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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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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5-11-30~2025-12-30
정치일반41%
사회일반29%
국제일반12%
문화 일반6%
경제일반3%
대통령3%
정당3%
검찰-법원판결2%
기업1%
국회0%

  • 우원식 “예산안 오늘 상정 안할것…10일까지 합의해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국회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사상 최초의 감액안도 모두 상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 의결 법정시한이지만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결과적으로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돼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회동했지만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했다.우 의장은 “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도 예산안 상정을 미룬 것은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라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관행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못되고 있다는 얘기다.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이날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민주당은 이를 막기 위해 지난달 29일 예결위에서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경찰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등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 원을 삭감한 677조4000억 원 규모다.우 의장은 여야를 향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22대 국회가 국민께 약속한 목표처럼 국민 지키는 예산, 미래로 나아가는 예산에 합의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어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진지하고 성의있는 논의가 부족해보이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는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를 향해 “정부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얼마나 존중하고 충실히 뒷받침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자성과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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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野 ‘정치감사’ 주장 동의 못해…원장 탄핵시도 멈춰야”

    감사원이 2일 더불어민주당의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에 맞서 “불법이나 비리 의혹이 있는데도 정치적 시각 등을 의식해 감사를 회피하거나 눈 감는다면 감사원은 존재 이유가 없다“면서 최재해 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즉각 멈춰줄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감사원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전 정부는 표적감사하고 현 정부는 봐주기 감사한다는 것이 주요 탄핵 사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 정부 정치감사를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야당에 대한)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무조건 정치감사라고 비난하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정치감사 사례’로 거론하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국가통계 조작,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 등에 대해 감사를 하게 된 경위와 그 결과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선 “유가족들이 월북자로 몰린 고인의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와 해경이 과거 자신들의 수사결과 등이 잘못된 것이라고 발표”해 감사에 착수했고, “감사를 해보니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무에 소홀했고,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우리 국민을 근거도 없이 월북자로 몰아 진실을 은폐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통계 조작 감사의 경우 “지난(문재인) 정부의 아파트값 통계가 국민들의 인식과 괴리가 너무 컸고, 당시 통계청장 경질 과정에서 여러가지 잡음도 있어 감사에 착수했다”면서 “감사해보니 BH와 국토부 등이 압력을 가해 통계조작 행위가 만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사무총장은 “감사원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봐주기 감사’ 논란에 대해서는 “역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감사보다 엄정한 감사를 실시했다”며 “여러 가지 억측이나 오해가 많다”고 했다.최 사무총장은 “경호처 간부의 비리를 적발해 파면 및 수사요청해 현재 구속 기소됐다”며 “사업총괄책임자인 전 1급 비서관에 대해서는 현직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준하는 책임을 물었다”고 강조했다. 1년 8개월이 걸린 봐주기 감사라는 주장에 대해선 “광범위한 조사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이라며 “일례로 통계조작 의혹 감사 역시 2년 3개월째 진행 중인데 이것을 봐주기 감사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반박했다. 관저 시공업체를 누가 추천했는지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부실 감사였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이전 공사 시공과정의 문제점 등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충실히 조사돼 감사보고서에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 이전 관련 회의록 공개를 거부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 없이는 회의록을 열람하지 않는 법사위의 오랜 관례에 따라 공개하지 못한 것일 뿐 여야 합의가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회의록 공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최 총장은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견제와 감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헌법상 독립기구의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추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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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野, 예산안 볼모 정쟁 몰두…단독감액안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 사상 첫 야당 단독의 ‘감액 예산안’ 상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며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야당 단독 감액안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야당의 무책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브리핑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도 참석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위에서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해당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최 