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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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14~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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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입대자 적체 해소” 2015년 9300명 늘리기로

올해 군 입대자가 1만 명 가까이 늘어난다.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입영 적체자가 올해 3만여 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당초 입영 적체 해소를 위해 올해 초부터 9300명에다 5000여 명을 추가 입대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추경예산 편성이 끝나고 입대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면서 추가 입대자는 9300명으로 확정됐다. 2년 전부터 2만 명을 넘어선 입대 대기자는 올해 누적 기준으로 5만2000명에 이른다. 앞으로 2년 안에 이 같은 입영 적체를 해소하지 않으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다. 특히 국방부는 올해 해소해야 할 입영 적체 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판단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특별한 조치가 없을 경우 2022년까지 입영 적체 누적 규모는 연평균 21만3000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최근 입영 적체가 심해진 건 특정 연령대 출생률이 높고 취업난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이 조기에 군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군대를 가장 많이 가는 20대 초반부터 중반에 해당하는 1991∼95년생 남성의 출생률이 다른 출생연도 남성보다 많다. 여기에 최근 경기 침체로 청년실업률이 1999년 이후 최고치인 10.2%(올해 2월 기준)에 달하면서 예년보다 군대에 가려는 젊은층이 늘어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군대를 가고 싶어도 1년 이상 입영통지서를 기다려야 해 ‘입대 전쟁’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다. 국방부는 입대자 확대뿐 아니라 현역 대상자도 가능한 범위로 줄일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 달 비만 등 징병 신체 기준 관련 훈령을 개정해 현역 판정률을 현 90% 수준에서 85%로 낮출 예정이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에도 군 입대 희망자가 늘어나자 국방부는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의 하나로 한시적으로 입대자를 늘린 적이 있다. 하지만 전례를 참고해 사전에 입대자 인구 분포를 예측하지 못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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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군사분계선 침범… 軍, 경고사격

북한군 10여 명이 11일 강원 철원 인근의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돌아갔다. 북한군이 MDL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까지 받고 돌아간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 12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군은 모두 무장한 상태로 11일 오전 8, 9시경 MDL을 침범했다. 이에 돌아가라는 우리 군의 경고방송에도 돌아가지 않자 경고사격을 했다. 북한군은 대응사격 없이 북쪽으로 돌아갔다. 군 소식통은 “올해 북한군이 연례 훈련 중에 MDL을 한두 차례 넘어왔지만 모두 우리 군의 경고방송을 듣고 곧바로 돌아갔다”며 “북한군은 통상 이곳에서 MDL을 가리키는 푯말 확인 작업 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엔 MDL 북쪽 50m 지점까지 접근한 북한군 20여 명이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대응사격을 하면서 총격전이 벌어졌다. 수풀이 우거지는 녹음기에 접어들면서 북한군은 최근 MDL 인근의 훈련과 정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함흥 7군단 예하부대 보위장교의 운전병 1명이 지난달 MDL을 넘어 귀순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북한군이 경계활동을 강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윤희 합참의장은 지난달 육군 일반전방소초(GOP)를 방문해 “북한군이 전방지역에서 전략적 계산하에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며 “‘기습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MDL 근처에서 활동을 강화하는 의도를 다각도로 분석 중”이라며 “전방지역의 군 경계를 강화하고 유사시에 대비해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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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해전 6용사 합동안장 추진”

