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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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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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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사회일반38%
사건·범죄23%
검찰-법원판결23%
정치일반13%
사법3%

  • “청구권 수혜 국내 16개 기업서 기부금… 징용 배상금 변제”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이 지원한 자금의 혜택을 본 국내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우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변제하겠다는 방침을 6일 발표한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일 청구권협정 수혜 기업 16곳의 기부금을 받은 뒤 피해자 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한국 기업들이 재단이라는 제3자를 통해 배상금을 변제하는 방식이다. 재단이 한일 청구권협정 수혜 기업인 포스코로부터 받기로 한 피해자 지원금 40억 원을 우선 배상금으로 지급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포스코는 2012년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공헌금 100억 원을 내기로 결정했다. 포스코 전신인 포항종합제철에 한일 청구권협정 체결로 받은 5억 달러의 자금 중 24%에 해당하는 1억1948만 달러가 투입됐기 때문이다. 포스코는 2016, 2017년 총 60억 원을 재단에 지원했다. 2018년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후 나머지 40억 원에 대한 지원을 보류해왔다. 일본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 14명이 받아야 할 배상금은 5일 기준 37억6200여만 원 수준이다. 재단이 포스코로부터 받기로 한 40억 원만으로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4명에 대한 배상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앞으로 재단은 피해자 및 유족들을 직접 만나 재단을 통한 배상금 수령에 동의하는지 물을 예정이다. 이때 재단이 배상금 수령에 동의하는 피해자 및 유족에게 “법원에서 인정한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재단이 제3자로서 대신 변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을 가능성도 크다. 다만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및 유족들까지 배상하기 위해서는 포스코 외에도 또 다른 청구권협정 수혜 기업들의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는 5일 “정부로부터 기부금을 출연해 달라는 요청은 아직 받지 못했으며 공식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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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석유 4.5배” 7광구, 2년뒤 日독식 우려… “정상회담서 다뤄야”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은 천연가스와 상당량의 석유가 묻혀 있을 것이란 조사 결과로 대한민국을 설레게 했던 제주도 남쪽의 대륙붕 ‘7광구’. 한국과 일본이 1978년 한일 공동개발구역(JDZ) 협정을 맺고 함께 석유 개발을 추진했다가 1980년대 중반 일본이 손을 떼면서 잊혀졌던 ‘7광구’가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7광구에 대한 한일 공동개발 협정이 2025년 사실상 종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더 늦기 전에 7광구 공동개발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이달 개최 가능성이 제기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7광구 공동개발을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7광구,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나 1968년 유엔 산하 아시아경제개발위원회는 ‘동중국해 대륙붕에 엄청난 양의 석유 자원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산유국의 꿈’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 박정희 정권은 1970년 6월 7광구의 영유권은 한국에 있다고 선포했다. 이후 석유를 탐사할 여력이 부족했던 한국은 1978년 6월 7광구를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기한은 50년 뒤인 2028년 6월까지로 ‘탐사와 시추는 반드시 양국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하지만 일본은 1986년 “경제성이 없다”며 돌연 개발 중단을 선언했고, 단서 조항에 묶여 이도 저도 못한 채 7광구는 수십 년간 방치됐다. 이제 7광구 공동개발 협정은 발효 50년이 되는 2028년 6월이면 종료된다. 종료 3년 전인 2025년 6월부터 양국 어느 쪽에서든 조약 종료를 통고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사실상 협정 만료까지 2년여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다양한 접촉 계기를 활용해 일본 측에 협정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면서도 “(해당 사안은) 현재 진행 중인 민감한 외교 관련 사안이라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밝히긴 힘들다”고 전했다. 해양수산부는 “7광구에 대한 한일 공동개발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일본이 협약 종료를 통보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법 전문가들 사이에선 협정이 종료되면 이후 7광구 관할권은 대부분 일본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온다. 1982년 유엔 국제해양법이 채택되면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이란 개념이 도입됐기 때문이다. 이후 대륙붕 소유권을 어느 나라와 연결됐는지 따지지 않고, 양안 간 중간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국제 판례들이 축적되고 있다. 협정 체결 당시까지만 해도 해저 지형의 자연적 연결이 경계 획정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 7광구 대륙붕과 연결돼 있는 한국에 유리한 분위기였다. 반면 EEZ 경계를 기준으로 삼으면 7광구의 90% 이상은 일본 수역 내에 위치한다. 협약이 종료될 경우 일본이 이를 바탕으로 7광구 대부분을 차지하려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해수부는 “EEZ를 설정한 한일 어업협정에는 대륙붕과 관련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가치도 높지만, 안보 면에서도 중요” 7광구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히 추산하긴 쉽지 않다. 2004년 미국 매장량의 4.5배 규모의 석유가 묻혀 있다는 미국 측 보고서가 나왔지만 실증 조사를 바탕으로 하지 않아 신뢰도는 높지 않다. 가치를 가늠하기 위해선 실제 탐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7광구 탐사와 개발은 1986년 일본이 공동개발에 손을 떼면서 중단된 상태다. 단독 탐사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개발을 시도할 가치는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1980년대 한일 공동탐사에서 소량의 가스가 발견됐다는 점, 1995년 7광구 해역에서 불과 800여 m 떨어진 곳에서 천연가스 9200만 배럴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춘샤오 가스전’이 발견된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안보적인 중요성도 있다. 동중국해 유전 개발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중국이 향후 7광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세현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협정 종료 후 중국이 7광구의 지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인근에 해군을 배치하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단순히 경제성 문제를 넘어 안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3월 정상회담서 주요 의제로 다뤄야”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나서 7광구 개발 문제의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르면 3월 열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7광구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제법 전공)는 “정상회담 등에서 공동개발 재개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향후 국제 사법 재판 국면에서도 유리한 정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사실상의 협상 종료가 2년밖에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선 그간 해오던 실무진 협상보다 더 높은 단계에서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의 공동개발 의지가 높지 않은 만큼 양자 간 외교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 교수는 “(7광구는) 한일 관계를 뛰어넘어 동아시아 국제 관계, 나아가 미중 간 힘의 균형이라는 역학 속에서 풀어내야 하는 복잡한 문제로 번졌다”며 “동아시아 해양 개발에 관심이 높은 미국과 호주 등을 끌어들여 공동개발을 제안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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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세영 신흥무관학교장’ 후손 3대째 육사 졸업

