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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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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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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한달전부터 ‘무사안일’ 경고… 변화 없자 ‘충격요법’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26일 오후 청와대. 다음 날 예정된 규제혁신 점검회의 주요 자료를 국무총리실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청와대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반응이었다. 한 참모는 “대통령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 같았다”고 했다. 27일 오전, 참모들의 예감은 현실이 됐다. 이날 오전 11시경,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혁신 점검회의 취소를 지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당정청 인사들이 총출동하는 회의가 개최 직전 취소된 것은 이 정부 들어 처음이다. ○ 李 총리 “이대로는 미흡하다”고 취소 건의 각 부처로부터 회의 자료를 전달받아 취합하는 총리실 분위기도 비슷했다. 주초부터 규제혁신 회의 자료를 점검하던 이 총리의 표정도 날이 갈수록 굳어졌다고 한다. 이날 오전 한 행사 참석을 위해 제주에 도착한 이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정도 내용은 민간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미흡합니다. 일정을 연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즉각 수용했다. 참모들은 “이미 대통령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난 듯했다”고도 했다. 이어 임 실장 등을 불러 회의를 소집한 문 대통령은 “나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좀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해결해 달라”고도 했다. 대통령이 나서 그렇게 규제개혁을 강조했는데 각 부처의 대응이 너무 안일하다는 것이다. 회의 취소가 총리실을 통해 각 부처에 전달된 것은 오전 11시 50분경. 회의 시작 3시간여 전이었다. 각 부처는 갑작스러운 날벼락에 취소 배경을 파악하느라 분주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 부처들이 법 개정 지연을 이유로 대며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회의 취소의 결정적인 이유”라고 말했다.○ 사전 징후는 ‘5월 마지막 주’부터 문 대통령이 이날 회의 취소라는 문 대통령답지 않은 ‘충격 처방’을 결정한 것은 공직 사회에 대해 누적된 불만이 폭발한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29일로 예정됐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참석도 이번 주초 전격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성과가 없는 형식적인 행사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질책 차원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징후는 5월 마지막 주부터 읽혔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홍장표 당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소득격차 악화의 이유로 통계의 오류, 인구 구조 문제 등을 들자 문 대통령은 “그렇게 말하면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흘 뒤엔 내각이 질책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1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사흘 간격으로 청와대, 내각 모두에 경고를 날린 것. 청와대에서는 “그로부터 3주가 넘게 지났지만 대통령이 이번 회의 자료를 보고 아직 달라지지 않았다고 봤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경고 이날 회의 취소가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과 대립 각을 세웠던 김 부총리에 대한 질책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여러 부처가 같이 해소를 해야 하는 사안이 많다”고 했다. 정부 부처 전체가 각성해서 규제개혁에 제대로 나서 달라는 주문이라는 것이다. 청와대와 총리실은 이날 집중 토론이 예정됐지만 준비가 미흡한 인터넷뱅킹과 개인정보 보호 규제 완화를 그 예로 들었다. 청와대는 “두 이슈는 기재부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사실상 전 부처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정 부처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경고라는 의미다. 여권에서는 이날 회의 취소를 두고 “이제 시작”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친문(친문재인) 인사는 “사람을 잘 바꾸지 않고, 좀처럼 질책하지 않는 문 대통령이지만 한번 결심하면 그 누구도 말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당분간 “속도감 있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라는 문재인 정부 2기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한 대대적인 드라이브가 이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유근형 / 세종=이건혁 기자}

    •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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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문회정국 만들 필요없어”… 문재인 정부 첫 개각 2, 3명 교체 그칠듯

    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사에 따라 관심은 자연스럽게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에 쏠리고 있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 첫 개각은 그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개편을 통해 정책 컨트롤타워를 정비한 만큼 내각의 동력 훼손은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상황과 함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개혁법안들의 입법을 위한 협치 구상 등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석은 당장 다음 날부터 일할 수 있지만 장관은 그게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청와대 수석과 달리 장관은 지명부터 인사청문회, 취임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자”는 문재인 정부 2기 국정 기조를 고려하면 큰 폭의 개각으로 각 부처가 멈춰 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개각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최근 “한 번에, 대규모 개각은 없다”고 주변에 말했다고 한다. 이는 내각의 양대 축인 경제와 외교·안보 부처를 개편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여권 관계자는 “공석인 농림축산식품부를 제외하고 2, 3명 정도의 장관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아직 고려해야 할 변수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소폭 개각을 준비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위험 요소를 스스로 만들지 않겠다는 뜻도 있다. 6·13지방선거 압승으로 개혁 동력을 확보한 상황에서 야당에 주도권이 갈 수밖에 없는 대규모 ‘인사청문회 정국’을 굳이 만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폭 개각설에도 불구하고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계속해서 교체설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두 장관 모두 여성 장관이라는 점이 변수다. 문재인 정부 첫 장관 인선에서 국가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면서까지 ‘여성 장관 30%’ 공약을 지켰던 청와대는 2기 개각에서도 이 비율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일각에선 올해 안에 정책성과를 가시화하려면 야당과의 협력이 불가피한 만큼 일부 장관 교체로 협치 구상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8월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도 고려 요인이다. 