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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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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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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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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 공격에 사우디 원유 생산 차질, 국제유가 급등…‘오일쇼크’ 우려

    14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이 예맨 반군의 드론 공격으로 파괴되며 국제유가가 치솟자 1970년대 글로벌 경제에 타격을 줬던 ‘오일쇼크’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석유수입의 약 30%를 사우디에서 들여오는 한국도 수급 악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과 한국이 전략비축유 방출을 검토하는 등 공급 대책에 나서며 당장 수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줄었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세계 경제의 성장률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사우디 석유시설 파괴와 관련해 트위터에 “필요하다면 시장의 공급을 잘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양의 원유 방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전략비축유 카드를 꺼낸 것은 사우디 석유시설 복구가 지연되고 중동 지역 정세 불안이 이어져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사우디는 16일까지 유실된 원유 생산량의 3분의 1 가량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정확한 복구 시점은 미정이다. 미국은 1차 오일쇼크 이후 유가 공급 충격에 대비해 원유를 비축해 왔으며 비축량은 약 6억4500만 배럴 규모로 추산된다. 미국이 전략비축유를 방출한 사례는 1991년 이라크전 개전 직후와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 2011년 6월 아랍의 봄 사태 등 3번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유가 급등이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원유 생산 차질이 장기화하면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BCA리서치의 밥 라이언 수석 원자재 및 에너지 전략가는 CNBC와 인터뷰에서 “최대 규모의 공급 충격이 발생했고 세계는 미국 전략비축유에 의존하는 상황”이라며 “공급 부족이 며칠이 아닌 몇 주간 이어질 경우 시장은 매우 경색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가 상승이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제조업의 원가 경쟁력을 끌어내리면 미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셰일혁명 이후 독자적인 산유국 지위를 유지해 중동발 원유 리스크에서 한 발 물러서 있지만 사우디 생산 원유의 절반가량을 수입하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는 수급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은 이번 중동 사태의 추이와 원유 수급 동향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내 정유업계는 이날 정부와 가진 긴급회의에서 사우디와 최대 20년의 장기계약 형태로 원유를 공급받고 있어 단기적으로 원유 물량과 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기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장기계약이 공급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며 유가가 치솟을 경우에 대비해 공급 안정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 수급이 어려움을 겪을 경우 약 2억 배럴 규모의 전략비축유를 시장에 풀 계획이다. 이번 드론 공격으로 수입에 차질이 생긴 원유 규모는 약 40만 배럴로 이론적으로는 약 500일간 공급 가능한 물량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 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수급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뉴욕=박용 특파원parky@donga.com}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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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수출 상승세에도… 반도체 부진 여전

    정부가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약 6조400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 방안을 내놨다. 신남방 등 새로운 수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홍보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강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수출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소재 부품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한국 기업이 외국 기업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글로벌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국내 기업이 부족한 기술을 해외 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M&A 인수자금 등 총 2조7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3조7000억 원 규모의 무역보험도 마련했다. 현지 진출 기업 및 글로벌 기업과의 바이어 미팅, 상담회, 마케팅도 주선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30% 수준인 신흥·전략시장 수출 비중을 2022년까지 45%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중국 일본 미국 등 기존 주력 수출시장은 수출 제품의 고급화, 온라인 플랫폼 진출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출을 유지할 방침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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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R&D-M&A로 수출경쟁력 키운다

    9월 수출이 증가세로 출발했다. 하지만 한국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와 대(對)중국 수출은 감소세가 이어졌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이 150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2% 증가했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액이 105.6% 늘었고 승용차(20.7%), 가전제품(50.5%)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반도체 수출액은 이 기간에도 33.3% 줄어 여전히 두 자릿수 하락세를 보였다. 수출 증가는 지난해보다 조업일수가 늘어난 데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밀어내기 물량이 있었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조업일수는 지난해 7일에서 올해 7.5일로 늘었다. 이 때문에 관세청 측은 월초만 집계한 단기 통계인 만큼 이달 전체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국가·지역별로는 미국(19.2%), 일본(15.2%) 수출은 늘었지만 홍콩 반정부 시위의 여파로 홍콩으로의 수출이 42.7% 줄었다. 홍콩으로 수출하는 품목은 대부분 중국으로 재수출하는 상품이다. 중국으로의 수출도 14.5% 줄어 감소세가 이어졌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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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日수출규제 69일만에 WTO 제소… “교역을 정치에 악용”

