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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남북 공동 경제협의체를 구성하고 인도적 대북 지원을 허용하는 쪽으로 당의 대북 정책 기조를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강경 일변도의 기존 노선을 대폭 수정해 ‘평화·안보의 양립’을 강조하면서 여권에 끌려다녔던 통일 이슈를 주도하자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3일 입수한 ‘한국당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Peace Initiative)’ 초안에 따르면 한국당은 비핵평화, 공영평화, 자유평화라는 3대 대북 목표와 5대 원칙 및 9대 전략 수립을 최종 마무리하고 있다. 이 중 공영평화 목표 아래 제시한 ‘북한 경제의 국제화와 현대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과 ‘인도적 대북 지원의 지속 추진’ 등은 그동안 한국당의 대북 스탠스와는 사뭇 달라진 대목이다. 남북 경제협력 방안의 세부 내용으로 “경협이 본격화되기 전에 남북 공동 경제협의체를 구성하고 한반도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자”고 제안했고, “남북한의 산업적 분업에 대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통일 이후를 대비한 산업 전략 방향도 설정했다. 이와 함께 남북 교류협력 방안으로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을 지지하고 남북 방송 교류협력, 인간 다양성 존중을 위한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인도적 대북 지원 방안으로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 허용 △순수 인도주의 견지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긴급구호 지원 시행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감성적 민족주의에 매몰된 북한 우선의 비굴평화, 한미동맹 국제사회 역행하는 퇴행평화, 비핵화 진전 없이 안보를 해체하는 거짓평화”라고 규정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방안을 최종 검토해 확정지은 뒤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당의 핵심 정체성 중 하나인 대북 기조를 당 대표 맘대로 설정할 수 있느냐”는 반론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최우열 dnsp@donga.com·홍정수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계파종식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며 2일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끊이지 않는 네 탓 공방 때문”이라며 “친박과 비박은 금기어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 통합을 위해 “반구저기(反求諸己·잘못을 자신에게서 찾는다는 의미)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권에 대응하는 강력한 정책정당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총회를 상시적으로 열어 당내 의사결정과정을 민주화하고, 당의 정책기능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여당을 설득할 수 있도록 전략과 논리로 무장한 당당한 대여투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20대 국회 들어 세 번째로 원내대표에 출마하는 나 의원은 높은 인지도를 통해 당의 이미지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이 어려울 때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다”며 2011년 서울시장 출마, 19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서울 동작을 출마 등 당을 위해 ‘희생’했던 이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4선의 나 의원은 “그간 단 한 순간도 특정계파의 핵심세력으로 있지 않았다. 어느 쪽에서나 ‘내편이 아니다’라는 외면에 때론 상처받으면서도 꿋꿋하게 중립을 지켜왔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유력 양강 후보로 꼽히는 김학용 의원이 자신을 “오리지널 비박”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나는) 입장을 바꾼 적이 없고 그 자리에 있었다”며 “친박, 비박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우리 당을 자해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한국당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은 지난달 29일 김영우 의원에 이어 나 의원이 두 번째다. 김학용 의원과 유기준 의원도 조만간 공식 선언을 준비하고 있다.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돌입하면 각 후보별 지지기반을 둘러싼 단일화 문제가 막판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정수 기자hong@donga.com}

▼심신미약 의무 감경 없앤 ‘김성수법’ 통과▼국회, 60개 무쟁점 법안 처리…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법도 가결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개정 여론이 높았던 형법 개정안(일명 ‘김성수법’)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60개의 무쟁점 법안을 대거 처리했다. 이날 가결된 형법 개정안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량을 의무적으로 깎아 주도록 한 조항을 바꾼 게 핵심이다. 기존에는 심신미약자 범죄에 대해 형을 ‘감경한다’고 돼 있었는데 이를 ‘감경할 수 있다’로 고친 것. 이 개정안은 지난달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김성수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마련됐다.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관심을 모은다. 음주운전자 처벌을 크게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일명 ‘윤창호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술이나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냈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형량을 높였다. 당초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특가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사망 사고의 최저 형량을 징역 5년으로 잡았지만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징역 3년으로 낮춰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가법과 함께 윤창호법의 두 축 중 하나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끝나지 않아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는 제외됐다. 