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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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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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가려면… “자가치료 확대, 앱으로 셀프 역학조사”

인도발 ‘델타 변이’ 등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당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은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가 필수조건이다. 전문가 제언을 토대로 한국형 위드 코로나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무엇일지 전망해 봤다.○ 포스트 ‘3T’가 필요하다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선 이른바 새로운 ‘3T’ 정책이 필요하다. △스스로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는지 확인(Trace) △검사는 접촉자에게 집중(Test) △자가 치료 확대(Treat) 등이다. 위드 코로나의 기본 개념은 모임 인원과 시간 등 물리적 거리 두기가 사라지는 것이다. 확진자 억제를 포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만약 물리적 거리 두기를 최소화한다면 코로나19 전파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접촉자를 빨리 찾아내 검사하고 격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접촉자 확인에 한국의 정보기술(IT)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홍윤철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이 확진자 접촉 여부를 이용자에게 알려주면 개인이 알아서 검사 후 격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 대신 ‘셀프 역학조사’를 하는 셈이다. 이런 앱은 이미 국내에 출시돼 있다. 영국은 이미 QR코드를 활용해 셀프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증·무증상 환자의 자가 치료도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경증 환자들의 생활치료센터로 쓰이는 전국 87곳(1일 0시 기준)의 시설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다. 경기도는 이미 자가 치료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효과적인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 개발 역시 위드 코로나 실현을 위한 선행 조건이라고 지적하는 주장도 많다.○ 만원 관중 ‘OK’… 그래도 마스크는 써야 지난달 15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 손흥민(29·토트넘)의 결승골에 환호성을 터뜨린 6만 관중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띄어 앉지도 않았다. 입장 전에 백신 접종 완료나 코로나19 검사 결과(음성)만 인증했다. 지금 한국 상황에서는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예방접종 완료자는 스포츠 경기장이나 종교시설 등을 제한 없이 입장할 수 있어야 위드 코로나”라고 말했다. 식당과 카페도 마찬가지다. 위드 코로나가 현실화된다면 오후 9시나 10시 등 운영 시간 제약은 없어진다. 접종 완료자라면 모임이 가능한 인원수에도 제한을 없애는 방향이 유력하다. 다만 우리와 영국의 차이는 마스크 착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만큼 ‘방역 최후의 보루’로 마스크 착용을 남기자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은 탓이다. 실내와 밀집된 실외에서만 마스크를 쓰고, 밀집하지 않은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자는 게 중론이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위드 코로나가 현실화되면 유명무실화되는 거리 두기에 대해 “위중증 환자가 급증할 경우 일시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만큼 일종의 안전장치로 남겨두자”고 했다.○ “추석 방역 완화가 ‘위드 코로나’ 시작” 위드 코로나 시작 시점에 대해선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성인 80% 접종 완료’를 위드 코로나의 시행 조건이라고 밝혔다. 접종 목표상 10월 말에 달성 가능한 수치다. 반면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다가올 추석 연휴(18∼22일)에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한다면 이를 위드 코로나의 ‘조심스러운 시작’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점진적인 변화’가 위드 코로나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강조한다.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코로나19를 ‘사회적으로 중대한 질병’으로 지정하는 조치를 종료한다”고 발표한 덴마크 보건당국은 올 3월부터 위드 코로나 전환을 준비했다. 학교 등교 확대부터 시작해 야외 식사 허용 등 4단계에 걸쳐 방역을 꾸준히 완화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우리도 4명에서 6명, 오후 9시에서 10시 등으로 거리 두기를 차츰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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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위드 코로나’는 어떤 모습일까…“마스크 착용은 ‘최후의 보루’”

인도발 ‘델타 변이’ 등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는 필수가 됐다. 전문가 제언을 토대로 한국형 위드 코로나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 전망했다.● 축구장 ‘만원 관중’ 가능…그래도 마스크 써야지난달 15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 손흥민(29·토트넘)의 결승골에 환호성을 터트린 6만 관중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띄어 앉지도 않았다. 입장 전에 백신 접종 완료나 코로나19 검사 결과(음성)만 인증했다. 지금 한국 상황에서는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 우리에게도 다가올 ‘가까운 미래’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위드 코로나의 기본 개념은 인원과 시간 등 물리적 거리 두기가 사라지는 것이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예방접종 완료자는 스포츠 경기장이나 종교 시설 등을 제한 없이 입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식당과 카페도 마찬가지다. 오후 9시나 10시 등 운영 시간 제약은 없어진다. 접종 완료자라면 모임 가능한 인원 수에도 제한을 없애는 방향이 유력하다. 우리와 영국의 차이점은 마스크 착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만큼 ‘방역 최후의 보루’로 마스크 착용을 남기자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다만 실내와 밀집된 실외에서만 마스크를 쓰고, 밀집하지 않은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도 해제하자는 게 중론이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유명무실화되는 거리 두기에 대해 “위중증 환자가 급증할 경우 일시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만큼 일종의 안전장치로 남겨두자”고 했다.● “추석 방역 완화가 ‘위드 코로나’ 시작”위드 코로나 시행의 시작 시점에 대해선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성인 80% 접종 완료’를 위드 코로나의 시행 조건이라 밝혔다. 접종 목표상 10월 말 달성 가능한 수치다. 반면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다가올 추석 연휴(18~22일)에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한다면 이를 위드 코로나의 ‘조심스러운 시작’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점진적인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코로나19를 ‘사회적으로 중대한 질병’으로 지정하는 조치를 종료한다”고 발표한 덴마크 보건당국은 올 3월부터 위드 코로나 전환을 준비했다. 