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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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1~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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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 공지해놓고 “中승인 난항”… 우왕좌왕 정부가 불안 키워

“우한 체류 교민 귀국 지원을 위한 전세기 운항 허가가 중국 정부에서 지금 막 나왔다.” 중국 우한 교민 수송을 위한 정부합동신속대응팀장을 맡은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30일 오후 6시 38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당초 정부가 우한 교민들에게 알렸던 탑승 시점은 현지 시간 오후 3시. 1시간 시차를 고려하면 2시간 반가량 지나서야 중국 정부의 승인을 공개한 셈이다. 정부가 우한 교민들을 수송하기 위한 전세기 파견을 처음 공지했던 27일부터 이날 전세기가 현지로 떠날 때까지 나흘간은 우왕좌왕의 연속이었다. ○ 전세기 축소 지연에 교민들 “거짓말 같다” 분통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주우한 총영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기 탑승을 희망하는 교민들의 신청을 접수했다. 이튿날인 28일 이 차관은 합동부처 브리핑을 통해 30, 31일 양일간 파견 방침을 공식 발표하면서 “중국 측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같은 날 오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통화를 갖고 협조를 부탁했지만 중국 정부는 하루가 지난 29일 오후 ‘전세기 1대만 운항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30일 오전 우한 공항에 집결하기로 했던 탑승 예정자들은 당일 오전 1시경 “전세기 일정이 취소됐다”는 총영사관의 공지를 전달받았다. 최덕기 후베이성 한인회 회장은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지 교민들이 당황했다. (밤 비행기가 온다는 것도) 거짓말 같다는 느낌이다”고 했다. 강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미국, 일본 등에서 다수 임시 항공편을 요청해 중국 정부가 우선 1대를 허가하고 순차적으로 요청받는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28일 4편의 전세기로 교민을 이송하겠다고 밝힌 정부 계획이 중국의 실제 운영방침을 파악하지 못한 가운데 발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대(對)중국 교섭력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우한에 총영사관을 두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총 4곳뿐인데, 미국은 물론이고 영사관이 없는 일본까지 2차례 전세기를 보내 유증상자를 포함한 교민 귀국을 마무리했다. 31일 귀국할 예정이었던 나머지 350여 명의 교민을 데려오기 위해 또다시 중국 당국의 벽을 넘어야 한다.○ 격리시설 부처 간 조율 부재가 ‘님비’ 키워 우한 교민들은 전세기로 31일 오전 6시 반경 김포공항에 도착하면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나뉘어 2주간 격리생활을 함께할 예정이다. 정부가 격리시설 물색을 시작한 건 전세기 투입 논의가 이뤄졌던 설 연휴 첫날(24일). 총리실 관계자는 “24일 외교부와 처음 전세기 탑승 희망 교민 수를 조사했을 때 150명 수준으로 파악됐고 이에 맞춰 충남 천안시의 공무원 교육시설 등이 초기 물망에 올랐다”고 했다. 공항에서 무정차로 2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고, 인근 1시간 이내에 종합병원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 하지만 우한 폐렴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전세기 탑승 희망자 규모가 24일 150명에서 27일 694명, 29일 720명으로 5배가량으로 늘었다. 300명 수용 가능한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 등은 이 과정에서 후보군에서 빠졌고 아산 등이 검토됐다. 그러나 28일 외교부가 실시한 정부 합동 브리핑 과정에서 ‘천안에 격리수용을 검토 중’이란 내용이 자료를 통해 알려졌다. 정부 부처 내부에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고 브리핑 자료에 천안이 들어간 것. 이 소식이 알려지자 천안 주민들은 반대 시위에 나섰고, 정치권도 가세해 잇달아 반대 성명을 냈다. 29일 아산과 진천으로 발표하자 지역주민 반발을 못 이겨 정부가 아산, 진천으로 격리 지역을 옮긴 것처럼 비친 배경이다. 3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격리시설을 정하는) 과정 관리를 못 한 정부 당국은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한기재·김지현 기자}
-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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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한 교민 격리 시설 결정 과정 ‘우왕좌왕’에…혼란만 가중

정부가 중국 우한에서 귀국하는 한국인을 격리 수용할 장소를 찾는 과정에서 부처 간 조율 부재 등으로 우왕좌왕하느라 지역이기주의를 더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종 결정 과정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데다,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구체적인 지명이 흘러나오면서 혼란을 가중시킨 것 여기에 총선을 앞두고 일부 지역 정치인들까지 앞장서 ‘님비 현상’을 유발하면서 갈등이 극대화되고 있다. 정부가 격리시설 물색을 시작한 건 전세기 투입 논의가 이뤄졌던 설 연휴 첫 날(24일). 총리실 관계자는 “24일 외교부와 처음 전세기 탑승 희망 교민 숫자를 조사했을 때 150명 수준으로 파악됐다”며 “이에 맞춰 국가시설을 물색한 결과 천안의 공무원교육시설 등이 초기 물망에 올랐다”고 했다. 공항에서 무정차로 2시간 이내 도착 가능하고, 인근 1시간 이내에 종합병원이 있는 점, 주민 밀집시설과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있는지 등을 검토한 결과 천안을 꼽았다는 것이다. 26일 행정안전부는 천안 지역 의원 등 관계자들에게도 의견을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우한 페렴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전세기 탑승 희망자 규모는 24일 추산했던 150명에서 27일 694명, 29일 720명으로 5배 가량 늘었다. 300명 수용 가능한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 등은 이 과정에서 후보군에서 빠졌고, 경찰청에서 1인 1실로 1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을 막판 제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28일 외교부가 실시한 정부 합동 브리핑 과정에서 ‘천안에 격리수용을 검토 중’이란 내용이 자료를 통해 알려졌다. 이미 제외된 천안이 정부 부처 내부에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고 브리핑 자료에 천안이 들어간 것. 