연인 사이일 때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등을 이별 후 상대방에게 앙갚음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범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을 강화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 밖에 대학 시간강사의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고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가결됐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선거구제 개편 논란이 연말 정치권의 중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선거제도를 바꾸면 국회 의석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공개적으로 선거법 개정 문제를 예산심사와 연계하겠다고 요구하고 있는 데 따른 것.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3당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마냥 이들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8일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제 개편을 이번에 꼭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일단 야3당 달래기에 나섰지만, ‘개헌보다 어렵다’는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풀 마땅한 해법은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한국당 동의가 관건 선거제도 개편이 난제 중의 난제인 이유는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 어느 한쪽이라도 반대하면 법안 통과 자체가 힘들다. 양당은 선거구제 개편이 이뤄지면 의석수가 줄거나 국회 내 영향력이 지금보다 떨어질 수 있어서 논의에 소극적이었다. 실제로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한 채 야3당이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지난 20대 총선 결과는 민주당 123→110석, 새누리당 122→105석, 국민의당 38→83석, 정의당 6→23석으로 크게 바뀐다. 총선 당시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현재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3당으로 재편된 것을 감안해도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소수정당의 의석수가 크게 늘어난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한국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민주당이 공약한 것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다. 비례성이 약화되는 것을 보정하는 방안으로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지 100% 비례대표를 몰아준다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당도 중대선거구제(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제도) 도입을 주장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를 위해 필수적인 의원 정수 확대에는 반대하고 있다. ○ 야3당, 문 대통령 공약 파기론까지 내걸어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자 야3당은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며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나섰다. 당장 연내 개편을 할 수 없더라도 2020년 총선 직전인 내년엔 어떻게든 논의를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겠다는 얘기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야3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결의대회에서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문 대통령은 이해찬 대표부터 불러 ‘노무현의 제자’라면 그 비원을 이루라고 설득하고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야3당 공세의 칼끝이 대통령을 향하자 여권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에서 “어제 제가 (문 대통령 순방 환송차) 공항에 나갔는데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 대통령께서 ‘선거제 개편을 이번에 꼭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솔직히 말해 1당(민주당)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만, 저희는 손해를 볼 각오를 이미 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4조 원가량의 세수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파행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회의는 이날 오후 여야 합의로 재개됐다. 박성진 psjin@donga.com·홍정수 기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 논란에 휘말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거취 문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기류가 바뀌고 있다. 이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언급하자 친문(친문재인) 진영을 중심으로 ‘선을 넘었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이 지사와 결별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친문 인사로 분류되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지사의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 언급에 대해 “(문 씨 의혹은) 아주 정치적인 나쁜 의도에서 시작된 것인데 이 시점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한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홍 원내대표는 “(문 씨 의혹은) 5년 동안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우려먹은 소재인데 결과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걸로 판명됐고 심지어 법원 판결도 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를 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선 “나는 (원내 전략을 다루는) 원내대표고 그건(제명 문제는) 당에서 하는 것”이라며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민주당 지도부 중 이 지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홍 원내대표가 처음이다.