    육군사관학교 제79기 졸업생 283명이 소위 계급장을 달고 임관했다. 육사는 3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졸업 및 임관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임관을 통해 현재천 소위(23)는 3대째 육사 졸업생이 됐다. 현 소위는 일제강점기 시절 만주에서 독립군을 양성한 이세영 신흥무관학교장(외가 5대 조부)의 후손이다. 조부(육사 12기·예비역 대령), 부친(육사 38기·예비역 대령)에 이어 육사를 졸업하게 된 것. 원상영 소위(23)의 조부는 6·25전쟁과 베트남전에 참전해 화랑무공훈장, 보국훈장 등을 받은 호국영웅이다. 최고 성적을 받은 신임 장교에게 주는 대통령상은 장우형 소위(23)가 받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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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병원 비대면 진료, 올해부터 제도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에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동네 병원의 ‘비대면 진료’를 정부가 올해부터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일 경기 성남시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동네 병원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병원을 한 번 이상 방문한 ‘재진 환자’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병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도서, 산간 지역 환자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는 처방전을 내주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또 ‘배달 로봇’ ‘순찰 로봇’ 등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로봇은 ‘차마(車馬)’로 분류돼 인도로 통행할 수 없었다. 정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대행운송수단’에 로봇을 추가해 로봇을 활용한 배송 사업 등을 가능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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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비 뽑으러 구급차 실려 은행간 80대 중환자…감사원·금감원 개선키로

    앞으로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병원비를 인출하기 위해 직접 은행 창구에 가지 않고도 가족 등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병원비를 낼 수 있게 된다. 앞서 산소호흡기인 ‘콧줄’을 단 80대 중환자가 병원비를 인출하기 위해 구급차에 실려 은행 창구에 방문한 ‘콧줄 중환자’ 사건이 발생하자 감사원이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에 나섰다. 감사원은 “국민들이 금융거래 과정에서 잘못된 제도와 관행으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없는지 모니터링했다”며 금융감독원에 개선을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앞서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은 5대 은행을 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예금 인출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점검했다. 그 결과 은행들은 의식이 없는 예금주에 한해서 가족을 포함한 대리인의 신청을 받아 은행이 병원비를 병원 계좌에 직접 이체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일부 은행들은 긴급 수술비에 한해서만 이체를 허용하고 있었다. 환자가 입원치료비를 인출하고 지급하기 위해 직접 은행을 찾아야 했던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올 2월 은행권과 간담회를 진행한 뒤 상담원 고객응대 체크리스트를 정비해 예금주 상태에 따라 적절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올해 1분기 안에 은행권과 협의해 예금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은행권 공통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가족이 없는 경우 은행 직원이 직접 병원을 방문해서 확인한 뒤 병원비 자동 이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각종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앞서 정부는 대포통장(명의 도용 통장)이 개설돼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2012년부터 은행들이 계좌를 개설하려는 고객 가운데 고위험군을 선별해서 증빙 자료를 받을 수 있게 해왔다. 미성년자, 한달에 2개 이상의 계좌를 개설하는 사람, 국내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여권만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등이 이러한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하지만 실제로는 은행들이 모든 고객에게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요구 자료도 은행마다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중 은행은 계좌 개설 시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고용주 사업자등록증·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요구한 반면,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근로계약서·고용주 사업자등록증만을 요구하기도 했다.당국은 1분기 중 각 은행이 다수의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업무처리 방식에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살펴본 후, 전 은행권과 협의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계좌 개설 시 증빙자료를 과다·중복 요구하는 현행 방식을 간소화 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금융소비자가 불필요한 부담과 불편을 겪는 사항이 있는지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속한 해소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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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징용 피해자 유족 40여명 면담… “합리적 해결안 조속 마련”

    박진 외교부 장관이 28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정부는 지난달 18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양국 외교장관 회담 이후 추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일요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비공개 방한해 우리 외교 당국과 배상 문제 등을 논의했다. 한일 정부가 막바지 협상에 나선 가운데,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 등 핵심 쟁점과 관련해 접점을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박 장관은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40여 명과의 단체 면담을 마친 뒤 “오늘 모임은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를 방치하거나 도외시하지 않고 진정성 있게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송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아무 배상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며 “문제가 일단락되기를 원하시는 유가족분들 말씀에도 깊이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또 “고령의 피해자에게 마냥 기다려 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문제 해결을 고민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날 면담은 박 장관과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유족 및 피해자 40여 명 등이 참석해 1시간 반가량 진행됐다.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을 상대로 승소 확정된 피해자의 유족 6명도 참여했다. 현장에선 6∼7명의 유족이 의견을 전한 가운데, 정부의 의지 및 태도 등에 대한 견해는 유족들 간에도 다소 엇갈렸다고 한다. 면담에 참석한 유족 A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죄를 바란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도 “‘일본 돈이어야만 받겠다’든지 ‘국내 재단으로부터 배상받지 않겠다’는 의견은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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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강제징용 합리적 해결 방안 조속히 마련할 것”