이 소식이 알려지자 천안 주민들은 반대 시위에 나섰고, 정치권도 가세해 잇따라 반대 성명을 냈다. 30일 충남 아산 진천으로 발표했지만 지역주민 반발을 못 이겨 정부가 아산, 진천으로 격리지역을 옮긴 것처럼 비쳐진 배경이다. 3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격리시설을 정하는) 과정 관리를 못한 정부 당국은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며 “검토가 채 이뤄지지 않은 부분들이 섣불리 흘러나가면서 혼란과 갈등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왜 하필 충청도냐’는 ‘충청도 차별론’에 대해서도 정부의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정부 설명을 종합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대규모 국가 연수 및 교육시설은 대부분 충청도에 위치해 있다. 충청도 지역 한 의원은 “국가적 위기 속에 힘을 모아도 모자를 판에 어설픈 정부 대응과 일부 지역 정치인들의 자극적인 말 때문에 오히려 분열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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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도부 뒤늦게 “원종건 검증 미흡”

성폭력 의혹 속에 자진사퇴한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2호’ 원종건 씨(27)를 둘러싸고 역풍이 이어지자 민주당 지도부가 뒤늦게 사과했다. 이해찬 대표는 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영입인재 중 한 분이 사퇴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며 “사실과 관계없이 영입위원장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한다. 당에서 좀 더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라디오에 출연해 “당 사무총장 명의로 조사 심의를 의뢰하기로 했다”며 “정해진 절차에 맞게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피지 못해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이 있다면 사과한다”고 했다. 한편 2015년 생계유지 등을 사유로 군 면제를 받았던 원 씨가 기초수급대상자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14년 2월 한 온라인모임인 ‘미필자 정보공유 카페’에는 원 씨 이름으로 “라면집에서 소득활동(아르바이트)을 하나 기초수급자 조건 때문에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했다”며 군 면제가 가능한지 묻는 글이 올라왔다. 약 22만 명이 가입한 이 카페에선 군 미필자들이 입영 연기와 면제 관련 정보를 주로 공유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르바이트비를 소득 신고 없이 현금으로 전액 수급했다면 부정수급이며 환수조치 된다”며 “비정기적 소득활동도 몰수 대상이며 기간이 6개월 이상 총액 300만 원 이상이면 고발될 수 있다”고 밝혔다.김지현 jhk85@donga.com·구특교 기자}
-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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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비서실장에 김성수, 與비례의원직 사퇴… 허윤정 승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인 김성수 의원(사진)이 정세균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차관급)으로 내정됐다. 28일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김 의원을 만나 총선 이후 협치 내각 구성에 역할을 맡아달라며 비서실장 자리를 제안했다. 일찌감치 4·15총선 불출마로 마음을 굳혔던 김 의원은 정 총리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29일 의원직을 사퇴하기로 했다. MBC 정치부장, 보도국장, 목포MBC 사장을 지낸 김 의원은 2014년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을 지낸 뒤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정 총리와 별다른 정치적 인연은 없지만 김 의원의 소통 감각을 눈여겨본 정 총리가 비서실장 후보로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로 비례대표직은 허윤정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전문위원이 승계하게 된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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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영입2호 낙마에 “검증 제대로 했나”

더불어민주당이 4·15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말 영입한 원종건 씨(27)가 28일 영입인재 2호 자격을 반납하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전날 원 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밝힌 여성이 온라인 사이트에 원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미투’ 의혹이 제기된 지 하루 만이다. 원 씨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려 참담하다”며 성폭력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억울함을 토로하고 사실관계를 소명해도 지루한 진실 공방 자체가 (민주당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명예로운 감투는 내려놓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14년 전 시각장애인 어머니와 방송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던 원 씨는 23일 민주당 영입인사 중 처음으로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당 안팎에선 인재 영입 과정에서 검증이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물의 ‘스토리’에만 집중한 당 차원의 스크린 작업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것. 한 여권 관계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겪고서도 아직도 ‘우리는 괜찮다’는 도덕적 우월성을 지니고 있는지 철저히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당원 게시판에는 너무 무책임한 영입이라는 비난 글 수백 건이 쇄도했고 일부 지역구 의원들은 집단 항의 문자메시지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 씨 영입 당일 그를 ‘민주당의 미래’라고 했던 이해찬 대표는 이날 정작 이 문제에 대해 한마디도 내놓지 않았다. 김성환 당 대표 비서실장은 “둘의 문제이니 사적인 영역 아니냐”며 “이 부분까지 염두에 두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들도 “원 씨 영입은 민주연구원 작품”이라며 선 긋기에 바빴다.