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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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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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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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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이라크戰 투입 JDAM 폭격훈련 맞불… 美 전략자산 전개-현무미사일 발사도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대해 “무모한 핵 도발은 우리 군을 비롯한 동맹국과 국제사회에서 결연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오후에는 주력 전투기 8대를 동원해 연합 공격편대군 비행과 정밀폭격훈련에 나서면서 북한의 도발에 맞대응했다. 또 후속 조치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현무 탄도미사일 발사 등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수위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에서 IRBM으로 높아진 이날 정부는 분주하게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9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회의 중간부터 참석해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이번 도발은 유엔의 보편적 원칙과 규범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엄정한 대응과 함께 미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 상응하는 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한미일을 포함한 역내외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와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 수준을 높여가기 위한 협의를 하라”고 지시했다. IRBM 발사 약 10시간 만인 오후 5시경 한미가 대응 차원에서 실시한 연합 공격편대군 비행에는 우리 군 F-15K 4대와 미 공군 F-16 4대 등이 참가했다. 이어 우리 군 F-15K가 서해 직도사격장의 가상 표적을 겨냥해 유도 폭탄인 공대지 합동직격탄(JDAM) 2발을 발사했다. JDAM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위력을 발휘한 바 있다. 군은 북한이 SRBM 도발을 재개한 지난달 25일 이후 관련 대응을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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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전투기 8대 동원 정밀폭격훈련…JDAM 2발 발사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대해 “무모한 핵 도발은 우리 군을 비롯한 동맹국과 국제사회에서 결연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오후에는 주력 전투기 8대를 동원해 연합 공격편대군 비행과 정밀폭격훈련에 나서면서 북한 도발에 맞대응했다. 또 후속조치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현무 탄도미사일 발사 등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수위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에서 IRBM으로 높아진 이날 정부는 분주하게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9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회의 중간부터 참석해 상황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이번 도발은 유엔의 보편적 원칙과 규범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엄정한 대응과 함께 미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 상응하는 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한미일을 포함한 역내외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와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 수준을 높여가기 위한 협의를 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NSC 참석자들은 북한의 IRBM 발사를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을 비롯해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도발’로 규정했다. 대통령실은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은 묵과될 수 없으며 대가가 따른다”며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대북 억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IRBM 발사 약 10시간 만인 오후 5시경 한미가 대응 차원에서 실시한 연합 공격편대군 비행에는 우리 군 F-15K 4대와 미 공군 F-16 4대 등이 참가했다. 이어 우리 군 F-15K가 서해 직도사격장의 가상의 표적을 겨냥해 유도탄인 공대지 합동직격탄(JDAM) 2발을 발사했다. 군은 북한이 SRBM 도발을 재개한 지난달 25일 이후 관련 대응을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전력으로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응징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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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감사원 무례한 짓” 與 “前대통령 성역 없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문 전 대통령을 정치보복의 올가미에 가두려는 윤석열 정권의 음모”라고 거세게 비판하며 감사원 고발과 감사원법 개정안 처리 및 범국민 저항운동 제안 등 총공세를 예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성역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하는 등 4일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부터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청와대 출신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은 서면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직접 말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에 정치보복을 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현 국정원장이 두 전임 국정원장을 고발하면서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하고 승인받았다고 했는데 이번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를 위해서도 그렇게 했는지 추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배후론’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답하는 건 당연한 의무”라며 감사원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위험에 처한 국민을 사실상 방기해 죽음으로 내몰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월북자로 낙인찍은 ‘살인방조’ 정권”이라고 썼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사원의 독자적 판단이지만 어떤 감사든 마무리를 하려면 최고 책임자에 대한 최종 확인은 해야 할 것”이라며 “진실을 밝히는 데 누구도 예외일 순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 이대준 씨의 아내 권영미 씨(43)는 3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오히려 유족에게 무례한 명예훼손이자 명백한 2차 가해”라면서 “본인이 직접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지겠다고 약속해 놓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은 전혀 없어 유족들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것뿐인데 무엇 때문에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직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낸 4건의 사례를 공개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 전 국정원장에 대해선 수사 요청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국감앞 ‘文 서면조사’ 정면 충돌… 野 “감사원 고발” 與 “특권 안돼” 감사원 ‘서해피살’ 조사… 文 “무례한 짓” 野 “尹정부, 결국 文전대통령 노려”…이재명 “野탄압-정치 보복 주력” 감사원법 개정-저항운동 나서기로 與 “文 겸허해야” 조사 수용 촉구…대통령실 “우린 관여하지 않아”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면조사를 요구한 감사원을 향해 “대단히 무례하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여야 간 긴장이 3일 최고조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과 관련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연일 신구 권력 간 정면충돌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 野 ‘릴레이 기자회견’ 맹공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관련 34개 분야에 대해 특정 감사를 벌이면서 감사위원회 의결조차 거치지 않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문 전 대통령이었다”며 “아직 서훈, 박지원 두 전직 국가정보원장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 ‘윗선’인 대통령에게 불쑥 질문서를 들이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1일 감사원 국감 직후 공수처 고발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속도전’을 예고했다. 