개발 정부가 SOC뿐만 아니라 새만금 기본계획 자체에 대한 재검토에 나서면서 일각에서는 이번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에 대한 우려도 벌써 나온다. 실제로 노태우 정부 때 새만금을 농업 식량생산기지로 만들기 위해 100% 농지로 추진됐다. 이후 김영삼 정부는 대중국 교두보로, 김대중 정부는 환황해 경제권의 생산 교육 물류 전진기지로 활용하려 했고, 노무현 정부 들어 새만금을 산업 관광단지 등이 조성될 수 있는 복합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농지 비중을 72%로 줄였다. 이명박 정부 때는 농지 비중을 낮추고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앞세웠다가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한중일 경제협력특구에 초점을 맞춰 기본계획을 바꿨다.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진기지로 새만금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으로 2021년 2월 기본계획을 바꿨다. 현 정부는 이차전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 30일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편안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를 수립한다는 틀 아래 새만금 개발 계획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31개 기업에서 6조6000억 원 투자를 유치했고, 이 중 16곳가량이 이차전지 관련 기업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차전지 소재 업체들은 큰 공장을 필요로 하고, 용수를 많이 쓴다”며 “넓은 산업용지와 용폐수 처리 기반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산세나 취득세 감면 등 기업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발굴한다. 리조트나 테마파크 등 사람들이 찾고 즐길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는 안도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산업구조 변화 등에 발맞춰 개발계획을 수정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확한 근거 없이 정치적 논리가 개입돼 사업이 무산되거나 예산이 크게 삭감되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할 수 있어 국가 전체로 봐도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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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 개발 재검토…한 총리 “새로운 새만금 ‘빅픽처’ 짜달라”

    정부가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기로 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새만금 간척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이날 새만금국제공항이 포함된 새만금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78% 삭감한 예산안을 보고받으면서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에 이같이 지시했다. 한 총리는 국토부에 2024년 상반기까지 현재의 새만금 관련 SOC 사업이 적정한지 검토하는 용역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새만금개발청에는 이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현재 민간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를 감안해 새로운 ‘새만금 빅픽처’를 짜 달라고 당부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따라 내년으로 예정됐던 새만금국제공항 착공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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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수 최대폭 감소에, 예산 증가율 ‘역대 최저’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9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지출 증가율이다. 역대 최대 폭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출 증가율을 올해(5.1%)보다 크게 낮춰 나라살림의 적자 규모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23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예산으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청년층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약자복지’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00조 원 이상 누적된 국가채무로 재정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올해와 내년의 세수 상황도 녹록지 않다”며 “2.8%의 지출 증가율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으로 건전재정을 지켜내기 위한 정부의 고심 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는 문재인 정부 기간 평균 8.7%였던 예산 증가 폭을 올해 예산에서 5.1% 수준으로 낮춘 바 있다. 긴축 재정 기조 속에 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23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연구비 카르텔’ 문제가 지적된 연구개발(R&D) 예산이 7조 원, 부당 집행 문제가 제기된 보조금 사업 예산이 4조 원 삭감됐다. 정부가 ‘약자복지’를 앞세우면서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지난해보다 7.5% 늘어난 242조9000억 원이 배정됐다. 이 예산을 활용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를 162만 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13.2%(21만3000원) 상향 조정하고 중증장애인의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은 폐지한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를 올해 88만3000개에서 내년 103만 개로 늘리고 노인 일자리 수당도 6년 만에 2만∼4만 원 높인다. 유급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맞돌봄’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에 한해 기존(1년)보다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출산 가구에 공공·민간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를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안은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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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홍범도 육사 흉상은 이전… 국방부 흉상은 존치도 검토”