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도 전날 이 지사의 준용 씨 의혹 언급을 보고받고 매우 언짢아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그간 이 지사를 비판하는 의원에게 직접 자제를 요청하는 등 내분으로 번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 지사가 대통령 아들 관련 의혹까지 거론하자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당 지도부는 이 지사 거취 문제를 공개적으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지사의 문제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한 최고위원은 “(이 지사의 글이)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지만 다들 당내 분란을 일으키고 싶어 하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지사에 대해 당장 징계를 하기보다 일단 검찰이 기소할 때까지 지켜보자는 것이 이 대표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검찰 공소장에서 이 지사 부부의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건(결정적 단서)이 있는지 확인한 뒤 징계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지사와 결별을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는 빠르게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은 매주 토요일 당사 앞에서 이 지사 제명 요구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의 측근인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죽으나 사나 이 지사는 민주당원”이라며 당을 떠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대변인은 ‘이 지사가 기소돼도 탈당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단언했다. 보수진영은 간만의 호재를 살려 여권 균열을 노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이 지사의 문준용 씨 언급과 관련해 “정권 중반에 ‘역린을 건드렸다’는 말이 나오면, 그것도 역린을 건드린 게 내부라면 그 정권은 이미 몰락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전 대표도 “막장 인생의 막장 드라마”라며 “내분으로 문재인 정권도 박근혜 정권처럼 무너질 수도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이해찬 대표가 이 지사의 거취 문제에 유보적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도덕불감증과 책임 정치 실종의 ‘역주행 리더십’, 국민과 괴리된 폐쇄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홍정수기자}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가 나흘째 ‘마라톤 예산심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곳곳에서 “심사 보류” 결정이 줄을 잇고 있다. 여야가 주요 쟁점 사업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위원장과 각 당 간사 등으로만 이루어진 소(小)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미루는 예산들이 쌓여가는 것이다. 여야 지도부의 강경 대치로 늦어진 국회 일정에 따라 결국 ‘밀실’ 예산심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통일부 소관 예산은 여야가 남북협력기금을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통째로 심사가 보류됐다. 23일 오후 10시경부터 두 시간 반 동안 자유한국당은 “전체 남북협력기금 중 비공개로 편성한 38%가량의 명세를 공개하지 않으면 심사할 수 없다”며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통일부에) 비공개 사업을 검토해야 하니 자료를 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무시하고 있다”며 책상을 내리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의 고성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저분(정부 관계자)들이 죄를 지었냐”며 방어하자 한국당 간사 장제원 의원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혼나고 박살 나서 가야 된다”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도 “비공개 명세를 지금 가져와서 설명하라는 건 무리한 요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여야는 별도 일정을 잡아 통일부 예산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 심사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부처별로 흩어진 남북협력 관련 사업들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사업별로 특성과 소관 부처가 다 다르다”고 반발했지만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등이 “한꺼번에 놓고 봐야 과하고 중복된 것을 볼 수 있다”고 지적해 ‘소소위’에서 심사하기로 결론지었다. 야당이 핵심 삭감 대상으로 꼽은 ‘일자리 예산’을 둘러싸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한국당은 24일 국토교통부 예산 심사에서 65억5000만 원짜리 ‘도시재생 청년 인턴십 채용’ 사업을 두고 전액 삭감을 주장하다가 한발 물러서 30% 삭감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공히 ‘원안 유지’로 올린 사업”이라며 방어했다. 한국당 소속인 안상수 소위원장도 “이런 사업 예산을 삭감해 SOC(사회간접자본)에 보탰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이 사업도 소소위로 보류됐다. 장 의원은 “10원도 못 깎는다는 것이냐”며 수차례 삭감을 요구했지만 손병석 국토부 차관이 “이게 최대한 깎은 것”이라며 버티자 회의 막판에 “정부와 여당은 한국당을 예산심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퇴장하기도 했다. 예산소위가 27일까지 감액심사를 마치면 소소위에서 보류 예산을 심사할 예정이다. 소위 내에서도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소소위는 ‘깜깜이’ 여야 협상의 산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소위가 최대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25일 장 의원)는 목소리가 나왔다. 예결위 심사 기한이 30일로 바짝 다가오면서 결국 상당수 쟁점 예산이 비공개 회의에서 여야 간사 간 합의로 논의되는 ‘밀실 합의’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22일 재개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법정시한(11월 30일)까지 9일간 470조 원 규모의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국회 본회의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안상수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런 상황을 의식해 “기간이 좀 짧긴 하지만 전례 없는 효율적인 회의 운영 방식으로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은 21일에야 예산안조정소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번갯불에 콩 볶아 먹기’ 식 심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앞서 심사를 마친 10개 상임위원회의 예산안을 상정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총 470조5000억 원 규모의 지출예산은 현재까지 각 상임위 심사에서 7조6318억 원이 증액된 상태다. 