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이 의미가 있지만 포괄적, 구체적으로 감사의 개시 및 범위와 대상, 방법 등이 빠져 있다”며 “대책위에서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4일 감사원 앞에서 피켓시위에 돌입하는 한편 ‘범국민적 저항운동’도 제안하기로 했다. 청와대 출신 의원 모임인 ‘초금회’가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서면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최재해 감사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與 “文만 성역, 특권 안 돼”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만 ‘성역(聖域)’이 될 순 없다”며 조속한 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이 겸허한 마음으로 그냥 응대해 주시는 게 옳지 않겠나”라며 “‘무례하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불쾌해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럴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에 “법과 절차에 ‘불쾌’ 따위를 논하며 비협조적으로 일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헌정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범국민적 저항운동 언급에 “무슨 일만 생기면 촛불부터 꺼내는 낡은 레퍼토리,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였던 2016년 “대통령도 퇴임 후 불기소 특권이 없어지면 엄정한 법의 심판도 받아야 한다”고 했던 발언을 재소환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검찰도 대통령 예우를 넘어서서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게 대하면서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며 “(서면조사를 거부하는) 문 전 대통령의 태도는 자신이 말한 법 앞의 평등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우리가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거리를 유지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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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김영삼 서면조사 받아… 이명박-박근혜는 수령 거부”

    감사원이 전직 대통령들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보낸 과거 사례들을 3일 공개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자 절차상 문제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며 감사원법 제50조(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를 들었다. 이 조항은 감사원이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감사원은 전직 대통령 등 퇴직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 조사가 절차상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낸 바 있다”면서 두 전직 대통령은 질문서에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각각 평화의 댐·율곡사업,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관련해 질문서를 받았다. 감사원은 또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질문서 수령을 거부했다고도 했다.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각각 4대강 사업, 국방 무기 구매 사업과 관련해 질문서를 받은 바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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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노태우·김영삼, 질문서 수령해 답변”…野공세에 과거 사례 공개

    감사원이 전직 대통령들에게 서면 조사를 위한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보낸 과거 사례들을 3일 공개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자 절차상 문제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며 감사원법 제 50조(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를 들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발부한 사례들도 언급했다. 현행법과 전례를 내세우며 야당의 공세에 대응하고 나선 것. 감사원이 꺼내든 감사원법 해당 조항은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다. 감사원은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낸 바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고, 감사원은 이를 감사 결과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평화의 댐 및 율곡사업 관련, 김 전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관련해 각각 감사원의 질문서를 받았다. 감사원은 또 “최근 들어서도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했다”면서 “두 전직 대통령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감사원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감사 결과를 정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각각 4대강 사업, 국방 무기 구매 사업 관련해 감사원의 질문서를 받은 바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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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일주일새 4차례 미사일 도발… 모두 南 사정권 SRBM

    북한이 국군의 날인 1일에도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하며 ‘릴레이 도발’을 지속했다. 북한이 일주일 새 4번이나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건 처음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 우리 본토를 사정거리에 두고 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수시로 쏠 수 있고, 여차하면 핵탄두도 실을 수 있다는 등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직접 보내고 싶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은 1일 오전 6시 45분경부터 7시 3분경까지 평양 순안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에 위치한 함경남도 길주군 무수단리 앞바다 무인도인 ‘알섬’ 일대로 SRBM 2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30km 고도로 350km가량을 비행했는데, 남쪽 방향일 경우 국군의 날 기념식이 열린 충남 계룡대로 떨어진다. 이번 도발로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1일까지 일주일간 4차례, 총 7발의 SRBM을 발사했다. 군은 이 미사일들이 모두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정부 소식통은 “이번엔 KN-23의 비행 특성인 변칙기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발사 직후 대통령실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를 규탄했다. 대통령실은 “(참석자들이) 북한이 경제난과 방역 위기로 민생이 위중한데도 도발에만 집중하고 있는 행태를 개탄했다”고 밝혔다. 