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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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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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세청, 고액체납자 추징 4년 연속 낙제점…작년 못걷은 세금 10조 육박

국세청이 고액체납자 관리에 있어 4년 연속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실이 2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따르면 국세청은 성과평가 지표 중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관리 강화’ 부문에서 4년 연속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달성률이 99.1%였던 2019년 대비 지난해 달성률은 94.8%로 4.3%포인트 하락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압류 및 매각 유예를 고려하더라도 4년 연속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데는 성과지표가 구조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연도별 정리 중인 체납세액은 2016년 7조2억 원에서 꾸준히 올라 지난해 9조5285억 원에 달했다. 정리중 체납세액은 국세청이 징수가능성이 높다고 분류한 체납세액을 의미한다. 이들 중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체납 비중이 44.4%로 가장 많았다. 정 의원은 “당해연도 정리실적을 고액과 소액으로 나눠 고액 정리실적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성과지표 수정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액체납 등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세정지원은 강화하고 고액 및 상습 체납은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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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천화동인 1호’ 대표, 이재명 지사 측근인 이화영의 보좌관 출신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 대표 이한성 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한성 씨는 현재 화천대유 사내이사도 맡고 있다. 이 전 의원은 경기도 출자기관인 킨텍스 대표이사다. 앞서 이 전 의원은 2018년 이 지사 당선 이후 지사직 인수위원회 기획운영분과위원장을 시작으로 같은 해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내는 등 이 지사와 가깝다.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도 꼽힌다. 이 전 의원은 또 화천대유 고문변호사였던 박영수 전 특검과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만배 씨와 함께 만나는 등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과 이한성 씨, 김 씨는 모두 성균관대 동문이다. 이날 김 씨를 조사한 경찰은 조만간 이 씨를 소환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최측근인 유동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설계하고 또 다른 최측근인 이화영의 사람 이한성이 관리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한성 씨에 대해 “17대 국회에서 의원과 보좌관으로 일했던 사이는 맞다. 대학교 후배로 알게 돼 일을 같이 했지만 벌써 15년 전 일”이라며 “최근 3, 4년 넘게 연락도 아예 하지 않는 사이”라고 말했다.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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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측 “게임끝, 본선 직행 준비”… 이낙연측 “호남경선, 민심변화 덜담겨”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호남 대첩’이 끝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시선이 서로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호남에서도 승리를 거둔 이 지사 측은 “결선 없이 곧바로 본선으로 가라는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전 대표는 중도사퇴론을 일축하며 남은 2, 3차 슈퍼위크에서 반전을 꾀하겠다는 각오다. ○ 이재명 “윤석열이 야당 후보 될 것”민주당의 텃밭이자 이 전 대표의 정치적 기반으로 꼽혔던 호남에서 이겨 과반을 유지한 이 지사 측은 이제 본선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양상이다. 이 지사는 27일 제주를 찾아 지역 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당) 후보가 될 것”이라며 “본선은 우리 쪽에서 누가 후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야 일대일로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재명 캠프의 김병욱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미 게임은 끝났다”며 “(호남 경선에서) ‘결선 투표 없이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 이재명으로 가자’라고 투표를 했다고 해석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 측의 이런 분위기는 더 이상 이 전 대표와 공방을 벌이지 않고 본선 승리를 위한 여권 지지층 결집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여기에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이 우려했던 만큼 경선 표심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자체 판단도 작용했다.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조정식 의원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장동 개발에 대해 국민의힘의 대대적인 정치공세와 경선 과정에서 이에 편승한 의혹 제기가 있었지만 현명한 권리당원과 지지자들이 확고한 신뢰와 지지를 보내줬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캠프는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감정의 골을 메우기 위한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 캠프 핵심 관계자는 “호남이라는 민주당에서 가장 의미 있고 큰 능선을 넘어선 만큼, 이제는 본선을 ‘원팀’으로 치르기 위해 화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해야 할 때”라고 했다. 최근 캠프에 합류한 이근형 전 당 전략기획위원장도 “지금부터는 작은 논쟁보다는 우리가 하나로 단결해 정권재창출을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장으로 경선판을 끌고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17년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57%를 최종적으로 받았는데 (이 지사가) 이 수치에 근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 사퇴 일축한 이낙연 반면 이낙연 캠프는 호남 경선 결과에 대해 “이번 투표가 변화하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분위기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민심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2, 3차 슈퍼위크의 표심은 다를 것”이라고 했다. 