제2연평해전 전사자 6명이 뿔뿔이 흩어져 안장되면서 고귀한 희생을 기리려는 참배객이 묘소를 찾는 것마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합동안장 문제를 공식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12일 “동아일보의 제안을 받아들여 유족의 동의를 받은 뒤 제2연평해전 6용사 묘역을 한자리에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동묘역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2002년 6월 29일 벌어진 제2연평해전에서 숨진 윤영하 소령, 한상국 상사, 서후원 조천형 황도현 중사, 박동혁 병장 등 6명은 현재 모두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돼 있다. 하지만 중사 3명의 묘소 3기만 한곳에 모여 있고 나머지 3기는 100m 이상의 거리를 두고 흩어져 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46명에 이르는 전사자를 국립대전현충원 내 합동묘역(천안함46용사묘역)에 안장한 것과 대비되는 상황이다. 전사한 장병들의 계급이 다르고 시신 발견 및 사망 시점에 차이가 있어 빚어진 일이라는 것이 보훈처의 설명이지만 결과적으로 영화 ‘연평해전’ 등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된 참배객들은 별도의 안내판과 묘비를 일일이 확인해야만 6명의 묘소를 찾을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안장을 추진하는 한편 우선 6명의 묘비명(墓碑銘)을 바꾸고 별도의 기념물 안내물을 설치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된다. 보훈처는 이달 중에 6명 전사자의 묘비를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지금 6명 전사자의 묘비 뒷면에는 ‘연평도 근해에서 전사’라고 쓰여 있다. 이를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했다’는 정확한 사실을 담은 묘비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또 6명이 안장된 국립대전현충원 안 네 곳에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묘소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기념물을 추가로 만들어 설치하기로 했다. 묘비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전사자 묘소를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별도의 안내물을 만들어 지금처럼 안장하게 된 이유도 설명하기로 했다. 유가족들 사이에서는 이런 움직임과 변화를 가능하게 해 준 국민들의 성원이 고맙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천형 중사의 아버지 조상근 씨(72)는 “(공동안장은) 13년 동안 이루지 못한 일인데 지금이라도 해준다면 참 고마운 일이고 그동안의 한(恨)도 조금은 풀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다.김도형 dodo@donga.com·정성택 기자}
- 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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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무부대 2015년말까지 직무감찰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해군 A 소령이 군 기밀을 암호까지 써가며 치밀하게 중국에 유출한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군 검찰은 이날 A 소령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군형법 위반(기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 소령에게 3급 군사기밀을 넘겨준 기무사 소속 B 대위는 현재 불구속 수사 중이다. A 소령이 중국에 넘긴 자료는 한국 함정과 관련된 군사기밀 1건을 비롯해 주변국 군사 동향 등을 담은 군사자료 26건 등 모두 27건이다. A 소령이 기밀과 군사자료를 중국 쪽에 넘긴 것은 총 3차례. 2013년 6월 중국에서 처음으로 중국 정부 요원으로 추정되는 남성에게 9건의 군사자료를 전달했다. 이후 2014년 10월과 올 2월 한국에서 다른 남성 전달책에게 군사기밀과 자료 등을 넘겼다. 전달책의 정확한 신원은 현재 조사 중이다. A 소령은 한국에서 자료를 넘길 때는 전달책만 알 수 있는 암호와 표시를 동원했다. 군사기밀은 기밀 자료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직접 손으로 옮겨 쓰기도 했다. 이 자료를 사진파일로 만들어 스마트폰에도 끼울 수 있는 외장메모리(SD) 카드에 담았다. 중국에서 A 소령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남성은 주한미군이 배치를 고려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와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에 관한 자료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 소령은 이 자료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소령의 범행 동기는 조사 중이다. 중국 정부 요원으로 추정되는 남성은 A 소령이 2013년 6월에 모친의 칠순을 기념하기 위해 중국으로 가족여행을 갈 때도 경비를 대주는 등 총 800여만 원을 A 소령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최근 불거진 기무사 요원들의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서 이날 공식 사과했다. 조 사령관은 “특별 직무감찰팀을 만들어 연말까지 전 기무부대를 대상으로 직무감찰을 하는 고강도 쇄신안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1991년 국군보안사령부에서 이름을 바꾼 기무사는 군 유일의 정보수사기관이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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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만에… ‘제2연평해전’ 故한상국 중사, 상사 추서

