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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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카시트 의무화된 뒤 유치원 현장학습 크게 줄어

영유아 탑승차량에 카시트 설치를 의무화한 뒤 상당수 유치원의 외부활동이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카시트 이용으로 인해 대형 버스 이용이 어려워진 탓이다. 1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 1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075명(71.0%)은 “차량 내 카시트 의무화 실시로 1학기 현장체험학습이 취소되거나 축소됐다”고 답했다. 2학기 현장학습도 취소됐거나 줄어들 예정이라고 답변한 교사는 979명(64.7%)에 달했다. 지난해 9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의 유치원은 아이들이 이용하는 모든 운행차량에 영유아 카시트를 장착해야 한다. 이에 대해 유치원 교사들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카시트 장착이 쉽지 않다’(583명·38.5%)는 점을 꼽았다. 또 ‘현장체험학습 버스 섭외의 어려움’(508명·33.6%)도 지적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영유아 카시트 장착은 의무화했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적용을 받는 전세버스의 경우 카시트 의무 장착이 2021년까지 유예된 상태다. 이에 따라 버스들이 카시트 구입을 미루면서 유치원마다 버스를 빌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교총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장착이 쉬운 유아 카시트 장비를 개발하고 유치원에 전용버스 지원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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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AI솔루션센터 개설… 초대 센터장에 강상기 박사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자문 및 교육을 지원할 한양AI솔루션센터가 10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총장 김우승)에 문을 열었다. 서울캠퍼스 한양종합기술원에 들어선 AI솔루션센터는 앞으로 제조공정과 스마트기술, 머신러닝 같은 분야의 실용적 AI 기술을 연구한다. 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AI 솔루션을 개발해 기업에 제공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도 진행한다. 솔루션 개발에는 한양대 교수 20여 명이 참여한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동원산업은 한양AI솔루션센터 설립을 위해 30억 원을 기부했다. 초대 센터장은 삼성전자에서 AI개발그룹장을 지낸 강상기 박사가 맡았다. 강 센터장은 “실용적 AI 기술을 바탕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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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따라 한국 온 아이들 “우리도 학교 다니고 싶어요”

“저 학교 가고 싶어요. (선생님이) 아빠한테 전화해주세요.” 서울의 한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센터를 찾은 A 양(16)이 교사에게 말했다. A 양은 지난해 6월 베트남에서 엄마와 함께 한국에 왔다. 한국 학교에 입학하고 싶지만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 준비할 서류가 복잡한데다 부모도 A 양의 학업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A 양은 한국인 양아버지가 불편해할까 봐 학교에 다니고 싶은 마음도 숨겼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입국한 아이를 말한다.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청소년이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4년까지 7214명이었던 중도입국 청소년은 지난해 1만972명으로 늘었다. 이 중에는 A 양처럼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다.○ 학교 밖 맴도는 아이들 중도입국 청소년은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니다. 아이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부모의 협조가 중요하다. 부모가 꼼꼼하게 준비한 서류 없이는 신분 증명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B 군(13)도 지난해 6월 엄마를 따라 한국에 왔다. 베트남에서 한국에 온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 학교에 가지 못했다. 부모가 바쁜 경제활동 등으로 B 군의 학업에 제대로 관심을 쏟지 못하기 때문이다. B 군은 현재 중도입국 청소년을 돕는 민간센터에서 하루에 한국어 교육 4시간, 예체능 교육 2시간을 받고 있다. 해외에 살다 온 학생은 직접 학교에 입학을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학교는 중도입국 청소년 입학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 국적의 C 양(15)은 2017년 8월 부모를 따라 한국에 왔다. 부모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지난해 초부터 학교를 알아봤다. 하지만 연이어 입학을 거절당했다. 한 학교는 중국 학생 수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또 다른 학교는 중국 학생 수가 너무 적다는 이유로 C 양의 입학을 거부했다. 아이가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였다. 뒤늦게 입학을 허용해준 학교를 찾았지만 이미 아이는 학업에 대한 의지를 잃은 뒤였다.○ 통계에도 없는 아이들 하지만 정부는 학교 밖을 맴도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확한 통계조차 알지 못한다. 법무부는 학교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하 숫자만 집계한다. 교육부는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중도입국 청소년 수만 집계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8320명이다. 현재로선 공교육 시스템에 들어가지 못한 중도입국 청소년이 얼마나 되는지 추산이 쉽지 않다. 결국 이들을 보살피는 건 주로 민간기관이 맡는다. 서울 영등포구 서울온드림교육센터가 대표적이다. 센터는 2015년 9월부터 취학 전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해 한국어와 수학, 영어 등 교과목을 가르친다. 개인별로 사회 적응이나 교육 상담도 진행한다. 서울시가 매년 시설 임대료를 지원하고 기업 등의 후원도 받는다. 하루 평균 160여 명이 센터를 찾는다. 김수영 센터장은 “학교에 가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도입국 청소년이 정말 많다. 입학 전 청소년들을 위해 부모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부모 관심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제때 학교에 입학하려면 결국 부모의 관심이 중요하다. 하지만 일부 부모는 입학서류 준비부터 어려움을 호소한다. 그래서 정부와 민간기관이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외국 국적을 가진 청소년의 경우 국내 학교에 입학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전 학교의 졸업·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출생증명서·호구부) △예방접종수첩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모든 서류에는 이름, 생년월일 등 기본 인적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졸업·재학증명서에는 입학연월일, 졸업(재학)연월일이 기재돼야 한다. 성적증명서는 이전 학년의 학기·과목별 성적이 적혀 있어야 한다. 해당 국가의 외교부 인증과 한국영사관 인증이 있어야 한다. 외국어로 된 서류는 모두 번역·공증이 필요하다. 한국 국적을 가진 중도입국 청소년도 있다. 부모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외국에서 자녀를 낳은 후 한국에 함께 들어온 경우다. 이들은 출입국사실증명원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출장소,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등에서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증명서는 전에 살던 국가에서 받은 예방접종수첩을 거주지 보건소에 가져가 등록 후 증명서를 받으면 된다.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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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부정행위, 이대로 방치할 건가[현장에서/강동웅]

