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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산업현장의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을 전격 처리했다. 또 여야는 청와대 특별감찰관 논란과 관련해 31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동안 출석을 거부해 온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부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3당 원내대표는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린 27일 회동을 갖고 △김용균법 처리 △조 수석의 운영위 출석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6개 비상설 특위 연장 등 12월 임시국회의 쟁점 현안을 일괄 타결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최장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의결 없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 안건)’으로 지정했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는 채택하지 못했다.유근형 noel@donga.com·홍정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27일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사립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2016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등을 담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이은 2호 신속처리안건이다. 이름과 달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이 처리되려면 최대 1년 가까운 기간(330일)이 소요된다. 국회법 85조는 해당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심사 기한, 이후 본회의 상정 시한을 각각 180일과 90일, 60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는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뒤 두 달 이상 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한 채 결국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무기명 표결로 임 의원 발의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패스트트랙을 써야 하느냐 고민이 많았지만 비리 유치원과 관련해 학부모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들은 박 의원 등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을 절충한 내용이다. 유치원 회계를 단일화하고 국가회계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교비를 부정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되, 처벌조항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으로 유예하는 조항도 담겨 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를 찍은 문재인 대통령의 여론 조작용”이라며 여야 5당 원내대표 중 유일하게 26일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착공식에 불참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공사 범위와 기간, 소요 예산 등에 대한 추계는 고사하고, 사업 계획도 법적 근거도 없다. 실체가 없는 착공식”이라고 비판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그야말로 착공식을 가불한 셈”이라며 “상장기업 같으면 주가조작 의혹을 받을 일”이라고 거들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나 원내대표의 간접적인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착공식에 대해 저에게 와서 설명한 정부 측 인사가 없다”며 “정부여당의 오만”이라고 했다. 하지만 조 장관은 이날 행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나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세 번 드렸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도중 이 말을 전해 듣고는 “모르는 전화번호(로 온 전화)는 안 받는다. 저한테 (조 장관의) 전화번호가 없고, 전화가 왔는지 모르겠다. 연락을 제대로 안 하시고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착공식 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여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만 불참한 것은 그야말로 옥에 티”라며 불만을 표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국당은 낡은 색깔론과 반공 이데올로기, 당리당략만을 위한 몽니를 버리고 전향적 입장을 보여 달라”고 했다.홍정수 hong@donga.com·장원재 기자}

2728회. 청와대가 제작해 25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청쓸신잡 시즌2’ 2편의 조회수(오후 10시 기준)다. 앞서 청와대는 인기 케이블 TV 프로그램인 ‘알쓸신잡(알아 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 이름을 딴 이 시리즈의 1편을 24일 공개했지만 하루 동안 조회수 1만 건을 넘기지 못했다. 청와대는 최근 사랑채에 별도 스튜디오를 만드는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홍보 강화에 나섰지만 좀처럼 신통한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는 뉴미디어비서관실(현 디지털소통센터)을 신설하고, 매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의 소식을 SNS 생중계로 전하는 ‘청와대 라이브’ 등 대대적인 SNS 홍보에 나섰다. 그러나 내부에서조차 청와대가 유튜브 등 SNS로 직접 홍보를 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가 직접 나선다면 (정부가 운영하는) KTV와 아리랑TV는 왜 있느냐”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았다. 대선 당시 홍보를 맡았던 한 여권 인사도 “초반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인기 덕을 봤지만, 점점 새로운 내용이 줄고 일방적인 홍보만 남았다”고 했다. 이런 우려처럼 최근 청와대가 제작한 영상은 유튜브 조회수 1만 건을 넘기는 경우가 드물 정도로 관심이 줄었다. 여권은 진보 논객으로 활동했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활약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유 이사장은 22일 “혹세무민하는 보도들이 넘쳐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며 유튜브 채널 개설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여권과 대조적으로 야권은 유튜브에서 순항 중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대표적이다. 