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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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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각한 수준이지만 돈 내기는 좀…”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느끼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과 노력은 들이지 않겠다는 국민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호에 있어 의무는 다하지 않고 혜택만 누리려는 전형적인 ‘공공재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가 8~10일 e메일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성인 남녀 1000명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 이상(95.6%)이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석탄 화력발전을 줄이고 이에 따라 전기요금이 올라도 감수하겠다는 사람은 10명 중 4명(42.5%)에 불과했다. 50.5%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석탄 발전은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 가운데 하나다. 석탄 발전 가동을 일부 줄이고 대신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액화석유가스(LPG) 발전을 가동하면 두 연료 가격차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르게 된다. 경유차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경유가격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10명 중 6명(59.8%)이 반대한다고 답했다. 수도권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면 얼마나 지켜질 것 같으냐는 질문에도 ‘잘 안 지켜질 것이다’라는 답이 73.8%였다. 반면 본인의 노력이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소각 규제기준 강화와 같은 대책에는 과반이 찬성했다.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이강원 소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정부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고 실천해야 해결할 수 있다. 전기요금, 경유세 인상 등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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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19세 이상 NO’ 청소년전용 콘돔자판기 등장

2014년 문을 연 사회적 기업 ㈜인스팅터스는 피임기구인 콘돔과 성기구 등을 제작·판매하는 회사다. 건전한 성관계를 위한 ‘성헬스케어’를 표방하며 청소년 대상 콘돔 무료 배포사업을 펼쳤던 이 회사가 최근 또 이색사업을 시작했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 콘돔 자판기’를 설치한 것. 현재 서울 신논현과 이태원, 광주 충장로의 성인용품점에 3대, 충남 홍성의 청소년 전용 만화방에 1대 등 총 4대가 운영 중이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는 문구를 붙이고, 점주들은 청소년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개당 1400원인 친환경소재 콘돔을 2개들이 세트 100원이라는 염가에 판매해 제법 인기가 좋다. 매일 20여 세트가 팔리며 판매된 돈은 서울시립청소녀건강센터 ‘나는봄’에 전액 기부된다. 박진아 인스팅터스 공동대표는 “누구나 안전하게 사랑할 권리가 있다. 편견에 따라 피임기구 접근이 어려웠던 청소년에게 그 권리를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자판기 사업을 설명했다. 피임기구란 청소년이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인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그런 잘못된 인식도 깨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청소년 성경험에 관해 조사한 결과 청소년 절반은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임기구 구매를 꺼려 비닐봉지를 이용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실정. 이에 따라 청소년 성을 덮어놓고 반대만 할 게 아니라 피임기구의 사용을 적극 교육하고 권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제품을 팔기 위한 콘돔회사의 상술에 불과하다는 시각과 함께 자칫 피임기구를 장려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문화가 훨씬 개방된 해외에서도 정부가 피임기구에 관해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며 “청소년 혼숙을 단속하면서 한편으로는 피임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애매한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미지 image@donga.com / 광주=이형주 기자}
-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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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제주시 낡은 자동차 천국

《 올해부터 서울에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가 본격 도입된 가운데 동아일보가 전국 252개 시군구 노후 경유차 현황을 알아보니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2016년 12월 기준 노후 경유차가 가장 많은 곳은 전기차의 천국으로 알려진 제주시(3만6913대). 서귀포시(1만9770대)도 26위로 상위권에 올랐다. 친환경차가 기존 차의 대체재가 아니라 ‘세컨드 카’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2위는 경기 부천시. 대구 달서구, 경남 김해시, 경기 화성시가 3만 대 이상을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 배기가스 배출기준(유로4) 강화 전인 2005년 이전에 판매·등록된 노후 경유차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다. 2016년 12월 기준 전국 노후 경유차 수는 총 276만1752대. 전체 차량의 12.7%, 전체 경유차의 30.1%였다. 경유차 3대 중 1대는 여전히 노후 경유차인 셈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노후 경유차 대수 상위를 차지한 제주도는 민간 보급 전기차가 7361대에 이르는 ‘청정 도시’다. 하지만 정작 노후 경유차 감축률은 2010∼2016년 29%로 전국 평균인 36%(세종시 제외)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이는 친환경차가 늘어난다고 꼭 내연기관차를 대체한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친환경차가 ‘세컨드 카’와 같이 별도 용도로 구입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실제 2010∼2016년 제주도의 차량증가율은 86%로, 전국 차량증가율 22%를 훨씬 상회했다. 인구가 늘어난 것을 감안해도 높은 증가율이다. 현재 제주도의 노후 경유차 저감대책은 올해 첫 삽을 뜬 조기 폐차 지원사업이 전부다. 전기차 보조금과 보급대수가 6개 광역시 가운데 최고 수준인 대구도 달서구가 3만1968대로 시군구 노후 경유차 대수 3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북구, 동구 등 산하 지자체 8곳 중 5곳이 노후 경유차 수 1만5000대 이상을 기록했다. 대구시청은 올해부터 예산 16억 원을 책정해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전체 노후 경유차 중 64%는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非)수도권에 위치한다. 전국 252개 시군구 중 노후 경유차가 3만 대 이상인 곳은 5곳, 2만 대 이상 19곳, 1만 대 이상 98곳으로 나타났는데, 비수도권은 3만 대 이상 3곳, 2만 대 이상 12곳으로 상위권 안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체 노후 경유차 감축에 있어 비수도권의 역할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 하지만 제주의 사례에서 보듯 LEZ같이 적극적 규제책이 없는 비수도권의 노후 경유차 감축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2010∼2016년 서울 경기의 감축률은 각각 44%와 39%로 평균을 넘겼지만, 16개 광역지자체(세종시 제외) 중 경북 제주 전남을 비롯한 대부분의 비수도권 감축률은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1등 서울과 꼴찌 경북의 차이는 18%포인트였다. 노후 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요즘 생산되는 경유차의 최소 8배에 이른다. 자동차 배기가스의 미세먼지 기여도가 11%인 점을 감안할 때, 친환경차 지원 못지않게 노후 경유차 감축에도 힘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광규 박사는 “농어촌 지역이 많은 지방에는 애초 경유차가 많은 데다 이런 차량은 교체주기도 길기 때문에 적극적 대책 없이는 감축속도를 높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부 비수도권 지자체는 수도권의 LEZ와 같이 강력한 노후 경유차 제한정책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는 최근 시도협의체에 LEZ 도입을 위한 대기법 개정을 건의했다. 충남지역 등이 호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역지자체별 노후 경유차 대수 순위는 경기도가 57만3969대로 압도적 1위를 달렸다. 서울이 28만4936대로 2위, 경북이 25만3098대로 3위였다. 같은 광역지자체 안에서도 분포는 다양해, 인천 서구는 2만4383대인 데 반해 옹진군은 2950대에 불과했고 경기 화성시는 3만1541대인 데 30여 분 거리인 경기 과천시는 1987대였다. 과천은 경북 울릉군에 이어 노후 경유차가 가장 적은 지역 2위를 기록했고, 강원 양구·화천군, 충남 계룡시가 모두 2500대 미만으로 뒤를 이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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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車검사 배출가스 불합격 경유차도 폐차 지원금