    박진 외교부 장관이 28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관련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정부는 지난달 18일 뮌헨에서 열린 양국 외교장관 회담 이후 추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일요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비공개 방한해 우리 외교 당국과 배상 문제 등을 논의했다. 한일 정부가 막바지 협상에 나선 가운데,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 등 핵심 쟁점 관련해 접점을 찾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40여 명과의 단체 면담을 마친 뒤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우리의 높아진 국격에 맞게 정부가 책임지고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보듬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모임은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를 방치하거나 도외시하지 않고 진정성 있게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송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아무 배상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며 “문제가 일단락되기를 원하시는 유가족분들 말씀에도 깊이 공감한다”고 덧붙였다.이날 면담은 박 장관과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유족 및 피해자 40여 명이 참석해 1시간 반 가량 진행됐다.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와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된 피해자의 유족 6명도 참여했다. 박 장관이 “고령의 피해자에게 마냥 기다려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해결을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고 유족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고 한다. 현장에선 6~7명의 유족이 의견을 전한 가운데, 정부의 의지 및 태도 등에 대한 견해는 유족들 간에도 다소 엇갈렸다고 한다. 발언자로 나선 한 유족은 “정부가 돈으로 아버지의 (배상) 판결을 없애려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아버지는 돈 때문에 소송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배상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 한다. 또다른 유족은 뒤이어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의 해결책을 말한 것은 처음이고 또 고맙다”며 “일본의 진정한 사죄를 받아야 하며 국내 재단의 배상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국내 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내는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유족들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유족 A 씨는 이날 면담을 마친 뒤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발언하신 분들 중 말씀하신 안(제3자 변제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은 분들도 있었다”며 “우리 정부가 빨리 해결해주면 좋겠다고 말하신 분들이 많았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십수년 동안 정부의 누구도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제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에 감사했고 여러 유족들이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일본 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 2019년 항소심에서 승소했지만 4년 가까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고령의 피해자들도 면담에 참석했다. 피해자들은 면담 자리에 참석한 정부와 재단 관계자들에게 “우리가 대법원 판결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라고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에 참석한 유족 B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죄를 바란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도 “‘일본 돈이어야만 받겠다’든지 ‘국내 재단으로부터 배상받지 않겠다’는 의견은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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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대사 “韓, 살상무기 공급할 해결책 찾길”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한국산 살상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길 바랍니다.”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사진)가 동아일보 화정평화재단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7일 공동 주최한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 특별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를 대표해 다시 한번 한국 정부에 무기 지원을 요청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맞아 “한국산 무기가 지원된다면 긍정적일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밝힌 지 3일 만에 또다시 무기 지원을 요청한 것. 포노마렌코 대사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건 언제든 환영”이라면서 “그 전에 한국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통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한국 정부에 이(통화)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기조연설에서 “각종 재래식 무기 능력이 러시아와 유사해진다면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더 빨리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반격 작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중장갑차, 포병,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표준 탄약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우크라이나 지원용 155mm 포탄을 추가로 구매하겠다고 요청해 정부가 판매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크라이나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무기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선 볼로디미르 가브릴로프 우크라이나 국방차관도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올해는 이 전쟁이 끝나기를 희망한다. 지난 1년간 우크라이나 국민은 많은 고충을 겪었다”면서 “대한민국이 이 처참한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다른 국가들과 합심해 도와 달라”고 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협의 경과 등과 관련한 질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대해선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현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기본 방침이지만 향후 무기 지원 검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세미나는 ‘우크라이나 전쟁 1년 평가 및 향후 전망’ ‘우크라이나 전쟁 전훈 분석 및 국방혁신 4.0 시사점’ ‘우크라이나 전쟁과 K-방산’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눠 토론이 진행됐다. 이강규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략연구실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분쟁을 해결하는 데서 전쟁이라는 수단이 거리낌 없이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줬다”고 말했다. 