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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한상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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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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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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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김-최선희, 판문점 협상 이틀만에 ‘비핵화 로드맵’ 급진전

    북-미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한 양측의 베테랑 실무 협상팀이 전날에 이어 28일에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만나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해 ‘긍정적인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합의문 초안을 작성할 경우 북측 실무 총책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이번 주 내로 미 워싱턴을 방문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세 번째로 평양을 방문하며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막바지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3월 초 ‘번개 승낙’으로 문을 열었던 북-미 회담이 지난주 잠시 좌초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남북 정상의 ‘번개 만남’을 통해 극적 반전을 이룬 데 이어, 판문점 실무 접촉을 거쳐 역사적인 비핵화 합의문의 틀이 빠르게 마련되는 분위기다.○ 이틀 연속 판문점에서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 28일 복수의 한미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가 이끄는 미국 협상팀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북한팀은 이날 판문점에서 만나 비핵화 로드맵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전날 첫 번째 회담이 밤 늦은 시각 전에 끝난 것처럼 이날 두 번째 회담도 오후에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에는 검은색 구형 제네시스 차량이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미리 나와 대기하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군 호위차량을 따라 북측으로 향하는 모습이 동아일보 취재진에 포착되기도 했다. 해당 차량은 청와대 소유의 차량으로 미국 협상팀이 탑승했을 것으로 보인다. 북-미 간 이날 판문점 접촉이 정확히 몇 시간 이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오후 미국 협상팀의 일원인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보좌관,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이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목격된 것을 감안하면 미국 협상팀은 북한과 ‘빠르게 협상’을 마치고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한 미국 소식통은 “(실무회담이) 잘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당초 북-미 실무협상팀은 29일까지 회담을 할 예정이었지만 사흘 연속 회담을 이어갈지는 확실하지 않다. 한 외교 소식통은 “정부는 장소(판문점)와 차량 등 부대 지원만 해주고, 실제 회담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단 상황을 신중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김영철, 이번 주 워싱턴행 유력, 폼페이오의 3차 평양행 가능성도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비핵화 실무협상을 통해 ‘합의문 초안’을 완성해도 ‘성 김 대사와 최선희 부상’급에서는 싱가포르행 최종 도장을 찍을 수는 없다. 결국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재가를 받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합의문 전달은 각 정상의 ‘특사’가 움직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관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에 따르면 “(비핵화 합의문은) 성 김과 최선희가 최종 결정할 수 없는 문제다. 결국 트럼프와 김정은의 재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두 정상의 재가를 위해선) 결국 김영철이 백악관에 한 번 가야 하고, 폼페이오도 평양에 가서 (정상회담 합의문을 최종 확인받는) 마지막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북-미 협상팀이 마련한 비핵화 합의문의 초안이 늦어도 실무회담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마련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들고 김영철 통전부장이 이번 주 워싱턴으로 가는 비행기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이 두 번 평양을 찾은 데 대한 ‘답방’ 형식으로 워싱턴을 찾는 의미도 있다. 폼페이오가 두 번 평양 노동당 본청을 찾아 모두 김정은을 만난 것을 감안하면 김영철 또한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합의한 ‘비핵화 합의문’을 들고 폼페이오 장관이 다시 3차로 평양을 찾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정은을 설득해 싱가포르행 비행기에 탑승하게 하는 확약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성 김-최선희의 판문점 채널과 의전 문제를 조율하는 싱가포르 채널과는 별개로 미 중앙정보국(CIA)이 직접 나서는 제3의 채널도 가동 중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폼페이오 장관이 CIA 국장 시절 만든 별도의 트랙이 북한 정부와 다각도로 접촉하고 있다”며 “북-미 비핵화 논의를 실무 조율한 앤드루 김 CIA 산하 코리아미션센터장이 다시 한번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황인찬 hic@donga.com·한상준·신진우 기자}

    •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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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소득주도성장 정책 점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 경제정책의 뼈대인 소득주도성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28일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와 투자를 확대한다는 정부 구상에 문제가 생겼음을 시인하고 정책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자리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하위 20%의 가계 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득 분배가 악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29일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주요 경제부처 수장이 대거 참석한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분배에 초점을 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하고도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격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지는 등 양극화가 되레 심해졌기 때문에 나 온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단기 성과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도 “일자리와 소득의 양극화 완화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청년일자리 추경,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등 경제정책의 큰 방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KBS1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양극화 문제가 심해진 원인을 면밀히 분석 중이며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한상준 alwaysj@donga.com / 세종=박재명 기자}

