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현 기자

기자

김자현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5-17~2026-06-16

선거62%

대통령13%

정당10%

국회5%

인물3%

기업3%

건설3%

정치일반1%

고승범, 전세대출 금리 인상 시사…“조건 유리해 종합 검토”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실수요와 관련 없는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 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취재진과 만나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대출이기에 세밀하게 봐야 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금리 조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이르면 다음 달 초 발표되는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 실수요가 연결되지 않은 전세대출의 금리를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세대출은 올 들어 이달 16일까지 증가한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31조4141억 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 다만 고 위원장은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지 않았다”며 “가계부채 대책에 어떻게 담을지 실수요자 부분 등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정책금융 재원을 취약계층에 더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발판으로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안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총량, 질, 증가 속도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금융 불균형 관리, 취약 부문 지원 등 4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09-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고승범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총량, 내년 이후도 관리”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0월 중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조기 확대를 시사했다. 고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대출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상황이 변하더라도 본인이 대출을 감당하고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느냐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올해 5∼6%, 내년 4%로 제시한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내년 이후에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총량 관리의 시계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를 지속적,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고 위원장은 이 같은 과정에서 “(은행권의 대출 중단이) 다른 은행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했다. 올해 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거의 다 채워 NH농협은행에 이어 추가로 대출을 중단하는 은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 것이다. 다만 이는 은행들의 자체적인 관리에 따른 결과라며 당국의 개입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가계부채 추가 대책 발표 시기는 “다음 달 초나 중순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선 당국의 고민을 드러냈다. 고 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가 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실수요자 대출과 연관돼 있다”며 “전세대출은 실수요와 연결된 측면도 있고 대출 조건이 좋은 부분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답했다. 추가 대출 규제 방안으로는 증권사의 신용거래 융자를 조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최근 증권사 신용 융자가 많이 늘었다”며 “증권사 건전성 악화와 시장 변동성 확대가 우려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09-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HF “사업성 무난” 화천대유 전액 보증…李측 “높은 리스크”와 달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하는 대장도시개발지구에 위치해 입지 여건과 가격 경쟁력이 양호하다. 지원 시 사업수행이 무난(준공 및 보증전액 해지)할 것으로 판단돼 신청한 대로 처리하고자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신청한 2664억 원대 프로젝트금융(PF) 보증을 전액 승인하면서 해당 사업에서 20%가량 미분양이 나더라도 수익성이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에서 거둔 수천억 원의 이익에 대해 “높은 리스크를 감수한 결과”라고 한 것과는 다른 정황이다. 26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주택금융공사의 프로젝트금융보증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2018년 8월 대장지구 대지비, 기타사업비 등 명목으로 2664억 원에 대한 PF 보증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대장지구 A1블록(10개동 529채) 1422억 원, A2블록(8개동 445채) 1242억 원을 대상으로 한 보증심사위원회가 개최됐다. 화천대유가 하나, 농협, 기업, 수협은행 4곳에 연이율 4%로 2600억 원대 PF를 받는 데 대한 보증신청 건이었다. 시공사는 대우건설이다. 주택금융공사는 같은 해 9월 PF 보증심사안 문건에서 “(해당) 사업지는 판교테크노밸리와 판교제2테크노밸리에 인접한 배후 주거지구로 주요 도로망을 통해 서울 강남, 판교 및 분당으로 이동이 용이하다”며 “3개월 내 100% 분양률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손익분기점 분양률은 86.9%인데, 분양률이 80%일 때는 미분양분(20%)을 10% 할인분양하더라도 356억 원(수익률 11.3%)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사업성은 무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의미다. 실제로 대장지구 사업장은 주택금융공사 심사 보고서 평가에서 주거환경 편의시설 개발가능성 단지여건 항목에서는 최우수 판정을, 교통과 교육 항목에서는 우수 판정을 받았다. 또 주택금융공사는 시공사인 대우건설에 대해서는 “사업약정의 주요 내용 등으로 보아 준공 및 보증 해지 리스크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초 이 지사 측은 그간 “대장지구 사업에 리스크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이재명 캠프는 “화천대유 입장에서는 PF 소요자금 350억 원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하고, PF 대출금 7000억 원에 대한 상환 리스크를 부담한다”며 대장지구 개발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었다고 해왔다. 결과적으로 화천대유가 대장지구 개발사업으로 큰 이익을 거뒀지만, 사업 추진 단계에서는 높은 위험이 있었고 화천대유가 그 위험을 감수해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주택금융공사는 “사업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하는 대장지구에 있어 입지여건이 양호하다. 신청 원안대로 처리하겠다” 등의 평가와 함께 2600억 원대 보증 신청을 전액 승인해줬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한다는 점 등이 평가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한 점에선 수익은 민간이, 위험은 공공기관이 부담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심사보고서에 담긴 화천대유 소개 자료에는 경제지 부국장을 지낸 김만배 씨가 지분 100%의 최대주주이자 사실상 기업을 지배하는 ‘경영실권자’로 기재됐다. 김 씨 경력으로는 통신사, 경제지 근무 경력이 담겼다. 김 씨는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화천대유의) 대주주일 뿐 경영에 관여 안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보증 승인에 대해 주택금융공사는 “보증 요건을 충족한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09-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시중은행 대출여력 바닥… “최악땐 일부 대출상품 판매 중단”