제2연평해전에서 목숨을 바친 해군 한상국 중사(사진)가 13년 만에 상사로 진급했다고 해군이 1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해군본부 전공사망심사위원회가 그의 전사 날짜를 바꾼 데 따른 것이다. 당초 해군은 그의 전사일을 제2연평해전이 벌어졌던 2002년 6월 29일로 정했지만 10일 열린 위원회는 시신이 수습된 날인 8월 9일로 조정했다. 천안함 전사자의 경우 시신이 수습된 날을 전사일로 정한 전례가 그에게도 적용된 것이다. 제2연평해전 당시 하사였던 그는 7월 1일부로 중사 진급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제2연평해전이 6월 29일에 벌어졌고 이 날짜에 사망한 것으로 정해졌다. 전사일이 중사 진급일 이전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계급 특진이 추서됐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진급이 예정됐던 중사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당시 고속정 참수리 357호의 조타장(배의 방향을 잡는 역할)이었던 그는 배와 함께 가라앉았고 시신은 8월 9일 인양됐다. 조타실이 화염에 불타는 바람에 동료들이 구조하지 못했고 41일이 지나서야 조타실 안에서 발견됐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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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전사자 한상국 중사, 13년 만에 상사로 추서

제2연평해전에서 목숨을 바쳐 싸운 해군 한상국 중사의 계급을 13년 만에 상사로 추서했다고 해군이 1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해군본부 전공사망심사위원회가 한 상사의 전사 날짜를 바꾼 데 따른 것이다. 당초 해군은 제2연평해전이 벌어졌던 2002년 6월 29일을 그의 전사일로 정했다. 이후 군 당국은 군인사법 규정에 따라 당시 그의 계급을 한 계급 올려 중사로 추서해 특진시켰다. 하지만 당시 조타장이던 한 상사는 조타수를 놓지 않은 채 참수리 357호와 함께 가라앉았고 그의 시신은 8월 9일에 인양됐다. 또 한 상사는 7월 1일부로 중사 진급이 예정돼 있었다. 유족들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그가 인양된 8월 9일을 전사일로 정해 계급을 중사가 아닌 상사로 진급시켜 달라고 요구해왔다. 해군 관계자 “계급 특진에 따른 보상금 차액 등은 2002년부터 소급해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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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장차관들 가슴에 태극기 배지

박근혜 대통령도 태극기 배지(사진)를 단다. 국방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애국심을 고취하자는 취지로 군복에 태극기를 부착하기로 한 데 이어 대통령과 국무위원, 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기관장까지 가슴에 태극기를 달기로 했다. 9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7일 국무회의에서 구두 보고된 태극기 배지 착용안이 통과됐다. 태극기 배지는 착용 대상 공무원들에게 전달됐으며 자율적으로 달기로 했다. 박 대통령도 태극기 배지를 직접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태극기 배지는 이달부터 8월 말까지 달기로 했지만 이후에는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태극기 배지의 크기는 가로 2.2cm, 세로 1.1cm이다. 장차관 배지와 함께 달 때는 오른쪽 옷깃에 부착한다. 현재 제작된 태극기 배지는 핀으로 꽂는 방식이다. 앞으로 자석으로 붙이는 태극기 배지도 나올 계획이다. 태극기 배지 착용은 지난달 7일부터 행자부가 펼치고 있는 ‘태극기 사랑 70일’ 운동의 하나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태극기 사랑 70일’ 운동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미래세대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가치와 정신을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태극기 배지 달기를 통해 국민 대통합과 자유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다음 달부터 전 부대에 태극기 패치와 패치를 붙일 벨크로(일명 찍찍이)를 보급할 예정이다. 군 장병은 오른쪽 팔 윗부분에 태극기 패치를 붙인다. 경찰관과 소방관도 제복에 태극기를 단다. 국민안전처는 소방관의 기동복과 방화복, 활동복 오른쪽 팔 부분에 태극기를 달 수 있도록 훈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경찰은 ‘경찰 복제 종합개선사업’의 하나로 태극기 부착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태극기를 주제로 한 ‘태극기, 소중한 기억·영원한 맹세’ 기획 사진전을 위한 공모전을 1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이번 사진전은 8월 13일부터 19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등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모전은 31일까지 진행되며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를 통해 e메일 또는 우편으로 응모할 수 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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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防産 수출 1년새 반토막