부총리는 “야당이 예산안을 강행했던 지난달 29일 오후까지도 정부와 여당은 예결위에 참석해 예산안 협의를 이어가고 있었다”며 감액안을 단독으로 본회의로 넘긴 것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안이 자동 부의되더라도 매년 여야가 합의해 수정안을 처리했다”며 “정부안 자동부의를 막기 위해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야당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심지어 야당은 단독 감액안을 처리한 후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 보완해달라고 주장하나 증액할 사업이 있으면 여야가 합의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전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해 우리 기업에게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대외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처해있는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또 “글로벌 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생과 지역경제를 위한 정부의 지원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했다.최 부총리는 “야당 감액안은 재해와 통상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한 예산, 산업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예산, 국고채 이자 비용을 5000억원이나 삭감하면서 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국가 예산의 확정은 국민생활, 국가경제 전반과 전국 곳곳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인 만큼 여야 합의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 결정 과정”이라며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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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돈 받아 갚겠다”…미래한국연구소 각서 공개

    더불어민주당은 1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제 20대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한 PNR(피플네트웍스리서치)에게 작성해 준 채무이행각서를 공개했다. 2022년 7월 31일에 작성된 해당 각서에는 PNR이 미래한국연구소에 미수금 6000여만원에 대한 변제를 요구했고, 미래한국연구소가 이 돈을 김건희 여사에게 받아 갚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각서에는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돈을 받을 게 있으며, 대선 중이라서 받는 게 어려우니 대선 이후 김 여사에게 돈을 받아 미수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PNR은 한창 대선 진행 중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며 해당 금액 전체를 미래한국연구소에 보내주며, 만약 해당 내용이 허위이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 각서의 서명란에는 미래한국연구소 측에서 강혜경 씨가, PNR 측에서는 서모 씨가 각각 지장을 찍었다.이외에도 ‘본 문서 작성일 현재 김 여사 관련 내용은 허위이며 미래한국연구소는 PNR에게 미수금 변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미수금 변제가 안 될 경우 PNR은 미래한국연구소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통보했다’ ‘2022년 12월 31일 이후 PNR이 고소 고발하더라도 절대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등의 내용이 쓰여있다. 민주당은 “조사하는 쪽에서 윤 대통령 측, 그것도 김 여사로부터 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라며 “실제로 대선 직후 명 씨가 돈을 받으러 아크로비스타에 방문했던 것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추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작성일 현재 김건희 관련 내용은 허위’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PNR은 ‘대선 이후 김건희에게 돈을 받아 미수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당 문구를 넣었다”고 설명했다.앞서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해당 각서를 확보해 김영선 전 의원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작성 경위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씨는 ‘2022년 3월부터 PNR 측이 대금 지불을 요청했고, 그때마다 명 씨가 김 여사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그 돈을 받으면 갚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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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野 단독 감액안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어”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나서달라”고 1일 촉구했다.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에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증액 필요시 정부가 수정안을 제시하면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단독 감액안 철회”라며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독 감액안 철회 전까지는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여당과 입장을 같이한다”고 덧붙였다.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예산안(677조4000억 원)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선(先)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어떠한 추가 협상도 나서지 않겠다”며 감액 예산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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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20일 만에 사실상 파행…의료계 “참여 중단”

    의정 갈등 사태 해소를 위해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 20일 만에 활동을 중단했다. 여당은 당분간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힌 반면, 의료계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국민의힘 대표로 협의체에 참가한 이만희 의원은 1일 여야의정 협의체 4차 회의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 쪽에서는 2025년도 의대 정원의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이는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려운 요구”라며 “이러한 상황 등을 감안해 여야의정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휴지기 중에도 의료계를 포함한 참여 당사자 간 대화는 지속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정부로서는 그동안 치열하게 토론하며 바쁘게 달려온 여야의정 협의체가 잠시 쉬어가며 정비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이 부총리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조정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혼란을 초래하는 그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수험생을 비롯한 교육 현장에 막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말했다.