예산 심사를 아직 끝내지 못한 나머지 상임위 6곳도 일제히 가동됐다. 안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소위 위원들은 모두발언에서 짧은 심사기한을 의식해 저마다 “효율적 심사를 하자”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다짐과 달리 여야는 본격적으로 심사도 시작하기 전에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4조 원가량의 세입 결손이 발생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정부에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의 비판과 사과 요구가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미 국회가 심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것이지 수정안을 제출하면 예산 심사를 다 뒤로 미룰 수밖에 없다”고 했다. 16명의 소위 위원은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일자리 예산, 남북협력기금 등 쟁점 예산들을 합의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이 중 상당 부분은 예결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차관으로 구성된 ‘소(小)소위원회’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소소위 논의 내용은 속기록으로 남지 않기 때문에 ‘깜깜이 심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예산소위를 올해보다 8일 앞서 구성했던 지난해도 여야 대립으로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긴 12월 6일에야 예산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여야는 올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다음 달 7일을 현실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홍정수 hong@donga.com·박효목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21일 총파업에 들어가자 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우려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 현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지 못하고 끝내 파업을 선택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우차 초대 노조위원장을 지낸 홍 원내대표는 여권의 대표적인 친노동계 인사지만 최근 민노총을 향해 “대화를 해서 뭐가 되는 곳이 아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워 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도 “사회적 대화 대신 파업, 장외투쟁을 벌이는 게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한다”며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계에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민노총 총파업이 “대국민 협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을 받는 민노총 조합원들이 고용 세습 특권까지 누리면서 사회적 약자 운운하는 모습에서 많은 국민들은 이미 그들의 요구에 귀를 닫은 지 오래”라고 했다. 바른미래당도 “민노총 총파업은 ‘사회 대개혁’이라는 국민의 여망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탄력근로제 확대는 임금 삭감과 장시간 연속근로를 허용하는 것으로 악용을 합법화하는 악법”이라며 “양대 노총이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는 것은 박수받을 일이지 결코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고 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청와대와 여당이 2월 국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의 비준 동의를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요구해온 ILO 협약 비준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 시한을 제시하면서 노동계 설득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사의 자유, 단결권, 강제 노동 폐기 등 4가지 ILO 협약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를 이룬다면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ILO 핵심 협약은 총 8개로 우리나라에서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국내법과 충돌한다는 이유에서 4개 협약에 대해선 비준을 미뤄 왔다. 하지만 경사노위가 전날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과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면서 ILO 협약 비준 움직임이 본격화된 상황이다. ILO 핵심 협약이 비준되면 전교조 합법화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ILO 핵심 협약 비준 동의 및 관련 법안 개정 등을 하는 것이 당정이 설정한 목표”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 6월 스위스에서 열리는 ILO 100주년 총회에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을 추진하고 있는 청와대는 내년 상반기 중 전교조 합법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여당이 ILO 핵심 협약 비준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며 정부와 대치하고 있는 민노총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노총이 1월 대의원대회를 갖기로 한 가운데 2월 임시국회 ILO 협약 비준 동의 추진 방침을 공식화해 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설득하려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ILO 협약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교원노조법을 개정해 전교조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교조는 대법원 판결에 앞서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거센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교원노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홍정수 hong@donga.com·유성열 기자}