17일 첫 방송을 시작한 홍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는 25일까지 12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모았고, 일일 평균 조회수는 40만 건에 육박한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지난 보수 정부에서 진보 성향의 인터넷 팟캐스트가 부각됐던 것과 비슷한 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 여당 의원은 “여권은 주로 수비를, 야권은 공격을 하는데 수비보다 공격이 더 재미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홍정수·유근형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태’에 대한 야당의 공세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전직 특감반원 김태우 검찰 수사관(43)의 폭로를 토대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경질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사퇴와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24일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는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에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며 가겠다”는 글을 올리고 미국 가수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노래 ‘노 서렌더’(No Surrender·굴복하지 않아) 링크를 건 조 수석의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조 수석을 향해 “민정수석의 여러 행태를 일일이 입에 담지는 않겠지만 국민이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보여주는 것 같다”며 “성찰할 게 무엇이고, 무엇을 반성할지 생각해보는 크리스마스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맞으며 가겠다면 당당하게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입장을 밝혀라”며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 수석은 이제 입을 열 때가 됐다”고 압박했다. 또 “(대통령) 비서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임 실장, 사건 몸통으로 추정되는 조 수석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국민과 국회에 대한 기만이자 오만”이라고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 수석을 경질해 민심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 사건은) 대통령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를 넘어가는 시점에서 발생한 집권 핵심 세력 내 갈등”이라고 규정했다. 범여권의 반응도 싸늘하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김 수사관 상관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대응은 낙제점을 지나 실소를 금할 수 없다. 하루 빨리 비서실을 떠나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청와대에서 국회 운영위에 나와 국민적 의혹을 제대로 해결해줘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날 한국당 특감반 의혹 진상조사단장 김도읍 의원은 “언론사 사주, 하위직 공무원, 민간인 교수 등에 대한 조직적 사찰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청와대 관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대학 동기인 나 원내대표와 조 수석이 다시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것을 두고서도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두 사람은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생이다. 그간 두 사람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공개석상에서 서로를 은근히 깎아내리는 발언을 했다. 조 수석은 2011년 발간한 대담집 ‘진보집권플랜’에서 나 원내대표에 대해 “대학 시절 사회 문제에 관심이 없는 모범생” “노트 필기를 잘해서 가끔 빌려 쓰기도 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2012년 한 방송에서 조 수석에 대해 “동기들보다 나이가 어려서, 굉장히 귀여운 동생을 보듯이 봤다” “대학교 때 별명이 ‘입 큰 개구리’였다. 우리가 무슨 주제로 얘기를 하든 (조 수석은) 나타나서 앉자마자 본인의 이야기를 한 다음 인사하고 가버렸다”고 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는 정반대편에서 경쟁했다. 나 원내대표는 당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고 조 수석은 박원순 현 서울시장의 멘토단의 일원이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둘 다 정치적 대중성에서 각 진영을 대표하는 사람들인 만큼 이번 논란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석 jks@donga.com·홍정수 기자}
올해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지만 연말 정국은 여전히 암담하다. 여야는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현안 법안 처리를 놓고 여전히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등도 진전이 더디다.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도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25일 크리스마스 전후 교육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를 열고 현안 법안에 대한 막판 조율을 시도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우선 과제로 꼽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사실상 연내 처리가 어려운 상황.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안소위를 6차례나 열었는데 진전이 없다. 26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바른미래당과 공조해 신속 처리 대상(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도 상임위 계류기간 최장 330일이 지나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여야 합의가 안 되면 330일 이후에나 처리할 수 있다는 것.