약 80만 명의 선거인단이 포진한 2, 3차 슈퍼위크에서의 선전을 토대로 현재까지 벌어진 11만 표 차이를 충분히 좁힐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전 대표 역시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도사퇴론에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완주한다는) 이낙연 후보 의지에는 변함이 없나”라는 질문에 “그런 질문을 마구 하나, 미안하지 않나”라며 발끈했다. 이어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캠프의 김종민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광주전남에서 작은 차이긴 하지만 첫 승리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 지사와 이 전 대표의 득표율을 들며 “(누적 득표율이 대략) ‘50 대 30’이라는 상황에서도 (광주전남에서) 동률이 나왔다는 것은 민주당 핵심 지지세력이 아직도 이낙연에 대해 경쟁적으로 보고 있다, 그런 취지로 본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도 촉구했다. 그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질서가 정의냐 불의냐, 공정이냐 불공정이냐, 상식이냐 특권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며 “모든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겠다”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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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천화동인 1호, 이재명 지사 측근 이화영 전 의원 보좌관 출신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 대표인 이한성 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출신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화영 대표는 2004년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그는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도 꼽힌다. 이화영 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한성 씨에 대해 “17대 국회에서 의원과 보좌관으로 일했던 사이는 맞다. (성균관) 대학교 후배로 알게 돼 일을 같이 했지만 벌써 15년 전 일”이라고 했다. 천화동인은 경제지 부국장을 지낸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가 100% 지분을 소유한 관계사다. 천화동인 1호를 비롯해 2~7호는 SK증권을 통한 특정금전신탁 방식으로 투자에 참여해 최근 3년간 3463억원의 배당을 받았다. 천화동인 1호는 그 중 1208억 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화영 대표는 2018년 6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지사 당선 이후 지사직 인수위원회 기획운영분과위원장을 시작으로 같은 해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내며 이재명 지사와 가깝게 지냈다. 이화성 대표와 이한성 씨, 김만배 씨는 모두 성균관 대학교 출신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이한성 씨를 포함해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 관계자 17명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 필요성을 주장했다. 17명 명단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만배 씨, 남욱 천화동인 4호 이사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이한성 씨가 천화동인 1호 이사로 선임된 것은 화천대유가 이 지사와의 연관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화영 대표는 이한성 씨에 대해 “최근 3, 4년 넘게 연락도 아예 하지 않는 사이”라고 했다. 이화영 대표는 또 최근 불거진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전혀 모르는 일이고 최근에 기사로만 봤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 측 역시 이한성 씨와 관련해 “캠프와 전혀 연관이 없는 인물”이라고 밝혔다.조아라기자 likeit@donga.com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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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장동, 정권 재창출 짐 안돼야” 이재명 “70% 이익환수 잘한 일”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화천대유 고문단을 보면 최대 기업도 그 정도 변호인단은 구성하지 못할 것.”(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후보는 민간개발 이익 50% 환수를 공약했는데 저는 그 법 없이도 이익 환수가 70%가 넘었다. 잘한 것 아니냐.”(이재명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경선 판세를 좌우할 호남 지역 순회 경선을 하루 앞두고 이 지사와 이 전 대표가 24일 TV토론회 등에서 격렬하게 맞붙었다. 호남 경선 결과에 따라 이 지사의 대세론이 굳어질지, 이 전 대표가 벼르는 결선 투표의 불씨가 살아날지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동-복지정책 두고 충돌한 李-李이날 오후 열린 부산울산경남 TV 토론회에서 ‘이-이’ 갈등은 대장동을 시작으로 각자의 복지정책과 관련한 재원 논쟁으로 번졌다. 서로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 두 후보를 두고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사이에 껴서 살벌하다”고 할 정도로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포문은 이 전 대표가 열었다. 그는 “대장동 의혹에 국민들이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며 “민주당의 짐이 되지 않길 바라고 정권 재창출의 불안 요인이 되지 않기 위해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 지사는 “간추리면 간단한 문제”라며 “이 전 대표는 개발이익 50% 환수를 주장하는데 저는 그 법이 없는 상태에서도 민관 개발이라는 제3의 방법을 찾아낸 것”이라고 맞섰다. 이 지사는 “자본금 1억 원짜리 회사로 500억 원을 조달해 250억 원의 이익을 내면 수익이 250배냐, 50%냐. 법대를 나오신 이 전 대표는 250배라고 주장한다”고 비꼬았다. 이 전 대표는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본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두 후보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과 이 전 대표의 ‘저출산 공약’을 두고도 맞붙었다. 이 지사가 “18세까지 연 120만 원, 5세까지 연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이 전 대표의 공약엔 32조 원이 들어가는데 이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고 묻자, 이 전 대표는 “전 국민에게 8만 원씩 주기 위해 60조 원을 마련하는 것보다 현실적”이라며 기본소득을 겨냥했다. 2위 자리를 노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이 전 대표 간 날 선 설전도 벌어졌다. 추 전 장관은 이 전 대표를 향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논리로 저를 공격하고 대장동을 공격하니 청부 고발사건이 뒤로 퇴진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도 “제가 대장동 프로젝트를 설계했냐”며 “국민의힘 게이트라면 국민의 힘을 비판하라”고 언성을 높였다.