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은 민주당 싱크탱크다. 야당은 맹비난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원 씨 논란은 오로지 화제가 될 감성팔이 인재 영입에 몰두한 결과”라며 “민주당 영입인재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한국당도 지난해 말 원 씨 영입을 검토했지만 미투 가능성을 제보 받고 계획을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사회적 약자에게 상처만 주는 민주당은 고개 숙여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도 “검증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여당 지도부가 이 같은 문제를 가벼이 여긴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 씨의 또 다른 전 여자친구 A 씨는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원 씨로부터 생명에 위협이 들 정도인 ‘데이트 폭력’으로 느껴지는 집착을 겪어 왔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원 씨가) 평소에는 다정다감하다가도 지나치게 집착이 심했다. 다른 남성은 절대 못 만나게 하고 내 휴대전화도 자주 뒤졌다. 남성 전화번호는 다 지우게 했다”고 주장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구특교·최우열 기자}
-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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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측 “이젠 NY로” 브랜드 띄우기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영어 이니셜인 ‘NY(낙연)’ 브랜드 띄우기에 나섰다. 이 전 총리 측은 27일 'NY 서포터즈'라는 이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서포터스 모집에 나섰다. 이 전 총리의 일상과 활동을 인스타그램 등에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양재원 전 총리실 민원정책팀장은 출간 예정인 책 ‘이낙연은 넥타이를 전날 밤에 고른다’에서 이 전 총리를 ‘NY’라고 적는 등 이 전 총리 측 인사들은 내부적으로 영어 이니셜을 호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이 전 총리는 설 연휴 첫날인 24일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 점퍼에 청바지, 파란 운동화 차림으로 종로구 창신골목시장과 통인시장 등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구 신고식을 치렀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실수도 나왔다. 지하철에서 내릴 때 교통카드를 반대 방향 단말기에 갖다 대 빠져나오는 데 애를 먹은 것. 이준석 새로운보수당 젊은정당비전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좌빵우물(서양 식탁에서 왼쪽에 빵, 오른쪽에 물을 놓는 것)에 더불어 교통카드는 오른쪽에”라고 꼬집었다. 2017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귀국 직후 지하철 승차권 발권기에 1만 원짜리 지폐 2장을 한꺼번에 넣으려는 모습이 포착돼 입방아에 올랐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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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 지시…교민 전세기 귀국방안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관저에서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했다. 당초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로부터 세배를 받고 떡국으로 오찬을 함께하려 했으나 사태가 심상치 않자 관련 회의로 바꾼 것. 문 대통령이 우한 폐렴과 관련해 회의를 주재한 것은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지 일주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긴급대책회의에서 총력 대응과 함께 우한 지역 입국자 전수조사 등 선제 대응을 지시했다. 회의에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수석급 이상 참모 전원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전수조사를 지시한 것은 확진 환자가 늘어나면서 우한 지역 입국자를 통한 2차 감염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증세가 뒤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입국자들의 감염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청와대도 당분간 ‘우한 폐렴’ 대응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어떤 더 큰 상황으로 번질지 몰라 청와대가 전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청와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처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업무보고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봉쇄 조치로 발이 묶인 우한 지역 교민500여명을 전세기를 투입해 실어오는 방안을 논의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을 고려해 너무 늦지 않게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세기를 투입하더라도 2차 감염 등을 우려해 입국한 교민들을 약 보름 동안 별도의 장소에서 격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7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섬 화산 폭발 당시에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전세기가 투입돼 우리 교민과 관광객들을 국내로 실어 나른 바 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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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지나면 ‘공천 칼바람’… 숨죽인 여야