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근로자 김용균 씨 사망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도 조속한 처리를 주문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의 가능한 부분만 먼저 처리하자”고 해 난항을 겪고 있다. 다만 여야는 특수형태 고용직 노동자와 배달 노동자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24일과 26일 환노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막판 협상에 나선다. 선거제도 개혁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적극적이지 않아 약속했던 내년 1월 처리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는 계획서에 담아야 할 범위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홍정수 기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55·사진)이 지역구(인천 연수을) 주민과 대화하던 도중 주민 앞에서 침을 뱉어 실랑이를 벌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였다. 인천 송도의 한 ‘맘카페’ 회원 A 씨가 20일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다. A 씨는 “19일 버스정류장에서 민 의원이 다가와 인사를 해서 짧게 ‘네’라고 답했다”며 “그러더니 ‘잘 지내시죠’ 묻더군요. 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차 묻기에 ‘이번 정부에서는 잘 지내고 있다’고 답하니 민 의원이 고개를 돌려 침을 뱉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민 의원의 행동에 모욕감을 느껴 ‘지금 저랑 이야기하는 중에 침 뱉으신 거냐’고 물었더니 민 의원이 ‘왜 삐딱하게 나오시냐’고 물으며 노려봤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오해에서 빚어진 일이겠으나 저는 저대로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며 “부덕의 소치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쌀쌀한 날씨에 비염이 도져서 코가 나오기에 돌아서서 침을 뱉은 건 맞다”고 했다. 민 의원은 “‘이분은 나를 싫어하는 분이시구나, 그럼 더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해 말을 끝내고 돌아선 것”이라며 “모욕을 할 거면 침을 뱉어도 앞에서 뱉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여야는 주말에도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과 관련해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비위 혐의자의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23일 “고심 끝에 민정수석직을 수락했다. 능력 부족이겠지만 최대한 해보겠다.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며 가겠다”는 문구가 적힌 자신의 얼굴 사진으로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바꿨다. 지난해 5월 11일 민정수석 수락사에 담긴 문구로 이번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 미국 가수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1980년대에 발표한 노래 ‘No Surrender(굴복하지 않아)’도 연결시켰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3일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 회의 후 브리핑에서 “여당은 청와대를 비호할 게 아니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수석이 참석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맞섰다. 나 원내대표는 조 수석을 겨냥해 “(그동안) 밝혀진 것만 봐도 (청와대에) 사찰 DNA, 거짓말 DNA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몸통이 나와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 사퇴가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성진 psjin@donga.com·홍정수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태우 검찰 수사관(43)이 “특감반원 8명 중 7명은 주로 ‘비리 첩보’가 아닌 ‘동향 정보’를 보고했다. 금융 담당 특감반 IO(Intelligence Officer·정보담당관)가 올린 동향 대상엔 시중은행장과 금융권 인사 등 민간인이 수시로 포함됐으며, 이는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23일 대통령민정수석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추가 폭로하고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태우 “드루킹 특검 관련 세평 파악 보고” 김 수사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주로 국토교통부를 담당했지만, 금융 IO들은 대부분 시중은행 회장, 금융권 인사 동향 등 민간인 동향이 주요 보고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수집한 정보는 주로 ‘비리 첩보’와 ‘동향 정보’로 나뉘는데, 비리 첩보는 수집이 어렵고, 한 건에 40장 분량도 넘어갈 만큼 전문적이어서 상대적으로 수집이 쉬운 동향 정보가 더 많이 모였다는 것. 그는 “최소 매주 1건씩은 (민간인) 동향이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5월 말 국회가 드루킹 특검법을 통과시킬 당시 특감반원들이 특검과 특검보 후보로 거론됐던 인사들에 대한 세평을 수집한 일화도 공개했다. 그는 “한 경찰 IO가 박상융 특검보에 대해 안 좋은 세평을 텔레그램 대화방과 회의에서 보고하니 이인걸 특감반장이 ‘야, 잘됐다. 그런(세평이 안 좋은) 사람이 올라오면 우리(청와대)에게는 잘된 일이다’라고 했다”며 “첩보 생산 포커스가 지난 정부 인사 비리 수집에 맞춰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감반원으로 활동하다 원대 복귀한 인사들 일부는 자신들의 휴대전화가 감찰 과정에서 압수된 데 대해 “우리 전화기에 다른 ‘장차관 첩보’ 등 여러 내용이 있을 텐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린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靑, 민간인인 창조경제센터장 불법 사찰” 한국당 ‘특감반 정권실세 사찰보고 묵살 및 불법 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은 기자회견에서 특감반 첩보 중 검찰에 이첩된 목록을 공개했다. 목록에는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박용호 비리 첩보’ 내용이 지난해 7월 24일 대검찰청으로 이첩된 사실과 함께 ‘특감반장 이인걸’ 명의 자필 서명도 있다. 조사단의 김용남 전 의원은 “민간인 신분인 센터장에 대한 첩보가 김 수사관이 청와대에 근무하기 시작한 지난해 7월 4일 이후 생산돼 이첩됐다. 