    육군사관학교 내 설치된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이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던 국방부 청사 내 홍 장군 흉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존치 가능성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여권 일각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육사 내 흉상은 이전하되 국방부 내 흉상은 그대로 두는 ‘투 트랙’ 방안을 두고 고민 중이라는 것이다. 육사 내 홍 장군의 흉상은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기로 한 정부 방침이 사실상 확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굳이 왜 우리 군 간부를 양성하는 육사에 (홍 장군의 흉상이) 있는 게 맞느냐”며 “이것은 한번 판단해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홍 장군 논란에 대해 직접 언급한 건 처음이다.● “결정된 건 없지만 존치도 선택지” 이날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에 있는 홍 장군의 흉상은 존치를 포함한 선택지를 놓고 검토 중이다. 한 소식통은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육사 흉상은 이전하되 국방부 흉상은 존치시키는 방식 등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다. 앞서 국방부는 국방부 내 흉상 역시 이전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육사와 국방부 흉상 모두 “확정된 건 없다”면서도 “이전을 검토 중”이라며 대외적으로 일관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내부 분위기는 29일 들어 조금 달라졌다는 게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육사와 국방부를 다르게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한 것. 다른 소식통은 “육사는 생도 교육기관이란 정체성이 분명하지만 국방부는 정체성 폭이 넓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흉상 이전은 당장 시급한 건 아닌 만큼 육사 흉상 이전 결정 이후 여러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진수된 해군 잠수함인 ‘홍범도함’(1800t급) 명칭을 바꿀지에 대해 국방부와 해군은 29일 “검토된 바 없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는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전 대변인은 29일 “원론적 답변이었다”고 했다.● 尹 “독립운동은 높게 평가해야 하지만…”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홍 장군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해야 된다”면서도 “전임 (문재인) 정부가 왜 예산을 들여 거기(육사)에다가 설치를 했는지 등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분이 제대로 대접받는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해서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도 했다. 다만 “이게 맞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취지의 말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홍 장군 문제에 대해 본인 생각을 얘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경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홍범도 장군이) 북한군과의 전쟁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건 1943년이다. 공산당 가입 전력을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헀다. 김 지사는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된다. 반면 3성 장군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흉상 문제는) 육사 내에서도 잘못됐다고 꾸준히 얘기가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있는 홍 장군 묘역을 참배했다. 전날까지 예정에 없던 일정을 소화한 것. 이 대표는 홍 장군 흉상 이전 방침에 대해 “무능과 실정을 감추기 위해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이념전쟁을 선동하기 위해 독립전쟁영웅을 부관참시하는 일이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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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새만금 ‘빅픽처’ 짜달라”…새만금 개발 재검토

    정부가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기로 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새만금 간척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이날 새만금국제공항이 포함된 새만금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78% 삭감한 예산안을 보고받으면서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에 이같이 지시했다. 한 총리는 국토교통부에 2024년 상반기까지 현재의 새만금 관련 SOC 사업이 적정한지 검토하는 용역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새만금개발청에는 이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현재 민간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를 감안해 새로운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고 당부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이에 따라 내년으로 예정됐던 새만금국제공항 착공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계획으로는 공항을 건설해도 제대로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니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새로 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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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장타 칠 실력 있어도 방향 잘못되면 OB”…이념 강조

    “골프로 250ｍ, 300ｍ씩 장타를 칠 수 있는 실력이 있다 해도, 방향이 잘못되면 결국 ‘아웃 오브 바운드’(OB)밖에 더 나겠는가.”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은 5월경 국무위원들에게 “결국 중요한 건 방향”이라며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벙커에서 공을 잘 치려면 모래 속에 발을 파묻고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면서 “국민을 위해 설정한 방향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최근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이념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도 “국가가 정치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라며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철학이 바로 이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방향 설정을 하고 우리 현재 좌표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우리가 제대로 갈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최근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 맹종 세력’이라는 비판을 이어가며 “가장 중요한 게 이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위기에 빠질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이룬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을 두고 ‘철 지난 이념 공세’라는 야권의 비판을 직접 반박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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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홍범도, 독립군 몰살 ‘자유시 참변’ 연관 의혹”… 학계 “확인 안돼”