방위사업청은 7일 올 상반기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 수출액(13억5900만 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억3000만 달러(약 7127억8200만 원)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런 추세라면 최근 5년간 꾸준하게 증가했던 방산 수출 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연말까지 10억 달러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 수출 규모(36억1000만 달러)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군 안팎에선 지난해 11월 출범한 방위사업 비리 정부 합동수사단의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주요 업체들이 방산 비리에 연루되면서 대외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이 폴란드와 3억1000만 달러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한 뒤 이렇다 할 수출 실적이 없다. 폴란드 군비 검증단이 4월 한국을 방문해 국내 방산업체인 현대로템과 LIG넥스원, 한화테크윈 등을 둘러봤고 아랍에미리트(UAE) 군 관계자들도 방한해 국산 유도무기 등을 살펴봤지만 수출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국방부는 방산 수출을 늘리기 위해 올해 외국에 파견하는 국방무관을 현 39개국 62명에서 45개국 68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방부는 방산 수출의 판로를 뚫는 역할을 맡았던 군수무관 제도를 2011년 폐지한 뒤 그 역할을 국방무관에게 맡겼다. 하지만 군수무관과 업무 영역이 다른 국방무관을 늘리는 것이 방산 수출에 실효성이 있을지도 미지수인 데다가 무관 인력을 늘리는 것 외에 뚜렷한 방산 수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방산 수출은 2011년 11억8700만 달러를 기록한 뒤 2013년 34억1600만 달러로 30억 달러를 처음 돌파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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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풍 재향군인회장 인사비리 적발

예비역 육군 대장인 조남풍 재향군인회장(77·육사 18기·사진)이 올 4월 취임 후 직제에 없는 자리를 만들어 사람을 앉히고 정원을 넘겨 직원을 뽑는 등 인사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보훈처는 6일 재향군인회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조 회장이 취임 후 임명한 경영본부장을 20여 일 만에 퇴임시키고 다른 사람을 특별 채용하는 등 인사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재향군인회의 감독기관인 보훈처는 재향군인회 측이 지난달 15일 제기한 인사 관련 문제에 대해 지난달 26일부터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재향군인회는 경영본부장과 같은 임원을 뽑을 때는 공개 채용을 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현 경영본부장을 특별 채용으로 뽑았다. 또 직제에 없는 임원 직위인 재정예산실장(1급)을 국가보훈처의 승인 없이 만들었다. 부장급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정원을 초과해 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부장급 계약직 직원의 정원은 100명이지만 112명을 뽑은 것이다. 연간 4억여 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규정 위반이 명백한 임용은 취소할 계획”이라며 “현재 재향군인회가 추진 중인 역삼동 사무실 이전도 업무 추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향군인회 관계자는 “아직 최종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언급은 하기 어렵다”며 “14일 이사회에서 관련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이 올해 4월 취임한 뒤 단행한 인사를 놓고 내부 갈등이 불거지면서 지난달 27일 재향군인회 설립 63년 만에 노조가 만들어졌다. 노조는 인사와 관련된 의혹을 담은 진정서를 청와대 등에 제출했다. 재향군인회는 상조회와 청소용역업체 등 산하 업체 운영에 문제가 생겨 최근 부채가 5500억 원으로 급증했다. 현재 서울 잠실에 있는 41층 규모의 회관 건물 전체에 세를 놓고 이자만 갚는 처지가 됐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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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월만에… ‘유해 송환’ 국군포로 안장

