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조혜선

조혜선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구독 401

추천

쉽게 읽히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hs87cho@donga.com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사회일반35%
국제일반16%
정당13%
대통령12%
정치일반8%
문화 일반7%
경제일반4%
종합경기2%
중국2%
미국/북미1%

  • 尹측 “체포·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이의신청 접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2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금일 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접수했다”며 “(이번 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지난달 31일 발부했다.윤 대통령 측이 반발하는 이유는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적시됐기 때문이다.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또는 기관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예외로 두면서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게 된 것. 이에 윤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가 법조항 적용의 예외를 둘 수 있다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대표 살해협박 전화 걸려와”…유튜버 신고에 경찰 수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유튜버에게 이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일 경기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유튜버 A 씨는 이날 오후 3시경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협박 전화는 발신자 표시가 제한된 상태로 걸려왔고, 상대는 ‘이 대표 살해 협박’만 한 뒤 끊었다고 한다. 당시 정부 과천청사에 머물고 있던 A 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재 발신자를 추적 중에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 사건 1년 만에 살해 협박 전화가 걸려온 데 대해 분노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월 2일 부산에서 60대 남성으로부터 흉기 습격을 받았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에서 “오늘은 이 대표 암살 테러 시도가 있은 지 1년 된 날”이라며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 테러를 단호히 배격한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비행기록장치 국내서 추출 불가…국토부 “美 보내 분석”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당시 상황 등을 재구성할 수 있는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 분석이 시작됐다. 다만 파손된 비행기록장치(FDR)는 국내에서 자료 추출이 불가능해 미국으로 가져가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1일 오후 참고자료를 내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CVR에서 추출한 자료를 음성파일 형태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조위는 이 작업에 이틀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작업이 시작된 것”이라며 “모레(3일) 안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사조위의 의견”이라고 부연했다.FDR는 자료 저장 유닛과 전원 공급 유닛을 연결하는 커넥터가 유실된 채 발견됐다. 국토부는 이에 미 교통안전위원회(NTSB)의 협조를 통해 미국으로 건너가 분석하는 방안을 합의한 상태다. 국내에서는 자료 추출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 국토부는 “FDR에 대한 구체적 이송 일정과 한국 사조위 측 참석자 등이 정해지는 대로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고 원인 규명에 핵심이 될 FDR을 미국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제조사인 보잉 측이 사고 원인을 로컬라이저(착륙 유도 안전시설)에 무게를 둘 수 있다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간단한 작업이 아니고 함부로 개봉하면 데이터 보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다”며 “미국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공동작업을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한미 합동조사팀은 공항 내 임시본부를 마련하고 전날에 이어 이날도 현장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팀은 사조위 12명과 미국 조사팀 10명(미 연방항공청 1명, 교통안전위원회 3명, 사고기 제조사인 보잉사 직원 6명) 등 총 22명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崔대행, 대통령실 참모진 일괄사표 반려…“국정안정 힘 모을 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들의 집단 사표를 수리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기획재정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에서 “최 대행이 지금은 민생과 국정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정 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수석비서관 이상 전원이 최 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최 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한 데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사표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대통령실은 전날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최 대행 측에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숙고해달라”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 대행은 국무회의에서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며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 이를 두고 일부 국무위원은 “일방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고 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오늘밤 보신각 타종행사에 10만 인파 예상…정부 안전 점검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밤부터 진행되는 보신각 타종행사에 10만여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안전 점검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당초 예정됐던 공연은 취소하고 타종식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개최하는 ‘2024년 제야의 종’ 타종행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이 본부장은 현장에서 △행사장 및 지하철 인파관리 △응급환자 이송 관련 △ 대중교통 연장운영 등을 살폈다. 또 안전조치 상황을 확인하고, 무대 주변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현황 등을 봤다. 의료부스와 한파쉼터가 설치된 운영본부를 찾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구조·구급요원 배치 및 보온물품(손난로, 담요 등) 구비 상황도 확인했다.행안부는 타종행사 외에도 해넘이·해맞이 명소에 인파가 밀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차산과 부산 광안리, 강원 강릉·양양, 충남 당진, 전남 여수, 경북 포항 등을 중심으로 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우원식 국회의장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 국회 선출권 침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을 두고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이날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관 2인 임명 관련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다”며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더불어민주당 2인을 합의했고 그렇게 때문에 후보 추천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같은 날 오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며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했다. 