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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 사이에서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회의가 활발하다.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난달 각 의원실에 공문을 보내 “연말까지 ‘가짜뉴스’ 대응이나 국정 현안 및 성과 홍보 관련 영상물을 최소 한 편씩 의무적으로 제작하라”고 지시했기 때문.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개성 강한 동영상 콘텐츠로 인기가 높은 금태섭 박주민 의원실에는 다른 의원실로부터 영상 제작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유튜브 제작 총동원령을 내린 것은 ‘동영상 정치 콘텐츠 시장에서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보수 성향인 ‘펜앤드마이크 정규재TV’(구독자 28만4771명), ‘신의 한 수’(28만2972명), ‘황장수의 뉴스브리핑’(25만4110명) 등의 유튜브 채널은 이미 단단한 고정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진보 진영에는 구독자 2만9304명인 ‘마포을(乙)’을 운영하는 민주당 손혜원 의원과 ‘웰컴투 상정랜드’(7803명)의 정의당 심상정 의원 정도를 제외하면 눈에 띄는 유튜버가 없다. 의원들의 영상 제작과 별개로 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도 운영할 방침이다.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인 권칠승 의원은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당은 이제 방송국 역할을 해야 한다. 정당이 국민한테 다가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영상을 통한 홍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예능 프로그램 제작 경험이 있는 PD와 작가를 고용하고 당사 지하에 스튜디오도 설치했다. 민주당은 유튜브 스튜디오 오픈 행사를 11월 11일 오전 11시에 열기로 했다. 유튜브 콘텐츠 시장에서 승리해 집권여당 프리미엄인 ‘기호 1번’을 이어 가겠다는 의미다. 이날 선보일 첫 번째 콘텐츠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다. 수학교육과 교수 출신 박경미 의원, ‘박정 어학원’ 원장 출신인 박정 의원, ‘다독(多讀)왕’ 박주민 의원이 나서 15일 수능을 치를 수험생들을 위해 각각 수학, 외국어, 언어 영역 기출문제 풀이 비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 “보수진영에 밀린다” 위기의식… 여론戰 가세 ▼ 이해찬 대표의 일상을 보여주는 관찰예능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회의가 끝나고 이동하는 모습, 의원실에서 쉬는 모습, 차 안에서의 모습 등 평소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각 의원실도 저마다 콘텐츠 준비에 바쁘다. 일부 의원실은 전문 촬영 스태프를 고용하기도 했다. 박완주 의원실 관계자는 “‘정책(법안) 읽어주는 남자’ 콘셉트로 어려운 법안을 쉽게 설명해주는 영상을 제작하려 한다”며 “기획안, 시나리오, 동영상 편집 등을 열심히 배우고 있다”고 했다.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은 유튜브에 대한 여권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그간 여권은 유튜브에 ‘가짜뉴스’가 넘쳐난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와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민주당이 직접 스튜디오를 열고 소속 의원들에게 동영상 제작을 독려하는 것은 야당과 유튜브 여론시장에서 정면승부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직까지 민주당은 유튜브에서 크게 열세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은 비슷한 시기인 2012년 2월 12일과 2011년 12월 29일에 각각 문을 열었다. 하지만 한국당 공식 채널 ‘오른소리’의 구독자가 2만7891명이고 조회 수는 1000만 회를 훌쩍 넘기는 데 비해 민주당 채널 가입자는 9152명, 조회 수는 400만여 회로 절반 수준이다. 이 같은 분위기에 고무된 한국당에는 유튜브 활동에 공을 들이는 의원이 많다. 최근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성태 티브이’라는 이름의 채널을 오픈하고 1인 방송 ‘김성태의 한 놈만 팬다’를 진행 중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요즘은 노인정에서도 유튜브에서 원하는 동영상을 검색하고 댓글을 다는 방법을 서로 알려준다고 한다”며 “방송 뉴스에서 듣기 어려운 속 시원한 이야기를 해주는 데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김상운·홍정수기자}
자유한국당이 내년부터 임산부에게 출산지원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중학생이 될 때까지 모든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도록 예산 증액을 추진한다. 한국당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출한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출산 장려를 핵심으로 20개 사업에서 15조원 가량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임신부터 출산, 교육까지 아우르는 현금성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임산부 30만 명에게 임신기간 중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200만원이 든 ‘토탈케어 카드’를 지급하고 출산 시 장려금 2000만원을 일시 지급하도록 예산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0~6세 소득 하위 90%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0세부터 초등학생까지 모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금액도 3년 안에 월 30만원으로 높인다. 중학생에게 지급하는 청소년 수당 신설도 추진한다. 일단 월 20만원으로 시작해 3년 안에 월 30만원까지 높일 계획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생의 전환기마다 국가가 힘이 되어주기 위해, 양육을 편하게 하기 위해 약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청소년 수당을 월 30만원으로 계산하면 임산부는 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한 아이 당 약 76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받는 셈이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9월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아이를 한 명 낳으면 출산지원금 2000만원을 주고 성년이 될 때까지 1억 원을 단계별로 지급하자고 주장한 ‘출산주도성장’의 축소판이다. 과거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던 한국당이 보편적 복지로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우리는 야당이다. 과거 이야기로는 아무것도 개선해나가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사실상 올해가 (저출산 정책의) 마지노선이다. 마지막 수단인 현금성 지원을 통해서라도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개선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밖에 자동차·조선 산업 등 기간산업에 대한 지원 예산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도 증액을 추진할 예정이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산업화시대에 지어져 빠르게 노화되고 있는 항만·공항·철도·도로를 보강하는 일은 중장기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내일을 위한 투자”라고 말했다.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올리고 지방중소병원 간호사 처우 개선, 이장·통장 활동비 예산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예산안을 ‘세금중독예산’으로 규정한 한국당은 대신 남북 경제협력 관련 예산 5000억원, 일자리 예산 8조원 등을 포함해 20조원을 깎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외상으로 소 잡아먹는 예산이 아니라 죽어가는 경제와 생산의 동력을 회복하는 예산이 되도록 재정투자의 방향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홍정수기자hong@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면서 주요 대목마다 도와달라는 듯 야당 의원들 쪽을 바라봤다. 