    정부가 불화수소 등 3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자유무역 원칙을 어겼다며 1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일본이 7월 4일 3개 소재의 수출 문을 걸어 잠근 지 69일 만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그간 ‘안보’를 위해 수출심사를 강화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정부는 이날 제소를 통해 국제사회에 일본의 수출규제가 정치적 이유에 따른 명백한 무역보복임을 공식화했다. 정부가 제소장을 통해 밝힌 일본의 WTO 협정 의무 위반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조 최혜국 대우와 11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위반과 10조 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규정 위반이다. 최혜국 대우는 특정한 나라에 다른 나라와 동일한 수준으로 무역 조건을 유지하는 규정이다.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만 3개 핵심 품목에 대해 수출심사를 강화한 것은 최혜국 대우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WTO 체제에서는 수출입 허가 제도를 이용해 교역 물량을 제한할 수 없지만(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일본은 건별로 개별허가를 진행해 현재까지 3건의 수출 계약만 허가한 점도 GATT 규정 위반으로 봤다.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3일 만에 수출규제를 시행해 무역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하는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유 본부장은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했듯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정치적 동기로 수출제한 조치가 시행됐다”며 “이번 분쟁 해결에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한 부분은 제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7월부터 진행돼 온 수출규제와 달리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지난달 28일 시작돼 아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도 이달 중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맞불’을 놓을 예정인 만큼 제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 WTO 제소의 첫 번째 단계인 양자 협의를 요청하는 서한을 이날 일본 정부와 WTO 사무국에 전달했다. 60일의 협의 기간 내에 양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1심 기구인 패널 절차로 넘어간다. 패널보고서를 양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소기구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패널 절차가 마무리되려면 2년, 상소까지 총 3년이 걸린다.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최근 분쟁 건수가 늘어 상소심이 1년 이상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의 제소와 관련해 ‘일본의 조치가 WTO 규정에 부합하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11일 오후 사임)은 이날 오전 WTO 제소의 전제가 되는 양국 간 협의 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WTO 협정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의) 조치는 WTO 협정에 부합하다는 사실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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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소택시 10대 서울 달린다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인 도심 수소차 충전소가 국회에 설치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낙연 국무총리, 성윤모 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앞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충전소 용량은 시간당 25kg으로 하루에 약 70대의 수소차가 이용할 수 있다. 이날 준공된 국회 수소충전소는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다. 현대자동차가 정부에 도심 수소전기차 충전소 규제 완화를 신청했고 정부는 2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승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서울 도심이자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된 것은 파리 에펠탑과 일본 도쿄타워 인근 수소충전소처럼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는 국회 충전소를 포함해 29개의 수소충전소가 운영되고 있다. 산업부는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2022년 310개, 2040년 1200개까지 수소충전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소충전소 설치를 가속화하는 내용의 수소충전소 구축 방안을 이달 중 내놓기로 했다. 이날 산업부는 서울시 수소택시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택시업체인 삼환운수와 시티택시에서 각각 5대씩 10대의 수소택시를 운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2022년 말까지 수소택시를 20대로 늘릴 예정이다. 산업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약 4년간 최대 80만 명의 서울시민이 수소택시를 경험할 것으로 내다봤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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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디스 “한국기업 신용등급 향후 1년 하향이 더 많을것”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향후 1년 동안 한국 기업의 신용등급을 내리는 건수가 올리는 건수보다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출 부진에 따른 실적 악화가 기업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시작한 셈이다. 무디스는 10일 “신용등급 평가 대상인 한국 내 27개 비금융 기업의 올 상반기 영업실적이 대부분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무디스가 평가하는 27개 국내 기업 중 19개사의 영업실적이 신용등급에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나머지 5개사의 실적은 등급 평가에 긍정적이고 3개사는 중립적이라고 덧붙였다. 무디스는 메모리반도체, 정유 및 석유화학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부진에 빠지면서 실적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철강 산업도 수요 둔화와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업황이 나빠질 것이라고 봤다. 다만 기업이 자산 매각이나 설비투자 축소에 나서면 신용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중 무역갈등 때문에 수출 기업의 실적이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무디스 관계자는 “원자재 및 부품의 대중 수출 규모가 큰 전자 및 화학 업종에서 실적 부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일 무역갈등은 기업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일 갈등이 아직까지는 기업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행정 절차가 지연된 수준이라는 것이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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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링링’ 피해 지원, 소득-법인세 경감