6·25전쟁 도중 북한에 억류됐다가 1984년 사망한 국군포로 손동식 이등중사(1925년생)가 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영원한 안식을 찾았다. 2013년 10월 그의 유해가 중국을 거쳐 고국으로 돌아온 지 21개월 만이다. 육군 9사단 소속으로 참전한 손 씨는 함경북도 무산광산 등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다가 숨졌다. 손 씨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온 것은 딸 명화 씨가 2005년 탈북한 뒤 북한인권단체들의 도움을 받은 덕분이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손 씨의 유해에 대한 유전자(DNA) 감식을 통해 국군포로임을 확인했다. 당시 국방부는 처음으로 국군포로 유해 영접행사를 치르는 등 예우를 갖췄다. 명화 씨는 이날 울먹이는 목소리로 추도사를 읽어 내려갔다. “애타게 몸부림치며 부모와 형제를 그리워하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이렇게나마 보내드리는 불효자식을 용서해 달라”고 말하자 주위는 숙연해졌다. 손 씨가 현충원에 안장되기까지 21개월이 걸린 것은 죽어서 돌아온 국군포로의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였다. 손 씨의 유족 측은 살아 돌아온 국군포로와 유해로 돌아온 국군포로를 차별하지 말라고 요구해 왔다. 이에 국방부는 최근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 비용을 실비로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국군포로의 유해가 북한에서 남한으로 송환돼 현충원에 안장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함북 온성으로 끌려가 평생 광부로 일하다 숨을 거둔 국군포로 백종규 하사의 유해가 2004년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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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소령 中에 군사기밀 넘긴 혐의 구속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 해군 소령이 중국에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돼 군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A 소령은 2009년부터 2012년 7월까지 중국에서 위탁교육을 받던 도중 같은 대학에 다니던 학생에게 군사자료를 제공했다는 제보가 있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다가 지난달 11일 구속됐다. 수사 결과 학생의 신원은 중국 정보기관 요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소식통은 “사건은 지난달 22일 군 검찰에 넘겨졌으며 현재 구체적인 경위를 포함해 간첩 혐의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군 기밀 유출을 막고 방첩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무사 장교가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점에서 기무사의 보안 윤리 및 관리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앞서 기무사 소속 군무원 김모 씨와 변모 씨는 무기중개업체인 일광공영에 군사 기밀을 알려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1심 판결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200만 원 및 추징금 585만 원(김 씨), 징역 6년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변 씨)을 각각 선고받았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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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 행사’ 위한 대형 태극기 제작…“함께 만들어요”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처가 서울시와 공동으로 준비하는 광화문 광장 대형 태극기 제작이 국민 참여 방식으로 본격화된다. 보훈처는 “광화문 광장에 걸릴 대형 태극기의 디자인과 이름 및 8·15 광복 70주년 행사에 참여할 국민 대표자 선정, 태극기와 관련한 ‘나의 태극기’ 사연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SNS 공모 캠페인은 모든 국민들이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참여·공유·개방의 3.0 SNS캠페인’이라고 이름 지었다.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대 디자인 선정 제안은 7월 3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서울시와 공동 구성된 ‘광화문광장 태극기 구현사업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3개 분야 후보작에 대한 투표를 하고 국민 의견을 종합해 최종 결정한다. 후보 분야의 하나인 ‘빛의 물결 태극기’는 게양대 밑을 세종대왕이 발명한 해시계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게양대 기둥이 시침 역할을 하며 그곳을 찾은 사람들이 시간도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보훈처 관계자는 “‘빛을 되찾는다’는 광복(光復)의 의미와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과도 자연스럽게 의미를 연결되도록 디자인 했다”며 “광화문 광장의 대형 태극기가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영국 런던의 엘리자베스 타워 시계탑과 같이 수도 서울의 ‘랜드 마크’로 자리 잡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게양식 행사에 참여할 국민대표자 선정 공모는 13일부터 31일까지 이뤄진다.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든 각 분야 국민대표를 추천받아 광복70년위원회가 최종 선정한다. ‘나의 태극기’ 사연 공모는 1일부터 8월 7일까지 진행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태극기와 관련된 국민의 다양한 사연을 공모함으로써 태극기 사랑의 마음을 되새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SNS 공모는 페이스북(www.facebook.com)의 ‘친구 찾기’에서 ‘태극기를 부탁해’를 검색해 참여할 수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카카오와 진행하는 ‘70일간의 호국愛너지 충전 프로젝트’, 광복7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식 홈페이지(www.korea815.go.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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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년, 기억속 태극기를 꺼내주세요”