    •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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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총리 “부분개각, 靑과 이미 협의”

    이낙연 국무총리(사진)가 6·13지방선거 이후 소폭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춰 청와대 조직 개편 및 참모진 교체도 함께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순방 중인 이 총리는 27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분 개각과 관련해 청와대와 이미 기초 협의를 했다. (개각) 규모가 클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시점에 대해서는 “선거 기간에 국민의 시선을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며 6월 지방선거 후에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 때문에 어느 부처의 수장이 교체 대상에 오르게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국무총리실이 주도한 부처 평가 결과 법무부, 국방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여당 의원들은 교육 정책에서 극심한 혼선을 야기한 교육부 등 일부 부처 장관에 대해 “더 이상 엄호하기 어렵다. 교체가 꼭 필요하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국무총리실의 평가 순위대로 개각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다. 후임 후보군의 규모, 정책의 연속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8월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도 개각의 변수로 꼽힌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차기 당 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다만 이 총리는 “정치적인 이유로 인사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했다. 개각에는 이 총리의 의중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장관 임명 때도 단 한 명의 예외없이 협의 과정을 거쳤던 것처럼 부분적인 개편 때도 협의를 거칠 것이고, 이미 (청와대와) 기초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총리가) 인사 제청권을 가지고 계시니 인사에 관해서도 여러 구상이 있으실 것”이라며 이 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다. 총리실과는 별도로 현재 총무비서관실에서 장관 업무 평가를 진행 중인 청와대는 첫 개각에 맞춰 정책라인 등 일부 참모진 개편도 준비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큰 문제가 없었고, 하반기에도 업무가 집중될 비서실장실, 국가안보실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31일로 취임 1년을 맞는 이 총리는 저소득층 삶의 개선, 민생경제의 가시적 개선, 임금 격차, 부동산 안정화 등을 향후 과제로 꼽았다. 이 총리는 “노무현 정부 때의 (부동산 폭등)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는 결의가 대단하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 총리에게 보고할 때 집값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보고한다”고 말했다. 유근형 noel@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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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서 김정은 위원장 인기 높아져” “좋은 자리서 맞이 못해 미안”

    26일 오후 3시경, 문재인 대통령이 탄 은색 벤츠 승용차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판문점 북측 통일각 현관 앞에 도착했다. 지난달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손을 잡고 MDL을 10초가량 넘었던 문 대통령이 한 달여 만에, 이번에는 정식으로 북측 지역을 방문한 것. 현직 대통령이 통일각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달여 만에 다시 만난 南北 정상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경 청와대를 출발해 판문점으로 향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정상회담과 같은 경로로 판문점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서울 도심을 지나 자유로, 통일대교를 거치는 경로로, 청와대는 회동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이번에는 교통 통제도 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교통이 혼잡한 주말에 통제를 안 한 것은 이례적이지만 일종의 암행 경호는 있었다”고 전했다. 판문점 내에서 문 대통령이 통일각까지 이동한 경로는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뒤 김정은이 돌아간 길과 같았다. 문 대통령이 탄 차량은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 오른편 도로를 거쳐 비포장 상태인 MDL을 넘었고, 북측 판문각 앞 도로를 지나 통일각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문 대통령은 가장 먼저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악수를 했다. 문 대통령은 회동이 끝나고 통일각을 떠나기 전에도 멀리 떨어져 있던 김여정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다. 북한군 의장대의 약식 사열을 거친 문 대통령은 통일각 로비에서 기다리던 김정은과 만났고, 이어 서명대에 앉아 방명록을 작성했다. ○ 文 “김정은, 한국에서 인기와 기대 높아져” 통일각 좌측에 마련된 회담장에 입장한 남북 정상은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나눴다. 25일 전격적으로 회동을 제안한 김정은은 “오늘 이렇게 갑자기 만남이 된 것”이라며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4·27 때도 외신들이 꼽은 명장면 중 하나가 (문 대통령이) 넘어오는 것 아니었나”라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 김 위원장님은 한국에서도 아주 인기와 기대가 높아졌다”며 “김 위원장이 남북 사이에 함께 평화 번영을 이끌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정상회담에서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여정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배석했지만 이번에는 서 원장과 김영철만 배석했다. 급박하게 회동이 이뤄지면서 남북 수행단의 규모도 대폭 줄었다. 북측에서는 김여정, 김영철만 나섰고 우리 측에서는 서 원장 외에 주영훈 경호처장,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이 따라갔다. 대부분의 일정이 생중계됐던 지난달 정상회담과 달리 이번에는 아예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 청와대는 자체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언론에 제공했고, 영상에는 두 정상의 모두발언 외에는 육성이 담기지 않았다. 또 비핵화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실무 회동’인 만큼 만찬, 문화 공연 등의 일정도 없었다. 이를 의식한 듯 김정은은 “좋은 자리에서 맞이하고 제대로 된 의전 차량으로 맞아야 하는데, 장소도 이렇다. 잘 못해 드려서 미안한 마음”이라며 “가을 초에 평양으로 오시면 대통령 내외분을 성대하게 맞이하겠다”고 말했다.○ 南 ‘북한산’ 그림에 맞춰 北도 ‘백두산’ 그림 준비 두 정상이 다시 만난 통일각은 1985년 완공된 지하 1층, 지상 1층 건물이다. 판문점 북측에서 남북 회담이 열릴 때 주로 사용되는 곳으로 지난달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도 통일각에서 열렸다. 청와대는 “3층 건물인 남측 평화의집에 비해 층수가 낮지만 면적이 넓고 층고가 높다”고 설명했다. 북측은 이번 정상회담을 위해 통일각에 백두산의 모습을 담은 그림을 배치했다. 이는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청와대가 북한산 그림 등을 평화의집에 마련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실무회담에 참여했던 정부 관계자는 “회담장의 배경인 백두산 천지 그림은 당초 없었다. 