학교 등교 확대부터 시작해 야외 식사 허용, 실내 식사 허용 등 4단계에 걸쳐 방역을 꾸준히 완화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싱가포르도 아직은 5인 모임만 가능하다”며 “4명에서 6명, 오후 9시에서 10시 등으로 거리 두기를 차츰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 IT 환경 적극 활용한 확진자 관리위드 코로나는 확진자 억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물리적 거리 두기를 하지 않는다면, 코로나19 전파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접촉자를 빨리 찾아내 검사하고 격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접촉자 확인에 한국의 정보기술(IT)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홍윤철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이 확진자 접촉 여부를 이용자에게 알려 주면 개인이 알아서 검사 후 격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 대신 ‘셀프 역학조사’를 하는 셈이다. 이런 어플은 이미 국내에도 출시돼 있다. 영국은 이미 QR코드를 활용해 셀프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로 쓰이는 전국 87곳(1일 0시 기준) 시설을 정상화하기 위해 경증·무증상 환자의 자가 치료도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경기도는 이미 자가 치료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또 효과적인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 개발이 위드 코로나의 선행 조건이라고 지적하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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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총파업 D-2… 복지장관 “대화로 해결” vs 노조 “총리가 나서라”

정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간의 교섭이 또다시 결렬됐다. 양측은 지난달 30일 오후부터 14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 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양측은 1일 마지막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현장 의료진들이 ‘번아웃(burnout·소진)’ 상태가 됐다고 주장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 기준 마련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축소 △전국 70개 진료권에 공공의료병원 확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측 협상 당사자인 보건복지부는 큰 틀에서 노조 측과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다만 당장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공병원 확충 등은 국가 재정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추가 검토가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합의도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노조의 추가 요구사항인 생명안전수당, 교육전담간호사제 확대 등은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31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코로나19 4차 유행이라는 엄중 상황에서 파업을 자제하고 대화로 상황을 해결하자”고 요청했다. 반면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협상을 진행했던 3개월 동안 복지부가 ‘긴 호흡으로 논의하자’는 말 말고 어떤 논의를 진전시켜 왔는지 되묻고 싶다”며 “만약 (노조 요구가) 복지부 장관의 권한을 넘어선 문제라면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2일 파업이 강행될 경우 코로나19 의료 현장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 소속으로 파업을 결의한 간호사 등 조합원은 전국 137개 기관, 5만6000여 명에 이른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파업 제외 필수인력을 제외하면 실제론 이 중 30% 정도가 파업에 나설 전망이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감염병전담병원과 거점전담병원에서 근무하는 인력도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파업 미참여 병원 중심으로 이송할 계획이다. 또 파업 병원의 일반 환자 역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대책 역시 검토하고 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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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망자… 한달새 2.8배로 늘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가 한 달 새 3배 가까이로 늘었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계속되면서 고령자나 백신 미접종자에게로 감염이 확산된 탓이다.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87명이다. 최근 일주일(24∼30일) 사이 1만2286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4주 전(7월 27일∼8월 2일) 1만839명보다 13.3% 늘어났다. 7월 초 일주일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60% 가까이 늘었던 걸 감안하면 폭발적 증가세는 일단 꺾였다는 진단이 나온다. 방역당국은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 두기 참여와 예방접종, 지방자치단체의 역학 대응으로 급격한 확진자 증가를 억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코로나19 사망자는 4주 전(7월 27일∼8월 2일) 22명에서 최근 1주 62명이 되면서 2.8배로 늘었다. 이 기간 코로나19 치명률(전체 신규 확진자 중 사망자의 비율)은 0.2%에서 0.5%로 높아졌다. 정부는 해외로부터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 완료 이후 입국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횟수를 이날부터 3차례로 늘렸다. 지금까지는 입국 직전과 입국 6, 7일 후 등 2회 실시했는데, 이날 이후 입국자는 입국 1일 후에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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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모임 가능 인원 내달 3일 발표… 31일 열차표 예매 어쩌나

정부가 추석 연휴(9월 18∼22일)에 맞춰 실시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을 다음 달 3일 발표한다. 당초 31일 이전에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좀처럼 감소하지 않자 주중 유행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8월 넷째 주(23∼29일)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1703명이다. 3주째 1700명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네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나온 건 이날까지 54일째다. 증가세는 주춤하지만 그렇다고 감소세로 바뀌지도 않고 있다. 당초 중대본은 현재 4인까지만 가능한 가족 간 모임 가능 인원을 추석 연휴 때 일시적으로 늘리는 걸 검토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유행 상황에서 추석 이동량이 늘어나면 여름휴가철 이후 확진자가 폭증했던 8월 초중순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방역당국은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역을 완화해도 그 대상을 백신 접종 완료자로 국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추석 기간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백신 인센티브’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고령층이거나 기저질환을 가진 부모님이 예방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엔 가족 모임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 가급적이면 (고향에) 가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문제는 추석 방역대책이 금요일에 발표되는데 귀성열차표 예매가 화요일인 31일에 시작된다는 것이다. 올 추석엔 열차 내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전체 좌석의 50%(창가 좌석)만 예약을 받기로 한 상태다. 그러나 추석 방역대책 발표가 미뤄지면서 몇 명이 고향에 다녀올 수 있을지 모른 채 예매를 해야 한다. 프리랜서 서모 씨(30)는 “기차표 예매가 코앞인데 명절에 내려오느냐는 부모님 질문에 아직 대답을 못했다”며 “정부가 차라리 ‘고향에 가지 말라’고 하면 마음이라도 편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중대본은 일단 기차표 예매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추석 방역대책 발표 이후 추가 좌석 예매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는 명절 때마다 방역의 고삐를 죄었다. 3차 유행의 여파가 이어지던 설 전후(2월 1∼14일)는 물론이고 하루 확진자 수가 수십 명이던 지난해 추석 전후(지난해 9월 28일∼10월 11일)로도 가족 모임 자제를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리 두기에 대한 피로감이 워낙 누적된 탓에 일부 조치의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추석을 ‘위드 코로나’의 조심스러운 시작점으로 볼 수 있지만, 고위험군 예방접종 완료가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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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표 예매 해? 말아?’…추석 코앞인데, 거리두기 어떻게 되나