NH농협, 하나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의 올해 관리 목표인 연 5∼6%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이 다음 달 추가 대출 규제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최악의 경우 일부 은행의 대출이 아예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3일 현재 168조8297억 원으로 지난해 말(161조8557억 원)보다 4.3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협은행(7.38%), 하나은행(5.04%)이 금융당국이 제시한 올해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연 5∼6% 증가율)를 이미 넘어선 데 이어 대출 규모가 가장 큰 국민은행마저 한계치에 다다른 것이다. 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7월 말 2.58%에서 8월 말 3.62%로 한 달 만에 1%포인트 넘게 뛴 데 이어 다시 3주 만에 0.69%포인트 올랐다. 이 속도라면 다음 달이면 5%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이달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한도를 줄였던 국민은행은 29일부터 대출 한도를 더 줄이기로 했다. 우선 전세대출의 한도는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한다. 전셋값이 2억 원 올랐다면 2억 원 이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도 ‘분양가나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뀐다. 대부분 분양가가 기준이 돼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른 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도 막을 방침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29일 이후에도 대출 증가 속도가 둔화되지 않는다면 일부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은행권의 ‘대출 보릿고개’가 심화되고 있지만 당국은 연 5∼6%의 대출 관리 목표치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다음 달 국정감사 이후 가계부채 관리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제2금융권에 적용되는 ‘차주별 DSR’ 규제 기준(60%)을 은행권 수준인 40%로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빚투(빚내서 투자)’ 여파로 올 들어 30% 이상 급증한 증권사 신용거래융자를 제한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전세대출은 실수요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손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올 들어 이달 16일까지 늘어난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31조4141억 원) 가운데 49.38%(15조5124억 원)가 전세대출이었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09-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코인거래소 66곳중 29곳 남았지만… ‘원화거래’ 4곳 독점 유력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29곳이 금융당국에 신고를 마치면서 제도권에 발을 들이게 됐다. 신고하지 못한 나머지 37개 거래소는 폐업 수순을 밟는다. 다만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만 기존처럼 원화로 코인을 사고팔 수 있어 이들 거래소를 중심으로 과점 체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24일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친 가상화폐 사업자는 총 42곳이다. 거래소 29곳, 지갑·보관관리업자 등 기타 사업자가 13곳이다. 거래소 가운데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만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좌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 신고를 마쳤다. 현재 이 4곳만 원화를 이용해 코인 거래가 가능한 ‘원화 마켓’을 운영할 수 있다.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플라이빗 등 나머지 거래소 25곳은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 마켓’ 운영자로 신고했다. ISMS 인증만 받고 은행 실명 계좌 확보에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FIU는 앞서 17일 업비트의 신고를 가장 먼저 수리한 데 이어 심사를 통해 나머지 거래소들의 신고 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고를 하지 못한 나머지 거래소 37곳은 문을 닫는다. 이들 거래소의 코인 거래량은 국내 가상화폐 전체 거래량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들 거래소에 예치된 투자자 돈도 50억 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일부 거래소가 신고를 하지 않고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어 금융당국은 수사기관과 함께 미신고 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신고를 마친 거래소들은 당장 폐업의 고비는 넘겼지만 4대 거래소를 제외하면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할 뿐 원화로 가상화폐를 사고팔 수 없고 예치금을 원화로 인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0분 현재 거래소 코인빗의 하루 거래대금은 85달러(약 10만 원)로 사실상 거래가 멈춘 상태다. 원화 입금 중단을 공지한 직후인 이달 2일(1억187만 달러)과 비교하면 거래대금이 99.9% 급감했다. 플라이빗, 후오비코리아 등도 하루 거래규모가 수백∼수천만 원대로 줄었다. 이 때문에 4대 거래소의 과점 체제가 굳어지면서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경쟁이 둔화되고 시장 자체가 축소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으론 신고를 마친 거래소들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되면서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건전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고객 확인, 의심거래 및 고액현금 거래 보고, 고객별 거래 내역 분리 기록 등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거래소는 FIU의 검사 대상이 된다. 특금법에 따라 기관·임직원 제재, 벌금, 과태료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이 안정화되면 투자자 보호를 비롯해 관련 산업 육성 및 규제 등을 폭넓게 다루는 가상화폐 업권법에 대해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09-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금감원, 교보생명 과징금 24억원 처분