남색 양복에 푸른색과 회색이 섞인 줄무늬 넥타이를 맨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등 5부 요인, 여야 지도부와 환담한 뒤 오전 10시 2분경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문 대통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석 쪽 통로를 거쳐 연단으로 향하면서 이해찬 대표 등 여당 의원들과 반갑게 악수를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35분가량 이어진 문 대통령의 연설 중간에 21차례 박수를 쳤다. 일부 의원은 문 대통령의 연설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해처럼 근조 리본을 달거나 항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지는 않았지만 박수도 치지 않았다. 포용성장과 북한 비핵화 등 중요 정책방향을 언급할 때마다 문 대통령은 한국당 의원들을 바라보며 눈을 맞추려 시도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본회의장 전광판에는 미리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지난해에 이어 띄웠다. 연설이 끝난 후에는 한국당 의석 쪽으로 내려와 4분가량 본회의장 곳곳을 돌며 여야 의원들에게 악수를 청했다. 시정연설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대한민국의 오늘, 미래를 다 담은 예산”이라고 평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민 혈세 지출에 대한 큰 걱정 없이 470조 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어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지, 우리 산업 경쟁력을 어떻게 회복할지 구체적 방안을 밝혔어야 했다”고 했다. 장원재 peacechaos@donga.com·홍정수 기자}

“제 일자리도 알아보고 고교 3학년인 아들의 진로 정보도 알아보러 왔어요. 요새 같은 취업난에 안정적인 직업군인은 썩 괜찮은 직업 아니겠어요?” 3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의 ‘2018 리스타트 잡페어’ 행사장에서 국방부가 설치한 부스를 둘러보던 주모 씨(50)는 “한자리에서 ‘꿩 먹고 알 먹고’네요”라며 이렇게 말했다. 아들이 육군에서 복무한다는 김주황 씨(53)는 “아들이 휴가를 나오면 알려주려고 한다”며 군 인사 담당자에게 육군 부사관 및 장교 지원 과정, 진급에 걸리는 기간, 연금 등을 물어봤다. 실제로 리스타트 잡페어 첫날 가장 방문객이 많았던 부스 중 하나가 바로 국방부의 군 취업 관련 부스였다. 올해 처음 설치된 군 취업부스는 청년 취업난 속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수요가 많다는 점을 반영하듯이 현역 군인이나 입영 대상자들은 물론 젊은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도 인기를 끌었다. 육군 부스에만 400명가량이 다녀가는 등 이날 국방부가 설치한 부스에서 상담을 받은 구직자는 1150명에 달했다. 군무원 채용 상담 코너도 크게 붐볐다. 국방부가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군무원 등 민간 인력 비율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젊은 구직자들의 관심이 특히 뜨거웠다.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려고 퇴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직장인 이모 씨(28)는 “군무원 시험 정보는 공무원 시험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 이번 행사에서 복리후생 등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다”고 했다. 최근 해군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김정호 씨(25)는 “채용과정은 물론이고 허수를 제외한 실제 시험 경쟁률까지 상세한 정보와 현실적 조언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다. 군복 차림의 현역 군인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공군 복무 중인 최모 씨(21)는 “요즘 취업이 어렵다 보니 ‘군에 말뚝 박는 것보다 전역이 무섭다’는 농담을 할 정도”라며 “전역을 앞두고 도움이 될 진로 정보를 찾으러 왔다”고 말했다. 국방부 부스에서는 국방부와 각 군의 인사·홍보담당자들이 상주하며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했다. 해병대사령부 정웅재 일병은 “직업군인은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고 연금도 물가상승률에 따라 오른다는 장점이 있다”며 “장교나 부사관 경력은 일반 기업에 재취업할 때도 유리한 스펙”이라고 말했다. 행사장을 방문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군을 지원해 국방이 튼튼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유능한 군 인재가 사회에서도 능력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전직지원 교육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경기 하남시 위례신도시에 사는 이모 씨(48)의 직장은 서울 중구 명동. 아침마다 ‘콩나물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1시간 반가량 출근 전쟁을 치러야 한다. 이 씨가 위례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건 5년 전인 2013년. 망설이다 “곧 위례신사선 경전철이 개통되면 강남까지 20분”이라는 분양사무소 직원의 설명을 듣고 결정했다. 이 씨는 200만 원대 지하철 공사비용 분담금까지 내며 분양을 받았다. 하지만 2016년 초 이 씨가 입주한 뒤 위례신사선은 기약 없이 주민들의 애를 태웠다. 근처를 지나는 버스 노선도 3개뿐. 버스회사들은 “적자노선은 못 만든다”며 노선을 추가하지 않았다. 그런 위례신사선은 25일 10년이 지나서야 사업 진행을 위한 첫 관문인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 전철만 속을 썩인 게 아니다. 2013년 완공하겠다던 제2양재대로는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 이 씨는 “도시 환경이 100점이면 뭐하냐. 교통은 20점”이라고 했다. 이런 사례는 위례신도시뿐만이 아니다. 2000년대 후반 대규모로 조성된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의 97%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실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된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30곳의 주요 교통사업 89건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 중 86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도시 조성 당시 장밋빛이던 교통사업 대부분이 결과적으로 ‘묻지 마 사업’이었던 셈이다. 10년 넘게 지연되거나 기약 없이 방치된 사업이 4건 중 1건(24%)꼴이었다. 경기 양주신도시 회천지구의 국도 3호선 5.5km 구간 확장사업은 2010년 준공됐어야 했지만, 현재는 2025년으로 15년 연기됐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면적이 100만 m²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2만 명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시도지사가 반드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사업 지연 사태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9·13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공공택지에 30만 채를 새로 개발해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신도시 교통지옥이 오히려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의원은 “현재 시스템이 지속된다면 이번 30만 채 공급대책 결과로 만들어지는 신규 택지의 주민들도 열악한 교통 인프라로 고통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강남까지 30분대면 도착.” 2011년 7월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된 경기 수원시 호매실지구. 분양사무소는 신분당선 2단계 연장사업(광교∼호매실)을 기정사실화하며 이같이 홍보했다. 2006년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사업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2019년 완공된다던 신분당선 2단계 연장사업은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부적정 판정이 나와 아예 예비타당성 분석용역 작업부터 다시 진행 중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강남 출퇴근 30분대’를 믿고 입주한 주민들은 아직도 배차 간격이 길어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뜻으로 불리는 ‘로또 버스’에 출퇴근을 의존하고 있다.