당장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거취는) 대통령과 총리가 결정할 문제”라며 공을 청와대로 넘긴 상황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최근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장관 평가 결과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등 개각을 위한 준비는 속속 진행되고 있지만, 시점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신중한 반응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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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실 수석 3명 중 2명 경질… 장하성 ‘상처뿐인 유임’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일자리수석을 교체하며 정책실 쇄신에 나선 것은 집권 2기를 맞아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인 ‘J노믹스’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을 놓고 혼선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자리 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을 방치하다가는 집권 초 높은 인기를 구가하다 갑자기 민심이 등을 돌리는 ‘2년 차 징크스’를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졌다.○ 자리 지키고도 웃지 못한 장하성 정책실 재편 과정에서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이 유임됐지만 실장 아래 3개 수석비서관 가운데 사회수석을 제외한 2개 수석이 교체됐다. 이 때문에 “상처뿐인 유임”이라거나 “장 실장의 손발이 다 잘렸다”는 말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장 실장의 거취와 관련해 “원래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득격차 악화와 높은 실업률 때문에 정책 컨트롤타워인 장 실장의 책임론은 여권 내에서도 적지 않았다. 결국 청와대는 장 실장을 그대로 두는 대신 휘하 ‘투톱’ 수석인 일자리수석비서관과 경제수석을 교체했다. 여권 관계자는 “열흘 전 장 실장이 직접 ‘대통령님과 함께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선뜻 교체를 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 실장의 직속 참모 격인 정태호 전 정책기획비서관이 신임 일자리수석으로 승진했지만 장 실장에게 마냥 좋은 일은 아니다.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참여하지 않았던 장 실장을 대신해 친문(친문재인) 진영 핵심인 정 수석이 정책실 업무 전반을 아우르며 친문 진영과의 가교 역할을 해 왔지만, 이제 정 수석도 일자리 문제에만 집중해야 한다. 이날 발표된 정책실 인사는 25일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수석 등 인사 대상자에게도 전날 최종 결과가 통보됐다. 문 대통령이 러시아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상의해 속전속결로 정책실 쇄신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청와대 정책실과 기획재정부의 갈등은 이번 인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변수다. 최저임금 성과를 놓고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이견이 공공연하게 노출된 이후 문 대통령이 정책실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청와대와 내각 모두 불만족스러워했다는 후문이다. 실제 6·13지방선거 직후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청와대와 부처, 부처 상호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정책 혼선 및 엇박자를 사전에 제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靑의 부처 장악력 더 높아질 수도 이 같은 기류는 2기 청와대 재편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경제 관료 출신을 배제한 기존 인선 기조를 바꿔 현 정권과 특별한 인연은 없지만 정통 관료 출신인 윤종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를 경제수석으로 발탁했다. 민간 경제학자가 성과를 장담하기 힘든 실험을 계속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관료를 등용해 정책에서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를 내도록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다. 특히 윤 수석과 함께 호흡을 맞출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은 물론 이호승 일자리비서관은 모두 2009년 윤 수석이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으로 일할 당시 경제정책국 과장을 맡아 찰떡 호흡을 과시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은 기재부 위기대응팀이 사실상 고스란히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 셈이다. 윤 수석의 등용으로 청와대의 경제정책 장악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홍장표 수석의 교체로 소득주도성장의 힘이 빠질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청와대는 윤 수석이 혁신성장은 물론 소득주도성장을 함께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에는 경제수석실이 소득주도성장을 주관하고 기재부가 혁신성장을 나눠 맡았지만 앞으로는 경제수석실이 전반적인 정책을 총괄하면서 정책 장악력이 높아질 수 있다. 청와대 정책라인 재편을 계기로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속도를 조절하는 반면 혁신성장에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각종 훈령이나 고시를 통해 기업을 옥죄는 그림자 규제를 폐지하고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혁신을 통한 일자리 만드는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세종=이건혁 gun@donga.com / 문병기·한상준 기자}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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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성적 위기감… 靑수석 3인 물갈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경제 및 정책 관련 수석비서관 3명을 한꺼번에 교체했다. 6·13지방선거 후 본격적인 집권 2기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재인식 경제 성과’를 내기 위한 인사 개편의 신호탄이다.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은 유임됐지만 장 실장과 그 휘하의 정책 라인에 대한 문책 인사라는 게 중론이다. 문 대통령은 26일 신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에 윤종원 주(駐)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일자리수석에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을 임명했다. 사회혁신수석은 시민사회수석으로 이름을 바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을 지역위원장을 임명했다. ‘일자리 쇼크’와 최저임금 등 경제정책 혼선이 거듭되자 정통 경제 관료와 친문 핵심을 전진 배치해 청와대 주도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정책에 대대적인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같은 인사 결과를 발표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2기를 맞아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실행함으로써 국민이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성과를 신속하게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원 신임 경제수석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를 지내는 등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 잇따라 중용됐던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소득주도성장의 틀을 만들었던 교수 출신의 홍장표 전임 경제수석은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정태호 신임 일자리수석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변인과 정책조정비서관, 기획조정비서관을 거쳤으며 지난해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부터 정책 조율을 맡아온 친문 핵심 정책통. 