교보생명이 고객 보험금은 덜 지급하고 임원 격려금은 공식 절차 없이 지급한 것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24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14일 교보생명을 대상으로 과징금 24억2200만 원과 함께 임원에 대한 견책, 주의 등의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해 교보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객에게 수억 원의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2001년 6월∼2002년 12월 연금 전환 특약을 넣고 판매한 3개 종신보험의 이자를 최저보증이율(3.0%)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했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2020년 11월 연금을 지급한 계약에 대해 수억 원을 덜 지급했다. 반면 임원들에게는 자체적인 결정으로 2017년부터 4년 동안 10억여 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임원 격려금은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 방식과 금액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교보생명은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자사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교보생명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미 보험에 가입한 이용자 수백 명에게 기존 계약과 새 계약의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09-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개인 공매도 차입기간 60일→90일로 연장

11월부터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리는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만기도 연장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방안’을 23일 내놨다. 현행 개인 대주(주식 대여) 제도는 차입 기간이 1회, 60일로 한정돼 연장이 필요한 투자자들은 만기일에 상환한 뒤 다시 대여 받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 하지만 11월부터는 차입 기간이 90일로 늘어나고 만기 때 추가 연장도 여러 차례 할 수 있게 된다. 또 올해 안에 개인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가 현재 19개에서 신용거래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전체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올해 5월 부분 재개한 공매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5월 3일부터 이달 17일까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비중은 전체 공매도 대금의 1.9%를 차지했다. 지난해 공매도 중단 이전(1월 2일∼3월 13일)의 1.2%와 비교하면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외국인(76.0%), 기관(22.1%)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09-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수출입銀, 금융권 첫 노조추천 사외이사 임명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에 국내 금융권 최초로 노조 추천 사외이사가 임명됐다. 그간 번번이 무산됐던 금융회사들의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 움직임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이재민 해양금융연구소 대표(67)를 비상임이사로 임명한다고 수은에 통보했다. 이 대표는 수은에서 선박금융부장, 수출금융본부장, 무역투자금융본부장 등을 거친 수은 내부 출신으로, 선박금융 전문가다. 2011년 7월 수은을 떠난 뒤 한국해양대 선박금융학 교수를 지냈다. 수은 노조는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외이사를 임명하기 위해 이 대표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측 추천 사외이사로는 윤태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57)가 임명됐다. 노조 추천 이사제는 노조가 추천한 인물을 사외이사로 앉히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삼은 노동이사제(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하는 제도)보다 노조 개입의 강도는 약하지만 노조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금융권에선 그간 흐지부지된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이 본격화할지 주목하고 있다. 그간 KB금융지주, IBK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노조 추천 사외이사 임명을 추진했지만 내부 반대 등으로 무산됐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코인거래소 줄폐업 눈앞…투자금 미리 빼놓으세요

