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축복

이축복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구독 60

추천

도시계획과 정비사업을 주로 다룹니다.

bless@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경제일반29%
산업22%
부동산17%
정치일반12%
기업7%
건설5%
국제정세2%
외교2%
운수/교통2%
사회일반2%

  • 월급 450만원 대기업 신입사원도 미혼 특공 가능

    국토교통부가 공공분양주택의 ‘미혼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월 450만 원으로 정하면서 대기업 신입사원도 당첨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근무 기간이 5년 이상인 청년에게는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28일 공공분양주택 유형별(나눔형·선택형·일반형) 공급모델,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관련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했다. 이번에 신설된 청년 유형의 소득·자산 기준은 월평균 소득 140%(본인 기준 450만 원), 순자산(본인 기준) 2억6000만 원 이하다. 매출 상위 100위 대기업 대졸 신입 평균 임금이 월평균 446만 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 사회 초년생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부모 찬스’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000만 원)라면 청약할 수 없다. 또 근로기간(소득세 납부 기준)이 5년 이상인 청년에게 30%를 우선 공급한다.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은 신혼부부·생애최초자 모두 월평균 소득 130%(신혼부부 맞벌이는 140%), 순자산(가구 기준) 3억4000만 원 이하로 매겨졌다. 나눔형 주택(25만 채)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분양을 받은 사람이 의무거주 기간(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하면 처분 손익의 70%를 확보하는 구조(공공 귀속 30%)다. 분양가는 시세의 약 70% 이하다. 주택 처분 시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 처분 손실의 70%만 부담하면 된다. 공급 물량은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자(25%) 등 80%가 특별공급이며 나머지 20%는 일반공급(순차제 16%, 추첨제 4%)이다. 선택형 주택(10만 채)은 일정 기간(6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으로, 분양가는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분양받는 사람의 부담을 고려해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시세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일반형 주택(15만 채)은 일반공급 비율을 기존 15%에서 30%로 늘려 무주택 4050계층의 당첨 기회를 높였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월450만원 벌어도 ‘미혼 특공’ 가능…공공주택 50만호 기준 확정

    국토교통부가 공공분양주택의 ‘미혼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월 450만 원으로 정하면서 대기업 신입사원도 당첨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근무 기간이 5년 이상인 청년에게는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28일 공공분양주택 유형별(나눔형·선택형·일반형) 공급모델,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벙상식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관련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했다. 이번에 신설된 청년 유형의 소득·자산 기준은 월평균 소득 140%(본인 기준 450만 원), 순자산(본인 기준) 2억6000만 원 이하다. 매출 상위 100위 대기업 대졸 신입 평균임금이 월평균 446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 사회초년생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부모 찬스’ 방지를 위해 부모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000만 원)라면 청약할 수 없다. 또 근로기간(소득세 납부 기준)이 5년 이상인 청년에게 30%를 우선 공급한다.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은 신혼부부·생애최초자 모두 월평균 소득 130%(신혼부부 맞벌이는 140%), 순자산(세대 기준) 3억4000만 원 이하로 매겨졌다. 나눔형 주택(25만 채)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분양을 받은 사람이 의무거주 기간(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하면 처분손익의 70%를 확보하는 구조(공공 귀속 30%)다. 분양가는 시세의 약 70% 이하다. 주택 처분 시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 처분손실의 70%만 부담하면 된다. 공급 물량은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자(25%) 등 80%가 특별공급이며 나머지 20%는 일반공급(순차제 16%, 추첨제 4%)이다. 선택형 주택(10만 채)은 일정기간(6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으로 분양가는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분양받는 사람의 부담을 고려해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시세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일반형 주택(15만 채)은 일반공급 비율을 기존 15%에서 30%로 늘려 무주택 4050 계층의 당첨 기회를 높였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컨테이너 반출입 사실상 마비… 타이어 수출 출하량 70% 급감

    주말인 26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주유소에 대기 차량이 길게 늘어섰다. 주유기 3대 중 1대가 재고 소진으로 작동을 멈춘 탓에 병목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 주유소는 지하 탱크 5개에 기름을 저장하는데 해당 주유기와 연결된 탱크의 기름이 바닥났다고 한다. 직원 A 씨는 “원래 어제 기름을 받아야 했지만 유조차가 안 왔다”며 “사흘에 한 번 탱크를 채워야 한다. 이대로라면 늦어도 월요일(28일) 아침에 다른 탱크도 바닥날 것 같다”고 했다. 인근의 또 다른 주유소도 “원래는 매일 유조차가 기름을 채워 준다. 지금 재고가 30%밖에 안 남아서 월요일 새벽까지 안 들어오면 주유기 5대 중 3대는 꺼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주유소 “재고 바닥”… 서울 수도권 우려 커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간 지 나흘째에 접어들며 곳곳에서 ‘연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주유소에서 재고 소진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는 평균 보름 치 물량을 확보해 놓고 있다. 다만 주유소마다 탱크 용량이 제각각이어서 2, 3일에 한 번씩 재고를 채워야 하는 업체들의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주요 정유회사들은 유조차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수송업체에 운송을 맡기다 보니 총파업에 속수무책이다. 업계는 이번 파업이 올 6월 파업보다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당시에는 탱크로리(유조차) 기사들의 노조 가입률이 10%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70%를 넘었다. 특히 노조 가입률이 90%에 달하는 서울, 인천, 경기 일대 주유소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이날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부터 재고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탱크로리를 우선 배차하는 등 파업의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수출입 화물 선적 주요 항만은 ‘올 스톱’주요 항만은 사실상 ‘올 스톱’됐다. 27일 오후 전남 광양시 광양항 허치슨컨테이너터미널 입구는 적막한 모습이었다. 해양수산부 광양항비상대책본부 관계자는 “파업이 시작된 24일부터 오늘까지 광양항을 진출입하는 대형 화물차량은 단 한 대도 없었다”고 전했다. 광양의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광양 시내 25곳 등 주요 길목에 텐트를 치고 (비조합원 차량 운행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조합원들은 무리하게 화물 운송에 나섰다가 차량 파손 등 봉변을 당할 것을 우려해 운송을 아예 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화물연대 전남지역본부는 광양을 비롯해 여수, 영암, 순천, 목포, 곡성, 나주, 장성 등 전남 9개 시군에 51개 텐트를 설치하고 파업 상황을 지켜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은 살얼음판 분위기다.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 업체 관계자는 “일부 화학제품 등 긴급물량 반출만 허용하고 있다”며 “긴급물량 반출이 허용되지 않으면 공장이 바로 멈추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 12개 항만에서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의 7.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양항과 평택·당진항, 울산항 등 일부 항만은 컨테이너 반출입이 거의 없어 사실상 항만 운영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29일부터 레미콘 생산 중단… 건설현장 셧다운 임박시멘트 출하량도 급감했다. 임시방편으로 철도와 선박으로 운송하지만 생산 공장과 유통 기지가 사실상 마비됐기 때문이다. 국내 대형 건설사 8곳이 시공 중인 전국 현장 459곳 중 259곳(56%)의 레미콘 타설 공정이 이달 25일부터 중단됐다. 시멘트 출고량이 평시 대비 20%에 그치며 레미콘 품귀가 빚어진 데 따른 것이다. 레미콘 업체들은 제품 특성상 재고 보관량이 2, 3일 치에 불과해 당장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레미콘 업계는 29일부터 전국적으로 생산이 중단돼 전국 대부분 건설 현장의 공사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물량 부족으로 품질이 떨어진 레미콘을 써서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동차업계는 생산이 완료된 차량을 탁송하지 못해 완성차 업체 직원들이 직접 몰고 배달에 나섰다. 한국타이어 대전과 충남 금산 공장은 하루 3만∼5만 개를 생산해 오던 해외 수출 출하량을 파업 이후 기존 대비 30∼40%로 줄였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여수=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2-1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오피스텔 시장 급랭… 청약경쟁률 24.9 대 1→1.2 대 1 ‘뚝’

