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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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2-14~2026-03-16

정치일반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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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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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3%

멸치와 콩에 대게까지…정치권으로 확산된 ‘멸공’ 논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촉발된 ‘멸공’ 논란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멸공의 사전적 의미는 공산주의 또는 공산주의자를 멸한다는 뜻이다. 정 부회장은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숙취해소제 사진과 함께 ‘끝까지 살아남을 테다’라며 ‘멸공’이라는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을 올렸다. 이 게시물은 폭력, 선동 등을 이유로 인스타그램 측에 삭제 조치됐다가 정 부회장의 항의로 복구됐다. 7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트위터에 “21세기 대한민국에 ‘#멸공’이란 글을 올리는 재벌 회장이 있다. 거의 윤석열 수준”라고 비판했고, 정 부회장은 “리스펙”이라고 맞불을 놨다. ‘리스펙’은 리스펙트(respect·존경하다)의 줄임말로, 조 전 장관을 비꼬는 반어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멸공 공방은 정치권으로 확산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8일 신세계그룹의 대형마트인 이마트에서 달걀, 파, 멸치, 콩 등으로 장을 본 사실을 공개하면서다. 달걀과 파를 합치면 친문(친문재인) 세력을 연상시키는 ‘달파’, 멸치와 콩을 합치면 ‘멸공’과 발음이 유사해 윤 후보가 정 부회장을 우회적으로 지지했다는 것. 정 부회장은 바로 영덕 대게 꽃게탕 사진을 올리며 “다음엔 멸치와 콩으로 맛나는 요리를 구상해 봐야겠다”고 이어 받았다. 대게는 이른바 ‘대깨문(강성 친문 세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 부회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일론 머스크 말글 한 마디로 코인시장이 들썩이고 트럼프 트윗 한 줄로 국제금융시장이 출렁이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웠을까”라며 “정 부회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인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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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尹 연기만’ 발언 후폭풍… “후보 깔봐” “허수아비 만들어”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해 “해달라는 대로 연기만 잘하면 선거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진화 시도에도 윤 후보 측과 당내에선 비판이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연기’ 발언은 ‘김종인 상왕, 윤 후보 꼭두각시’를 인정한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 “총괄선대위원장이 후보 비하 앞장” 부글부글김 위원장은 자신의 ‘연기’ 발언에 대해 3일 한 인터뷰에서 “연기자와 감독의 관계라고 얘기한 것이지, 특별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4일에도 “나는 ‘연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통상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내가 총괄선대위원장이 아닌 비서실장 노릇을 할 테니 ‘해준 대로만 연기를 해달라’고 (윤 후보에게) 부탁했다”는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의 진화에도 당내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당 대선 후보 경선의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은 자신의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 “(김 위원장이) 얼마나 후보를 깔보고 하는 소린가”라고 말했다. 김영환 선대위 인재영입위원장은 김종인발(發) 선대위 전면 쇄신 방침과 연결시켜 “후보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개혁은 없다”라며 “이준석과 김종인은 아예 후보를 젖히고 개혁의 주연이 되어 간다”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 측은 더 격앙된 기류다. 윤 후보는 자신의 동의 없이 김 위원장이 선대위 전면 쇄신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강한 불쾌감을 보였다고 한다. 한 측근은 “윤 후보의 허점을 만들어 둔 채 캠페인을 하자는 건데 김 위원장의 정무적 판단력에 의심이 간다”며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준석 당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윤 후보에 대해 ‘가만히 있으면 이길 것 같다’고 발언한 사례를 거론하며 “당 대표와 총괄선대위원장이 공교롭게 모두 후보를 허수아비라고 공공연히 말한 것 아니냐”고 했다. 반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선대위를 영화감독에 비유하고 후보자를 배우에 비유해서 역할 분담을 규정하는 연장선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김 위원장을 두둔했다. 하태경 의원도 “후보가 정무적 훈련이 약해 오히려 본인의 진심을 제대로 전달을 못 하고 있다”며 “좀 더 준비되고 정제된 발언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라고 해석했다.○ 與 “尹에 정치적 사망선고”민주당은 윤 후보의 역량 부족을 김 위원장이 인정한 셈이라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한 공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후보에게 정치적 사망선고 내린 김종인 위원장”이라는 글을 올리며 김 위원장과 윤 후보를 동시에 겨냥했다. 그는 더 나아가 “후보의 말과 글을 통제한다는 것은 강제로 눈, 코, 입, 귀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꼭두각시 후보’를 만들어 ‘박근혜-최순실 시즌2’를 찍겠다는 뜻”이라고 ‘김종인 상왕론’을 주장했다. 민주당 선대위 박영선 디지털대전환위원장도 라디오에서 “디지털 시대에 이러한 수렴청정 상황, 제2의 최순실과 같은 상황이 구현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조정식 의원은 “대통령 후보를 연기자로 취급하고 후보의 무능과 좌충우돌을 자인하며 이를 감추기 위해 연기만 해달라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용호 공동선대위원장은 “김 위원장은 윤 후보를 위해 비서실장이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이 후보 측이 ‘상왕 운운’하는 것은 분란을 야기하려는 비열한 이간책”이라며 “말꼬리 잡기 식 정치 공세는 즉각 멈추라”고 반박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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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尹 연기만 해달라” 발언에… 洪 “후보 얼마나 깔봤으면”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해 “해달라는 대로 연기만 잘하면 선거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진화 시도에도 윤 후보 측과 당내에선 비판이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연기’ 발언은 ‘김종인 상왕-윤 후보 꼭두각시’를 인정한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 “총괄선대위원장이 후보 비하 앞장” 부글부글 김 위원장은 자신의 ‘연기’ 발언에 대해 3일 한 인터뷰에서 “연기자와 감독의 관계라고 얘기한 것이지, 특별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4일에도 “나는 ‘연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통상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내가 총괄선대위원장이 아닌 비서실장 노릇을 할 테니 ‘해준 대로만 연기를 해달라’고 (윤 후보에게) 부탁했다“는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의 진화에도 당내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당 대선 후보 경선의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은 자신의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 “(김 위원장이) 얼마나 후보를 깔보고 하는 소린가”라고 말했다. 김영환 선대위 인재영입위원장은 김종인 발(發) 선대위 전면 쇄신 방침과 연결시켜 “후보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개혁은 없다”라며 “이준석과 김종인은 아예 후보를 제끼고 개혁의 주연이 되어 간다”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 측은 더 격앙된 기류다. 윤 후보는 자신의 동의 없이 김 위원장이 선대위 전면 쇄신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강한 불쾌감을 보였다고 한다. 한 측근은 “윤 후보의 허점을 만들어 둔 채 캠페인을 하자는 건데 김 위원장의 정무적 판단력에 의심이 간다”라며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준석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윤 후보에 대해 ‘가만히 있으면 이길 것 같다’고 발언한 사례를 거론하며 “당 대표와 총괄선대위원장이 공교롭게 모두 후보를 허수아비라고 공공연히 말한 것 아니냐”고 했다. 반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선대위를 영화감독에 비유하고 후보자를 배우에 비유해서 역할 분담을 규정하는 연장선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김 위원장을 두둔했다. 하태경 의원도 “후보가 정무적 훈련이 약해 오히려 본인의 진심을 제대로 전달을 못 하고 있다”며 “좀 더 준비되고 정제된 발언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라고 해석했다. ● 與 “尹에 정치적 사망선고” 민주당은 윤 후보의 역량 부족을 김 위원장이 인정한 셈이라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한 공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후보에게 정치적 사망선고 내린 김종인 위원장”이라는 글을 올리며 김 위원장과 윤 후보를 동시에 겨냥했다. 그는 더 나아가 “후보의 말과 글을 통제한다는 것은 강제로 눈, 코, 입, 귀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꼭두각시 후보’를 만들어 ‘박근혜–최순실 시즌2’를 찍겠다는 뜻”이라고 ‘김종인 상왕론’을 주장했다. 민주당 선대위 박영선 디지털대전환위원장도 라디오에서 “디지털 시대에 이러한 수렴청정 상황, 제2의 최순실과 같은 상황이 구현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조정식 의원은 “대통령 후보를 연기자로 취급하고 후보의 무능과 좌충우돌을 자인하며 이를 감추기 위해 연기만 해달라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용호 공동선대위원장은 “김 위원장은 윤 후보를 위해 비서실장이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이 후보 측이 ‘상왕 운운’하는 것은 분란을 야기시키려는 비열한 이간책”이라며 “말꼬리 잡기식 정치공세는 즉각 멈추라”고 반박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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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념 넘어 경제-민생 대통령”…새해벽두 중도확장 행보