박근혜 정부로부터 특혜성 지원을 받았다는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논란에 휘말린 영화 ‘출국’(사진)의 상영관을 찾는 보수 진영 정치인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14일 개봉한 ‘출국’은 독일 유학 중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가족과 함께 입북했다가 혼자 탈출한 경제학자 오길남 박사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오 씨가 ‘통영의 딸’로 알려진 부인 신숙자 씨와 두 딸 규원, 혜원 씨를 구출하려한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보수 야당 의원들은 ‘출국’을 단체 관람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출국’의 상영관과 상영 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글을 올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현 정부에 신 씨 모녀의 생사를 확인하고 송환을 요구할 이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치욕스러운 불행”이라며 “김정은이 서울에 오려면 그 전에 먼저 신 씨 모녀가 서울에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제가 만약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 오 씨의 두 딸 혜원, 규원 문제를 꼭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강효상 김진태 정갑윤 정종섭 의원 등도 관람 릴레이를 이어갔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인 ‘J노믹스’에 맞서 최저임금 지역별 교섭 방안 등 시장 자율성을 강조한 정책 대안인 ‘i노믹스’를 발표했다. 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개개인이 대단한 역량을 가진 ‘성장엔진’인 시대”라며 “정부는 자유와 자율, 창의의 정신이 넘치는 자유시장경제에서 국민을 뛰게 해야 한다”며 i노믹스를 내놓은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어리석고 부족한 백성으로 보고 국가 권력으로 모두 규제하려 한다”며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i노믹스란 명칭은 개개인(individual)의 자율적 역할이 국가 성장을 이끈다는 의미로 김 위원장이 주장해온 ‘탈국가주의’ 이념을 담은 것이다. idea(창의) initiative(주도) invention(창조) innovation(혁신)의 의미도 담았다. i노믹스는 8월 구상 단계부터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과 시혜성 복지지출 증가 등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했다. 이 때문에 규제 완화와 정부의 역할 축소에 방점을 두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교섭은 기존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일괄 결정해온 방식 대신에 지역 및 산업 단위별로 최저임금 교섭권을 나눠줘 각자 사정에 맞게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가 하나의 담요를 덮듯이 최저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또 규제비용 총량제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정원 동결도 한국당의 정책 어젠다로 삼기로 했다. 현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크게 늘리는 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 또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들의 급여와 기타 혜택들을 모두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공공부문 임금공개법’과 함께 재정건전화특별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노동개혁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민노총 개혁 구상을 담은 ‘공공부문과 대기업 노조 특권 타파 등 특권구조 해체’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강화’ 방안 등이 그것이다. 신성장동력 지원방안으로 △대학의 자율성 강화 △국가 연구개발(R&D) 체계 정비 △소·중견기업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벤처기업 패자부활제 등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매주 여의도연구원에서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을 비롯해 경제학 교수 출신인 김종석 의원, 금융·경제인 출신인 최병길 비대위원 등과 i노믹스의 틀을 잡기 위한 논의를 해왔다고 한다. i노믹스라는 이름도 마케팅 전문가에게 자문해서 정했다. 최우열 dnsp@donga.com·홍정수기자}
자유한국당이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딸이 입시 부정에 연루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불과 2시간 30분 만에 사실이 아니라며 공식 사과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9시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전 부총리의 자식을 담임교사로 책임졌던 김모 교사가 이번 ‘숙명여고 쌍둥이’ 딸의 아빠(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 씨)라는 의혹 제보가 우리 당에 들어왔다”고 했다. 이어 김용태 사무총장은 “김 전 부총리 딸이 서울의 명문 사립대 치과대학에 합격했는데, 그 학교 그 학과는 학종(학생부종합전형)과 수시로 뽑는다”고 했다.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판단해 본다면 단지 우연의 일치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김 사무총장이 언급한 의혹은 지난달 말부터 몇몇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라온 내용이다. 하지만 교육부에 따르면 A 씨는 김 전 부총리의 세 딸 중 숙명여고를 졸업한 둘째와 셋째 딸의 담임을 맡은 적이 없다. 한국당이 언급한 의혹은 출발점부터 사실관계가 틀린 ‘가짜뉴스’인 셈이다. 또한 두 딸은 치대가 아닌 해외 대학과 서울 시내 사립대 법대에 각각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낮 12시경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SNS상에서 이 같은 의혹들이 있음을 확인하고 공개석상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지만, 사실관계 확인에 소홀했음을 솔직하게 인정한다”며 “김 전 부총리와 따님 그리고 숙명여고 김 교사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16일 오후 5시경 강원 양구군 동부전선의 모 전방사단 GP(감시초소) 안 화장실에서 김모 일병(21)이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육군은 김 일병을 발견한 즉시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김 일병은 이날 오후 5시 38분 후송 도중 숨졌다. 사고가 난 GP는 보강공사 중이었으며, 김 일병은 GP를 오가며 임무를 수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사망자는 국군홍천병원으로 이송할 예정”이라며 “헌병수사관을 현장에 투입해 정확한 사망원인과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홍정수 기자hong@donga.com}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정책질의가 12일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적인 예산 증·감액 심사가 시작된다. 