정부와 여당이 ‘휴지기’에 방점을 찍은 것과 달리 의료계는 협의체 참여에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이날 “더 이상의 협의는 의미가 없으며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지금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국민의힘과 정부, 대한의학회, KAMC가 참여한 여야의정협의체는 의료개혁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1월 11일 출범했다. 협의체는 이날까지 4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여러 갈등 상황에 대해 논의했지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에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출범 20일 만에 파행을 맞았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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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野사과·감액예산안 철회 안 되면 추가 협상 없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해 “민주당의 선(先)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어떠한 추가 협상도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원내대표 만찬 회동에도 불참을 통보했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예결위 날치기 처리에 대해 국민과 정부 여당에 사과하고 감액 예산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날차기 통과로 헌정사상 유래없는 막가파식 행패”라며 “재난 재해 대비 예산, 민생 치안 예산 등을 무차별 삭감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예산 심사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정부여당을 겁박하는 예산 폭거이자 의회 폭력”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야당의 일방적 예산 감액으로 민생 고통과 치안 공백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재난재해에 대한 적기 대응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거대 야당 민주당의 선 사과와 감액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제안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도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사과와 철회가 없으면 그 어떤 대화도 무의미하다”며 “여당 원내대표가 협상 과정에 들러리 서는 행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예산안(677조4000억 원)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수정안에는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 등의 감액이 반영됐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수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에서는 ‘방탄 예산’이라고 하는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민이 피해를 입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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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덕여대, 법원에 ‘본관 점거 학생 퇴거’ 가처분신청 제출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며 본관 점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학교 측이 법원에 퇴거 단행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29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동덕여대 측은 전날 밤 11시경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했다. 신청서는 개인 명의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동덕여대 측은 “본관 점거가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고, 시위를 반대하는 학생들이나 다른 학생들도 피해를 입고 입시에도 차질이 있을 것 같아 가처분신청을 검토하게 됐다”고 신청 취지를 밝힌 바 있다.동덕여대 학생들은 이달 11일부터 대학본부 측이 학생들과 상의 없이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하고 있다며 본관 점거 등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대학본부와 총학생회는 25일 본관 점거 해제를 두고 3차 면담을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학교 측은 “본관 점거를 해제한 후 공학 전환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학생 측은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완전히 철회할 경우에만 본관 점거를 해제할 것”이라며 맞섰다. 양측은 의견 대립으로 추후 일정도 잡지 못하고 면담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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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러 군용기 11대, KADIZ 침범…공군 전투기 출격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29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한 후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 5대와 러시아 군용기 6대가 이날 오전 9시 35분부터 오후 1시 53분까지 동해 및 남해 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한 뒤 이탈했다. 다만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합참은 “우리 군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을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카디즈는 군사적 목적으로 임의로 설정한 구역으로, 확실한 주권이 미치는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타국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할 때는 해당 국가에 사전 통보하는 것이 관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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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아일랜드 최민환, 성매매·강제추행 의혹 무혐의…“증거 불충분”

    FT아일랜드 최민환의 성매매 업소 출입 및 강제추행 의혹 등을 조사하던 경찰이 최민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최민환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 등 고발 사건에 대해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앞서 최민환의 전 부인인 그룹 라붐 출신 율희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민환이 결혼 기간 유흥업소에 출입했다고 폭로했다. 또 최민환이 가족들 앞에서 자신의 몸을 만지고, 가슴에 돈을 꽂았다고 주장했다.논란이 커지자 한 누리꾼은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를 통해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최 씨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이번 논란으로 최민환은 출연 중이던 KBS2 육아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하차하는 등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FT아일랜드는 잠정 2인 체제로 활동을 이어나가기로 했다.율희와 최민환은 2018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12월 이혼했다.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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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목욕시킬 때 썼는데…“어린이용 버블클렌저 화재·폭발 위험”