    태풍으로 건물 등 사업용 자산이 20% 이상 손상되면 손상 비율만큼 소득세와 법인세를 깎아주는 세정지원안을 국세청이 마련했다. 국세청은 9일 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세액공제,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주는 세정지원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10월 신고 예정인 부가가치세는 신고 및 납부기한이 최장 9개월 연장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매각은 1년간 유예된다. 정부가 납세자에게 되돌려줘야 하는 국세 환급금이 생긴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이어 태풍으로 건물 등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잃은 피해자에게는 향후 과세될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피해 비율만큼 세액을 공제해준다. 태풍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연말까지 중단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가 원할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중지할 방침이다. 태풍 피해를 본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당국은 신청 서류를 검토한 뒤 피해 여부를 확인해 납부기한 연장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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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부동산 보유세수 15조5000억 예상… 작년보다 2조↑

    공시가격 상승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가 지난해보다 2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년 부동산 보유세수 추정 및 요인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는 전년보다 2조1000억 원(16%) 늘어난 15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세목별로 올 종부세가 3조 원으로 전년 대비 1조2000억 원 늘고 재산세는 12조5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9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정책처는 공시가격 상승이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2600억 원, 재산세 8900억 원 등 총 1조1500억 원이 늘어난다. 여기에 추가로 공시가격이 1%포인트 오르면 종부세는 500억 원, 재산세는 1100억 원 증가한다. 종부세법 개정으로 늘어나는 세수는 91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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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올 성장률 전망 1.9%로 낮춰… 현경연도 2.1%로 하향

    민간 경제연구원들이 수출 투자 소비 부진을 이유로 경제 성장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대내외 수요 위축으로 경제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3분기(7∼9월) 경제동향과 전망’ 보고서에서 올 한국의 성장률이 1.9%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3개월 전 전망치(2.2%)보다 0.3%포인트 낮은 것이다. 연구원은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투자 둔화 폭이 확대되고 소비까지 줄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현대경제연구원도 올 성장률이 종전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낮은 2.1%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글로벌 투자은행(IB) 9곳이 내놓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평균 전망치 역시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낮은 2.0%였다. 경기 부진으로 물건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이 줄고 그 결과 지난달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0.04%로 역대 처음 감소세를 보였다. 연말까지 한두 차례 더 월간 기준 마이너스 물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8월 누적 물가상승률은 0.5%이지만 현 추세대로라면 연간 물가상승률은 0.5% 선을 밑돌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농축산물 공급량이 늘고 유류세 인하 조치로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는 등과 공급 요인 때문에 물가가 낮아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도 이달 3일 “수요 측 물가 상승 요인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 측 요인들이 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물가 급락이 일시적 요인 때문인 만큼 디플레이션(저물가 속 성장 부진)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하지만 8일 KDI는 ‘9월 경제동향’ 자료에서 수요 위축에 공급 측 기저효과가 더해지며 소비자물가가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주로 공급 측면의 요인으로 물가가 낮아졌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물가 하락의 주된 원인이 수요에 있다고 본 것이다. 임금을 높여 수요를 진작하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KDI는 7월 소매판매액이 전년 대비 0.3% 감소했고 8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전월(95.9)보다 3.4포인트 떨어진 92.5를 나타내는 등 전반적으로 소비가 부진해졌다고 봤다.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한국 경제에 대해 민간 수요 부진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고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경기 둔화 흐름에서 한국이 수출 부진과 초고령화라는 난제에 직면해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KDI는 6개월 연속 한국의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하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그 원인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지속과 수출 여건 악화를 지목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재정 지출 확대에도 경제 심리와 내수 지표가 침체되고 있다”며 “정책의 무게중심을 성장으로 옮기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송충현 / 지민구 기자}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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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 수주, 4개월 연속 세계 1위