여야는 이날 예결위 마지막 정책질의에서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증액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예산안 심사 도중 단행된 경제부총리 교체와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여야 시각차도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부는 고용 악화와 저성장 극복을 명분으로 올해보다 9.7% 증액된 470조5000억 원의 ‘슈퍼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을 제외하면 2000년 이후 최대 규모다.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통해 침체된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 중 올해보다 22% 증액된 일자리 예산(23조5000억 원)에 대해 야당은 ‘세금중독 예산’이라며 대대적인 감액을 벼르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편성한 2조8000억 원의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야당은 “병 주고 약 주는 꼴”이라며 비판적이다. 공무원 증원 예산(4097억 원)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공무원 증원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를 재정파탄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북협력기금 확대도 여야 입장 차가 큰 사안이다. 올해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 여당은 내년도 남북협력기금(1조977억 원)을 올해보다 14.3% 확대 편성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산림 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위해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것. 반면 야당은 남북협력 사업이 ‘북한 퍼주기’로 흐르고 있다며 부정적이다. 특히 비공개 명세가 많은 남북협력기금은 ‘깜깜이 예산’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에서 비공개 예산은 전체의 38%(4172억 원)가량이다.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퍼주기 사업에 대한 국민 비판을 의식해 국회 통제를 안 받으려고 비공개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 협상하는 측면에서 비공개 원칙이 이번에 처음 생긴 게 아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비공개 사업으로 같은 원칙이 지켜졌다”고 답변했다. 여야는 예산안 증·감액을 논의하는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구성을 놓고도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정원을 16명으로 한 명 더 늘려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에도 배정하자고 하지만 한국당은 19대 국회부터 유지한 소위 정원(15명)을 갑자기 늘릴 순 없다며 맞서고 있다. 한편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국당의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 출석 직전 “한국당 요구대로 예결위 소위나 소(小)소위에 참석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것은 맞지 않고 제 본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통상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기획재정부 차관이 출석해왔다.김상운 sukim@donga.com·홍정수 기자}
전원책 조직강화특별위원 해촉 사태로 자유한국당 내분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전 전 위원을 ‘십고초려’로 영입했다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경질하는 과정에서 조강특위 활동 동력이 떨어져 결국 당 내부 혁신도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 쇄신은 반드시 된다. (전 전 위원 해촉을 계기로) 이번에 단호하게 갈 것”이라며 “더 다부지게 그립을 잡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조강위원 추천이 갈등의 시작이었다는 전 전 위원 발언에 대해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당이 굉장히 조급해했지만 나는 내가 아는 사람은 추천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 전 위원이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전 전 위원 후임 인선을 외부 조강위원들과 협의해 19일 전에 끝낼 계획이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교체·재신임 당협을 12월 중순까지 분류하고 내년 1월 중순 전에 당 정비를 끝내겠다. 기존 스케줄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인 ‘J노믹스’에 맞서는 한국당 경제정책인 ‘I노믹스’를 가급적 빨리 공개해 내분 사태를 가라앉혀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여의도연구원과 비대위가 준비해 온 I노믹스는 문재인 정부를 ‘국가주의’로 규정하고 이에 반대되는 개인(Individual)을 주체로 내세우고, 혁신(Innovation) 등의 개념을 강조하는 논리다. 그러나 해촉된 전 전 위원은 “(이르면) 1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초 계획했다 좌절된 당 쇄신 방안을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강특위 인선에) 나와 김 위원장, 김 사무총장만 아는 엄청난 비밀이라도 있는 듯 보도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과 전 전 위원이 갈등하는 틈을 타 친박(친박근혜)계는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탄핵 책임론’을 다시 꺼내들고 있다. 친박계 홍문종 의원은 복당파 좌장 격인 김무성 의원이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하자 “덩칫값을 못 한다” “겁에 질리면 목청을 높이는 우리 집 (강아지) 사랑이가 연상된다”고 독설을 퍼붓기도 했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아직도 탄핵 책임론을 거론하는 수준으로 어떻게 문재인 정부를 대응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했다.장관석 jks@donga.com·홍정수 기자}