○ ‘호남 박빙’ 전망 이 지사와 이 전 대표 캠프는 25, 26일 치러질 호남 경선에서 각각 승리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캠프 핵심 관계자는 “전북에서 이 지사의 승리가 예상되기 때문에 광주전남에서 이 전 대표와 비등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지사의 과반 이상 누적 득표율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낙연 캠프는 대장동 의혹으로 호남 지역 민심이 흔들린다고 보고, 10%포인트 이상 차이 승리로 역전의 발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광주MBC 라디오에서 “호남에서 1위는 거의 확실해 보인다”며 “여론조사상 저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걸로 나타난다”고 자신했다. 다만 민주당 ‘텃밭’ 호남에서의 투표율이 예상보다 저조한 점이 변수다. 호남 권리당원과 대의원을 합친 전체 선거인단 20만4000여 명 중 실제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7만9400여 명으로 투표율 38.95%에 그쳤다. 민주당 대구경북 순회 경선 투표율의 경우 62%를 넘긴 바 있다. 현재 이 지사와 이 전 대표의 누적 득표수는 각각 28만5856표, 17만2790표로 약 11만3000여 표의 격차가 벌어진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호남에서의 득표가 누적 득표율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해도 29일 시작되는 2차 선거인단 투표 등 남은 일정의 향배를 가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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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장동 의혹, 국민들 상실감” 이재명 “이익 환수 70%, 잘한 일”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화천대유 고문단을 보면 최대 기업도 그 정도 변호인단은 구성하지 못할 것”(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후보는 민간개발 이익 50% 환수를 공약했는데 저는 그 법 없이도 이익 환수가 70%가 넘었다. 잘한 것 아니냐”(이재명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경선 판세를 좌우할 호남 지역 순회 경선을 하루 앞두고 이 지사와 이 전 대표가 24일 TV토론회 등에서 격렬하게 맞붙었다. 호남 경선 결과에 따라 이 지사의 대세론이 굳어질지, 이 전 대표가 벼르는 결선 투표의 불씨가 살아날지 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대장동-복지 정책 두고 충돌한 李-李이날 오후 열린 부산·울산·경남 TV 토론회에서 ‘이-이’ 갈등은 대장동을 시작으로 각자의 복지 정책과 관련한 재원 논쟁으로 번졌다. 서로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 두 후보를 두고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사이에 껴서 살벌하다”고 할 정도로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포문은 이 전 대표가 열었다. 그는 “대장동 의혹에 국민들이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며 “민주당의 짐이 되지 않길 바라고 정권 재창출의 불안 요인이 되지 않기 위해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 지사는 “간추리면 간단한 문제”라며 “이 전 대표는 개발이익 50% 환수를 주장하는데 저는 그 법이 없는 상태에서도 민간 개발이라는 제3의 방법을 찾아낸 것”이라고 맞섰다. 이 지사는 “자본금 1억 원짜리 회사로 500억 원을 조달해 250억 원의 이익을 내면 수익이 250배냐, 50%냐. 법대를 나오신 이 전 대표는 250배라고 주장한다”고 비꼬았다. 이 전 대표는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본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두 후보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과 이 전 대표의 ‘저출산 공약’을 두고도 맞붙었다. 이 지사가 “18세까지 연 120만 원, 5세까지 연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이 전 대표의 공약엔 32조 원이 들어가는데 이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고 묻자, 이 전 대표는 “전 국민에게 8만 원씩 주기 위해 60조 원을 마련하는 것보다 현실적”이라며 기본소득을 겨냥했다. 2위 자리를 노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이 전 대표 간 날선 설전도 벌어졌다. 추 전 장관은 이 전 대표를 향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논리로 저를 공격하고 대장동을 공격하니 청부고발 사건이 뒤로 퇴진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도 “제가 대장동 프로젝트를 설계했냐”며 “국민의힘 게이트라면 국민의 힘을 비판하라”고 언성을 높였다.● ‘호남 박빙’ 전망이 지사와 이 전 대표 캠프는 25, 26일 치러질 호남 경선에서 각각 승리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캠프 핵심 관계자는 “전북에서 이 지사의 승리가 예상되기 때문에 광주전남에서 이 전 대표와 비등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지사의 과반 이상 누적 득표율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낙연 캠프는 대장동 의혹으로 호남 지역 민심이 흔들린다고 보고, 10%포인트 이상 차이 승리로 역전의 발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광주MBC 라디오에서 “호남에서 1위는 거의 확실해 보인다”며 “여론조사상 저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걸로 나타난다”고 자신했다. 다만 민주당 ‘텃밭’ 호남에서의 투표율이 예상보다 저조한 점이 변수다. 호남 권리당원과 대의원을 합친 전체 선거인단 20만4000여 명 중 실제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7만9400여 명으로 투표율 38.95%에 그쳤다. 민주당 대구·경북 순회 경선 투표율의 경우 62%를 넘긴바 있다. 현재 이 지사와 이 전 대표의 누적 득표수는 각각 28만5856표, 17만2790표로 약 11만3000여 표의 격차가 벌어진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호남에서의 득표가 누적 득표율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해도 29일 시작되는 2차 선거인단 투표 등 남은 일정의 향배를 가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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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맨’ 유동규 연락두절… 이재명측 “캠프와 무관” 野선 “잠적 이유 있을것”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연락 두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주주 구성과 배당금 수익구조 등 사업 전반을 설계한 핵심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야당은 “수사기관이 즉각 유 전 직무대리의 신병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는 유 전 직무대리의 행적과 관련해 “캠프에 합류한 적도 없어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전 직무대리의 재직 시절 함께 일했던 캠프 핵심 관계자는 “유 전 직무대리가 캠프 일을 도운 적도 없다”며 “경기관광공사 사장에서 물러난 이후 근황에 대해 들은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캠프가 일제히 선을 긋고 나섰지만, 유 전 직무대리는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핵심 측근으로 꼽혔다. 그는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 합류를 시작으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과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장 직무대리 등을 거쳤다. 