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공공택지개발 사업이 결과적으로 교통지옥만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도시 건설을 위해 부랴부랴 내놨던 주요 교통대책 대부분이 현실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연되는 등 장기 표류되고 있기 때문. 이는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2006∼2010년 수도권 택지 30곳의 교통개선 사업 중 택지별 사업비가 큰 3개 사업씩 총 89개 사업 내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아 전수분석한 결과다.○ 신도시 교통대책 97%가 지연·미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시행령은 면적이 100만 m²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2만 명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시·도지사가 반드시 국토부 장관에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대상 89개 교통개선사업 역시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부에 제출한 사업들이다. 하지만 당초 시간표대로 공사를 마친 곳은 경기 시흥 장현지구의 제3경인고속화도로 등 89개 사업 중 단 3건이었다. 공사가 지연된 사업들은 최대 15년까지 공사가 늦춰지고 있다. 준공계획을 아예 미정으로 바꾼 사업도 13건(14.6%)에 이른다. 경기 고양시 삼송·지축·향동 등 3개 지구는 2011년 완공 목표로 통일로 우회도로, 서오릉길, 지축로 신설·확장사업을 계획했다. 서울 도심으로 연결되는 간선도로가 통일로 하나뿐이어서 교통난 우려가 컸기 때문. 하지만 이 같은 통일로 우회도로 신설 사업은 12년이, 지축로 신설·확장사업은 8년이 연기됐다. ○ 소규모 주택단지는 교통대책 아예 없어 그나마 대규모 신도시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규모가 작은 주택단지는 교통대책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0년간 LH가 진행한 48개 개발사업 중 40곳은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중소규모 개발사업은 LH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한다. 이 돈은 대부분 시도지역 재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별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쓰이는 것은 아니다. 규모가 작은 주택단지 개발은 대규모 단지 못지않게 교통 체증을 유발하지만 교통대책을 내놓도록 할 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대책에서 신규 택지 상당수도 교통개선대책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다. 국토부는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 30만 채 중 6만5000채는 시급성을 고려해 중소규모로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재 의원은 “정부가 숫자 채우기식 목표만 최우선으로 여기다 보면 규모가 작은 곳일수록 현행 법 체계로는 충분한 교통대책 없이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공급 늘리는 데 급급해 교통대책은 뒷전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에 교통망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 여론이 나오면서 국토부는 “수도권 광역 교통망을 대폭 확충해 서울 지역의 주택 수요를 분산하겠다”며 11일 차관 주재로 ‘수도권 광역 교통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TF(태스크포스)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단 공급부터 늘리는 데 집중하면서 부실 교통대책을 방치하는 관행이 반복되는 한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택지 개발계획이 먼저 발표되고 교통대책이 뒤따라가면 땅값이 먼저 오르며 보상비가 커져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정부가 택지와 교통을 동시에 개발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홍정수 hong@donga.com·최고야 기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평양공동선언 비준과 관련해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라고 했다가 하루 만에 “북한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다”고 말을 바꿨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평양공동선언을 비준한 게 위헌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오히려 논란을 더 부추기자 하루 만에 진화에 나선 것이다. 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우리 헌법이나 국가보안법에서는 남북 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보지 않고 있다”면서도 “그에 반해서 유엔이나 국제법적인 차원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어제 한 말은 평양공동선언 비준을 하는 게 위헌이라고 주장하니 그렇다면 헌법적 측면에서 판단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헌법적 차원의 북한 지위만 부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이 수습에 나선 것은 전날 발언이 야당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적잖은 논란을 낳았기 때문이다.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 공식적으로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고 밝힐 일은 아니었다”며 “비준 행위가 헌법상 문제가 없다는 수준으로만 설명했어도 됐을 일이었다”고 말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김 대변인이 말했지만 법리적 논리는 민정 라인에서 제공했을 것”이라며 “남북 관계라는 특수성과 정무적 판단이 다소 고려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여당에서는 김 대변인의 발언으로 오히려 국회에 계류 중인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가 더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를 의식한 듯 김 대변인은 이날 “남북 관계가 화해, 평화, 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국회에서 좀 생산적인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며 “생산적 논의의 출발점은 정부가 제출해놓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가) 진지하게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청와대는 북한 국가 인정 여부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계속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앞으로 줄줄이 예정된 남북 교류 일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이날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내년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한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데 북한이 하나의 국가로 참여하는 거냐, 무슨 자격으로 참여하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한국당은 청와대의 수습에도 불구하고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과 행정부가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국민과 입법부에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자의적 법 해석으로 ‘셀프 비준’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자 여당도 본격적인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조치를 언급한 것을 두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해선 무조건 반대하는 청개구리 심보”라며 “몽니도 이런 몽니가 없고, 위헌이라는 주장도 궤변으로 한국당의 행태는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헌법 정신 위반”이라고 성토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홍정수·박효목 기자}