4·15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경쟁적으로 ‘공천 물갈이’에 시동을 걸고 있다. 설 연휴를 앞두고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칼바람이 가시화되면서 바짝 긴장감이 흐르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원혜영)는 설 연휴 직후인 28일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보하기로 했다. 이근형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21일 오후 공관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원장이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하는 방식으로 알리기로 했다”며 “통보가 이뤄지면 48시간 이내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당 현역 의원들의 의정 및 지역 활동에 대한 중간평가(45%)와 최종평가(55%)를 진행했다. 합산 결과 하위 20% 대상자들은 원칙적으로 공천에서 배제되지는 않지만 경선 시 20% 감산 불이익을 받는다. 문제는 ‘하위 20%’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해당 의원의 지역 평판에도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사실상의 ‘살생부’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보니 당 공관위는 하위 20% 명단을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하위 20% 명단에 ‘비문’(비문재인) 계열 3선 이상 중진급이 다수 포함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물갈이 대상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20일에는 중진 의원 10여 명의 실명이 소문으로 나돌면서 당이 술렁이기도 했다. 이름이 거론됐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주말 내내 전화 폭탄이 이어졌다”며 “이럴 거였으면 당에서 차라리 명단을 속 시원히 공개하는 게 나았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자유한국당도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 주도로 공천 물갈이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위원장은 21일 국회 인근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 5명과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향후 공천 방향과 현역 물갈이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1시간여 동안 이뤄진 이날 오찬에는 한국당 불출마 선언자 13명 중 김영우 정종섭 조훈현 유민봉 최연혜 의원 등 5명이 참석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한국당의 어려운 처지를 토로하며 불출마자들에게 좋은 공천 방안을 속 시원하게 말해달라는 취지로 화두를 던졌다. 이에 한 의원은 “당이 매번 청년 인재를 영입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당의 토양은 청년이 들어오기 힘든 구조”라고 쓴소리를 했다. “문재인 정권의 잇따른 실정에도 한국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분들로부터 솔직한 대화를 통해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했다. 김 위원장 측은 “당을 위해 몸을 던져 헌신한 이들에게 공관위원장으로서 사의를 표하는 의미와 함께 다른 의원들에게도 불출마 선언을 해달라는 메시지가 담긴 오찬”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22, 23일경 공천관리위원 9명의 명단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한국당 사무처에서 2배수로 추천한 위원 명단을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자신의 공천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인물들을 손수 고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현 jhk85@donga.com·조동주 기자}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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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전세 이낙연 “강남 집 팔리는대로 팔겠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전입 시기에 착오가 있었다며 사과했다. 이 전 총리는 18일 페이스북에 “종로에 살다 1994년 강남으로 이사했고, 1999년에 지금 사는 잠원동 아파트에 전입했다”며 “시기를 혼동했다”고 했다. 4·15총선에서 서울 종로 출마가 유력한 이 전 총리는 최근 종로구 한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했다.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 시행 직전 대출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 전 총리는 “1994년부터 살아온 아파트를 전세 놓고 그 돈으로 종로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잠원동 아파트 준공 후 입주 시점이 1994년 이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바로잡은 것. 이 전 총리는 그러면서 “지금 아파트(잠원동)는 팔리는 대로 팔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11일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았으나 거래 문의가 없고, 종로 이사를 서두르고 싶어 일단 전세를 놓고 전세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19일 논평을 통해 “똘똘한 한 채를 팔기 싫어 종로구에 전세를 얻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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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문희상 지역구 등 15곳 전략공천지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전략공천 대상 지역구 15곳을 의결하면서 본격적인 총선 교통정리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경기 의정부갑) 등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구 13곳과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부산 남갑과 경북 경주 등 2곳을 전략공천 지역구로 최종 확정했다. 다만 당 관계자는 “후보자 심사 결과 해당 선거구에 경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천관리위원회와 협의해 해당 선거구에 대한 후보자 공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예비후보자들의 타격이 클 수 있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의 지적이 나오자 이들을 단수공천하거나 경선에 부칠 수도 있다는 단서 조항을 남긴 것이다. 당 지도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 상대 진영 후보에 맞춰 이길 수 있는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있는 서울 종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의 빅 매치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을은 김두관 의원이 출마 요구를 받고 있다. 