정부가 추석 연휴(9월 18~22일)에 맞춰 실시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을 다음 달 3일 발표한다. 당초 31일 이전에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좀처럼 감소하지 않자 주중 유행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8월 넷째 주(23~29일)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1703명이다. 3주째 1700명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네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나온 건 이날까지 54일째다. 증가세는 주춤하지만 그렇다고 감소세로 바뀌지도 않고 있다. 당초 중대본은 현재 4인까지만 가능한 가족 간 모임 가능 인원을 추석 연휴 때 일시적으로 늘리는 걸 검토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유행 상황에서 추석 이동량이 늘어나면 여름휴가철 이후 확진자가 폭증했던 8월 초·중순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방역당국은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역을 완화해도 그 대상을 백신 접종 완료자로 국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추석 기간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백신 인센티브’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고령층이거나 기저질환을 가진 부모님이 예방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엔 가족 모임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 가급적이면 (고향에) 가지 않으시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문제는 추석 방역대책이 금요일에 발표되는데 귀성열차표 예매가 화요일인 31일에 시작된다는 것이다. 올 추석엔 열차 내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전체 좌석의 50%(창가 좌석)만 예약을 받기로 한 상태다. 그러나 추석 방역대책 발표가 미뤄지면서 몇 명이 고향에 다녀올 수 있을지 모른 채 예매를 해야 한다. 프리랜서 서모 씨(30)는 “기차표 예매가 코앞인데 명절에 내려오느냐는 부모님 질문에 아직 대답을 못했다”며 “정부가 차라리 ‘고향에 가지 말라’고 하면 마음이라도 편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중대본은 일단 기차표 예매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추석 방역대책 발표 이후 추가 좌석 예매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는 명절 때마다 방역의 고삐를 죄었다. 3차 유행의 여파가 이어지던 설 전후(2월 1~14일)는 물론 하루 확진자 수가 수십 명이던 지난해 추석 전후(지난해 9월 28일~10월 11일)로도 가족 모임 자제를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리 두기에 대한 피로감이 워낙 누적된 탓에 일부 조치의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추석을 ‘위드 코로나’의 조심스러운 시작점으로 볼 수 있지만, 고위험군 예방접종 완료가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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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율 1.89% 인상…직장인 월 2475원 더 낸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89% 오른다. 올해 인상률 2.89%보다 낮은 수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상황 등이 반영돼 인상 폭이 줄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2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89% 인상된 6.99%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보험료율은 6.86%였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5원에서 205.3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 부담)는 13만612원(올 6월 기준)에서 13만3087원으로 2475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건보료를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나눠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가 10만2775원에서 10만4713원으로 1938원 오르게 된다. 건보료는 현 정부 들어 인상률이 높아졌다. 2017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달 보고서를 내고 “한국이 최근 5년간 12.1%의 인상률을 기록한 반면 일본과 독일은 보험료율 변화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코로나19 백신 구매 비용, 의료인력 지원 수당 등의 ‘코로나 비용’을 건강보험에 부담시킨 만큼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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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도입 모더나 백신서 이물질 발견…“국내엔 동일 제품 없어”

일본에 도입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모더나 백신 중 일부 물량에서 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에는 해당 백신과 동일한 로트 번호(제조 공정을 식별하는 번호)의 모더나 백신은 도입되지 않았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미사용 상태의 모더나 백신 약병 39개에서 이물질이 들어 있다는 보고를 다수 접종시설로부터 받았다고 26일 보도했다. 문제가 된 백신은 모두 스페인에서 생산된 제품이다. 일본 방역당국은 문제가 된 백신과 같은 생산 공정을 거친 제품 총 163만 회분에 대한 사용을 보류했다. 아직 이물질의 종류는 파악되지 않았고, 부작용 등 피해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도 스페인에서 생산된 모더나 백신이 도입돼 사용하고 있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도입된 모더나 백신 중에는 일본에서 이물질이 발생한 것과 같은 로트 번호 제품이 없다”고 밝혔다. 국내에 도입된 모더나 백신 중 스페인 생산 물량은 6, 7월에 걸쳐 도입된 약 115만 회분이다. 8월 도입된 물량은 미국에서 생산됐다. 한편 모더나 사와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맺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르면 이번주 중 백신 시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시제품 물량은 최대 100만 회분 수준으로 알려졌다. 시제품이 생산되면 일부를 미국 모더나 본사로 보내 품질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이 백신을 국내에서 사용하려면 식약처 허가 절차도 밟아야 한다. 시제품이 품질 검사를 통과하면 그대로 ‘초도 물량’으로 쓰일 수 있다. 정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초도 물량 전체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방안을 놓고 모더나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 측은 “모더나 사에서도 (초도물량 국내 사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품질검사 과정을 감안하면 실제 사용까지는 최소 1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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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셧다운제’ 폐지… ‘시간 선택제’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심야(0시∼오전 6시)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도입 10년 만에 폐지된다. 