이에 따라 이 지사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승리한 뒤 이 지사의 대표적인 ‘성남 라인’ 인사로 꼽히기도 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2012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일하며 대장동 일대의 민관 합동 개발방식을 밀어붙였고, 이를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도 주도했다. 당시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수년간 표류하던 사업을 민관 공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성남시와 민간이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후 유 전 직무대리는 2018년 10월 임기 3년의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임명됐지만 지난해 12월 말 일신상의 이유로 돌연 사임했다. 최근에는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 잠적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해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신병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 전 직무대리와 함께 이 지사와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전직 경기도 고위 간부 2명에 대해서도 22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계좌 추적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꾸고 잠적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면 떳떳하게 수사기관에 출석해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동준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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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도 ‘코로나 블루’… 교도관 폭행 47%,자살시도 65% 늘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 이후 재소자들의 외부인 접견, 귀휴 등 외부 소통이 단절되면서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실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는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1000건에서 지난해 1241건으로 24.1% 증가했다. 사건별로는 수용자 자살 미수가 70건에서 115건으로 65% 늘었고, 수용자의 교정시설 직원 폭행도 66건에서 97건으로 47% 늘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건에 불과했던 교정시설 내 화재 사고도 지난해엔 5건이 발생했다. 수용자 간 성범죄, 금지물품 소지·반입 등 기타 사건·사고도 26.3% 늘었다.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 증가는 외부와의 단절로 인한 이른바 ‘코로나 블루’가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교정시설 외부인 일반 접견은 125만 건으로 2019년 250만 건과 비교해 절반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귀휴는 약 1200명 수준에서 75명으로, ‘가족 만남의 날’ 참여자 수는 9004명에서 59명으로 급감했다. 두 제도 모두 수용자들의 원만한 수형 생활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교정공무원의 공격성도 덩달아 증가했다. 법무부가 2016년부터 2년마다 실시한 교정공무원 심리검사에 따르면 지난해 8개 정신건강 요인 중 게임중독(4.1%포인트), 알코올중독(2.0%포인트), 공격성(1.2%포인트) 등 3개 부문에서 직전 검사 대비 위험군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재 1% 수준의 수용자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백신 접종 완료자의 수용자 접견을 적극 장려해 교정시설 내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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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소자도 ‘코로나 우울’…자살 시도-교도관 폭행 급증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 이후 재소자들의 외부인 접견, 귀휴 등 외부 소통이 단절되면서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실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는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1000건에서 지난해 1241건으로 24.1% 증가했다. 사건별로는 수용자 자살 미수가 70건에서 115건으로 65% 늘었고, 수용자의 교정시설 직원 폭행도 66건에서 97건으로 47% 늘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건에 불과했던 교정시설 내 화재 사고도 지난해엔 5건이 발생했다. 수용자간 성범죄, 금지물품 소지·반입 등 기타 사건·사고도 26.3% 늘었다.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 증가는 외부와의 단절로 인한 이른바 ‘코로나 우울’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교정시설 외부인 일반 접견은 125만 건으로 2019년 250만 건과 비교해 절반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귀휴는 약 1200명 수준에서 75명으로, ‘가족 만남의 날’ 참여자 수는 9004명에서 59명으로 급감했다. 두 제도 모두 수용자들의 원만한 수형 생활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교정 공무원의 공격성도 덩달아 증가했다. 법무부가 2016년부터 2년마다 실시한 교정공무원 심리검사에 따르면 지난해 8개 정신건강 요인 중 게임중독(4.1%포인트), 알콜중독(2.0%포인트), 공격성(1.2%포인트) 등 3개 부문에서 직전 검사 대비 위험군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재 1% 수준의 수용자 백신 접종율을 높이고 백신 접종 완료자의 수용자 접견을 적극 장려해 교정 시설 내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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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잘한일” 이낙연 “일확천금 사건” 호남경선앞 충돌

“(대장동 개발사업은) 객관적으로 봐도 제가 잘한 일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 “민간이 그렇게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공영개발은 순수한 공영개발은 아니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이 지사와 이 전 대표가 추석 연휴 내내 설전을 주고받았다. 특히 이 지사는 추석 당일에만 3건의 페이스북 글을 올리는 등 연휴 기간 동안만 대장동 사업에 관련된 11건의 글을 직접 올리며 의혹에 일일이 반박했다. 이에 맞서 이낙연 캠프는 “국민의 오해를 불식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사실 규명을 촉구하는 등 대선 경선 판세를 좌우할 호남 경선(25, 26일)을 앞두고 양측이 사활을 건 승부를 이어갔다.○ 최고조 이른 이-이 갈등 이 지사와 이 전 대표는 추석 연휴 초반부터 충돌했다. 19일 광주·전남·전북 TV토론회에서 이 전 대표는 이 지사를 향해 “소수 업자가 1100배 이득을 얻은 것은 설계 잘못이냐, 아니면 설계에 포함된 것이냐”며 “역대급 일확천금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직전까지 공개적으로 관련 언급을 피하던 것과 달라진 모습이었다. 이에 이 지사는 “보수 언론과 보수 정치세력이 공격하면 그게 다 옳은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또 “제가 부정을 하거나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면 후보직과 공직 다 사퇴하겠다”고 했다. 