지난해 10월 21일 중국에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이 치러졌다. 베이징(北京), 청두(成都) 등지에서 현지인 3만2671명이 응시했다. 그런데 시험 후 베이징 응시자 중 38명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갖고 왔다가 적발됐다. 돈을 받고 온 ‘대리응시자’였다. 다른 지역에서도 대리응시자 68명이 확인됐다. 8일 교육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어능력시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토픽에서 부정행위 1250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401건으로 전년도(177건)의 2배가 넘었다. 토픽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다.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 시험을 관리한다. 1997년부터 전 세계 80개국에서 152개 국적의 사람이 응시했다. 최근 5년간 누적 응시자는 151만 명을 넘는다. 주로 국내 대학이나 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응시한다. 통상 대학 학부과정 입학에 3급, 대학원 졸업에 6급이 요구된다. 최근 토픽 점수가 높은 외국인을 채용하는 기업이 늘면서 인기가 더 높아지고 있다. 덩달아 부정행위도 치밀해지고 있다. 대리응시를 계획한 중국인 알선자는 시험 전 대리응시자 명의로 여러 개의 수험번호를 확보하고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위챗에 비밀 공고를 띄웠다. 대리응시 신청이 들어오면 응시자 정보 수정이 가능한 마감 일주일 전 신청자 이름을 바꿔 넣은 것이다. 문제는 시험을 관리하면서 원칙을 지켰다면 사전에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대리응시자는 신청자의 신분증을 들고 시험을 본다. 감독관이 시험 전후에 응시자 본인과 신분증을 대조하기 때문에 현장 적발이 충분히 가능하다. 2017년 베트남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도 마찬가지다. 베트남 현지인 18명은 이어폰 형태의 무선 음성 수신 장치를 귓속에 꽂고 시험장에 들어갔다. 이들은 수신장치를 통해 전해진 정답을 받아 적어 모두 토픽 2급에 합격했다. 해당 시험에 함께 응시한 한국어 실력자가 문제를 먼저 풀고 나와서 정답을 알려준 것이다. 당시 감독관이 규정대로 응시자들의 조기 퇴실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부정행위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다. 부정행위를 막으려면 현지 감독관이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원은 개인정보 변경 가능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줄였지만 여전히 대리응시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일부 시험장에는 특수 장비를 찾아내는 금속탐지기까지 설치했다. 하지만 감독관이 원칙대로 행동한다면 이런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부정행위가 계속된다면 토픽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신뢰까지 떨어질 수 있다. 교육당국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다.강동웅 정책사회부 기자 leper@donga.com}
-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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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대한 모든것, 낱낱이 알려주마”

“취업준비생에게 ‘바꿔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단점은 바꾸지 않는 회사들에 일침을 놓고 싶었어요.” 김태진 씨(34)는 취업정보 사이트 진학사 캐치에 소속된 유튜버다. 정확히 말하면 ‘취업크리에이터’다. 유튜브 채널 캐치TV에서 ‘철수’라는 이름으로 취업준비생(취준생) 맞춤형 콘텐츠를 진행한다. 2015년 개설한 캐치TV는 현재 구독자 5만 명, 총 조회수 1000만 회를 앞두고 있다. 현재 김 씨를 포함해 취업크리에이터 4명이 활동 중이다. 캐치TV의 대표 콘텐츠 ‘회식합시다’는 유명 기업의 전·현직자를 술자리로 초청해 그 회사의 장단점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 크리에이터가 기업을 방문해 직무를 소개하는 ‘캐치가 간다’, 채용 공고의 실상을 알려주는 ‘공고남’도 마찬가지다. 이들 콘텐츠의 특징은 솔직함과 웃음이다. 취준생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기업의 채용공고에서는 알 수 없던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기 때문이다. 회사 이름만으로 알 수 없던 내부 분위기도 알 수 있다. 사실 김 씨 역시 한때 취준생이었다. 수년간 대기업 취업을 준비했고 실제로 입사에 성공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알고 있던 회사정보와 실제가 차이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 회사를 그만둔 김 씨는 취준생들이 자신과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기업의 실상을 정확히 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찾은 길이 바로 취업크리에이터다. 최근 수시채용이 늘어나면서 기업들도 색다른 채용 안내의 효과를 인정하는 모습이다. 크리에이터 이건희 씨(27)는 “시대가 달라졌다.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솔직하게 알리는 게 오히려 호감이 됐다”라고 설명했다. 진학사 캐치본부 김준석 본부장은 “기업의 좋은 점만 부각하기보다 진짜 필요한 정보를 솔직하게 전달해 주는 것에 취업준비생들이 공감하는 것 같다”며 “최근에는 기업들이 먼저 영상 제작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7일 서울 종로구 진학사에서 만난 크리에이터 4명에게 취준생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묻자 이들은 한목소리로 “나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오주환 씨(28)는 “취준생을 만나 보면 생각보다 재능 있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취업이 안 된다는 건 회사나 직무가 진짜 그들이 원하는 게 아닐 수 있어서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취준생들이 스스로의 행복에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부모와 내가 모두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기는 어렵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나부터 행복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옷을 사거나 음식 메뉴를 고르는 등 삶의 작은 선택부터 내가 정말 원하는 걸 포기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또 김 씨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조금의 여유와 강력한 정신력이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합격하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늘 그러하듯 웃으며 말을 맺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요!”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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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별도 계좌-원아수 조작… 사립유치원 또 ‘회계 비리’