또 “향후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러시아에 대한 기대를 낮춰야 한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군비 증강의 시대가 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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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정상화 길 열렸다… “전자파 인체기준 충족”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운용 정상화를 위한 9분 능선으로 평가되던 경북 성주 사드 기지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나왔다. 초안에는 2016년 사드 부지 선정 당시부터 인체 유해 논란이 불거진 사드 레이더 전자파와 관련해 “내외부 모니터링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당 10W)을 만족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체에 유해할 정도의 수치를 넘지 않았다는 뜻이다. 국방부는 24일 “성주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이 완료돼 성주군 초전면 행정복지센터와 경북 김천시 농소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음 달 24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공람할 수 있다”며 “다음 달 2일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2017년 10월 환경영향평가 진행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도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평가를 진행하지 못하다 이번에 초안이 마무리됐다.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이르면 4월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나머지 평가 절차가 끝날 경우 성주 기지 내 인프라 구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017년부터 임시 배치된 상태인 사드가 정상 작전 배치 상태에 들어가 6년 만에 사드 정상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초안에는 사드 레이더 전자파 평가와 향후 전자파 저감 방안 등은 물론 주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초안은 기지 인근인 김천시 월명리에서 측정한 전자파 수치가 ㎡당 0.003845W로 기준치인 ㎡당 10W에 크게 못미친다고 제시했다. “김천시와 성주군에 자동측정망 총 5대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주민이 (전자파 수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광판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미군이 운영하는 세계 각국 레이더 배치 기지 인근 지역에 이 같은 전광판이 설치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주민설명회 등에서 반대 의견이 많으면 실제 전광판 설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했다.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을 펼쳐온 강현욱 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는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졸속 처리했다”며 반발했다.사드 정식 배치 4월경 착수… 전자파 수치, 전광판에 실시간 공개 사드기지 정상화 길 열려 미군기지 인근 전광판 설치 이례적… 국방부 “내달 2일 주민설명회 예정”설명회 못열어도 절차 진행 가능, 반대 단체 “6개월만에 졸속 평가” 경북 성주 사드 기지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24일 공개되자 사드 정식 배치가 본격화되는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드 임시 배치 상태는 한미동맹의 쟁점이었다”며 “이번 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등을 시작으로 정식 배치를 마무리하게 되면 (동맹의 갈등 요소 가운데 하나가) 해소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軍 “이제야 정상적 기지 모습 갖출 것” 주한미군은 2017년 4월 사드 발사대 2기와 레이더 등의 임시 배치를 시작한 이후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는 등 작전 운용과 관련된 장비를 모두 반입하고도 정작 시설 공사 진척이 안 되자 여러 차례 군 당국 등을 통해 불만을 제기해 왔다. 기지 내 공사를 본격화하기 위한 법적 명분인 환경영향평가가 시민단체 반발 등으로 시작부터 막힌 탓에 임시 배치도 정식 배치도 아닌 상황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컸다. 기지 내 장병 일부가 천막이나 컨테이너 막사 등에서 생활해야 하고 하수처리 시설이 부족해 오·폐수가 넘치는 등 열악한 환경 탓에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불만도 제기돼 왔다. 이번 초안 작성을 계기로 이르면 4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마무리하면 기지 내부 공사에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당장 정수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추가, 장병 숙소 개선 등 각종 인프라 공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사드 기지가 평가 종료를 계기로 이제야 정상적인 군사 기지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후속 절차에 돌입한다. 우선 24일부터 시작되는 초안 공람을 통해 20일 이상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는다. 다음 달 2일 주민설명회를 연 뒤 같은 달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나 공청회는 주민 방해 등으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됐더라도 정상 진행되지 못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만큼 개최 여부와 무관하게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후 4월경 주민 의견을 반영한 ‘초안 수정본’인 본안을 만들어 이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가 보완 내용 등을 담은 ‘협의 의견’을 국방부로 보내면 환경평가 절차가 마무리된다. 앞서 국방부는 2017년 10월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지만 평가 절차는 5년 가까이 지난 지난해 8월에야 시작됐다. 환경영향평가의 첫 단계인 평가협의회를 운영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해야 하는데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주민대표 참여가 막혀 협의회 구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 협의회는 지난해 정권 교체 뒤 구성돼 8월 19일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심의를 실시했다. 국방부는 협의회 개최를 계기로 환경영향평가를 본격화했다. ● 사드 반대 단체 “환경영향평가 졸속” 국방부 측은 “이번 환경영향평가 결과 전자파를 포함해 모든 평가항목이 (인체 유해)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드 반대 시민단체들은 이번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통상 환경영향평가에 1년 안팎이 걸리는 것에 반해 이번엔 약 6개월에 그쳤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이유로 사드 기지와 인접한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주민들은 주민설명회 참석 여부를 고민하는 분위기다. 이날 소성리 마을회관에서 만난 한 주민은 “설명회 참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졸속 처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가 소성리 일대로 결정된 2016년 12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해 2017년 9월 초까지 평가를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규모 평가는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에 급급해 평가 절차를 축소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이미 축적한 자료가 상당해 지난해 시작된 이번 평가 기간을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드 운용 제한’을 주장해온 중국은 사드 정식 배치 움직임에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시 경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2017년 보복 당시 한국이 혈혈단신이었다면 현재는 중국에 대항하는 여러 국가 연대가 만들어진 상황이어서 쉽게 추가 보복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성주=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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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 실을 순항미사일 발사”… 軍, 기만전술에 무게