환경부가 조기 폐차하는 노후 경유차량에 줘 온 폐차 지원금을 자연폐차 차량에까지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자동차검사에 합격해 운행이 가능한 차량만 조기 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통과했다고 해도 노후 경유차라면 다른 차량에 비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고 향후 오염의 가능성이 큰 만큼 조기에도 폐차하라며 비용을 지원한 것이다. 그러나 노후 경유차 중 자동차종합검사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저공해조치명령(저감장치를 달도록 하는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은 애초 법을 어겨 폐차해야 할 차량이므로 당연히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본보가 보도한 대로(1월 3일자 A1·10면) 저감장치(DPF)가 마련되지 않아 저공해조치명령을 받고도 DPF를 달 수 없는 차량이 여전히 3만 대에 이르는 등 개선 조치가 어려운 차량이 다수인 데 따라 환경부가 법을 개정했다. 15일부터 자연폐차 대상 가운데 배출가스 기준을 어긴 차량은 조기폐차에 지원하면 폐차 비용을 지원받는다. 노후 경유차 감축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지만, 2월 말까지 1년 조기폐차 지원가능 차량 절반에 해당하는 3만 대의 신청이 이미 끝난 터라 안 그래도 모자란 조기폐차 물량에 더 부담이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기획재정부에 상반기 내 5000∼6000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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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돌연 트집… 환경부, 해명 위해 실무진 파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문제를 검토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기준에 문제를 제기해 정부가 직접 해명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정부는 온실가스(CO₂) 등 한국의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이 높은 것을 두고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13일 오후(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한미 FTA 산하 이행위원회 자동차작업반(Automotive Working Group) 회의에 실무진 4명을 파견했다.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환경부는 안건이 있을 때 사무관(5급) 정도가 참석해 왔는데, 올해는 사무관 2명에 과장(3급), 교통환경연구소 박사까지 대동했다. 이는 미국 상무부가 최근 주한 미국상공회의소를 통해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이 너무 높다. 규제를 강화한다는 소문도 있다’는 취지의 항의를 전해 왔기 때문이다. 산업부로부터 의견 요청을 받은 환경부는 일단 서면으로 해명을 전달했지만, 새로 들어선 미 행정부에 직접 해명하고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2020년 km당 97g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강화되는 중이다. 미국은 2020년까지 km당 113g이라 한국의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 하지만 이는 2014년 이미 결정된 것으로 유엔에 제시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량을 맞추자면 불가피한 선택이다. 한국이 새로운 배기가스 규제 기준을 만들려 한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 배출 규제는 한-유럽연합(EU), 한미 FTA 등과 연동돼 있어 한국이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뜬금없이 자동차 규제를 운운한 것은 한미 FTA 재협상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對美) 자동차 수출은 96만 대인 반면 수입은 6만 대에 불과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미국은 큰 차가 많기 때문에 한국 규제 기준에 맞추기 어렵다는 것을 빌미로 무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10곳 중 7곳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와 주미 한국상공회의소가 미국에 법인이나 공장을 둔 한국 기업 25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트럼프 정부 출범이 기업에 미친 영향을 설문했는데, 72%가 ‘미국 내 투자·사업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한 것이다. 41%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 기업과의 상담·거래에서 부정적 영향이 감지된다’고도 답했다. 특히 기업 2곳 중 1곳(56%)은 “미국 기업들이 자국산 부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답해 미국 내 산업 현장에서도 ‘자국 우선주의’가 번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조치 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관세 부담 증가’(61%)가 꼽혔다. 장석민 무역협회 뉴욕지부장은 “정부와 업계가 미국의 무역정책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미지 image@donga.com·정민지 기자}
-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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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콩팥병, 복부비만과 밀접한 관련있다