군 장병들이 가장 많이 먹는 라면은 ‘짜파게티 컵라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5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가장 많이 군에 납품된 라면은 ‘짜파게티 컵라면’(41만9248개)이었다. 까르보 불닭볶음면 컵라면(37만7866개), 신라면 블랙 컵라면(34만9240개)이 각각 2, 3위로 뒤를 이었다. 참깨라면(32만8460개)은 봉지라면으로는 가장 높은 순위인 4위를 기록했다. 조달청은 6월부터 ‘다수공급자 계약’ 방식을 군 라면 구입에 도입했는데, 이후 군 장병들은 더 다양한 업체의 라면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1개 업체가 특정 제품만 공급하는 ‘최저가 입찰제’였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보수 정치가 이렇게 무너져도 되겠느냐는 위기의식이 그나마 내가 가진 동력 아니겠나.” 24일 오전 동대구역. 취임 100일을 맞아 1박 2일 일정으로 당의 심장이자 학창시절을 보낸 대구를 방문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100일 소감을 물었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다. 웃었지만 피곤해 보였다. 김 위원장은 전임 홍준표 대표의 막말 정치와 차별화하면서 어느 정도 연착륙엔 성공했지만, 외부 영입 인사 특유의 파격적 쇄신은 보여주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당 지지율은 여전히 10%대 초중반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당 안팎에선 “김병준은 노무현 사람 아니냐”는 말도 계속 나온다. 김 위원장을 1박 2일간 동행하며 인터뷰했다. 그는 자주 한숨을 쉬었다. ―대구 분위기는 어떤가. “아, 이대로는 대구도 위험하다. ‘진박 감별사’가 등장한 2016년 총선 공천에 대한 불만이 대단하다. 대구가 자존심이 있는 곳인데, 일방적으로 당에서 내려 꽂았다고 화가 잔뜩 났다.” ―인적쇄신을 하면 되지 않나. 당협위원장은 얼마나 교체할 것인가. “253명의 일괄 사퇴를 받았는데, 몇 명 바꿔서 명분이 서겠나. 교체할 곳이 제법 나올 것이다.” ―위원장이 사용할 권한이 별로 없는 건가. “가용할 수 있는 권력적 자원이 많지 않긴 하다. 그래도 253개 당협위원장 심사에서 최종 결정권한은 비대위원장인 나에게 있다. 조직강화특별위원인 전원책 변호사도 ‘무리’가 있는 결정이라면 사전에 나랑 협의해야 한다.” ―한국당 주인은 김무성 전 대표라는 말도 있다. 한국당이 보수세력 중에서도 주변부로 밀려나는 거 아니냐는 말 혹시 들어봤나. “김무성 의원을 만나 보니 내년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게 답이 아니라는 생각은 좀 갖고 있는 거 같더라. 그 말로 답을 갈음하겠다. 주변에서 걱정하시는 건 알겠는데, 보수 정당이 무너져 진보정당 천지가 되는 일은 결코 발생할 수 없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영입한 전원책 변호사는 연일 바른미래당을 향해 보수 대연합을 제안하고 있지만 반응은 싸늘하다. ―바른미래당에서 ‘음식물 쓰레기 더미를 비빔밥이라고 우기지 말라’며 한국당을 쓰레기에 비유했다. 이런 당과 통합이 가능한가. “보수 재건을 위해 힘쓰는 와중인데 참 ‘엄청나게 과격한’ 표현이다. 그리고 쓰레기도 재활용할 수 있다.” 차분하던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이야기가 나오자 목소리가 올라갔다. ―100일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봤나. “도, 무, 지, 앞이 안 보인다. 어떻게 경제를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 자체에 소극적이다. 소득주도성장은 분배정책이지 성장정책이 아니다. 여당 대표에게 이 문제를 토론하자고 해도 답도 없다. 남북 군사합의 결과를 보면 김정은 유고 시 핵이 누구 손에 들어가게 될지도 이제 한국은 모른다.” 김 위원장의 ‘경제정책’에 대한 관심은 그동안 해온 발언들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비대위가 정리한 김 위원장의 핵심 발언 약 6000단어를 분석한 결과 많이 나온 단어는 국민(44회) 정부(42회) 정책(36회) 일자리(25회)순이었다. 과거의 ‘막말정당’의 이미지를 정리하고 당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정책담론’에 집중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위원장이 한국당의 정치 언어를 복원시키며 대화 분위기는 만들었는데 여권에선 김 위원장을 여전히 ‘변절자’로 보고 있지 않나. 그래서 토론도 거절하는 것 아닌가. “내가 변절인지 자기들이 변절인지 그것도 한 번 토론할 대상이다. 본질은 노무현이 소속된 정당에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노무현 정책을 그렇게 반대하던 인사들이 필요할 때마다 ‘노무현 간판’을 거는 게 변절 아닌가.” 1박 2일간 김 위원장이 가장 편안해 보였던 자리는 23일 대구 수성구의 한 고깃집에서 열린 영남대 동문 모임이었다. 김 위원장이 평소 자제하는 ‘소폭’을 만들어 돌리기도 했다. 한 동문이 “보수를 위해 병준이 잘할 수 있제?”라고 했더니 김 위원장은 “그래, 하마”라며 웃었다.대구=장관석 jks@donga.com·홍정수 기자}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문제는 2013년 국회 국정감사 때부터 꾸준히 지적돼온 문제다. 하지만 정부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직자 가족 및 친인척 채용은 공공 분야 전 영역에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자 가운데 재직자 친인척이 112명 포함된 것을 비롯해 올해 국감에서 드러난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의혹 사례는 총 23개 기관, 576명에 이른다.○ 마사회 98명, 농어촌公 28명 친인척 근무 각 공공기관이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직원 간 친인척 관계 파악에 나서면서 친인척 채용 사례 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24일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가 최근 3년간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5519명 가운데 98명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같은 기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413명 중에 28명이 친인척 관계였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무기계약직 전환자 59명 가운데 1명이 사내에 친인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실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제출받은 직원 친인척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2명이 각각 기존 직원의 처조카와 처남인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로써 현재까지 밝혀진 각종 공사의 친인척 채용 의혹 관련자 수는 서울교통공사 112명을 비롯해 한국국토정보공사 19명, 한국가스공사 41명 등 총 23개 기관, 576명에 달한다. 서울교통공사가 정규직 전환 승진평가 시험에서 사측이 노조와 출제 난도를 쉽게 하기로 ‘짬짜미’한 정황이 드러났다. 한국당이 입수한 서울교통공사 내부 문건에 따르면 5월 30일 노사협의에서 노조 측은 쉬운 시험을 위해 “공사 인재개발원에서 문제를 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측은 “시험 난이도를 기존 상 20%, 중 40%, 하 40%에서 각 10%, 40%, 50%로 바꿨다. 내부인이 출제하면 어려운 내용을 쉽게 생각할 수 있어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게 낫다”고 설득했다. ○ 기초자치단체 산하 기관도 고용세습 ‘심각’ 구청 등 기초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의 고용세습도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정규직 채용에서는 공단 간부 이모 관장과 이모 팀장의 아들이 각각 전문직 8급과 기술직 8급으로 입사했다. 용산구 채용비리 문제를 추적해온 ‘용산시민연대’ 관계자는 “시설관리공단에 용산구청 직원의 가족들이 취업한 사례도 부지기수”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내부자로부터 ‘구청에서 아예 합격자 명단이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제보도 있다”고 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고용세습 문제는 매년 지적을 받아온 ‘단골 메뉴’다. 2013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와 환노위 국감에서는 전국의 100곳 가까운 공공기관이 ‘가족 우선채용’ 등 고용세습 조항을 노사 단체협약이나 인사규정에 명문화한 것이 문제가 됐다. 근로 중 사망 등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단순히 정년퇴임한 직원의 가족을 우대한 곳도 있었다. 같은 해 11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직원의 고용세습 명문화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5년 만에 비슷한 문제가 또다시 불거진 것이다. 정부가 매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벌이는데도 이번 사태를 막지 못한 것은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인 친인척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고야 best@donga.com·홍정수 기자}