    어린이들이 목욕할 때 놀이용으로 쓰는 스프레이형 버블클렌저가 분사제로 LPG(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해 폭발·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사용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어린이용 버블클렌저 40개 제품의 분사제 성분을 확인한 결과, 40종 모두 가연성 가스인 LPG를 분사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LPG는 버블클렌저 분사 시 세정제 성분의 거품과 함께 용기 밖으로 배출되며, 욕실과 같은 밀폐된 장소에서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 면에 축적된다.밀폐된 장소에서 어린이용 버블클렌저를 분사한 후 전기 스파크에 의한 화재·폭발 가능성을 재현한 시험 결과, LPG가 약 90g 충전된 제품은 10초 연속 분사 후, 약 40g 충전된 제품은 20초 연속 분사 후 스파크를 발생시켰을 때 화염과 함께 폭발했다.유럽연합(EU)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EN 71-2)에 따라 버블클렌저 등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가연성 가스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면 별도의 규제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용 버블클렌저 제조·판매 사업자에게 LPG 등 가연성 가스를 대체하는 분사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련 부처에는 어린이 제품에 가연성 가스 사용을 금지하는 등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또 소비자에게는 가연성 가스가 함유된 제품은 불꽃을 향하거나 화기 부근에서 사용하지 말고, 밀폐된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 반드시 환기할 것을 당부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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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에 與 “위증 유죄인데 교사는 무죄?”…野 “사필귀정”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1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리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에 감사하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여야의 분위기는 상반됐다. 국민의힘은 실망감을 드러내며 남은 재판을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사필귀정’, ‘국민 승리’라고 환영하며 서둘러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향후 전략을 논의했다. ● 與 “‘위증 유죄인데 교사는 무죄’…판결은 존중”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1심 유죄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2018년 ‘검사 사칭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 대표의 부탁을 받고 위증을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 씨는 이날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점을 꼬집은 것이다. 한 대표는 이어 “그러나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징역형 유죄 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면서 “민주당은 15일의 징역형 유죄 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추경호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라고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위증을 한 김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위증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특히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다만 ‘한동훈 체제’에 지속적으로 반기를 들었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판사에 목메여 하는 검사정치는 이제 그만 하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여당 전반을 향해 “수사와 재판에만 목메는 검사정치 2년 반의 결과가 지금의 혼란을 초래했지 않나요? 이제부터라도 민생 경쟁을 하라”라고 당부했다. ● 野 ‘사필귀정’…이해식 “마음 속으로 무죄 확신”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리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고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주장했다.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마음 속으로 확신이 있었다. 하지만 조심스러웠다”면서 “그러나 이젠 당당히 말한다. 모두 무죄다”라고 밝혔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진실을 밝혀 정의를 세워 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남아 있는 재판들에서도 시시비비가 분명하게 가려져, 검찰의 무도한 수사와 정권의 정치탄압에 철퇴가 가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아무리 정적을 제거하려 해도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순 없다는 걸 증명한 판결”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선고를 마친 뒤 국회로 돌아온 이 대표는 최고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하러 들어가며 “특별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사필귀정 아니겠냐”고 소감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일극 체제’를 공고히 하며 ‘김건희 특검법’ 통과 등 윤석열 정부을 향한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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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구협회장 출마’ 허정무 “바꿀 건 확실히 바꾸겠다…축구다운 축구 만들 것”

    허정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69)이 25일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허 전 감독은 “(축구협회장으로 선출된다면) 바꿀 건 확실하게 바꾸고, 키울 건 확실하게 키워서 협회다운 협회, 축구다운 축구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허 전 감독은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만약 협회장이 된다면 정말 공정하고 투명한 협회를 만들고, 앞으로 대한민국 축구가 세계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기초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이제는 (월드컵) 16강이 아닌 8강, 4강으로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게 내 꿈”이라면서 “많이 도와주고, 응원해달라”라고 말했다. 정몽규 현 축구협회장은 4선 도전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감독은 자신의 출마 선언이 현 축구협회 집행부에 대한 전면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 “(현대가에 도전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지금까지 많이 들려오고 있다. ‘감히’라는 이야기도 들린다”면서 “(나는) 의외로 그런 면에서는 두려움이 없다. 어떤 소리도 두려워하지 않고 해야 될 일에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할 각오”라고 말했다. 현 축구협회의 문제점에 대해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사면 파동, 클린스만 감독과 현 감독 선임 문제 등이 불거졌다. 이건 (협회 내)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서 “독단적인 운영 방법으로 인해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대표) 감독 선임이라는 게 협회장만의 의사로 결정돼선 안 된다. 