대검이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정라인 상급자들이 이 제보를 놓고 ‘국정농단의 냄새가 풀풀 나는 첩보’라며 무척 좋아했다고 한다”며 “첩보를 검찰로 보내 적폐 수사에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첩보 이첩 목록은 김 수사관이 지난해 원소속청인 검찰 승진 심사에 실적을 제출하겠다고 해 특감반장이 사실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박 전 센터장 첩보 건에 대해선 “첩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한 바가 전혀 없고, 특감반의 감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감반장이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서도 “범죄 의심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반부패비서관에게 보고한 후, 수사 참고 자료로 대검에 이첩했고 이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 수사관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한국당 전 부산 해운대갑 당협위원장)는 “김 수사관의 박 전 센터장에 대한 첩보 수집과 보고는 모두 청와대 근무 기간 중 이루어진 것”이라며 “당시 이인걸 특감반장으로부터 적폐청산을 주제로 동향과 첩보 활동을 지시받았다”고 밝혔다.장관석 jks@donga.com·홍정수 기자}
자녀 취업 특혜 의혹 논란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20일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 “전적으로 환영하며 즉각 수용한다”면서 이같이 역제안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즉각 수용해 주기 바란다”면서 “국정조사나 청문회뿐만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어떤 방법도 불사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KT 인재개발실 관계자를 인용해 “(김 전 원내대표의 딸이) 2011년 4월 KT 스포츠단 계약직으로 입사해 2012년 12월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한 뒤 2013년 1월 정규직 공개채용을 통해 임용됐다. 신입사원 연수 도중 1월 말에 퇴사한 후 4월 KT스포츠 분사에 맞춰 특채로 재입사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공채로 합격한 뒤 한 달 만에 스스로 퇴사하고, 두 달을 쉬었다가 KT스포츠 분사를 계기로 특채로 석연치 않게 재입사했다는 것이다. 당시 KT 스포츠단 사무국장은 “윗선에서 이력서를 받아와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원래 계약직 채용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위에서 무조건 입사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원내대표는 한 언론에 “딸이 공채에 합격한 뒤 연수를 받는 중에 한 달 만에 스스로 퇴사했다거나, 두 달을 쉬다가 KT스포츠에 특채로 입사했다는 것은 완벽하게 거짓말”이라며 “KT 인사기록상으로도 공백 기간이 없다”고 해명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할 때 작성한 보고서 내용 등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일까, 아니면 비밀 누설 행위일까. 일단 김 수사관은 공익 제보여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김 수사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제보했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가 이번 사건에 앞서 전 정권의 내부 문서를 공개한 이른바 ‘캐비닛 문건’ 사건 때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청와대는 지난해 7월 14일 박근혜 정부 대통령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검토’ 메모 등 300건가량의 문건을 발견했다고 언론에 공개했다. 이후에도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한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회의 문건 등 1361건과 국정상황실 문건 504건을 찾아낸 사실을 추가로 공개했다. 실제로 당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의 전 정권 캐비닛 문건 공개가 공무상 비밀 누설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박 전 대통령 등 전 정권 인사들의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청와대가 무리하게 자료를 공개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당시 청와대는 지금 김 수사관처럼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 반박했다. 박수현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들의 개요 공개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당) 자료는 전 정부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앞으로 이어질 수사와 재판에서도 김 수사관은 ‘캐비닛 문건’ 사건의 전례를 방패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수사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 등에서 청와대의 이번 사건 대응을 비판하며 “이게 바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원내대표 선출과 당협위원장 교체를 마무리한 자유한국당이 19일 의원총회를 열어 차기 당 대표 선출 방식 논의를 시작했다. 당권 주자 10여 명도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를 앞두고 치열한 물밑경쟁을 시작했다. 핵심 쟁점은 지도체제와 투표 비율이다. 현행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투표로 선출하고 당 대표에게 권한을 몰아주는 체제다. 과거에는 한 차례 투표로 최고 득표자가 대표, 차점자들이 최고위원이 됐지만 20대 총선 패배 직후인 2016년 7월 현행 체제로 바뀌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김태호 전 의원, 정우택 의원 등은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현행 방식을 유지하길 바라고 있다. 오 전 시장은 당 대표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져야 당을 개혁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정 의원은 이전의 합의형 집단지도체제는 최고위원 3, 4명이 일괄사퇴하면 당 지도부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이 최고위원이었던 2014∼2015년 김무성 대표 체제 당시 친박(친박근혜)계 최고위원과 김 대표의 마찰로 ‘봉숭아 학당’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데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반면 과거 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행 분리투표 방식으로는 당 대표 선거는 ‘메이저리그’인 반면, 최고위원 선거는 정치적 존재감이 미미한 이들만 나오는 ‘마이너리그’로 전락해 당내 인재를 키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당개혁위원회는 19일 의원총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한 번에 뽑는 대신 당 대표의 의사결정권을 제도적으로 강화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당내에서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현행 유지를 선호하고 있어서 전당대회 규칙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분위기다. 