기찬수 병무청장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 특기자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 등을 계기로 예술·체육인 병역특례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자 제도 존속 여부 등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날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병역특례는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우리 성적이 북한에 뒤처지자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지금은 45년의 세월이 지났고 코리아 브랜드 진작이 필요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도 “병역을 면제받은 예술 특기자 가운데 강남 3구 출신이 38명으로 유달리 많고 이 중 34명이 국내 무용대회에서 상을 받았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예술요원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국립현대무용단과 국립발레단 단원의 해외 콩쿠르 수상에 대해 “대회 심사위원 서명, 상금 액수 등 석연치 않은 점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기 청장은 “시대적 상황에 부합되게 국민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고 제도의 취지와 운영 목적, 군 병역 이행 등의 형평성을 따져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폐지가 필요하면 폐지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병무청은 이날 병역특례 제도 개선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실무추진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 청장은 “올해 내 대략적인 안을 만들어서 국민공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병역법과 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및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악 등 국제 대회를 하지 않는 분야의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 요원으로 편입된다. 예술·체육 요원은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544시간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예술·체육 요원은 97명이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들이 보수 진영의 차기 당권 주자들을 불러 보수 대통합에 대해 묻는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거론되는 인물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태호 전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등이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초선 의원 모임이 다음 달 주요 인사를 한 명씩 초청해 정치 분야 현안에 대해 의견을 묻는 ‘프리토킹’식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권에 어떻게 대응할지와 보수 통합론에 대한 의견 등을 묻겠다는 것이다. 최근 당내에서 ‘끝장토론’을 열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도 어떤 식으로든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가 이뤄진다면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당내 의원들에게 자연스레 향후 거취 등을 밝히게 될 듯하다. 특히 유 의원이 간담회에 응할 경우 보수 대통합의 동력이 될 수도 있어 주목된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유 의원이 응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가급적 설득해 보수 진영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볼 예정”이라고 전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의 또 다른 쟁점은 사업 비용 조달 문제다. 2012년 국토교통부가 잠정 집계한 남북 통합교통망 구축 비용은 사업 방식에 따라 22조∼33조 원에 달했다. 수년이 흘러 인건비나 각종 건자재 비용 상승을 고려하면 이보다 더 늘어난다. 일부 도로 및 철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철도를 고속철도로 건설하면 비용은 1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비용이 큰 것도 문제지만 사업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방안도 뚜렷하지 않다. 북한의 경제 사정을 감안할 때 북한이 부담할 몫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결국 외부에서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이 북한에 경협 차관을 제공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다만 북한은 현재 9억3294만 달러(약 1조600억 원)에 이르는 기존 차관도 갚지 않아 추가 차관 제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권이나 건설업계에서는 남북이 공동으로 해외에서 차관을 들여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등 유라시아 철도망과 경의선을 연결시키는 데 관심이 많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공동 개발을 조건으로 차관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국내외 금융권에서는 경의선 고속철도화 사업의 경우 사업성이 좋아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 금융기관이 투자할 수도 있다고 본다. 물론 이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원만히 진행돼 유엔 제재가 풀리는 등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됐을 때를 전제로 한 시나리오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권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희토류 채굴권을 주는 조건으로 철도 현대화를 추진하는 ‘포베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한 것과 비슷한 유형이다. 송진흡 jinhup@donga.com·홍정수 기자}

남북이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 갖기로 합의하면서 경제협력의 기관차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없지 않다. 건설업체와 철도 차량 제작 업체 등 관련 업계는 남북경협 특수(特需)가 나타날 것이라는 희망 섞인 분석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고 갈 길도 멀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난관은 남북한 철도를 잇는 기술적인 어려움 뿐만 아니라 북한내 철도 부설을 둘러싼 관련 당사국간 이해도 복잡하다. 더욱이 철도 도로 연결은 북한의 비핵화 및 제재 완화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관련 협상 진행의 추이도 중요하다. ● 남북 철도 연결? 도처에 도사린 기술적 걸림돌 북한 철도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선로 폭이 1435㎜인 표준궤를 쓴다. 일본이 강점기에 표준궤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남북 철도를 연결하는 데 있어 선로를 바꿀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전력공급 시스템은 다르다. 한국이 2만5000V 교류를 쓰는 반면 북한은 3000V 직류를 사용한다. 호환 장치를 달지 않으면 남북 철도 연결은 불가능하다. 물론 디젤 기관차를 활용하면 기존 선로를 이용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전철의 효율이 높은 만큼 장기적으로 전력공급시스템은 통일시켜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북한은 전력 사정이 좋지 않아 발전소와 변전소를 확충해야 하는 것도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호 체계 통일도 필요하다. 