시스템의 부재다. 시스템이 제대로 발휘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전 감독은 협회장으로 선출된다면 갈라진 축구계를 어떻게 화합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의견이 갈릴 수 있지만, 축구라는 대의를 위해서 전체가 힘을 합쳐야 하고, 함께 해야 한다”면서 “나는 어떤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통합과 화합을 위해 뛰어다니겠다. 화합을 위해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뛰어다니겠다”라고 말했다. 허 전 감독은 국가대표로 A매치 104경기에 출전해 30골을 넣었다. 지도자가 된 뒤에는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대표팀을 이끌고 한국 축구 방문 월드컵 사상 첫 16강 진출을 이뤄냈다. 축구 행정가 경력도 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62)이 첫 임기를 수행 중이던 2013년 3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을 지냈다. 이후 2015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는 한국프로축구연맹 부총재를 맡았다. 차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일은 내년 1월 8일이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12월 25일부터 사흘간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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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개 대기업 사장단 9년만에 성명…“韓경제 늪 빠질 위기, 상법 개정 멈춰달라”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가 자칫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질 수 있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1일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발표에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전략기획실 부사장, 차동석 LG화학 최고재무책임자(CFO) 사장 등 16개 기업 사장급 임원이 참석했다. 주요 기업 사장단이 한 데 모여 성명을 발표한 것은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 당시 ‘경제난 극복을 위한 기업인 공동 성명’을 낸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도 “30대 그룹을 대표하는 임원진이 한자리에 모인 건 10여 년 동안 없던 일”이라는 말이 나온 바 있다. 김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이 약화되면서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경제의 주춧돌이 돼왔던 수출마저 주력업종 경쟁력 약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향후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기업들이 먼저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며 긴급 성명의 취지를 밝혔다.주요 기업 사장단은 성명에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해 먼저 거론했다. 이들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4%를 기록했다. 이어 올해 성장률은 2% 초반에 그치고, 내년은 올해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투자자들은 한국의 신성장동력 출현이 더디고, 기업의 성장성이 둔화되자, 국내보다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사장단은 이어 “경제계가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신시장 개척과 기술혁신으로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기술지원, 국내 수요 촉진 등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내수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을 통한 기업성장성 개선, 주주가치 제고와 소통 강화로 한국증시의 매력도를 높이겠다”며 증시 활성화 의지도 피력했다.사장단은 위축된 경제심리 회복을 위한 국회, 정부, 국민의 지지와 지원도 촉구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규제 입법’보다 ‘경제살기기를 위한 법안과 예산’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소송 남발과 해외투기 자본의 공격으로 이사회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어렵게 하고, 신성장 동력 발굴을 저해함으로써 기업과 국내 증시의 밸류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장단은 “우리 모두가 역경 극복의 DNA를 되살려 다시금 힘을 합친다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이 변화의 중심에 서겠다”고 다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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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희진 퇴사에…어도어 64자 입장문 “뉴진스 더 성장하도록 지원할 것”

    그룹 뉴진스를 제작한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20일 모회사 하이브와 어도어를 떠난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는 올 4월부터 하이브와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민 전 대표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한다. 또한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에 주주간 계약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 한다“며 “더불어 하이브와 그 관련자들의 수많은 불법에 대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나하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지난 4월 하이브의 불법 감사로 시작된 7개월여 넘게 지속돼 온 지옥 같은 하이브와의 분쟁 속에서도 어도어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며 “그러나 하이브는 지금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변할 기미도 전혀 없기에 더 이상의 노력은 시간 낭비라는 판단으로 결단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이들에게 회개까지 바란 것은 아니었다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은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순진한 오판이었나 싶다”며 “하지만 숨통만 붙어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듯 돈에 연연해 이 뒤틀린 조직에 편승하고 안주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민 전 대표는 “하이브는 최근까지도 산하 레이블들을 이용해 막무가내 소송과 트집 잡기, 공정하지 못한 언론플레이를 통해 저를 소위 묻으려 하면서도 동시에 엄청난 호의라도 베푸는 듯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프로듀싱 업무위임계약서를 들이미는 위선적이고 모순된 행동을 지속해왔다”며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해임했음에도 언론에는 대표이사에서 물러나 프로듀싱 업무를 맡기로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들이 남에게는 ‘비밀유지’를 강요하는 비양심은 이제 놀랍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이브가 벌인 24년도의 만행은 케이팝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사안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하이브의 도덕적 해이는 이미 극에 달해 더러운 언론플레이도 지속되겠지만 이제는 대중들마저 그 패턴을 읽어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을 것이라 걱정되진 않는다”면서 “그럼에도 억지 음해 세력과 언론이 있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고 법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민 전 대표는 끝으로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정말 나빴다”고 마무리했다.