최근 서울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대상이 된 유치원에서 모두 회계 비리가 적발됐다. 지난해 유치원 비리 파동을 겪은 뒤 사립유치원에 적용한 국가교육회계시스템(에듀파인)이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이 올 2월부터 6월까지 사립유치원 6곳을 감사해 6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원아 20명의 작은 유치원부터 200명이 넘는 대형 유치원까지 6곳에서 모두 회계 비리가 확인됐다. 감사 대상 유치원들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사립유치원 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정해졌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A유치원은 2016년부터 3년 넘게 유치원 명의 4개와 설립자 명의 2개 계좌로 유치원비를 분할 관리해왔다. 교육부와 시교육청은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 명의 계좌 하나만을 개설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적으로 유치원비가 사용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유치원 설립자는 2017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원비로 자신의 개인연금 보험료를 냈다. 강서구 B유치원은 정부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2017년 방과 후 과정 신청 원아 수를 실제(35명)보다 5명 많은 40명으로 늘려 기재했다. 당시 담임교사 2명 모두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출석부를 위조한 것이다. 방과 후 과정은 유아 20명당 담임교사 1명에게 교원 보조금이 제공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3월부터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됐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잘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어떤 내용의 제보가 들어오든 종합감사 수준으로 엄격히 감사하겠다”고 말했다.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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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입학 한달지나야 일반고로 전학 허용한다

2020학년도부터 서울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들어가는 학생은 입학 후 최소 한 달이 지나야 일반고로 전학할 수 있다. 정원이 미달돼 추가 모집하는 자사고에 입학한 뒤 곧바로 원하는 일반고로 옮기는 ‘꼼수 입학’을 막기 위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으로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행계획’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하겠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자사고 입학 직후에 곧장 일반고로의 전학이 가능했지만 내년 새 학기부터는 한 달이 지나야 전학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자사고 입학생에게 한 달의 전학 제한 기간을 둔 것에 대해 학생의 학교 선택권은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하지만 전학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사례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수개월간 재학하도록 하면 자사고의 학생 유출은 막을 수 있겠지만 학교 선택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에서 일반고로의 전학은 주로 1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집중된 만큼 이번 조치로 학기 초 자사고 학생의 대거 전출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8, 10일 예정된 고교 입시 설명회에서 변경 사항을 설명할 계획이다. 그동안 꼼수 입학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현행 서울시 일반고 배정 절차가 있다. 첫 고교 배정은 추첨으로 정하기 때문에 학생이 희망하는 고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전학을 가려면 희망하는 학교의 결원 상황을 파악해 빈자리가 있으면 전학 신청을 통해 학교를 옮길 수 있다. 일부 학생이 전학 과정에서 자사고를 이른바 ‘거쳐 가는’ 학교로 악용한 것이다. 학생이 납부하는 학비로 운영되는 자사고 특성상 ‘무더기 전출’은 재정적으로 타격이 된다. 학교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 이 때문에 서울 자사고들은 지난달 2020학년도 고교입시 요강을 교육청에 제출하면서 “일반고 우회 진학이 계속되면 학교 운영이 어려워지므로 지원자가 미달돼도 추가 모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추가 모집은 1월에 이뤄진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사고들이 1월에 추가 모집을 하지 않고 여유를 남겼다가 새 학기가 시작된 뒤 인근 일반고의 우수 학생을 스카우트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교육청의 수정 지시에 따라 자사고들은 내년에 결원 발생 시 추가 모집을 하기로 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일반고 배정에서 탈락한 뒤 A자사고의 추가 모집에 지원한 학생 10명 중 9명이 입학 후 사흘 안에 선호하는 일반고로 전학 간 사실을 5월 보도했다. 이들이 전학 간 일반고는 대부분 서울 강남과 송파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자사고 교장은 “원하는 일반고에 가기 위해 자사고를 징검다리처럼 악용하는 것은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김수연 sykim@donga.com·강동웅 기자}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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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종 코디’ 月 630만원 “부르는게 값”