아날로그 방식인 북한 신호 체계를 한국과 같은 디지털로 전환해야 장기적으로 고속철도를 부설할 때 혼란을 막을 수 있다. 박정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미래혁신전략실장은 “남북 모두 일제 강점기에 채택한 표준궤를 사용하고 있어 (하드웨어) 연결에는 큰 문제점은 없다”며 “하지만 전력공급시스템이나 설계 기준, 신호 체계, 각종 기술 용어 등은 차이가 많아 남북 간 협의를 통해 통일을 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관련국들 ‘동상이몽(同床異夢)’ 남북 철도 연결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유라시아 철도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남북한은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까지 이권을 위해 뛰어들면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과 러시아는 2014년 10월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일명 포베다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 향후 20년 간 노후화된 북한 철도 3500㎞(북한 전체 철도 노선의 70%)의 레일과 터널, 교량을 현대화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만 250억 달러(약 27조5000억 원)에 이른다. 러시아는 철도 현대화를 해주는 조건으로 희토류 채굴을 허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러시아 건설업체인 모스토빅이 맡고 있다. 계약 체결 당시 관련 업계에서는 러시아가 유럽과 극동을 잇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과의 연결을 염두에 두고 사전 정지 작업에 들어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남북 철도가 연결될 때를 대비해 북측 노선에 대한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얘기다. TSR이 남북을 잇는 철도망과 연결되면 한국은 물론 일본의 물동량까지 흡수할 수 있어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으로서는 자칫 잘못하면 남북 철도 연결 비용만 부담하고 사업 주도권은 러시아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남북이 경의선 고속철도를 건설하면 중국횡단철도(TCR)와 연결시키는 조건으로 중국형 고속철도 모델을 고집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차관 제공을 빌미로 북한을 움직이면 ‘재주는 한국이 넘고, 실리는 중국 왕서방이 챙기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 남북 간에도 철도 현대화에 대한 ‘온도 차이’가 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높은 경의선 고속철도 건설에 관심이 높다. 반면 북한은 경의선 뿐 아니라 전국의 철도 노선 및 도로 현대화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되면 디테일에서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진장원 한국교통대 교통정책학과 교수는 “러시아나 중국은 남북 철도가 연결되면 TSR이나 TCR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향후 수익 배분 구조에서 한국 측에 가중치를 두게 하는 등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남북 철도 연결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이어지는 물류 동맥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도로는 약간 다르다. 북한 도로 현대화는 한국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아 사업비 확보가 쉽지 않은데다 일부에서는 유사시 북한군이 대규모로 이동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 사업비용 조달은 어떻게? ▼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의 또 다른 쟁점은 사업비용 조달 문제다. 2012년 국토교통부가 잠정 집계한 남북 통합교통망 구축 비용은 사업 방식에 따라 22조~33조 원에 달했다. 수년이 흘러 인건비나 각종 건자재 비용 상승을 고려하면 이 보다 더 늘어난다. 일부 도로 및 철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철도를 고속철도로 건설하면 비용은 1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측도 내놓고 있다. 비용이 큰 것 못지 않게 사업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지에 대한 방안들은 뚜렷하지 않다. 북한의 경제 사정을 감안할 때 북한이 부담할 몫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결국 외부에서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이 북한에 경협 차관을 제공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다만 북한은 현재 9억3294만 달러에 이르는 기존 차관도 갚지 않고 있어 추가 차관 제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권이나 건설업계에서는 남북이 공동으로 해외에서 차관을 들여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등 유라시아 철도망과 경의선을 연결시키는 데 관심이 많은 중국이나 러시아는 공동 개발을 조건으로 차관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국내외 금융권에서는 경의선 고속철도화 사업의 경우 사업성이 좋아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 금융기관이 투자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물론 이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원만히 진행돼 유엔 제재가 풀리는 등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됐을 때를 전제로 한 시나리오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권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사업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희토류 채굴권을 주는 조건으로 철도 현대화를 추진하는 ‘포베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한 것과 비슷한 유형이다. 송진흡 기자 jinhup@donga.com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자금 지원받기를 포기하고 정리해고한 노동자 수가 2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정부가 ‘최저임금 해결사’라며 올 1월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 제도가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 대상 선정되고도 해고 선택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총 1만6734개 사업장에서 노동자 2만1155명을 ‘고용조정(정리해고)’해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이 중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최저임금 등으로 인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해고한 근로자가 2만 명이 넘는다는 이야기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정리해고로 고용 인원을 줄이면 자금 지급을 중단하고 있다. 고용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므로 고용을 줄인 사업장에 정부 예산을 줄 수는 없다는 취지다. 추 의원은 “사업주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해고한 2만여 명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지원을 받아도 버틸 수 없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조차 못 하고 해고한 근로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전체 지급 인원(9월 말 기준 176만4211명)과 비교하면 정리해고로 지급이 중단된 비율은 1.2%로 극히 낮은 수준”이라며 “이는 거꾸로 일자리안정자금이 고용 유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정리해고를 한 사업주도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청자도 ‘허수’투성이 공단은 지난달 말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장의 지원 대상 노동자 수가 241만1931명으로 당초 목표인 236만4000명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장 홍보를 하고 통계조사원까지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신청을 독려한 결과다. 