서울 용산에서는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일찌감치 출마 준비에 나선 데 이어 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경기 광명갑 지역구도 임혜자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 행정관이 준비 중이지만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의 출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경기 고양병과 고양정은 3기 신도시 등 부동산 정책 역풍으로 지역 여론이 곱지 않은 만큼 중량감 있거나 대중적 인지도가 있는 후보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공동의장이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지현 jhk85@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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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與 손해 감수하며 선거법 개정”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지난해 패스트트랙 안건 중 하나인 선거법 개정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손해를 기꺼이 감수했지만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인다는 대의를 얻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8세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해소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서도 “이번에 완수한 것”이라고 평가한 뒤 경찰청법, 중소기업 및 미세먼지 관련 법안의 추가 입법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여당 지도부를 만나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민주당이 손해를 봤다고 한 표현을 두고 야당에선 대통령의 선거 중립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불법적 4+1 협의체를 이용해 야당을 무시하더니 대통령이 민주당이 손해를 보면서 선거법을 개정했다고 한 것은 선거 중립 의무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강성휘 yolo@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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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쑥 던져놓고 ‘땜질’… 불신 부르는 집값대책

지난해 12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전용 84m² 아파트를 12억5000만 원에 사려던 40대 A 씨는 12·16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 결국 계약을 포기했다. 대출 가능액이 5억 원에서 4억3000만 원으로 줄면서 7000만 원을 융통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각종 대출을 다 끌어모아 빠듯하게 자금을 맞춰 놓은 탓에 방법이 없었다. A 씨는 “그동안 허리띠를 졸라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었는데…. 대책 발표 이전에 계약하지 못한 게 한스럽다”고 하소연했다. 파급효과가 큰 부동산 정책이 예고 기간 없이 자주 나오고 정부 내 조율도 없이 불쑥 던져지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국민의 혼란과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대책을 발표했다가 ‘땜질’을 거듭하고 안 그래도 복잡한 부동산 관련 세제는 현 정부 들어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달라져 세무사조차 헷갈릴 만큼 ‘난수표’가 됐다. 세금 신고를 잘못해서 가산세를 무는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대통령의 14일 신년 기자회견 이후 불거진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부동산 매매 허가제 관련 언급 또한 이런 난맥상에서 나왔다는 시각이 많다. 급기야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박선호 1차관은 주택거래 허가제에 대해 16일 “검토한 적 없다”고 라디오 방송에서 두 번이나 명확하게 밝혔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매매 허가제가) 사적인 간담회에서조차 검토된 적 없다”며 “강 수석을 만나서는 ‘어이 사고 쳤네’라고 얘기해 줬다”고 밝혔다. 위헌적 발상이라는 여론에 밀려 수습하는 모양새다. 12·16대책 발표 직후 정부는 준비 부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대책 발표 당일에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라 하더라도 임차보증금(전세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은 허용한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인 지난해 12월 17일 이를 금지한다고 말을 바꾼 것이 대표적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때도 부동산 정책을 놓고 정부 내 의견 충돌이 돌출됐다. 국토부에서 8월 구체적인 추진 방침을 밝힌 직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실제 적용에는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하다”며 제동을 거는 모습을 보였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보이는 이런 난맥상은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은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어떤 얘기를 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지금 상황은 신뢰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장윤정·김지현 기자▶A3면에 관련기사}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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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부동산 대책, 우격다짐으론 안돼”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부동산 매매 허가제 논란에 대해 “(부동산 대책은) 우격다짐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정책을) 좀 더 매끄럽게 해달라는 주문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집이 투기 대상이어서는 절대 안 되며 주거 목적이어야 한다. 