여야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민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20일까지 (탄력근로제) 논의 시한을 주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여야 3당 교섭단체가 국회에서 직접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을 반드시 올해 안에 해야 한다”며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민노총 등을 다독이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 이달 20일까지 경사노위에 탄력근로제 확대를 논의할 시간을 주자”며 김 원내대표의 제안을 조건부로 수용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합의에 대해 노동계와 가까운 여당이 쉽지 않은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만큼이나 여당 지지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사노위에 불참한 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하며 2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한국노총도 여야정 합의에 대해 6일 “탄력근로제 합의는 사회적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정치 야합”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시한 상태다. 홍 원내대표의 결정은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심사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가 22일로 잡혀 있는 만큼 그 전에 경사노위 논의를 끝내라는 최종 통보라는 해석도 있다. 한국당의 정치적 스케줄과 관련돼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다음 달 11일 임기가 끝나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본인의 마지막 ‘업적’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이다. 단위기간을 얼마나 확대할지에 대한 여야 간 견해차는 여전히 크다. 민주당은 노조를 의식해 단위기간 6개월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년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 실시도 합의했다.김상운 sukim@donga.com·홍정수·박효목 기자}

“의원들을 만날 때마다 전원책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의 언행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 (그의) 해촉 여부는 오늘 얘기 안 하겠다.”(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그런다고 김 위원장에게 대권이 갈 줄 아느냐. 눈앞에 권력이 왔다 갔다 하니 그게 독약인 줄 모르고, 남 뒤통수나 치고 있다.”(전원책 조강특위 위원) 한국당이 보수를 혁신하고 계파 갈등을 해소하겠다며 영입한 외부인사인 김 위원장과 전 위원이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놓고 결국 정면충돌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이 뽑은 전 위원의 해촉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경고를 날렸고 전 위원은 “내가 해촉을 겁낼 사람이냐”고 맞받아쳤다. 당내 기반이 약한 두 ‘아웃사이더’의 갈등으로 한국당 내부 갈등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 金 “언행에 유의하라” vs 全 “길 가다보면 개, 소 마주쳐” 김 위원장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선 의원들과 조찬모임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 2월 말을 전후해 비대위 활동을 끝내고 전당대회를 열겠다고 다시 한 번 강하게 말씀드린다”며 ‘2월 전당대회 개최’를 못 박았다. “제대로 된 쇄신 없이 성급하게 전당대회를 치러서는 안 된다”는 전 위원의 ‘2월 전당대회 불가론’을 일축한 것. 김 위원장은 재선 의원 모임에서 “‘단호한 결심’을 해서라도 (전당대회 개최 시기 등) 갈등을 해소하겠다”며 전 위원의 해촉 가능성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태 사무총장도 이날 “조강특위는 비대위의 입장을 존중하며 특위 활동을 이행해야 한다”며 “비대위는 조강특위 위원이 당헌당규상 역할 범위를 벗어나는 언행에 각별히 유의하라는 뜻도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당협위원장) 재선임과 교체, 새로운 조직위원장 공모 등이 조강특위의 역할”이라며 “이를 벗어나는 것은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조강특위 위원으로 합류한 뒤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온 전 위원으로서는 체면을 구긴 셈이다. 전 위원은 곧장 김 위원장의 대권 도전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격에 나섰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묵언수행 중인 사람에게 언행을 조심하라니 기가 막힌다. 길을 가다보면 소도 마주치고 개도 마주친다”고 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나를 대신할 ‘대타’를 구해가면서 남 뒤통수나 치고 있다”고도 했다. 이날 당에선 정치평론가 시절부터 이어져온 전 위원의 직설적 화법 때문에 조강특위 구성 때부터 우려했던 ‘전원책 리스크’가 현실화했다는 말이 나왔다.○ 金, ‘2월 전대’ 압도적 당내 여론 감안한 듯 학자 출신인 김 위원장은 평소 언행에 신중한 편이다. 그런 그가 이날 강경한 입장을 낸 것은 당내 최대 계파인 친박(친박근혜)과 탈당파 모두 내년 2월 전당대회 개최를 강하게 원하는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의원들은 “관리인에 불과한 비대위가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집주인들이 집을 정비해야 한다. 당장 내일이라도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는 말을 꺼낼 정도로 비대위 체제의 신속한 종결을 강조하고 았다. 하지만 전 위원이 사실상 이끌고 있는 조강특위에서는 김 위원장에 대한 불만 기류도 흘러나와 ‘외부위원 동반 사퇴’ 가능성까지도 제기된다. 전 위원은 “성급하게 2월 전대가 치러지면 (재·보궐선거 패배 후) 다시 비대위와 조강특위가 꾸려진다. 영원히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연말연시에 명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당협위원장 심사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장관석 jks@donga.com·홍정수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을 겨냥해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으면서 “하루라도 빨리 해임시키는 게 정답”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물귀신 작전으로, 세트로 같이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서도 장 실장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집중 공격을 받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김 부총리를 상대로 “장 실장이 연말쯤에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이에 김 부총리는 “(장 실장 발언은) 희망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당 이장우 의원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현재 고용 상황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며 (사퇴) 의사를 전달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 실장과 김 부총리의 교체설에 대해 “두 분 모두 책임감을 갖고 언제든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기에 대통령께서 (거취를) 결정하실 것”이라며 사퇴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홍정수 hong@donga.com·장관석 기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문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바꾸는 게 옳다.”