짧은 시간이지만 북측도 그 나름대로 준비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두 시간가량의 회동을 마친 뒤 문 대통령은 삼지연에서 바라본 백두산 그림이 걸려 있는 로비를 지나 차량에 탑승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 복귀한 뒤인 오후 7시 50분, 청와대는 두 번째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비로소 언론에 공개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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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南-北-美 회담서 종전선언”… 中 언급 안한 문재인 대통령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전날 열린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 한 차례도 중국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달 27일 정상회담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 중국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뒀던 것과는 다른 대목이다. 청와대는 23일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도 “종전선언을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3국이 함께 선언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밝혔다. 이런 청와대의 기류는 백악관의 중국을 향한 의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돌변에 대해 “두 번째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 뒤 김정은의 태도가 변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외교 소식통은 “백악관은 중국이 북한에 ‘잘못된 조언’을 했다고 보고 있다”며 “백악관의 의중을 읽은 청와대도 굳이 중국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북-미 회담이 무산되면 어렵게 조성한 한반도 대화 기류가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23일 오전 1시(한국 시간)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뒤 86시간 만인 26일 오후 3시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만난 것도 이 같은 절박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청와대는 중국과의 공조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선 중국의 역할이 필수”라며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중국의 참여는 닫혀 있지 않다”고 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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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남한서 인기 많다”…金 “다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이 다시 한 번 대화합하고 마음이 더 가까워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이 이날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문 대통령께서 북쪽을 찾아오셨는데 처음이 아니시다”며 “4월 27일 1차 남북 정상회담 때도 명장면 중 하나가 문 대통령이 10초 동안 깜짝 올라오신 것이었다”고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가을에 평양 가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평양을 방문해서 제대로 대접 받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남북 정상이 이렇게 판문점에서 만날 수 있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우리 국민들도, 세계인들도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졌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한국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인기가 높다”고 하자 김정은 위원장이 “다행입니다”라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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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문재인 대통령,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어제 오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첫 회담을 한 후, 꼭 한 달만입니다.지난 회담에서 우리 두 정상은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서든 격식 없이 만나 서로 머리를 맞대고 민족의 중대사를 논의하자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김 위원장은 그제 오후, 일체의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고, 저는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오랫동안 저는 남북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상 간의 정례적인 만남과 직접 소통을 강조해왔고, 그 뜻은 4·27 판문점 선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 4월의 역사적인 판문점회담 못지않게,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루어진 이번 회담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남북은 이렇게 만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국민 여러분! 우리 두 정상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결단하고 실천할 경우, 북한과의 적대관계 종식과 경제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특히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만큼 양측이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고, 정상회담에서 합의해야할 의제에 대해 실무협상을 통해 충분한 사전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에 이어 다시 한 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해 전쟁과 대립의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우리 두 정상은 6·12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우리의 여정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상호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또한 우리는 4·27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를 위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오는 6월1일 개최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당국자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연이어 갖기로 합의하였습니다.양 정상은 이번 회담이 필요에 따라 신속하고 격식 없이 개최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서로 통신하거나 만나, 격의없이 소통하기로 하였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돌아보면 지난해까지 오랜 세월 우리는 늘 불안했습니다. 안보 불안과 공포가 경제와 외교에는 물론 국민의 일상적인 삶에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우리의 정치를 낙후시켜온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습니다.그러나, 지금 우리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었고, 긴장과 대립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길을 내고 있습니다.