이로써 민 전 대표는 2019년 하이브 CBO(최고브랜드관리자)로 입사한지 약 5년 만에 하이브를 떠나게 됐다. 민 전 대표는 2021년부터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뉴진스를 론칭해 성공시켰으나 올해 4월부터 하이브가 제기한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민 전 대표는 최근 보유한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하이브에 통보했다. 그러나 앞서 하이브가 7월 민 전 대표에게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풋옵션의 근거인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법정 다툼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 가운데 뉴진스는 이달 13일 어도어에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직 복귀와 어도어 정상화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어도어는 민 전 대표의 이사 사임 소식에 64자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어도어 측은 “민 이사의 일방적 사임 통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당사는 뉴진스가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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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현행 선거법, 선거운동 지나치게 제약…개정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해당 축사는 선고공판 이전인 14일에 전달된 서면축사”라고 해명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과 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공동 주최한 ‘선거 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 서면 축사를 보내 이같이 밝혔다.그는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로 ‘정치와 돈’의 긴장관계를 표현하기도 한다”며 “현행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 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그러나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며 “더구나 현행법은 정치 신인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어 공직선거법의 개정은 불가피 하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우리 국민의 의식과 사회적 틀이 잡혀있는 만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해당 발언은 이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나온 발언이라 주목을 받았다. 이에 민주당은 “해당 축사는 선고공판 이전인 14일에 전달된 서면축사다. ‘상실형을 받은 직후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며 선을 그었다.이같은 해명에도 여권에서는 “국회가 이재명을 위해 법을 고치는 곳인가”라며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인들이 모두 이 대표처럼 교도소 담장 위를 걷지는 않는다”면서 “법을 지키며 깨끗하게 정치하는 사람들을 모독하지 말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하는 게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라는 이 대표의 과거 소셜미디어 발언을 인용하면서 “선거법 유죄 판결 직후 선거법을 고친다? 재판 때마다 법을 고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2016년 10월 성남시장 재임 당시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물 유출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청와대의 주장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ㅉㅉ(쯧쯧)”라고 적은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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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징역 10년 확정

    수면 마취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하던 중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한 일명 ‘롤스로이스남’ 신모 씨(29)가 20일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신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20대 여성 배모 씨를 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신 씨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피부 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은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케타민과 미다졸람, 프로포폴 등 7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신 씨는 행인들이 차에 깔린 배 씨를 꺼내려 할 때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으며,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했다. 전치 24주 중상을 입은 배 씨는 뇌사상태에 빠진 뒤 3개월여 만에 숨졌다. 이에 검찰은 신 씨의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변경했다.1심 재판부는 신 씨에게 “요즘 우리 사회에서 늘고 있는 향정신성 약물 투약에 대해 무고한 사람이 희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여실히 보였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하지만 2심은 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2가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1심의 절반인 징역 10년으로 줄였다. 2심 재판부는 “약기운에 취해 차량 안에 둔 휴대전화를 찾으려 잠시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수긍해 징역을 확정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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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자연 리스트’ 허위증언 前소속사 대표 징역형 확정

    배우 고(故) 장자연 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20일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이날 위증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씨는 2012년 11월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자연 리스트’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사건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 씨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사 임원의 실명을 언급했다가 조선일보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상태였다.1심은 김 씨의 다섯 가지 거짓 진술 중 두 가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07년 10월 무렵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과의 식사 자리에 장 씨를 데려간 적이 있음에도 ‘장 씨가 숨지기 전까지 방 전 사장이 누구인지 몰랐다’고 증언한 점 △2008년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의 술자리에 장 씨를 동석시켰는데도 ‘방 전 대표는 우연히 만났고, 장 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증언한 점이 유죄로 인정됐다.