    북한이 23일 새벽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4발을 시험발사했다고 24일 주장했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공화국 핵 억제력의 중요 구성 부분”이라고 밝혀 이번 도발 목적이 ‘핵투발 수단 다양화’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우리 군은 이날 북한 발표에 대해 “한미 정찰 자산이 파악한 것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이 거짓으로 대남 도발을 주장해 긴장 고조를 노린 ‘기만 전술’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다만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에 비해 탐지 추적이 어렵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함경북도 김책시 일대에서 발사된) 전략순항미사일들이 동해에 설정된 2000km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타원 및 ‘8’자형 비행 궤도를 1만208초(2시간50분8초)∼1만224초(2시간50분24초)간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발사 목표지점 상공으로 날아가 8자 등을 그리며 성능 시험까지 했다는 것. 북한이 밝힌 ‘2000km’는 한반도는 물론 F-22 스텔스 전투기 등 미 전략자산이 다수 배치돼 있는 주일미군 기지 전체를 타격할 수 있는 거리다. 통신은 또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 “전략순항미사일 부대들의 신속 대응 태세를 검열·판정했다”고 밝혔다. 순항미사일 부대가 체계가 갖춰졌고, 사실상 실전 배치까지 됐음을 시사한 것.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기습 발사 시, 초저공으로 은밀하게 비행해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어 위협적인 무기 체계로 평가된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한미 정찰 자산에 탐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보본부 관계자는 “북한이 주장한 시간대에도 한미 정찰 자산이 해당 지역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며 “북한 주장의 진위를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23일 미사일을 실제 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북한이 허위 주장을 했다는 것. 지난해 11월 북한이 울산 앞 공해상에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을 때도 우리 군은 북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선 초저고도로 비행경로를 바꿔가며 요격망을 회피하는 순항미사일 특성상 우리 군이 이를 포착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순항미사일은 발사 후 수십 km 이상 고도로 치솟아 위성과 레이더에 즉각 포착이 되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수십 m 초저고도로 비행해 탐지 추적하기가 힘들다. 이 때문에 김승겸 합참의장은 지난달 27일 비공개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가까운 시일 내 북한의 순항미사일 관련 대비 태세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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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전략순항미사일 4발 발사”…軍은 ‘기만전술’에 무게

    북한이 23일 새벽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4발을 시험발사했다고 24일 주장했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 관련해 “공화국 핵억제력의 중요 구성 부분”이라고 밝혀 이번 도발 목적이 ‘핵투발 수단 다양화’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우리 군은 이날 북한 발표에 대해 “한미 정찰자산이 파악한 것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이 거짓으로 대남 도발을 주장해 긴장 고조를 노린 ‘기만전술’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다만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 비해 탐지 추적이 어렵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함경북도 김책시 일대에서 발사된) 전략순항미사일들이 동해에 설정된 2000km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타원 및 ‘8’자형 비행 궤도를 1만208초(2시간50분8초)∼1만224초(2시간50분24초)간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발사 목표지점 상공으로 날아가 8자 등을 그리며 성능시험까지 했다는 것. 북한이 밝힌 ‘2000km’는 한반도는 물론 F-22 스텔스 전투기 등 미 전략자산이 다수 배치돼있는 주일미군 기지 전체를 타격할 수 있는 거리다. 통신은 또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 “전략순항미사일부대들의 신속대응태세를 검열·판정했다”고 밝혔다. 순항미사일 부대가 체계가 갖춰졌고, 사실상 실전배치까지 됐음을 시사한 것.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기습 발사 시, 초저공으로 은밀하게 비행해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어 위협적인 무기 체계로 평가된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한미 정찰자산에 탐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보본부 관계자는 “북한이 주장한 시간대에도 한미 정찰 자산이 해당 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며 “북한 주장의 진위를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23일 미사일을 실제 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북한이 허위 주장을 했다는 것. 지난해 11월 북한이 울산 앞 공해상에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을 때도 우리 군은 북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선 초저고도로 비행경로를 바꿔가며 요격망을 회피하는 순항미사일 특성상 우리 군이 이를 포착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순항미사일은 발사 후 수십km 이상 고도로 치솟아 위성과 레이더에 즉각 포착이 되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수십m 초저고도로 비행해 탐지 추적하기가 힘들다. 탄도미사일보다 훨씬 정확하게 표적을 타격할수 있다. 이 때문에 김승겸 합참의장은 지난달 27일 비공개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른 시일내 북한의 순항미사일 관련 대비태세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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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우조선 파업 주도 민노총 2명, 간첩단에 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3일 압수수색을 당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경남지부의 간부 2명이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직원들의 파업 진행 상황을 지하 조직인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에 상세하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 당국은 자통 총책인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 성모 씨(수감 중)를 통해 파업 진행 상황 등 정보가 북한에 보고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23일 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거통고) 조선하청지회 부회장 A 씨(55)와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B 씨(53)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적힌 영장을 제시했다. 경남 창원에 있는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거제에 있는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사무실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6월부터 51일 동안 이어진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총파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당시 조선하청지회의 간부를 지내면서 파업을 주도했고, 파업을 마친 뒤엔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간부였던 B 씨는 총파업을 지지하는 결의대회를 연 뒤 연사로 나섰다. A 씨 등은 이 과정에서 자통의 총책이었던 성 씨에게 총파업 진행 상황을 상세하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 씨는 A 씨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정리해 북한에 보고한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당국은 A 씨 등이 총파업 진행 상황 등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성 씨에게 보고한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을 자통의 하부 조직으로 판단하고 있다. 자통 조직원들이 작성한 대북 보고 문건에도 A 씨가 조직의 ‘임원’으로, B 씨는 실무 책임자인 ‘이사회’로 적혀 있다고 한다. 