청와대 정책 라인에서 이론적 실험적 색채를 빼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조한기 의전비서관이 제1부속비서관으로, ‘드루킹 특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이 공석인 정무비서관으로 이동했다. 신임 의전비서관에는 김종천 비서실장실 선임행정관이 승진 기용됐다. 청와대는 조만간 비서실과 정책실 조직 개편과 일부 비서관 교체에 나설 방침이다. 또 국무조정실과 여당 내 평가를 종합해 일부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도 단행할 예정이다. 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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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동권 출신 친문 핵심… 문재인 정부 ‘1호 정책’ 맡아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경제 정책의 근간인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선택한 카드는 정태호 청와대 정책실 정책기획비서관이었다. 26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정책실 업무 전반을 관장하던 정 비서관을 신임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에 임명했다. 일자리 정책만큼은 친문(친문재인) 핵심에게 직접 맡기겠다는 취지다. 서울대 운동권 출신의 정 신임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실 행정관을 맡았고 정책조정비서관, 대변인, 정무비서관을 거치며 5년 내내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지난해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는 정책상황실장을 맡아 공약 전반을 책임졌다. 이날 임종석 비서실장도 정 수석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드문 정책통”이라고 소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수석은 정책뿐만 아니라 정무 감각도 갖춰 그동안 ‘수석급 비서관’의 역할을 해 왔다”고 전했다. 2015년 재·보궐선거와 2016년 총선에 연이어 출마했다 낙선한 정 수석은 당초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함께 여당 복귀가 유력한 인사로 꼽혔다. 하지만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의 만류로 정 비서관은 청와대 잔류를 택했고, 문 대통령은 일자리 총괄이라는 중책을 맡겼다. 정책실 선임수석 자리를 꿰찬 정 수석의 첫 번째 임무는 노동계, 기업,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해 일자리를 만드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확산이다. 임 실장은 정 수석 인선 배경에 대해 “앞으로 특별히 진행하게 될 ‘광주형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준비한 사람으로, 일자리 정책에 더 힘을 싣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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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에 당선된 문돌이”… ‘탄돌이’ 연상에 靑당혹

    “이번에 당선된 ‘문돌이’….” 6·13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열린 1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지방선거 이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발언하던 한 수석비서관은 이같이 말했다. ‘문돌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여당 당선자들을 여권, 특히 청와대 주변에서 부르는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 덕분에 당선됐다”는 뜻에서 따왔다고 한다. 2004년 총선에서 당선된 당시 열린우리당(현 민주당) 108명의 초선 의원들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의 역풍 덕분에 당선됐다”며 ‘탄돌이’라고 불렀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절반이 넘는 153석을 얻는 압승을 거뒀다. 지방선거 뒤 정치권 일각에서 농담처럼 나오기도 했지만, ‘문돌이’라는 표현이 문 대통령이 참석한 청와대 공식 회의석상에 등장하자 몇몇 참모들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는 후문이다. 당선자들도 그 나름대로 지역구에서 노력했는데 정작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인기에 편승해 당선됐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 대통령수석비서관이 지방선거 당선자들을 ‘탄돌이’에 빗댄 ‘문돌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정권의 덕을 본 무임승차자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의 개인기가 (지방선거) 결과를 만들어냈다 말씀하실 분도 있지만 그것은 정말 온당치 못한 이야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돌이’ 발언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수석은 물론 비서관, 행정관급도 참석하는 회의에서 ‘문돌이’라는 표현이 등장해 적잖이 당혹스러웠다”면서도 “다른 참석자들이 이 표현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아 자연히 (다음 주제로) 넘어갔다”고 전했다. ‘문돌이’라는 표현은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 요인과 대응 방안을 놓고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많은 당선자들이 대통령 지지율 덕을 본 것은 사실인 만큼, 이들이 나중에 독선적인 행태를 보이거나 행여 토착 비리와 연루될 경우 문재인 정권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것. 2004년 탄핵 역풍으로 대거 여의도에 입성한 ‘탄돌이’들이 이른바 ‘4대 개혁 입법’을 밀어붙이다가 오만과 독선이라는 비판 여론이 커진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선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한 감시 강화와 토착 비리 근절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여권 관계자는 “오만과 독주라는 딱지가 붙은 ‘탄돌이’ 이미지가 10년 가까이 진보 세력의 발목을 잡았다”며 “공감을 얻지 못하는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과도하면 소모적 정치논쟁이나 내부 권력투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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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권 위해 손 잡은 DJ와 JP…‘DJP 연대’ 전말

    “기적같은 일을 해냈다.”(국민회의 김대중 총재)“헌정사 최초로 야권 단일후보가 탄생했고, 공동정부의 출범이 기다리고 있다.”(자민련 김종필 총재) 15대 대통령선거를 40여일 앞둔 1997년 11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시 국민회의 김대중(DJ) 총재와 자민련 김종필(JP) 총재가 마주 앉았다. 두 사람은 ‘야권후보단일화 합의문’에 각각 서명한 뒤 이 같이 말했다. ‘DJP 연대’가 성사된 순간이자, 헌정 사상 최초로 투표에 의한 수평적 정권교체의 계기가 마련된 순간이었다.● 집권 위해 손 잡은 DJ와 JP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5·16 쿠데타를 주도했던 JP와, 박 전 대통령에 의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DJ가 손잡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양측은 1996년 4·11 총선 이후 연대를 위한 물밑 작업의 시동을 걸었다.이날 서명식 직후 당시 자민련 이양희 의원은 “여당의 인위적인 ‘여대야소 만들기’에 맞서 야권공조를 시작한 이래 1년 6개월 동안 모두 18차례의 회의를 거쳐 후보단일화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식 회의가 아닌 양측의 비공개 접촉은 이보다 훨씬 많았다. 호남의 맹주인 DJ와 충청의 맹주인 JP의 위상도 위상이었지만, 대통령제를 희망하는 DJ 측과 내각제에 관심이 있는 JP 측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도 지난한 협상의 이유였다.결국 JP가 강하게 주장했던 ‘내각제 개헌’을 DJ가 “당선 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양측은 공식적으로 손을 맞잡았다. 두 사람은 ‘1999년 12월까지 내각제 개헌을 성사시킨다’며 개헌의 구체적인 시점까지 못 박았다.하지만 ‘집권 후 국무총리는 자민련에서, 각료 배분은 50대 50, 내각제 개헌 후 대통령과 수상의 우선 선택권은 자민련’ 등 양측의 합의 내용은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전리품부터 나눈다”는 거센 비판을 불렀다.'DJP 연대'가 이뤄진 다음날인 1997년 11월 4일, 박태준(TJ) 의원은 자민련에 입당했다. 이로써 'DJP 연대‘는 ’DJT 연대‘로 폭이 넓어졌다.