후보 간 정면충돌 여파로 연휴 기간 내내 두 캠프 간에는 날 선 설전이 이어졌다. TV토론 직후 이재명 캠프의 전략본부장인 민형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전 대표의 태도는 도대체 어느 당 소속인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며 “물리쳐야 할 ‘나쁜 후보’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크게 염려한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이낙연 캠프의 정무실장인 윤영찬 의원은 20일 “이 전 대표를 국민의힘과 엮으려는 프레임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며 “왜 한배를 타고 있는 민주당 내부에 총을 겨누는 것이냐. 이는 원팀 훼손을 넘어 원팀 정신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이 전 대표의 총리 시절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는 점을 꼬집으며 역공에 나섰다. 그는 “당시 집값이 두 배로 오를 걸 예측 못하고 더 환수 못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부동산 정책 잘못해서 집값 폭등으로 예상 개발 이익을 두 배 이상으로 만든 당사자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 듯하다”고 했다. 이에 이낙연 캠프 김효은 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입만 열면 기승전 이낙연 탓”이라며 “경기도 판교 대장동 집값 폭등에 이 지사는 책임이 없는가”라고 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앞으로 법으로 아예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 환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을 만들겠다”고 했다.○ 호남 경선 앞두고 촉각 양 캠프가 이처럼 대대적인 총력전에 나선 건 25, 26일 치러질 전북·전남지역 순회 경선이 민주당 대선 경선의 핵심 분수령이기 때문이다. 추석 연휴 기간 호남 민심을 훑은 양측은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유리하다”며 서로 승리를 자신했다. 이재명 캠프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갑)은 “‘이재명 대세론’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며 “되는 사람 도와주자는 정서가 있다”고 했다.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도 “대장동 의혹이 꼭 부정적으로만 작용하진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이낙연 캠프 이병훈 의원(광주 동남을)은 “추석 동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호남 민심이 상당 부분 돌아왔다”며 “이 전 대표가 의원직 사퇴 등으로 의지를 보여준 데다 대장동 사건의 여파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대장동 의혹 이후 호남 내 정권 재창출 우려가 커졌다”며 “이 지사에 대한 불안이 커진 만큼 이 전 대표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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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박” 발언 놓고 호남 비하 논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개발 의혹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수박’이라는 용어를 쓴 것을 두고 ‘호남 비하’ 논란이 빚어졌다. 이 지사는 22일 페이스북에 “내게 공영개발을 포기하라고 넌지시 압력을 가하던 우리 안의 수박 기득권자들”이라며 “이젠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내 인사들까지 (대장동 개발 관련) 수익 환수를 덜했다고 비난하니 기가 찰 뿐”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캠프 대변인인 이병훈 의원은 논평을 내고 “수박이란 표현은 ‘일베’(극우 성향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용어이고 호남을 비하, 배제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후보가 해선 안 될 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일베에서 5·18민주항쟁 피해자들이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모습을 조롱하는 의미로 수박이란 표현을 쓴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 반면 이재명 캠프 수석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수박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라며 “수박이 호남과 관련된 용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없고 나도 처음 듣는다. 이걸 왜 호남 비하로 연결하는지 (이 전 대표 측) 셀프 디스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이날 저녁 방송 인터뷰에서 “호남인들이 싫어하는 말이라면 일부러 쓰지 않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전날 이 지사가 페이스북에 “언론인들이 모두 광주를 폭동으로 보도했지만 5월 광주의 진실은 민주항쟁이었다”고 적은 것을 두고도 양 캠프 간 설전이 이어졌다. 이낙연 캠프는 논평을 통해 “광주 5·18을 ‘대장동 의혹’ 물타기에 동원했다”며 “필요한 대로 갖다 쓰더라도 절제와 용처는 가리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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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로 사는 20대, 가계대출 증가폭 全세대의 2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20대 청년층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체 세대보다 2배 넘게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월세 등 주택 임차 관련 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20대(만 19∼29세)의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33조4166억 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말(24조7243억 원)보다 35.2%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연령대의 가계대출 잔액이 765조6180억 원에서 879조272억 원으로 14.8% 늘어난 점과 견줬을 때 20대의 가계대출 증가 폭이 훨씬 큰 셈이다. 특히 20대가 전·월세 등 주택 임차에 사용한 대출 잔액이 1년 반 사이 59.4% 늘어난 15조4949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생계자금 명목으로 대출한 금액도 30% 늘어 5조6076억 원이었고, 학자금 대출은 16.2% 증가한 1841억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주택구입용 대출은 5조2988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민 의원은 “청년층의 불안정한 주거 상황과 이를 빚으로 해결하려는 안타까운 현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이너스 통장’과 ‘카드론’(장기카드대출)으로 빚더미에 앉은 20대도 크게 늘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실이 공개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권 마이너스 상품을 이용한 20대의 대출잔액은 2조6725억 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하면 28.9% 늘어난 수치다. 