가상화폐거래소가 당국에 일정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하는 기한(24일)을 1주일 앞두고 가상화폐거래소들의 서비스 중단 공지가 이어지고 있다. 아직까지 당국에 신고하지 못한 거래소들은 17일까지 서비스 중단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미신고 중소거래소’ 이용자들은 자산을 보호하려면 투자금을 빼거나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코인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거래소 빗크몬은 이날 “원화마켓 거래, 원화 입금 서비스 종료에 따라 이날 오후 3시부터는 출금 신청만 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거래소 프로비트도 전날 23일부로 원화마켓을 중지하고 코인마켓 거래로 운영 방식을 바꾼다고 공지했다. 이 거래소들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신고를 위한 필수 요건을 갖췄지만 은행권으로부터 실명확인 계좌 발급을 받지 못해 원화마켓을 중단하게 됐다. 캐셔레스트, 포블게이트, 플라이빗, 오케이비트, 코어닥스 등 다른 거래소들도 ISMS 인증을 획득했지만 은행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해 원화마켓 중단을 공지했다. 이러한 서비스 중단은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하는 사업자의 경우 신고 기한 1주일 전인 17일까지는 영업 중단 일정과 자산 환급 방법 등을 공지하라고 안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거래소 63곳 가운데 ISMS 인증을 얻지 못한 35곳은 17일까지 모든 거래 지원을 중단한다고 공지해야 한다. 또 ISMS 인증을 받은 28곳 가운데 실명 확인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24곳은 ‘원화마켓 거래 중단’을 안내해야 한다. FIU 관계자는 “거래소의 공지 동향을 모니터하고, 영업중단 예정을 공지하지 않는 업체는 그 정보를 검경에 제공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코인업계 등에 따르면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를 제외한 중소 거래소의 일 평균 거래대금은 5000억 원 안팎이다. 국내 전체 거래액의 5~7% 수준으로 추산된다. 그렇다보니 이들 거래소들의 사업 정리가 개인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따라서 ISMS인증을 받은 28곳 외의 다른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하루 빨리 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옮기거나 출금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거래소가 폐업한 이후엔 해당 코인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정 거래소에만 상장된 잡코인에 투자한 투자자는 미리 처분하지 않다가 거래소가 문을 닫을 경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09-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코로나 대출’ 3차 연장 끝나도 최대 5년 분할상환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3월 끝나더라도 대출자들은 1년의 거치 기간을 두고 최대 5년간 유예했던 원리금을 나눠 갚을 수 있다. 또 취약 차주들이 빚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채무조정제도가 완화되고 이자 감면 폭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출’을 내년 3월까지 세 번째로 연장하기로 금융권과 합의하고 이런 내용의 연착륙 방안을 내놨다. 7월 말 현재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된 대출 잔액은 120조7000억 원으로, 이 중 1조7000억 원이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당국은 금융권이 충당금을 충분히 쌓은 만큼 부실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유예 조치가 길어지면서 잠재 부실과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출구 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이번 유예 조치가 끝난 뒤 대출자가 신청하면 거치 기간을 최대 1년간 주고, 원리금 상환 기간도 통상 3년에서 차주의 상황에 따라 최대 5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기 2개월 전부터 대출자가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 상환이 힘들어 연체에 빠질 수 있는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채무 조정을 실시한다. 현재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은 중소법인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은행별로 제각각이던 이자율 감면이나 분할 상환 방식도 ‘모범규준’을 만들어 표준화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도 개선된다. 현행 다중채무자에서 단일채무자로 대상이 확대된다. 일률적으로 50%까지 감면했던 이자 감면율을 차등화(30∼70%)하되 코로나19 피해로 사전 채무조정을 신청한 자영업자에 대해선 이자율을 10%포인트 추가로 낮춰주기로 했다. 또 현재는 채무액 중 6개월 이내 대출 비중이 30%를 초과하면 채무조정이 불가능하지만 이 대출 비중에서 자영업자 생계·운영자금 대출은 제외하기로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09-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소상공인-중기 ‘코로나 대출’, 내년 3월까지 만기 또 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4월 시행된 이후 3번째 연장이다. 다만 이번 조치가 끝난 뒤 대출자들의 빚 부담이 가중되고 금융권의 잠재 부실이 누적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연착륙 방안도 마련됐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연체에 빠져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걸 막기 위해 은행권 프리워크아웃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가 확대된다.○ 코로나19 금융 지원, 3번째 연장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 협의에 참석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이달 말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끝내고 연착륙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3번째 연장을 검토해왔다. 고 위원장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7월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영업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금융권도 이들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며 추가 연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코로나19 금융 지원 조치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만기가 연장된 대출은 209조7000억 원,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유예해 준 금액은 12조3000억 원에 이른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58.8%가 이 같은 금융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1년 넘게 이 같은 지원책이 이어지면서 오히려 대출자들의 빚 상환 부담이 커지고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실 대출 위험이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프리워크아웃 확대 등 ‘질서 있는 연착륙 방안’도 시동 이에 따라 정부는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출구 전략’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권에서 차주의 상환 부담 누적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정상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며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출 상환이 어려운 대출자가 장기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빚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의 대상을 현행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 원금 상환을 미뤄주는 프리워크아웃에 신청하려면 월소득이 매달 갚는 빚보다 적어야 하는 등 조건이 따른다. 또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이자 등을 조정해주는 신복위 채무조정제도 대상도 단일채무자로 적용 범위를 늘리고 이자 감면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복위 채무조정제도 중 프리워크아웃은 현재 연체 1개월 이상, 채무액 15억 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춘 대출자가 이용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3월 2차 연장 때 발표했던 연착륙 지원 방안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대출자가 지원 조치가 끝난 뒤 과도한 상환 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 기간을 두거나 대출 상환 기간을 늘려줄 계획이다. 만기가 연장되거나 상환이 유예된 원리금을 추후에 갚을 방법과 기간을 차주가 선택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유예된 원리금을 나중에 분할 상환하거나 유예 기간 이상으로 상환 기간을 정할 수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09-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올 상반기 법카 15%-개인카드 이용액 9% 늘어