    경기 과천시 별양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인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 지난해 11월 진행한 청약에서 이곳은 89실 모집에 12만4426명이 몰렸다. 경쟁률이 1398 대 1에 이르렀다. 지난해 7∼11월 청약을 받은 오피스텔들은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 4단지’(75.1 대 1), 경기 고양시 삼송동 ‘힐스테이트 삼송역 스칸센 2BL’(38.7 대 1) 등 경쟁률이 10 대 1을 넘는 곳이 64.5%에 달했다. 아파트 값이 급등하자 주거형 오피스텔로 몰린 것. 하지만 최근 이 같은 상황은 반전됐다. 올해 7월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오피스텔은 경기 화성시 병점동 ‘우남퍼스트빌 더펜트’로 평균 경쟁률이 11.1 대 1에 불과했다. 이 단지는 같은 기간 청약을 받은 41개 단지 중 유일하게 10 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 아파트 대체재로 여겨졌던 오피스텔 청약 시장 경쟁률이 급감하고 매매량도 반 토막 나는 등 오피스텔 시장이 싸늘하게 식고 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아파트 값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겪는 영향이 크다. 27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7∼11월 오피스텔은 전국 8972실 모집에 1만974건이 접수됐다. 평균 경쟁률은 1.2 대 1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4899실 모집에 37만1007건이 접수돼 경쟁률이 24.9 대 1이었던 것에 견주면 오피스텔 열기가 빠르게 식은 것이다. 수도권 평균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 7∼11월 28.0 대 1에서 올해 같은 기간 1.2 대 1로 급락했다. 같은 기간 서울 평균 경쟁률은 11.7 대 1에서 1.8 대 1로 떨어져 저조했다. 지방 역시 4.6 대 1에서 1.4 대 1로 경쟁률이 낮아졌다. 미분양된 오피스텔도 적지 않았다. 모집하는 호실보다 청약자가 적어 경쟁률이 1 대 1 미만인 곳은 지난해 31곳 중 4곳(12.9%)에 그쳤지만 올해는 41곳 중 17곳(41.5%)으로 늘었다. 올해 8월 청약을 받은 경기 고양시 원흥동 ‘원흥 힐사이드파크 더블’은 481실 모집에 7명 신청에 그쳤다. 9월 청약에 나선 인천 계양구 효성동 ‘인천계양 유탑 유블레스’도 408실 모집에 6건 접수에 그쳤다. 오피스텔 수요가 줄면서 매매량도 ‘반 토막’ 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7∼11월 전국 오피스텔 매매량은 1만1854건으로 전년 동기(2만4436건) 대비 51.5%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는 7446건에서 3769건으로 49.4% 감소했고 수도권 1만8281건→8511건, 지방이 6155건→3343건으로 줄었다.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청약, 대출, 세금 등 규제가 적어 주택시장이 호황이었던 지난해 수요가 높았다. 하지만 올해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 6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데다 아파트 값이 하락세로 돌아서자 오피스텔 수요도 덩달아 줄었다. 김웅식 리얼투데이 리서치연구원은 “작년에는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려는 실수요자가 많았지만 최근엔 아파트 값 하락으로 오피스텔 인기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오피스텔 실수요자들도 값이 내려간 아파트를 사자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하반기 오피스텔 청약경쟁률 24.9대 1→1.2대 1 ‘급감’