    한국의 조선업 수주량이 4개월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조선업 수주 실적 및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 물량 100만 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의 73.5%인 73만5000CGT를 한국이 수주했다고 8일 밝혔다. 5월 이후 4개월 연속 세계 최다 수주량이다. 선종별로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발주물량을 3척 모두 수주했고 탱커 14척 중 13척을 수주했다. 1∼8월 누적 수주액은 113억 달러로 2위인 중국(109억3000만 달러)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했다. 1∼7월 기준으로는 중국이 104억 달러로 한국(96억 달러)을 앞섰다. 다만 1∼8월 수주량 기준으로는 한국이 464만 CGT로 중국(502만CGT)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이는 한국이 LNG 운반선 등 고부가 선종의 수주가 많아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1∼8월 발주된 LNG 운반선 27척 중 89%(24척)를 한국이 수주해 중국과 일본의 자국 발주 물량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량을 수주했다. 8월 조선산업 고용 규모는 11만 명으로 지난해 8월 10만5000명으로 최저치를 나타낸 뒤 서서히 회복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이후 러시아 카타르 등 대형 발주가 남아있어 수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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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한국 경제도 저성장·저물가 ‘뉴노멀’ 우려

    미국의 고용위축과 독일의 제조업 부진 등 글로벌 경기가 둔화하는 가운데 국내에도 저성장과 저물가 기조가 새로운 대세인 ‘뉴노멀’로 부각하고 있다. 특히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8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나타낸 것이 공급 요인 뿐 아니라 수요 위축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임금을 높여 수요를 진작하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3분기(7~9월) 경제동향과 전망’ 보고서에서 올 한국의 성장률이 1.9%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3개월 전 전망치(2.2%)보다 0.3%포인트 낮은 것이다. 연구원은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투자 둔화 폭이 확대되고 소비까지 줄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현대경제연구원도 올 성장률이 종전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낮은 2.1%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글로벌 투자은행(IB) 9곳이 내놓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평균 전망치 역시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낮은 2.0%였다. 경기 부진으로 물건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이 줄고 그 결과 지난달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0.04%로 역대 처음 감소세를 보였다. 연말까지 한두 차례 더 월간 기준 마이너스 물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8월 누적 물가상승률은 0.5%지만 현 추세대로라면 연간 물가상승률은 0.5%선을 밑돌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농축산물 공급량이 늘고 유류세 인하 조치로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는 등과 공급 요인 때문에 물가가 낮아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도 이달 3일 “수요 측 물가 상승 요인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 측 요인들이 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물가 급락이 일시적 요인 때문인 만큼 디플레이션(저물가 속 성장 부진) 가능성도 없다고 봤다. 하지만 8일 KDI는 ‘9월 경제동향’ 자료에서 수요 위축에 공급 측 기저효과가 더해지며 소비자물가가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주로 공급 측면의 요인으로 물가가 낮아졌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물가 하락의 주된 원인이 수요에 있다고 본 것이다. KDI는 7월 소매판매액이 전년 대비 0.3% 감소했고 8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전월(95.9)보다 3.4포인트 떨어진 92.5를 나타내는 등 전반적으로 소비가 부진해졌다고 봤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한국 경제에 대해 민간 수요 부진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고 경기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경기 둔화 흐름에서 한국이 수출 부진과 초고령화라는 난제에도 직면해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KDI는 6개월 연속 한국의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하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그 원인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지속과 수출 여건 악화를 지목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재정 지출 확대에도 경제 심리와 내수 지표가 침체되고 있다”며 “정책의 무게 중심을 성장으로 옮기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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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달 30만원’ 노인 일자리, 고용대책인가 무상복지인가[인사이드&인사이트]