당국은 구속 수감된 성 씨를 총책으로 한 자통 조직이 경남 지역의 노조,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광범위하게 포섭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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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우조선 파업’ 금속노조 간부, ‘자통’ 총책에 파업상황 보고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23일 압수수색을 당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경남지부의 간부 2명이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직원들의 파업 진행 상황을 지하 조직인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에 상세하게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안 당국은 자통 총책인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 성모 씨(수감 중)를 통해 파업 진행 상황 등 정보가 북한에 보고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23일 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A 씨(53)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거통고) 조선하청지회 부회장 B 씨(55)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같은 내용이 적힌 영장을 제시했다. 경남 창원에 있는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거제에 있는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사무실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A 씨 등은 지난해 4~7월 ‘자통’의 총책이었던 성 씨에게 금속노조 거통고 하청지회의 총파업 진행 상황을 성 씨에게 상세하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직원 여럿이 노조원으로 가입된 금속노조 거통고 하청지회는 지난해 6월부터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고, 임금을 30% 인상해달라”며 51일간 총 파업을 벌였다. 당국은 A 씨 등이 총파업 진행 상황 등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성 씨에게 보고한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을 ‘자통’의 하부 조직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국이 확보한 자통 조직원들의 작성 문건에도 A 씨가 조직의 ‘임원’으로, B 씨는 실무 책임자인 ‘이사회’로 적혀있다고 한다. 당국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수감된 성 씨를 총책으로 자통 조직이 경남 지역의 노조, 통일운동 단체 관계자들을 광범위하게 포섭했을 것이라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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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이카, 키르기스스탄 국회 디지털화 사업 추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하 코이카)이 키르기스스탄 국회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한다. 코이카는 22일 오후 경기 성남시 코이카 본부에서 키르기스스탄 국회와 ‘국회 디지털화 사업’ 협의 의사록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체결식엔 이윤영 코이카 이사장 직무대행, 누르란벡 샤키에프 키르기스스탄 국회의장이 참석했다. 코이카는 이번 사업을 통해 키르기스스탄 국회 데이터 센터 , 네트워크 시스템 등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키르기스스탄 국민들이 입법정보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표결정보 공개 시스템, 의안기록물 전자화 및 공개시스템 등 국회 시스템을 개발해 국회 의정활동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도 높일 예정이다. 이윤영 이사장 직무대행은 “키르기스스탄 국회의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회 의정활동을 더 편하고 신속하게 만들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늘려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누르란벡 샤키에프 키르기스스탄 국회의장은 “한국의 우수한 IT 기술이 접목된 지원을 통해 국회의 책무성을 높이며 나아가 키르기스스탄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감사를 전했다. 앞서 키르기스스탄은 2020년 10월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대규모 시위 당시 국회 데이터 센터가 파괴된 바 있다. 이에 키르기스스탄 국회는 지난해 4월 박병석 국회의장의 키르기스스탄 방문 당시 국회 재건 및 디지털화 지원을 요청했다. 코이카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키르기스스탄 국회의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코이카는 1991년부터 키르기스스탄에 6241만 달러를 지원해왔다. 코이카는 협력대상국에 디지털 거버넌스(전자정부) 구축 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국정과제를 적극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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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참전용사 몸속의 포탄 파편, 기억할게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내 대형 스크린에 지름 1cm 남짓한 포탄 파편 사진이 등장했다. 6·25전쟁 참전 용사였던 고 이학수 씨를 화장(火葬)할 때 나온 파편이었다. 1952년 경기 사천강 부근에서 벌어진 장단지구 전투에 참전했던 이 씨는 머리 속에 박힌 이 중공군 포탄 파편을 53년 동안 지닌 채 살았다. 파편 사진을 본 이 씨의 아들 이병기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생전의 아버지 모습을 떠올린 듯 목멘 소리로 말했다. “기억 속 아버지는 늘 벽에 머리를 기대고 쪽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머리 속에 박힌 파편으로 인해 생긴 짓눌리는 듯한 고통이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이 교수는 “아버지의 화장터에서 유품으로 전달받은 이 쇠구슬은 가족들에게 큰 충격이자 슬픔이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자녀인 저도 전쟁의 상흔을 뒤로하고 치열하게 살고 있지만, 정전 후 70년이란 세월의 무게에 전쟁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만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국가보훈처와 구글코리아는 2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어메이징 70, 구글 아트 앤 컬처 DMZ(비무장지대)’ 헌정식을 진행했다. 구글은 보훈처와 함께 6·25 전쟁 관련 영상과 사진 등 콘텐츠 5000여 점을 총망라한 온라인 전시 플랫폼인 ‘아트 앤 컬처’를 구축해 이날 세계에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참전 용사와 보훈 가족들이 참석해 전쟁의 참상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선 전쟁 이재민을 돕고 한국 재건에 헌신했던 고(故) 리처드 위트컴 장군의 이야기도 소개됐다. 위트컴 장군 스토리와 관련 자료도 전시 플랫폼에 포함됐다. 1953년 부산 미 제2군수기지 사령관으로 국내에 파병된 위트컴 장군은 같은해 부산 역전 대화재로 대규모 피란민이 발생했을 때 군수 창고를 열어 2만3000여 명 분량의 식량과 의복을 지원했다. 그는 1954년 퇴역 후에도 한국에 남아 학교와 의료 시설 설립 등을 도왔다. 손녀 다프네 씨는 이날 한국어로 “할아버지가 지켜주신 아름다운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고 감사를 전했다. 인적이 끊겨 멸종위기동물들의 터전이 된 DMZ의 사진과 영상도 이날 공개됐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세계인이 전쟁의 역사는 물론 DMZ의 경이로운 자연환경을 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정전 70주년 의미와 참전 영웅들의 숭고한 인류애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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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지하조직 ‘ㅎㄱㅎ’ 2명 구속…北지령 받아 반미·반보수 활동