    경기 과천시 별양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인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 지난해 11월 진행한 청약에서 이 곳은 이곳은 89실 모집에 12만4426명이 몰렸다. 경쟁률이 1398대 1에 이르렀다. 지난해 7~11월 청약을 받은 오피스텔들은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 4단지’(75.1대 1), 경기 고양시 삼송동 ‘힐스테이트 삼송역 스칸센 2BL’(38.7대 1) 등 경쟁률이 10대 1을 넘는 곳이 64.5%에 달했다. 아파트 값이 급등하자 주거형 오피스텔로 몰린 것. 하지만 최근 이 같은 상황은 반전됐다. 올해 7월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오피스텔은 경기 화성시 병점동 ‘우남퍼스트빌 더펜트’로 평균 경쟁률이 11.1대 1에 불과했다. 이 단지는 같은 기간 청약을 받은 41개 단지 중 유일하게 1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 아파트 대체재로 여겨졌던 오피스텔 청약 시장 경쟁률이 급감하고 매매량도 반토막 나는 등 오피스텔 시장이 싸늘하게 식고 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아파트 값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겪는 영향이 크다. 27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11월(24일 기준)까지 오피스텔은 전국 8972실 모집에 1만974건이 접수됐다. 평균 경쟁률은 1.2대 1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4899실 모집에 37만1007건이 접수돼 경쟁률이 24.9대 1이었던 것에 견주면 오피스텔 열기가 빠르게 식은 것이다. 수도권 평균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 7~11월 28.0대 1에서 올해 같은 기간 1.2대 1로 급락했다. 같은 기간 서울 평균 경쟁률은 11.7대 1에서 1.8대 1로 저조했다. 지방 역시 4.6대 1에서 1.4대 1로 경쟁률이 낮아졌다. 미분양된 오피스텔도 적지 않았다. 모집하는 호실보다 청약자가 적어 경쟁률이 1대1 미만인 곳은 지난해 31곳 중 4곳(12.9%)에 그쳤지만 올해는 41곳 중 17곳(41.5%)으로 늘었다. 올해 8월 청약을 받은 경기 고양시 원흥동 ‘원흥 힐사이드파크 더블’은 481실 모집에 7명이 몰렸다. 9월 청약에 나선 인천 계양구 효성동 ‘인천계양 유탑 유블레스’도 408실 모집에 6건 접수에 그쳤다. 오피스텔 수요가 줄면서 매매량도 ‘반토막’ 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7~11월 전국 오피스텔 매매량은 1만1854건으로 전년 동기(2만4436건) 대비 51.5%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는 7446건에서 3769건으로 49.4% 줄었고, 수도권(1만8281건→8511건), 지방(6155건→3343건)으로 급감했다.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청약·대출·세금 등 규제가 적어 주택시장 호황이었던 지난해 수요가 높았다. 하지만 올해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 6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데다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서자 오피스텔 수요도 덩달아 줄어들었다. 김웅식 리얼투데이 리서치연구원은 “작년에는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려는 실수요자가 많았지만 최근엔 아파트값 하락으로 오피스텔 인기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오피스텔 실수요자들도 차라리 값이 내려간 아파트를 사자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이축복기자 bless@donga.com}

    • 2022-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철도노조 사실상 태업… 열차 최대 100분 지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이 시작된 24일 민노총 내 다른 노조의 파업과 준법 투쟁이 진행됐다. 민노총 소속 노조들의 연쇄 파업은 다음 달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24일 오전 9시부터 노사 갈등 등을 이유로 준법 투쟁을 벌여 무궁화호 등 일부 일반 열차가 최장 100분가량 지연 운행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지연 출발한 열차는 무궁화호 10대, 새마을호 3대 등 총 13대다. 평균 지연 시간은 약 30분이다. 사실상 태업을 한 셈이다.특히 대전역에서는 부산행 무궁화호 열차가 98분 지연 출발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25일부터는 10편이 운행 중지된다. 철도노조는 다음 달 2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조도 이날 오전 6시 반 지하철 첫차부터 ‘2인 1조 근무’와 ‘안전 운행’을 준수하는 준법 투쟁에 들어갔다. 노조는 구조조정 중단과 인력 증원 등을 요구하며 30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준법 투쟁은 ‘나 홀로 근무’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 역내 2인 1조 근무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통공사는 주요 환승·혼잡 역 주변 질서 유지를 위해 이미 배치 운영 중인 190명 외에 추가로 170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 앞에선 민노총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소속 노조원 800여 명이 집회를 열었다.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소속 간호사, 간호보조인력 등으로 구성된 서울대병원분회는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23일부터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25일까지 파업할 방침이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2-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자재 운송 막혀” 둔촌주공 공사중단 위기… 철강 8000t 발묶여