    고령화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로 고용 목표도 달성하려는 정책이 노인 일자리 사업이다. 65세 이상 고령층에 재정으로 일자리와 임금을 지원한다. 고령화와 일자리 감소라는 위험한 파도를 막아낼 방파제 격인 이 사업에 드는 비용은 연간 약 1조 원. 전체 국가 예산의 약 0.2% 수준이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가로막는 두 가지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치곤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라는 긍정론이 적지 않다. 정부는 고령층이 사회에 공헌하고 보람을 느끼며 생계에 도움도 되는 일석이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홍보한다. 하지만 일부 고령층은 이 사업이 무상복지인지, 일자리 사업인지 헷갈린다고 말한다. 집에서 노느니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으며 일하는 건 좋지만 과연 이게 ‘일’이 맞느냐고 하소연한다. ○ “빈곤과 고독을 줄이는 다목적 일자리” 정부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집중하는 표면적 이유는 고령화에 따른 각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 노인 일자리 목표를 전년보다 10만 개 늘린 61만 개로 정하면서 “빈곤 고독 질병 무위(하는 일 없음) 등 노인들의 네 가지 고통 완화에 효과가 큰 일자리”라고 밝혔다. 고령층이 사회에 나와 일을 하면 몸을 움직이니 건강이 좋아져 의료비가 절감되고, 사람들과 어울리니 외로움을 덜 탄다는 설명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노인 복지에 힘쓰는 건 당연한 일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40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현재 15%에서 34%로 늘어난다. 2067년엔 이 비중이 47%까지 치솟는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담해야 할 노인의 수를 일컫는 노인부양비는 올해 20명에서 2067년 102명으로 증가한다. 인구 9만 명 이상인 나라 중 ‘세계 1위’다. 정부가 직접 일터를 제공하거나 민간이 어르신을 채용하도록 사업비를 지원해 노인들의 자립 기반을 닦아주려는 이유이다. 어르신들의 수요도 높은 편이다. 올해 60만 개 남짓한 노인 일자리를 뽑는 데 약 80만 명이 몰렸다.○ 고용지표 ‘마사지’ 효과 노인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2013년 24만 개였던 노인 일자리는 2018년 51만 개, 올해 64만 개, 내년 74만 개로 늘어난다. 올해 추경 포함 9220억 원의 국비가 노인 일자리 사업에 투입됐는데 내년에는 약 1조2000억 원으로 예산이 증가한다. 노인 일자리가 많아지면 노인 빈곤이 완화돼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사전에 줄일 수 있다. 이게 노인 일자리 사업의 첫 번째 목적이다. 동시에 정부가 얻는 ‘덤’도 있다. 고용지표 개선이다. 수출 의존형인 한국 경제는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며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부진을 겪고 있다. 30, 40대의 일자리가 한 달에 20만 개(7월 기준)씩 사라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조 원 정도의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을 들여 노인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수십만 개씩 일자리가 부가적으로 만들어지니 정부로선 일석이조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자 증가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7년 상반기만 해도 월 7만∼9만 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선 20만 명을 웃돈다. 노인 일자리가 늘면서 정부가 매달 발표하는 고용지표도 개선됐다. 지난해 7월 5000명, 지난해 8월 3000명에 불과했던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7월 29만9000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7, 8월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 수는 15만∼16만 개 수준이었고, 올해 7월엔 21만1000개였다. 정부가 내년 노인 일자리 목표치를 올해보다 10만 개 늘어난 74만 개로 정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아래는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정부가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면 적은 시간을 일해도 되는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게 효과적입니다. 30대나 40대는 하루 3시간씩 일해서는 생계를 이을 수 없지만 어르신들은 신체 능력 등을 고려해 하루 3시간씩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는 게 가능합니다.” 노인 일자리를 통해 ‘고용절벽’을 예방하려는 시도도 엿보인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발표하며 “노인들의 소득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절반을 12개월 근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현재 노인 일자리의 대부분은 9개월짜리다. 