북한은 스스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지만, 그 시작은 과거에 있었던 또 하나의 시작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산의 정상이 보일 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이 더욱 힘들어지듯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평화에 이르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그러나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제게 부여한 모든 권한과 의무를 다해 그 길을 갈 것이고,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018년 5월 27일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 201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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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탄핵” “美와 단교”… 또 막무가내 청와대 청원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북송 청원으로 몸살을 앓았던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지지 청원 공방의 장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서한을 통해 다음 달 12일로 예정됐던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자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청원이 연이어 올라왔다. 24일 밤에 “트럼프의 배신에 분노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다시 한 번 촛불을 들자!”는 청원에 제기됐고 25일에는 “6·12 북-미 정상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세계 평화에 찬물을 끼얹은 트럼프 미 대통령을 탄핵시켜 주시기 바란다”는 청원이 제기됐다. 급기야 “미국과 단교하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식의 청원까지 올라왔다. 비난 청원이 줄을 이었지만 이에 맞서는 청원도 속속 제기됐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을 한국 대통령으로 추대하자”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청원이 연이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 취소를 발표한 뒤 이날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청원은 80건을 넘어섰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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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이번 국회서 개헌 기대 내려놔”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 수순에 들어가자 25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당분간 개헌은 시도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진심이 없는 정치의 모습에 실망하셨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개헌안을 따로 발의하지도 않았다. 국회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가부(可否)를 헌법이 정한 기간 안에 의결하지 않고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시켰다”며 “국회는 헌법을 위반했고, 국민은 찬반을 선택할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말하고 약속했지만, 진심으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 분은 적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국회에서 개헌이 가능하리라고 믿었던 기대를 내려놓는다”며 “언젠가 국민께서 개헌의 동력을 다시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 총선이 있는 2020년 초까지는 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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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에 허찔렸던 靑, “회담 가능성 다각도 분석” 말 아껴

    0.1%의 가능성이 현실로 이어지자 청와대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 취소 사실을 밝히기 8시간 전까지도 청와대는 “(북-미 회담 가능성이) 99.9%라는 관측은 여전하다”고 공언했기에 충격은 더 컸다. 다만 북한이 25일 오전 대화의 여지를 열어놓은 담화를 발표하자 청와대를 밤새 짓누르던 무거운 먹구름은 다소 걷혔다. 24일 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긴급 참모회의를 소집했던 청와대는 25일에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며 “직접 소통”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북-미 회담 가능성을 다시 내비친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靑, 편지에 ‘패닉’, 北 담화에 ‘안도의 한숨’ 북-미 회담 취소를 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가 공개된 24일 오후 11시경, 청와대 참모들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당혹스러운 모습이었다. 한 청와대 참모는 “속이 타들어가고 문드러지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관저에서 긴급 참모 회의를 소집한 문 대통령의 머리는 다소 엉클어져 있었고 웃음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청와대가 패닉에 휩싸였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 발표를 사전에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백악관에서 편지 발표 몇 분 전 조윤제 주미 대사에게 ‘빨리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라’고 알려왔다. (청와대에) 전달하는 데 약간의 시차가 있었다”고 말했다. 24일 밤 12시부터 한 시간 동안 관저 회의를 한 후 청와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당사자들의 진심은 변하지 않았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 선언에도 불구하고 북-미 회담과 이어지는 남북미 회담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북한이 다시 한 번 강경 대응으로 나설 경우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북한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명의로 “우리는 항상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 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고 밝히자 청와대는 조금이나마 안도했다.○ ‘운전석론’에 가려졌던 냉혹한 현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회담 취소 발표와 이어지는 북한의 담화까지 청와대는 아무것도 못 하고 북-미의 반응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트럼프의 의중을 정확히 읽지 못한 채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상황을 판단한 것. 여권 관계자는 “취소 발표도 충격적이지만 그 과정이 좋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당장 청와대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과연 정확하게 읽어 왔는지 되짚어봐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청와대는 그간 “한미 공조는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고 자신했지만 불과 이틀 전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도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 가능성을 읽어내지 못했다. 북한의 잇따른 강경 반응에 대한 안일한 인식도 도마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겨냥한 북한의 담화에 “최근 엄청난 분노와 공공연한 적대감에 기초한 성명”이라고 성토했다. 