● 대선 승리 쟁취했지만 결과는 파욱1997년 15대 대선에서 DJ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불과 39만여 표 차의 박빙 승부였다. DJ는 영남 지역에서 이 후보에게 뒤졌지만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에서는 이 후보를 앞섰다. 공동 선거대책회의 의장을 맡은 JP의 공이 컸다는 사실을 DJ 측도 부인하지 않았다. JP는 “칠십평생 무대 위에서 활동해 왔으나 이번에는 DJ에게 주역을 맡기고 스스로 조연을 맡기로 했다”(1997년 12월 2일 충남 아산 유세)며 선거운동 기간 내내 DJ 지지를 호소했다. DJP 연대가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였다.이듬해 국민의 정부 첫 조각에서도 연대는 굳건했다. JP는 초대 국무총리를 맡았고, 17개 부처 장관 중 국민회의가 7개, 자민련이 6개를 가져갔다(4곳은 양당 공동추천). 하지만 양측의 공조는 오래가지 못했다. DJP 연대가 출범할 때 약속했던 ‘내각제’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두 사람이 내각제 개헌의 시기로 못 박은 1999년 벽두부터 내각제는 정권의 최대 화두가 됐다. DJ 측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내각제 논의를 하면 혼란이 일어난다”(김중권 청와대 비서실장)며 내각제 개헌 연기를 주장했다. 양측은 내각제를 두고 그 해 내내 힘겨루기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총리는 JP에서 TJ로 바뀌었다.결국 2000년 2월 24일 자민련 이한동 총재는 “오늘부터 자민련은 공동 여당의 길을 완전 포기하고 독자적인 야당으로 새로 태어나고자 한다”며 결별을 선언했다. 그해 4월 16대 총선을 앞둔 전략이었다. 그러나 총선에서 1당은 한나라당(133석)이 차지했고 민주당은 115석, 자민련은 17석을 얻었다.의회 주도권을 노린 DJ는 이 총재를 총리로 지명하며 다시 DJP 연대의 복원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교섭단체(20석) 요건을 충족을 위해 민주당이 송석찬 배기선 송영진 의원을 자민련에 입당시키는 초유의 ‘의원 꿔 주기’가 이뤄졌다.하지만 다시 복원된 공조는 오래가지 못했다. 2001년 9월 당시 임동원 통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놓고 DJ와 JP는 재차 충돌했다. 자민련이 해임건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DJP 연대는 최종적으로 끝이 났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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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러 3각협력 지금이 적기… 철도-에너지 연결이 출발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과 철도·가스·에너지 협력을 통한 한반도 신(新)경제지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린 지 열흘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에 대비해 한-러 양국이 우선 할 수 있는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철도, 전력망, 가스관 연결에 대한 공동연구가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남북을 잇는 한반도종단철도와 시베리아 대륙횡단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에 대한 공동연구에 착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또 한-러 철도공사 간 협력 양해각서(MOU) 등 12개의 MOU를 체결했다. 한국과 러시아가 공동연구를 시작하기로 한 철도·가스·에너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언한 ‘경제건설 총력노선’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경제보상 방안으로 미국 등 선진국 기업들의 대북투자 허용을 내걸었지만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선 물류·유통망 건설이 필요하다. 부산과 북한 나진항을 연결하는 동해선 철도가 원산역을 지나는 만큼 김정은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원산 관광특구 개발과도 깊숙이 관련돼 있다. 러시아 역시 북한 인프라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은 이날 외신 인터뷰에서 ‘두만강 교량’ 등 북-러 인프라 건설을 논의하기 위해 이달 말 북-러 전문가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방한 요청을 수락한 푸틴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초청했다. 러시아는 김정은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도 추진하고 있어 동방경제포럼이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개방을 논의할 대형 외교 무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푸틴 대통령은 “한국이 북극항로 개척과 시베리아 횡단철도 운영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 모든 사업은 동방경제포럼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철도 등 남북러 경협 구상이 현실화되려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남북러 경제협력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김정은의 방중으로 북-중 경제밀월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러 경협으로 신냉전 구도를 깨고 주도권을 잡으려는 복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남북러 3각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북한의 참여를 위해 미리 준비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이 적기”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튼튼한 안전체제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본격화한 것을 두고 남북러 경협을 경제성장 정책 실종 우려를 뒤집는 돌파구로 삼으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러 서비스·투자 분야 자유무역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의료·정보통신기술 협력에도 합의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황규락 기자}

    • 201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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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베리아횡단 기차, 부산 오길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한반도 대화 국면을 맞아 남-북-러 간에 철도, 에너지, 전력 협력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러 수교 30주년이 되는 2020년까지 양국 간 교역액 300억 달러, 인적 교류 100만 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러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 하원 연설에서 “러시아와 남북 3각 경제 협력은 철도와 가스관, 전력망 분야에서 이미 공동 연구 등의 기초적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며 “3국 간 철도, 에너지, 전력 협력은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튼튼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통해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내가 자란 한반도 남쪽 끝 부산까지 다다르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남북 교류를 유라시아까지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또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역사적인 대전환”이라고 표현하며 “이제 남북미는 전쟁과 적대의 어두운 시간을 뒤로하고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가스, 철도, 전력 등 9개 분야에 걸쳐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는 ‘9개의 다리 전략’을 발표한 문 대통령은 의료,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한-러 혁신센터를 설립하고, 모스크바에 있는 한-러 과학기술협력센터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와 면담을 가졌다. 2박 4일간의 러시아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는 문 대통령은 22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공동언론발표를 갖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러시아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新)북방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을 연계하는 방안이 핵심 의제다. 