또 탄도미사일 도발 간격이 짧아지고 여러 장소에서 발사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에선 추가 도발 준비 징후도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북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3형’과 유사한 물체가 반입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38노스는 미 민간 위성업체가 지난달 29일 촬영한 신포조선소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SLBM 발사에 사용하는 바지선이 배치된 구역에 새롭게 나타난 원통형 물체가 찍혔다고 전했다. 38노스는 “대략 길이 약 11.5m, 너비 1.4m 정도로 북극성-3형과 유사하다”며 향후 북한의 (SLBM) 시험에 대한 준비 작업일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38노스는 신포조선소 건물 주변에서 바지선 등 선박 6대와 바지선이 잠수함을 바다로 끌고 가는 데 필요한 철로와 예인 시설 등이 포착됐다며 새 잠수함 진수 준비 동향으로 예상한다고 지난달 18일 보도하기도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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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文, 서해피살 서면조사”… 文측 “질의서 수령 않겠다” 거부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에게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즉각 질의서 수령을 거부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출범 5개월여 만에 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 대상에 올리면서 여야의 대치는 극한까지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 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면 질의서를 수령할 방법을 물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질의서를 수령하지 않겠다”고 했고, 감사원은 e메일로도 같은 내용을 물었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역시 반송의 의미를 담아 답신했다. 감사원의 조사 시도에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온갖 국가 사정기관이 충성 경쟁하듯 전 정부와 전직 대통령 공격에 나서고 있어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감사원은 대통령실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헌법 기관”이라며 감사원의 독자적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4일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 조사 등을 두고 여야는 격렬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3일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맞섰다.감사원, 文 서면조사 통보에… 野 “정치 보복” 與 “당연한 절차” ‘서해피살 사건’ 文조사 시도대통령실 “당시 北 눈치” 결론 이후 감사원, 靑안보실 등 9개 기관 감사대통령실 “감사원 보고 받은적 없어”… 與 “文역할 사실관계 확인 필요”이재명 “유신 공포정치 연상”… 野, 오늘 ‘정치탄압 규탄’ 회견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서면서 전·현 정권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문 전 대통령 조사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것이 없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조사를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여 투쟁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감사원의 서면 조사 시도를 시작으로 다른 사정 기관들까지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 與 “文도 조사 받을 게 있으면 받아야”감사원은 7월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 국방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왔다. 감사에 앞서 대통령실은 5월 정권 출범 직후부터 당시 공무원들의 진술과 군 당국의 특수정보(SI) 등 관련 자료들을 검토해왔다. 이를 토대로 6월 대통령실은 “(2020년) 당시엔 북한 눈치를 보다 보니 ‘월북이 맞다’고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고, 감사원 감사로 이어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번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통보에 대해선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다. 감사원이 대통령실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만큼 문 전 대통령 서면 조사에 대해 미리 보고 받은 내용이 없다는 것. 집권 5개월여 만에 시작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부를 수도 있는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 미리 선을 긋겠다는 의도다. 대통령실이 침묵하는 사이 집권 여당은 문 전 대통령 측 압박에 가세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2일 “(문재인 정부가) 월북으로 규정한 과정 등의 책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했다.○ 野 “국민이 진정 촛불 들길 원하나”민주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부터 시작한 검찰과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 보복의 타깃이 문 전 대통령임이 명확해졌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 보복에 대해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며 “국민이 진정 촛불을 들길 원하는 것이냐”고 밝혔다. 상황에 따라 장외 투쟁에 나설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 측은 일단 감사원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의 서면 조사 시도는 퇴임 후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 머물고 있는 문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됐고, 문 전 대통령 측은 감사원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일 감사원의 조사 통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 모임인 ‘초금회’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연다. ‘초금회’ 소속 의원은 “감사원이 퇴직 공무원인 문 전 대통령에 대해 감사할 권한이 있느냐”며 “명백한 정치 공세에 문 전 대통령이 응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친문 “감사원은 시작일 뿐” 성토민주당은 감사원이 전격적으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에 나선 배경으로 윤 대통령의 낮은 국정 지지율을 꼽고 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바닥으로 급전직하한 지지율을 퇴임한 대통령을 희생양 삼아 복구하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조사 및 수사가 다른 사정 기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분위기도 감지된다. 감사원에 이어 검찰 등도 나설 수 있다는 것.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한 의원은 “다짜고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검찰 수사를 들어가기엔 단서가 없으니 감사원이 억지로라도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수법”이라며 “결국 검찰 수사가 문 전 대통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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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관람객 누적 200만명 넘어…작년 경복궁 관람객의 1.9배