“대전환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경제대통령, 이념을 넘어 오직 국민 삶을 개선할 민생대통령이 되겠다 약속드립니다.”(2일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새해 첫날부터 ‘경제’와 ‘민생’을 수차례 언급하며 중도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나섰다. 지난해 말까지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및 국민의당에 참여했던 옛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복당 허용 등을 통해 전통적 지지층인 ‘집토끼’ 확보에 주력했다면 새해부터는 ‘산토끼’인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후보 측은 구체적인 정책과 비전들을 선보이며 최근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본격적인 차별화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메시지가 반성과 사과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정책 선거’를 견인할 다양한 정책을 공약화해 보여줄 것”이라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 ‘데드크로스’ 상황을 확실한 골든크로스로 전환하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말했다.새해 첫 일정 PK서 “경제 재도약”이 후보는 1일 신년사에서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이라는 각오로 민생과 경제 회복에 온힘을 쏟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새해 첫 지역 일정으로 선택한 1박 2일간의 부산행에서도 거듭 민생과 경제를 외쳤다. 그는 2일 부산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열린 해돋이 행사에서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재도약하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부산경남 지역이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라는 점도 거듭 부각시켰다. 그는 전날 찾은 부산 신항에서 “부산이 가지는 의미는 각별하다”며 “가덕신공항과 철도 기반 시설을 통한 트라이포트가 완성되면 부산울산경남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 무용론’을 피력한 윤 후보를 토론 링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러브콜도 이어갔다. 이 후보는 부산 신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가) 하고픈 이야기를 국민 앞에서 하면 좋겠다”며 “상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상대가 없는 자리에서 헐뜯듯이 하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울 것”이라고 했다. 李 “청년층, 최대 5년 전 월세도 공제”이 후보는 2일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이월공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새해 첫 메시지로 ‘민생’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연초부터 청년층의 주거 정책 공약을 앞세워 자신의 가장 ‘약한 고리’인 2030 청년층 표심과 성난 부동산 민심을 동시에 잡겠다는 의도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주 형태 변화로 월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청년층일수록 높은 월세를 따라갈 수가 없다”며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세입자에게 공포에 가깝다”고 했다. 이는 앞서 이 후보가 발표한 공시가제도 전면 재검토, 종합부동산세 일부 완화, 실수요자 취득세 완화에 이은 4번째 부동산 세제 공약이다.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 이월공제제도 도입 △현 10∼12% 수준인 월세 공제율을 15∼17%로 상향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현행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현재 소득이 적어 공제 한도를 못 채운다면 기부금 공제처럼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해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며 “(공제율 역시 상향해) 적어도 두 달 치 월세를 되돌려 받도록(하겠다)”이라고 부연했다.신년 기자회견서 국난 극복 위한 ‘비전’ 강조이 후보는 신년을 맞아 4일 경기 광명시 소하리 기아 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운영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선대위 내부에서 기자회견 장소를 두고 여러 안이 테이블에 올라왔지만,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극심한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상징성을 고려해 기아 공장이 최종 낙점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스스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 외환위기 이후 최대 국난을 극복할 적임자라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선 과정을 포함한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이 후보의 추진력을 앞세웠다면, 앞으로는 이 후보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큰 그림을 앞세운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이 후보가 소년공 출신 등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지자체장으로서 성과를 냈다는 점을 앞세워 전환기적 위기에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담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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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직 민생, 경제회복에 온힘”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이라는 각오로 민생 경제 회복에 온 힘을 쏟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새해 첫 메시지로 ‘민생’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신년맞이 축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모든 국민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모두가 일상의 평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한 견제도 늦추지 않았다. 그는 “보복과 정쟁이 난무하는 과거로 돌아가느냐, 통합과 경제 부흥의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느냐를 결정하는 힘은 결국 국민들에게서 나온다”며 “대한민국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을 믿는다”고 말했다. 새해 첫 지방 일정으로는 부산이 정해졌다. 이 후보는 1일에는 부산 신항과 올해 첫 출항 선박 안전항행 격려 행사를, 2일에는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스마트빌리지 등을 방문한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강조한 일정”이라며 “윤 후보가 주춤한 사이 부산경남(PK) 표심을 확실히 사로잡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31일 올해 마지막 일정도 민생에 방점을 찍었다. 이 후보는 최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경기 고양시 고양자인메디병원을 찾아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인력 수급의 어려움과 병원에 지원되는 손실보상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기본 방향을 당정에서 정해야 하는데 실제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게 “(병원 측은) 나중에 방치하지 않을까 불안감이 있는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각별히 챙겨 달라”고 당부하며 “(종결 후) 6개월까지 보상하고, 실질적으로 회복이 안 되면 이후 (추가) 보상을 구분해서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온라인으로 일반 대중과의 접점을 늘리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국민공모 캠페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간 발표해 온 소확행 공약 개발에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아이디어를 접수하는 창구로 ‘이재명 플러스’ 애플리케이션(앱)도 함께 공개했다. 앱 사용자들은 연령, 성별, 지역에 따라 이 후보의 맞춤형 공약과 이해찬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으로 구성된 집필진이 서술한 이 후보의 이야기도 구독할 수 있다. 이 후보는 “정책은 기발한 아이디어와 획기적인 정책으로 거대한 변화를 한꺼번에 만드는 게 아니라 작은 변화를 많이 만들어서 큰 변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결국 국민이 원하는 대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 사고로 대전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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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수처, 대선개입 공 세울 의도”… 김진욱 “與의원들도 조회”