    국방부는 28일 “홍범도 장군은 1921년 6월 러시아(소련)공산당 극동공화국 군대가 (시베리아) 자유시에 있던 독립군을 몰살시켰던 ‘자유시 참변’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육군사관학교 교내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키로 결정한 주된 이유로 들었다. 국방부는 “홍 장군이 자유시로 이동한 이후 보인 행적과 독립운동 업적과는 다른 평가가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했다. ‘자유시 참변’은 1921년 6월 자유시에서 소련 적군(赤軍)이 일제에 쫓겨 모여든 독립군 부대의 무장을 강제로 해제하며 전투가 벌어진 사건이다. 홍 장군과 부대가 적군 편에 서서 독립군 공격에 가담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 국방부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홍 장군이 소련공산당 군정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군 통합을 지지했고, 소련공산당의 자유시 참변 재판에 재판위원으로 활동한 사실, 자유시 참변 발생 후 소련 적군 제5군단 소속 조선여단 제1대대장으로 임명되는 등 역사적 사실이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그의 공산주의자 행적을 뒷받침할 소련 정부문서를 인용하면서 “(당시) 홍범도 장군은 순순히 무장해제하는 편에 섰다는 평가”라며 “이때 독립군 측이 400명에서 600명까지 사망했고 약 500명이 재판에 회부되었다고 하는데, 당시 홍범도 장군이 독립군을 재판하는 위원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 장군은 청산리 전투에서 같이 싸웠으나 무장해제를 거부하고 만주로 돌아간 김좌진 이범석 장군 등과는 다른 길을 간 것”이라고 했다. 홍 장군이 1922년 모스크바에서 소련의 지도자 레닌으로부터 권총과 상금 등을 받았고, 1927년엔 정식 소련공산당원으로 활동했던 이력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학계에선 홍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게 정설로 받아들여진다. 홍 장군 부대가 전투에 가담했다는 기록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홍 장군이 휘하 장교들과 인근 솔밭에 모여 땅을 치며 통곡했다는 증언이 당시 병사 회고록에 나와 있다는 것. 자유시 참변이 시베리아와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 계열 독립군 세력 사이의 주도권 다툼인 만큼 간도에서 투쟁을 벌인 홍 장군은 이해관계가 없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자유시 참변을 연구한 윤상원 전북대 사학과 교수는 자유시 참변 이후 포로로 잡힌 독립군에 대한 군사재판에 재판위원으로 참여한 배경에 대해서도 “독립군의 어른인 홍 장군이 재판에 회부된 독립군 부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판관으로 참석한 것이라고 본다”고 반박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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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나라 거덜 직전 정권인수… 이념 중요, 우리당 방향 명확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각 부처 장차관 등이 모인 가운데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연찬회에서 “국가가 정치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라며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철학이 바로 이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이념보다는 실용이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분명한 이런 철학과 방향성 없이(는) 실용이 없다”며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방향 설정을 하고 우리 현재 좌표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우리가 제대로 갈 수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 국가 정체성에 대해 성찰하고 우리 당정에서만이라도 국가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 확고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철 지난 엉터리 사기 이념에 매몰됐다”는 표현도 했다. ● 文 겨냥 “나라 거덜나기 직전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 만찬 인사말에서 “협치 협치 하는데, 새가 날아가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어야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힘을 합쳐서,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가 성장과 분배를 통해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며 “앞으로 가려는데 뒤로 가겠다 하면 협치가 안 된다”며 작심 비판도 쏟아냈다. 최근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 맹종 세력’이라는 날 선 비판을 이어가며 이념적 단호함을 드러낸 윤 대통령이 여당 연찬회에서 여당 의원들에게 분명한 이념 지향에 따른 강력한 대야 투쟁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서는 “돈은 없는데 사장이 벤츠 S600 같은 고급 승용차를 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망한 기업 없지 않나”라며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막 벌여 놓은 건지 그야말로 나라가 거덜이 나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벌여 놓은 사업도 많은데, 하나하나 뜯어 보면 회계가 전부 분식”이라며 “내실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거론하면서 “지금 국회가 여소야대에다 언론도 지금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한다”며 “도대체 과학이라고 하는 건 (없고)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기현 “수도권 인재 십고초려” ‘수도권 위기론’을 둘러싼 당 지도부와 수도권 중진 의원 간 파열음은 연찬회에서도 이어졌다. 김기현 대표는 “수도권 선거를 갖고 여러 논란을 벌이는 것은 매우 건강한 논쟁”이라며 “총선에서 승리할 좋은 인재라면 삼고초려가 아니라 ‘십고초려’를 해서 적극적으로 모셔야 한다”며 수도권 위기론 진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윤상현 의원은 “현재 당 지지율보다 내년 총선에 어느 당을 찍을 거냐를 유심히 살펴야 하는데 대체로 더불어민주당을 찍겠다는 여론이 훨씬 더 높게 나온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히 지금은 여당의 인재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병준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연찬회의 특강 연사로 나서 쓴소리를 했다. 