회담에서는 9월 열리는 제4차 동방경제포럼에서의 남-북-러 3자 정상회담 개최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동방경제포럼에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모두 초청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23일에는 로스토프나도누에서 열리는 한국과 멕시코의 월드컵 조별예선 경기를 관람한다. 대통령이 한국 대표팀의 월드컵 경기를 관람하는 것은 2002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 이후 16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선수들과 같은 붉은색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관람하고, 경기가 끝난 뒤에는 직접 선수들을 만나 격려할 예정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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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도맡은 조국 ‘실세 재확인’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안 서명식에서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사람은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수사권 조정 과정을 설명한 조 수석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가 끝난 뒤 다시 한 번 마이크를 잡았다. 서명식에는 이 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했지만 차관급인 조 수석이 이들을 대표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청와대는 “중립적으로 부처 간 조율을 맡아 검경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조 수석이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관가에서는 “조 수석의 위상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조 수석은 청와대 2기 개편을 앞두고 잇따른 인사 참사의 책임으로 수석 가운데 교체가 유력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실제로 조 수석은 지난달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공개적인 ‘반성문’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평가와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연이어 조 수석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15일 문무일 검찰총장과의 독대에 참모진 중 유일하게 조 수석을 배석시켰고, 18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 2기 국정 운영 위험 요소 및 대응 방안’ 보고를 조 수석에게 맡겼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연이은 낙마가 무조건 조 수석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외부 평가와 별개로 조 수석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는 여전하다”고 전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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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철도-가스-에너지, 남북러 3각 협력”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북한은 더욱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미국은 거기에 상응하는 포괄적 조치들을 신속하게 지시하면서 함께 실천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1일 러시아 국빈방문을 앞두고 20일 타스통신 등 러시아 매체들과 가진 합동 인터뷰에서 “북-미 관계는 70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적인 대전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한국과 미국은 대규모 연합훈련의 유예까지 결정을 내렸다. 북한의 미군 유해 송환도 빠른 시일 내에 있을 것”이라며 “북한은 더욱더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북한과 한-미가 주고받은 사전 신뢰 조치들을 언급하면서 이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행 조치들과 미국의 안전보장 등 본격적인 비핵화 이행에 들어갈 때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아주 젊은 나이인데도 상당히 솔직담백하고 침착한 면모를 보였다”며 “연장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아주 예의바른 모습도 보여줬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합의서에 담지 않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의 공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남북 간의 경제협력은 러시아와의 3각 협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과 공감을 나눴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철도·가스·전기 분야에서의 남-북-러 3각 경제협력 구상을 제시하며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본격적인 남북 경제협력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대북제재 해제 후 본격적인 남북경협 확대를 위해 먼저 철도와 전기, 에너지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남북은 물론이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 안보협력체 구상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의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전체의 다자 평화안보 협력체제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끝까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해 “북-중 회담이 비핵화에 한 걸음 더 진전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중국이 비핵화를 안정적으로 완성하는 데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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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지역주의-색깔론 끝나… 높은 지지에 등골이 서늘”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6·13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지역으로 국민을 나누는 지역주의 정치나, 색깔론으로 국민을 편 가르는 분열의 정치가 이제 끝나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방선거 이후를 ‘문재인 정부 2기’로 규정하고 친인척 비리 감독 강화, 청와대와 부처 간 정책 엇박자 제어 등 내부 기강 잡기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여당이 아주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국민들에게) 갚아야 할 외상값이 많더라도 우선은 기뻐해도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영남 지역에서 나타난 여당의 선전에 대해서는 “제가 정치에 참여한 가장 주요한 이유 중 하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를 이룬 셈”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압승에 대해 “우리 청와대 비서실 모두와 내각이 아주 잘해준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직접 호명하며 감사를 표했지만 여당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기뻐하는 것은) 오늘 이 순간까지”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높은 지지에 대해 “우리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다는 정도의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저는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그런 정도의 두려움(을 느낀다)”이라며 “그 지지에 답하지 못하면, 높은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기대는 금세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유능, 도덕성, 겸손한 태도를 강조했다. 