    북한의 지령을 받아 제주 지역에서 반미, 반보수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지하 조직 ‘ㅎㄱㅎ’ 조직원 2명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수감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전날인 20일 국보법위반 혐의를 받는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A 씨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 두 사람이 도주하거나 핵심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지하 조직 ‘총책’ 인 전직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C 씨는 말기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만큼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선 제외됐다. 구속된 A 씨 등은 2017년 7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옛 225국) 공작원을 접선한 뒤 국내에서 북한을 추종하는 지하조직 ‘ㅎㄱㅎ’을 설립해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인 C 씨가 2017년 7월 캄보디아의 한 아파트에서 북한 공작원 김명성 등을 만나 지령을 받았고, 이후 국내로 돌아와 제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A, B 씨와 함께 지하 조직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본부 4·3 통일위원회 장악’ ‘진보당 제주도당 장악’ 등 북한의 지령을 받은 뒤 이에 따라 제주 지역 노조 인사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북한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의 지령대로 한미연합 군사훈련 반대 성명, 윤석열 정부 반대 투쟁을 벌인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물론 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의 생일 등까지 챙겼다. 북한의 주요 기념일마다 ‘충성맹세문’을 작성해 대북 보고했다고 조사된 것.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구속된 A 씨 등에 대해 최장 20일 동안 보강 수사를 거친 뒤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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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이번엔 청주-군산 공군기지 ‘전술핵 타격’ 위협

    북한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틀 만인 20일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배치된 충북 청주 공군기지와 미 F-16 전투기가 배치된 전북 군산 미 공군기지를 ‘전술핵 타깃’으로 상정해 초대형 방사포(KN-25) 도발을 감행했다. 청주기지의 F-35A와 군산기지의 F-16 전투기는 화성-15형 발사 다음 날(19일) 한반도로 전개된 B-1B 전략폭격기와 함께 대북 무력 시위를 벌였다. 이에 북한이 이 기지를 전술핵 공격 목표로 삼아 동해상으로 방사포를 발사한 것. 다음 달 중순 한미 연합훈련 때까지 연쇄 도발로 긴장을 고조시켜 ‘강 대 강’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군에 따르면 20일 오전 7시∼7시 11분경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라 밝힌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이 발사됐다. 비행거리는 각각 390여 km, 340여 km로 파악됐다고 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도발 1시간여 뒤 “한미 연합훈련에 맞서 600mm 방사포로 ‘적 작전비행장’을 가상 조준해서 쐈다”고 보도했다. 특히 “발사점에서 각각 395km와 337km 사거리의 가상 표적을 설정해 동해상으로 사격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북한이 쏜 SRBM의 낙하 지점을 남쪽으로 돌리면 청주 공군기지와 군산 미 공군기지에 정확히 닿는다. 군 관계자는 “유사시 한미의 핵심 공군 전력을 핵 선제타격으로 초토화하겠다는 위협”이라고 말했다.“北, 전술핵으로 韓F-35A 美F-16 배치 공군기지 초토화 노려” F-35A, 대북 킬체인 ‘주포’군산기지, 美 전략자산 전개北, 전술핵으로 선제타격 위협 북한이 20일 초대형 방사포(KN-25)의 ‘전술핵 타격 표적’으로 설정한 충북 청주 공군기지와 전북 군산 미 공군기지는 한미 공군의 핵심 전력이 배치된 곳이다. 이들 전력은 유사시 괌에서 날아오는 미 전략폭격기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지휘부를 최단 시간 내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소나기’ 전술핵 공격, 한미 공군 초토화 위협실제로 북한의 화성-15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다음 날(19일)에도 청주기지 소속 F-35A 스텔스 전투기와 군산기지에 배치된 F-16 전투기 편대가 한반도로 전개된 B-1B 전략폭격기를 호위하면서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이 도발하면 압도적인 연합 공군력으로 도발 원점과 지원·지휘 세력을 초정밀 타격하겠다는 경고장을 날린 것. 군 당국자는 “우리 공군의 F-35A는 대북 킬체인(선제타격)의 주포이고, 군산기지는 북한 미사일 도발 때 F-22 랩터와 F-35 등 미 전략자산이 전진 배치되는 요충지”라며 “북한으로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최우선으로 제거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특히 “적 작전비행장당 1문, 4발의 초대형 방사포를 할당했다”고 북한이 위협한 것은 개전 초 한미 공군기지에 소나기식 전술핵 공격을 퍼붓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한국 내 공군기지가 12곳이 있음을 감안하면 초대형 방사포 48발이 전국 공군기지를 겨냥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군 소식통은 “수 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파괴력)급 소형 핵탄두를 초대형 방사포에 실어 집중 타격해 한미 공군력을 궤멸시키겠다는 협박”이라고 말했다.● 전술핵 테스트용 7차 핵실험 나설 듯북한은 이날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가 “전술핵 (탑재) 공격 수단”이라고 누차 위협했다. 초대형 방사포가 대남 핵 공격에 특화된 전술무기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초대형 방사포에 장착할 만큼 핵 소형화도 달성했음을 강력히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군은 북한이 아직까지 초대형 방사포의 핵 탑재 능력은 갖추지 못한 걸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초대형 방사포에 핵을 탑재하려면) 추가적인 핵실험이 필요하지 않겠나 평가한다”며 “그만큼 직경과 중량을 소형화해야 하는데 그 기술을 달성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미 당국도 전술핵의 최종 완성을 위해선 7차 핵실험이 필요하다는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2017년까지 6차례 핵실험을 거쳐 상당한 수준의 핵 소형화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선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에 장착할 수준(직경 70∼80cm)까지 작고 가볍게 만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 군 “한미일 안보협력” 강조 합참은 이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확고한 대응태세를 갖추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때 “한미 간 긴밀한 공조”는 명시됐지만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문구가 포함된 것은 이례적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실시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에 관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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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ICBM 대기권 재진입 만족할 만한 기술 보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20일 “분명히 우리는 (대기권 재진입 등) 만족할 만한 기술과 능력을 보유했으며 역량 숫자를 늘리는 데 주력하는 것만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을 발사했지만 이후 국내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북한 기술력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자 이례적으로 직접 반박하고 나선 것. 김여정은 이날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 성격에 달려 있다”며 추가 도발도 예고했다. 김여정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발사 명령부터 실제 도발까지 9시간 22분 걸렸다”는 국내 전문가들의 분석에 대해 “적 정찰기 7대가 내려앉은 오후 3시 30분부터 7시 45분 사이 시간을 골라 중요한 군사행동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화성-15형 탄두 추정체가 화염에 휩싸여 떨어지는 장면이 포착되자 일각에서 북한이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분석한 것에 대해선 “대기권 재진입이 실패했다면 탄착 순간까지 탄두의 신호자료들을 수신할 수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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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이번엔 청주-군산 공군기지 ‘전술핵 타격’ 위협…美 ‘확장억제’ 무력화 노림수