    24일 오전 10시 20분 수도권 물류 허브인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제1터미널 왕복 4차로 진입로. 출정식에 나선 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 조합원 1000명이 진입로를 막아섰다.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른 이들은 “안전운임제 사수하고 차종·품목 확대하라”고 외치며 800m 거리를 행진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첫날 전국 산업 현장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빚어졌다.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화물연대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레미콘 업계 “당장 내일부터 생산 중단”당장 건설 현장에는 비상등이 켜졌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 재건축 현장은 레미콘을 구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시공단 관계자는 “제시간에 공사를 맞춰야 해 하루하루가 전쟁”이라며 “불가피할 경우 준공 일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이날 하루 업계 매출 손실은 190억 원에 이른다. 비화물연대 차주도 파업에 동조하거나 화물연대 위협을 우려해 영업을 멈추면서 시멘트를 나르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대부분이 운송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 강릉시 한라시멘트 공장에선 하루 평균 출하량 2만5000t 가운데 2만 t 물량을 내보내지 못했다. 동해시 쌍용시멘트는 철도로만 4000t가량을 출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파업을) 감내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운송의 경우 2일, 생산은 10일 정도”라고 말했다. 레미콘 업계도 영업 중단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배조웅 국민레미콘 대표는 “중소 레미콘사들은 당장 내일부터 레미콘 생산을 중단하는 곳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물류 차질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현장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 한국타이어는 대전과 충남 금산 공장에서 생산하는 타이어 10만 개가 거의 출하되지 못했다. 9월 태풍 ‘힌남노’로 침수된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복구에 필요한 각종 설비와 자재를 반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현대제철 포항 공장에선 하루 출하량인 8000t의 물량이 나가지 못해 애를 먹었다. 석유화학업체 한 관계자는 “고객사 측에서 보통 일주일도 안 되는 재고들을 가지고 있는데 제품을 전달하지 못하면 말 그대로 공장이 멈추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개별 주유소는 (파업이) 장기화하면 사실상 대책이 없다”라며 “화물차 기사의 70% 이상이 화물연대 소속이라 나머지 비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최대한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시장 원리를 무시하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면 수출업체의 경쟁력과 산업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운송개시명령 검토” 화물연대 “협약 위반”정부가 운송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화물연대도 강력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화물연대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운송개시명령 엄포를 중단하라”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105호 강제 근로 폐지 협약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국토부가 대화를 위해 물밑접촉을 하고 있지만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은 분위기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집단 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명령을 받은 화물차 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자격 취소·정지도 가능하다. 민노총 산하 노조들은 잇달아 연대 의사를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지지 성명을 냈고, 철도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등은 대체 수송을 거부하기로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국제 단체인 국제운수노련이 화물연대 지지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군산=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2-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주택 대부분 보유세 완화… 래대팰 1372만→1155만원으로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재산세 인하 방안을 추가로 내놓은 건 부동산 시장 침체로 공시가격이 실거래 가격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7월 종부세 개편안 등 세(稅) 부담 완화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세 저항 움직임이 커지자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방안을 우선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 기준으로 쓰인다.○ 1주택자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23일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 계획을 적용하면 1가구 1주택자를 중심으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m²(시세 31억5000만 원)를 보유한 1주택자의 내년 보유세는 1155만 원으로 완화안(현실화율 75.3%,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적용 전(1562만 원)보다 407만 원(26.1%) 줄어든다. 이는 올해 보유세인 1372만 원보다 적고 2020년(1017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만약 여기에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까지 반영하면 989만 원으로 감소한다. 서울 강동구 래미안힐스테이트고덕 전용면적 85m²(시세 14억9000만 원)도 완화안(공시가격 현실화율 69.2%, 공정시장가액비율 45%)을 적용하면 내년 보유세가 235만 원으로 올해(313만 원) 대비 78만 원(24.8%) 줄어든다. 이는 2020년(237만 원)보다도 낮다. 우병탁 팀장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0∼45%로 적용하고 추가로 종부세 개편안까지 적용하면 1주택자 보유세는 대부분 2020년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재산세에 ‘과표상한제’… 장기 로드맵은 숙제지난 정부 때처럼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 과표 상승 한도를 0∼5%로 제한하는 ‘과표상한제’도 추진한다. 과표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으로 재산세는 과표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과표상한제가 도입되면 공시가격이 올라도 세금이 늘어나는 폭을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7억7800만 원인 아파트 공시가격이 올해 9억1200만 원으로 17.2% 오르면서 재산세도 120만4000원에서 150만3000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과표상한율 3%를 적용하면 재산세는 127만3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원래 과표는 4억1000만 원이지만 상한율에 맞춰 전년 대비 3%만 오른 3억6200만 원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값 하락 등 부동산 침체에 대비해 1가구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도 현행 40∼80%에서 30∼70%로 조정한다. 내년도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 이하로 현행 범위의 하한선에 가까워진 만큼 하한선 범위를 확대해 향후 시장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세 부담 저항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한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집값 하락 폭이 단기간에 커져 조세 저항 우려가 큰 상황에서 세 부담 완화는 필요한 정책”이라며 “시장 침체가 깊어 거래량 증가나 집값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이 내년에 한시 적용되는 임시방편인 만큼 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0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부동산 시장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현실화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절해 세 부담을 더는 것은 공시가격이라는 기준 자체를 흔드는 것이라 조세의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 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추가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시가-재산세 인하…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정부가 내년 재산세 부과 기준을 산정하기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자에 한해 45% 이하로 낮춘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만으로는 충분히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없다고 보고 재산세 부과 기준 자체를 낮추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주택자 보유세는 2020년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주택자에 한해 내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보다 낮게 적용하기로 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표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같더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정부는 올해 이 비율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춘 바 있다. 행안부는 이날 “내년 4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 시점에 적정 세수, 가계부담 완화 등을 고려해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비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법인은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와 비슷한 수준에서 일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인 평균 69.0%까지 낮춘다. 당초 정부는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71.5%)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하자 추가로 현실화율을 낮추기로 했다. 단독주택은 60.4%에서 53.6%로, 토지는 74.7%에서 65.5%로 낮아진다. 동아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에게 의뢰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m²(시세 17억1500만 원)를 보유한 1주택자의 내년 보유세는 361만 원(공정시장가액비율 45% 가정)으로 예상된다. 완화안 적용 전 내년 보유세(447만 원)는 물론이고 올해 보유세(412만 원)보다 줄어든다. 2020년 보유세는 343만 원이었다. 재산세 부과 시 과표 상승 한도를 전년도 과표의 0∼5% 범위 내로 한정하는 ‘과표상한제’도 도입한다. 집값이 급등해 공시가격이 치솟더라도 실제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표의 상승률은 5%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말 법 개정을 추진해 2024년 시행한다. 당초 올해 안에 수정하기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에 수정해 확정할 계획이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35억집 보유세 242만원 줄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속출하자 공시가격을 낮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다. 종부세 개편안 등 세(稅) 부담 완화 방안이 국회에서 제때 통과하지 못하자 고육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차 공청회를 열었다. 국토부의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위원인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 자리에서 내년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릴 것을 제안했다. 이 경우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사실상 폐기된다. 자문위 안대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면 내년도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69.0%가 된다. 기존 계획에 따른 내년 현실화율(72.7%)은 물론이고 올해 현실화율(71.5%)보다 낮아진다. 4일 1차 공청회에서 조세재정연구원은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했는데 이날 자문위는 이보다 더 낮추자는 것이다. 공동주택 시세별 현실화율은 △시세 9억 원 미만은 올해 69.4%에서 68.1% △9억 원∼15억 원 미만은 75.1%에서 69.2% △15억 원 이상은 81.2%에서 75.3%로 낮아진다. 유 교수는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역전 문제, 과도한 국민 부담 증가 등을 감안해 2020년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환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 기준으로 쓰인다. 동아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전용면적 85m²·시세 35억5000만 원) 1주택자의 내년도 보유세는 기존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약 1847만 원이 된다. 하지만 자문위 안을 적용하면 1605만 원 선으로 감소한다. 내년도 15억 원 이상 공동주택 현실화율 84.1%를 적용한 추정 공시가격은 29억8555만 원인데, 자문위 안대로 현실화율을 75.3%로 낮추면 공시가격이 26억7315만 원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래미안크레시티(전용 85m²·시세 13억7000만 원)의 경우 당초 현실화율이 78.1%까지 올라 공시가격은 10억6997만 원이 되지만 자문위 안을 적용하면 현실화율은 69.2%, 공시가격은 9억4804만 원이 된다.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은 약 293만 원에서 약 277만 원이 된다. 모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세액공제는 없다고 가정했다. 정부는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가 빠른 데다 집값이 떨어지는 등의 추세를 감안해 시세 14억 원까지 특별공제, 지난해 공시가격 반영 등을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모두 무산됐다. 황종규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은 시세와 연동돼 움직이는 기준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 때문에 정책 방향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며 “과도한 세 부담이 문제라면 공시가격이 아니라 세율, 과세표준 등을 조정하는 게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국회 상황 때문에 공시가격 제도가 누더기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공청회 내용을 반영해 조만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확정해 발표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시가 > 실거래가’ 역전 속출…정부 “현실화율 2년전 수준으로”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속출하자 공시가격을 낮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다. 종부세 개편안 등 세(稅) 부담 완화 방안이 국회에서 제때 통과하지 못하자 고육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차 공청회를 열었다. 국토부의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위원인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 자리에서 내년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릴 것을 제안했다. 이 경우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사실상 폐기된다. 자문위 안대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면 내년도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69.0%가 된다. 기존 계획에 따른 내년 현실화율(72.7%)은 물론이고 올해 현실화율(71.5%)보다 낮아진다. 4일 1차 공청회에서 조세재정연구원은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했는데 이날 자문위는 이보다 더 낮추자는 것이다. 공동주택 시세별 현실화율은 △시세 9억 원 미만은 올해 69.4%에서 68.1% △9억~15억 원 미만은 75.1%에서 69.2% △15억 원 이상은 81.2%에서 75.3%로 낮아진다. 유 교수는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역전 문제, 과도한 국민 부담 증가 등을 감안해 2020년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환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 기준으로 쓰인다. 동아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전용 85㎡·시세 35억5000만 원) 1주택자의 내년도 보유세는 기존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약 1847만 원이 된다. 하지만 자문위 안을 적용하면 1605만 원 선으로 감소한다. 내년도 15억 원 이상 공동주택 현실화율 84.1%를 적용한 추정 공시가격은 29억8555만 원인데, 자문위 안대로 현실화율을 75.3%로 낮추면 공시가격이 26억7315만 원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래미안크레시티(전용 85㎡·시세 13억7000만 원)의 경우 당초 현실화율이 78.1%까지 올라 공시가격은 10억6997만원이 되지만, 자문위 안을 적용하면 현실화율은 69.2%, 공시가격은 9억4804만 원이 된다.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은 약 293만 원에서 약 277만 원이 된다. 모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세액공제는 없다고 가정했다. 정부는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가 빠른 데다 집값이 떨어지는 등의 추세를 감안해 시세 14억 원까지 특별공제, 지난해 공시가격 반영 등을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모두 무산됐다. 황종규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은 시세와 연동돼 움직이는 기준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 때문에 정책 방향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며 “과도한 세 부담이 문제라면 공시가격이 아니라 세율, 과세표준 등을 조정하는 게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국회 상황 때문에 공시가격 제도가 누더기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공청회 내용을 반영해 조만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확정해 발표한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1주택 23만명에 종부세… 서울 집 가진 5명중 1명 낸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1주택자가 23만 명으로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등을 포함하면 전체 납세 대상자는 122만 명으로 1년 전보다 30만 명 가까이 늘었다. 서울에 집을 가진 사람 5명 중 1명이 종부세를 내게 되면서 종부세가 더 이상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1주택자 납세자 5년 새 6배 급증기획재정부는 21일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가운데 1주택자는 23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15만3000명)보다 50.3%(7만7000명) 늘어난 규모다. 2017년(3만6000명)과 비교하면 5년 새 6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들이 내야 할 종부세는 2498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7%(157억 원) 증가했다. 종부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17.2% 오른 영향이 컸다. 1주택자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11억 원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집값이 가파르게 뛰면서 공시가격 11억 원을 넘어선 집이 많아진 것이다. 정부가 추진했던 ‘1주택자 특별공제 3억 원’ 도입이 무산되면서 종부세를 안 낼 수 있었던 약 10만 명도 납세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주택자의 52.7%는 50만 원 이하의 세금만 내면 된다. 최대 80%인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공시가격에 대해선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청회에서 제안한 (동결) 정도로는 부족해 더 강화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인 71.5%(공동주택 기준)보다 더 낮춰 최소 2020년 수준으로 부동산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서울에서만 납세자 11만 명 늘어주택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전체 납세자는 122만 명으로 전년보다 28만9000명(31%) 늘었다.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이다. 1인당 세액은 평균 336만3000원으로 지난해(473만3000원)보다 줄었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에서 60%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에서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크게 늘었다. 올해 공시가격이 29.3% 뛴 인천은 전년보다 고지 인원이 1만7000명(76.1%) 불어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공시가격이 14.2% 오른 서울은 고지 인원이 58만4000명으로 11만 명(23.2%) 증가했다. 서울에 집을 가진 사람 중 22.4%는 종부세를 내야 하는 셈이다. 토지분 종부세까지 합하면 종부세 고지 인원은 130만7000명이고, 이들이 내야 할 종부세액은 총 7조5000억 원이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는 “종부세 도입 당시보다 현재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다 보니 예전에 고가 주택이라고 봤던 종부세 과세 기준에 점점 더 많은 사람이 해당되고 있다”며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 주려는 정부 방안이 계속 제자리를 맴돌면 조세 저항이 심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종부세 부담이 과중한 상황에서 최근 집값도 하락하는데 중과 체계를 가져가는 건 맞지 않는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는 폐지돼야 하고 관련 세율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태영건설, 부동산 침체에도 분양시장서 성과