지방선거 전까지를 1기, 지방선거부터 2020년 총선까지를 2기, 총선 이후를 3기로 규정한 청와대도 다시 고삐를 죄는 양상이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조 수석은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비리를 경계하고 7월 출범하는 지방정부, 지방의회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또 과거 정부에 대해 “집권 세력 내부 분열과 독선이 있었고, 분파적 행태를 보이거나 계몽주의적 태도로 정책을 추진했다. 긴장감이 해이해지며 측근 비리와 친인척 비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는 물론이고 이명박, 노무현 정부의 과오를 모두 지적한 것이다. 조 수석은 또 민생에서 성과를 내는 정부, 혁신하는 정부를 2기 국정 기조로 제시하며 막스 베버의 ‘책임윤리’를 강조했다. 정책의 가치관보다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부처 상호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정책 혼선과 엇박자를 사전에 제어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최저임금, 일자리 정책 잡음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전 조 수석에게 이날 보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 이후 처음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나타난 이런 기조는 청와대와 부처뿐 아니라 여당과 지방정부까지 모두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여당 의원은 “내부 분열과 독선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여당에 대한 사전 경고”라며 “민주당이 주를 이룬 지방 권력에도 ‘자만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민생의 성과’를 강조한 것은 이번 선거 결과를 토대로 개혁 드라이브에 더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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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검찰총장 독대서 ‘수사권 조정’ 의견 충돌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과 오찬을 갖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 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문명국가”를 거론하며 문 대통령의 수사권 조정 방침을 우회적으로 맞받았다.○ 문 대통령 “왜 같은 내용으로 두 번 조사받나” 문 대통령은 이날 1시간 30분 동안 문 총장, 이 청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검찰과 경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라며 “이건 국민의 인권침해고, 엄청난 부담이 되풀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검경 내부의 여론 수렴을 거쳐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하고 내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정보 수집 등을 폐지한 국가정보원의 예를 들며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서부터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검찰과 경찰 모두 국정원처럼 큰 폭의 변화를 수용하라는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2002년 노무현 대통령 공약과 2012년 대선 공약을 자신이 만들 정도로 오래전부터 고려해온 문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내가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경력도 있고 하니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대해 적대적일 거라 지레짐작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런 권력기관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는 데 (예전부터) 관심을 갖고 큰 기대를 걸어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조직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들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 텐데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잘 설득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오찬에 앞서 문 대통령은 문 총장의 요청에 따라 조 수석만 배석한 채 30분간 문 총장을 별도로 만났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 내부의) 우려를 대단히 솔직하게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 문무일 “문명국가 제도 정착돼야…” 검찰 내부는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방침이라 공직자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만 앞으로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허탈해했다. 문 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국민이 문명국가의 시민으로 온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마련한 수사권 조정안이 ‘문명국가’에 걸맞지 않은 ‘야만적인 제도’라는 뉘앙스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다음 주중 수사권 조정안이 공식 발표되면 검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문 총장이 거취를 표명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키를 쥐고 있는 만큼 거취 표명이 나올 상황은 아니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1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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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경찰청장에 민갑룡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신임 경찰청장에 민갑룡 경찰청 차장(53)을, 신임 해양경찰청장에 조현배 부산지방경찰청장(58)을 각각 내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민 내정자는 경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경찰 개혁의 적임자”라며 “경찰청 차장으로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라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경찰 개혁 업무를 관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전남 영암 출신의 민 내정자는 1988년 경찰대(4기)를 졸업한 뒤 경찰에 입문해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경찰청 기획조정관 등을 지냈다. 특히 민 내정자가 경찰청 차장으로 문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맡아 왔다는 점도 인선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8월 취임한 이철성 현 청장은 이달 말 정년퇴직한다. 김 대변인은 또 조 내정자의 인선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해경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어 후임 인사를 단행했다”며 “바다를 잘 아는 사람이 해경을 지휘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부산수산대 환경공학과 출신의 조 내정자를 인선했다”고 밝혔다. 경남 창원 출신인 조 내정자는 1987년 경찰 간부후보 35기로 경찰에 입문해 경찰청 정보국장, 경남지방경찰청장, 경찰청 기획조정관 등을 지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박경민 현 청장은 11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신임 경찰청장 인선을 예고했다가 경찰위원회 임명제청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아 취소하기도 했다. 결국 이날 오후 9시 급하게 소집된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거친 뒤 비로소 청와대는 민 내정자의 인선을 발표했다. 민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된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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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김정은에 직통번호 줘… 일요일 통화할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내 직통 전화번호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넸다. 일요일(17일)에 북한 지도자와 전화 통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대체로 해결했다. 