12개월 일자리는 8만 개로 공익 일자리의 약 18%에 불과하다. 정부가 어르신들의 건강을 염려해 너무 덥거나 추운 기간을 뺀 9개월을 취업 기간으로 정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근로 기간을 늘린 이유에 대해 “요새는 1년 내내 일하는 어르신이 많아 기간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11월 16만5000개 늘었던 일자리 수가 올해 1월 노인 일자리 사업 공백기에 1만9000개로 급감하는 등 노인 일자리에 따라 들쑥날쑥하는 고용지표를 고려했다는 말이 나온다. ○ “10분 일하고 3시간 수당 받는 부정수급 우려” 그렇다면 노인 일자리는 ‘일자리’ 사업이 맞을까. 노인 일자리 사업에는 일자리 예산이 투입되므로 명목상 일자리 사업이 맞다. 하지만 일의 질이나 급여 수준을 감안할 때 사실상 무상복지에 가깝다는 의견도 나온다. 노인 일자리는 흔히 ‘30만 원 일자리’로 불린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주는 임금은 월 27만 원에서 137만 원까지 다양한데, 올해 노인 일자리(64만 개) 중 약 70%를 차지하는 지역 환경미화, 보육시설 봉사 등 44만 개의 공익활동 일자리 월평균 보수가 27만 원이어서다. 민간기업에서 시니어 인턴을 하면 137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올해 일자리 수는 9000개에 불과하다. 사실상 노인 일자리 사업의 대부분이 저임금 일자리다. 수혜 대상인 어르신들이 나라에서 공짜로 주는 돈으로 여겨 제대로 일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동작구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70대 박모 씨는 ‘부정수급자’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현재 방만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해부터 계속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하루 3시간을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고 있으면 10분만 일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놓고 근무시간은 3시간 한 걸로 사인해요. 이게 부정수급이지 뭡니까.” 박 씨는 정부가 노인 일자리 수를 늘리는 데만 관심이 있다 보니 불필요한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공원 청소 업무의 경우 한 사람이 2시간만 일하면 가능한데도 여기에 15개의 노인 일자리를 집어넣다 보니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노는 사람 따로 있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곁에서 지켜본 이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수도권의 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는 50대 김모 씨의 말이다. “노인 일자리로 나온 분들과 함께 환경미화를 할 때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관리자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노인들 너무 일 시키지 마시라’고. 이유를 물었더니 ‘일이 너무 많으면 와서 불만을 토로하고 그만둔다는 분들이 많아져서’라고 하더라고요.” ○ 새는 세금 줄여야 이 때문에 노인 일자리가 일자리 사업으로서의 효용을 키우려면 정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부정수급을 막고 열심히 일하는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발목을 잡는 건 결국 ‘비용’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려면 추가로 행정비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그 많은 인력을 관리 감독하기는 어렵고 어르신들 스스로 열심히 일하시길 바라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정부가 관리 감독조차 어려울 만큼 많은 노인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와 같다. 단순히 일하는 어르신의 수를 늘려 고용지표를 개선하려는 목적이라면 모르겠으나 일자리다운 일자리로 노인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철저한 예산 집행 관리와 함께 좀 더 생산적인 업무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어르신들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인 복지에 보탬이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것도 바라지 않았다. “일은 안 하고 돈만 받아가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 속이 상해요. 그게 다 국민 세금 아닙니까. 필요한 만큼 노인 일자리를 만들고 남는 돈으로 직장 못 구한 청년들을 인턴 시켜 주거나 나라 경쟁력을 키우는 데 쓰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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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연내 공공기관 55조 투자로 내수 진작”