(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맞는 말이긴 한데 외교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는다. 그대로 가자.”(문재인 대통령) “그럼 ‘한미 간의 튼튼한 공조’ 문구는 ‘동맹과 공조’로 바꿔야 한다.”(김 원내대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는 시종 문 대통령과 야당 원내대표들 사이에 합의문 문구 하나, 표현 하나를 놓고 치열한 토론과 논쟁이 이어졌다. 이 때문에 오전 11시 22분에 시작한 회의는 당초 예정보다 한 시간 늦은 오후 1시경에야 끝났다. 회의 직후 60분간의 비공개 오찬까지 포함하면 158분 동안 장시간 회동을 한 것이다. ○ ‘평화체제 협력’ 주고 ‘원전기술 발전’ 받고 청와대와 여야는 회동 나흘 전인 1일부터 합의문 물밑 조율을 벌였다. 주말 사이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 노력 등 이견이 없는 항목부터 초안이 작성됐다. 견해차가 컸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와 사법농단 사건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는 아예 안건에서 빠졌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내용은 공란으로 남겨 놓고 회담에서 직접 채워 나가는 식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쟁이 치열했던 안건은 대북 정책과 원전 정책,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이었다. 문 대통령은 직접 합의문 초안에서 문구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야당을 압박했다. 야당 원내대표들도 기세에 눌리지 않고 원하는 바를 하나씩 거론하며 자구 수정을 거듭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전기술력과 국제경쟁력이 위기에 처해 있다. 에너지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며 초안에 없던 ‘에너지정책을 점검해 국가경쟁력을 높이자’는 항목을 넣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앞머리에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유지하면서’라는 전제를 붙여 항목을 신설하자”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또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표방했지만 이는 장기적인 것이다. 정책 기조가 60년은 이어져야 탈원전이 이뤄진다”며 야당을 달랬다. 결국 참석자들은 문 대통령이 제안한 표현에서 ‘유지하면서’를 ‘기초로’로 바꾸는 선에서 타협했다. 문 대통령도 초안에 없던 선거연령 하향 조정 카드를 꺼내며 야당의 허를 찔렀다. 문 대통령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요청하자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고단수시다”라고 웃으며 받아들였다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의혹을 국정조사하자는 한국당의 요구에 대해 문 대통령은 즉답을 피하면서 “철저히 전수 조사해 내년 1월에 결과를 발표하고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방어했다. 합의문의 ‘방송법 개정안 논의’는 바른미래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어정쩡한 합의 많아 어렵사리 합의문이 채택됐지만 정치권에서는 “선언적, 추상적 문구가 많아 입법 단계에서 ‘각론’에 들어가면 하나하나가 다시 쟁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탄력근로제 확대라는 방향에는 합의했지만 구체적 절차나 시한은 정하지 못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 결과에 대해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을 연내 마무리하는 것을 사실상 청와대가 수용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 방식으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선거법 개정 문제 역시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표현을 합의문에 넣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일”이라며 반대했다. 이 때문에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한다’는 선언적 문구를 합의문에 넣는 데 그쳤다. 최우열 dnsp@donga.com·장원재·홍정수 기자}
“너 죽을래?” “쳐봐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5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첫 종합 정책 질의에서 경제위기 원인을 놓고 공방을 벌이다 주먹다짐 일보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협치’를 약속한 지 불과 2시간여 만이었다. 여야의 거친 신경전은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의를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장 의원은 “박 의원이 질의 중 한국당 송언석 의원을 콕 찍어서 ‘대한민국의 경제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잘못 들은 얘기다.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했지만 장 의원은 “속기록을 보라. 송 의원이 대한민국 경제위기를 조장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거듭 항의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박 의원의 질의는 야당에서 공세를 하기 위해 잘못(지적) 하는 것에 위축되지 말고 객관적인 팩트로 대응하라는 얘기였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장 의원은 멈추지 않고 “전체 발언을 한번 들어보라. 아주 교묘하고 야비하다”라고 응수했다. 이에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독해 능력이 안 된다”고 하자, 장 의원은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이자 재정 전문가인 송 의원이 제기한 통계로 ‘야당이 위기를 조장한다’고 하는 게 독해 능력이 없는 거다. 민주당에선 이런 사람이 의원 한다고 앉아있다”고 했다. 급기야 장 의원은 박완주 의원을 향해 “너 죽을래”라고 소리쳤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의 질의가 시작된 뒤에도 장 의원은 “누가 누구한테 함부로 했어. 나가서 (싸움을) 붙자”고 했고, 박완주 의원도 “나가. 쳐봐라”라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특히 장 의원은 예결위 회의장 밖으로 나가면서 “한 주먹도 안 된다”며 흥분을 주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다툼은 동료 의원들이 말리면서 겨우 일단락됐다. 장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회의장을) 나가면서 내 보좌진한테 ‘한 주먹도 안 되는 게’라고 했다”고 말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홍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