#1. 고교 1학년 A 군(16)은 올 여름방학 때 입시컨설팅업체를 찾았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상담을 받기 위해서다. 1시간 ‘맛보기’ 상담의 비용은 30만 원. 업체 측은 A 군에게 1년 정기관리를 제안했다. 금액은 1000만 원이었다. A 군은 “비싸지만 학종 컨설팅을 잘하기로 유명한 선생님”이라며 “1년 동안 관리 받는 학생이 30명이 넘는다”라고 전했다. #2. 올해 고3 아들을 의대에 입학시키려고 하는 학부모 A 씨는 지난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컨설팅업체를 이용했다. 1회 컨설팅에 25만 원을 냈다. A 씨는 100만 원을 내고 4차례 상담을 받았다. 그는 “학종으로 의대 가려는 학생은 1학년 때부터 상담을 받는다고 하니 우리 아이는 늦은 셈”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성업 중인 입시컨설팅 중에는 한 달 비용이 수백만 원대에 이르는 곳이 많다. 국영수 등 교과 관련 학원의 경우 교습비 상한선이 있지만 입시컨설팅 같은 ‘진학지도’ 분야는 기준이 없어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1일 교육부가 제출한 ‘진학상담 지도교습과정 교습비 1분당 조정기준’과 서울시교육청의 ‘학원 등록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서울에서도 지역별로 입시컨설팅업체의 교습비가 큰 차이를 보였다. 교육지원청별로 1시간당 평균 교습비는 강남서초(15만6620원), 강서양천(8만7179원), 중부(2만5021원) 순으로 높았다. 서부(8941원)와 성북강북(9979원)은 낮은 편이었다. 최고와 최저 지역을 비교하면 17배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업체별 최고 교습비를 살펴보면 격차는 더 크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내의 한 입시컨설팅학원은 월 630만 원의 교습비를 받았다. 다른 업체는 하루 교습비를 200만 원으로 등록했다. 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최고 교습비가 월 150만 원, 강동송파에서는 월 80만 원이 가장 비쌌다. 반면 동대문구와 중랑구를 관할하는 동부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입시컨설팅 교습비는 가장 비싼 곳이 월 25만 원이었다. 교육부는 올해 초 ‘학종 코디’ ‘입시컨설팅’ 관련 논란이 이어지자 과도한 컨설팅 비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로진학 학습상담 학원교습비의 1분당 조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현재까지 기준을 마련한 곳은 28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지역에선 강남서초교육지원청만 기준(1시간당 30만 원)을 마련했다. 교육전문가들은 입시컨설팅 분야의 경우 음지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올해 2월 교육부가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을 때 무등록 입시컨설팅업체 14곳이 적발됐다. 박 의원은 “비싼 사교육비는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육격차를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교습비 기준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수연 sykim@donga.com·강동웅 기자}
-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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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위험 학생 2만명” 정신건강 관리 비상등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극단적 행동 가능성이 있어 자살위험군(群)으로 분류된 학생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자살을 부추기는 문화까지 퍼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30일 교육부의 ‘최근 4년간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및 조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2만3324명이었다. 자살위험군 학생은 2015년 8613명, 2016년 9624명, 2017년 1만8732명 등 증가세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2015년에 비해 약 270% 증가한 것이다. 교육 당국은 매년 4월 초등학교 1, 4학년과 중고교 각 1학년 등 약 117만 명을 대상으로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를 실시한다. 온·오프라인 검사를 통해 주의력결핍장애와 우울감 등 정서 및 행동의 문제를 발견하고 치료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 일반관리, 우선관리, 자살위험 등으로 나눈다. 세 영역에 속하는 학생에게는 적절한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한다. 전문가들은 10대의 극단적 선택을 막으려면 위험군에 포함된 학생을 대상으로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해 자살률은 2017년보다 9.7% 증가했는데 10대 자살률이 22.1% 증가했다.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늘었다. 성적 압박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나 학교 폭력 같은 문제가 여전한 것이 큰 이유지만 최근에는 유튜브와 SNS가 자살 증가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초등학생 사이에서 이른바 자살송이 유행했다. 또 인스타그램에는 청소년들의 자해 인증샷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스스로 신체에 상처를 낸 흔적 또는 우울한 기분을 표현한 그림과 심경을 토로한 글 등이다. 이런 게시물에는 ‘자살’이라는 해시태그(#)가 빠지지 않고 따라붙는다.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나 우울감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이 같은 콘텐츠를 접하면 극단적 행동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홍현주 한림대 자살과학생정신건강연구소장(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지난해 유튜브 등의 영향으로 청소년 자살이 증가했다”며 “청소년은 어른에 비해 미디어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이를 현실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각 시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과 전문의를 고용해 위기 학생을 관찰하고 치료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현재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예산은 2015년 15억4600만 원에서 올해 9억3600만 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김수연 sykim@donga.com·강동웅 기자}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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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유치원 교습비, 4년제 대학 등록금보다 여전히 비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학원(영어유치원) 교습비가 4년제 대학 등록금보다 여전히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영어유치원 558곳의 월평균 교습비는 90만7000원이었다. 기타 경비까지 포함하면 연간 1159만 원으로 평균 대학 등록금 671만 원의 1.7배다. 등록금이 가장 비싼 의학계열 대학 평균 등록금(963만 원)보다 1.2배로 많았다. 영어유치원 교습비는 지난해보다 월평균 6만6000원이 올라 연간 79만2000원 늘었다. 교습비가 가장 비싼 곳은 제주 서귀포로 월평균 129만 원이었다. 이어 서울 강남 서초(128만4000원), 부산 동래(109만 원), 전남 순천(107만 원) 순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귀포에는 영어유치원이 1곳뿐인데 월 평균 교습시간이 강남 서초보다 월등하게 길어 교습비가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교습비가 이렇게 오르는데도 영어유치원은 전국에서 계속 늘고 있다. 2017년 474곳이던 영어유치원은 올 8월 기준 84곳이 늘었다. 서울은 3년간 66곳이 더 생겨 227곳이 됐다. 전국 영어유치원의 41%가 서울에 있다. 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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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위험 학생 수 2만명 넘어…10대들의 ‘위험한 자해문화’ 심각