그 대신 자율적으로 게임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시간 선택제’ 이용이 확대된다. 정부는 25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부모도 스타크래프트 세대… 자율지도 가능” 셧다운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게임 이용 시간 제한이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다. 18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보호자가 자율적으로 이용 제한 시간을 설정하는 ‘게임시간 선택제’가 셧다운제를 대신한다. 부모(보호자)가 제한 시간을 설정할 경우 자녀가 임의로 해제할 수는 없다. 시간 선택제는 2012년 도입됐다. 하지만 심야에는 셧다운제가 강제 적용된 탓에 이용률이 낮았다. 정부는 시간 선택제 이용을 늘리기 위해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모든 게임의 제한 시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각지대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교사나 사회복지사도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스타크래프트를 즐기던 게임세대가 부모가 되면서 자녀와 함께 게임을 하는 등 이해가 높다”며 “가정에서 부모의 게임 이용 지도가 가능한 환경으로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스타크래프트는 1998년 출시돼 국내에서 큰 인기를 모았던 온라인 게임이다. 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올해 안에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마인크래프트 ‘19금’ 논란에 폐지 급물살 게임 셧다운제는 아동·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하지만 개인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청소년이 부모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가 잦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특히 적용 대상이 컴퓨터 게임으로 한정된 탓에 모바일(스마트폰)로 바뀐 게임 환경에선 더 이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그러다가 ‘마인크래프트 논란’을 계기로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마인크래프트는 아동·청소년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일부 교육용으로도 쓰이는 게임이다. 그런데 운영사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달 한국에선 성인만 이용할 수 있게 방침을 바꾼 것이다. 이에 “과도한 규제가 건전한 게임을 ‘19금’으로 만들었다”는 원성이 컸다. 세계 주요국 중 셧다운제를 운영하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뿐이다.○ 업계 “주홍글씨 지울 전환점… 적극 환영” 게임업계는 ‘게임은 나쁜 것’이란 부정적 인식을 지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환영하고 나섰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 “이번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하며 앞으로 게임 내 자녀 보호 기능 시스템 등을 널리 알리고 선제적으로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진 우리 게임산업이 사회적 ‘주홍글씨’를 지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폐지 이후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동·청소년 인권보호단체 탁틴내일의 이현숙 상임대표는 “학교에서 쉬는 시간을 두듯 일정 간격으로 게임 중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쿨링 오프’ 제도 도입도 방법”이라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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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10년만에 폐지…자율적 ‘시간 선택제’로 전환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심야(0~6시)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도입 10년 만에 폐지된다. 그 대신 자율적으로 게임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시간 선택제’ 이용이 확대된다. 정부는 25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부모도 스타크래프트 세대…자율지도 가능” 셧다운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게임 이용시간 제한이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다. 18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보호자가 자율적으로 이용 제한시간을 설정하는 ‘게임시간 선택제’가 셧다운제를 대신한다. 선택에 따라 셧다운제보다 더 강한 시간제한도 가능하다. 물론 아예 제한을 두지 않을 수도 있다. 단, 부모(보호자)가 제한시간을 설정할 경우 자녀가 임의로 해제할 수는 없다. 시간 선택제는 2012년 도입됐다. 하지만 심야에는 셧다운제가 강제 적용된 탓에 이용률이 낮았다.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부모도 많았다. 정부는 시간 선택제 이용을 늘리기 위해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모든 게임의 제한시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각지대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교사나 사회복지사도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스타크래프트를 즐기던 게임세대가 부모가 되면서 자녀와 함께 게임을 하는 등 이해가 높다”며 “가정에서 부모의 게임이용 지도가 가능한 환경으로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스타크래프트는 1998년 출시돼 국내에서 큰 인기를 모았던 온라인 게임이다. 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올해 안에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마인크래프트 ‘19금’ 논란에 폐지 급물살게임 셧다운제는 아동·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하지만 개인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청소년이 부모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가 잦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특히 적용 대상이 컴퓨터 게임으로 한정된 탓에 모바일(스마트폰)로 바뀐 게임 환경에선 더 이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19, 20대 국회에서 제도 개선이 추진됐지만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마인크래프트 논란’을 계기로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마인크래프트는 아동·청소년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일부 교육용으로도 쓰이는 게임이다. 그런데 개발사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달 한국에선 성인만 이용할 수 있게 방침을 바꾼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이 게임을 운영 중인데, 셧다운제 준수를 위해 한국에서만 별도로 서버 관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과도한 규제가 건전한 게임을 ‘19금’으로 만들었다”는 원성이 컸다. 세계 주요국 중 셧다운제를 운영하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뿐이다.● 업계 “주홍글씨 지울 전환점… 적극 환영” 게임업계는 ‘게임은 나쁜 것’이란 부정적인 인식을 지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환영하고 나섰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 “강제적 셧다운제는 수많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게임산업을 옥죄었다”며 “이번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하며 앞으로 게임 내 자녀보호 기능 시스템 등을 널리 알리고 선제적으로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진 우리 게임산업이 사회적 ‘주홍글씨’를 지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폐지 이후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동·청소년 인권보호단체 탁틴내일의 이현숙 상임대표는 “정부와 게임업계가 실효성 있는 청소년 보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학교에서 쉬는 시간을 두듯 일정 간격으로 게임 중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쿨링 오프’ 제도 도입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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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정부, 백신수급 초기에 서두르지않아 아쉬움”