정 후보자는 민주당이,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하지만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했다.우 의장은 인사청문과 본회의 선출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지 합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어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국회의 논의 과정을 왜곡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정상가동을 지연시키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동의해야 최종 인용 결정된다. 그간 헌법재판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는 ‘6인 체제’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이번에 2명의 후보자가 임명되면서 헌재는 일단 헌법재판관 ‘8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일각에선 심판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권성동 “崔대행, 야당 협박에 굴복…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데 대해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며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의 임명동의안을 재가하자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추인인 국회가 탄핵판결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배했다는 것이 권 원내대표의 주장이다.최 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기로 했다. 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또다른 인사인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헌법재판관 공석이 일부 채워지면서 헌재는 일단 ‘8인 체제’로 윤 대통령의 탄핵 심리를 진행하게 됐다.권 원내대표는 최 대행의 권한행사 범위에 대해 국정 현상 유지를 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은 국정을 수습하고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권한 범위를 현상변경으로 확대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중대한 현상변경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다가 야당 주도로 탄핵됐다. 권 원내대표는 이를 언급하며 “최 대행은 한 총리 결단을 되돌아봐야 한다”며 “민주당 탄핵 인질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부디 최 대행이 야당의 겁박에 다시 굴복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서울 목동 깨비시장 상점으로 차량 돌진…13명 중경상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전통시장에 차량이 돌진해 다수의 보행자를 덮쳤다. 이 사고로 1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31일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2분경 양천구 목동깨비시장 내 도로로 에쿠스 차량 1대가 다수의 보행자를 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재까지 4명이 중상, 9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중상자 가운데 40대 남성 1명은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에는 처참한 사고 당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박스와 과일 등이 바닥에 나뒹굴고 부상을 당한 듯한 일부 보행자는 주저앉아 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차를 오랫동안 주차장에 세워놔 방전이 걱정돼서 오랜만에 끌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급발진은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는 현장 조사에서 감지되지 않았고, 약물은 검사한 결과 음성이 나왔다”고 전했다.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여야, 민생현안 논의할 국정협의체 조속가동 합의

    여야가 민생 현안을 다루기 위한 국회·정부협의체를 가동하기로 31일 합의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26일 예정됐던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 첫 회의가 무산된 지 닷새 만이다. 또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별도 대책위원회도 만들기로 했다.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대표 회동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경제가 매우 어렵고 대내외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협의체를 가동해서 외교·안보와 민생, 경제 등 모든 부분에 걸쳐서 국정을 안정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협의체 출범을 위해 여야에선 정책위의장과 비서실장이, 의장실에서는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정부 측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이 참여하는 실무협의를 우선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대변인은 “(실무협의에서) 안건을 정리한 뒤 의장과 양당 대표, 대행이 참여하는 국정협의체를 출범시킨다”며 “실행은 원내대표 단위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여야는 또 여객기 참사 수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위도 구성한다. 조 대변인은 “정당이 나눠서 지원하는 것보다 국회 차원에서 체계·통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유족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신원 확인과 검시·검안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한 절차를 위해 책임자들에 대한 행정적 면책 등을 국회가 정부와 협의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했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하루 만에 이뤄진 이번 회동에서 “국민 생명을 책임지는 데는 여야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소수당이지만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제 취임사에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을 하자고 말했는데 정치의 가장 중심이 되는 국회는 국회 본연의 일을 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국회 안에서 정치를 복원할 필요가 있고 또 국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런 노력들, 또 국정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국정안정 위한 정당 협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양당 대표는 서로에게 “수시로 찾아뵙겠다” “자주 뵙겠다”고 말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토부 “美 조사관 8명 현장 출동…블랙박스 커넥터, 분실 상태로 발견”