대출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마이너스 카드론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올 상반기에만 20대가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이용한 건수는 17만 건으로 1인당 평균 1525만 원의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저축은행 대출은 1만6372건, 여신금융 대출은 3500건으로 각각 1인당 평균 412만 원, 320만 원의 대출금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신금융 대출잔액의 경우 지난해 대비 15.5%나 증가했다. 대출이 늘면서 신용복지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20대도 올 상반기에만 6109명을 기록했다. 전 의원은 “금융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들이 빚의 굴레에 빠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청년 대출자에 대한 상환 여력 점검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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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낙연, 연휴내내 ‘대장동’ 공방… 호남 경선 앞두고 갈등 최고조

“(대장동 개발사업은) 객관적으로 봐도 제가 잘한 일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민간이 그렇게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공영개발은 순수한 공영개발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이 지사와 이 전 대표가 추석 연휴 내내 설전을 주고 받았다. 특히 이 지사는 추석 당일에만 3건의 페이스북 글을 올리는 등 연휴 기간 동안만 대장동 사업에 관련된 11건의 글을 직접 올리며 의혹에 일일이 반박했다. 이에 맞서 이낙연 캠프는 “국민의 오해를 불식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사실 규명을 촉구하는 등 대선 경선 판세를 좌우할 호남 경선(25, 26일)을 앞두고 양측이 사활을 건 승부를 이어갔다.● 최고조 이른 이-이 갈등 이 지사와 이 전 대표는 추석 연휴 초반부터 충돌했다. 19일 광주·전남·전북 TV 토론회에서 이 전 대표는 이 지사를 향해 “소수 업자가 1100배 이득을 얻은 것은 설계 잘못이냐, 아니면 설계에 포함된 것이냐”며 “역대급 일확천금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직전까지 공개적으로 관련 언급을 피하던 것과 달라진 모습이었다. 이에 이 지사는 “보수언론과 보수 정치세력이 공격하면 그게 다 옳은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또 “제가 부정을 하거나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면 후보직과 공직 다 사퇴하겠다”고 했다. 후보 간 정면 충돌 여파로 연휴 기간 내내 두 캠프 간에는 날선 설전이 이어졌다. TV 토론 직후 이재명 캠프의 전략본부장인 민형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전 대표의 태도는 도대체 어느 당 소속인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며 “물리쳐야 할 ‘나쁜 후보’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크게 염려한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이낙연 캠프의 정무실장인 윤영찬 의원은 20일 “이 전 대표를 국민의힘과 엮으려는 프레임을 당장 멈추기를 바란다”며 “왜 한 배를 타고 있는 민주당 내부에 총을 겨누는 것이냐. 이는 원팀 훼손을 넘어 원팀 정신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이 전 대표의 총리 시절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는 점을 꼬집으며 역공에 나섰다. 그는 “당시 집값이 두 배로 오를 걸 예측 못하고 더 환수 못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부동산 정책 잘못해서 집값 폭등으로 예상개발이익을 두 배 이상으로 만든 당사자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 듯 하다”고 했다. 이에 이낙연 캠프 김효은 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입만 열면 기승전 이낙연 탓”이라며 “경기도 판교 대장동 집값 폭등에 이 지사는 책임이 없는가”라고 했다. 이 전 대표도 이날 전북 기자회견에서 “민간이 그렇게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공영개발은 순수한 공영개발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앞으로 법으로 아예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을 만들겠다”고 했다.● 호남 경선 앞두고 촉각 양 캠프가 이처럼 대대적인 총력전에 나선 건 25, 26일 치러질 전북, 전남지역 순회 경선이 민주당 대선 경선의 핵심 분수령이기 때문이다. 추석 연휴 기간 호남 민심을 훑은 양 측은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유리하다”며 서로 승리를 자신했다. 이재명 캠프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갑)은 “‘이재명 대세론’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며 “되는 사람 도와주자는 정서가 있다”고 했다.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도 “대장동 의혹이 꼭 부정적으로만 작용하진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이낙연 캠프 이병훈 의원(광주 동남을)은 “추석 동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호남 민심이 상당 부분 돌아왔다”며 “이 전 대표가 의원직 사퇴 등으로 의지를 보여준데다 대장동 사건의 여파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대장동 의혹 이후 호남 내 정권 재창출 우려가 커졌다”며 “이 지사에 대한 불안이 커진 만큼 이 전 대표에 대한 신뢰가 커졌다”고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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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빚더미 앉은 20대… 주택임차 대출 잔액 59.4%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20대 청년층의 가계대출 잔액이 전체 세대보다 2배 넘게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월세 등 주택임차 관련 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20대(만 19세~29세)의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33조4166억 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말(24조7243억 원)보다 35.2%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연령대의 가계대출 잔액은 765조6180억 원에서 879조272억 원으로 14.8% 늘어난 점과 견줬을 때 20대의 가계대출 증가 폭이 훨씬 큰 셈이다. 특히 20대가 전·월세 등 주택임차에 사용한 대출 잔액이 1년 반 사이 59.4% 늘어난 15조4949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생계자금 명목으로 대출한 금액도 30% 늘어 5조6076억 원이었고, 학자금 대출은 16.2% 증가한 1841억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주택구입용 대출은 5조2988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소폭 증가한 데 그쳤다. 민 의원은 “청년층의 불안정한 주거상황과 이를 빚으로 해결하려는 안타까운 현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이너스 통장’과 ‘카드론(장기카드대출)’으로 빚더미에 앉은 20대도 크게 늘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실이 공개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금융권 마이너스 상품을 이용한 20대의 대출잔액은 2조6725억 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말과 비교하면 28.9% 늘어난 수치다. 