    청와대가 일반에 개방된 이후 약 5개월 만에 200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은 2일 오전 10시 35분 경 청와대 관람객이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5월 10일 청와대 개방 이후 146일 째에 세운 기록이다.추진단 관계자는 “지난해 경복궁 연간 관람객이 약 108만 명인 것을 고려할 때 이례적인 수치”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 해 경복궁 관람객의 약 1.9배에 달하는 인원이 청와대를 찾은 것. 청와대는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일반에 개방됐다. 5월 23일부터는 본관과 영빈관 등 주요 건물 내부도 공개됐다. 개방 이후 최근까지도 주말에는 평균 2만여 명, 평일에는 1만여 명이 청와대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추진단은 관람객들이 청와대를 편히 둘러볼 수 있도록 그간 안내판, 휴게 의자 등을 꾸준히 확충해왔다. 추진단은 “서울시와 종로구의 협조로 영빈문, 정문, 춘추문 앞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각각 설치되고 주말과 공휴일마다 ‘청와대로 차 없는 거리’가 시행됐다”고 설명했다.추진단은 6월부터 8월까지 열린 ‘주말 문화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도 청와대 관람객이 몰린 원인으로 보고 있다. 7월 20일부터 12일간 1일 2회 진행됐던 ‘청와대, 한여름 밤의 산책’은 주변 야경을 돌아보며 해설사가 청와대 곳곳에 얽힌 일화를 들려주는 프로그램으로 신청 경쟁률이 92대1에 육박했다. 지난달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풍물놀이, 강강술래 등 전통예술 공연이 펼쳐지는 ‘청와대, 칭칭나네’ 행사가 열렸다.청와대 보호를 위해 추진단은 조경관리를 위해 5월부터 잔디예초, 야생화 식재, 수목전정 등을 상시 해오고 있다. 추진단은 “잔디 보호책과 안내판을 설치해 관람객 부주의로 인한 훼손을 예방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달에는 청와대 녹지원 내 반송 1그루, 녹지원 인근 숲의 회화나무 3그루, 상춘재 앞 말채나무 1그루 등 총 6그루의 나무가 ‘청와대 노거수(老巨樹ㆍ오래되고 큰 나무) 군’이라는 이름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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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스, 韓 여성리더들 만나 “성 평등 관심 쏟아야”

    지난해 1월 취임한 미국 최초의 여성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58)이 29일 한국 여성 지도자와 만나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면 성 평등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 및 여전한 ‘유리천장’을 지적하며 성 평등 정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예방을 마친 뒤 서울 중구 정동에서 열린 ‘신기원을 이룩한 여성들과의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피겨 여왕’ 김연아 씨, 배우 윤여정 씨, 최수연 네이버 대표, 김정숙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회장,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이소정 KBS 앵커, 김사과 작가 등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여성이 성공하면 사회 모든 부문이 성공한다고 강하게 믿는다. 우리는 이런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야 할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포함해 이 자리에 참여한 이들이 여성 최초로 특정 위치에 올라갔지만 마지막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과의 접견 자리에서 이 행사를 언급하며 “오늘 환담이 유익한 결과를 내기를 기대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정부도 여성의 역량 강화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방한 전날인 28일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도 특정 국가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지위를 보면 그 나라의 민주주의를 평가할 수 있다며 방한 때 이 사안을 언급하겠다고 밝혔다. NYT는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가 선진국 중 가장 벌어져 있고,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 또한 5분의 1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하루 일정의 빠듯한 방한 기간을 쪼개 여성 지도자와 별도 만남을 가진 것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핵심 의제인 성 평등 정책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 외에도 미 최초의 여성 재무장관인 재닛 옐런 장관, 최초의 흑인여성 대법관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최초의 아메리카원주민 여성 장관인 데브 할런드 내무장관 등 다양한 여성 인사를 최초로 기용했다. 바이든 행정부 내 여성 장관 및 장관급 인사는 12명에 달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한국 여성 지도자와 만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옐런 장관은 7월 한국은행의 여성 직원들과,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6월 국내 스타트업의 여성 창업가들과 만났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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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해임안’ 본회의 통과… 野, 與 불참 속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가결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도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 등을 ‘외교 참사’라고 규정하고 주무 장관인 박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것. 대통령실은 해임안 가결 뒤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취임 5개월 만에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받아든 윤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은 헌정 사상 7번째로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이날 표결에 앞서 해임건의안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한 국민의힘은 “사실상의 대선 불복”이라고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외에 정의당과 시대전환, 야권 성향 일부 무소속 의원들도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해임건의안을 기점으로 정국은 더 급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무기명으로 진행된 해임건의안 투표는 재석 170명에 찬성 168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 163명과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홍걸 민형배 양정숙 의원을 비롯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野, 해리스 출국 직후 박진 해임안 강행처리… 尹, 수용거부 방침 외교장관 해임안 통과 與 “美부통령 방한중 처리 안돼”기싸움 끝에 본회의 시간 늦춰7번째 해임안 가결, 구속력은 없어與 “오늘 김진표 사퇴권고안 제출” 이날 표결 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즉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부가 잘못했을 때 책임을 묻는 장치로 1987년 개헌을 통해 해임건의안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수당의 폭주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국회법은 철저히 준수했고 하등 문제가 없다”며 “국민의 대표인 대의기관의 결정 사항을 (윤 대통령이) 반드시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폭거에 나섰다고 강력 규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해임안 가결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미국 부통령이 와서 일정을 진행하는 중에 이런 폭거를 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민주당에 169석을 허용한 것이 얼마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고 위험한지 차차 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민주당) 속내에 대선 불복의 뜻이 있는 것 같다”고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30일 오전 중으로 김 의장에 대한 사퇴 권고안을 제출해 맞불을 놓는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총출동해 가결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본회의에 해임건의안을 상정시키는 문제를 두고 하루 종일 여당과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기싸움을 이어갔다. 국회법상 이번 해임건의안은 30일 오후 2시를 넘기면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 민주당 소속인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 원내대표를 불러 중재를 시도한 데에 이어 오후에도 전화로 협상을 유도했지만 끝내 양당 간 간극을 좁히진 못했다. 