그만큼 백악관의 불만이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지만 청와대는 북한의 담화에 대해 “최근 북한의 여러 가지 반응”이라고만 표현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청와대는 북한의 반응을 일상적인 강온 전술로 생각했지만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과거 미 행정부와 다르다’고 공언했던 점을 감안하면 더 심각하게 고려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김정은 직접 나서라’ 촉구한 文 파국의 위기 속에서 북-미 회담의 불씨를 살리려는 청와대는 정상 간 직접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소통 방식으로는 민감하고 어려운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정상 간 직접적이고 긴밀한 대화로 해결해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NSC에서도 “북-미 정상 간 직접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 제1부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 명의의 담화로 도발에 나선 김정은을 향해 “직접 나서라”란 신호를 보낸 것이다. 청와대가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 발표에 대한 첫 반응을 문 대통령 명의로 발표한 것도 “한미 정상이 직접 나섰으니 북한도 최고지도자가 반응하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 청와대가 남북 핫라인 통화에 대해 “지금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을 거친 간접 메시지가 아니라 북-미 직접 대화만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극과 극을 오갔던 청와대는 이날 오후 10시 40분경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논의하고 있다”며 하루 만에 다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이 무엇인지, 북-미 간 물밑에서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완전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뜻 반응을 내놓을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각도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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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우리 핵 능력 막대하고 강력… 사용되지 않길 기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편지 형식을 통해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하겠다고 밝힌 것은 최근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보인 태도에 누적된 불만이 폭발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김정은에게 유화적인 메시지를 발신해왔다. 본인이 일괄타결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단계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있다고 밝혔고 ‘선 조치, 후 보상’이라는 리비아식 해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북한이 트럼프 최측근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이어, 이날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까지 겨냥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도 불구하고 일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새해부터 시작된 비핵화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노력도 최대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향해 “당신의 마음이 바뀐다면 나에게 전화나 편지 쓰는 것을 망설이지 말라”며 예정된 다음 달 12일이 아니더라도 북-미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여지는 열어뒀다.○ 트럼프 “엄청난 분노와 적대감에 기초한 성명”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을 수신인으로 명기한 공개편지에서 북한의 강경한 담화에 대한 불만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엄청난 분노와 공공연한 적대감(open hostility)에 기초한 당신의 성명에 따라 나는 지금 시점에 오랫동안 계획했던 회담을 갖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김계관 외무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볼턴 보좌관에 대해 “볼턴은 사이비 우국지사”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날에는 대미라인 핵심인 최 부상 명의의 담화로 백악관 2인자인 펜스 부통령을 정조준했다. 북한은 펜스 부통령을 향해 “주제넘게 놀아대고 있다”, “아둔한 얼뜨기” 등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미국이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했고 상상도 하지 못한 끔찍한 비극을 맛보게 할 수 있다” “미국이 우리를 회담장에서 만나겠는지 아니면 핵 대 핵의 대결장에서 만나겠는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과 처신 여하에 달려 있다”며 최근에 보기 어려운 도발적 언사를 이어갔다. 북-미 회담을 갖기로 한 뒤 백악관은 평양을 향해 “체제 보장을 할 수 있다”, “한국 수준의 번영” 등의 유화적 제스처를 취했지만 북한이 오히려 더 강경하게 나왔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화를 갖는다 해도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22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어느 정도 감지됐다. 당시 그는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회담을 안 할 것이다. 6월 정상회담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북-미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더 강경하게 나오자 결국 회담 취소라는 ‘초강수’를 뽑아든 것으로 보인다.○ “만나길 기대한다”며 여지 열어둔 트럼프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다음 달 12일이 아닌 다른 때 열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젠가 나는 당신을 만나길 무척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억류 미국인 송환에 대해서도 “당신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비록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됐지만 지난해와 같은 최고조의 긴장단계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평화와 번영, 부를 위한 큰 기회를 잃어버렸다”며 다시 한번 ‘당근’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빌미로 섣부른 도발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향해 “핵 능력을 언급했지만 우리(미국)의 것은 이를 사용하지 않기를 신에게 기도할 정도로 더욱 강력하고 대규모”라고 강조했다. 남북 정상회담 후 봄이 올 것 같던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회담 한 달 후 다시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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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투표불참… 대통령 개헌안 사실상 폐기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이로써 1987년 헌법 개정안 이후 31년 만인 올해 3월 26일 발의된 개헌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국회는 헌법 130조 2항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째 되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의결을 진행했지만 참여 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인 재적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법적으로 투표 불성립 상황”이라고 말했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18명 중 112명과 민중당 김종훈, 무소속 손금주 의원만 참여했다. 본회의 불참을 예고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제헌 헌법이 제정된 이래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출한 6번 중 투표 불성립이 선언된 것은 처음이다. 앞서 5건의 대통령 개헌안 중 1건만 부결됐고, 1건은 철회됐다. 