    정부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등과 합동조사에 나선다. 다만 비행자료기록장치(FDR)의 커넥터가 분실된 상태로 사고 원인 파악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31일 오전 브리핑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 조사관 11명과 미 합동조사 인원 8명이 현장에 출동해 금일부터 사고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미 합동조사 인원은 미 연방항공청 1명, 교통안전위원회 3명, 사고기 제조사인 보잉사 직원 4명으로 구성됐다. 합동조사로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됐다.하지만 국토부는 블랙박스의 비행기록장치를 분석컴퓨터와 연결하는 ‘커넥터’를 회수하지 못했다. 주 실장은 “비행자료기록장치는 자료저장 유닛과 전원공급 유닛을 연결하는 커넥터가 분실된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블랙박스 해독에 차질이 빚어지며 참사 원인 규명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커졌다. 주 실장은 “자료 추출 방법 등 기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운용되는 보잉 737-800 기종이다. 국토부는 사고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국내 101대)을 운항하는 6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해당 항공기의 엔진과 랜딩기어 등 주요 개통 정비 이력, 운항 정비 기록 실태 등 전수조사를 전날부터 진행하고 있다. 또 내달 1일까지 잠정 폐쇄하기로 했던 무안공항 활주로는 7일 오전 5시까지 연장 폐쇄하기로 결정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 3년 전엔 활주로 충돌 이력”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3년 전엔 공항 활주로에서 충돌 사고를 낸 이력이 있던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제주항공 측이 해당 여객기는 사고 이력이 전혀 없었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29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가진 긴급 브리핑에서 해당 항공기의 과거 사고 이력을 묻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해당 여객기는 3년 전인 2021년 2월 17일 제주공항에서 이륙 도중 동체 뒷부분에 부착된 범퍼인 ‘테일 스키드’가 활주로에 긁히는 사고가 났었다. 당시 제주항공은 접촉 사고가 일어난 상태로 운행을 하다 수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제주항공은 그해 2~3월에만 3건의 안전사고를 냈다. 국토교통부가 경고를 내리자 제주항공은 당시 “조종사 기량 저하 여부를 더 엄격히 체크하고 시뮬레이터 추가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안전 강화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충남 서산서 어선 전복… 2명 구조·5명 수색중

    충남 서산에서 어선이 전복돼 5명이 실종됐다. 30일 충남소방본부와 해경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6분경 서산 고파도 인근 해상에서 7명이 승선한 83t급 어선이 전복됐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2명이 구조됐다. 해경은 나머지 5명에 대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해경은 수색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내란 사태 진압도 중요”…31일 본회의 진행하기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면서도 “사고 수습은 수습이고 내란 사태 진압도 중요한 일”이라고 30일 강조했다. 민주당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처리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천주교 광주대교구청을 방문해 옥현진 대주교에게 이같이 말했다. 옥 대주교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광주 시민의 불안 요인이 매듭지어지지 않아 불안해하고, 경기도 위축되는 등 여러 상황들이 안 좋기 때문에 빨리 이 일이 수습되길 바란다”며 “무안에서 벌어진 항공사고는 사고대로 유가족 뜻이 잘 받들어지면 좋겠고, 국회 일정은 국회 일정대로 매듭지어져야지 안심하고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에 “국회도 원래 내일 본회의를 미루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고) 수습은 수습이고, 내란 사태 진압도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서 내일부터 본회의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옥 대주교가 여객기 참사를 언급하자 이 대표는 “수습 속도는 빠른 것 같다”며 “정부 대응도 생각보다 상당히 민첩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며 사고 수습 및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이 대표는 오전 무안 전남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항공참사대책위 회의를 주재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수습”이라며 “당은 대책위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무안공항을 재차 방문해 유족의 눈물을 닦아줬다. 이 대표는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韓대행 “野, 반론 대신 29번째 탄핵안으로 답한 것 안타까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국회에서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데 대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더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것과 관련해선 “숙고 끝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29번째 탄핵안으로 답한 것에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한 대행은 전날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대행은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과거에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위헌요소와 부작용 우려가 큰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를 부탁했다”고 했다. 반면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것은 다르다는 것. 한 대행은 “우리 헌정사에는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없다. 그만큼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라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끝난 후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은 안전된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기조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것”이라고도 했다.3인의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6인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충원이 얼마나 시급한 사안인지 잘 알고 있다”면서도 “헌법재판관 충원 못지 않게 헌법재판관을 충원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국민과 여야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 그리고 우리 헌정사의 전례를 소중히 여기며 소통을 통한 합의로 이견을 좁혀가야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여야 합의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한 대행은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총리 권한대행직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넘겨받게 됐다. 한 대행은 “국무위원들과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은 평상심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흔들림없이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덕수 탄핵안 가결, 찬성 192표… 사상 초유 ‘대행의 대행’ 체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 가결 기준을 151명이라고 판단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권 주도로 의결된 것.