사진과 함께 짧은 글귀를 올리는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에는 자해인증샷을 올리는 청소년들의 게시물이 넘쳐난다. 이중 상당수는 부모나 학교 등에 대한 불만과 슬픔을 털어놓는 학생들이다. 실제 자해를 한 흔적을 올리는가하면, 우울한 기분을 표현한 그림과 함께 심경을 토로하는 글들도 있다. 이런 게시물에는 ‘자살’이라는 해시태그도 따라붙는다. 한국의 자살률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오히려 자살위험군에 속한 학생수는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심리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수가 약 17만 명에 달해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학생들 사이에서 자살위험도가 높아진 이유 중 하나는 생명을 경시하는 내용을 담은 콘텐츠가 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및 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자살위험 학생은 2만332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과 비교했을 때 270% 정도 증가한 수치다. 자살위험 학생수는 2015년 8613명, 2016년 9624명, 2017년 1만8732명, 2018년 2만3324명으로 계속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수치는 전체 검사실시 학생 중 1.3%에 이르는 수치다. 교육당국은 매년 4월 초등학교 1·4학년, 중고생 1학년을 대상으로 학생정서 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한다. 학교 내 검사와 온라인 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주의력결핍장애 및 우울, 자살 등 정서·행동 문제를 발견하고 치료를 제공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일반관리, 우선관리, 자살위험 등을 나누게 된다. 이 세 가지 영역에 속하는 학생들에겐 적절한 심리상담과 치료가 지원된다. 이처럼 자살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데에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자살·자해 콘텐츠가 인기를 끈점이 한 몫을 했다. 지난해 초등생들 사이에서 ‘대가리 박고 자살하자’는 자살송이 유행하고, 중고생들이 자해 인증샷을 올리는 등 SNS를 통한 자해문화 확산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홍현주 한림대 의대 교수는 “지난해 유튜브 등 영향으로 청소년 자살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며 “마치 문화가 번져나가듯 극단적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늘었다”고 말했다. 정서적으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자해나 자살 내용이 담긴 콘텐츠를 접하면 이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전문가들은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에서 정신과 전문의를 고용해 위기학생들을 관찰하고, 치료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재 이 역할을 하는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의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15웍 4600만 원이던 예산이 올해는 9억3600만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박찬대의원은 “위험군 통계뿐만 아니라 실제 10대 청소년들의 자살률 또한 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아이들의 정신건강과 대한민국 공동체 발전을 위해 이번 기회에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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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학종 부정 자체검증에 ‘구멍’

2015년 12월 서울시립대가 2016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자를 발표한 직후 한 건의 제보가 학교 측에 전해졌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통해 사회복지학과에 합격한 A 학생의 봉사활동 실적이 ‘가짜’라는 내용이었다. 대학은 봉사기관의 기록과 입시서류를 대조해 허위 내용을 확인하고 A 학생에게 ‘합격 취소’를 통보했다. A 학생처럼 학종 부정으로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9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학이 전형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적발한 건 3건에 그쳤다. 같은 기간에 학생 36만 명이 학종으로 대학에 입학한 걸 감안하면 서류 검증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별 학종 부정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전국 198개 대학에서 적발된 학종 부정은 6개 대학의 9건이었다. 건양대가 3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전북대(2건), 명지대 삼육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각 1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국내 수시 학종 입학자는 약 36만5000명이다. 적발된 내용을 살펴보면 9건 중 6건은 외부 기관의 조사 및 제보로 문제가 드러났다. 대학이 입시 과정에서 자체 적발한 것은 건양대 3건뿐이다. 성균관대와 삼육대에서는 입학생 어머니가 같은 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자녀의 학생부를 조작했다. 조작된 학생부를 앞세워 대학 합격까지 성공했다. 해당 대학들은 교육청과 경찰의 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입학을 취소했다. 전북대에서는 교육부가 ‘교수 자녀 논문저자 등재’ 실태를 조사한 이후인 올해 8월 2건의 학종 입학취소 사례가 나왔다. 전북대 교수 B 씨가 자신의 논문에 자녀 두 명을 공저자로 등록한 게 드러난 것이다. 2015년과 2016년에 입학한 B 씨 자녀들은 4, 5년이 지나고서야 입학이 취소됐다. 현장에서는 대학의 전형 환경을 감안할 때 자체적인 부정 적발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의 한 사립대 입학사정관은 “입학 과정에서 이의 제기가 들어오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씩 서류 검증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30∼45일 정도에 불과한 학종 평가 기간에 서류 진위까지 검증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다른 입학사정관은 “대학은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일단 믿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고교에서 거짓 학생부 활동을 걸러내 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했다. 교육부는 학종을 비롯한 13개 대학의 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학종 검증에 나섰지만 대학이 자체적으로 부정을 걸러낼 능력이 없다면 비슷한 문제가 또 반복될 것”이라며 “수시 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정현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 회장은 “학종의 신뢰도 하락을 막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비교과 대상을 검증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강동웅 기자}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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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종 전형’ 13개 대학 실태조사 나선다