김 전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은 자유주의자 선생님인데 ‘윤심(尹心)’만 따라가는 당으로 보이니까 마치 윤 대통령이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속) ‘엄석대’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대통령 철학과 국정운영 기조를 제대로 알고 이심전심으로 당과 혼연일치가 되고 일심동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인천=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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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정부에 ‘10월 2일 임시공휴일’ 공식 건의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 중 휴일이 아닌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이 의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이 이뤄질 경우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의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을 포함해 총 6일간의 ‘황금 연휴’가 가능하게 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의 징검다리 연휴 기간 중에 비휴일인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공식 건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추석은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라며 “오랜 기간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조차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만큼 임시 공휴일로 지정돼 모처럼 가족, 친지,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민족의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국민의 충분한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 소비 활성화 차원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교통량 분산으로 인한 이동시간 단축도 예상된다”며 “많은 학교와 유치원에서 재량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는 만큼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방지 차원에서도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여당의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 건의를 비공식적으로 받은 후 긍정적 검토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은 당정 간 추가 논의 후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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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연찬회 간 尹 “앞으로 가려는데 뒤로 가겠다면 협치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각 부처 장차관 등이 모인 가운데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연찬회에서 “국가가 정치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라며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철학이 바로 이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이념보다는 실용이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분명한 이런 철학과 방향성 없이(는) 실용이 없다”며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방향 설정을 하고 우리 현재 좌표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우리가 제대로 갈 수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 국가 정체성에 대해 성찰하고 우리 당정에서만이라도 국가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 확고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철 지난 엉터리 사기 이념에 매몰됐다”는 표현도 했다.● 文 겨냥 “나라 거덜나기 직전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 만찬 인사말에서 “협치 협치 하는데, 새가 날아가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어야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힘을 합쳐서,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가 성장과 분배를 통해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며 “앞으로 가려는데 뒤로 가겠다 하면 협치가 안 된다”며 작심 비판도 쏟아냈다. 최근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 맹종 세력’이라는 날 선 비판을 이어가며 이념적 단호함을 드러낸 윤 대통령이 여당 연찬회에서 여당 의원들에게 분명한 이념 지향에 따른 강력한 대야 투쟁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서는 “돈은 없는데 사장이 벤츠 S600 같은 고급 승용차를 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망한 기업 없지 않나”라며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막 벌여 놓은 건지 그야말로 나라가 거덜이 나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벌여 놓은 사업도 많은데, 하나하나 뜯어 보면 회계가 전부 분식”이라며 “내실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거론하면서 “지금 국회가 여소야대에다 언론도 지금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한다”며 “도대체 과학이라고 하는 건 (없고)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병준 “당이 尹을 엄석대로 만들어”‘수도권 위기론’을 둘러싼 당 지도부와 수도권 중진 의원 간 파열음은 연찬회에서도 이어졌다. 김기현 대표는 “수도권 선거를 갖고 여러 논란을 벌이는 것은 매우 건강한 논쟁”이라며 “총선에서 승리할 좋은 인재라면 삼고초려가 아니라 ‘십고초려’를 해서 적극적으로 모셔야 한다”며 수도권 위기론 진화에 나섰다.그럼에도 윤상현 의원은 “현재 당 지지율보다 내년 총선에 어느 당을 찍을 거냐를 유심히 살펴야 하는데 대체로 더불어민주당을 찍겠다는 여론이 훨씬 더 높게 나온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히 지금은 여당의 인재가 부족하다”고 밝혔다.김병준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연찬회의 특강 연사로 나서 쓴소리를 했다. 김 전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은 자유주의자 선생님인데 ‘윤심(尹心)’만 따라가는 당으로 보이니까 마치 윤 대통령이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속) ‘엄석대’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대통령 철학과 국정운영 기조를 제대로 알고 이심전심으로 당과 혼연일치가 되고 일심동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인천=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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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공산주의자 추모공원땐 통합 무너져”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새가 날아가려면 좌우 두 날개가 다 필요하다는 말이 있지만, 결국 가려는 방향이 같아야 좌우 날개가 힘을 합쳐 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편적 가치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진영 간 통합이나 협치도 가능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 및 2기 출범식에서 “오른쪽 날개는 앞으로, 왼쪽 날개는 뒤로 가려고 하면 그 새는 떨어지게 돼 있다”며 “(보수, 진보가) 어떤 쪽이든, 어떻게 조화하든 날아가는 방향,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은 일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리영희 한양대 교수의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저서 제목을 빌려 국민통합론을 설파한 것. 