    태영건설이 올해 하반기(7∼12월) 분양한 단지가 잇달아 1순위 마감됐다. 최근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분양 모집 가구를 채우지 못하는 미분양 단지가 발생한 것과 대조된다. 태영건설은 이달 초 강원 고성군에서 공급한 ‘아야진 라메르 데시앙’(조감도)이 평균 경쟁률 3.7 대 1, 경기 광주시에서 분양한 ‘광주 더파크 비스타 데시앙’이 평균 경쟁률 5.6 대 1로 각각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단지는 모두 1순위 마감됐다. 무리한 사업을 지양하고 우량 사업지를 선별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태영건설의 올해 3분기(7∼9월) 연결기준 매출액은 6045억573만 원으로 전년 동기(5187억 원) 대비 16.5% 늘었다. 3분기 영업이익은 28억7331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6% 줄었지만 2분기(4∼6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태영건설 측은 “최근 2년간 4분기(10∼12월)에 매출과 수금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양상을 보였다”며 “하반기 분양한 단지 모두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거둔 우수한 성적으로 향후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태영건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 문제와 관련해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PF 보증 규모가 늘었지만 대다수 사업이 본 PF 대출 후 착공으로 이어지고 대출 만기 구조가 장기화돼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인사이드＆인사이트]재개발-재건축 ‘계륵’ 된 학교용지… 조성 놓고 잦은 실랑이