대출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여신금융의 마이너스 카드론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올 상반기에만 20대가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이용한 건수는 17만 건으로 1인당 평균 1525만 원의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저축은행 대출은 1만6372건, 여신금융 대출은 3500건으로 각각 1인당 평균 412만 원, 320만 원의 대출금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신금융 대출잔액의 경우 지난해 대비 15.5%나 증가했다. 대출이 늘면서 신용복지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20대 숫자도 올 상반기에만 6109명을 기록했다. 전 의원은 “금융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들이 빚의 굴레에 빠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청년 대출자에 대한 상환 여력 점검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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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측 “‘수박’은 호남 비하”…이재명측 “겉과 속 다르다는 의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개발 의혹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수박’이라는 용어를 쓴 것을 두고 ‘호남 비하’ 논란이 빚어졌다. 이 지사는 22일 페이스북에 “내게 공영개발을 포기하라고 넌지시 압력을 가하던 우리 안의 수박 기득권자들”이라며 “이젠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내 인사들까지 (대장동 개발 관련) 수익 환수를 덜했다고 비난하니 기가 찰 뿐”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캠프 대변인인 이병훈 의원은 논평을 내고 “수박이란 표현은 ‘일베’(극우 성향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용어이고 호남을 비하, 배제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후보가 해선 안 될 혐오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일베에서 5·18민주화항쟁 피해자들이 머리에서 피흘리는 모습을 조롱하는 의미로 수박이란 표현을 쓴다는 점을 문제삼은 것. 반면 이재명 캠프 수석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수박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라며 “수박이 호남과 관련된 용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없고 나도 처음 듣는다. 이걸 왜 호남 비하로 연결하는지 (이 전 대표 측) 셀프 디스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이낙연 캠프 측 김종민 의원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몰랐다면 ‘안 쓰겠다’ 하는 게 맞지 그걸 끝까지 쓰겠다는 게 맞냐”고 반박했다. 전날 이 지사가 페이스북에 “언론인들이 모두 광주를 폭동으로 보도했지만 5월 광주의 진실은 민주항쟁이었다”고 적은 것을 두고도 양 캠프 간 설전이 이어졌다. 이낙연 캠프는 논평을 통해 “광주 5.18을 ‘대장동 의혹’ 물타기에 동원했다”며 “필요한 대로 갖다 쓰더라도 절제와 용처는 가리라”고 비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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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화천대유 의혹 비상식적”…이재명 “곽상도에 먼저 물어보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 지사 측은 대장동 공영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이 재직했던 사실을 앞세워 역공에 나섰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도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구도가 복잡하게 꼬이는 양상이다. 이 지사는 17일 광주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자꾸 화천대유 주인이 누구냐고 저한테 묻는데 곽 의원한테 물어보시라”며 “국민의힘이 대장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는데 첫 번째로 곽 의원의 아들을 찾아 회사 사정을 물어보고, 두 번째는 (새누리당) 신영수 전 의원을 찾아 왜 LH가 멀쩡하게 하고 있던 공공개발 사업을 포기하라고 압력을 넣었는지 물어보라”고 했다. 전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하나부터 열까지 샅샅이 수사해 달라”고 자청한 데 이어 야권을 향한 ‘공수 전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당시 담당 직원, 공무원에게 ‘이건 100% (검찰) 특수부 수사대상이니까 밥이라도 얻어먹거나, 떡고물 얻어먹을 생각 꿈도 꾸지 말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다”고도 했다. 이재명 캠프 소속 의원들도 일제히 지원사격에 나섰다.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야권의 연이은 의혹 제기에 대해 “‘카더라’는 안 된다”며 “각종 의혹보도에 대해서 실명을 거론하라”고 날을 세웠다. 박성준 대변인도 CBS 라디오에서 “화천대유를 조사하라”며 “곽 의원이 이 시점에 나와서 화천대유에 대한 얘기를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날 이재명 캠프는 국민의힘과 언론에 대한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직접적인 개입은 자제하면서도 이 지사를 겨냥해 ‘불안한 후보’라는 프레임을 강조하려는 모습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고,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면서도 “김부겸 총리가 ‘상식적이진 않다’고 말씀했고,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여러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대장동 게이트’로 규정하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촉구했다. 이 지사와 대장동 개발 관계자들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를 받겠다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정말 떳떳하다면 이번 국감장에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일 것”이라고 했다. 곽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천대유에) 입사해서 겨우 250만 원 월급을 받은 제 아들은 회사 직원일 뿐”이라며 “저는 공직에 있으면서 화천대유와 관련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고 관여된 게 없어 저를 끌고 들어가 봐야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를 향해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딱하다”고 꼬집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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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나도 재난지원금 받는데 의원실 보좌진은 제외라니…”