윤 대통령은 “시대착오적인 투쟁과 혁명, 그러한 사기적 이념에 굴복하거나 휩쓸리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고 우리의 한쪽 날개도 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위원회 보고 뒤 “전 부처는 중장기 개혁과 국정 운영에 국민통합위 자료를 반드시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회의 시간에 광주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직접 언급하면서 “공원 조성이 통합과 관용이라 해석된다면 자유와 연대, 통합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공산주의자에 대한 추모공원을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통합이 우리 국가 정체성에 반대되는 세력까지 끌어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윤 대통령이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추경호 부총리 등 한국 재정·통화 사령탑, 민간 경제 전문가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경제 금융 상황을 점검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부동산 위기 등 글로벌 경제 여건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정상회의 후 첫 공개 행보로 ‘규제 혁신’을 주문한 데 이어 이날 거시경제 상황을 살펴보며 윤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의 초점을 경제에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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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평법 ‘킬러규제’ 푼다… 화학물질 등록기준 年 0.1t → 1t

    정부가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해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연간 100㎏ 이상에서 유럽연합(EU) 기준인 1t 이상으로 완화하고, 화학물질 위험도에 따라 사업장을 차등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시행 9년째를 맞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환경 킬러 규제’로 지목되던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규제 완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기업의 불소 배출 기준도 합리화한다. 일률적 기준이 적용되던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규모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달리하기로 했다. 산업단지의 입주 업종 제한이 완화되고,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비자 쿼터도 크게 늘어난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참석해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며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꼭 풀어야 하는 규제’ 혁파에 집중해 달라”고 킬러 규제 혁파를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산단 입지 규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규제,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규제 등 3개 분야의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환경부는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개별 원료의 유해성 정보 등을 등록하는 기준을 기존 ‘100kg 이상’에서 ‘1t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지방 이양 △반도체 등 첨단산업 규제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총 8조8000억 원에 이르는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 규제와 관련한 처벌 기준이 과도하면 환경부와 법무부가 협의해 현실화하라”고 지시했다.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및 산단 입지 ‘킬러 규제 혁파’도 적극 추진된다. 정부는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검증된 외국 인력의 장기체류가 가능하도록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외국 인력을 활용하고픈 기업을 돕기 위해 기업별 외국인 고용 한도를 2배로 늘린다. 제조업 중심의 기존 산단에 첨단·신산업 기업들도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 제한도 완화된다. 산단이 청년이 찾을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생활·편의시설 설치 가능 면적도 기존 3만 ㎡에서 최대 10만 ㎡로 늘어난다.화학물질 위험도 낮으면 정기검사-시설기준 완화 기존엔 취급시설 모두 일괄 규제소규모 환경평가 지자체로 이양하천 정비 등 재난대응은 간이 평가 환경부가 24일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개선 방안의 핵심은 산업 현장과 괴리된 과도한 규제를 조정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강화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사회간접자본(SOC) 건설마다 논란이 된 환경영향평가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개별 원료의 유해성 정보 등을 등록하는 기준은 100kg 이상이다. 그동안 100kg만 제조, 수입을 하더라도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등록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기업이 평가를 맡겨야 했다.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산업계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호소해 왔다. 환경부는 ‘화평법’을 개정해 1t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만 유해성 정보를 등록하도록 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의 위험도나 취급량에 따라 이를 다루는 사업장의 정기검사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식으로 차등 관리한다. 지금까지는 330여 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이 사고 위험도와 무관하게 일괄 규제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 취급량이 적은 중소기업은 취급시설 기준이 완화되고 정기검사가 면제될 수 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입지가 타당한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조사·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도 사업 규모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다르게 적용한다. 주택정비사업이나 하수처리장 신설처럼 일정 규모 이하 소규모 사업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그 권한을 이양해 실시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1년 전체 환경영향평가 3100여 건 중 2600여 건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해당했다. 이미 개발된 지역에 시행하는 사업이나 환경 영향이 경미한 사업에 평가 협의 과정을 줄이는 간이 평가를 도입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대로 지역 주민대표 등이 참여한 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 하천 정비 등 재난 대응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고 전략평가로 대체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올여름 홍수처럼 긴박한 재난에 대비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산업 업종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디스플레이 시설 점검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최근 5배 이상 강화됐던 불소 배출 기준을 추후 검토해 이보다는 다소 완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화학물질 규제(총 약 3000억 원), 첨단산업 규제(연간 약 1조2000억 원) 등 규제 혁파를 통해 약 8조8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내다보고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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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공무원들이 판사처럼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 자세 강조