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사진)이 24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초기에 서두르지 않았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공급에 대한 정부의 초기 상황 판단이 잘못됐다고 인정한 것.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수급 불안정이 반복돼 왔음에도 ‘빠른 백신 접종 속도’를 강조해 국민들의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수석은 이날 SBS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문 대통령께서도 그런 소회를 말씀하시는데 백신 수급 초반에 우리가 서두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좀 난감하고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방역을 잘했으니 백신도 진작 서둘러 했다면 100점짜리가 됐을 것”이라며 “당시엔 백신 개발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전문가도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때 왜 저렇게 급하게 하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백신 수급을 서둘렀으면 하는 생각은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모더나 등 백신 수급 차질에도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10월이면 전 국민의 70%가 2차 접종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0시 기준 백신 1차 접종률은 51.2%, 2차까지 마친 비율은 23.9%였다. 2월 26일 접종 시작 후 6개월이 됐지만 2차까지 마친 국민이 아직 4명 중 1명꼴에 미치지 못하는 것.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국회에서 “(백신 접종이) 조금 늦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이뤄질 경우 9월 말 1차 접종률이 70%, 2차는 47%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수석은 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외부 인사가 더 많은 법무부 회의에서 결정됐고 그 결정에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가석방을 두고 “국익을 위한 선택”이라고 한 문 대통령의 입장문과 관련해 “석방된 날 전적으로 대통령이 소회를 직접 쓰고 밝힌 것이다. 가석방 결정에 관여하진 않았지만 대통령의 생각은 착잡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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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세 추석 이후 백신예약자, 추석前 앞당겨 접종 가능

미국 모더나사가 9월 첫 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701만 회분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18∼49세의 접종 계획이 일부 변경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4일 브리핑에서 “9월 둘째 주와 셋째 주에 백신 약 200만 회분을 추가 배정했다”며 “기존에 추석 이후로 접종을 예약한 경우 취소 후 일정을 앞당겨 새로 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예약하지 않은 사람도 9월 6일 이후로 예약이 가능하다. 기존 일정 취소와 새로운 예약은 모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확진자는 다시 급증하고 있다. 24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신규 확진자가 2000명에 육박했다. 25일 발표 때 기존 최다 확진자 수(2221명)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인도발 ‘델타 변이’ 검출률은 89.6%까지 높아졌다. 확진자 10명 중 9명은 델타 변이 감염이다. 방역당국이 델타 변이 감염 1848건을 분석한 결과 초기 바이러스 배출량이 기존 바이러스 대비 300배 이상 많았다. 최근 들어 외국인 확진자도 늘고 있다. 지난주(15∼21일) 국내 확진자 중 체류 외국인 비율은 13.7%(1665명)다. 세종이 35.6%로 가장 높았고 인천과 충남, 전북, 강원에서도 외국인 비율이 전체의 20%를 넘어섰다. 하지만 미등록(불법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은 지지부진하다. 방대본에 따르면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미등록 외국인은 4398명이다. 7월 말 기준 국내 미등록 외국인이 39만403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감안하면 접종률이 1.1% 수준에 그치고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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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불법 체류자 백신 접종률 1.1%…국외추방 우려해 검사도 꺼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한 번이라도 접종한 미등록 외국인(불법 체류자)이 4398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7월 말 기준 국내 체류 중인 미등록 외국인 수를 39만403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불법 체류 외국인 중 백신 접종자가 100명 중 1명꼴인 1.1%에 그친 것이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까지 백신을 접종한 미등록 외국인이 4398명으로 나타났다. 접종 예약 후 대기 상태인 4만546명을 합쳐도 이들의 접종률은 11%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불법 체류 외국인들은 국외 추방을 우려해 증상이 있어도 진단검사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최근 코로나19 4차 유행이 계속되면서 국내에서도 외국인 확진자 수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주(15~21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국내 체류 외국인 비율은 13.7%(1665명)였다. 세종에선 이 기간 발생한 확진자 3명 중 1명꼴인 35.6%가 외국인 환자였다. 인천과 충남, 전북, 강원도 이미 외국인 확진자 비율이 전체의 20%를 넘어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이례적으로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일터에 코로나19 선제검사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라”며 “외국인 고용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코로나19 4차 유행을 이끄는 인도발 ‘델타 변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이 1848건을 분석한 결과 초기 바이러스 배출량이 기존 바이러스 대비 약 300배 이상 많았다. 다만, 감염 후 9일이 지나면 이 차이가 약 10배로 줄어들고, 10일 이후에는 기존 바이러스와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확진자의 델타 변이 감염 비율은 89.6%까지 높아졌다. 한편 미국 모더나 사가 9월 첫 주까지 총 701만 회분 공급 일정을 확정하면서 방역당국은 18~49세 대상 접종 계획을 일부 수정했다. 9월 둘째 주와 셋째 주에 백신 약 200만 회분을 추가 배정했다. 방대본 측은 “이번 조치로 추석 이후로 접종 일정을 잡았던 사람들이 기존 예약을 취소한 뒤 일정을 앞당겨 새로 예약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직 예약하지 않은 사람도 9월 6일 이후로 예약이 가능하다.이지운기자 easy@donga.com}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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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요청땐 수술 촬영… 의협 “헌법소원” 반발