모든 걸 얻어낸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문에 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갖기 전 정상 간 핫라인부터 가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6·25전쟁 때 실종된 미군들의 유해 송환 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대로 북한이 미군의 유해 발굴과 송환 작업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데 대해선 “북한과의 핵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김 위원장에게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압박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5일 한미 연합 훈련 중단과 관련해 “한미 정부 간에 협의가 시작됐고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8월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 등 양국 연합 훈련의 중단 수순에 착수했고 조만간 이를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 美 “훈련중단, 北 진정성 확인 차원”… 비핵화 이행과 연계할듯 ▼한미, 8월 UFG연습 중단 협의한미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한미 연합 훈련 중단 조치의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청와대는 “한미 협의를 통해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싱가포르 북-미 공동선언의 실천을 위해 가능한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14일)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미 간 협의가 이미 시작됐다”며 “UFG 연습 조정 문제에 대해 아직은 결정된 게 없지만 조만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CNN 등 미국 언론들은 UFG 중단을 이르면 주말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이 관계자는 “최종적인 입장 정리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가 연합 훈련 중단을 위해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 적대행위 해소의 첫 조치는 8월로 예정된 UFG 연습 중단이 유력하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워게임)으로 진행되는 UFG 연습은 병력, 장비가 대거 동원되는 실기동훈련보다는 준비 및 시행 절차가 단순하다. 중단 발표에 따른 별도 후속조치가 필요 없다는 말이다. UFG 중단이 공식 발표되면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의 후속 조치를 위한 ‘행동 대 행동’ 원칙은 보다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도록 본격적인 압박에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 회동이 끝난 뒤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상호 신뢰를 만들어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긴장 완화를 위해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하면 북한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미 회담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이룩해 나가는 과정에서 단계별, 동시 행동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UFG 외에 다른 훈련의 중단 여부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으로 한미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 상황을 봐가며 추가 훈련의 중단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UFG와 키리졸브(KR)·독수리훈련(FE), 맥스선더, 비질런트에이스 등 매년 상·하반기에 번갈아 실시되는 연합 훈련 일정을 고려할 때 3, 4개월마다 훈련 시기가 돌아온다. 각 시기별 연합 훈련 실시 여부가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점검하고, 이를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한미는 1992년 북-미 비핵화 협의 진전에 따라 팀스피릿 훈련을 중단했지만, 북한이 다시 핵개발에 나서자 훈련을 재개한 바 있다. 백악관이 훈련 중단 방침을 “선의의 표시”라고 강조하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가 14일(현지 시간)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진정성 확인 차원”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다. 군 당국자는 “한미가 필요에 따라 연합 훈련의 중지(cancel)보다는 연기(suspend)라는 표현을 통해 연합 훈련을 북 비핵화 이행과 확실히 연계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손택균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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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북-미대화 지속땐 한미훈련 중단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라”고 청와대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청와대에서 접견한 뒤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 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적대 관계 해소를 위한 남북 간, 북-미 간 성실한 대화가 지속된다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상호 신뢰 구축 정신에 따라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해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2일 북-미 정상회담 후 “북한과 선의로 협상을 진행하는 한 연합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 밝힌 데 이어 문 대통령도 훈련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은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이 중단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CNN은 미 국방부가 이르면 14일(현지 시간) UFG 연습 중단 방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외교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북-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빠진 것과 관련해 “검증(Verification)이 핵심이며 이는 (공동성명의) ‘완전한 비핵화’에 분명히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비핵화가) 시급한 타이밍이란 걸 이해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앞서 수행 기자들과 만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가 끝나는) 2년 반 안에 주요한 비핵화를 달성하길 희망한다”며 비핵화 시간표를 처음 제시했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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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북미회담 저평가, 민심과는 동떨어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의 공동성명에 대해 “전 세계인들로 하여금 전쟁 위협, 핵 위협, 장거리미사일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다. 