    정부는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한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을 통해 내년도 공공기관 투자계획 중 1조 원을 올해 하반기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내수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공공기관 투자 계획 54조 원에 내년 계획분 1조 원을 더해 총 55조 원의 공공기관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다. 아울러 고용보험기금 등 14개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해 1조6000억 원을 구직급여와 생활안정자금대여 등으로 쓰기로 했다. 이 외에도 현대차 신사옥 등 정부가 발표한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올해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탄력근로제 등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규제에 대해선 보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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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자성 국가채무 2023년 700조 돌파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2023년 700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채무에 따른 이자 비용만 1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23년 적자성 채무는 710조9000억 원으로 전체 국가채무(1061조3000억 원)의 약 67%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된다. 적자성 채무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을 팔아 충당할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세금을 걷어 상환하는 채무다.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높을수록 국가가 지고 있는 빚의 질이 나빠지고 국민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다. 올해 적자성 채무는 426조5000억 원으로 전체 국가채무의 57.6% 수준이다. 이어 2020년 476조5000억 원(59.2%), 2021년 548조1000억 원(61.8%), 2022년 625조 원(64.4%) 등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는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재정을 써야 할 데가 많아지면서 적자성 채무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적자성 채무가 늘며 이자 지출 비용도 증가한다.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채이자는 올해 11조9000억 원에서 2023년 16조2000억 원으로 늘어난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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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건보… 공공기관 부채 500兆 육박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한국전력공사의 실적 악화로 올해 공공기관 부채가 1년 새 약 20조 원 늘어난 5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기관 부채는 2023년까지 586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기획재정부는 자산이 2조 원 이상이거나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39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재정 전망을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의 ‘2019∼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해 479조 원에서 올해 498조9000억 원으로 19조9000억 원 늘어난다. 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170%로 전년 대비 3%포인트 증가한다. 정부 관계자는 “회계기준이 바뀌어 비용으로 처리돼 온 약 5조 원의 운용리스가 부채에 포함됐다”며 “한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적 악화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한전은 올해 연료비 상승 등으로 부채가 12조3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고령화와 건보 보장성 확대로 보험급여비가 늘어 부채가 같은 기간 1조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기관 부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3년 586조3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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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9개월 연속 감소… 반도체 31% 곤두박질