올해 상반기(1∼6월) 소비심리 회복세에 개인의 신용카드 이용액이 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이 계속되면서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은 14% 급증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은 462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8.9%(37조8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중 개인의 신용카드 이용액이 293조5000억 원으로 8.9%(24조1000억 원) 증가했다. 특히 법인의 신용카드 이용액은 81조7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5.2%(10조8000억 원) 급증했다.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 충격으로 5.1% 감소했던 것을 감안하면 기저효과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하반기(7∼12월) 들어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여파로 이 같은 회복세도 꺾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카드대출 이용액은 56조1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8% 늘었다. 현금서비스 등 단기카드대출(27조1000억 원)은 1.8% 줄어든 반면에 카드론(28조9000억 원)이 13.8% 급증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상반기 8개 전업카드사의 순이익은 1조494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3.7% 늘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최근 5년 새 국내 은행점포 1000곳 사라졌다

비대면 금융 거래가 확산되면서 최근 5년 새 1000곳에 가까운 은행 점포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국내 은행의 점포는 6326개로 2015년 말(7281개)에 비해 955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도 90개 점포가 문을 닫고 11곳이 새로 문을 열면서 79개 점포가 순감했다. 이는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급증한 데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비용 효율화 차원에서 점포를 축소한 결과로 풀이된다. 은행 점포는 2018년 23개, 2019년 57개에 이어 지난해 304개가 폐쇄됐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광역시에 있는 점포가 6월 말 4824개로 지난해 말(4885개)에 비해 61개 감소했다. 이외 지역에선 18곳이 줄었다. 올해 문을 닫은 90개 점포 중 시중은행 점포가 54개로 68.4%를 차지했다. 은행별로는 KB국민(―20개), 하나(―19개), KDB산업(―8개), DGB대구(―7개) 등의 순으로 폐쇄 점포가 많았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당국 플랫폼 규제에… 내달 예정 카카오페이 상장 또 연기될듯