‘태극기와 함께한 광복 70년, 여러분의 소중한 태극기와 함께합니다.’ 국방부가 1일 태극기를 주제로 한 ‘태극기, 영원한 기억·소중한 맹세’ 기획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31일까지 공모한 뒤 사진 전시회는 8월 13일부터 19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등에서 연다. 8월부터 모든 군의 장병들이 군복에 태극기를 부착하기로 한 것을 계기로 열리는 이번 사진전은 동아일보 후원으로 진행된다. 공모 분야는 △의병항쟁과 독립운동 △창군 과정과 6·25전쟁 △북한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응징 △전력증강, 해외파병, 호국보훈 등과 관련된 역사적 순간에 태극기가 함께 표현된 사진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진 중 역사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를 받은 사진 20여 점을 선정해 사례할 예정”이라며 “정부나 군에서 보유한 기록사진과 태극기 관련 희귀사진 등과 함께 전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가 제한은 없으며 개인과 단체 모두 응모할 수 있다.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www.mnd.go.kr)를 통해 e메일 또는 우편으로 응모하면 된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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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광복 70주년 맞아 ‘태극기’ 주제로 호국 사진전 개최

‘태극기와 함께 한 광복 70년, 여러분의 소중한 태극기와 함께 합니다.’ 국방부가 태극기를 주제로 한 ‘태극기, 영원한 기억·소중한 맹세’ 기획 사진전을 갖는다고 1일 밝혔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올 8월부터 모든 군의 장병들이 군복에 태극기를 부착키로 한 것을 계기로 열리는 이번 사진전은 동아일보 후원으로 진행된다.▶본보 3월 26일자 참조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희생을 기리고 국가 수호에 대한 우리 군의 결의를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국민들을 대상으로 31일까지 사진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참가 대상에는 제한이 없으며, 개인과 단체 모두 공모할 수 있다. 공모는 인터넷 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면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를 참고하면 된다. 구체적인 공모분야는 △일제강점기부터 광복에 이르기까지 의병항쟁과 독립운동 △창군 과정과 6.25전쟁 △북한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응징을 포함한 군사대비태세 △전력증강, 해외파병 활동을 포함한 국군 발전사와 관련된 역사적 순간과 태극기가 함께 표현된 사진 등이다. 이외에도 호국보훈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나타낼 수 있는 역사적 순간이 태극기와 함께 표현된 사진도 공모 가능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에 공모된 사진 중 역사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를 받은 사진을 20여 점 선정해 소정의 사례를 할 예정”이라며 “정부나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사진과 태극기 관련 희귀사진 등과 함께 8월 중순경 광화문 광장에서 전시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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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경제 챙기기에 집중… 정치엔 눈길 안주는 朴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군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리는 것”이라며 “지휘관 여러분이 앞장서서 과감하고 근본적인 혁신을 반드시 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과 오찬을 하면서 “병영문화 혁신과 일련의 쇄신 작업은 지휘관 여러분의 노력에 성패가 달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지금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사출 시험 등 위협을 계속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공포정치를 하면서 어떤 도발을 할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탄탄한 안보태세와 굳건한 방위역량으로 압도적인 전쟁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바탕 위에서만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광복으로부터 7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이 땅에는 분단의 상처와 고통이 남아 있다”며 “우리에겐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고 진정한 광복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 통일시대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역사적 사명이 주어져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앞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청사에서 주요 지휘관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과 함께 서해 연평도 앞 갈도의 북한 군사시설에 대한 대비책을 점검했다. 북한은 최근 연평도에서 불과 4.5km 떨어진 갈도에 벙커뿐만 아니라 접안시설을 건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여권의 내홍에는 침묵했다. 여권의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 간 갈등과 거리를 두면서 자신은 국정 챙기기로 차별화를 꾀하는 모습이다.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각종 정책에 대한 속도전을 주문한 것의 연장선인 셈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7월 1일과 3일에도 핵심 정책과제 점검회의가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핵심 정책을 잘 챙기는지 국민이 궁금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24개 핵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정동력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청와대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7월 6일 본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의 침묵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egija@donga.com·정성택 기자}
-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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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단속정 1척, NLL 침범…경고사격 받고 돌아가