    《 ‘초품아.’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라는 뜻이다. 자녀 통학을 우선순위로 둔 학부모를 겨냥해 건설사들이 신규 분양 단지 광고에 자주 등장시키는 단어다. 하지만 정작 재개발, 재건축 사업 현장에서 학교용지는 ‘계륵’ 같은 존재다. 학교를 지을지 말지, 정비계획이 교육 환경을 해치지는 않는지를 놓고 인근 학교와 조합, 교육청이 실랑이를 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사업 자체가 난항에 빠지며 신규 주택 공급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일도 자주 발생한다. 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학교나 교육청이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올해 2월 정비계획 인가를 받은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은 몇 달째 단지 내 신천초 이전 문제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학교 일조권 규정상 현재 위치에 신천초를 남겨두면 인근 건물을 저층으로 지어야 해 당초 조합이 계획했던 대로 주택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초 조합은 수년간 협의 끝에 단지 내 일조권 문제가 적은 땅에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을 새로 짓고 이를 신천초 땅과 맞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천초 땅이 서울시교육청이 아닌 교육부 소유 국유지인 점이 문제가 됐다. 관할 교육청과 기획재정부가 현행법상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재산을 지을 때는 사유지를 국유지와 교환할 수 있지만, 지방교육청이 관리하는 학교를 지을 때는 교환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협의가 불발되면 조합 또는 교육청에서 신천초 땅을 사들여야 해 재건축 비용은 더 늘어난다. 신천초를 그대로 두면 단지 내 50층 높이 주상복합이 신천초 일조권을 침해해 정비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잠실주공5단지는 이미 4년가량 학교 문제로 실랑이를 벌여 왔는데 또다시 교육청과 기재부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체육관 지어 달라” “건물 개축해 달라” 저마다 다른 요구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면 학교용지 조성 계획을 수립해 교육청과 협의해야 한다. 초등학교는 4000채 이상일 때,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6000채 이상일 때 짓는다. 신축 대신 기존 학교를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내기도 한다. 실제로 강동구 고덕2단지(고덕 그라시움)는 강덕초 리모델링 등 학교 관련 비용으로 124억 원을, 송파구 가락시영(헬리오시티)은 가락초 리모델링 등에 30억 원을 부담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교육청과 조합 간 협의는 재건축 밑그림인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와 구체적인 가구 수, 건축계획 등 사업시행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받는 교육환경영향평가 등 2차례 이뤄진다. 이 중 교육환경영향평가는 2017년 2월 도입된 제도로 정비사업이 학생 수, 학교 환경, 안전 등 교육환경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심의제도다. 사업지로부터 반경 200m 이내에 학교가 있는 정비사업이라면 관할 교육청에서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학교 자체가 중요한 인프라인 만큼 조합도 학교를 짓거나 인근 학교를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치르는 일 자체에는 보통 이견이 없다. 문제는 교육청이나 학교 측이 기존 협의를 번복하거나 명확한 기준 없이 무리한 요구를 해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이다. 성동구 응봉1구역 단독주택 재건축 조합은 올 8월 교육청으로부터 기존에 짓기로 한 사회복지시설 부지에 체육관, 도서관 등 인근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계 시설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이미 기부채납 계획을 세운 데다가 이를 변경하려면 행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사업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인근 학교와의 협의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학교 측이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조합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디에이치 클래스트)는 재건축을 추진하며 인근 학교로부터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고 신축 아파트와 괴리돼 기피 학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교사들이 쓰는 건물을 개축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미 학교용지로 4740억 원 규모 땅을 기부채납한 상황이었지만 원활한 협의를 위해 개축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학교 짓지 말라” 번복하기도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학교를 지을지 여부를 두고 교육청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사례도 나온다. 은평구 응암2구역(녹번역e편한세상캐슬) 재개발 조합은 2008년 정비구역 지정 당시 서부지원청으로부터 학교용지를 마련해 달라는 의견을 받았다. 하지만 2015년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이를 해제해 달라는 정반대 요청을 받았다. 결국 조합은 학교용지에 아파트를 추가로 지었는데, 이 과정에서 조합원 보상액 등을 다시 수립해야 해 사업이 지연됐다. 올 7월 착공한 서초구 방배5구역(디에이치 방배) 재건축 사업은 아파트 29개 동, 총 3065채를 짓는 사업으로, 조합은 당초 단지 내에 초등학교를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합에 따르면 최근 관할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 “학생 유발률이 적어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구두로 전달받은 상태다. 교육지원청 측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새로 유입되는 학생이 많지 않아 인근 학교로 분산 배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결론이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교육지원청이 학교를 짓지 못하겠다고 할 경우 기존 학교용지를 다른 기부채납 시설로 변경하는 등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학교와 조합 간 협의를 중재하고, 한번 이뤄진 협의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번복할 수 없도록 강제성을 두는 등 현행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한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변호사는 “교육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인근 학교들이 학교 시설물인 에어컨, TV 등을 교체해 달라고 하거나 후원금을 요청하기도 한다”며 “이 과정에서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청이 학교용지를 요구하거나 조합의 신설 요구를 거부할 때 학령인구를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점이다. 교육청은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로 인해 늘어나는 학생 수를 분석해 조합에 학교용지 관련 의견을 제시한다. 이는 교육청 내부 자료로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장에게도 공개하지 않는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교육청이 학령인구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잡음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조권 침해, 소음 분진 발생 등에 따른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학교 운동장에 그늘이 지니까 건물 한 동을 삭제하라는 등 분양 손실이 너무 커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는 곳도 많다”며 “주관적인 손해 보상 기준을 객관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축복 산업2부 기자 bless@donga.com}