나날이 늘어나는 허리둘레를 보며 새해 초 결심했던 다이어트가 흐지부지되기 쉬운 시기가 바로 3월이다. 하지만 비만, 특히 복부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생활습관병뿐만 아니라 만성콩팥병(신부전증)의 지표일 수도 있으므로 단순한 ‘요요현상’으로만 보고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콩팥은 노폐물을 걸러내고 대사 작용에 관여해 신체 상태를 항상 정상으로 유지하는 중요한 장기다. 만성콩팥병은 3개월 이상 손상이 가해져 콩팥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한다. 남의 일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만성콩팥병 유병률은 우리나라 대도시 30세 이상 인구에서 13.7%에 달하고, 2015년 말 기준으로 콩팥 기능 소실로 이식 또는 투석 등의 치료를 받은 환자가 8만7000명에 달할 정도로 흔하다. 그런데 이 만성콩팥병이 복부비만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최근 대한신장(콩팥)학회의 연구로 확인됐다. 9일 ‘세계 콩팥의 날’을 맞아 학회가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분석한 결과, 체질량지수(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가 18.5∼22.9인 정상체중군의 유병률이 6.7%인 반면 체질량지수 35 이상의 고도비만군에선 2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복부비만인 경우 만성콩팥병의 지표인 혈관석회화가 뚜렷했다. 이는 콩팥이 수많은 혈관으로 이뤄진 기관임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복부비만이란 내장비만의 다른 말로, 혈관 건강에 대표적인 위협 요소이기 때문이다. 실제 만성콩팥병으로 인한 사망 또한 심혈관질환 합병증으로 가장 많이 일어난다. 따라서 만성콩팥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평소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꾸준히 운동하는 등 혈관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실제 학회가 만성콩팥병 환자 2300명을 대상으로 ‘정상 체중 유지, 신체 활동, 금연, 적절한 식이요법’과 같은 4가지 생활습관을 살펴본 결과, 좋은 생활습관을 지닌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사망 위험도가 53%나 낮았다. 식이요법은 콩팥 기능을 떨어뜨리는 단백질과 칼륨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바나나, 오렌지, 수박, 키위 등은 칼륨이 많은 과일이라 보통 사람에겐 보약이지만 만성콩팥병 환자는 피하는 게 좋다. 대한신장학회 김용수 이사장(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 교수)은 “콩팥은 한번 나빠지면 원 상태로 회복하기 어렵다. 말기가 되면 치료법도 투석이나 이식밖에 없어 비용도 많이 들고 삶의 질도 크게 떨어진다. 평소 바른 생활습관으로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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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의 I.O.I(Image of Issues)] 92일간의 탄핵여정…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법

드디어 92일간의 길고 긴 여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전원합의로 인용한 10일, 심리분석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국민의 ‘통합’과 ‘도약’을 강조했습니다. 결과를 수용하고 상대방을 보듬으면 오히려 이번 사태가 양적으로 고속 성장해 온 한국 사회를 질적으로 높일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19대 국회의원인 신의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현재를 “전 국민이 심각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빠진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와 이어진 탄핵 찬성·반대 집회로 큰 분열과 고통을 겪은 우리 국민이 거기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1. 당당하게 사건 마주하기 신 교수는 PTSD를 치료하자면 그 첫 단계로 사건과 정면으로 마주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신과에서는 ‘인지행동치료’라 부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자동차 근처에도 못 가는 사람이 있다면, 의사는 그의 손을 이끌어 차에 타보도록 합니다. 두려워서 언제까지 피하게끔 놔두는 게 아니라 부딪혀보는 거죠. 신 교수는 적당히 갈등을 봉합하고 갈 게 아니라 탄핵까지 이른 과정, 첨예하게 대립했던 국민 양극화를 정면으로 마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원하는 결과였든 아니었든 현실을 마주하고 내가 잘못 생각해 잘못 행동한 것은 없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지, 헌법재판관 탓, 탄핵반대 집단 탓, 이렇게 남의 탓만 해서는 우리 사회가 치유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2. 냉정하게 한 박자 쉬기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조언에 앞서 이번 사태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민낯을 먼저 지적했습니다. 늘 단일민족을 부르짖으면서, 알고 보면 지역 갈등과 남혐·여혐(남성 혐오·여성 혐오), 이데올로기 싸움 등 우리 안에 수많은 적대적 집단이 상존했다는 겁니다. 이번 탄핵정국에서는 가치관과 신념이 충돌했습니다. 시민이 미성숙하면 정치권으로 하여금 시민사회를 이용하게끔 하고, 결국 극단으로 치달아 반목과 폭력의 사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곽 교수는 심리학에서 화가 날 때 ‘6초만 참으라’고 하듯이 한 박자만 냉정하게 쉬어가라고 조언했습니다. 내가 졌다고 남을 욕하고, 내가 이겼다고 남을 깔보기 전에 잠시만 냉정히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 하면 할수록 상승효과를 보입니다. 잠시 크게 심호흡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내 자신을 돌아본다면 문제를 성숙하게 수용하고 온건하게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합니다.3. 남은 과제에 집중 사실 우리는 이제 정상화의 첫 단계를 밟았을 뿐입니다. 이나미 이나미심리분석연구원장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다”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을 국가나 국정농단 사태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며 탄핵 찬성 쪽이든 반대 쪽이든 더 중요한 것은 남은 과제를 청산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은 슬픔과 고통의 나날이었지만, 그래도 ‘성장통’이었을 거라고 이 원장은 말합니다. 이 시기를 잘 봉합하고 넘어간다면, 우리는 여느 선진국 부럽지 않은 민주주의 사회로 발돋움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민주주의로의 도약.’ 이는 다른 전문가들도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 바입니다. 갈등하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보듬고 잘 토닥여 함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질적으로 한층 고양된 민주주의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 이제 D-92가 끝나고 D+1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과연 통합과 도약을 볼 수 있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건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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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과제 1순위는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