다만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 중인 상황에서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을 민주당이 일부 수용해 해리스 부통령의 출국 예정 시간인 오후 6시로 본회의 시간을 옮기는 데 그쳤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주 원내대표와의 회동 후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에) 있을 때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책임을 따져 묻는 게 향후 동맹국인 미국 입장 변화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해리스 부통령이 (오늘) 박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을 접견했다”면서 “이 중차대한 시기에 명분 없는 해임건의안 의결은 너무도 가벼운 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날 가결을 강행한 해임건의안은 말 그대로 건의안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다. 야권 관계자는 “그래도 윤 대통령이 받게 될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번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 다수당으로서의 정국 주도권을 확실히 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 여당 “168석의 폭거” “협치 파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협치 파괴’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를 한 뒤 표결에 불참했다. 대통령실은 해임건의안 가결 뒤 “입장이 없다”고 밝힌 가운데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국회의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해임건의안까지 갈 사안은 아니고, 보고 있다”며 “만약 외교 참사였다면 해리스 부통령이 여기 왔겠나. 영국 외교장관이 영국서 여기까지 또 날아왔겠나”라고 했다. 그는 “총칼 없는 외교전쟁의 선두에 있는 장수의 목을 친다는 건 시기적으로나 여러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본다”고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도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 처리 여부에 대해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실 것”이라며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고 해 사실상 거부 의사에 쐐기를 박았다. 박 장관은 해임건의안 가결 뒤 “외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쟁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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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자막 조작” MBC 사장 등 4명 검찰 고발

    국민의힘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영상에 ‘이 ××’, ‘바이든’ 등 발언을 특정하는 자막을 달아 첫 보도를 한 MBC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MBC 박성제 사장과 보도국장, 디지털뉴스국장, 취재기자 등 4명이 대상이다. 국민의힘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대출 의원은 이날 고발장 접수에 앞서 “MBC는 이번 자막 조작 사건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없이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일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면서 “통신기록이나 여러 가지 검찰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MBC에 대해 민사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자막을 달아 보도한 MBC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민사소송 등 얼마든지 선택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MBC가 미국 백악관에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물었던 이메일 내용을 주목하고 있다. MBC가 일부러 ‘이 ××’를 ‘f***ers’라고 번역한 AFP 기사를 인용해 백악관에 이메일을 보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MBC는 극단적인 단어를 쓴 외신을 고른 뒤 그 공신력을 빌려 백악관을 헷갈리게 하는 문제적 행위를 했다”면서 “외교참사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의도”라고 주장했다. 다만 수석들 사이에서도 소송 반대파와 소송 불사파로 갈려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도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 미국과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언론은 한미 간에 동맹을 날조해서 이간시키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지지도에 유불리를 떠나서 그게(가짜뉴스 퇴치) 확보될 때까지는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MBC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명확한 근거나 설명 없이 ‘MBC가 자막을 조작했다’는 입장만 반복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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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사노위 위원장 김문수… 尹정부 노동개혁 맡아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사진)를 임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치력과 행정력을 겸비했다”라며 “노동현장 경험이 많아 정부, 사용자, 노동자 대표 간 원활한 협의와 의견조율은 물론이고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등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1996년 신한국당으로 국회에 입성해 2006∼2014년 경기도지사를 지냈다. 장관급인 경사노위 위원장은 임기 2년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약 5년간 재임한 문성현 전 위원장이 7월 22일 임기를 1년 이상 남기고 사퇴하면서 2개월째 공석이었다. 노동계는 김 위원장 임명을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반노동 발언을 일삼는 등 노동계가 환영할 만한 인물이라 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경북 영천 출생(71) △경북고 △서울대 경영학과 △금속노조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 △전태일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서울노동운동연합 지도위원 △15·16·17대 국회의원 △노사정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 △자유통일당 대표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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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MBC에 대해 언론중재위 제소-민사소송 검토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영상에 ‘이 XX’, ‘바이든’ 등 발언을 특정하는 자막을 달아 첫 보도를 한 MBC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비롯해 민사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자막을 달아 보도한 MBC의 오보에 대해 언중위 제소와 민사소송 등 얼마든지 선택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강경 대응을 하려는 데는 MBC 보도 행위에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특히 MBC가 미국 백악관에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물었던 이메일 내용을 주목하고 있다. MBC가 자사 보도와 그 기사를 인용한 외신이 다양함에도 하필 ‘이 XX’를 ‘F***ers’라고 번역한 AFP 기사를 인용해 백악관에 이메일을 보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MBC는 극단적인 단어를 쓴 외신을 고른 뒤 그 공신력을 빌어 백악관을 헷갈리게 하는 문제적 행위를 한 것”이라며 “외교참사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수석들 사이에서도 소송 반대파와 소송 불사파로 갈려 아직 민사소송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도 ‘비속어 논란’ 관련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 미국과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언론은 한미 간에 동맹을 날조해서 이간시키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지지도에 유불리를 떠나서 그게(가짜뉴스 퇴치) 확보될 때까지는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MBC 박성제 사장과 박성호 보도국장 등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비속어 논란 공방에 갇혀 