당원과 일반국민의 투표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도 쟁점이다. 오 전 시장은 2011년 서울시장직을 내던졌던 일에 대한 부정적인 당내 여론을 대중 인지도로 극복하길 원하고 있다. 반면 당내 조직이 탄탄한 현역 의원들은 현행 70%인 당원 투표 비중을 유지하거나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26일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연말까지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전국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여야 간 선거제 개편 논의가 시작됐지만 좀처럼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선거제만큼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문제가 또 다른 이슈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17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회동을 잇달아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에 내각제 요소를 포함한 권력구조 원포인트 개헌에 동의하는지 밝히라고 요구하고 나서면서 정개특위 소위를 주 4회 연다는 것 외에 구체적 논의를 하지 못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에 대한 지지 의사만을 표시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여당) 2중대 정당’을 만들어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야당의 견제를 무력화하겠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원포인트 개헌을 한다면 의원내각제를 받아들일 것인지, 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백히 하라”고 촉구했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정유섭 의원도 “대통령제 국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한 곳이 없다. 실험적인 일인데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각제 개헌 논의를 한다는 동의가 이뤄져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해온 바른미래당 등 소수 정당들은 한국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벌써부터 선거제 개편 논의를 중단시키려는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내각제 얘기는) 정정당당하지 못한 목소리”라며 “나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을 통해 이뤄진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국민의 거부감이 큰 의원내각제를 들고나온 것은 선거제 논의를 올스톱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내각제 논의 확산 차단에 나섰다.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이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한국당의 개헌 요구에 부정적 자세를 보였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유치원 3법’ 개정 등 개혁법안 처리가 발목을 잡힐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법 개정에서 성과가 나야 개혁법안 처리에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의 협조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홍정수기자}
여야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방안을 담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 문제를 두고 7일 밤늦게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 직전 법안소위를 열어 유치원 3법을 논의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자유한국당 김한표,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등 교육위 여야 3당 간사는 비공개 회동을 갖고 마지막 조율을 계속했다. 이날 여야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한때 협상을 중단했다. 이 때문에 유치원 3법 논의가 정기국회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단은 유치원 3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교육위 여야 간사단을 만나 협의한 끝에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유치원 3법은 정기국회 안에 꼭 통과해야 한다. 여야가 몇 번이나 약속했다.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 3법 개정 논의에서 여야가 가장 큰 견해차를 보인 문제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구분 문제였다. 민주당은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가회계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국가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분해야 한다고 맞섰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정부 보조금으로 전환할지도 쟁점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음주운전 적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윤창호법’)과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190건을 처리했다. 여야 합의로 수정한 내년도 예산안도 세부 명세 입력 등 실무 작업이 끝나면 8일 오전 표결에 부쳐 처리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전날 민주당,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 개편 없이 예산안에 합의한 것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한동안 잠잠했던 자유한국당에 다시 박근혜 논란이 일고 있다. 