거대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정부와 여당의 규제 압박에 카카오 주력 계열사들의 기업공개(IPO)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10월 상장을 앞뒀던 카카오페이는 금융당국의 규제로 주요 서비스를 중단·개편하면서 한 차례 미뤘던 상장 일정을 또다시 늦출 것으로 보인다. 가맹택시 호출 몰아주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도 내년 상장을 목표로 추진하던 IPO 일정을 미루기로 했다. 하반기(7∼12월) IPO ‘대어급’으로 꼽혔던 카카오페이 등의 상장 차질로 금융 플랫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카카오페이, 상장 일정 또 미뤄져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이날 금융감독원과 증권신고서를 정정해 다시 제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31일 냈던 증권신고서의 정정 범위와 상장 일정 조정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금융위원회의 시정 요구에 따라 보험 펀드 등 주요 서비스를 중단하고 개선한 만큼 증권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는 카카오페이 일부 서비스를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 행위로 결론 내리고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 기간인 24일까지 중개업자로 등록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24일까지 당국이 제시한 위법 소지를 모두 해결하기 어렵다. 이대로 상장을 강행할 수 없어 카카오페이의 상장 연기는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카카오가 지분 55%를 보유한 카카오페이는 당초 29, 30일 기관 대상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하고 다음 달 5, 6일 공모주 청약을 거쳐 14일 상장할 예정이었다. 증권신고서를 다시 내면 이 일정들이 차례대로 연기되면서 최종 상장 날짜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면서 공모가를 다시 한 번 조정할지도 관심을 받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앞서 7월에도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불거져 금융당국의 정정 요구를 받고 이미 한 차례 상장을 연기한 바 있다. ○ “규제 환경 불리, 투자 심리 위축 우려”택시호출 플랫폼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도 상장 주간사회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서 제출 시한을 10일에서 17일로 연기했다. 업계에선 카카오T 유료 서비스와 호출 시스템의 불공정 문제 등을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는 것이 IPO 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4일 스마트호출 등 일부 유료 서비스를 폐지하거나 축소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선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에 대한 당정의 규제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서 플랫폼 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창영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를 조사하고 금융위도 카카오페이에 대한 엄격한 원칙 적용을 거론한 만큼 카카오에 불리한 규제 환경이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카카오페이는 결제를 시작으로 투자, 대출, 보험 등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단계에 있다”며 “이번 규제가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당국의 규제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향후 라이선스 등록 등 정비를 통해 리스크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의 규제는 소비자 보호 성격이 강해 빅테크에 대한 전면 규제가 장기화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고향 가기 힘드니… 추석 용돈 계좌이체 38%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추석 명절 때 고향을 방문하는 사람이 줄면서 부모님 용돈을 현금 봉투 대신 계좌이체로 보내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신한은행의 ‘추석판 눈치코치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연휴 직전 일주일간 현금 출금 횟수는 2019년에 비해 18%, 출금액은 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계좌이체를 이용한 횟수는 8%, 이체 금액은 38% 증가했다. 이 기간에 이체 과정에서 남긴 메모를 분석한 결과 ‘엄마 추석’ ‘시댁 추석’ 등 부모님 관련 키워드가 2019년 27%에서 지난해 42%로 1.6배로 늘었다. 신한은행은 “명절 때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방식이 비대면으로 전환됐다”며 “코로나19의 여파로 고향 등으로 이동을 자제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했다. 고향 방문을 꺼리면서 추석연휴 때 고향 등 연고지에서 쓴 돈도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해 추석연휴를 포함한 7일간 신한카드 사용 내용을 분석한 결과, 생활지역의 결제 횟수는 전년에 비해 9% 감소한 반면 연고지역은 31%로 더 많이 줄었다. 결제 금액 기준으로도 연고지 감소세(―28%)가 생활지역 감소율(―8%)을 크게 앞질렀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09-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토뱅, 할부이자 없는 ‘선구매 후결제’로 차별화