내년 3·9대선을 69일 앞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86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과 관련해 ‘사찰 논란’이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 윤 후보는 30일 공수처의 통신조회를 두고 “미친 사람들”이라고 거칠게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윤석열 검찰도 (통신조회를) 수십만 건 했지만 누구도 사찰이라 안 한다”고 맞섰다. 여야는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윤 후보는 이날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선대위 출범식에서 “저와 제 처, 제 처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동생까지 통신 사찰을 했다”며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김진욱 공수처장은) 사표만 낼 게 아니라 당장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에서도 60만 건인가 170만 건인가 (조회)했다”며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수처가) 만약 야당만 (조회)했다면 정말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검찰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찰과 경찰도 (통신자료 조회를) 많이 하는데 왜 공수처만 갖고 사찰이라고 하느냐”며 “통신사찰 했다는 건 과한 말씀”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처장은 윤 후보와 김 씨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이유에 대해 “원칙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현재 수사 중인 ‘고발사주’ 의혹 사건 관련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은 “‘제보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지인도 통신자료 조회를 했느냐”고 묻자, 김 처장은 “박 원장 관련도 (조회) 했다”며 “횟수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어 “통신 조회는 사찰이 아니다. 과도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김용민 법사위원은 윤 후보가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돼 공수처에 입건된 상황을 언급하며 “검사가 판사를 사찰한 게 더 큰 문제 아니냐”며 “왜 윤 후보를 아직 소환하지 않는 거냐”고 역공에 나섰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검토 중”이라면서도 “어느 경우에나 다 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통신자료 조회 놓고 국회서 충돌 윤석열 “공수처장 구속 수사해야”… 與 “윤석열은 거의 무기징역감”野 “언론자유-헌법가치 고려 안해”… 김진욱 “위법 아니지만 범위 최소화”野 김기현 “文대통령 입장 밝혀야”… 靑 “공수처 독립기구, 언급 부적절”“통신자료 조회가 과잉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공수처장이) 수사를 받아 보면 느낄 것이다.”(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공수처장이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하는 거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거의 무기징역감이다.”(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관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김진욱 공수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검찰에서 조회한 통신자료가 282만 건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윤로남불(윤석열식 내로남불)’ 프레임을 앞세워 역공에 나섰다. ○ 野 “공수처 대선 개입” ‘불법사찰’ 총공세권 의원은 이날 법사위 긴급현안 질의에 출석한 김 처장을 향해 “민주당에서 일개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공수처장에 앉혀 놓으니 고마워서 이 기회에 대선에 개입해 공을 세워 보겠다는 의도 아니냐”며 거칠게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지나친 말씀”이라고 발끈하며 “지난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를 보면 검찰은 59만7000건, 경찰은 187만7000건이었는데 공수처는 135건”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처장은 “전화번호만으로는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회를 한 것뿐”이라며 “저희가 이번에 통신자료 조회 내역을 확인해 보니 저희 검사나 수사관도 있고, 여당 의원님들도 있다. 누군가를 표적으로 (통신사찰을) 했다는 건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이들을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유상범 의원은 언론사 기자들과 가족들까지 조회한 데 대해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법조인으로 26년 동안 일했는데, (수사기관의) 통신조회가 문제가 돼 기관장이 (국회에) 나와 답변한 전례가 없는 것 같다”며 “억울해서 수사 내용을 밝히고 싶지만 공무상 비밀누설이 될 수 있다”면서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다만 질타가 이어지자 “위법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수사를 할 때는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윤 후보도 이날 대구에서 “무능과 불법을 은폐하기 위해 통신 사찰을 했다”며 “(김 처장은) 사표만 낼 게 아니라 당장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총에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짓을 빤히 보고서도 대통령이란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며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며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독립기구로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황규환 선대위 대변인은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는 과거 문 대통령의 발언을 빌려와 비판하며 “무차별적인 통신사찰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할 의지가 있기는 하냐”고 지적했다.○ 與 “尹 검찰 280만 건, 윤로남불”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을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역공에 나섰다. 김종민 의원은 “윤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에는 (검찰이) 280만 건을 통신조회했다”고 지적했고, 검찰 출신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도 “더군다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윤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이고 내로남불 아니면 정치공세”라고 말했다. 검찰 고검장 출신인 소병철 의원은 2017년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국정감사에 출석해 “통신자료 확인은 가입자 조회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내용을 영상으로 틀기도 했다. 박성준 의원도 “통신자료 조회는 피의자가 전화한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는 것 아니냐”며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 사찰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도 전면에 나서 ‘사찰 논란’ 반박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윤석열 검찰도 수십만 건을 (조회)했지만 누구도 사찰이라 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지나친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친 사람들”이라는 거친 표현을 쓴 윤 후보를 겨냥해 이 후보는 “분노의 언어보다는 희망의 언어를 써 달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 후보 정무실장인 윤건영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135건을 조회한 공수처의 폐지를 운운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280만 건을 조회한 검찰은 공중분해를 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다만 민주당은 통신자료 조회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진 점에 대해선 우려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거지만 과도한 조회가 아니냐는 걱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정보 침해와 수사기관에서 필요한 정보가 충돌되는 게 있다면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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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무능·불법 은폐 위해 통신사찰”…與 “尹 검찰 280만 건, 윤로남불”

“통신자료 조회가 과잉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공수처장이) 수사를 받아보면 느낄 것이다.”(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공수처장이 구속 수사 받아야 하는 거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거의 무기징역감이다.”(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관 법사위회의장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김진욱 공수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검찰에서 조회한 통신자료가 282만 건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윤로남불(윤석열식 내로남불)’ 프레임을 앞세워 역공에 나섰다. ● 野 “공수처 대선개입” ‘불법사찰’ 총공세권 의원은 이날 법사위 긴급현안 질의에 출석한 김 처장을 향해 “민주당에서 일개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공수처장에 앉혀놓으니 고마워서 이 기회에 대선에 개입해 공을 세워보겠다는 의도 아니냐”며 거칠게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지나친 말씀”이라고 발끈하며 “지난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를 보면 검찰은 59만7000건, 경찰은 187만7000건이었는데, 공수처는 135건이다. 통신사찰을 했다는 건 과한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처장은 “전화번호만으로는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회를 한 것 뿐”이라며 “조회 대상에는 공수처 검사, 수사관과 여당 의원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이들을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유상범 의원은 언론사 기자들과 가족들까지 조회한 데 대해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법조인으로 26년 동안 일했는데, (수사기관의) 통신조회가 문제가 돼 기관장이 (국회에) 나와 답변한 전례가 없는 것 같다”며 “억울해서 수사 내용을 밝히고 싶지만 공무상 비밀누설이 될 수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다만 질타가 이어지자 “위법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수사를 할 때는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윤 후보도 이날 대구에서 “무능과 불법을 은폐하기 위해 통신 사찰을 했다”고 연일 ‘불법사찰’ 프레임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총에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짓을 빤히 보고서도 대통령이란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며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며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독립기구로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황규환 선대위 대변인은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는 과거 문 대통령의 발언을 빌려와 비판하며 “무차별적인 통신사찰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할 의지가 있기는 하느냐”고 지적했다.