북한 단속정 1척이 30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우리 영해로 넘어왔다가 경고 사격을 받고 돌아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 단속정은 이날 오전 10시 22분경 NLL을 약 1.5㎞ 침범했다. 우리 해군은 즉각 경고 통신에 이어 경고 사격을 실시했고 단속정은 북쪽으로 돌아갔다. 합참 관계자는 “바다 위에 떠있던 물체를 쫓아가다 남쪽으로 넘어온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북한군 동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단속정(어선지도선) 또는 경비정(소형 전투함) 등이 올해 NLL을 침범한 것은 이번까지 8차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절반이 이달에 침범한 것이다. 이를 놓고 북한이 6·25전쟁 65주년 및 제1·2연평해전(1999년 6월 15일, 2002년 6월 29일)을 염두에 놓고 이곳에서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부터는 NLL 인근에 북한이 크기 1m 이하의 해상 부표를 10여 개 설치한 것으로 확인 돼 군 당국이 의도를 분석 중이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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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틀전 北 “명령만 내리면 南고속정 즉시 공격”

“고속정과 3마일까지 접근했다.” “고속정 5척이 빙빙 돌고 있다.” “임의로 사격하지 말 것.” “사격명령이 있으면 즉시 사격하겠다.” “330도 방향으로 변침(배 방향을 바꿈)할 것.” 북한이 제2연평해전을 벌이려는 의도가 생생히 담긴 첩보 원문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29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5개 교신 원문은 제2연평해전이 일어나기 이틀 전인 2002년 6월 27일 있었던 내용이다. 제2연평해전 당시 우리 군의 대북감청부대(5679부대)장이던 한철용 육군 예비역 소장(69·육사 26기·사진)이 200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군 기밀인 ‘블랙북’(북한 첩보 관련 일일보고서)을 들어 보이며 북한의 도발 징후 첩보가 있었다고 폭로했던 증언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교신 원문인 것이다. 당시 한 전 부대장은 대북 첩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진 않았다. 이 5개 교신은 일명 생첩보, 즉 가공하지 않은 첩보 원문이다. 당시 언론을 통해 공개됐던 ‘발포 명령만 내리면 바로 발포하겠다’는 내용은 이 5개 교신 중 ‘사격명령이 있으면 즉시 사격하겠다’라는 교신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사격’이라는 표현을 함정 도발에 맞게 ‘발포’로 고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한 전 부대장은 이 모든 첩보를 상부에 보고했지만 군 수뇌부는 “우리 군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는 “제2연평해전은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전투였다”며 “당시 대북 첩보를 묵살하고 우발적인 사건이라며 덮으려고 했던 군 수뇌부의 안이한 태도가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전 부대장은 “당시 정부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평화라는 착각에 젖어 있었다”며 “첫 대북 위협 첩보를 보고한 다음 날(6월 14일) 열린 군 정보 수뇌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북한이 제1연평해전 3주년(15일)을 계기로 보복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는 반응만 돌아왔다”라고 회상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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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운요號 사건, 조선 압박위해 사전계획된 것”