심지어 투자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총리도 이날 한 방송에서 부동산 매매 허가제에 대해 “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최소한 제가 미리 논의 단계에서 참여를 했는데 그런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정책보다) 말이 먼저 나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전날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부동산 매매 허가제 검토 필요성을 밝히면서 파장이 확산되자 전현직 총리가 같은 날 한목소리로 비판한 것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매매 허가제와 선을 그으면서도 종부세 인상을 위한 법안 처리를 공개 제안하고 나섰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존 종부세 체계에서는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보유자로 구분하는데 3채를 보유하는 사람과 5채를 보유한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 정의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를 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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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들인 표심 한방에 흔들”… 여야 입조심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는) 분석이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어서 한 말인데, 결과적으로 조금 상처를 줬다고 하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날 당 유튜브 방송에서 불거진 자신의 장애인 비하 논란과 관련해 사과했다. 하지만 질문이 이어지자 “더 말씀을 안 드리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2018년에도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이 대표는 이날 “그런 말을 여러 번 자주 한 건 아니고 지난번에도 무의식적으로 했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시민사회와 야당에선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바른미래당은 ‘더불어, 멍 때리는 소리’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배설에 가까운 언어 수준”이라며 거듭 정계 은퇴를 요구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도 “되풀이되는 사과문은 진정성이 없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특히 과거 ‘실언’으로 선거를 앞두고 스스로 위기를 초래한 상처가 적지 않은 민주당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해당 방송을 제작한 당 관계자가 지도부에 사과했다”며 “녹화방송이 그대로 나가기까지 아무도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다는 점이 더 충격적”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이 대표의 실언이 2004년 총선 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현 민주평화당 대표)의 노인 폄하 발언과 2012년 김용민 전 민주통합당 후보의 여성 비하 발언처럼 총선 판도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막말 포비아’까지 감지되고 있다. 당시 정 의장은 대한노인회의 정계은퇴 요구 시위와 당 지지율 하락 속에 공천을 반납해야 했다. ‘나는 꼼수다’ 방송으로 한창 주가를 올리던 김 후보는 여성 유권자들의 외면 속에 패배했고, 당시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이 예상을 깨고 과반 의석을 얻는 데 결과적으로 일조했다. 민주당의 한 보좌관은 “과거 경험을 교훈 삼자며 총선기획단 출범부터 공천 시 혐오 발언 이력을 검증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공천을 총괄하는 당 대표가 막말을 하는 게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한국당도 막말 파문에선 자유롭지 못하다. 박용찬 한국당 대변인은 전날 이 대표의 발언을 비판하는 논평에서 ‘장애인’을 비하의 의미로 사용했다가 2시간 만에 논평을 수정하는 촌극을 빚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최근 의정보고회에서 경찰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는 당시 친박 핵심이던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청와대의 공천 지시를 거부한 김무성 당시 대표를 겨냥해 “죽여 버리게”라고 했다가 파장이 일자 선거 전 탈당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2012년 10월에는 여성 기업가 출신인 김성주 당시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젊은 당직자에게 “나 영계 좋아한다”고 말했다가 성희롱 논란에 휩싸여 결국 공식 사과했다. 2002년 대선 때는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한 실업계 고교를 찾은 자리에서 여고생을 ‘빠순이’라고 불렀다가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최고야 기자}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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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쟁 시작됐는데…與野는 연일 ‘막말 대잔치’?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는) 분석이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어서 한 말인데, 결과적으로 조금 상처를 줬다고 하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날 당 유튜브 방송에서 불거진 자신의 장애인 비하 논란과 관련해 사과했다. 하지만 질문이 이어지자 “더 말씀을 안드리겠다”며 답변 자체를 거부했다. 2018년에도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이 대표는 이날 “그런 말을 여러번 자주 한 건 아니고 지난번에도 무의식적으로 했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시민사회와 야당에선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바른미래당은 ‘더불어, 멍 때리는 소리’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배설에 가까운 언어 수준”이라며 거듭 정계 은퇴를 요구했다. 범여권인 민주평화당도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감수성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으라”고 비판했다. 총선을 3개월 앞두고 당 대표의 ‘막말’에 민주당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해당 방송을 제작한 당 관계자가 이날 오전 지도부에 사과했다”며 “녹화방송이 그대로 나가기까지 아무도 이 대표 발언에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다는 점이 더 충격적”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이 대표의 실언이 2004년 총선 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현 민주평화당 대표)의 노인 폄하 발언과 2012년 김용민 전 민주통합당 후보의 여성 비하 발언처럼 총선 판도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막말 포비아’까지 감지되고 있다. 당시 정 의장은 대한노인회의 정계은퇴 요구시위와 당 지지율 하락 속에 공천을 반납해야했다. ‘나는꼼수다’ 방송으로 한창 주가를 올리던 김 후보는 여성 유권자들의 외면 속에 패배했고, 당시 새누리당이 예상을 깨고 과반의석을 얻는 데 결과적으로 일조했다. 