하지만 지원 신청 사업주 중에는 기본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허수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지난달까지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14만여 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기업인 경우가 2만5992명(18.5%)으로 가장 많았다. 임금이 기준금액인 월 190만 원(최저임금의 120%)을 초과한 경우가 1만8380명(13.1%)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신청자 수가 목표를 초과했음에도 자금 집행률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체 배정예산 2조9293억 원의 44.5% 수준에 그쳤다. 인원 기준으로는 전체 신청자 241만여 명 중 73.1%가량이 일자리안정자금의 도움을 받은 것. 하지만 여전히 전체 신청자의 20%가 넘는 50만 명가량은 공단 심사가 끝나지 않아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자금 집행이 늦어지는 것은 영세기업과 지원이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추 의원 측은 비판했다. 한편 예비비 91억4900만 원을 들여 구축한 일자리안정지원시스템이 신청·지급 노동자와 지급액 등 기본적인 현황을 관리하는 수준에 불과한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 성과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통계산출 기능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일자리안정자금은 한시 사업이어서 접수와 심사, 지급 업무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축했다. 각종 조건을 추가해 통계를 산출할 때는 기초 데이터를 다운로드해 수작업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신규 인력 채용과 일자리안정자금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합치면 총 6조 원가량을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지출하는 셈이다. 하루빨리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홍정수 hong@donga.com·유성열 기자}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노조의 요구에 밀려 올해 내 ‘정규직 전환 시험’ 추가 실시를 노조와 합의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올 7월 처음 치러진 정규직 전환 시험은 노조의 100% 합격 보장 요구로 파행을 겪었으며, 다음 시험은 당초 내년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1년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이 시험은 무기계약직에서 ‘임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이 ‘완전한’ 정규직으로 승진하기 위해 봐야 한다. 공사 내부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농성 중이던 민노총 산하 노조 대표와 면담한 뒤 올해 내 추가 시험 실시가 합의된 점을 들어 공사가 민노총의 요구에 굴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평균 연봉이 7000만 원이며 각종 복지와 처우가 좋아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선호하는 직장이다. 올 7월 1일 치러진 첫 시험은 노조가 전원 합격 보장을 요구하며 시험을 사실상 거부해 응시율이 37%에 그쳤다. 대상자 626명 중 393명이 시험을 거부한 것. 당시 공사는 다음 시험을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7월 시험 합격률이 93.6%에 이르자 노조는 올해 안에 추가 시험 실시를 요구했다. 공사는 이에 부정적이었으나 박 시장이 서울시청 앞에서 농성 중이던 노조 대표와 면담한 이후인 지난달 21일 노조 측과 추가 시험을 연내에 실시하는 내용의 ‘노사특별합의서’를 작성했다. 또 공사는 고용 세습 논란에 휩싸였다.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에 따르면, 공사가 올 3월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1285명 중 108명(8.4%)이 공사 임직원의 자녀이거나 형제, 배우자 등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전환 과정을 총괄한 공사 김모 인사처장의 부인이 무기계약직인 식당 찬모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또 김 사무총장은 2016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분야 무기계약직으로 공사에 입사해 스크린도어 업무직협의체 결성을 주도한 임직원 2명이 옛 통합진보당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개했다. 한국당은 이 문제를 ‘권력형 채용 비리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공공기관 전체의 불법 채용 비리 현황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윤 yeah@donga.com·홍정수 기자}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한국의 시중은행들을 직접 접촉해 콘퍼런스콜(전화회의)을 하면서 “(대북제재 위반 관련)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지 말라”는 등 강도 높은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입수한 KDB산업은행의 내부 보고서엔 “미 재무부의 한국 금융기관 대북 금융 지원에 대한 우려 표명과 대북 금융제재(sanction)의 중요성 강조”가 회의 주제로 적시돼 있다. 미 재무부 대니얼 모저 수석부차관보와 재무부 정책보좌관 2명, 한국의 산은과 NH농협 관계자 등 회의 참석자 명단도 포함돼 있다. 산은 윤리준법부는 지난달 20일 미국 측과 콘퍼런스콜을 마친 뒤 작성한 이 보고서를 이동걸 산은 회장에게 보고했다. A4용지 한 장 분량인 보고서에는 미국의 ‘우려’라는 단어와 ‘대북제재’라는 단어가 각각 세 차례나 사용됐고, ‘오해(misunderstanding)’라는 단어도 등장한다. 보고서는 “콘퍼런스콜의 목적은 유엔 및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가 유효함을 확인하고 현재 언론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 한국계 은행의 대북 금융 진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전달하는 내용”이라고 적고 있다. 또 “NH농협은행의 금강산 지점 개설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진위 확인”,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과의 금융거래는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라는 등 미국 측 전달 사항이 담겨 있다. 오전 9시부터 10분가량 진행된 회의가 미 재무부의 경고, 공지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국회 정무위와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미 재무부와 국내 은행들의 콘퍼런스콜이 “미국 측의 모니터링”(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예방적 아웃리치(지원활동) 차원”(조윤제 주미대사)이라고 밝힌 것과는 결이 다르다.최고야 best@donga.com·홍정수 기자}