청와대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야당 의원들이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 표결 강행이 ‘협치 포기’라고 맞받아쳤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야 4당이 모두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고 부결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개헌안 표결 강행은 개헌 무산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고, 지방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술수이자 야 4당과의 협치 포기”라고 비판했다.유근형 noel@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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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폼페이오 “김정은 두번째 만나고 온 뒤 北태도 확연하게 달라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한 24일(현지 시간) 오전 미 워싱턴 의회 상원 건물. 김정은과 두 차례 만나며 북-미 정상회담을 실무 총괄지휘해 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보낸 공개편지를 태연히 읽으며 취소 배경을 비교적 담담하게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의원들에게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접촉을 갖자는 우리의 반복된 요청에 북한이 대답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무성의한 태도가 정상회담 취소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22일 워싱턴포스트(WP)는 약 2주 전 북한 측이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이던 실무회담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도했는데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어 이달 초 자신이 두 번째로 방북해 김정은을 만나고 돌아온 뒤 북한의 태도가 확연하게(markedly) 바뀌었다고 밝혔다. 당시만 해도 노동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어느 때보다 높게 전망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 하원 외교 청문회에 출석해 비핵화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에 대한 미국의 요구사항을 김정은에게 “그 이상 더 명확할 수 없을 정도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런 점으로 미뤄 볼 때 김정은은 폼페이오 장관이 귀국한 이후 그가 제시했던 조건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들어주기 어렵다는 부정적 견해를 가지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북-미 정상회담의 디테일을 조율하기 위해 22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놓고서도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회담 직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기자들에게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99.9%”라고 했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싱가포르 회담 안 할 수도 있다”며 처음으로 북-미 회담 취소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청와대는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통해 싱가포르 담판의 성사를 확신했다고 한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배석했던 정 실장 등 우리 측 참모들도 “만족할 만한 회담이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의도는 예정에 없던 돌발 기자회견에 담겨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체제 보장 등을 담보하면서도 처음으로 북-미 회담 취소 가능성을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청와대는 제대로 읽지 못했던 것.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취소 서한을 보내면서 외교가를 중심으로 “결국 2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돌발 기자회견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초 청와대와 백악관은 단독 정상회담이 끝난 뒤 두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갖는 방안도 논의했다. 그러나 미국 내부 이슈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을 우려한 백악관이 난색을 표하면서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단독 정상회담 직전 ‘돌발 기자회견’을 택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다루는 자리인 만큼 자연히 기자들의 질문도 북한 이슈에 집중했을 것으로 본 것이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질문에 빠짐없이 답을 했다. 돌발 기자회견이 30분을 넘기면서 청와대 관계자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한기재 기자}

    •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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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북 보상단계 최소한으로 제한… 사실상 ‘원샷 비핵화’ 구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요구해 온 일괄타결식 비핵화를 기반으로 단계적 비핵화 해법을 일부 수용한 ‘트럼프 모델’을 공개하면서 김정은에게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최후 카드를 던졌다. 속전속결 비핵화로 사실상 일괄타결 형식을 유지하면서 비핵화 프로세스의 단계를 나눠 경제 발전 및 북한에 체제 안전 보장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을 전달하며 북한에 공을 넘긴 것.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출렁이던 북-미 관계가 정상 궤도를 찾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김정은을 압박하면서도 명분 제공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비핵화 해법과 북-중 관계, 북한의 최근 태도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이번 회담이 공동 언론발표문이나 공동 기자회견을 갖지 않기로 한 만큼 작심하고 북한에 전할 메시지를 던진 것.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트럼프식 모델’로 불리던 자신의 비핵화 해법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처음으로 내놨다. 우선 비핵화 방식. 트럼프 대통령은 “일괄타결이 될 수 있다면 분명히 더 나은 방식이 될 것”이라면서도 “꼭 일괄타결이 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확히 한꺼번에 (비핵화하는 것은) 물리적인 이유(physical reasons)로 불가능할 수 있다. 물리적인 이유로 아주 짧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은 일괄타결”이라고 했다. 북한이 핵탄두·시설과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한 번에 폐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를 한꺼번에 폐기하는 건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단계를 나눌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 대신 비핵화 프로세스의 단계를 나누더라도 기존 ‘살라미 전술’은 안 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비핵화를 완료해야 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구상의 뼈대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에 대해선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는 비핵화를 위한 강력한 구상과 강력한 옵션들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 北에 마지노선 던진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꼭 찍어 ‘안전 보장’을 직접 약속했다. 