당정 협의를 거쳐 소득 하위 88%까지 지급하기로 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국회의원이 소득 하위 88%로 분류돼 재난지원금을 받는 반면, 의원실 보좌진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한 것. 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저는 88%의 국민이다. 이번 국민지원금의 지급 대상이기 때문”이라며 “저는 지급대상인데 저희 의원실 비서 한 분은 최근에 독립한 1인 가구인데도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올해 3월 재산공개 때 신고한 재산은 4억4917만 원이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선 이 의원 외에도 민주당 의원들의 재난지원금 비판이 이어졌다. 박홍근 의원은 “국민 88%에게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했는데 정책 결과 83.7%가 지원금을 받는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이의 신청은 일주일 동안 25만 건 이상 접수됐다. 이에 당정은 이의 신청자를 최대한 구제해 대략 소득 하위 90% 선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의 상생 국민 지원금과 경기도 3차 재난 기본소득을 비롯한 이번 추경에 담긴 사업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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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 지킨 이재명, 격차 좁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초반 승부처로 꼽혔던 ‘1차 슈퍼위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1.09%를 얻어 과반 득표에 성공했다. 대전충남, 세종충북, 대구경북, 강원 경선에 이어 1차 슈퍼위크까지 5연승을 달린 이 지사는 누적 득표율 51.41%로 1위를 지켰다. 이 지사를 쫓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는 국민, 일반당원 49만6672명이 투표에 나선 1차 슈퍼위크의 분전을 바탕으로 누적 득표율 31.08%를 기록해 이 지사와의 격차를 좁혔다. 이에 따라 25, 26일 펼쳐지는 호남 지역 경선 결과에 따라 결선투표 실시 여부 등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12일 강원 원주에서 열린 강원 지역 경선에서 55.36%를, 1차 슈퍼위크에서는 51.09%를 얻었다. 이 지사는 지금까지 진행된 5번의 경선에서 모두 과반을 얻는 데 성공했다. 이 지사는 이날 개표 결과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기대보다 많이 과반수 지지를 보내주셨다는 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도 “계속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며 “호남 지역 경선 역시 대세를 형성한 흐름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주 55%까지 올랐던 이 지사의 누적 득표율은 다소 낮아졌다. 이 전 대표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이 1차 슈퍼위크에서 약진했기 때문이다. 전날 대구경북 경선까지 득표율 20%대에 머물렀던 이 전 대표는 1차 슈퍼위크에서 31.45%를 얻어 누적 득표율에서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 충청 경선 패배 뒤 의원직 사퇴라는 승부수를 던졌던 이 전 대표는 이날 개표 뒤 “희망을 얻게 됐다”며 “민심이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차 슈퍼위크에서 11.67%를 얻은 추 전 장관도 누적 득표율 11.35%를 기록하며 정세균 전 국무총리(4.27%)를 제치고 3위로 올라섰다. 이어 박용진 의원(1.25%), 김두관 의원(0.63%) 순이었다. 이 지사가 과반 득표 1위에 성공했지만 이 전 대표 역시 반전의 토대를 마련하면서 호남 지역 경선의 중요성도 더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광주전남에는 12만7000여 명, 26일 전북에는 7만6000여 명의 선거인단이 포진해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호남 경선 결과가 다음 달 3일 49만6000여 명이 참여하는 2차 슈퍼위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각 캠프 모두 추석 연휴 동안 더 치열한 호남 표심 구애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원주=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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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방역 당부”에도… 경선장 주변선 돗자리-음주

“경선 열기가 뜨거워질수록 방역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는 상황이라 난감하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2일 강원 원주시 한 리조트에서 열린 강원지역 경선장 외부를 둘러보며 이같이 토로했다. 이날 49만여 명의 선거인단이 참여한 ‘1차 슈퍼위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각 대선 주자들의 지지자 1000여 명이 운집해 열띤 응원전을 펼쳤다. 5, 6일 충청지역 경선을 거치며 방역 우려가 커지자 민주당은 현장 투표를 최소화하기로 했지만, 몰려드는 지지자들을 막지 못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자들은 행사장 좌측 입구에 자리 잡고 “우리가 동지다”, “이재명은 합니다” 등을 외치며 이 지사를 맞았다. 이에 맞서 이낙연 전 대표 측은 파란 바람개비를 들고 이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지켜줄게 이낙연’ 등을 연호하며 이 전 대표를 반겼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도 세 과시에 나섰다. ‘무(無)관중 경선’ 방침에 따라 경선장에 입장하지 못한 지지자들은 아예 리조트 주변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 캠프 관계자는 “현장 응원 경쟁에서 어느 한 주자만 빠질 수 없는 노릇”이라며 “아예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장 응원을 원천 금지하고 위반 시 페널티를 주는 등 강력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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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외치며 대선 후보 연호…與 경선 열기 속 잊혀지는 방역

“경선 열기가 뜨거워질수록 방역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는 상황이라 난감하다.”민주당 관계자는 12일 강원 원주시 한 리조트에서 열린 강원지역 경선장 외부를 둘러보며 이같이 토로했다. 이날 49만여 명의 선거인단이 참여한 ‘1차 슈퍼위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각 대선 주자들의 지지자들 1000여 명이 운집해 열띤 응원전을 펼쳤다.5, 6일 충청지역 경선을 거치며 방역 우려가 커지자 민주당은 현장 투표를 최소화 하기로 했지만, 몰려드는 지지자들을 막지 못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자들은 행사장 좌측 입구에 자리 잡고 “우리가 동지다”, “이재명은 합니다” 등을 외치며 이 지사를 맞았다. 이에 맞서 이낙연 전 대표 측은 파란 바람개비를 들고 이 전 대표의 슬로건인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등을 연호하며 이 전 대표를 반겼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지자자들도 세 과시에 나섰다.‘무(無)관중 경선’ 방침에 따라 경선장에 입장하지 못한 지지자들은 아예 리조트 주변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 캠프 관계자는 “현장 응원 경쟁에서 어느 한 주자만 빠질 수 없는 노릇”이라며 “아예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장 응원을 원천 금지하고 위반 시 페널티를 주는 등 강력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원주=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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