이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일부 전문가들이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낮게 평가하는 것은 민심의 평가와는 동떨어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미 공동성명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등 구체적인 조치가 빠졌다는 일부 전문가의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에 폼페이오 장관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그 의지는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크게 뭔가를 이뤄내고 싶어 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회담의 합의 내용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합의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후에는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납치자 문제에 대해 “나도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 때 그 뜻을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고, 이번 북-미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그렇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앞으로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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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자만하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6·13지방선거에서 압승한 것과 관련해 “국정 전반을 다 잘했다고 평가하고 보내준 성원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선거 결과에 결코 자만하거나 안일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대신 읽은 입장문에서 “지방선거로는 23년 만에 최고 투표율이라니 보내 주신 지지가 한층 무겁게 와 닿는다.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겠다”고 했다. 남북 관계 훈풍 등의 영향으로 여당이 압승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지리멸렬한 데 따른 반사이익 요소도 있다는 것. 문 대통령은 “지켜야 할 약속들과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머릿속에 가득하다”며 “국정의 중심에 늘 국민만을 놓고 생각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 대해 낮은 자세를 재차 강조했지만 청와내 내부적으로는 여당의 압승은 물론이고 부산 울산 경남 등 PK 지역에서의 첫 광역자치단체장 석권에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고했던 지역주의의 벽을 드디어 이번에 뚫은 것 같다”며 “지방정부가 새롭게 꾸려진 만큼 지방 분권 정책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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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싱가포르는 오프닝, 본편 곧 나올 것”

    청와대는 이제 남북미 3자 정상회담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6·12 북-미 공동성명에 담긴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위해 3자 회담을 열고 비핵화 다음 단계인 종전 선언까지 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고, 오후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싱가포르 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오프닝이다. 오프닝에 버금가는 본편도 곧 나올 것”이라며 “북-미 정상이 비핵화에 합의한 만큼 그 다음 수순에 대한 논의도 3자 회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백악관 초청과 별도로 3자 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 구축과 북한 체제 보장의 수순으로 종전 선언, 불가침 협약, 적대행위 종식의 3단계를 검토하고 있다. 3자 회담 시점과 관련해 가을로 예정된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3자 회담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미국 중간선거에 관심이 큰 만큼 3자 회담은 그 직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14일 NSC 전체회의에서 북-미 공동성명의 후속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북한 미사일 도발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NSC 개최 전 폼페이오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을 연이어 접견할 예정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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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로 북미회담 지켜본 문재인 대통령 “냉전 해체 세계사적 사건”

    문재인 대통령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해 “미국과 남북이 함께 거둔 위대한 승리이고,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인들의 진보”라며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틀 연속 전화 통화를 갖고 북-미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앞으로 이어질 비핵화 검증 후속 조치 및 경제협력 방안 준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靑 “앞으로 상상 그 이상이 펼쳐질 것”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개 항으로 된 합의문에 서명하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문 대통령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대신 읽은 입장문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낡고 익숙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과감하게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 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두 지도자의 용기와 결단에 높은 찬사를 보낸다”며 “센토사 합의는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합의로 첫발을 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도 숱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시는 뒤돌아 가지 않을 것이며 이 담대한 여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고 공존과 번영의 새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총력전을 벌였던 청와대는 이제 ‘싱가포르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 20분부터 20분 동안 통화를 갖고 “북-미 사이의 합의 내용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한미가 더욱 긴밀하게 협의하고 공조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14일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북-미 협상 내용을 전달받고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한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향후 북한과의 협력 방안 마련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북-미가 유해 발굴 사업에 합의한 만큼 남북미가 공동으로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이번에 불발된 남북미 3자 정상회담도 11월 전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평양에서 3자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한반도와 관련해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동성명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등이 빠진 것에 대해 한 관계자는 “성명에 담기진 않았지만 북-미 정상이 CVID에 대해 논의하고 뜻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잠 못 이뤘다”는 文, 참모들과 TV 시청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양국 국기 앞에서 악수를 나누던 오전 10시 5분까지도 청와대에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이 시각, 국무회의를 주재하던 문 대통령도 국무회의 시작을 잠시 미루고 참석자들과 함께 국무회의장에 마련된 TV로 이 장면을 지켜봤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저도 어제 잠 못 이루는 밤이었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평소보다 늦은 오후 8시를 넘겨 집무실을 나와 관저로 퇴근했다. 한 참모는 “역사적인 북-미 담판을 앞두고 여러 생각과 구상이 있지 않았겠느냐”고 전했다. 이날 점심시간에도 입장문을 직접 다듬었던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의 공동성명 서명과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여민1관 3층 집무실에서 TV로 지켜봤다. 임 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참모들도 문 대통령 집무실에서 함께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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