사실 김정은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기도 하다. 북한이 16일 ‘김계관 담화문’을 통해 리비아식 모델을 “붕괴된 리비아나 이라크의 운명을 존엄 높은 우리 국가에 강요하려는 불순한 기도”라고 맹비난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보장을 언급한 것.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결정하면 북한 체제를 보장해줄 것이냐”는 질문에 “그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다. 맞다. 우리는 보장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국을 도운 것을 잊지 말라. 우리는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수조 달러(trillions of dollars)를 썼다”고 말했다.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북-미가 마지막 비핵화 합의를 앞둔 가운데 ‘디테일의 악마’는 여전히 적지 않다. 속전속결을 요구하는 미국이 염두에 둔 비핵화 단계별 마지노선과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의 구체적인 조치들을 맞추는 과정에서 협상 국면이 다시 한 번 출렁일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회담을 열지 않을 수 있다”며 “회담이 잘될 수도 있지만 제대로 되지 않을 만한 상당한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단계적 비핵화적 요소를 수용하는데도 CVID 선언 등을 하지 않는다면 회담을 늦출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을 압박한 것이다.○ 韓美, 남북미 종전선언 논의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며 “북-미 간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비핵화와 체제 안정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태도를 바꿔 한국과 미국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 비핵화 해법에 대한 불만 때문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등 북-미 간 고위급 접촉을 통해 북한의 불안감을 미국이 직접 해소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남북미 3국 정상회담 개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식 제안했다.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3국 정상회담 필요성을 전한 데 이어 이번엔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거론한 것이다. 청와대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3국 정상회담을 갖고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종전선언과 동시에 북-미 관계 정상화 협상을 시작해 테러지원국 해제와 북-미 수교 등 북한이 원하는 실질적인 체제 안전보장 조치를 한국이 보증하겠다는 구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종전선언 구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부정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워싱턴=한상준 alwaysj@donga.com / 문병기 기자}

    •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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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예정없던 30분 즉석 기자회견

    22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는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 스타일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시작 전 한미 기자들의 질문에 빠짐없이 답하며 북핵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여과 없이 밝혔다.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이 열린 셈이다. 청와대와 백악관은 이날 오후 1시 5분경 시작된 단독 정상회담 모두발언만 취재진에게 공개하고 별도의 기자회견은 갖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끝나고 취재진이 기습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질문을 던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피하지 않았다. 비핵화 문제와 북한의 체제 보장 등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트럼프 대통령은 빠짐없이 답을 했다. 한미 기자들의 질문은 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집중됐고, 문 대통령은 미소를 지으며 이 과정을 지켜봤다. 트럼프 대통령과 기자들의 질의응답은 30분 넘게 진행됐다. 당초 단독 정상회담은 오후 1시 30분경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즉석 기자회견은 오후 1시 42분경 끝이 났다. 자연히 단독 정상회담도 예정보다 늦게 시작됐고, 확대 정상회담을 겸한 오찬도 오후 2시를 넘겨서 시작됐다.워싱턴=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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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김정은 안전보장 속 ‘속전속결 비핵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북한의 비핵화 단계를 최소한으로 나누고 단계마다 경제 지원 등 보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 대신 ‘완전한 비핵화’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장해 온 비핵화에 따른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일부 수용할 수 있으니 ‘완전한 비핵화’에 나서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나설 수 있다며 북한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비핵화 방식은) 일괄타결(all-in-one)이 훨씬 좋지만 나는 단언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확히 일괄타결을 할 수 없는 몇 가지 물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 매우 짧은 기간이 걸릴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은 일괄타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일괄타결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단계를 두는 이른바 ‘트럼프식 비핵화 모델’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워싱턴 안팎에선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선(先) 핵 포기-후(後) 보상’을 주장하며 강조했던 ‘리비아식 모델’은 사실상 김정은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외교적 유인책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정은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다. 우리는 시작 단계부터 체제 보장을 논의해 왔다”며 “북한은 부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완전한 비핵화에 필요한) 특정 조건들(certain conditions)을 얻지 못한다면 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3일(현지 시간)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 참석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 “나쁜 합의는 고려하지 않는다(not an option)”며 “적절한 협상안이 아니라면 정중하게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며 “북-미 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비핵화와 체제 안정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이 비난한 ‘맥스선더’ 훈련의 종료일인 25일 이후부터 남북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대화 재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한상준 alwaysj@donga.com / 문병기 기자}