    “공무원들이 판사처럼만 행동해서는 안 된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규제 개혁에 대한 공직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하며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규제 개혁 성과를 공직사회 인사 고과에 반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한 회의 참석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무원이 규제나 법규만 들이밀지 말고,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일을 해야 한다 말씀을 하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다른 참석자도 “공무원이 (판사처럼) ‘판정하는’ 사람처럼 하려고 하지 말고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일이면 적용 가능한 규정을 찾아내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라며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을 좀 우대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윤 대통령이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산업단지·환경·고용 분야 킬러 규제 혁파 핵심 안건들에 대해 각 부처 장관들의 보고를 받고, 민간 참석자들과 토론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날 회의를 주재한 건 ‘지금부터 국정운영 중심은 경제다’는 국정운영 기조의 신호탄”이라며 “풀어야 하는 규제를 풀어서 기업 투자를 더 원활하게 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 나가야 한다”며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꼭 풀어야 하는 규제’ 혁파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까지 정부가 14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했으나 민간의 눈높이에는 아직 미흡하다”며 “사업을 하는 기업에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다.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규제가 혁신되길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산업단지 규제와 관련해 “산단 현장에서 청년 근로자에게 ‘산단에서 일하는 데 가장 꺼려지는 게 뭐냐’고 물으니 청년들이 다들 ‘문화공간이 없다’고 답했다”며 “이제 산단도 정원, 체육시설 같은 편의시설을 갖춰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류진 전국경제인연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했다. 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 등이 참석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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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北의 대남 핵무기 투하 시나리오’ UFS에 포함 검토… 美와 협의후 제외

    군이 21일부터 시작된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 프리덤 실드)’ 연합 군사연습에 북한의 대남 핵무기 투하 상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미 측과 관련 협의까지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한미 협의 결과 이 방안을 빼고 기존대로 북한의 핵 공격 임박 단계까지만 UFS 연합연습에 적용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북한 핵 공격에 대응하는 핵전력이 빠진 현 연합 작전계획(작계)의 현실 등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군은 북한의 전술핵 공격 위협이 현실로 닥친 만큼 향후 연합 연습에선 북한 핵 공격 상황을 반영하거나 한미 간 별도의 확장억제(핵우산) 작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상정해 한미 양국의 핵과 비핵전력을 결합한 강력한 대응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UFS 연합 연습 3일 차인 이날 한미 연합사령부의 전시 지휘통제소인 CP 탱고(Command Post Tango)를 직접 방문해 이런 발언을 한 것도 연합 작전태세 업그레이드에 대한 필요성 등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이 CP 탱고를 찾은 건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 이후 10년 만이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은 올 하반기 UFS 연합 연습 준비 과정에서 북한의 대남 핵무기 투하 상황을 훈련 시나리오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했다. 한 소식통은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한국 내륙이나 해상에 핵을 떨어뜨리는 상황을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됐다”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매년 상·하반기 한미 연합 연습은 북한의 핵 사용 위협 징후 및 임박 상황까지만 반영됐다. 북한의 핵 공격 실행 상황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한미는 관련 협의를 진행했지만 핵 투하 시나리오는 반영하지 않기로 합의를 봤다고 한다.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할 핵우산 전력이 없는 현 연합 작계의 한계 등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연합사 지휘부도 연습 범위를 벗어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북한의 대남 핵 공격 시 미국의 확장억제가 가동되려면 3대 핵전력(전략핵폭격기, 전략핵잠수함, 핵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핵무기를 총괄하는 미 전략사령부의 작계가 가동돼야 한다. 한미 연합군의 현 대북 작계는 재래식 무기의 사용 계획은 있어도 핵전쟁 계획은 없다. 한미는 올 상반기에 북한의 전술핵 위협 등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해 기존의 작계 5015를 보완·최신화한 새 작계를 완성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재래식 전쟁에 국한돼 북한의 기습 핵 공격 상황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한미 연합 작계를 미 전략사의 작계와 다각·다층적으로 연동시켜 북한의 핵 공격 시 확장억제가 즉각 가동될 수 있도록 연합 작전태세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올해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북한의 대남 핵 공격 시 미국의 핵 보복이 지체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별도의 ‘대북 확장억제 작계’의 수립 필요성도 제기된다. 또 다른 군 소식통은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 실효성을 구체적 군사작전 수준으로 높여야 북한의 핵 도발 억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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