“보수가 단합해 문재인 정부가 초래할 ‘퍼펙트스톰(perfect storm)’을 막아야 한다.”(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 “다당제의 틀을 정착시켜야 하며,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없어져야 할 당이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자유한국당이 연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의 영입론을 띄우며 “범여권에 대항하는 ‘보수 빅텐트’를 치자”고 바람몰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뚜렷하고 영입 대상자들의 정치적 한계도 있어 ‘미풍’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失政)으로 내년에 경제 ‘퍼펙트스톰’이 올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당을 포함해 모두가 모여 이 흐름을 바꿔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주 김성태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보수궤멸론’을 비판하면서 ‘정치적인 단합’을 강조한 데 이어, 이번엔 ‘경제위기를 막기 위한 단일대오’를 주장한 것이다. 퍼펙트스톰은 크고 작은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며 생기는 초대형 경제위기를 뜻한다. ‘국민성장’을 담론으로 내놓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다음 순서로 발표할 ‘문재인 정부의 경제상황 진단’에서도 ‘퍼펙트스톰’ 개념을 띄워 다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 사무총장은 “한국당의 전당대회를 우리만의 행사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발 거대한 위기에 맞서는 새로운 전기(轉機)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안팎에선 보수대통합에 기대를 거는 인사들이 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당 관계자는 “비대위 출범 3개월이 지났지만 지지율은 20% 남짓으로 정체 상태이고 이슈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백약이 무효인 상황의 마지막 카드는 ‘보수 빅텐트’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국당은 우선 차기 당권 후보로 거론되는 황 전 총리와 오 전 서울시장 등은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 적극적으로 입당을 추진하되,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과 무소속 원희룡 지사 등은 김 사무총장을 비롯한 바른정당 출신 당 지도부들이 접촉면을 넓혀 나간다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미 한국당 소속인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에겐 당 지도부 차원에서 차기 당 대표 출마를 권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주요 통합 대상인 바른미래당의 반발은 유난히 거세다. 손학규 대표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바른미래당 등 중도개혁 정당은 차기 총선에서 최소 50∼60석 이상을 확보하고, 한국당은 일부 우파 세력으로 쪼그라들 것”이라며 통합론을 일축했다. 보수 지지층 사이엔 현재 한국당이 영입하겠다고 거론되는 주요 인물들의 정치적 한계를 거론하는 목소리도 있다. 오 전 시장에 대해선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서울시장을 내던지며 보수 붕괴에 일조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황 전 총리에 대해선 “또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012년 야권 통합, 2017년 반기문 빅텐트론 등 대선 때마다 번번이 띄워진 빅텐트론이 거의 성공한 적이 없다는 점도 난관이다. 그렇지만 한국당으로선 달리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것 또한 현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전원책 위원은 “각자 흠결을 가진 정치인들이 모여들어 각축하는 과정에서 흠결을 치유하고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을 계기로 한미 양국이 대북 문제에 대해 시각차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비핵화 이슈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브리핑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국방부와 통일부 차관이 남북 정상회담 직후 한국당에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내용은 미국과 충분히 협의해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는데 이게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다. 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번 정부 당국자들에게 ‘군사합의 문제가 유엔사령부나 미국과 충분히 합의가 됐느냐’고 두 번 물었다”며 “정부로부터 ‘충분히 협의했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 당국자가 ‘서로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하나하나 전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정부 당국자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다. 서 차관과 천 차관은 평양공동선언 발표 직후인 지난달 19일 오후 2시경 김 위원장과 한국당 관계자들을 만나 30분가량 회담 결과를 브리핑했다. 당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군사합의서의 공중정찰활동 중단 조항에 우려를 표하자 당국자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들의 설명과 달리 미국이 남북의 군사분야 합의에 대해 불만을 가졌던 사실이 드러나자 한국당은 “정부가 ‘눈 가리고 아웅’식의 거짓말을 했다”는 분위기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말로 협의가 됐다면 왜 지금 곳곳에서 잡음이 나오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 “세계적인 추세가 공격용 무기를 줄이고, 감시·정찰 체제는 강화하는 것”이라며 “국가안보의 눈을 빼버리는 것을 평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해도 되는 것인지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강 장관이 전날 국정감사에서 5·24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현실을 있는 대로 설명하지 않고 자꾸 분식(粉飾)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전원이 선행학습금지법을 고쳐 올해부터 금지된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논란이 벌어졌을 때 영어수업 허용에 대해 유보적이었던 여당 의원들이 전향적 태도를 취하면서 내년부터 영어수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이 시행 1년도 안 돼 오락가락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11일 동아일보가 교육위 소속 국회의원 15명을 상대로 초등 1, 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13명(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은 입장 확인 안 됨)은 현행 금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답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허용 방침을 밝힌 마당에 초등 1, 2학년을 금지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법을 고쳐 내년 새 학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여야 간 협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최근 회동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방과 후 영어수업을 재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2014년 시행된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초등 1, 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을 전면 금지했다. 정규교육이 3학년부터인 만큼 그 전에 가르치는 것은 선행학습이라는 것이다. 김상곤 전 부총리는 지난해 말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교육도 금지하겠다”고 했다가 역풍을 맞고 물러선 바 있다. 당시 민주당 교육위 간사였던 유 부총리는 “영어교육은 부모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측면이 더 크다”며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에 찬성했다. 하지만 유 부총리는 4일 대정부질문에서 “놀이 중심의 유치원 영어교육을 허용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또 이튿날 학부모들과 만나 초등 1, 2학년에 대해서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정부가 입장을 바꾸자 여당도 허용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올해 초 논란이 됐을 때부터 사실상 당론으로 허용하자는 입장이었다. 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우리 당은 계속 허용하자고 주장했는데 민주당에서 반대하거나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즉각 시행하는 것과 별개로 유 부총리의 교육 철학과 소신이 왜 변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홍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