하지만 2심은 김 씨의 모든 거짓 진술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에서 인정된 부분은 △일본에서 지인에게 방용훈 전 사장과의 모임 당시 장 씨를 일찍 집에 보낸 것으로 경찰에 진술해달라고 부탁했음에도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장 씨와 직원들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데도 ‘그런 적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태국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칠 때 장 씨 측에게 프로골퍼의 항공료를 부담하게 한 사실을 부인한 점 등이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다”며 “고인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지도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수긍해 징역형을 확정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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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골프 취재’ 과잉대응 논란에 경호처 “트럼프 암살 용의자도 12시간 잠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잠복 취재가 이뤄진) 저기가 찻길가예요! 저기가 숲속입니까? 저기가 은신이 가능한 장소예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도 암살 용의자가 (골프장에서) 12시간 동안 잠복해 있었습니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윤석열 대통령이 골프 치는 현장을 취재한 CBS 기자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기는 등 저지를 당한 가운데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선 경호처의 ‘과잉 대응’ 논란을 놓고 공방이 일었다. 고 의원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인 출신인 전광삼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먼저 발언대로 불러 세웠다. 고 의원은 “기자가 보안구역이 아닌 곳에서 대통령의 행동을 촬영했다. 불법인가 아닌가. 언론인 출신에게 묻는 거다”라고 물었다. 이에 전 수석은 “불법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고 의원은 이어 김 차장에게 “기자가 취재하고 있다는 것은 경호원도 알고 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차장은 “(그 기자는) 울타리 밑에 엎드려서 수상한 행동을 했다. (기자가 촬영한) 구역은 저희가 안전상 (경호가) 필요하다고 설정한 구역”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잠복 취재가 이뤄진 현장 사진을 보여주며 “저기가 은신이 가능한 장소냐”라고 따져물었다. 김 차장은 이에 올 9월 미 대선 과정에서 한 남성이 당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를 암살하러 골프장에서 12시간 동안 잠복하고 있었던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해당 기자는) 울타리 밑에 엎드려서 수상한 행동을 했다”면서 “나중에 밝혀지니 무기가 없었던 거지, 그렇게 수상한 활동을 하면 근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여당 의원들은 경호처의 조치를 옹호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어떤 상황이든지 대통령에게 위협이 되면 적극 경호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경호처 직원들의 업무수칙”이라고 했다. 이어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지 않냐는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대통령 경호는 더 적극적이고 보수적으로 접근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김 처장도 이에 수긍하며 “(‘과잉 경호’ 논란과) 반대로 만약 저희가 그 기자를 적발하지 못해서 그 기자들이 숨어서 촬영한 사진이 다음날 언론에 나왔다면 지금보다 경호처가 더 큰 논란의 중심에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경호 실패 얘기가 나왔을 것“이라고 하자 ”그렇다“라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골프 연습’ 논란도 옹호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은 골프 치면 안 되냐“며 ”국민들 중에 1000만 인구가 골프를 치고 있는데 골프를 친다는 자체가 부끄러워해야 될 행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IMF 시절 국민들이 낙담하고 힘들 때 박찬호의 메이저리그와 박세리의 골프는 국민들 사이 많이 회자됐었다“며 ”대통령이 골프를 한번 쳤다는 것이 이렇게 큰 무슨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앞서 CBS 기자는 9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태릉체력단련장 골프장에서 윤 대통령이 골프 치는 현장을 포착하고 취재하던 중 경호처 직원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경호처 직원들은 해당 기자에게 소지품 검사와 임의동행 등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경찰에 신고했고, 기자는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건조물 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이후 전국언론노동조합 CBS 지부는 15일 성명을 내고 당시 기자가 촬영한 장소는 골프장 내부가 아닌 울타리 밖으로, 일반인에게도 공개된 곳이었다며 경호처 직원들이 법적 권한 없이 기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지적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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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李 ‘법카 유용’ 기소에 “해도 해도 너무한다” 반발

    검찰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배임)로 기소하자 민주당 내에서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이 또다시 핑곗거리를 만들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혈안인 정치검찰의 비열한 야당탄압을 규탄한다”며 “이미 경찰 수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부득부득 사건을 되살려 기소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아무리 이 대표를 옥죄어도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을 가릴 수 없고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덮을 수 없다”며 “저열하고 흉포한 검찰 독재 정권의 민낯만 재삼 드러날 뿐”이라고 했다.다만 민주당은 해당 사안에 대해선 당 차원의 법적 대응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재판의 경우 당의 대통령 후보 시절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그 영향이 당에 미치는 바가 커서 (적극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나머지 부분은 당 차원에서 변호인 선임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여당을 향해서도 “정치검찰이 마치 방화범처럼 온 동네에 불을 지르고 있다. (여당이) 옆집에서 불났다고 박수 보내고 있는데 언제든지 저쪽 집에도 옮겨 붙을 수 있다”며 “똑같은 잣대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될 것이고, 똑같이 단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야당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 희희낙락하는 행위는 정치 도의에 맞지 않고 똑같은 잣대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은 6번째로, 이 대표는 5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이 대표는 이달 15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공직선거법 사건과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의 재판을 받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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