민생과 동떨어진 모습만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출구전략도 고민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MBC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명확한 근거나 설명 없이 ‘MBC가 자막을 조작했다’는 입장만 반복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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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박진 해임안 처리’에 정의당 불참…尹, 거부권 행사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가결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도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 등을 ‘외교참사’라고 규정하고 주무 장관인 박 장관이 해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은 헌정 사상 7번째로 지난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이날 표결에 앞서 해임건의안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한 국민의힘은 “사실상의 대선 불복”이라고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외에 정의당과 시대전환, 야권 성향 일부 무소속 의원들도 표결에 불참했다. 취임 5개월 만에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받아들게 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이번 해임건의안을 기점으로 정국은 더 급랭할 전망이다. 이날 무기명으로 진행된 해임건의안 투표는 재석 170명에 찬성 168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 163명과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홍걸 민형배 양정숙 의원을 비롯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정의당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우선”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표결 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즉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해임건의안은 입법부의 권능을 바로세우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함”이라며 “이렇게 행정부가 잘못했을 때 책임을 묻는 장치로 1987년 개헌 통해 해임건의안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수당의 폭주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국회법은 철저히 준수했고 관련해 하등 문제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절차를 떠나서 국민적인 명분도 분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폭거에 나섰다고 강력 규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해임안 가결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미국 부통령이 와서 일정을 진행하는 중에 이런 폭거를 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민주당에 169석을 허용한 것이 얼마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고 위험한 지 차차 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30일 오전 중으로 김 의장에 대한 사퇴 권고안을 제출해 맞불을 놓는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총출동해 가결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본회의에 해임건의안을 상정시키는 문제를 두고 하루 종일 여당과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기싸움을 이어갔다. 국회법상 이번 해임건의안은 30일 오후 2시를 넘기면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 민주당 소속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불러 중재를 시도한 데에 이어 오후에도 전화로 협상을 유도했지만 끝내 양 당 간 간극을 좁히진 못했다. 결국 이날 방한했던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한국을 떠난 이후인 오후 6시로 표결 시간을 옮기는 데에 그쳤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해리스 미국 부통령 “(오히려) 해리스 부통령 방한 기간에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는 게 국익적으로 나쁘지 않다”며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에) 있을 때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책임을 따져 묻는 게 향후 동맹국인 미국 입장 변화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날 가결을 강행한 해임건의안은 말 그대로 건의안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다. 야권 관계자는 “그래도 윤 대통령이 받게 될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번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 다수당으로서의 정국 주도권을 확실히 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여당 “168석의 폭거” “협치파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협치 파괴’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를 한 뒤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국익을 위해 외교활동에 힘쓴 것을 가지고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정권 겁주기’를 하는 게 부끄럽지 않냐”고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말로는 국익을 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익이 어떻게 되든 간에 대통령과 정부가 잘 못되기를 바라는 것 같다”며 “뭔가 흠을 잡아 확대, 확장하는 것이 대선 불복의 뜻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해임건의안까지 갈 사안은 아니고 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도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 처리 여부에 대해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실 것”이라며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고 해 사실상 거부 의사에 쐐기를 박았다. 박 장관은 해임건의안 가결 뒤 “외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쟁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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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박진 해임건의안에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국민께서 아실 것”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비속어 논란’ 관련, 유감을 표명할 뜻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박진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비속어 논란 관련, 윤 대통령 순방 촬영 영상에서 ‘이 ××’, ‘바이든’ 등으로 자막을 달아 첫 보도를 한 MBC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포함해 민사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략적인 단계로 구체적 방침을 정하진 않은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자막을 달아 보도한 MBC의 오보에 대해 언중위 제소, 민사소송 등 얼마든지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MBC를 상대로 직접 형사소송까지 제기하진 않을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형사소송의 경우 이미 MBC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이 들어가 있다”라며 “대통령실은 형사소송은 신중해야한다는 판단에 따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MBC의 '자막 조작' 등에 대해선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데는 뜻이 같지만 민사소송 여부를 두고는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대통령수석비서관들 간의 의견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들 사이에서도 소송 반대파와 소송파가 나뉘어 아직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우선 대통령실은 MBC 보도에 국익을 해할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들을 파악 중이다. 대통령실은 특히 MBC가 미국 백악관에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물었던 이메일 내용을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MBC가 보낸 이메일엔 정작 MBC가 보도한 내용이 아닌 해외 통신사 AFP가 보도한 내용을 인용했다”라며 “AFP는 MBC의 보도를 인용해 ‘이 ××’를 ‘F***ers’라고 번역한 것인데 MBC는 극단적인 단어를 쓴 AFP 보도를 골라 백악관에 입장을 물은 것으로, 외교참사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의도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MBC가 확인되지 않은 발언에 대해 자막을 달아 보도해서 외신에 나가게 한 다음, 가장 자극적으로 쓴 외신을 골라 그 기사를 이메일에 인용했다”라며 “외신의 공신력을 실어서 미국 백악관을 헷갈리게 만든 것으로 문제적 행위”라고 강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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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대원 “스프링클러-소화전 작동안돼”… 현대百은 “정상 작동”