● 與 “尹 검찰 280만 건, 윤로남불”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을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역공에 나섰다. 김종민 의원은 “윤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에는 (검찰이) 280만 건을 통신 조회했다”고 지적했고, 검찰 출신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도 “더군다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윤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이고 내로남불 아니면 정치공세”라고 말했다. 검찰 고검장 출신인 소병철 의원은 2017년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국정감사에 출석해 “통신자료 확인은 가입자 조회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내용을 영상으로 틀기도 했다. 박성준 의원도 “통신자료 조회는 피의자가 전화한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는 것 아니냐”며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 사찰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도 전면에 나서 ‘사찰논란’ 반박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윤석열 검찰도 수십만 건을 (조회)했지만 누구도 사찰이라 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지나친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친 사람들”이라는 거친 표현을 쓴 윤 후보를 겨냥해 이 후보는 “분노의 언어보다는 희망의 언어를 써 달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 후보 정무실장인 윤건영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135건을 조회한 공수처 폐지를 운운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280만 건을 조회한 검찰은 공중분해를 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다만 민주당은 통신자료 조회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진 점에 대해선 우려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거지만 과도한 조회가 아니냐는 걱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정보 침해와 수사기관 필요한 정보가 충돌되는 게 있다면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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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양도세 이어 종부세 완화 카드… “일시적 2주택자 구제”

장남의 불법도박 논란, 대장동 의혹 등 최근까지 각종 리스크로 곤욕을 치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방향 전환에 나설 태세다. 지금까지 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 공세를 방어하고 반격하는 데 치중했다면 연말연초부터는 본격적인 정책 경쟁으로 돌입하겠다는 것. 여기에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이낙연 전 대표와의 ‘원팀’ 결합 등 본격적인 단일 대오 구축을 마쳤다는 점도 방향 전환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내년 설 연휴와 베이징 겨울올림픽 기간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선이 5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책 차별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8일에는 이 후보 직속 기구인 부동산개혁위원회가 닻을 올릴 예정이다. ○ 이번엔 종부세 겨냥한 李 “일시적 2주택자 구제”이 후보가 가장 먼저 공을 들이는 분야는 부동산이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 수정을 통해 수도권과 중도층 표심 공략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날(26일) 양도소득세(양도세)와 관련해 ‘4·3·3 유예’ 방안을 꺼내들었던 이 후보는 27일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손질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종부세와 관련해 “이직이나 취학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분들은 구제해야 한다”며 “양도세처럼 종부세도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도세의 경우 일시적 2주택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췄다면 기존 집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이 같은 제도를 종부세에도 도입하자는 것. 또 이 후보는 2주택 이상 보유자라고 해도 상속 주택이나 종중 명의 가택, 농어촌주택 등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종부세 중과를 면제하자고 했다. 앞서 이 후보가 “시골 움막을 사놓았더니 주택으로 쳐서 2주택자 종부세로 중과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타당한 것 같다”고 언급한 것의 연장선이다. 이 후보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이른바 ‘이재명계’ 의원들도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올해분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汎민주당’ 결집 마치고 중원 공략으로 ‘이재명의 민주당’을 선언한 뒤 이 후보가 공을 들여왔던 ‘범(汎)민주당’ 진영의 결속도 마무리 단계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비전위)를 출범시키며 ‘원팀 선대위’의 마침표를 찍었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비전위는 차기 정부 국정과제를 설계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 열린민주당과 통합 절차를 밟기 시작한 민주당은 정동영 천정배 전 의원 등 과거 민주당을 탈당했던 인사들의 복당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복당에 대해 “민주개혁진영이 과거의 이력을 넘어 미래를 향해 전진한다는 측면에서 대대적으로 다시 통합하고 같은 길을 가자는 취지”라고 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결집에 가세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토론을 피하는 후보는 후보 자격이 없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겨냥했고, 최근 미국에서 귀국한 박 전 장관은 자가 격리가 풀린 이날부터 선대위 디지털대전환위원장 활동을 시작했다. 이처럼 진영 결집으로 ‘집토끼’를 단속한 데 이어 내년 초부터 부동산 정책 등을 통해 ‘산토끼’인 중도층을 끌어들여 골든크로스를 이루겠다는 것이 이 후보 측의 복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여론조사가 엎치락뒤치락하는 것은 상대 진영의 헛발질이 주된 요인이었다”며 “아직은 골든크로스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 후보도 이날 최근 여론조사 추세에 대해 “상대 후보 진영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생긴 데드크로스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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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번엔 종부세 겨냥…“일시적 2주택자 구제”

장남의 불법도박 논란, 대장동 의혹 등 최근까지 각종 리스크로 곤욕을 치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방향 전환에 나설 태세다. 지금까지 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 공세를 방어하고 반격하는데 치중했다면, 연말연초부터는 본격적인 정책 경쟁으로 돌입하겠다는 것. 여기에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이낙연 전 대표와의 ‘원팀’ 결합 등 본격적인 단일 대오 구축을 마쳤다는 점도 방향 전환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내년 설 연휴와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선이 5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책 차별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8일에는 이 후보 직속 기구인 부동산개혁위원회가 닻을 올릴 예정이다. 이번엔 종부세 겨냥한 李 “일시적 2주택자 구제”이 후보가 가장 먼저 공을 들이는 분야는 부동산이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 수정을 통해 수도권과 중도층 표심 공략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날(26일) 양도소득세(양도세)와 관련해 ‘4·3·3 유예’ 방안을 꺼내들었던 이 후보는 27일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손질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는 그동안 집값 폭등을 막으려고 종부세 개편을 추진해왔다”며 “하지만 섬세하지 못한 제도 설계로 국민께서 억울함을 느끼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직이나 취학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분들은 구제해야 한다”며 “양도세처럼 종부세도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도세의 경우 일시적 2주택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췄다면 기존 집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이 같은 제도를 종부세에도 도입하자는 것. 또 이 후보는 2주택 이상 보유자라고 해도 상속 주택이나 종중 명의 가택, 농어촌주택 등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종부세 중과를 면제하자고 했다. 앞서 이 후보가 “시골 움막을 사놓았더니 주택으로 쳐서 2주택자 종부세로 중과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문제제기가 있는데 타당한 것 같다”고 언급한 것의 연장선이다. 이 후보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이른바 ‘이재명계’ 의원들도 본격적인 지원 행동에 나섰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곧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올해분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汎민주당’ 결집 마치고 중원 공략으로여기에 ‘이재명의 민주당’을 선언한 뒤 이 후보가 공을 들여왔던 ‘범(汎)민주당’ 진영의 결속도 마무리 단계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비전위)를 출범시키며 ‘원팀 선대위’의 마침표를 찍었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비전위는 차기 정부 국정과제를 설계하는 역할을 한다. 