김무성 의원 등 복당파가 추진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불구속 재판 촉구안이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 한국당 내부 갈등에 불을 댕기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과 친박(친박근혜)계 윤상현 의원 등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석방과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나서자 친박 핵심들은 복당파들을 겨냥해 ‘탄핵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다. 친박계 핵심인 홍문종 의원은 6일 라디오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김무성 의원 등 복당파가) 대통령을 탄핵한 것에 대해서 보수진영 앞에 ‘정말 잘못했고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아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을 탈당한 무소속 서청원 의원이 박 전 대통령 석방 추진 움직임에 대해 “이런 후안무치한 일은 처음”이라고 비판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탄핵을 주도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석방을 요구하느냐는 게 이들의 정서다. 홍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 김 의원이 불구속 재판 요구를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 등이 친박계의 환심을 사 당내 선거에서 입지를 넓히기 위해 꼼수를 쓴다는 것.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김학용 의원이 김 의원 계보로 분류된다. 홍 의원은 또 “여권이 (박 전 대통령 석방 촉구에) 동의하지 않으면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 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윤 의원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김무성 의원의 과거에 대한 불신이 녹아 있어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지만 저는 (진심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우리 모두가 역사의 죄인”이라며 두 전직 대통령 석방 촉구에 당 전체가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 대통합을 내걸고 있는 김무성 의원은 최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속 중인 최경환 의원을 만나는 등 친박계와의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일 합의한 예산안에는 국회의원 세비를 올해보다 1.8% 올리는 내용의 인상안이 포함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이뤄진 ‘셀프 인상’이다. 의원 세비 가운데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월평균 663만 원)이 1.8% 인상된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과 같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의원들은 연간 250여만 원을 더 가져가게 된다. 국회의원 전체로 1년에 7억 원가량 예산이 더 들어가는 셈이다. 국회는 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이유로 2013년 이후 5년간 세비를 동결해 오다가 지난해 2.6% 인상한 바 있다. 그동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의원 수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세비 동결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거대 양당이 국회의원 세비를 올리는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선거제도 개혁의 명분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바른미래당은 4일 의원총회에서 “공공부문 긴축과 개혁을 촉구한다”며 모든 의원이 세비 증액분을 기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하지만 다른 정당들 중 동참할 뜻을 밝힌 곳은 없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김영우, 나경원, 유기준 의원(가나다순)과 5일 공식 출마선언을 예고한 김학용 의원의 4파전 구도로 확정됐다. 21대 총선 직전 1년을 이끌어갈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여서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하다. 본보는 한국당 원내대표 후보 4인의 ‘S·W·O·T(강점·약점·기회·위협)’를 통해 이번 선거전을 분석했다. ○ 나경원, 계파 타파 분위기가 호재 초반전은 김학용 의원(3선)과 나 의원(4선)의 팽팽한 신경전으로 전개되고 있다. 20대 국회 원내대표 ‘3수생’인 나 의원은 당내에 부는 ‘탈(脫)계파’ 바람에 기대를 걸고 있다.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서 “새 원내대표는 당에서 복당파 색깔도, 친박(친박근혜) 색깔도 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옅은 계파 색을 내세워 중도파는 물론이고 범친박 진영 표까지 흡수한다는 전략이다. 유일한 여성 후보며 대중적 인지도가 높다는 점도 강점이다. 반면 당내에는 나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등에서 모호한 행보를 보였다는 부정적 시선도 있다. 친박 진영의 표가 유 의원에게 분산될 수 있다는 점도 위협요소다.○ 김학용 “30년간 실력 다진 의회전문가” 비박계 대표 주자인 김학용 의원의 강점은 국회의원 비서로 출발해 30년간 정치판에서 다진 강한 생존력이다. ‘당에서 김학용 의원 인사 안 받아본 사람 없을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동료 의원들과의 스킨십에도 공을 들여왔다. 선거 초반 강석호 의원과 단일화를 이뤄 비박계 표 선점에 유리하다는 점도 기회 요인이다. 하지만 김무성 의원의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 출신으로 바른정당 탈당파였다는 이력은 약점이다. “김학용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복당파가 주요 당직을 독점한 ‘김성태 (원내대표) 시즌 2’가 되는 것 아니냐”는 친박계의 우려를 넘어야 한다.○ 전문성의 유기준, ‘젊은 피’ 김영우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힌 유 의원(4선)은 박근혜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해양법 전문가다. 이번 선거에서도 ‘능력 있는 원내대표 후보’를 자임하고 있다. 보수진영에서 차기 잠룡으로 꼽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가깝다는 점도 기회 요인이다. 반면 ‘친박계’라는 꼬리표와 지난 원내대표 경선에서 7표 득표한 사실 등은 유 의원의 지지세 확장에 걸림돌이다. 후발 주자인 김영우 의원(3선)은 올해 51세로 50대 중후반인 3명의 후보보다 젊다는 점과 참신한 이미지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간 의정 활동에서 보여준 합리성과 건실한 이미지도 강점이다. 