민주당의 한 보좌관은 “과거 경험을 교훈 삼자며 총선기획단 출범부터 공천 시 혐오발언 이력을 검증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공천을 총괄하는 당 대표가 막말을 하는 게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도 막말 파문에선 자유롭지 못하다. 박용찬 한국당 대변인은 전날 이 대표의 발언을 비판하는 논평에서 ‘장애인’을 비하의 의미로 사용했다가 2시간 만에 논평을 수정하는 촌극을 빚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최근 의정보고회에서 경찰 비하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는 당시 친박 핵심이던 윤상현 의원이 청와대의 공천 지시를 거부한 김무성 당시 대표를 겨냥해 “죽여 버리게”라고 했다가 파장이 일자 선거 전 탈당하기도 했다. 총선이 본격화되기 전이지만 박찬주 전 육군대장은 지난해 11월 자신을 비난한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을 겨냥해 “삼청교육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총선 전이지만 지난해에도 한국당은 5·18 민주화운동, 세월호 사고 등 ‘막말 잔치’로 1년 내내 시끄러웠다. 2월 김순례 의원이 국회 5·18민주화운동 공청회에서 “5·18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냈다”고 했고, 이종명 의원은 “폭동이 민주화 운동이 됐다”고 말해 망언 논란이 일었다. 한국당 관계자는 “공천을 의식해 관심을 얻어보려 막말을 해대니 여당이 아무리 실수해도 한국당이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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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부처 일하는 방식 과감히 바꿔야”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가 15일 첫 국무회의를 열고 “일하는 방식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국민 통합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내각이 중심이 돼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내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 한 해 각 부처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매진해 달라”며 “특히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혁신성장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각 부처의 일하는 방식도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직자들도 인식과 태도를 전환해 더욱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전문가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갈등 문제와 관련해 신속 대응 태세를 구축하는 등 부처별 빈틈없는 대처도 주문했다. 아울러 설 연휴를 앞두고 물가안정 대책과 체불임금 해소 등 민생안정 대책도 당부했다. 국무회의에 앞서 취임 후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정 총리는 이후 국회를 예방해 문희상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만나 ‘협치’를 강조했다. 자유한국당과는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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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방식 과감히 바꿔야”…정세균 국무총리, 첫 국무회의 주재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가 15일 첫 국무회의를 열고 “일하는 방식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국민 통합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내각이 중심이 돼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자”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올 한해 각 부처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매진해 달라”며 “특히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혁신성장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각 부처의 일하는 방식도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직자들도 인식과 태도를 전환해 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전문가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갈등 문제와 관련해 신속대응 태세를 구축하는 등 부처별 빈틈없는 대처도 주문했다. 아울러 설 연휴를 앞두고 물가안정 대책과 체불임금 해소 등 민생안정 대책도 당부했다. 국무회의에 앞서 취임 후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정 총리는 이후 국회를 예방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만나 ‘협치’를 강조했다. 자유한국당과는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이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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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환경전문 이소영 변호사 영입… 한국당 김정훈의원 불출마선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기후·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인 이소영 변호사(35·여·사진)를 영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사법연수원 41기인 이 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거쳐 환경법 전문가로 활동해왔다. 2016년 로펌 퇴사 후에는 기후변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을 설립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영입회견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정책을 직접 만들고 추진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부산 남갑에서 17대부터 20대까지 4선을 한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이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우리 당이 이렇게 된 데는 당시 모든 새누리당 의원에게 직간접의 책임이 있겠지만 특히 중진의원의 경우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치적 책임이 있는 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그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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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찰 권력도 개혁 필요” 뒤늦게 목청