출범식에는 ‘이낙연계’인 설훈 홍영표 박광온 의원과 ‘이재명계’인 조정식 정성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여기에 열린민주당과 통합 절차를 밟기 시작한 민주당은 정동영 천정배 전 의원 등 과거 민주당을 탈당했던 인사들의 복당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복당에 대해 “민주개혁진영이 과거의 이력을 넘어 미래를 향해 전진한다는 측면에서 대대적으로 다시 통합하고 같은 길을 가자는 취지”라고 했다. 이처럼 진영 결집으로 ‘집토끼’를 단속한데 이어 내년 초부터 부동산 정책 등을 통해 ‘산토끼’인 중도층을 끌어들여 골든크로스를 이루겠다는 것이 이 후보 측의 복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여론조사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은 상대 진영의 헛발질이 주된 요인이었다”며 “아직은 골든크로스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 후보도 이날 최근 여론조사 추세에 대해 “아주 미세하게 개선되는 추세”라며 “실제로는 골든크로스라기 보다는 상대 후보 진영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생긴 데드크로스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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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사면 후폭풍… 李 ‘文의 결정’ 강조, 尹 ‘TK 향한 메시지’ 고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과 관련해 “(사면) 후폭풍이나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혼자 짊어지겠다고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진보 진영의 반발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사면 결정을 오롯이 문 대통령의 결단으로 돌린 것. “박 전 대통령 사면이 야권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보수의 본진인 대구경북(TK)을 찾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 李 “사면 유불리 판단 안 서”이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불가피했다며 문 대통령의 손을 거듭 들었다. 그는 이날 KBS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가 있고 상당히 오래 수감됐다”며 “고령이기도 하고 만약에 기술적 측면이지만 정말 마지막 순간 거기서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는 게 바람직할까 (문 대통령이) 고뇌를 많이 하셨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5대 중대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가 미래,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큰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면 어쩔 수 없다”고 거들었다. 다만 이 후보는 “전혀 몰랐다”며 사전에 사면 여부를 몰랐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캠프의 사전 교감설에 대해선 “(청와대가) 캠프에 이야기하면 저한테 (이야기)했을 텐데 저를 빼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반발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저한테도 ‘탈당한다. 그러나 이재명은 지지한다’는 문자가 몇 개 왔다. ‘실망스럽다’는 분도 계신다”며 “핵심 지지층, 원칙주의에 가까운 분들은 실망스러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사면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이 혼재돼 전체적으로 유리할지 불리할지 판단이 안 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 측은 당분간 사면과 관련한 원론적인 태도만 밝히며 신중한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런 이 후보의 행보는 사면 후폭풍에서 한발 벗어나 있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불과 며칠 전까지 사면을 반대했던 이 후보가 갑자기 사면을 찬성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여기에 사면을 둘러싼 모든 책임과 논란은 청와대에 있다는 점을 은연중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尹, TK에서 사면 메시지 수위 고심연말 ‘사면 정국’이 달아오른 상황에서 윤 후보는 29, 30일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하는 일정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지난주 전북 방문에 이은 지역 순회 일정의 일환이지만, 박 전 대통령 사면이 이뤄지면서 윤 후보의 대구경북 방문 행보의 의미도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의 고향인 대구는 국민의힘의 핵심 지역 기반이다. 앞서 윤 후보는 사면 발표 당일엔 “우리 박 (전)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지지층의 동정 여론에 주파수를 맞췄다. 이어 대구경북 방문에서도 비슷한 수위의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당장 중도층 여론을 의식해 박 전 대통령과 거리 두기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야권 분열을 막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윤 후보가 내놓는 메시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만큼 우선 야권 지지층을 달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윤 후보는 사면 발표 당일인 24일 메시지를 낸 뒤 박 전 대통령 관련 언급을 아끼며 여론의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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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사면 후폭풍, 文 혼자 짊어지려 한듯”…尹, TK에서 메시지 수위 고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과 관련해 “(사면) 후폭풍이나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혼자 짊어지겠다고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진보 진영의 반발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사면 결정을 오롯이 문 대통령의 결단으로 돌린 것. “박 전 대통령 사면이 야권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보수의 본진인 대구경북을 찾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 李 “사면 유불리 판단 안 서”이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불가피했다며 문 대통령의 손을 거듭 들었다. 그는 이날 KBS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가 있고 상당히 오래 수감됐다”며 “고령이기도 하고 만약에 기술적 측면이지만 정말 마지막 순간 거기서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는 게 바람직할까 (문 대통령이) 고뇌를 많이 하셨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5대 중대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가 미래,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큰 과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하면 어쩔 수 없다”고 거들었다. 다만 이 후보는 “전혀 몰랐다”며 사전에 사면 여부를 몰랐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캠프의 사전 교감설에 대해선 “(청와대가) 캠프에 이야기 하면 저한테 (이야기) 했을 텐데 저를 빼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반발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저한테도 ‘탈당한다. 그러나 이재명은 지지한다’는 문자가 몇 개 왔다. ‘실망스럽다’는 분도 계시다”며 “핵심 지지층들, 원칙주의에 가까운 분들은 실망스러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사면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이 혼재돼 전체적으로 유리할지 불리할지 판단이 안 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 측은 당분간 사면과 관련한 원론적인 태도만 밝히며 신중한 기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런 이 후보의 행보는 사면 후폭풍에서 한 발 벗어나 있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여권 관계자는 “불과 며칠 전까지 사면을 반대했던 이 후보가 갑자기 사면을 찬성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여기에 사면을 둘러싼 모든 책임과 논란은 청와대에 있다는 점을 은연 중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尹, TK에서 사면 메시지 수위 고심연말 ‘사면 정국’이 달아오른 상황에서 윤 후보는 29, 30일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하는 일정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지난주 전북 방문에 이은 지역 순회 일정의 일환이지만, 박 전 대통령 사면이 이뤄지면서 윤 후보의 대구경북 방문 행보의 의미도 더 커질 수 밖에 없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의 고향인 대구는 국민의힘의 핵심 지역 기반이다. 앞서 윤 후보는 사면 발표 당일엔 “우리 박 (전)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지지층의 동정 여론에 주파수를 맞췄다. 이어 대구경북 방문에서도 비슷한 수위의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당장 중도층 여론을 의식해 박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야권 분열을 막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윤 후보가 내놓은 메시지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는 만큼 우선 야권 지지층을 달래는데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윤 후보는 사면 발표 당일인 24일 메시지를 낸 뒤 박 전 대통령 관련 언급을 아끼며 여론의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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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설익은 정책, 尹 잇단 말실수…후보가 리스크 됐다