교육부가 27일부터 10월 말까지 전국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첫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에 나선다. 학종 선발 비중과 전체 정원 대비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 출신 선발 비율이 높은 대학들이다. 교육부는 또 현재 중2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때부터 학종에서 학생부 비교과 영역이나 자기소개서 반영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13개 대학의 학종 등 입시제도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학교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항공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다. 학종은 2007년 입학사정관제로 처음 도입돼 2013년 현재의 이름으로 전환됐다. 교육부는 27일 조사 대상 대학들에 2016∼2019학년도 학종 지원자 및 합격자의 학생부와 자소서 자료, 평가영역별 합격자 순위 등 자료 일체를 요구할 방침이다. 4년간 13개 대학에서 학종으로 선발한 학생은 5만8468명, 지원자는 57만8870명이다. 교육부는 관련 자료의 분량이 워낙 많아 합격자 중심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자료 조작이나 허위 기재 등이 나타나면 즉시 특별감사로 전환한다. 감사 결과 입학이 취소되는 학생이 나올 수 있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부터 모집정원의 30% 이상으로 권고한 정시 비중은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부모의 지위와 재력이 자녀 교육의 특혜로 이어지면 공정성이 무너져 교육의 기본 틀이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최예나 yena@donga.com·강동웅·박성진 기자}
-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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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학생들 “입시제도 또 바뀌나” 불안

“입시제도가 또 바뀌는 건가요?” 교육부가 26일 13개 대학의 입학전형 실태를 조사한 뒤 입시제도 개선안을 내놓기로 한 것에 대해 기자가 의견을 묻자 이모 씨가 기자에게 반문했다. 고교 2학년 딸을 둔 이 씨는 “맞벌이를 하느라 수험생이 될 아이의 입시 준비가 늘 걱정인데 또 제도가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진짜 컨설팅이라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수험생들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11월에야 개선안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 언제부터 적용될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고3 자녀를 둔 학부모 김모 씨는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강조해 정시보다 수시에 더 매달렸고 이번에 원서까지 넣었다”며 “혹시 우리 아이가 쓴 대학에 문제가 있어서 정원이 줄거나 하면 어떡하냐”며 불안해했다. 개인의 입시비리 의혹을 대학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나왔다. 학부모 박모 씨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문제가 터질 때 혹시 우리 아이가 피해를 보는 건 아닐지 걱정했다”며 “그동안 수시전형의 여러 문제를 개선해 이제는 제도가 안정됐다고 보는데 과거 기준으로 현재의 대학을 평가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고교 3학년 정모 군은 “내가 수시 원서를 제출한 대학이 모두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며 황당해했다. 중학교 학부모들도 난감한 건 마찬가지다. 11월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개선안에서 학종 비교과영역 폐지 등 중요한 내용은 4년 후 대입 때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이때 수험생이 되는 중학생들이 영향을 받는 것이다.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박모 씨는 “입시제도는 정말 신중하게 평가해서 바꿔야 하는데 여론에 이끌려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다”며 “결국 학생과 학부모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런 혼란이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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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직원 숨진채 발견… 투신 추정 옥상에는 자필 메모

서울시교육청 직원이 26일 오전 청사 부근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직원이 서울시교육청 별관 4층 옥상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6급 직원 김모 씨가 이날 오전 6시 40분경 서울시교육청 별관 뒤편 주차장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 당시 환경미화원이 김 씨를 발견해 소방서에 신고했으며,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별관 옥상에는 김 씨의 가방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서 김 씨의 자필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다. 김 씨는 올 7월부터 서울 지역 학생들에게 악기를 나눠주거나 학교 간에 악기를 나눠 쓰는 사업 등을 맡아왔다. 동료들은 김 씨가 평소 업무를 보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전했다. 강동웅 leper@donga.com·김소영 기자}
-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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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파일]연구기금 쌓아놓고 5년간 한번도 안쓴 대학 31곳

일부 사립대가 최근 몇 년간 적립금을 과다하게 쌓아두고 한 푼도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교육부가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구, 건축, 장학, 퇴직 등의 목적으로 전국 사립대에 적립된 금액은 4조937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연구 기금을 한 번도 인출하지 않은 대학은 31곳, 건축 적립금을 사용하지 않은 대학은 17곳이었다. 누적 적립금이 가장 많은 학교는 홍익대다. 5년간 1314억 원을 적립했으나 이 중 159억 원(12.2%)만 인출했다. 연구 기금 미인출 대학 중 적립금이 가장 많은 학교는 수원대다. 5년 동안 100억 원의 기금을 적립했지만 한 차례도 집행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홍익대(11억8649만 원), 백석대(6억767만 원), 호서대(4억6141만 원), 우송대(3억5582만 원)가 뒤를 이었다. 건축 기금을 쓰지 않고 가장 많이 모아둔 대학도 수원대였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89억1785만 원을 적립했다. 다음으로 광주여대(83억3700만 원), 수원가톨릭대(70억9833만 원), 남부대(59억2181만 원), 동서대(53억2413만 원)가 이름을 올렸다.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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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영어-마케팅 배우며 자신감 쑥쑥… “해외 창업 성공했어요”