단식농성으로 상징되는 김성태 현 원내대표의 기존 투쟁방식에 피로감을 느꼈던 의원들에게 김영우 의원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지도가 높지 않은 탓에 자칫 유력한 ‘대세’ 후보들에게 가려질 수 있다는 점은 위기 요인이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의 보좌관이 서울특별시 산하 세종문화회관의 2급 정책보좌역으로 취업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자유한국당은 “피감기관인 서울시가 설립한 기관에 ‘낙하산’을 꽂은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운영위원회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A 씨는 지난달 세종문화회관의 2급 정책보좌역 자리에 채용됐다. 박 의원은 20대 전반기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현재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로 나뉘어졌음)에서 활동했으며 민주당 원내부대표도 맡고 있다. 세종문화회관은 직접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은 아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피감기관인 서울시 산하에 있다. 또 세종문화회관의 문화예술 관련 사업은 국회 교문위의 업무 영역과도 관련이 있다. 한국당은 “사실상의 피감기관에 여당 지도부 국회의원의 참모가 취업한 것은 여당의 ‘채용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공기업에 야당 의원의 인턴직원이 채용됐다고, 해당 의원을 수사해 기소하는 정부 아닌가. 여당 의원 관련 사건도 엄중한 사안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지역구 사무실 인턴직원을 채용하라고 압박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월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일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보좌관 낙하산 논란’에 대해 박경미 의원은 “며칠 전 A 씨가 취업을 해 출근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채용 과정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또 “세종문화회관이 어디 산하 기관인지도 모른다. 8월 말 정도 (보좌관직을) 그만 둔 뒤 본인이 새로운 자리를 찾다가 자리를 잡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A 씨는 과거 독일 대학에서 공부한 뒤 현지 한국문화원 문화담당관을 지낸 경력이 있다. 세종문화회관 측은 “관련 인사규정, 직제규정에 근거한 공개채용으로 선발했다”며 “성별, 생년월일, 학력 등을 알 수 없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데다, 외부위원을 포함한 인사위원회가 심사하기에 사전논의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홍정수 기자hong@donga.com}

자유한국당이 남북 공동 경제협의체를 구성하고 인도적 대북 지원을 허용하는 쪽으로 당의 대북 정책 기조를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강경 일변도의 기존 노선을 대폭 수정해 ‘평화·안보의 양립’을 강조하면서 여권에 끌려다녔던 통일 이슈를 주도하자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3일 입수한 ‘한국당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Peace Initiative)’ 초안에 따르면 한국당은 비핵평화, 공영평화, 자유평화라는 3대 대북 목표와 5대 원칙 및 9대 전략 수립을 최종 마무리하고 있다. 이 중 공영평화 목표 아래 제시한 ‘북한 경제의 국제화와 현대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과 ‘인도적 대북 지원의 지속 추진’ 등은 그동안 한국당의 대북 스탠스와는 사뭇 달라진 대목이다. 남북 경제협력 방안의 세부 내용으로 “경협이 본격화되기 전에 남북 공동 경제협의체를 구성하고 한반도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자”고 제안했고, “남북한의 산업적 분업에 대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통일 이후를 대비한 산업 전략 방향도 설정했다. 이와 함께 남북 교류협력 방안으로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을 지지하고 남북 방송 교류협력, 인간 다양성 존중을 위한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인도적 대북 지원 방안으로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 허용 △순수 인도주의 견지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긴급구호 지원 시행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감성적 민족주의에 매몰된 북한 우선의 비굴평화, 한미동맹 국제사회 역행하는 퇴행평화, 비핵화 진전 없이 안보를 해체하는 거짓평화”라고 규정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방안을 최종 검토해 확정지은 뒤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당의 핵심 정체성 중 하나인 대북 기조를 당 대표 맘대로 설정할 수 있느냐”는 반론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최우열 dnsp@donga.com·홍정수기자}
음주운전과 부적절한 골프 회동 등 청와대 직원들의 공직기강 사고가 잇따르자 야당은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경질을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 등에 반발하며 조 수석 해임을 요구해온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조 수석을 겨냥해 “나사 풀린 청와대에 풀린 나사를 조일 드라이버마저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거론하며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 당청관계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 권력에 취한 청와대를 바로잡아 달라”고 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대통령께서 생활적폐 청산을 외치시는데 청와대 내부는 썩어 들어가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지, 귀국 후에 어떤 조치를 내리시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수석이 지난달 30일 “검찰과 경찰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를) 신속, 정확하게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한 데 대해 “특감반은 민정수석실 산하 조직이다. 또 하나의 유체이탈 화법. 횡설수설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도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가 할 일은 비위 사실의 진상을 전면 공개하고 책임질 이들은 마땅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