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사퇴를 촉구한 뒤 조경태 의원을 제외하곤 표결에 불참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의 대행’을 맡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해 정국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92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의결정족수를 대통령이 아닌 총리 탄핵 기준으로 결정하면서 범야권(김문수 의원 제외)과 조 의원만 참여한 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탄핵소추하려면 대통령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총리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탄핵 사유’라며 의결정족수를 국무위원 탄핵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이상으로 봤다.우 의장은 표결에 앞서 의결정족수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헌법학회와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내린 결론이라고 우 의장은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나와 ‘원천무효’ ‘의장사퇴’ ‘직권남용’ 등의 구호를 외치며 20여 분간 항의했다. 반발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표가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떠났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직후 한 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지켜보며 탄핵 시기를 저울질하던 민주당은 전날 한 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자 미리 준비해둔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 대행 탄핵안에는 △채 상병·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등 동조 △‘한덕수-한동훈 공동정부’ 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미의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다섯 가지 사유가 포함됐다.최 부총리는 탄핵 정국으로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시기에 대통령·총리 권한대행직까지 수행하게 됐다.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안이 가결되기 전부터 최 부총리를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상설특검 추천의뢰를 진행하라”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도 즉각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거부하면 ‘줄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우원식 “한덕수 탄핵 가결정족수는 151명”…與 “원천무효” 항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정했다. 탄핵안 가결 기준을 151명으로 판단하면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 단독으로 의결이 가능해졌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우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안 표결에 앞서 의결정족수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 안건에 탄핵소추 대상자는 대통령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못박았다. 우 의장은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장은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데 있어서 아무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를 겨냥한 듯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회와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정족수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나와 ‘원천무효’ ‘의장사퇴’ ‘직권남용’ 등을 외쳤다. 권 원내대표는 의장석까지 올라가 항의했지만 우 의장은 투표를 그대로 진행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韓대행 탄핵안 표결 앞두고…與野, 금융위기에 “네 탓”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환율이 급등하고 증시가 출렁거리자 여야의 ‘네 탓’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비호세력의 탄핵 방해로 민생경제가 아예 바닥으로 추락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발의·보고)으로 환율과 물가, 수출 등 모든 부분에 있어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했다”고 직격했다. 한 대행 탄핵소추로 국정 중단 가능성이 높아지자 원·달러 환율은 이날 오전 1480원을 돌파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범죄자가 동네에 버젓이 돌아다니면 누가 안심하고 물건 사고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겠나”라며 “12·3 내란 사태 때문에 소비 심리가 코로나 팬데믹에 비견될 정도로 최악”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대행의 전날 대국민담화를 언급하며 “또다시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치솟았다. 환율은 국무총리가 쓸데없는 입장 표명을 하는 순간부터 치솟았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전날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6인 체제’로 진행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내란대행’ 한 총리를 탄핵할 것”이라며 “국가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 “국민 역사를 배신하고 을사오적 길을 따라간 총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내란동일체가 아니라면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탄핵 표결에 참여하라”며 “얼굴 두껍게 다닐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 한 대행이 탄핵될 시 대행의 대행을 맡게 될 최상목 부총리에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도 즉각 진행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대회의에서 “민주당은 과연 민생을 걱정하는지 국정 안정에 조금이라도 염두가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한 대행의 노력으로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기로 천명했고 그로 인해 환율과 외환시장, 대외신인도를 제대로 방어해왔는 데 한 대행 탄핵소추로 인해 다시 위기 상황이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대행 탄핵은 민생 탄핵이며 외교 탄핵, 국정 혼란과 국가적 손실이 불보듯 뻔하다”며 민주당의 탄핵 남발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어버리고, 조기 대선을 치르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권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사실상 민주당과 한몸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이 한 대행 탄핵안 가결 기준을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이라고 판단해 한 대행 탄핵에 동조했다는 것. 권 원내대표는 “의장에게 헌법을 해석할 권리는 없다”며 “헌재 해설서부터 정족수는 대통령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쌍특검법에 대해선 “특검 강요는 예외성과 보충성 원칙에서 벗어나고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며 “조기 대선이 일어날 경우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가리기 위해 쌍특검 수사 내용을 흘리며 국민적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릴 것”이라고 내다봤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안 표결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 사유로 △채 상병·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 건의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등 동조 △‘한덕수-한동훈 공동정부’ 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미의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꼽았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려면 대통령 기준인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총리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탄핵 사유’라며 의결정족수를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최상목 “국정 중단 가능성에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 증가”