‘남녀평등’은 아직 먼 듯하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남녀 7399명)의 23.4%가 양성평등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중 1순위로 ‘가사 육아에서 남성 참여 저조’를 꼽았다고 9일 밝혔다. 실제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2년 1790명에서 2016년 7617명으로 늘었지만 여성 육아휴직자가 절대다수(2016년 8만2179명)를 차지하는 등 성편중이 여전했다. 이어 응답자들은 성별 임금격차(22.7%),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표현(16.4%)을 해결 과제로 꼽았다. 직장 내 성별 직무 분리(49.3%), 성역할 분리(44.3%), 채용 시 남성 선호(38.6%) 등 직장에서 성차별을 느끼는 사람이 많았다. 다행히 인식은 크게 변하고 있었다. 젊은 세대일수록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진 비율이 낮았다. ‘여성은 직장생활보다 육아를 중시해야 한다’ ‘연애는 남성이 주도해야 한다’ 같은 문항에서 29세 이하의 동의 비율은 60대 이상 응답자에 비해 최대 40%포인트가량 낮았다. 또 응답자 10명 중 8명은 ‘남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답했다. 남성의 성차별을 개선하려는 욕구가 생각보다 크게 나타난 점도 눈에 띈다. 남성 응답자 3명 중 1명이 ‘근로 시간을 줄이고 가사·돌봄 시간을 늘리고 싶다’고 답했다. 연애·주택 비용같이 전통적으로 남성이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비용을 똑같이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도 전체의 73.9%에 이르렀다. 가정경제권에 있어 남성의 역할도 많이 줄어 ‘가구 수입을 아내가 모두 관리하고 남편에게 용돈을 준다’는 응답이 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삶의 만족도는 여성이 낮았다. 스트레스나 부정적 감정도 더 많이 느끼고 외모 만족도는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회 불평등의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응답도 84.5%에 달했다. 여가부는 이번 조사 내용을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에 반영할 계획이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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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실내벽 페인트서 ‘기준치 410배’ 중금속 검출

서울시 노원구 A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실내 벽 페인트에서 kg당 24만6000mg의 납이 검출됐다. 세종시 B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벽 페인트는 kg당 21만4000mg의 납을 함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각 중금속 함유 기준치(kg당 600mg)의 무려 410배, 357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실수로 아이들의 입에 들어간다면 주의력결핍행동장애와 같은 뇌신경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양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점검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 1만8217곳 가운데 13.3%에 달하는 2431곳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료나 마감재의 중금속 함량이 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곳이 총 2414곳으로 전체의 99.3%를 차지했다. 그 밖에 실내 공기 질 기준을 초과한 8곳, 금지된 방부재를 사용한 7곳, 기생충 알이 검출되거나 바닥재 기준을 초과한 2곳이 적발대상에 올랐다. 가장 많이 적발된 시설은 초등학교로 1151곳이었다. 하지만 유치원(703곳)과 어린이집(348곳)도 합해 1000곳이 넘어 영·유아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보육시설 다수가 중금속과 미세먼지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목할 점은 사전 점검을 통해 일부 기준 위반 시설들에 고지를 했는데도 적발 건수가 오히려 3배 이상으로 늘었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사전진단사업을 벌여 5200여 곳에 대해 환경안전관리기준 부적합 판정 등을 고지했다. 그런데도 이들 다수가 본점검 단속에 포함됐다. 단속시설 수가 2014년 206곳, 2015년 792곳에서 지난해 2431곳으로 급증했다. 환경부는 홈페이지에 위반시설 명단을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사후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은 환경부 적발사항을 분석한 결과 적발된 2431곳 중 올 3월 기준으로 개선조치를 완료한 곳이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개선명령을 3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도나 교육청이 환경보건법에 따라 고발 조치를 하거나 감독기관인 환경부가 직권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단 한 건의 고발 조치도 없어 관리당국이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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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양성평등 현주소는? 첫 실태조사 결과 살펴보니…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광화문 광장에 모인 여성단체들은 ‘조기퇴근 시위’를 벌였다. 여성의 평균 임금이 남성의 64%에 불과하기 때문에 남성의 3분의 2만 일하고 오후 3시 조기퇴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여성고용과 사회참여에서 남녀 불평등이 여전했다. 하지만 양성평등에 대한 욕구는 남녀에 관계없이 높게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처음 실시한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 4004가구 만 19세 이상 남녀 7399명을 대상으로 2016년 9~10월 실시됐다. 응답자들은 양성평등을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가사·육아에의 남성 참여 저조(23.4%)를 1순위로 많이 꼽았다. 실제 육아휴직자도 남성의 수가 2012년 1790명에서 2016년 7617명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여성 육아휴직자가 절대다수(8만2179명, 2016년)를 차지하는 등 성편중이 여전했다. 다음으로는 성별 임금격차(22.7%), 대중매체에서의 성차별적 표현(16.4%)이 뒤를 이었는데, 직장 내 성별 직무 분리(49.3%), 성역할 분리(44.3%), 채용 시 남성 선호(38.6%) 등 직장에서 성차별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는 여전한 반면 인식의 변화는 고무적이었다. 젊은 세대일수록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진 비율이 현격히 낮았다. ‘여성은 직장생활보다 육아를 중시해야 한다’ ‘연애는 남성이 주도해야 한다’와 같은 문항에서 29세 이하는 60대 이상 응답자에 비해 최대 40%포인트 이상 낮은 찬성률을 보였다. 특히 ‘남성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같이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해 여성들이 더 높은 비율로 반대를 표하기도 했다. 응답자 10명 중 8명은 ‘남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답해 남녀의 대표적인 성역할에 대한 인식도 크게 바뀐 것을 볼 수 있었다. 남성의 성차별을 개선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각보다 크게 나타난 점도 눈에 띈다. 남성 응답자 3명 중 1명이 ‘근로 시간을 줄이고 가사·돌봄 시간을 늘리고 싶다’고 답했다. 연애·주택비용 같이 전통적으로 남성들이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비용에 대해 균등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도 전체의 73.9%에 이르렀다. 가정경제권에 있어 남성의 역할도 많이 줄어 ‘가구 수입을 아내가 모두 관리하고 남편에게 용돈을 준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여전히 삶의 만족도는 여성이 낮았다. 스트레스나 부정적 감정도 더 많이 느끼고 외모 만족도는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회 불평등의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응답도 84.5%에 달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사 내용을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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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재난문자, 여전히 흔들흔들