1875년 일본이 도발한 운요호 사건은 조선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1876년)을 맺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것임을 보여주는 문서가 27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운요호 사건 9일 전인 1875년 9월 11일 일본 정부의 프랑스 법률고문이었던 귀스타브 부아소나드가 식민 지배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에게 보낸 의견서가 27일 동아일보 후원으로 열린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에서 소개됐다. 이 의견에서는 조선에 보낼 사절의 임무와 운요호 보상 문제 등 일본의 치밀한 준비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운요호 사건은 일본 군함이 접근하자 조선군이 이 배를 공격한 사건이다. 의견서는 2012년 일본에서 발간된 ‘이토 히로부미 문서’에 포함된 서류의 일부다. 일본 궁내청이 보관하고 있던 ‘비서유찬(秘書類撰·이토 히로부미가 정부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서신집)’을 영인(사진 등으로 복제)해 낸 책이다. 김종학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박사는 “우발적인 사건이었다는 그간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당시 일본은 국내 정치적인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조선과의 대외적인 위기를 조장했다”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국내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해 주변국을 대상으로 역사 왜곡 등 도발을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과 분단 70년: 한국 국제정치의 이론과 실천’을 주제로 26, 27일 이틀간 전남 여수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학술대회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국내외 400여 명의 학자들이 참석했다. 김태현 한국국제정치학회장은 “미래 70년을 내다보고 한국 외교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축사에서 “한국의 성장으로 외교 또한 과거 어느 때보다 다른 국가들을 끌어들이며 국제 외교의 허브가 되고 있다”며 “국력에 걸맞은 ‘중견국 외교’를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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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 “北, 10월 전략적 도발 가능성”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수준’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 장관은 취임 1년을 이틀 앞둔 28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증축 공사가 10월 전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략적인 의도를 가진 도발이 있다면 당 창건 기념일 전후로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동창리 발사대에서 미국 본토 서부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KN-08(최대 사거리 1만2000km)을 발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 장관은 29일 경기 평택 2함대사령부에서 열리는 제2연평해전 13주년 기념식에서 추모사를 통해 북한의 이 같은 위협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장관이 제2연평해전 기념식에서 추모사를 낭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국방부 장관은 국무총리가 참석하거나(2007∼2011년) 대통령이 참석할 때(2012년) 기념식에만 함께 했다. 한 장관의 추모사는 개봉 후 관객 100만 명을 돌파한 영화 ‘연평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차기 고속정 유도탄고속함으로 부활한 제2연평해전 6용사들도 승전 13주년을 맞아 다시 뭉쳤다. 해군은 27일 서해상에서 제2연평해전에서 목숨을 바친 6용사의 이름을 딴 차기 고속정 유도탄고속함 6척이 모두 참가한 해상기동훈련을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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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한강방어선 전투 기념하는 첫 정부행사 열려

6·25전쟁 당시 북한군을 필사적으로 저지해 미군의 증원과 다른 유엔군의 참전을 가능케 했던 ‘한강방어선 전투’를 기념하는 정부 기념행사가 28일 처음으로 열렸다. 서울지방보훈청은 6·25전쟁 및 한강방어선 전투 65주년을 맞아 이날 서울 여의도 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한강방어선 전투를 치른 참전용사와 유족 등 1000여 명을 초청해 한강방어선 전투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 전투는 1950년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6일 동안 국군이 북한군의 한강 이남 전진을 저지한 전투다. 이 기간에 북한군의 공격을 막아냄으로써 국군이 흩어진 전투력을 다시 정비하고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한강방어선이 구축된 다음날 맥아더 미국 극동군사령관은 지상군 파병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영등포 지역 한강방어선을 찾았다. 이때 맥아더 사령관이 개인호에서 진지를 지키고 있던 한국군 병사에게 “언제까지 그 호를 지키고 있을 것인가”라고 묻자 그 병사는 “군인은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저의 상관이 철수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죽는 순간까지 이곳을 지킬 것입니다”라고 답했다. 이 말에 감동한 맥아더 장군은 “내가 도쿄로 돌아가는 즉시 지원 병력을 보내줄 터이니 그때까지 용기를 잃지 말고 싸우라”고 병사를 격려했다고 한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기념사에서 “한강방어선 전투는 서울지역 전투사에서 의미가 크지만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며 “조국을 위해 희생한 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식후행사로 당시 한강방어선 전투지역의 일부인 여의도 공원에서 신길 역 인근지역 까지 약 1.7㎞를 걷는 ‘한강방어선전투 그 길 따라’ 행사도 열렸다. 서울지방보훈청은 서울에서 벌어졌던 6·25전쟁의 실상을 알리는 사진전도 연다. 서울지방보훈청은 ‘서울지역 호국영웅’을 새로 지정해 첫 영웅으로 한강방어선 전투를 이끈 김홍일 육군 준장을 선정하고 유가족에게 기념패를 전달했다. 당시 시흥지구전투사령관이었던 김 준장은 후퇴하던 국군을 결집해 한강 이남에 24㎞에 이르는 방어선을 구축하고 북한군의 진격을 필사적으로 막았다. 김 준장은 일제강점기 때 한국광복군 참모장으로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돕기도 했다. 정부는 그의 희생정신을 기려 1956년 태극무공훈장,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했다.정성택기자 neone@donga.com}
- 201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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