    북한이 미국 본토를 때릴수 있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틀 만인 20일 한미 공군기지를 ‘전술핵무기 타깃’으로 상정해 초대형방사포(KN-25)가 유력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도발을 강행했다. 화성-15형 발사 다음날(19일) 한미가 B-1B 전략폭격기와 F-35A 스텔스전투기 등을 동원해 대북 무력시위를 벌인 것에 또 다시 맞불을 놓은 것. 다음달 중순 한미 연합훈련 때까지 연쇄 도발로 긴장을 고조시켜 ‘강 대 강’ 벼랑끝 대치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군에 따르면 20일 오전 7시~7시 11분경 평남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2발이 발사됐다. 사거리는 각각 390여 km, 340여 km로 파악됐다고 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도발 1시간여 뒤 “한미 연합훈련에 맞서 600mm 방사포로 ‘적 작전비행장’을 가상 조준해서 쐈다”고 보도했다. 특히 “발사점에서 각각 395km와 337km 사거리의 가상 표적을 설정해 동해상으로 사격했다”며 “600mm 방사포는 최신형 다련발(다연장) 정밀공격무기체계로서 적의 작전비행장당 1문, 4발을 할당해둘 정도의 가공할 위력을 자랑하는 전술핵 공격수단”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북한이 쏜 SRBM의 낙하 지점을 남쪽으로 돌리면 각각 F-35A가 배치된 청주 공군기지와 F-16전투기가 배치된 전북 군산 주한 미 공군기지에 정확히 닿는다. 군 관계자는 “유사시 한미의 핵심 공군 전력을 핵 선제타격으로 초토화하겠다는 위협”이라며 “화성-15형 도발로 워싱턴을 겨냥한 데 이어 전술핵의 최우선 표적이 한미 공군기지라는 점을 노골적으로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20일 초대형방사포(KN-25)의 ‘전술핵 타격 표적’으로 설정한 청주 공군기지와 전북 군산 미 공군기지는 한미 공군의 핵심 전력이 배치된 곳이다. 이들 전력은 유사시 미 전략폭격기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지휘부를 최단 시간내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소나기’ 전술핵 공격, 한미 공군 초토화 위협 실제로 북한의 화성-15형(ICBM) 도발 다음날(19일)에도 청주기지 소속 F-35A 스텔스전투기와 군산기지에 배치된 F-16 전투기 편대가 한반도로 전개된 B-1B 전략폭격기를 호위하면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북한이 도발하면 압도적인 연합 공군력으로 도발 원점과 지원·지휘 세력을 초정밀 타격하겠다는 경고장을 날린 것. 군 당국자는 “우리 공군의 F-35A는 대북 킬체인(선제타격)의 주포이고, 군산 기지는 주일 미 공군의 F-22 랩터와 F-35 등 전략자산의 전개 요충지”라며 “북한으로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최우선으로 제거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특히 “적 작전비행장당 1문, 4발의 초대형방사포를 할당했다”고 북한이 위협한 것은 개전 초 한미 공군기지에 소나기식 전술핵 공격을 퍼붓겠다는 저의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군 소식통은 “수kt(킬로톤·1kt는 TNT 1000t의 파괴력)급 소형 핵탄두를 초대형방사포에 실어 집중 타격해 한미 공군력을 궤멸시키겠다는 협박”이라고 말했다. ●전술핵 테스트용 7차 핵실험 나설 듯 북한은 이날 발사한 초대형방사포가 “전술핵 (탑재) 공격수단”이라고 누차 위협했다. 초대형방사포가 대남 핵공격에 특화된 전술무기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초대형방사포에 장착할 만큼 핵소형화도 달성했음을 강력히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군은 북한이 아직까지 초대형방사포의 핵탑재 능력은 갖추지 못한 걸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초대형 방사포에 핵을 탑재하려면) 추가적인 핵실험이 필요하지 않겠나 평가한다”며 “그만큼 직경과 중량을 소형화되어야 하는데 그 기술을 달성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미 당국도 전술핵의 최종 완성을 위해선 7차 핵실험이 필요하다는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2017년까지 6차례 핵실험을 거쳐 상당한 수준의 핵소형화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선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에 장착할 수준(직경 70~80cm)까지 작고 가볍게 만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초대형방사포는 KN-23보다 탄두 직경이 짧고, 중량이 적다. 북한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군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초대형방사포에 장착할수 있을 정도로 400∼500kg, 직경 60cm 미만인 소형 핵탄두를 개발했을 개연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말했다.●북 미사일 입장문에 “한미일 안보협력” 명시 합참은 이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여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확고한 대응태세를 갖추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때 “한미간 긴밀한 공조”는 명시됐지만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 문구가 포함된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 미사일 도발에 한일 대북 공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일 간 군사협력 필요성에 대해 그동안 말씀드려왔고, 실시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에 관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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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핵무기 등 AI의 군사적 이용, 인간이 통제해야”

    미국 국무부가 16일(현지 시간) 인공지능(AI)의 군사적 사용에 대한 포괄적 지침을 담은 선언문을 처음 공개했다. 15, 16일 양일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는 한국과 네덜란드의 공동 주최로 ‘군사적 영역에서의 책임 있는 AI에 관한 장관급 회의(REAIM 2023)’ 또한 열렸다. AI의 군사적 사용을 주제로 열린 첫 국제 장관급 회의로 박진 외교부 장관도 참석했다. 미 AI 업체 ‘오픈AI’의 챗봇 ‘챗GPT’,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빙AI’ 등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AI의 오용에 따른 위험을 시정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 또한 가시화하고 있다. 국무부는 이날 REAIM 2023을 통해 공개한 선언문에서 “AI가 핵무기에 관한 결정을 실행하는 데 인간의 통제와 개입을 유지하고 모든 군사적 AI 능력의 개발과 전개 시 고위 정부 관료의 감독을 보장할 것 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군사 AI 체계를 엄격하게 테스트하고 평가해 AI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 비활성화할 수 있는 원칙을 제시했다. 국무부는 “무력 충돌에서 AI를 사용하려면 국제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 선언문이 AI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토대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AIM 2023에는 한국 미국 중국 등 60여 개국 정부 관계자, 80여 개국 기업,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사자 등 2000여 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초대받지 못했다. 참석한 각국 정부 관계자는 ‘공동 행동 촉구서’를 통해 “각국이 군사 영역에서 책임 있는 AI에 대한 국가 차원의 틀, 전략, 원칙 등을 개발하도록 권한다”고 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군사용 AI를 모두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침공 후 정보기술(IT) 기업 ‘클리어뷰’의 AI 안면인식 기술을 러시아군 사망자 신원 확인에 사용하고 있다. 불리한 전황에 관한 정보를 통제하는 러시아 당국을 대신해 유족에게 전사 사실을 알린 후 러시아 내 반전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다. 우크라이나군은 또 다른 미 IT 기업 ‘팔란티어’가 개발한 AI 소프트웨어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위성, 열 감지기, 정찰 무인기(드론), 스파이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로 러시아 포병, 탱크 및 군대의 좌표 목록을 알려준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군 또한 유탄발사기, 기관총 등을 장착한 무인 전투차량 ‘마르케르’를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장관은 회의 후 취재진에 “AI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준비하고 행동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군사용 AI의 악용 방지책 마련이 핵, 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이라는 실질적 위협에 직면한 한국에 더 중요하다고 했다. 내년 중 한국에서 REAIM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덧붙였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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