10월 초 출범하는 국내 3호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선구매 후결제(BNPL)’ 서비스를 선보이며 차별화에 나서기로 했다. BNPL은 ‘지금 사고 나중에 결제(Buy Now Pay Later)’하는 신개념 후불 결제 서비스로, 해외에서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에 큰 인기를 끌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이 각자 플랫폼을 기반으로 후불 결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어 토스뱅크 출범과 함께 BNPL 선점 경쟁이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MZ세대 겨냥한 BNPL, “2025년 1조 달러”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당초 9월 말에서 연기해 다음 달 5일 공식 출범하는 일정을 확정했다. 후발 주자인 토스뱅크는 출범과 동시에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주요 대출상품의 금리 경쟁력을 앞세워 고객들을 공략할 계획이다. 아울러 BNPL 서비스를 도입해 기존 은행들과의 차별화에 나설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세계 최초로 BNPL 서비스를 도입해 글로벌 1위로 자리매김한 스웨덴 핀테크 기업 ‘클라르나’와 비슷한 사업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토스뱅크는 BNPL 관련 시스템 등을 정비해 내년에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BNPL은 신용카드처럼 먼저 물건을 사고 나중에 돈을 내는 구조이지만 신용등급이 낮거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소비자는 할부 이자나 수수료 없이 결제대금을 2주 간격으로 4차례 나눠 내는 등 정해진 날짜에 갚으면 된다. 그 대신 BNPL 회사는 가맹점에 결제대금을 선지급하고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낸다. 이 때문에 미국, 유럽, 호주 등 해외에선 소득은 낮지만 소비 욕구가 큰 MZ세대에 인기를 끌며 BNPL이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정착했다. 클라르나는 현재 세계 17개국에 진출해 8500만 명의 고객과 19만 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지난해 클라르나의 거래 규모는 410억 달러로 전년 대비 32.3% 늘었다. 미국의 ‘어펌’, 호주의 ‘애프터페이’의 거래 규모도 1년 새 각각 98.9%, 76.9% 급증했다. 최근엔 페이팔, 애플 등 ‘빅테크 공룡’들도 BNPL 시장에 뛰어들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BNPL 시장이 2025년까지 15배 성장해 최대 1조 달러(약 1156조 원) 규모로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시장은 걸음마 단계 국내 BNPL 시장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금융당국이 플랫폼 사업자의 소액 후불 결제를 허용하면서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이 후불 결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BNPL의 핵심인 분할 납부 기능이 없는 데다 이용금액이 월 30만 원 한도로 한정돼 있어 해외 BNPL 서비스보다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외 BNPL의 한도는 200만 원 정도다. 국내에선 BNPL 서비스의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해외에 비해 신용카드 할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카드 수수료도 비교적 낮아 BNPL을 이용할 유인이 적다”고 말했다. 고객의 신용도를 따지지 않아 연체에 따른 손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은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BNPL 서비스를 통해 금융사는 MZ세대 등 미래 고객 기반을 빠르게 넓힐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의 연체 여부나 채무상환 능력을 판단하기 힘들다는 점은 리스크 요인”이라고 분석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1-09-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20조 펀드 본부장’ 신설위해 추가 조직개편, 한달뒤 靑출신 내정

청와대 행정관 출신 인사가 임원으로 내정돼 ‘낙하산’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지난달 초 추가 조직 개편을 단행해 해당 직책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 직책은 20조 원 규모로 조성될 정책펀드 운용을 총괄하지만 공채 없이 깜깜이로 내정자가 결정돼 정책자금 운용기관들이 ‘감독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달 만에 2차 조직 개편으로 본부장직 신설 3일 한국성장금융에 따르면 이 회사는 7월 초 조직 개편 뒤 한 달 만인 8월 초 2차 조직 개편에서 ‘투자운용2본부’와 이 산하의 ‘뉴딜펀드운용실’만 신설했다. 한국성장금융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뉴딜펀드운용사업을 맡았다. 하지만 7월 초 전체적인 조직 개편 때도 두지 않던 조직을 뒤늦게 추가로 만든 것이다. 본부장 자리가 생긴 지 한 달 만인 이달 1일 한국성장금융은 주주서한에서 “16일 주주총회에서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신임 투자운용2본부장에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한국성장금융은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들이 출자해 만든 회사로 공기업 성격이 강하지만 정부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진 않았다. 과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국장이던 당시 운용사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성장사다리펀드도 이 회사가 운용한다. 한국성장금융이 이번에 신설한 투자운용2본부는 구조혁신실과 뉴딜펀드운용실로 구성된다. 민간 자금을 주로 담당하는 1본부와 달리 구조조정과 한국판 뉴딜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관리한다. 한국성장금융 측은 “재정자금 규모가 커져 전문성을 강화하려 조직을 개편한 것”이라고 했지만 금융권에선 ‘누군가에게 자리를 주려 갑자기 자리를 만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게다가 황 전 행정관은 공개 채용 절차 없이 내부 추천으로 내정됐다. 한국성장금융 핵심 관계자는 “정관상 사내이사 추천권을 가진 대표이사가 이번 추천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한 한 인사는 “성기홍 대표가 성장금융 대표로 가도록 황 전 행정관이 청와대에 추천해주고 힘쓴 것으로 안다. 이번엔 성 대표가 황 전 행정관을 추천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내정 과정에 대한 질문에 한국성장금융 측은 “정관상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공개 의무가 없으니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날 황 전 행정관 내정에 대해 “청와대가 관여한 인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책자금 굴리는 민간기관, 감독 사각지대 국민연금공단이나 한국투자공사(KIC) 같은 공적자금 운용 기관들은 관련법에 따라 최고운용책임자(CIO)를 뽑을 때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친다. 공개 추천 및 지원, 자격 심사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반면 한국성장금융은 규정상 공개 채용 의무가 없다 보니 ‘낙하산 인사들이 허점을 파고들어 쉽게 자리를 챙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전 행정관은 직전 직장인 연합자산관리(유암코) 상임감사 때 2억 원대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한국성장금융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면 다시 고액 연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성장금융의 지난해 영업보고서의 사내이사 급여를 토대로 계산하면 사내이사 1인당 평균 연 급여는 2억 원대로 추산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한국성장금융이 향후 20조 원 규모로 조성될 뉴딜펀드 등 정책자금을 운용하는 등 공공기관 성격이 강한데 감시 시스템은 너무 허술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국성장금융은 민간 사모펀드(PEF)가 최대주주인 민간 금융기관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자체 감사위원회와 감사 조직을 둘 뿐이다. 공공기관들이 받아야 하는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정권이 바뀌면 이 회사의 뉴딜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책자금을 운용하는 민간기관들을 더 엄중하게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9-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증권사 9곳 시장교란 혐의… 금감원, 480억 과징금 예고