《여당과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내년 3월 9일 선거일까지 76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마추어리즘과 정치력 부족을 드러내며 유권자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설익은 정책을 연이어 내놓다가 잇달아 철회하면서 시장에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표 공약과 설득력 있는 메시지·일정,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 ‘3무(無) 행보’를 반복하고 있다. 정치 경험이 부족한 여야 대선 후보들이 구체적인 미래 비전을 내놓지 못한 채 어설픈 모습을 보이면서 후보 자체가 리스크가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국민 재난금-양도세 중과 유예 등 불쑥… 與내부 “조율도 없이”靑-政과 갈등으로 시장 혼선… 李측 “상황따라 유연성 보이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강한 추진력을 자신의 강점으로 내세우려다 당정청 간 사전 조율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까지 내지르면서 시장의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부터, 최근 이어진 부동산 세제 정책 뒤집기까지, 이 후보가 이슈 선점을 위한 무리한 공약들로 혼자만 너무 앞서나간다는 지적이다. ○ 당 안팎 “사전조율도 없이…”대표적인 게 이 후보가 10월 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자마자 꺼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다. 당시 이 후보는 “1인당 추가로 최하 30만∼50만 원은 해야 한다”며 연일 군불을 땠지만 높은 반대 여론과 재정당국의 강력한 반발 속에 결국 한 달도 안 돼서 물러섰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전 국민한테 드리는 그런 방식보다는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과 대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여러 차례 공개 반대했다. 여권 관계자는 “앞서서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할 때마다 이를 둘러싼 당정 간 갈등이 적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감안 없이 이 후보가 너무 빠르게 내질렀다”고 했다. 최근까지 열흘 넘게 청와대와 ‘샅바싸움’을 이어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도 여권 내 불협화음을 고스란히 노출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양도세 중과를 두고 이 후보는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청와대는 변경 계획이 없다는 입장으로 평행선을 달렸는데 이 과정에서 시장에 혼란만 야기했다는 것. 특히 이 후보가 청와대나 정부가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거나 찾을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주지 않고 일방 통보하는 방식이 문제란 지적이 여권 내에서도 이어졌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정권 심판 여론이 더 높은 상황에서 이 후보가 현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失政)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차별화하려는 것까진 좋고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자칫 신구 권력 간 각을 세우는 구도가 될 경우 당내 지지층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후보가 그 미묘한 차이 속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하는데 마음이 앞서는 것 같다”고 했다. 실제 22일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선 설훈 의원이 “예민한 사안인 중과 유예에 대해 후보가 당과 사전 조율 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다행히 당 원내지도부가 ‘워킹그룹’ 아이디어를 제안해 의원총회 정면충돌은 겨우 막았다”고 했다.○ 오락가락 공약들이 후보가 사전 조율 없이 돌발적으로 발언한 뒤 “공약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정책들도 적지 않다. 앞서 이 후보는 ‘음식점 총량제’ ‘주 4일제’ 등을 언급했다가 “공약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물러선 바 있다. 자신의 부동산 분야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국토보유세에 대해서도 철회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경선 과정에선 민간이 소유한 모든 토지에 토지세를 부과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이 세수는 지역화폐를 통한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후보 당선 직후에도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 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고 강한 톤으로 밀어붙여 놓고는 최근 들어 “증세는 국민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이라며 또다시 한발 물러선 상태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공약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보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후보선출 50여일 지나도 1호 공약 모호… ‘비전 불분명’ 지적도김종인 “메시지-일정에 감흥 없어”… 선대위 내분 수습도 숙제공정과 상식 회복을 내세우며 정권교체 기치를 내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제1야당 후보로서 ‘정치적 리더십 부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야권에서는 “후보 선출 50여 일이 지나도록 윤 후보가 직접 대표 공약 하나 제대로 발표하지 못하고 감흥 없는 일정과 메시지를 이어가다 실언 논란까지 겹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표 공약 및 설득력 있는 메시지와 일정,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 ‘3무(無) 행보’에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내홍이 겹치면서 위기에 빠졌다는 것이다.○ 직접 공약 발표 대신 페이스북 통해윤 후보는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 50조 원 보상 및 지원, 주택 250만 호 공급, 국민연금 개혁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공약이나 비전은 윤 후보가 직접 발표하고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답하는 대신 페이스북이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를 통해 공개됐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윤 후보는 23일 전남 여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발표하고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도 공개한 부동산 세제 완화 공약에 대해 “후보 본인 육성으로 해달라고 해서 말씀드린다”며 같은 내용을 되풀이해 읽었다. 특히 윤 후보의 핵심 비전을 담은 이른바 ‘1호 공약’이 뭔지, 또 뭐가 될지 선대위에서도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황폐한 사람들을 어떻게 소생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1호 공약으로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원 본부장은 하루 만인 7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관련한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발표하며 이를 1호 공약이라고 설명하는 등 혼선이 이어졌다. 윤 후보는 2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약은 연말부터 계속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윤 후보의 일정이 지역 순회식으로 잡히고, 메시지 역시 중구난방으로 발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후보는 후보 선출 이후 호남, 영남, 강원, 충청 등 전국 곳곳을 누볐지만 이 과정에서 널리 회자될 공약이나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9월 13일 안동대 간담회),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른다”(22일 전북대 간담회) 같은 실언으로 구설에 휘말렸다. 선대위 관계자는 “실언과 술자리만 기억에 남는 의미 없는 ‘지방 투어’만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종인 “후보 메시지·일정에 감흥이 없다”김 위원장도 23일 선대위 회의에서 윤 후보가 그동안 선보인 일정과 메시지, 각종 실언 논란에 대해 “감흥이 없다”며 작심한 듯 비판했다. 그는 “(윤 후보의) 일정이나 메시지 같은 게 국민에게 감흥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후보의 활동을 보면 국민들이 감흥을 느끼는 메시지나 일정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후보도 그렇고 우리 선대위도 그렇고 실수하면 절대로 선거를 이길 수 없다”며 “후보가 실수하지 않도록 보좌하는 분들이 세심하게 주의를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당 대표가 자신의 측근들과 갈등을 빚다 선대위 직책에서 사퇴하는 초유의 내홍을 수습할 만한 리더십이 윤 후보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윤 후보는 현재 ‘기초학력 부족’ 상황이다. 족집게 과외라도 받아서 본인 스스로가 바뀌어야 한다”며 “선대위 역시 ‘무난히 지는 포메이션’이다. 김 위원장이 선대위를 갈아엎고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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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극빈층은 자유 모른다” 실언 두고 맹폭 이어가는 與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극빈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무엇인지 모를 뿐 아니라 왜 필요한지 느끼지 못하게 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여권이 연일 비판 세례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후보의 역대급 망언이 나왔다”고 성토했다. 그는 “도대체 아무리 평생을 대중을 무시하고 특권에 찌들어 살았다고 한들 이렇게 말할 수 있나”며 “지금을 계몽시대로 착각했거나 아니면 19세기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넘어온 분이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대단한 차별의식이고 특권의식의 발로가 아닌가 생각하고 엎드려 사죄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거들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이자 선거대책위원회 총괄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웬만하면 남 비판 안하며 살고 싶은데 이건 아니다 싶다”고 맹공했다. 정 의원은 “이 말을 우발적인 말실수라고 감싸려는 자들이 있는데 스스로 개돼지라고 자처하는 게 낫다”며 “입만 열면 반복된다는 건 실수가 아니라 그의 가치관과 철학 태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런 의식의 소유자가 어떻게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나. 