수술실 CCTV, 2023년부터 의무화될 듯 발의 6년만에 국회복지위 통과여야, 이르면 내일 본회의 의결… 의사협회 “환자보호 역행” 반발 2023년부터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CCTV 설치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은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지 약 6년 만이다. 개정안은 수술실 내부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여야는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CCTV 촬영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녹음 없이 진행된다.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의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여야는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또 CCTV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열람 비용은 열람을 요청하는 측에 청구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계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이라고 반발했다.환자 요청땐 수술 촬영… 의협 “헌법소원” 반발 여야는 의료 현장의 반발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지만 의사 단체와 환자 단체 간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적지 않은 후유증이 우려된다. 당장 대한의사협회는 “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헌법소원을 포함해 단호한 대응에 나서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반면 환자 단체는 “의료법 개정운동이 7년 만에 결실을 봤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6년여 만에 상임위 문턱 넘은 ‘CCTV법’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은 수술실 내부에 외부 네트워크와 단절된 폐쇄회로(CC)TV의 설치, 운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여야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라는 큰 틀의 공감대를 이루고도 구체적인 촬영·열람 요건 및 시행 유예기간 등 각론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촬영 거부 범위의 경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되 보건복지부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CCTV 영상은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녹음 없이 촬영된다. 영상 열람은 범죄 수사 및 법원 재판을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할 경우, 환자와 의료진 쌍방이 동의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다만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이 밖에 개정안은 CCTV 설치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CCTV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에는 CCTV 영상 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고, 자료가 유출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를 부과했다.○ 의료계 반발 vs 환자 단체 환영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김양우 가천대 길병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위험 부담이 큰 과목을 기피하는 현상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의 한 정형외과 병원장은 “의사들이 ‘사고가 나지 않는’ 선에서 방어적인 수술만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환자 단체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작된 의료법 개정운동이 결실을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촬영 거부 요건 중 ‘위험도 높은 수술’은 자의적인 확대 해석 우려가 있고,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역시 전공의 수련 병원을 모두 제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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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드 코로나 전환, 9월말~10월초 검토 가능”

정부가 장기적인 방역 전략,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 전환 가능성을 내비쳤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를 억제하는 대신 경제·사회활동을 일정 수준으로 허용하고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20일 브리핑에서 위드 코로나 전환 시기를 묻는 질문에 “1차 접종 70%가 추석 전에 달성될 것 같고, 2주가 지나는 9월 말, 10월 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때 방역 체계가 곧바로 바뀌는 건 아니다. 접종 상황에 따라 정부가 구체적인 방역 전략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 더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4단계에서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1시간 단축했다. 그 대신 백신 접종 완료자는 오후 6시 이후에도 식당, 카페에서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게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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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운뗀 정부… “2차접종 70%는 돼야” 시기상조론도

정부는 추석 연휴(9월 18∼22일) 전까지 전 국민의 70%(약 3600만 명)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빠르면 9월 말, 10월 초(9말 10초)에 새로운 방역 체계,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로의 전환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긍정적이다. 하지만 섣부른 결정은 위험하다고 입을 모았다. 무엇보다 충분한 접종률이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위드 코로나, 2차 접종률 70% 돼야”영업시간 제한, 사적 모임 제한 등에 초점을 맞춘 현재 방역 체계는 자영업자 등 특정 계층의 희생이 불가피하다.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위드 코로나는 획일적인 통제를 줄이고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이다. 그 대신 위·중증 환자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서 유지돼야 한다. 그러려면 접종률이 더 높아져야 한다. 이 때문에 ‘9말 10초’에 새로운 방역 체계가 시작되는 건 어렵다. 9월 말은 50대 이상에 대한 2차 접종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하지만 전체 인구 대비 2차 접종률은 절반에 못 미치는 47%로 예상된다. 방역당국 관계자도 “그때 접종 상황을 보면서 조금씩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10월 말이나 11월 초 위드 코로나의 단계적 시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차 접종률 기준으로 70%에 이르는 시점이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 접종을 최대한 늘려 위·중증 환자 발생을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전환하는 게 맞다”며 “섣불리 (방역 조치를) 풀면 또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도 “위드 코로나 체제로 전환하면 확진자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지금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병상을 동원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들 “접종 인센티브 도움 안돼”2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052명이다. 처음으로 이틀 연속 2000명대 확진자가 나왔다. 방역 체계 전환을 위해선 확진자 수를 어느 정도 줄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일 사회적 거리 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2주 연장을 결정했다. 23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다. 이로써 수도권에는 8주 연속 ‘최고 수준’의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여기에 더해 4단계 지역에선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줄어든다. 그 대신 ‘접종자 인센티브’가 일부 적용된다. 4단계 지역이라도 접종 완료자는 오후 6시 이후 4명까지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식당 카페 외 장소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다중이용시설은 물론 집 같은 사적 공간에서조차 동거 가족이 아니라면 접종 완료자라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정부는 영업시간 단축에 따른 식당과 카페의 피해를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현장에서는 황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단축에 따른 피해가 더 크다고 호소한다. 서울 강남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이상봉 씨(36)는 “호프의 경우 1시간 차이가 ‘2차’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4단계 시작 후 매출이 90% 감소했는데 어디까지 더 떨어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대표는 “2차 접종 완료자가 적은 데다 대부분 고령층이라 큰 기대를 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들(정부)의 머릿속에서 자영업자는 더 이상 국민이 아닌 것”이라며 “대정부 투쟁 차원에서 비대위 지부장 중심으로 전국 단위 정부 규탄 차량시위를 개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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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위드 코로나, 2차접종률 70% 되는 10말11초 예상”