지난해 9월 경북 경주에서 강진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경보문자 조기 발송 등 대비 태세를 강화했다. 하지만 최근 경주와 강원 동해에서 연이어 지진이 발생했을 때 기상청이 통보문자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5일 오전 7시 52분부터 경주와 강원 동해에서 규모 2.1에서 3.2에 이르는 지진이 연이어 5차례 발생했다. 기상청은 규모 5.0 이상의 큰 지진이 발생하면 즉시 경보문자를 국민에게 보내고, 규모 3.5∼5.0의 지진에 대해서는 방송 등을 통해 지진 속보를 내보내도록 하고 있다. 규모 2.0∼3.5의 지진은 언론사 등 유관 기관에 통보문자를 보내는 것으로 대체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5일 지진 때에는 기상청이 언론사와 관계 부처 등 유관기관에 지진 발생 통보문자를 보내야 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9시 28분 강원 동해에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통보문자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경주에서 1건, 동해에서 4건 등 하루 새 총 5차례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오전 9시 28분 동해에서 발생한 규모 2.4의 지진만 통보문자를 누락한 것이다. 이 지진은 같은 날 발생한 5차례 지진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규모였다. 또 이미 앞서 경주와 동해에서 두 번의 지진이 연달아 난 상태라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며 기상청에 문의 전화가 빗발치던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규모가 큰 지진 이후 발생하는 여진에 대해서는 속보 및 통보를 생략할 수 있음’이라는 규정에 따라 통보를 생략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속보와 통보를 생략할 수 있는 여진의 기준과 조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모호한 규정 탓에 기상청은 지난달 25일 경주에서 규모 2.2와 2.4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통보문자를 한 차례만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진센터 실무진은 “앞선 지진을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려 연달아 오는 지진을 통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해 생략한다”고만 밝혔다. 앞서 기상청은 “오전 9시 18분에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해 두 지진 간 시간 간격이 짧았고 마침 그날이 휴일이라 인력도 부족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해 혼선을 빚었다. 이에 따라 통보문자 발송 기준과 여진의 기준을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민안전처는 지진 관련 긴급재난 문자방송 서비스 업무를 기상청으로 이관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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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몸 할머니 24만명 ‘빈곤의 늪’

8일은 여성의 날이다. 여성 안에 많은 취약계층이 존재하지만, 여성인구의 15%를 차지하고 10명 중 1명은 기초생활수급자인 취약계층이면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다름 아닌 여성 노인들이다.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아파트에서 74세의 현모 할머니가 변사체로 발견됐다. 30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홀로 살던 할머니는 이불을 덮은 채 숨져 있었다. 경찰은 할머니의 사망 원인을 영양실조로 판단했다. 2015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56만9082명. 혼자 생활하며 스스로 벌어야 하는 홀몸노인은 122만3169명으로 대략 전체 노인 5명 중 1명꼴이다. 이 가운데 남성은 29만8056명인 반면 여성은 92만5113명으로 여성 노인이 남성의 3배가 넘었다. 차이는 고령으로 갈수록 더 벌어져 80대 이상에서는 26만1381명 대 5만1286명으로 5배에 이르렀다. 문제는 이들 다수가 취약계층에 속한다는 점. 2016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홀몸노인 중 33만7475명이 기초생활수급자였다. 특히 이 중 여성이 24만4986명으로 전체의 72.6%에 이르렀다. 85세 이상 초고령층에선 더욱 늘어 기초생활수급자가 2012년 3만9807명에서 2016년 4만8898명으로 4년 만에 22.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빈곤 노인이 많은 이유는 그들 수 자체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 노인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2016년 1월 통계청이 조사한 경제활동인구에 따르면 남자 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106만7000여 명인 데 반해 여성은 69만5000여 명에 불과했다. 여성 노인 인구가 남성의 1.4배에 이르는 걸 감안하면 여성 노인의 경제활동률은 남성의 절반 수준인 셈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미혜 박사는 “이들 대부분 경제활동 경험이 없는 전업주부여서 고령에 이르러 좋은 취업 기회를 찾기 어렵다.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더 오래 살다 보니 노쇠한 나이대도 더 많다. 취업 경험이 없으면 연금 등 부수적 수입도 얻을 수 없으므로 이중고다”라고 평했다. 정부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아이돌보미나 거리환경개선작업(미화원 등)과 같이 여성 친화적인 직업들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여성 노인만을 대상으로 삼은 게 아니라 ‘보편적 복지’에 입각한 사업이어서 갈수록 늘어가는 여성 노인 수를 생각하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장 박사는 “아주 취약한 계층 중 하나인데 이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이 없어 대표적 ‘복지 사각지대’가 여성 노인”이라고 덧붙였다. 여성운동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도 “노인정책에 성(性)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성이 평등한 도시가 되면 여성에게 안전한 도시가 되고, 여성이 안전한 도시가 되면 모두가 안전한 도시가 된다’는 취지의 ‘여성안심특별시 3.0 대책’을 내놓았다. 어린이집 아동과 초등·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기 눈높이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며, 데이트 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을 시범 실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 살 성평등이 세상을 바꾼다’는 슬로건 아래 유네스코 기준에 맞는 서울형 성평등 교육교재를 개발해 어린이집 아동과 초등·중학생 3만여 명의 교육에 사용하기로 했다. 이미지 image@donga.com·노지현 기자}
-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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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치매 앓는 실험쥐 마음대로 만든다