검찰개혁 입법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뒤늦게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거대해질 경찰에 대한 개혁에는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에서 뺏어온 권력을 이제 우리(경찰) 거라고 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치인과 경제인, 기업인은 검찰 권력이 무섭지만 국민 대부분은 경찰 권력이 훨씬 두렵고 무섭다”며 “어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고 나서 경찰에서 자축과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공정한 법을 집행하는 경찰 권력으로 다시 태어날 것인가에 대한 자숙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경찰 권력의 일방적 비대화로 귀결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며 “중립성과 자치경찰제 도입, 방대한 경찰 정보망 정비 등 끊임없는 자체 개혁에 착수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 장관 출신인 김부겸 의원은 페이스북에 ‘경찰개혁도 끝내야’라는 글을 올리고 “검찰개혁법 때문에 싸우느라 제대로 논의를 못 했지만 경찰개혁도 검찰개혁과 한 짝으로 가는 게 맞다”며 “경찰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나눔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기해야 한다. (경찰개혁법이) 20대(국회)에서 마저 처리되면 좋겠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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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정국 259일 만에 ‘OFF’… 여야, 총선 모드 ‘ON’

13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에 유치원 3법까지 모두 처리되면서 지난해 4월 말부터 이어져 온 ‘패스트트랙 정국’이 259일 만에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5당 협의체’(바른미래당,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와의 공조 속에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무난히 통과시키면서 정치권은 이제 온전히 ‘총선 모드’로 전환하게 됐다. 정 총리와 바통 터치를 하게 된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퇴임식 없이 조용히 당으로의 복귀를 준비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최근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종로로 출마하면서 당의 ‘선거 간판’을 맡는 시나리오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정권 심판 성격의 총선을 앞둔 우리야 당연히 하루라도 빨리 선거에 ‘올인’하고 싶은 마음이었고,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도 개별적으로는 어서 패스트트랙 상황을 끝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며 “패스트트랙 대전이 마무리된 만큼 여야 모두 이제 본격적인 총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 패스트트랙, 차기 총리 인준까지 마무리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한국당은 16일 오전 10시 본회의 개의를 요구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야간부 학생도 아니고 (오후 6시 개의는) 말도 안 돼서 의사일정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했다”며 “국무총리 인준동의안을 15일까지 처리해야 한다기에 16일 오전 10시에 열어서 처리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문 의장은 “국내외 상황이 녹록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국정 공백이 하루라도 생기면 안 된다”며 예정대로 이날 오후 6시가 조금 넘은 시간 본회의를 열었다. 가장 먼저 정 총리 임명동의안이 상정됐고,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는 30분 만에 끝났다. 여야 의원 278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과반인 16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108명이 반대했고 기권 1표, 무효 4표였다. 김현미, 유은혜, 박영선, 추미애 등 당 소속 장관들은 물론 정 총리 본인도 투표에 참여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정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이 끝난 직후 퇴장해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은 총리 인준을 환영하면서도 선거 개입 가능성에는 미리 선을 그었다. 민주평화당은 논평에서 “청문회에서 약속했듯이 총선에서 선거 개입으로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확실한 변화를 책임 있게 이끌 경제유능 총리, 국민과의 소통과 야당과의 협치를 강화하는 소통·협치 총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이제 총선 잰걸음 새로운보수당과의 통합 논의를 막 시작한 한국당과는 달리 민주당의 움직임이 좀 더 가볍다. 패스트트랙 종료에 맞춰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선거 로드맵’에 따라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선 6일 원혜영 의원에게 위원장을 맡긴 공천관리위원회 소속 위원 18명을 확정했다. 이해찬 대표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호중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그 외에 백혜련 의원과 이근형 당 전략기획위원장 등 당내 인사로는 8명이 포함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전 총선에 비해 위원 숫자가 늘었고 외부 인사도 늘어난 게 특징”이라고 했다. 이들은 14일 첫 회의를 열고 청와대 참모 출신 총선 출마자들의 ‘문재인 청와대’ 이력 기재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력 기재 사안은 1차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뒤 최고위에서 상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도종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전략공천위원회도 15일 회의를 열고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 의원 및 장관 지역구 중 전략공천할 지역구를 정하기로 했다. 15일부터 청년 등을 공략하는 총선 공약도 순차 발표한다. 김지현 jhk8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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