    정부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됐다고 우려했다. 이에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로 시장 상황을 24시간 점검·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개최해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외국인의 증권투자 및 직접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투자 인프라 개선 방안을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는 등 최근 대내외 상황으로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했다는 데 공감하고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공조해 시장 상황을 24시간 점검·대응하기로 했다. 또 국정 중단 가능성에 대한 대내외 불안요인을 신속히 해소하는 것이 시장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시장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시장 자금조달을 위해 14조 원 규모의 환매조건부증권(RP) 매입을 추가 실시했으며 이날까지 총 33조6000억 원의 단기유동성을 공급했다. 향후 시장이 불안해지면 즉각 추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한 방향으로의 쏠림 현상이 과도할 경우 단호하게 시장안정 조치를 취하고 지난주 발표한 외환 수급 개선방안을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해 정부의 대응 노력을 적극 설명하고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추진,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안성현, 1심서 징역 4년 6개월…법정 구속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가상화폐를 상장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 씨(43)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명품 시계 2개를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안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55)에겐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5000원이,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 씨(42)에 대해선 배임증재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안 씨는 2021년 강 씨로부터 특정 코인을 빗썸에 상장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30억 원과 명품시계 2개(약 4억 원 상당),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수수해 이 전 대표에게 전달하고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는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 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는 거짓말로 강 씨를 속여 20억 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안 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안 씨와 이 전 대표가 명품 시계와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식사권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청탁금 20억 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현금 30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씨는 안 씨와 이 씨에게 코인 상장을 청탁했다”면서도 “현금 30억 원을 안 씨에게 교부했으나 위 금액을 이 씨에게 전달·교부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고 했다.안 씨는 이날 재판에서 “어린 두 딸이 있는데 최소한 아빠가 사기는 안 쳤다고 이야기해 주고 싶다”며 “오해받을 짓을 했을 수 있지만 사기를 치거나 상장을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 전 대표도 “절대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다”며 “상호 간 신뢰로 (선물을) 주고받은 것이지 부정한 것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헌법재판관 3인 임명안, 野 주도로 국회 통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동의안이 야당 주도로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며 대부분 표결에 불참했다. 조경태·김상욱·김예지·한지아 의원만 투표에 참여했다. 국회를 통과한 임명동의안은 정부로 이송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즉시 임명할 것을 압박했지만, 한 권한대행은 표결을 앞두고 여야 합의안이 제출될 때까지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195명 중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했다. 정계선 후보자는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조한창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통과됐다. 정·마 후보자는 민주당이,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24일 이들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틀 내내 청문회에 불참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동의해야 최종 인용 결정된다. 하지만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헌재는 두 달째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3인의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6인 체제에서도 탄핵심판은 가능하지만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안은 기각된다. 민주당은 임명 절차에 속도를, 국민의힘은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은 본회의가 시작되기 약 30분 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재 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며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 국민이 이견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이같은 담화 내용을 겨냥해 “이번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의 합의로 추천된 분들”이라며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를 두고 여야 핑계를 대는 것은 궁색하고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합의해달라는 것은 사실상 안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임명 행위는 새로운 창조가 아닌 형식적·절차적 과정인 만큼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것이 헌법학회 합의적 해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체없이 임명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미리 준비해둔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꺼내들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후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며 “한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표결은 27일 본회의에서 진행할 방침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가장 근본적 탄핵사유는 내란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권한대행 탄핵 가결 정족수에 대해선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라고 못박았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