체내 단백질을 변형해 동물을 암과 치매에 걸리게 만드는 기술이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사람 대신 동물을 암과 치매에 걸리게 만들어 병의 원인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KAIST 박희성 교수, 아주대 박찬배 교수와 공동으로 암이나 치매 같은 퇴행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쥐 모델을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2만여 종의 단백질은 합성된 뒤 각종 변형 과정을 거쳐 세포 신호를 전달하거나 신진대사 활동을 조절하고 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단백질 변형이 일어나면서 이 세포 신호 전달과 대사 활동에 문제가 생겨 암이나 치매, 당뇨병 같은 질환이 생긴다. 연구진은 이 같은 원리로 쥐의 간, 폐 등 특정 기관에 비정상적인 아세틸화 변형을 유도해 암과 치매를 고의로 발병시켰다. 모델은 암, 치매의 원인 규명뿐 아니라 맞춤형 표적항암제 및 뇌신경 치료제 같은 글로벌 신약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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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연구진, 난치암 발병 시공간에 따른 맞춤치료 개발

국내 연구진이 난치암 발병 시간과 위치적 특성을 분석해 맞춤치료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임상에서도 효과가 입증되면 해당 난치암의 치사율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은 삼성서울병원 난치암연구사업단은 뇌종양 가운데서도 가장 치료가 어렵고 치사율이 높은 교모세포종 환자 52명의 배양세포를 분석해, 발병 횟수와 위치가 다를 경우 그에 따른 맞춤 복약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6일 밝혔다. 연구 내용은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 ‘네이처 제네틱스’ 4월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뇌의 신경교세포에서 발병하는 종양을 통칭하는 교모세포종은 전체 뇌종양의 12~15%, 성인 전체 암에서는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암 관련 사망순위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치사율이 높다. 과거에는 처음 생긴 종양을 제거한 뒤 재발할 때 이 둘의 유전체(genome)가 달라지는 걸 몰라 치료가 어렵고 사망률도 높았다. 그런데 연구진이 종양 발생 횟수(시간)와 위치(공간)에 따라 유전체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연구진은 이에 따라 처음 발생한 종양과 재발한 종양을 비교해 유전체가 시공간에 따라 어떻게 진화했는지 분석해 맞춤 약물을 투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단의 신진희 팀장은 “현재는 환자의 배양세포에서 효과를 입증했고, 임상을 거쳐 4~5년 정도 후 실제 환자에게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미지기자 image@donga.com}
-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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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 단백질 변형해 암·치매 쥐 모델 세계최초 개발

체내 단백질을 변형해 암과 치매에 걸린 동물을 만드는 기술이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사람 대신 동물을 암과 치매에 걸리게 만들어 병의 원인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KAIST 박희성 교수, 아주대 박찬배 교수와 공동으로 체내 단백질을 비정상적으로 변형시켜 암이나 치매 같은 퇴행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쥐 모델을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2만여 종의 단백질은 합성된 뒤 각종 변형의 과정을 거쳐 세포 신호를 전달하거나 신진대사 활동을 조절하고 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단백질 변형이 일어나면서 이 세포 신호 전달과 대사 활동에 문제가 생겨 암이나 치매, 당뇨병과 같은 질환이 생긴다. 연구진은 이 같은 원리로 쥐의 간, 폐 등 특정 기관에 비정상적인 아세틸화 변형을 유도해 암과 치매를 고의적으로 발병시켰다. 모델은 암, 치매의 원인 규명 뿐 아니라 맞춤형 표적항암제 및 뇌신경 치료제 같은 글로벌 신약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식품안전평가원의 ‘미래 맞춤형 모델 동물개발 연구사업단’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당뇨병, 종양 쥐 등 34종의 질환 동물을 개발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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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의 I.O.I(Image of Issues)]말라가던 굴봉산 습지 되살아나나