    • 2022-1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모듈러 공법’으로 2년내 1000채 짓고 드론-로봇 활용해 건설 현장 모니터링

    내년 착공 예정인 서울 중랑구 신내동 ‘신내컴팩트시티’는 ‘모듈러 공법’이 적용된다. 주요 구조물과 건축 마감 등은 공장에서 끝내고, 이를 현장으로 운송한 후 조립하는 방식이다. 현장 작업을 최소화해 날씨나 현장 인력 등에 영향을 덜 받는 덕분에 1000채 단지를 짓는 데 2년이 채 걸리지 않는다. 사고 위험도 낮아지고 폐기물 발생량도 줄어든다. 1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동아일보와 채널A 주최로 열린 ‘2022 동아 건설·부동산 정책포럼’에서는 최근 건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수익률 악화에 직면한 건설산업의 중장기 대안으로 스마트 건설기술이 소개됐다. 진경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스마트건설지원센터장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주소와 미래’ 발표에서 “건설업은 제조업에 비해 낭비되는 시간이 많고 고령화, 안전사고 빈발, 폐기물 문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재난 증가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해외에서도 일본이 2015년 장비 자동화를 통한 건설사업 생산성 50% 향상 정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 정책을 펴고 있다”고 했다. 정부도 올해 7월 구축한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에서 ‘건축정보모델링(BIM)’ 및 건설 로봇 도입 등을 추진해 2030년까지 건설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자동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모듈러 공법 외에도 BIM으로 건축물 정보를 3차원 영상으로 구현하거나 드론 또는 로봇으로 건설 현장 모니터링을 하는 것 역시 현장 활용도가 높은 스마트 건설기술로 꼽힌다. 진 센터장은 “스마트 건설기술은 상호 연결돼 있어 여러 기술이 함께 도입돼야 한다”며 “국가 연구개발(R&D)을 통한 기술 개발 지원과 민간의 자발적인 기술 개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고금리-미분양 등 건설업계 위기… 공공투자 확대-규제 완화를”

    “올해 국내 건설투자 규모는 259조 원으로 2015년 이후 최저치가 될 전망입니다. 공공부문 투자를 늘리고, 주택 시장은 선(先)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박철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미분양이 늘고 있는 경북 경주 포항, 대구 대전 세종 인천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터질 수 있는 위험지역입니다.”(김현 한국기업평가 책임연구원) 동아일보와 채널A가 1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복합위기 시대, 주택건설산업의 위기와 기회’라는 주제로 개최한 ‘2022 동아 건설·부동산 정책포럼’에서는 당장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험 요인을 들여다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참석한 정부와 국회,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고, 성장 동력을 확보해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건설사 부실 우려 큰 우발채무 6조 원”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고(高)물가, 고(高)환율로 건설 자재 가격이 오르는 등 경제 전반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금리 인상과 미분양 등으로 건설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재 부동산 시장을 진단했다. 실제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자잿값 급등에 시장 침체가 겹치며 미분양이 늘고 착공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 전국 주택 미분양 물량은 올해 9월 말 기준 전국 4만1604채로 지난해 말(1만7710채) 대비 2배 넘게 늘었다. 올 1∼8월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했다. 이날 ‘2023년 국내 건설산업 이슈 진단’ 발표에 나선 박철한 연구위원은 “내년 국내 건설 수주액은 206조8000억 원으로 올해(223조5000억 원) 대비 7.5%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부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공공수주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민간주택 부문 역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현 책임연구위원은 ‘건설산업 PF 리스크 진단과 제언’ 발표에서 “호황기 때 공격적인 투자를 했던 건설사를 중심으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건설사들은 유동성을 확보하고 리스크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대형·중견건설사 22곳의 우발채무는 18조4000억 원이었다. 사업 단계와 사업성(분양률), PF 대출 만기 등 위험요인에 가중치를 부여해 실제 부실 우려가 큰 ‘조정 우발채무’는 5조8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 “연착륙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참석자들은 정부와 건설업계가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위험이 커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 차관은 “이미 규제지역 해제 등의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도 국민에게 불편을 준 세제를 정상화하고 대출규제는 합리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과 마스터플랜을 2024년 내로 수립하는 한편 안전진단 완화 등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잿값 급등이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스마트 건설 등 건설 산업 혁신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다. 특히 500억 달러 해외 건설산업 수주 등 제2 중동 붐 실현을 위해 외교 역량도 집중시킬 계획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를 대비해 공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철한 연구위원은 “토목 등 건설 투자 규모가 줄어들면 국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공공부문에서 투자를 확대하고 2024년 착공 예정 물량을 내년으로 앞당겨 경기침체 위험을 적절히 흡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책도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길제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인구구조·주거의식 변화와 미래의 주거’ 발표에서 “1인 가구 수가 2050년 전체의 39.6%, 65세 이상 가구주 비중이 51.6%로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이어 “1인 가구 증가세에 맞춰 중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내부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주택 공급 때부터 개인 라이프스타일에 대응해 입지, 유형 등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며 날개 없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다”며 “국토교통위원으로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고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명교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이영규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 직무대행,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 포스코건설 GS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SK에코플랜트 부영그룹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주택시장 경착륙 우려 커… 금융규제 추가 완화 필요”