    •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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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누구도 못했던 일 해낼 것”…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인게 행운”

    22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치켜세우는 데 주력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북-미 간 견해차를 좁혀 어떻게든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 담판을 성사시키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님의 강력한 비전과 리더십 덕분에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세계 평화라는 꿈에 성큼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더니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지난 수십 년간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바로 트럼프 대통령께서 해내시리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언제까지나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드린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노벨 평화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받으면 되고, 우리는 평화만 가져오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인 게 행운”이라며 칭찬에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마지막 답변에 대해서도 “통역할 필요가 없겠다. 왜냐하면 좋은 말일 것”이라고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 간 냉기류가 여전하지만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궁합이 좋은 편이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워싱턴=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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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6월 북미회담 안 열릴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12일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 비핵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회담을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회담이 지금 안 열리면 다음에 열릴 것이다. 열리면 좋을 것이고 안 열려도 괜찮다”고 말한 뒤 “6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안 열릴 수도 있는 상당한 변화가 있다”고 했다. 이런 언급들은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수준으로 비핵화에 나서야 회담에 응할 수 있다는 일종의 ‘최후통첩’으로 해석된다. 이에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우리는 어렵게 마련된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공식적으로 약속했고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기를 공개하는 등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성의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이 결국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이벤트에 한국 취재진만 초청하지 않았다. 북한은 23∼25일로 예고한 핵실험장 폐기는 일단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외신기자단은 22일 오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고려항공 전세기를 타고 북한 원산으로 들어갔다. 방북 기자단은 미국(CBS, CNN), 영국(스카이뉴스, APTN), 중국(중국중앙·CCTV, 신화통신), 러시아(RT, 리아노보스티) 등 4개국 8개 매체의 22명으로 구성됐다. 전날 베이징에 도착한 한국 기자단은 22일 오전부터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나와 북한의 기자단 명단 수령을 기다렸지만 북한은 응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이날 밤 기자들에게 배포한 공지에서 “북측에 23일 아침 판문점을 통해 우리 측 취재단 명단을 다시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워싱턴=한상준 alwaysj@donga.com / 신진우 기자}

    •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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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트럼프 곧바로 단독회담… ‘비핵화’에 집중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갖고 3주 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비핵화 해법을 집중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자마자 통역을 제외한 배석자 없이 단독 정상회담에 돌입했다. 미리 시간을 정하고 아이스브레이킹(ice-breaking)을 겸해 참모진이 조율한 의제에 대한 사전 환담을 나누는 통상의 회담과 달리 만나자마자 비핵화 프로세스 문제를 논의하는 실무형 토론으로 진행됐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워싱턴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는 싱가포르 회담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성사시키고 중요한 합의를 할지, 그리고 그 합의를 어떻게 잘 이행할 것인지 두 가지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최근 한미를 잇달아 비난하며 정상회담 재고 의사까지 밝힌 김정은의 속내를 물으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이른바 ‘트럼프 비핵화 모델’을 문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김정은의 예상 반응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전한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며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안전 보장 및 경제 보상을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미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더 이해하는 ‘역지사지’의 태도를 강조했다고 한다. 워싱턴=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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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행시간이 더 긴 1박 4일 방미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로 이뤄진 이번 미국 방문은 1박 4일의 이례적인 ‘초단기 일정’으로 진행된다. 왕복 비행시간이 방문지 체류 시간보다 긴 것도 극히 이례적이다. 21일 오후 5시 17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한 문 대통령은 13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21일 오후 5시 30분경(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워싱턴 백악관 바로 옆에 있는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서 1박을 한 문 대통령은 다음 날 오전 10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가진 문 대통령은 22일 오후 6시 귀국 비행기에 오른다. 오갈 때 전용기에서 잠을 자는 1박 4일의 순방 일정 중 문 대통령이 미국에 체류하는 시간은 24시간 30분 정도다. 미국 체류 시간이 약 30시간에 이르는 비행시간보다도 짧은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정상이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의전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긴박한 상황이 반영된 일정”이라고 말했다.워싱턴=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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