동아일보 3월 2일자 환경면 ‘주목 로컬 이슈’에 문경시 굴봉산 습지 관련 내용을 실었습니다. 2011년 환경부 생태·경관우수지역발굴조사를 통해 보전가치를 처음 확인한 이곳은 국내에 단 한 곳뿐인 ‘돌리네’ 습지입니다. 기사에도 소개했지만 돌리네(doline)란 석회암이 용식되며 만들어진 접시 모양의 움푹 파인 웅덩이를 이르는 학술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물이 차지 않아야 정상이지만, 아주 희귀하게 물이 고여 습지를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경시 굴봉산 습지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총 41곳의 습지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습니다. 대부분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수많은 생물종이 서식한다고 해서 생태적 우수성을 인정받은 곳들입니다. 생태 가치 외 우수성을 인정받은 곳은 경관적 가치를 인정받은 강원 영월군 ‘한반도 습지’ 정도라는데요. 문경시 굴봉산 습지는 생태적 가치는 물론 지질학적 가치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거의 유일한 습지라고 합니다. 물이 빠져야 할 석회암 지형에 수위만 2.9m에 이르는 물이 고여 습지를 이루었기 때문이죠. 환경부도 2012년 발표 당시에는 의욕이 넘쳤던 듯합니다. 발굴조사 발표 당시 돌리네 습지를 가장 위로 올려 크게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약 6년간 습지에는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40만 ㎡가 넘는 사유지였을 겁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면 이걸 다 매입해야 하는데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것이겠죠. 우물쭈물하는 새 땅 소유주들이 습지 중앙으로 콘크리트길을 냈습니다. 길 양쪽으로 사과밭과 오미자밭이 들어섰고, 습지는 나날이 말라갔습니다. 2일자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사가 나가고 3일 습지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원래 예정된 설명회지만 마침 기사가 나간 다음날이기도 해서 궁금한 마음에 문경시청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다행히 성황리에 끝났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한 70여 명 정도 예상한 설명회에 그 두 배가 넘는 150명이 참석했고, 땅 소유주와 지역주민은 물론 환경부 관계자와 국회의원까지 자리해 보호구역 설정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전에 없이 들뜬 시청 관계자의 목소리에서 흥분과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기사가 희귀습지 한 곳을 살리는 데 역할했다는 생각에 종일 뿌듯했습니다. 굴봉산 습지에는 수달, 담비, 삵, 붉은배새매, 새매, 구렁이 등 총 6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비롯해 731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자연이 여러 악조건을 뚫고 석회암 지대에 이런 수백 종의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습지를 만든 데는 분명 뜻이 있었을 겁니다. 그 뜻을 함께 지키고 응원하고 싶다는 마음에 후일담을 적어봤습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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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나던 하수처리장→ 축구장 25개 크기 주민 쉼터로 대변신

첩보영화 속 비밀기지로 들어가는 듯, 거대한 철문이 열리자 넓은 지하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지하 하수처리시설인 경기 안양시 박달하수처리장이다. 2013년 공사를 시작해 모든 하수처리시설의 지하화를 완료했고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과거 하수처리시설은 대표적인 기피·혐오시설이었다. 1992년 지상에서 가동을 시작한 박달하수처리장도 군포 의왕 광명을 포함하는 일일 30만 t 규모의 안양시권 광역하수처리시설로 악취 민원이 잇따랐다. 고속철도(KTX) 광명역 역세권 개발이 시작되며 철거 요청까지 나왔고, 안양시와 광명시는 고민 끝에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기로 결정했다. 역세권 개발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세하며 2008년 3218억 원 규모의 대공사가 시작됐다. 하수처리시설 지하화 공사는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 시설을 한순간에 핌피(PIMFY·Please In My Front Yard) 시설로 전환하는 기적을 시연했다. 하남 유니온파크가 대표적인 예다. 하수처리장이 지하로 몸을 숨긴 뒤 지상은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으로 재탄생했고, 악취를 정화해 내뿜는 굴뚝은 전망대로 탈바꿈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건너편에 복합쇼핑몰 스타필드까지 들어서며 지역 관광과 상권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 용인시 ‘수지 레스피아’ 등 비슷한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박달하수처리장도 지상 공간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원과 편의시설을 세울 예정이다. ‘안양새물공원’으로 불릴 이 공간은 축구장 25개 면적인 18만 m²에 이른다. 야구장과 테니스장, 농구장을 비롯한 다양한 체육시설과 잔디정원, 도시 숲 공간이 들어설 계획이다. 하수처리시설도 지하로 이전하며 기존보다 기술과 장비를 더 보강했다. 조명을 달고 악취를 따로 정화해야 하는 등 지상에 있을 때보다 전력을 3배가량 더 소모하는 점을 감안해, 하수찌꺼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같은 바이오가스로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을 구비했다. 연간 약 1만2000MWh의 전력(약 3000가구 연간 사용량)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규모다. 이를 통해 추가 전력사용량을 보전할 수 있으며 연간 약 1만9502t의 온실가스도 저감하게 된다.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3, 4단계에 걸친 정화 공정을 거치도록 했다. 지하시설 내부도 이중문을 두어 정화조 외 공간으로 냄새가 나가는 것을 최대한 방지했다. 실제 내부를 둘러봤을 때 오폐수가 드러난 공간이 아니면 악취를 거의 느낄 수 없었다. 외부로 배출할 굴뚝은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게 충분히 높게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공사의 발주를 맡은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환경 분야에서 과거 기피시설로만 여겨지던 환경기초시설이 님비 현상을 극복한 우수 사례로 국민 생활과 충분히 어우러질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지역주민의 반대로 도심 외곽으로 갈 수밖에 없던 이런 환경시설이 주민 가까이 위치하면서 거리에 따른 각종 기회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9월경이면 지상의 모든 시설물 및 공원 조성 공사가 마무리된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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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는 전과범”… 무조건 쓰지 말라는 복지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물질이기에 사용을 제한한다.” 세척제에 가습기 살균제 물질을 못 쓰도록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는 보건복지부가 그 근거로 내놓은 답이다. 독성 검토를 한 것도 아니고, 이 물질을 제한하는 대신 어떤 물질이 더 사용될 수 있는지 조사해본 것도 아니다. 단순히 ‘국민 정서에 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2일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돼 폐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의 세척제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과일과 채소를 씻는 1종 세척제에 대해서만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2·3종(식기용·산업용) 세척제에까지 제한을 확대한다는 것. 문제는 지난해부터 사용 제한을 검토해 왔다면서 정작 인체에 미칠 독성 검사나 대체재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CMIT/MIT의 경우 동물 실험에서 폐 질환과의 연관성은 여전히 논란거리인 데다 문제가 발생한 것도 흡입독성 부분이었다. 주로 손에 묻히게 되는 세척제는 흡입독성보다는 경구·경피독성이 더 문제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그 대신 전국 세척제 업체 실태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태조사 내용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세척제에 허용된 300여 개의 화학물질 가운데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설문했다는 것이어서 업체가 거짓 응답을 하면 그만이다. 현재 복지부는 세척제 종별로 사용 불가능한 물질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 가능한 물질에 대한 함량 규제는 전혀 없다. CMIT/MIT 사용이 제한됐을 때, 다른 살균·보조 살생물질이 과도하게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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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자 ‘20대 무직에 아는 사람’