    현재 주택 시장이 가격 하락세와 거래량 급감, 가파른 금리 인상 등으로 경착륙 우려가 크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한국주택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15일 개최한 ‘위기의 주택시장: 진단과 대응’ 세미나에서 허윤경 건산연 선임연구위원은 협회 회원인 건설사 임직원·주택사업자 7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주택 시장이 경착륙할 가능성이 크다고 답한 비율이 66%였다고 밝혔다. 허 위원은 “주택사업 업력이 길수록(10년 이상 응답자 69.2%) 경착륙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며 “최근 정부가 (규제 완화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금리 상승 속도가 빨라서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경착륙 우려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 규제 추가 완화가 꼽혔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10월 전국 아파트값은 전달(―0.78%) 대비 1.2% 떨어지며 하락세가 가팔라졌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3년 11월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수도권 아파트값도 전달(―0.98%) 대비 1.52% 하락하며 조사 이래 가장 크게 떨어졌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주택사업 경기 전망, 2014년 조사이래 최악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 우려,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주택사업자가 내다본 경기 전망이 관련 조사 이래 최악이라는 민간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4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5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달 수도권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37.0으로 전달(47.8)보다 10.8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1월 주산연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았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주택 공급 환경을 내다보는 지표로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수록 주택 공급 전망이 나쁘다고 보는 업체가 많다는 뜻이다. 11월 지방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역시 38.4로 전달(47.2)보다 8.8포인트 하락하며 조사 이래 최저치를 나타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주택건설수주지수(81.5→56.3)와 자금조달지수(40.2→37.3)가 일제히 떨어졌다. 주산연 측은 “미국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과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택 경기 침체가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와 공적 금융지원, 보증지원 확대 등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세입자 10명중 7명 “주거비 부담에 박탈감 느낀다”

    세입자 10명 중 7명은 이상적 주거와 현실과의 괴리감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14일 국토연구원은 전국 20세 이상 가구주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주거비 부담이 사회경제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가를 보유한 경우 주거로 인해 박탈감을 느끼는 비율은 16.9%에 그쳤으나 세입자의 경우 72.9%로 크게 올랐다. 전체 응답자 41.4%가 현재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는데 세입자는 이 비중이 68.2%로 크게 올랐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거비 부담은 주거 외에도 보건, 오락 등 다른 분야 지출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 가처분소득 자체보다는 주거비를 제외한 잔여소득에 따라 상대적 불평등 인식이 증가했다. 국토연 측은 “이번 연구는 주거비 부담이 감소할 경우 주거 외 다른 소비지출 부문에서 가구 간 격차가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주거 상향을 위한 저렴주택 공급 확대 등 제도적 지원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둔촌주공 온다… 정부-건설사도 ‘흥행’ 촉각

    다음 달 서울 분양시장의 ‘태풍의 눈’이라 할 만한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약 4786채 규모 일반분양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장(총 1만2032채·85개 동)으로 실수요자는 물론이고 정부와 건설사 관심이 둔촌주공 분양 판도에 집중됐다. 최근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정부가 각종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낸 만큼 이번 분양의 흥행이 향후 분양시장의 방향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규제 완화로 중도금 대출 길이 열렸고 모처럼 서울에 대규모 물량이 풀리는 만큼 실수요자들이 아껴둔 청약통장을 대거 꺼낼 것으로 내다봤다. 3.3m²당 분양가가 3900만 원대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아 인근 시세보다 낮아 ‘완판’은 되겠지만 금리 인상에 시장 침체로 경쟁률은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 20평대도 중도금 대출 나와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동구청은 이번 주 둔촌주공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분양가를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에 통보할 예정이다. 조합이 제출한 일반 분양가는 3.3m²당 42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조합이 제시한 분양가 산정 근거를 심의해 본 결과 분양가는 3.3m²당 3900만 원대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추정 분양가는 △전용 84m²(옛 34평) 13억 원 초반 △전용 59m²(옛 25평) 9억 원 후반 △전용 49m²(옛 22평) 8억 원 중반 △전용 39m²(옛 18평) 7억 원 초반대로 매겨질 예정이다. 기존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 9억 원까지만 가능했지만, 정부가 부동산 침체를 우려해 지난달 27일 분양가 12억 원까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수 있게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전용 59m²는 중도금 대출이 풀리면서 실수요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전용 39m², 전용 49m² 등 소형 평형에서는 특별공급 물량도 나온다. 최고 분양가가 9억 원을 밑돌아야 특별공급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조합은 일반 분양가가 확정되는 대로 공고문을 내고 내년 1분기(1∼3월) 예정됐던 일정을 앞당겨 다음 달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이달 초 7000억 원 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차환 조달 과정에서 기존 발행금리(연 3.55∼4.47%)의 3배 수준인 연 11.79%의 금리를 내야 해 금융비가 커진 탓이다. 다만 관심이 모아졌던 중소형 이하 평형의 추첨제 물량은 빠진다. 일반 분양 물량이 모두 중소형 평형이어서 모두 청약 가점순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중소형 이하에도 추첨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이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 인근 신축 시세보다 1억 이상 낮아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데다 금리 인상까지 이어지며 둔촌주공의 청약 성적에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둔촌주공 분양가가 인근 단지 실거래가보다 낮은 만큼 ‘완판’ 가능성을 크게 본다.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인근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전용 84m²는 8월 14억9600만 원에 팔렸다. 둔촌주공 전용 84m² 추정 분양가가 1억5000만 원 이상 낮은 셈이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둔촌주공은 송파구와 도로 하나를 끼고 있는 데다 초대형 단지여서 인근 고덕동 단지보다 시장 평가가 높은 편”이라며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만큼 완판에 무리가 없겠지만 시장 침체로 경쟁률이 얼마나 될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도 분양 수입금으로 공사비를 확보해야 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공단은 올해 4월 공사를 중단했다가 10월 재개하며 조합에 받아야 할 공사비가 3조2292억 원에서 4조3677억 원으로 늘었다. 최근 PF 시장 경색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만큼 미분양 발생 시 타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