“Products are so cute. Want to have some!(이 상품 너무 예쁘다. 갖고 싶어!)” 22일 싱가포르 심 대학(Sim University) 캠퍼스를 거닐던 한 현지 여학생이 탄성을 질렀다. 여학생은 아기자기한 캐릭터가 그려진 무선이어폰 케이스에서 시선을 돌리지 못했다. 잠시 후 여학생은 케이스 한 개를 구입했다. 이 케이스는 서울 은평구 선일이비즈니스고 3학년 전지우 양(18)이 판매하는 한국 제품이다. 전 양은 싱가포르 현지에서 창업했다. 그리고 특성화고 재학생으로 처음 해외 매출을 올렸다. 앞서 5월부터 3개월가량 해외 창업을 준비한 전 양은 6일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전 양은 한국에서 저렴하게 구입한 무선이어폰 등을 판매했고 약 2주 뒤 110싱가포르달러(약 10만 원)의 수익을 냈다. 선일이비즈니스고는 해외 창업과 취업을 적극 장려하는 특성화고로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전 영어와 현장 실무 능력을 집중 배양해 학생들이 고부가 가치의 해외 일자리에 취직하고 나아가 창업까지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세계화에 발맞춰 드넓은 해외 무대를 학생들에게 선물해주는 게 학교의 주된 목표 중 하나다.○ “특성화고 장점 살리면 성과는 무궁무진” 최근 특성화고 상황은 여의치 않다. 특성화고는 전문 직업인을 키우기 위해 설립된 고등학교다. 1997년 첫 인가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에 497개교가 있다. 그러나 특성화고 인기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 당시 서울 70개 특성화고 중 과반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졸업생 취업률 역시 계속 줄어들어 37.0% 수준에 불과하다. 선일이비즈니스고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5년간 평균 취업률이 67.44%에 달한다. 서울 특성화고 평균 취업률보다 1.8배 높다. 취업의 질도 좋다. 통상 특성화고 학생들은 재학 중 취직률이 높지 않고 해외에 취직할 경우 기술직을 주로 맡는다. 언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무직 취업이 어려운 편이다. 반면 선일이비즈니스고는 지난해 해외 연수를 보낸 재학생 10명 전원이 취업에 성공했고 이 중 7명은 사무직으로 입사했다. 선일이비즈니스고는 언어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쓴다. 해외 취업과 창업에 있어 언어 능력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10개월 동안 원어민 교사와 함께 532시간의 영어 수업을 진행한다. 경복궁에서 외국인 일일가이드를 하거나 플리마켓(벼룩시장)을 열어 외국인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등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활동도 병행한다. 이 덕분에 입학 당시 영어성적이 높지 않아도 졸업 때는 오픽(OPIc·영어 말하기 시험)에서 두 번째로 높은 등급(IH)을 받을 만큼 실력이 향상되는 경우가 많다. 창업 기회도 풍부하다. 재학생들은 ‘비더씨이오(be the CEO)’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의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5, 6명씩 조를 짠 학생들은 학교가 지급한 5만∼6만 원의 종잣돈으로 직접 업무를 분담하고 사업을 구상한다. 실제로 물건을 팔아 우수한 성과를 낸 조는 교내 발표를 통해 상을 받기도 한다.○ 수익 못지않게 사회공헌도 중요 프로그램 진행 중 매출이 발생하면 수익의 일부는 반드시 사회에 환원한다. 학생들이 단순히 돈을 버는 데 목매지 않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비더씨이오 프로그램을 통해 7600만 원가량의 수익을 낸 학생들은 평균 수익의 10%에 해당하는 약 800만 원을 기부해 왔다. 위안부 피해자를 돕는 단체나 유기견 보호단체 등에 기부금이 전달됐다. 전 양은 “사업가로 성공하면 수익 중 일부는 꼭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고 싶다. 내가 학교의 도움을 받아 성장한 만큼 모교에 창업을 꿈꾸는 후배들을 위해 발전기금도 내고 싶다”라고 말했다. 방과 후 늦은 시간까지 학생들을 지도해 온 교사들이 느끼는 보람도 크다. 교사들은 자신감 없던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안재민 선일이비즈니스고 교장은 “일부 신입생들은 공부를 못해 특성화고에 왔다며 자괴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런 아이들의 적성을 찾아주고 자신감을 심어줘 ‘대학’보다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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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감염병 초중고생 2배로 늘어 작년 44만명… 인플루엔자 최다

지난해 법정 감염병에 걸린 학생이 전년도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교육부가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초중고교 학생 중 법정 감염병에 걸린 환자는 43만9025명이었다. 2017년 한 해 동안 발생한 21만7632명의 2배를 웃돌았다. 특히 고교생 환자는 5만6200명으로 전년도(1만7596명)보다 3만8604명 급증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걸린 감염병은 인플루엔자(독감)였다. 지난해 환자 39만2714명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중고교생 환자는 15만8093명에 달했다. 인플루엔자는 제3군 감염병으로 유행 가능성 탓에 발생 여부 및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방역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무상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등 학교 방역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만 12세까지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관계 당국과 협의해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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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정 취소 소리 나올라”…참석자 줄어든 자사고 입학설명회