정부는 추석(9월 18~22일) 연휴 전까지 전 국민의 70%(약 3600만 명)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빠르면 ‘9말 10초(9월 말 10월 초)’에 새로운 방역 체계,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로의 전환을 구체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가 방역 전환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기를 제시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러면서도 섣부른 결정은 위험하다고 입을 모았다. 충분한 접종률이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위드 코로나, 2차 접종률 70% 돼야”영업시간 제한, 사적 모임 제한 등에 초점을 맞춘 현재 방역 체계는 자영업자 등 특정 계층의 희생이 불가피하다.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위드 코로나는 획일적인 통제를 줄이고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이다. 대신 위중증 환자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서 유지돼야 한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려면 지금보다는 신규 확진자가 줄어야 한다. 그러려면 접종률이 더 높아져야 한다. 정부도 ‘9말 10초’에 곧바로 새로운 방역 체계를 적용할 방침은 아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그 때 접종 상황을 보면서 조금씩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9월 말에는 50대 이상에 대한 2차 접종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하지만 전체 인구 대비 2차 접종률은 절반에 못 미치는 47%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10월 말이나 11월 초가 돼야 위드 코로나의 시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차 접종률 기준으로 70%에 이르는 시점이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 접종을 최대한 늘려서 위중증 환자 발생을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전환하는 게 맞다”며 “섣불리 (방역 조치를) 풀면 또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위드 코로나’ 체제로 전환하면 지금보다 확진자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지금처럼 주먹구구로 병원에 병상 동원을 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들 “접종 인센티브 도움 안돼”정부는 방역 체계 전환을 구체화하기 전까지 확진자 억제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일 사회적 거리 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2주 연장을 결정했다. 수도권에는 8주 연속 ‘최고 수준’의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여기에 더해 4단계 지역에선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줄어든다.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도 현행 10만 원에서 더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그 대신 ‘접종자 인센티브’가 일부 적용된다. 4단계 지역이라도 접종 완료자는 오후 6시 이후 4명까지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미접종자는 여전히 2명까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이번 인센티브 조치가 매출 회복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대표는 “2차 접종 완료자 수 자체도 적은데다 이들이 대부분 고령층이라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오히려 ‘1시간 단축’이 매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강남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이상봉 씨(36)는 “호프의 경우 1시간 차이가 ‘2차’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4단계 시작 후 매출이 90% 감소했는데 어디까지 더 떨어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들(정부)의 머리 속에서 자영업자는 더 이상 국민이 아닌 것”이라며 “대정부 투쟁 차원에서 비대위 지부장 중심으로 전국 단위 정부규탄 차량시위를 개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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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자 4인모임 허용하되, 식당-카페 밤 10시→9시로 당길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계속되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2주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23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수도권에선 ‘오후 6시 이후 3인 모임 금지’ 등의 조치가 계속 시행된다. 그 대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오후 6시 이후에도 4명까지 모임을 허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하지만 모임 인원 확대에 따른 방역 해이를 우려해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까지로 1시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2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결정한다.○ 확진자 증가에 다시 4단계 연장최고 수준의 거리 두기가 6주째 이어지고 있지만 4차 유행은 규모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확산하고 있다. 19일 0시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는 2152명이다. 11일(2222명) 이후 두 번째로 2000명을 넘었다. 하루 사망자도 13명으로, 4차 유행 시작 이후 가장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거리 두기 수준을 완화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선 방역당국 내에 이견이 없다. 문제는 연장 기간이다. 통상 방역당국은 거리 두기 조정을 2주 단위로 연장했다. 수도권 4단계 역시 2주씩 2차례나 연장됐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한꺼번에 4주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18일 열린 생활방역위원회(생방위)에서도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황이 달라 일괄적인 4주 연장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4주가 주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결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일단 2주 연장한 뒤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금의 거리 두기는 예방 접종률이 높아질 때까지 시간을 번다는 의미로, 가능한 한 길게 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접종 완료자 ‘사적 모임 제한’ 예외 가닥거리 두기가 2주 더 연장되면 수도권 4단계 조치는 8주째 이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임 인원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4단계에선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이 2명까지로 제한되는데, 예방 접종을 마친 사람이 포함되면 4인 모임까지 허용해주는 것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사회·경제적 피해 누적을 무시할 수 없어 정부에 같은 내용을 제안한 바 있다”며 “접종 완료자에 한해 4인, 8인 등 점진적으로 모임 인원을 늘려 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방안은 자영업자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미접종자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장 확실한 대응 방법은 예방 접종 확대와 방역 수칙 준수”라며 “향후 일정 시점이 된다면 인센티브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9일부터 열흘간 진행된 18∼49세 대상 ‘10부제’ 백신 예약률은 이날 0시 기준 60.4%를 기록했다. 