소가 웃을 일”이라며 “제왕이 되겠다고 나온 사람의 말이 분명하다”고도 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제 이분은 실언이 선거 전략인 거 같다”며 “가난하고 교육을 덜 받은 분들이 자기 개성과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대한민국 시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사명”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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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탈원전 아닌 감원전 추진… 2030년 달 착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2030년까지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세계 7위권 우주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며 “우주개발 전략 수립과 목표 달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과학기술 관련 공약 발표에서 “과학기술 혁신 전략을 국정과제 맨 앞줄에 배치하겠다”며 “이재명 정부는 기술주권을 확보해서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7대 공약으로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로 기술주권 확립 △우주기술 자립 및 2030년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 △지역 연구개발(R&D) 자율성 강화로 지역 과학기술 역량 증진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가 첫 번째로 내세운 과학기술혁신 부총리는 노무현 정부 시절 설치됐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된 자리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를 마친 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그때 당시에는 과학기술이 중요하다는 정도의 생각이었다면 지금은 과학기술이 국가 생존의 문제가 됐다”며 “과학기술 부문 R&D 예산만 해도 규모가 20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고 엄청난 비효율을 도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차세대 전지,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은 미래 국가전략기술로 꼽혔다. 이 후보는 “AI 등 10대 분야를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선정해 직접 보고받고 꼼꼼히 챙기겠다”며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이재명 정부 5년간 5조 원 규모의 임무지향형 프로그램 예산을 확보하고 이 중 50%를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다. 지역 자율성 강화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지역자율 R&D 예산을 확보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중도로의 외연 확장을 노렸다. 이 후보는 후보 확정 이후 “효율적인 정책이면 좌와 우, ‘김대중 정책’과 ‘박정희 정책’을 따지지 말아야 한다”고 한 바 있다. 그는 이날도 공약 발표문에서 “박정희 정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 과학입국 초석을 다졌다”며 “김대중 정부는 대한민국을 세계 정보통신기술 1등 국가로 이끌었고, 노무현 정부는 이공계 출신의 공직 진출과 인공위성 연구의 기초를 닦았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행보도 계속됐다. 이 후보는 이날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는 탈원전이 아닌 감(減)원전 정책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금 당장 가동 중이거나 짓고 있는 원전은 가동 연한까지 사용하지만 신규로 새로 짓지는 않겠다”며 “이렇게 하면 2084∼2085년까지 원자력을 사용하게 되고 그때까지 원자력 비율이 상당히 높게 차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에서 건설이 중단된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 4호기에 대해선 “국민의 객관적 자료에 의한 합리적 판단을 존중하겠다”며 재검토를 시사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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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얘기 미치겠다… 김문기 안타까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지휘하던 부하 직원 중 한 명이라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2일 SBS에 출연해 김 처장과 관련해 “이제라도 편히 쉬시길 바라고, 가족들은 얼마나 황망하겠나. 위로 말씀 외엔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전날(21일) 김 처장 일에 대해 침묵했던 이 후보는 이날 해당 방송 출연 외에는 별도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 처장을) 몰랐다”며 “(도지사가 된 후) 개발이익 5500억 원을 확보한 것이 거짓말이라며 제가 기소된 일이 있었다. 세부 내용을 재판 과정에서 파악하는 데 주로 알려줬던 사람이 이분”이라고 언급했다. ‘대장동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답답하겠다’는 질문에 이 후보는 “정말 이게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런데 미치겠다”라며 허탈한 듯 웃기도 했다. 또 대장동 의혹 특검 문제와 관련해선 “저는 투명하게 드러날수록 유리한 입장”이라며 “빨리 해서 확실하게 전모를 밝히는 게 낫다”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대장동 의혹이 다시 대선 정국에서 조명되는 게 부담인 만큼 공개 발언을 조심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고용진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더 이상 소중한 목숨이 희생돼서는 안 되고,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일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2015년 호주와 뉴질랜드 해외 출장 중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김 처장이 밀착 수행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누구인지 묻지도 알려 하지도 않은 채 10박 11일을 함께 다니는 해외 출장은 없다. 특검을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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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정말 미치겠다…특검? 난 투명하게 드러날수록 유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지휘하던 부하 직원 중 한 명이라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2일 SBS에 출연해 김 처장과 관련해 “내부망에 누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기사가 와서 과거 기사를 잘못 보낸 줄 알았다”면서 “이제라도 편히 쉬시길 바라고, 가족들은 얼마나 황망하겠나. 위로 말씀 외엔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전날(21일) 김 처장 일에 대해 침묵했던 이 후보는 이날 해당 방송 출연 외에는 별도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 처장을) 몰랐다”며 “(도지사가 된 후) 개발이익 5500억 원을 확보한 것이 거짓말이라며 제가 기소된 일이 있었다. 세부 내용을 재판 과정에서 파악하는데 주로 알려줬던 사람이 이분”이라고 언급했다. 또 “전화도 꽤 했고 업무를 잘 알고 계신 분”이라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납득이 안 간다. 상당히 업무 처리도 잘하고 그런 분”이라고 했다. ‘대장동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답답하겠다’는 질문에 이 후보는 “정말 이게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런데 미치겠다”라며 허탈한 듯 웃기도 했다. 또 대장동 의혹 특검 문제와 관련해선 “저는 투명하게 드러날수록 유리한 입장”이라며 “빨리 해서 확실하게 전모를 밝히는 게 낫다”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대장동 의혹이 다시 대선 정국에서 조명되는 게 부담인 만큼 공개 발언을 조심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고용진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더 이상 소중한 목숨이 희생돼서는 안 되고,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일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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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경쟁이 전쟁 돼, 차라리 대입 추첨이 공정”… 샌델 “‘오징어게임’, 능력주의 결함 잘 보여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 ‘공정’을 주제로 온라인 화상 대담을 했다. 21일 서울 중구 정동아트센터에서 1시간가량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두 사람은 드라마 ‘오징어게임’ 등을 언급하며 능력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를 나눴다. 이 후보는 “저성장 늪에 빠지면서 청년층은 기회 자체가 적어 경쟁이 전쟁이 되고 친구는 적이 되는 상황”이라며 “공정성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고, 오로지 ‘시험 결과만으로 해야지 왜 소수자나 약자를 배려하느냐’는 생각에까지 빠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샌델 교수가 저서에서 다룬 대학입학 추첨제를 언급하며 “차라리 (대학입학) 추첨제도가 더 공정하지 않겠냐는 문제 지적에 저도 공감하는 바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쟁이 격화하니 소수자, 취약층의 할당제를 통으로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많다.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며 “힘든 곳은 더 많이 배려하고 더 짧은 곳은 길게 지원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샌델 교수 역시 “능력주의는 결국 평등보다는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가져왔다”며 “드라마 ‘오징어게임’은 능력주의의 결함과 체제에서 밀려난 사람들에게 주는 패배감을 잘 나타내준다”고 했다. 그는 “명문대에 입학한 엘리트층의 ‘내가 노력해서 입학했고 성공했다’는 태도는 미국에서 포퓰리즘이 유행하게 된 원인”이라며 이런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명성 있는 대학에 입학하지 않더라도 적정한 삶의 수준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이 후보의 행보는 공정을 앞세워 최근 불거진 아들 관련 논란을 돌파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여당의 언급 자제령에도 불구하고 여권 인사들의 구설은 계속됐다. 민주당 현근택 선대위 대변인은 최근 불법도박 의혹이 불거진 이 후보 장남의 자산 형성 과정에 대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라면 30대 남자가 2000만∼3000만 원 돈 못 벌겠냐.