“또 (자사고) 지정 취소된다는 소리가 나올까 걱정이죠.”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A 씨가 답답한 듯 심경을 털어놓았다. 20일 A 씨는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연합 입학설명회를 찾았다. 하지만 마음을 쉽게 정하지 못하는 듯 손에 든 펜만 이리저리 돌리며 고민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 배모 씨(47·여)도 “우리 아이는 열심히 공부할 거라 믿지만, 진학한 학교가 나중에 지정 취소 논란에 휩싸이면 아이가 혼란스러워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자사고 21개교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성고에서 연합 설명회를 개최했다.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지위를 유지한 학교 8곳도 참여했다. 설명회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 △대입제도 변화와 2023 대학입시의 특징 △중학생을 위한 고교선택 전략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총 900여 명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자리했다. 서울 자사고 21곳 중 13곳은 이번에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받았다. 이중 8곳이 재지정 기준점인 70점에 미달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후 각 학교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도 이를 인용하면서, 8개 학교 모두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내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 자사고 입학생이 졸업까지 자사고 교육과정의 혜택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집중됐다. 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은 “서울 자사고들은 법적으로 확실하게 공교육 리더의 자리를 이어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고진영 배재고 교장도 “자사고 1차 평가 때 2014년에 낸 가처분 소송이 지난해 7월에 끝났다. 지정 취소 논란을 겪은 학교도 앞으로 최소 3년은 자사고 지위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지정 취소 논란을 겪었던 자사고 8곳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의 우수성을 강조하는데 특히 신경쓰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설명회 현장 곳곳에서는 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의 영향도 감지됐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동성고 강당에 총 1378석을 준비했지만, 2층 436석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942석인 1층에도 듬성듬성 빈 자리가 보였다. 1400부 넘게 준비된 자료집도 설명회 종료 후 400여 부가 남았다. 설명회를 들으러 온 학부모와 학생 수도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었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 자사고 폐지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2017년(2000여 명) 대비 절반도 참석하지 않았다. 1500여 명이 찾았던 지난해와 비교해도 600명가량이 줄었다. 연합회 측도 참석자 감소를 예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 서울 자사고 연합 설명회는 서울 중구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1800여 석의 1층과 300석 2층을 포함해 2100여 명이 수용 가능하다. 반면 이번 설명회는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이 1400명도 되지 않는 동성고 강당에서 개최됐다. 연합회 측은 조금이라도 참석자를 늘리기 위해 설명회 개최 시기도 앞당겼다. 연합 설명회는 개최 시기가 늦어질수록 참석률도 줄어든다. 서울 자사고는 연합 설명회와 상관없이 개별 학교의 별도 설명회를 개최하기 때문이다. 희망하는 자사고의 개별 설명회를 다녀온 학부모는 연합 설명회에 참석할 필요성이 줄어든다. 지난해 서울 자사고 연합 설명회는 이번 설명회보다 한 달가량 늦은 10월 18일에 열렸다. 서울 자사고들은 지원자 모집을 위해 이후 개별 입학 설명회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자사고 1차 서류는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각 해당 자사고에 제출하면 된다. 면접 대상자에 한해 2차 서류를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접수한다. 합격자 발표는 해당 자사고 홈페이지에서 내년 1월 3일 확인할 수 있다. 추가모집은 내년 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원서를 접수해 20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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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추진이 걱정되는 서울 무상교복 정책[현장에서/강동웅]

“무상교복은 서울시교육청과 (예산을) 5 대 5로 한다면 당연히 하겠다.”(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가 100% 부담하는 전제다. 우리는 예산이 없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지난달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나온 발언이다. 무상교복 도입을 추진 중인 서울시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하지만 해당 정책을 시행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혼란과 불신만 키운다는 지적이다. 무상교복은 지방자치단체가 중고교 1학년 신입생에게 무료로 교복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무상급식부터 시작된 보편적 복지정책의 하나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교육청이 예산을 내려 보내면 각 학교가 교복을 구매해 나눠주거나 나중에 교복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0월 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실시하는 등 전국적으로 10여 개 지자체가 시행 중이다. 서울 지역의 경우 무상교복을 도입하면 연간 약 44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산 마련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예산의 절반을 부담하겠다는 박 시장의 공언과 달리 서울시 내부에서도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1년만 하는 사업도 아니고 매년 고정비용이 들어가야 하니 결정이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세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반면 세입 증가폭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조 교육감은 “기본소득처럼 중고등학생에게 (교복비) 30만 원씩 주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해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혼란의 가장 큰 원인은 무상복지 정책이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정책은 한번 도입하면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도입 전에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무상급식은 여러 해 논의 끝에 주민투표까지 실시했지만 아직도 반대 의견이 있다. 그래서 무상교복을 추진 중인 서울시의회는 물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더욱 머리를 맞대야 한다. 조례안을 마련 중인 서울시의원은 11월 예정된 서울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무상교복 논의를 위한 움직임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실무협의는 한 차례도 없었다.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두 기관은 19일까지도 실무 논의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계획을 세워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강동웅 정책사회부 기자 leper@donga.com}
-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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