    26일 대전 유성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가운데 화재 발생 초기 스프링클러와 소화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소방대원들의 증언이 나왔다. 아울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 측은 “스프링클러 등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경찰 수사에서 소방시설 결함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방재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스프링클러 고장 강하게 의심”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재 초기 진압에 투입됐던 소방대원들은 스프링클러 고장을 강하게 의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소방대원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출동 당시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안 나와 물을 보충하려 했으나 송수구에 물이 들어가지 않았다”며 “스프링클러는 일반적으로 20분가량 작동하면 물탱크가 바닥나 외부에서 물을 공급해야 하는데 안 들어가 스프링클러 고장을 의심했다”고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다른 소방대원들도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대백화점 측은 “소방대원들이 진입했을 때 지하 바닥에 물이 10cm 이상 차 있었다는 증언이 있다.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했다고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일부 소방대원은 현장 진입 당시 바닥에 물이 있었다고 증언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화를 위해 뿌린 물이었을 가능성도 있어 스프링클러 고장 여부는 경찰 수사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지하주차장 내 설치된 옥내 소화전과 건물 바깥에 있는 옥외 소화전에 소방호스를 연결했지만,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활용하지 못했다는 현장 목격자와 소방대원의 증언도 나왔다. 유독가스와 연기 때문에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제연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확인 결과 공기 주입 및 배출을 위한 소방 제연설비는 설치돼 있었다. 경찰은 이날 현장 감식 후 스프링클러 및 제연설비 작동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역장 화물차 주변에서 최초 발화”대전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이날 오전 10시 반경부터 화재 현장에서 3차례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불이 처음 목격된 1층 하역장을 중심으로 집중 감식이 실시됐지만 화재 원인을 밝힐 결정적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감식을 마친 경찰 관계자는 “지하 1층에 주차된 1t 화물차 및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해당 화물차는 모두 타 뼈대만 남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물차 주변 잔해물을 수거해 국과수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감식팀은 28일 오전 감식을 재개할 방침이다. 이날 경찰은 화재로 숨진 희생자 7명에 대한 부검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인은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질식사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할 수 있는 모든 일 하겠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유족들을 만나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화재 현장을 둘러본 후 소방 관계자 등에게 “이 비극이 어떻게 발생했고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도 이날 합동분향소에서 유족을 만나 “깊이 사죄한다. 사고 수습과 유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대전=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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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주호 前장관 유력

    51일째 공석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사진)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장관을 2년 6개월 넘게 지낸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복수의 후보들 가운데 이 전 장관을 아주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가급적 빨리 인선을 발표하려는 분위기”라며 “이번 주 내 발표를 목표로 (검증 등 인선)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8일 박순애 전 장관이 35일 만에 사퇴한 뒤 교육 수장 공석이 길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 경험이 있는 이 교수를 후보자로 검토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17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 때 인수위원과 대통령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을 거쳐 2010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다. 이 교수는 올해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가 진통을 겪는 와중에 뒤늦게 보수 후보로 출마했다가 중도 사퇴한 바 있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절에는 ‘고교 다양화 300’, 입학사정관제 같은 교육 정책을 도입했다. KDI로 복귀한 이후에는 여러 경로로 교육부를 비판해 왔다. 올해 3월 ‘대학 혁신을 위한 정부개혁 방안’ 보고서를 통해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을 없애고 입시는 국가교육위원회로 넘기는 모델을 제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교수가 다시 교육부 수장으로 컴백할 경우 본인이 주장해 온 교육부 축소안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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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美보조금, 韓기업만 불이익 안가게 협의… 한일관계 너무 퇴조, 정상화 강력히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문제에 대해 (미국과) 우리 기업에만 별도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협의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약식 정상회담에 대해선 “지난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너무 많이 퇴조했다”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일 관계 정상화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 결과를 언급하며 직접 성과를 설명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48초 환담을 가진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버킹엄 리셉션에 가보니 100개국 이상이 모이는 그런 자리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그야말로 장시간을 잡아서 뭘 한다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참모들에게 ‘미 대통령하고 장시간 잡기가 어려울 것 같다. (회담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 대신 장관 베이스(차원)에서 그리고 양국의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베이스에서 더 디테일하게 빨리 논의를 해서 바이든 대통령과는 최종 컨펌하기로 하자고 했다”라고 말했다. 