금융감독원이 국내외 증권사 9곳에 “시장을 교란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48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예고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증권사 9곳에 시장질서 교란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 480억 원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보했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주식시장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지정된 증권사들이 매도, 매수 호가를 내며 가격을 적절히 형성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시장조성자로 참여한 일부 증권사가 지나치게 많은 주문 정정, 취소로 시세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세에 영향을 받은 종목은 밝혀지지 않았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시장조성자는 수요가 적은 주식의 시장가가 바뀔 경우 자동으로 기존 호가를 취소하고 새로운 호가를 제시한다”며 “이를 시장 교란으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4곳이 과징금 80억 원 이상을 통보받았고,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등 5곳이 각각 10억∼40억 원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알려졌다. 다만 혐의와 과징금 규모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09-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20조 뉴딜펀드’ 본부장에 운용경험 없는 靑출신 내정

2025년까지 20조 원 규모로 조성될 ‘한국형 뉴딜펀드’ 운용을 총괄하는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본부장에 관련 경력이 없는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 내정돼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성장금융은 16일 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투자운용2본부장에 청와대 행정관 출신의 황현선 연합자산관리(유암코) 상임감사(사진)를 선임할 예정이다. 한국성장금융은 지난달 초 전무급인 투자운용2본부장 자리를 신설한 데 이어 최근 이사회에서 황 감사의 선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의 출자로 2016년 설립된 한국성장금융은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한국형 뉴딜펀드를 총괄하는 정책금융기관이다. 투자운용2본부장이 뉴딜펀드 운용을 책임진다. 하지만 황 감사는 펀드 운용 경력은 물론이고 펀드매니저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투자자산운용자 자격증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서 경력도 없는 낙하산 인사를 앉히느냐”며 “뉴딜펀드의 성과가 제대로 날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황 감사는 더불어민주당 핵심 요직인 기획조정국장을 거쳐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 전략기획팀장을 지냈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겨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보좌했다. 2019년 3월 은행들이 출자해 설립된 구조조정 전문기업 유암코 상임감사로 임명될 때도 관련 경력이 전혀 없어 낙하산 논란이 컸다. 한국성장금융 관계자는 “본부장이 직접 운용하는 게 아니라 위탁 운용사를 관리하는 역할인 만큼 자격증이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09-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고승범-정은보 첫 회동… “가계부채 선제적 대응”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만나 가계부채 관리와 가상화폐 문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두 수장이 협력과 소통을 나란히 강조하면서 현 정부 들어 갈등을 빚었던 두 기관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두 수장이 약 50분간 비공개로 첫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 취임 후 이틀 만에 정 원장이 금융위원장 집무실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금융위는 “두 수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급증한 가계부채 등 잠재 리스크의 뇌관을 미리미리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가상화폐 사업자 신고가 임박한 만큼 금융 디지털화 진전에 따른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위험 요인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행정고시 28기 동기이자 금융위 등에서 함께 일했던 두 사람은 서로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양 기관의 소통을 거듭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두 기관이 한 몸으로 협력하자”는 의지를 전했다. 금감원의 오랜 숙원인 조직, 예산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정 원장도 “금융위와 호흡을 같이 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시장과 호흡하며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가 뿌리 내리도록 공동 노력을 지속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정 원장은 회동을 마친 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항소 여부를) 열심히 고민하고 있다. 금융위와 잘 협조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09-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