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그 정도는 벌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현 대변인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자꾸 도박과 연결시키는 것은 억측이다. (장남이) 30세인데 그동안 일도 안 하고 가만히 놀았겠냐”며 이같이 주장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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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이클 샌델과 ‘능력주의-공정 화두’ 온라인 대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 교수와 ‘공정’을 주제로 온라인 화상 대담을 했다. 21일 서울 중구 정동아트센터에서 1시간 가량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두 사람은 드라마 ‘오징어게임’ 등을 언급하며 능력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를 나눴다. 이 후보는 “저성장 늪에 빠지면서 청년층은 기회 자체가 적어 경쟁이 전쟁이 되고 친구는 적이 되는 상황”이라며 “ 공정성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고, 오로지 ‘시험 결과만으로 해야지 왜 소수자나 약자를 배려하느냐’는 생각까지 빠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샌델 교수가 저서에서 다룬 대학입학 추첨제를 언급하며 “차라리 (대학입학) 추첨제도가 더 공정하지 않겠냐는 문제 지적에 저도 공감하는 바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쟁이 격화하니 소수자·취약층의 할당제를 통으로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많다.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며 “힘든 곳은 더 많이 배려하고 더 짧은 곳은 길게 지원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샌델 교수 역시 “능력주의는 결국 평등보다는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가져왔다”며 “드라마 ‘오징어게임’은 능력주의의 결함과 체제에서 밀려난 사람들에게 주는 패배감을 잘 나타내준다”고 했다. 그는 “명문대에 입학한 엘리트층의 ‘내가 노력해서 입학했고 성공했다’는 태도는 미국에서 포퓰리즘이 유행하게 된 원인”이라며 이런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명성 있는 대학에 입학하지 않더라도 적정한 삶의 수준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이 후보의 행보는 공정을 앞세워 최근 불거진 아들 관련 논란을 돌파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여당의 언급 자제령에도 불구하고 여권 인사들의 구설은 계속됐다. 민주당 현근택 선대위 대변인은 최근 불법도박 의혹이 불거진 이 후보 장남의 자산 형성 과정에 대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라면 30대 남자가 2000만~3000만 원 돈 못 벌겠냐.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그 정도는 벌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현 대변인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자꾸 도박과 연결시키는 것은 억측이다. (장남이) 30살인데 그 동안 일도 안하고 가만히 놀았겠냐”며 이 같이 주장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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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손실보상 부족 사과, 지역화폐 50조 발행” 정부지원과 차별화

“방역을 위한 손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보상하지 못해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에 대해 사과하며 문재인 정부의 손실보상책과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부분이 아닌 전부, 금융보다는 재정 지원, 사후가 아닌 사전 지원을 하겠다”며 보상의 3대 원칙도 제시했다. 현 정부를 향해 거세지는 방역심판론과 거리를 두는 한편 장남의 불법 도박 논란 등에 따른 위기를 차별화된 민생 정책 행보로 풀어보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장남 리스크’ 등으로 잃어버린 지지율을 정책 공약들로 만회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文 정부와 차별화+국민의힘 압박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진행된 정책발표에서 “(현 정부가) 당장 현재적 어려움을 미래의 어려움으로 미루는 금융 지원에 집중했다”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의 희생에 보답하겠다”며 기존 정부 지원과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발표 후 취재진과의 일문일답에서도 “정부의 국민에 대한 지원, 피해업종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매우 적었고 지원 내역도 들여다보면 당장의 위기를 나중의 위기로 지연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못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내가) 오죽하면 (정부 지원을) 쥐꼬리라고 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이날 오후 ‘코로나19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단체 연대’가 주최한 대선 후보 초청 간담회에서도 “(현 정부가 한) 금융 지원이 가장 쉬운 일이다. 그냥 미뤄놓는 것이다”라면서 “국가가 부담할, 공동체가 부담할 비용을 빚으로 떠넘겨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손실보상책에 대해 거듭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대신 ‘이재명표 정책’으로 전 국민 대상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 지급을 공약했다. 그는 “손실보상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매출 회복”이라며 “임기 내 지역화폐를 연간 50조 원 목표로 발행해 골목상권이 북적북적 살아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로 신용등급이 낮아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 회복을 위한 ‘신용 대사면’을 단행하겠다고도 했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 지원 확대 및 생계비 지원 △임차상인 임대료 완화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 전담 차관 신설 등을 내세웠다. 이날 이 후보는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재차 요구하며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도 이어갔다. 그는 대선 후보 초청간담회에서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각각 요구한 50조 원, 100조 원 지원 공약을 언급하며 “나중이 아닌 지금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가 야당이 말한 50조 원, 100조 원 지원을 현실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저도 무력감을 많이 느낀다”며 “국민이 원하고 야당도 말로는 하자고 하고 여당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왜 국민주권, 1인 1표 민주국가에서 실행이 안 되는지 답답하다”고 했다.○ 李 “남성을 집으로” 여성 표심 공략이 후보는 이날 보육 관련 전 국민 선거대책위원회도 개최하며 ‘취약 고리’ 집중 공략을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는 위탁부와 위탁모, 싱글맘, 싱글대디 등 일반인 8명이 참석했다. 이 후보 측은 매주 월요일 2030세대 청년과 소상공인 등 평범한 국민들이 참석해 직접 발언하는 전 국민 선대위 회의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이 후보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여성을 일터로 보낼까’를 고민했다면 이젠 ‘어떻게 하면 남성을 집으로 보낼까’를 고민해야 한다”며 육아 분담을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가족 정책을 입안할 때 전통적 의미의 가족 유형을 중심으로 만들어 집행해 왔다”며 “‘정상 가족’이라는 말이 마음에 안 들던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전제로 보육 정책, 교육 정책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교육 내용과 비용이 달라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며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사회적 갈등도 예상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도 정책 공약으로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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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자식 둔 죄인… 의혹 문제되면 책임질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장남의 불법 도박 의혹에 대해 연일 사과하며 ‘로키(low key)’ 대응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각 의원의 개별 대응을 자제시키는 등 내부 단속에 나선 모습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범죄행위를 아무 일 없는 듯이 발 빼려 한다”며 도박 자금 관련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19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열린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식을 둔 죄인이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추가로 제기된 장남의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필요한 검증은 충분히 하시라”며 “문제가 있는 점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도 추가 역풍을 사전에 막기 위해 내부적으로 잡음 차단에 나섰다.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은 전날 의원들에게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후보의 아들을 감싸는 의견을 내시는 의원님들도 계신다”며 “후보의 사과 의미를 반감시키거나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결과가 될 수 있기에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선대위 성평등자문단 공동단장인 권인숙 의원은 이 후보 장남이 쓴 여성 혐오성 글에 대해 “평범하기도 하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김남국 의원은 “(야당이) 김건희 씨 의혹을 덮기 위해서 우리 후보자 아들 문제를 갑자기 터뜨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장남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한 데 대해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허정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불법 도박에 빠진 아들에게 거액을 물려준 이재명 판 ‘아빠 찬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합법적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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