43세 정모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 양(당시 11세)을 주민자치센터 남자화장실에서 성폭행하는 등 두 달에 걸쳐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2015년 9월 정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절반이 여전히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행을 한 경우에도 3명 중 1명꼴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해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성범죄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2015년 1∼12월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3366명이다. 조사 결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는 98.8%가 남성으로, 연령은 20대(24.7%)와 40대(20.2%)가 30대(18.6%), 50대(13.4%) 등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교적 전 연령에 고르게 분포했으며 평균 연령은 37세였다. 범죄별로 보면 강제추행의 경우 40, 50대가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해 범죄자 평균연령도 전체 성범죄 유형 가운데 가장 높은 41.2세였다. 성폭행은 10, 20대의 비율이 높았으며, 범죄자 평균연령도 29.8세로 낮았다. 직업은 무직인 경우가 28.9%로 가장 많았다. 사무관리직(15.2%) 단순노무직(15.0%)이 뒤를 이었는데, 전문직과 교사도 각각 110명과 35명으로 전체 가해자의 3.3%와 1.0%를 차지했다.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성폭행으로 처벌받은 사람도 16명이나 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다수는 이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였다. 성범죄 전력이든 비(非)성범죄 전력이든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을 모두 합치면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겼다. 피해자와의 관계는 모르는 사이인 경우가 51.3%로 아는 사이인 경우에 비해 조금 더 많았다. 하지만 가족 및 친척이면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10명 중 1명 이상이었고 특히 성폭행의 경우 전체 가해자 5명 중 1명이 친족으로 나타날 정도로 가족과 친척 비율이 높았다. 피해자의 절대다수는 여성 아동·청소년이었다. 2015년 한 해 4029명으로 94.9%에 달했다. 대부분 14세 이상이었지만, 13세 미만 아동도 22.7%나 됐다. 피해자의 연령은 2010년 이후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이나, 6세 이하 영유아 성범죄 피해자가 여전히 117명에 이르고 음란물 제작이나 성매매 알선 같은 일부 범죄유형 피해자는 5년 새 더 어려졌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여전히 가해자 절반(45.5%)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성폭행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중에도 32.3%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형량이 재판을 거치며 줄기도 했다. 성폭행과 강제추행의 41.0%가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최종심에 가면 45.9%로 늘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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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엔 지리산 산수유, 꽃마중 봄마중

‘꽃놀이’는 봄나들이의 대명사다. 이번 주 서울 낮 최고기온이 영상 10도를 넘어가는 등 본격적인 봄 날씨가 시동을 걸면서 꽃놀이를 준비하는 상춘객이 늘고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일 상춘객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국립공원별 봄꽃 개화 소식과 탐방 정보를 공개했다. 남해안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거제도에서는 지난달 4일 춘당매가 가장 처음 봄의 시작을 알렸다. 지심도와 내도, 학동에서는 2월 초 동백꽃이 피기 시작해 3월 들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서이말등대 주변에서 등대풀도 볼 수 있다. 무등산과 내장산 국립공원에서는 변산바람꽃이 꽃망울을 활짝 터뜨렸다. 2월 중순부터 개화를 시작한 이 꽃은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바람이 잘 부는 지역에 자라는 다년생 초본이다. 습하고 반 그늘진 곳에서 잘 자란다. 지리산국립공원에 간다면 산수유 관광을 추천한다. ‘산수유 마을’로도 알려진 전남 구례군 산동면 일대를 중심으로 3월 초부터 노란빛의 산수유와 생강나무가 개화를 시작해 4월 중순경이면 샛노란 봄빛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생강나무는 생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나무에서 생강냄새가 난다고 해 붙은 이름이다. 변산반도와 태안해안국립공원에는 지난달 말부터 복수초와 노루귀, 산자고, 솜나물 등의 야생화가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다. 복수초는 이번 달 초부터 계룡산국립공원에서도 볼 수 있다. 소복이 덮인 눈을 뚫고 노란 꽃을 피워내 ‘봄의 전령사’로 잘 알려진 복수초는 다른 식물들이 한창 신록을 자랑하는 5월이면 벌써 휴면기에 들어가는 대표적 봄꽃이다. 설악산에서는 노루귀 등이 일부 개화를 시작했다. 속리산, 계룡산, 월악산 국립공원은 공원 진입도로의 벚꽃이 4월 중순부터 장관을 이루고, 5월에는 소백산국립공원 연화봉 일대의 철쭉이 만개할 예정이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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