하지만 백신 인센티브를 지금 내놓으면 ‘방역 완화’ 조치로 오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식당·카페 매장 운영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단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번 개편이 ‘완화’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접종 후 확진자, 자가 치료 가능”국립중앙의료원(NMC)은 유행 장기화에 대비해 자가 치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NMC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 ‘코로나19 자가 치료 현황 및 개선 방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2020년 12월 29일∼2021년 5월 23일) 자가 치료에 들어간 환자 391명 중 96%(377명)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지 않고 완치됐다. 자가 치료가 허용되는 고위험군이 아닌 경증·무증상 환자는 대부분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NMC는 보고서에서 “위·중증 환자 관리 위주로 방역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자가 치료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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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 변이’ 검출률 85%, 한달반새 25배 급증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비율이 전체의 85%를 넘어섰다.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일(8∼14일) 동안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델타 변이 검출률은 85.3%에 달했다. 한 주 전(1∼7일) 73.1%보다 12.2%포인트 늘었다. 6월 말(3.3%)과 비교하면 25배 이상으로 증가한 수치다. 델타 플러스 감염자는 1명이 확인돼 총 3명으로 늘었다. 지난달 31일 필리핀에서 입국한 30대 여성 A 씨다. 입국 후 격리시설에 머물렀는데 8일부터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보였다. A 씨는 격리 해제 전 검사를 받았고 1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A 씨가 해외에서 (델타 플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는 중”이라며 “A 씨 접촉자 중 확진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7월 말 이후 집단감염이 발생한 요양병원·시설 7곳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최근 요양병원·시설발 집단감염이 다시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그 결과 7개 시설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입소자와 종사자 724명 중 134명(18.5%)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위중증률에서 4배 차이가 났다. 돌파감염이 확인된 134명 중 위중증으로 악화된 환자는 3%(4명)에 그쳤다. 반면 백신을 아예 맞지 않거나 1차 접종만 한 뒤 감염된 25명 중 위중증 환자는 12%(3명)였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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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모더나 시제품 내주 생산… 국내 우선공급 여부 확정 안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하는 미국 모더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시제품이 다음 주에 나온다. 다만 완제품 출시는 빨라야 9월 말에 가능하고, 국내 우선 공급 여부도 불투명하다. 모더나 백신의 공급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다음 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 송도공장에서 평가용 시제품 백신이 생산돼 모더나 측이 품질검사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등의 절차도 남아 있어 완제품 생산까지는 최소 1개월이 더 걸린다”고 말했다. 이렇게 생산된 백신을 바로 공급받으면 지금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접종이 가능해진다. 13일(현지 시간) 미국 모더나 본사를 방문했던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7일 브리핑에서 “위탁 생산 백신을 한국에 우선 공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더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모더나 측도 정부 제안에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생산 물량과 출고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탓에 확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더나 공급 정상화 확답 안해… 백신공백 장기화 우려 정부 대표단은 코린 르 고프 최고판매책임자 등 모더나 측 관계자들과 3시간가량 만났다. 이 자리에서 대표단은 공급 물량 번복에 대해 항의하고 지연된 물량을 조속히 보낼 것을 요청했다. 모더나는 최근 8월에 공급하기로 했던 백신 850만 회분을 절반도 보내지 못하게 됐다고 통보한 바 있다. 강도태 조정관은 “모더나 측이 백신 공급 차질에 대해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사과했고, 차질의 원인이었던 실험실 문제가 거의 해결됐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모더나 측은 ‘최소한 절반(425만 회분)보다는 더 공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고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물량과 공급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논의를 조금이라도 진전시키기 위해 15일 귀국 후에도 화상회의 등을 통해 추가 협상을 시도했지만 확약을 받지는 못했다. 모더나 측은 이번 주말까지 세부 계획을 정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접종 상황의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모더나에 대한 협상력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분석도 나온다. 화이자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다른 의약품이 많아 정부가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지만 모더나는 그렇지 않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정부가 급하게 백신을 들여오기 위해 계약을 불리하게 맺었을 가능성이 높다. ‘공급을 미뤄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식의 조항이 들어있지 않고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중대본은 이날 모더나 백신이 없어도 정부 목표인 ‘추석 전 3600만 명 1차 접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도발 ‘델타 변이’의 영향으로 더 높은 접종률이 필요해진 점을 고려하면 추가 물량을 적극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은 접종 완료자의 추가 접종을 위해 화이자 백신 1억2000만 회분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정은영 중앙사고수습본부 백신도입사무국장은 “백신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해외 공여, 스와프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AZ 잔여 백신의 접종 연령을 5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조정한 것을 두고 이날 “예방효과 대비 이상 사건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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