또 “IRA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다”라고 덧붙였다. 장관급에서 양국 간 현안에 대해 충분한 사전 논의를 했고, 정상 간에 이 같은 논의 결과를 최종 확인하는 등 필요한 성과는 거뒀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진행된 30분간의 한일 약식회담의 의미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이번에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나토에서 AP4(아시아태평양파트너국)하고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을 했고 이번에는 양자(회담)로 했다”며 “한일 관계는 한 번에 한술에 배부를 수 있는 관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내 여론도 있고 우리 국민들의 여론도 있고 양국 국민들의 생각을 잘 살펴 가면서 무리 없이 관계 정상화를 해야 한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한국의 기업과 일본의 기업들은 양국의 정상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면 양국 기업이 상호투자를 함으로써 아마 일본과 한국 양쪽에 일자리도 더 늘 것이고 양국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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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바이든, IRA 韓입장 이해…우리 기업 불이익 없게 협의”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문제에 대해 (미국과) 우리 기업에만 별도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협의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약식 정상회담에 대해선 “지난 정부에서 한일관계가 너무 많이 퇴조했다”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일관계 정상화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과과 만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결과를 언급하며 직접 성과를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48초 환담을 가진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버킹엄 리셉션에 가보니 100여 개국 이상이 모이는 그런 자리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그야말로 장시간을 잡아서 뭘 한다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참모들에게 ‘미 대통령하고 장시간 잡기가 어려울 것 같다. (회담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 대신 장관 베이스(차원)에서 그리고 양국의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베이스에서 더 디테일하게 빨리 논의를 해서 바이든 대통령과는 최종 컨펌하기로 하자고 했다”라고 말했다. 또 “IRA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다”라고 덧붙였다. 장관급에서 양국간 현안에 대해 충분한 사전 논의를 했고, 정상 간에 이 같은 논의 결과를 최종 확인 하는 등 필요한 성과는 거뒀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진행된 30분간의 한일 약식회담의 의미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수상과 이번에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나토에서 AP4(아시아태평양파트너국) 하고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을 했고 이번에는 양자(회담)로 했다”며 “한일 관계는 한 번에 한술에 배부를 수 있는 관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내 여론도 있고 우리 국민들의 여론도 있고 양국 국민들의 생각을 잘 살펴 가면서 무리 없이 관계 정상화를 해야 한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한국의 기업과 일본의 기업들은 양국의 정상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면 양국 기업이 상호투자를 함으로써 아마 일본과 한국 양쪽에 일자리도 더 늘 것이고 양국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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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中, 대만 공격시 北 도발 가능성…北위협 대응 최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북한 역시도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며 “대한민국에서는 강력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 관련해서는 분명히 말을 하지만 저는 중국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이 모호하지 않고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렸다”라며 “대만 문제와 또 대중국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제가 질문을 받더라도 그 답은 변하지 않고 일관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의 대만 방어를 지원할 것이냐’라는 CNN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윤 대통령이 미국의 대만 방어를 한국이 지원할 것인지 여부에 즉답을 피하면서 한반도 정세 변화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인터뷰는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찾은 21일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 대만 분쟁에 대응하기 전에 한반도 방위 공약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만해협의 자유로운 항행 보장 중 어느 게 더 우선하는지 고르기는, 제가 미 당국자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마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두 가지 다 미국에서는 지켜야 할 어떤 가치가 아니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의 관심은 아무래도 현실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이뤄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중국이 항공기를 띄워 현실적 위협을 가하고 있는 대만해협에 쏠려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최소한 우리 입장에선 당연히 북핵 위협이 가장 심각하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과 관련해선 “한미 안보동맹은 이제 경제동맹, 첨단기술동맹으로 강화되고 있다”라며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세계 시민들의 자유 수호를 위해서 한미 간에는 안보, 공급망,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거보다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더 밀접하게 발전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국회의장 초청으로 방문한 미 하원의장을 휴가 중인 대통령이 만나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다”라며 “결론이 펠로시 의장뿐만 아니라 동행한 6명의 하원의원과 내실 있는 통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상당한 시간 통화했다. 펠로시 의장도 이런 개인 휴가의 중요성을 알고 전화상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한 동기와 관련해 “에둘러서 얘기하겠다”며 한미 동맹 강화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자들은 미국 과학기술이 최첨단이기 때문에 미국과 손잡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이롭다고 하고, 군인도 미 군사력이 세계 최강이어서 미국과 손잡아야 한다고 얘기한다”라며 “미국의 이런 사회적·법적 시스템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근접해가는 것이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국과의 동맹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법률가인 제가 정치를 하게 된 것은 한국 정치와 그 인프라 근저에 그런 가치지향적인, 법치와 자유, 시장경제, 민주주의와 대한 믿음과 같은 것이 너무 추락했기 때문에 바로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대선에 뛰어들었다”고 말했다.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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