    한국 수출의 대들보 역할을 해 온 반도체 시장이 얼어붙으며 수출이 9개월 연속 줄었다. 정부는 당초 올해 하반기부터 국제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 수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일본의 수출규제 등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6% 줄어든 442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수출은 지난해 12월(―1.7%)부터 9개월 내리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감소율이 두 자릿수를 보인 건 6월부터 3개월 연속이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누적 수출은 3615억7000만 달러로 남은 넉 달 동안 상황이 일부 개선되더라도 연간 6000억 달러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수출에서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가 지난해보다 30.7% 감소해 올해 들어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D램 국제 시세가 1년 새 반 토막 난 때문이다. 휴대전화(―35.0%), 디스플레이(―23.5%), 철강제품(―19.7%), 석유화학(―19.2%) 등 주요 수출 품목들도 줄었다. 글로벌 반도체 수급동향 조사기관인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시장 매출은 약 491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3.3%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 매출은 올해보다 4.8%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6월 전망치(5.4%)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유근형 기자}

    •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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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값 하락 장기화… 전체 수출실적 악화

    수출이 지난해 12월부터 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낸 이유는 지난해 수출 호황을 견인했던 반도체 가격 하락세가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분쟁에 일본 수출 규제까지 악재가 겹치며 반도체 업황이 반등할 수 있는 동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달 전체 수출은 13.6% 줄었지만 이 중 반도체를 제외하면 증감률은 ―8.7%로 다소 완화된다. 반도체 수출 부진이 전체 실적 악화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도체 주력 수출품인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은 공급 과잉과 글로벌 경기 악화로 지난해에 비해 크게 떨어진 상태다. D램 현물가격은 8GB(기가바이트) 기준 지난해 8월 7.70달러에서 올해 8월 3.54달러로 54% 급락했다. 단가 하락 때문에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물량 기준으로는 1년 전보다 4.5% 늘었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30.7% 줄었다. 반도체 수출 실적은 지난해 12월 ―8.4%로 떨어진 뒤 올해 들어 내내 두 자릿수 하락세를 보이다 급기야 지난달 올해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문제는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 반도체 시장의 부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반도체에 의존해 온 한국 수출 시장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는 지난해 8월 올해 반도체 시장이 5.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가격 하락이 이어지자 올해 6월(―12.1%)과 8월(―13.3%)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일본 수출 규제 후 수요가 반짝 늘면서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반등했지만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삼성전자 등이 비메모리 분야인 시스템반도체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도 메모리 시장 부진의 여파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 위축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들의 실적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의 올해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은 12조830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0조5112억 원)보다 57.95% 감소했다.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90% 이상인 SK하이닉스는 실적 하락폭이 더 크다. 올해 상반기 SK하이닉스의 누적 영업이익은 2조41억 원으로 2018년 상반기(9조9413억 원)보다 80% 줄었다. 내년에는 반도체 시장이 올해보다 다소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가득하다. WSTS는 내년 반도체 시장 매출이 올해보다 4.8%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올해에도 하반기 들어 메모리반도체 업황이 회복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기대만큼 수요와 가격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며 “내년 업황도 아직 낙관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반도체 업체들이 소재 조달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점 또한 내년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는 요인이다. 당장은 생산에 차질이 없다고는 하나 한일 관계의 변동성이 커진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편 산업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아직까지는 한국의 전체 수출입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대(對)일본 수출은 6.2%, 수입은 8.2% 줄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7, 8월 일본과의 수출입이 감소했지만 올해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유근형 기자}

    •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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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상한제, 10월에 바로 작동 안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10월 초 국토교통부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돼도 그때 바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의 독자적 판단만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즉시 시행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1일 KBS1 TV의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분양가상한제 시행은 내가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경제여건 거래 가격동향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로 시행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드라이브를 걸어 온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키’를 자신이 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의지는 절대적”이라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면 강력한 대응 효과도 있지만 공급이 위축된다든지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로서는 시행 여부를 결정할 때 부동산 시장에 미칠 여러 영향을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당장 (10월 초) 시행령 개정 작업이 끝나도 바로 그 날짜부터 적용되는 건 아니고 별도로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자가 “국토부 독자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인가”라고 묻자 홍 부총리는 “그렇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에 513조5000억 원의 초(超)슈퍼예산안을 편성한 것에 대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성장을 이뤄 세수를 증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들은 국가채무 비율이 110%가 넘는데 우리는 39%대로 양호해 적어도 내년에는 재정건전성 문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증세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고 국민적 공감대와 협의, 토의가 필요해 현재로서는 (증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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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시장 얼어붙자, 수출 9개월 연속 하락세

    한국 수출의 대들보 역할을 해 온 반도체 시장이 얼어붙으며 수출이 9개월 연속 줄었다. 정부는 당초 올해 하반기부터 국제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 수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6% 줄어든 442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수출은 지난해 12월(―1.7%) 마이너스로 돌아선 뒤 9개월 내리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감소율이 두 자릿수를 보인 건 6월부터 3개월 연속이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누적 수출은 3615억7000만 달러로 남은 넉 달 동안 상황이 일부 개선되더라도 연간 6000억 달러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는 전체 수출의 약 20%를 담당하는 반도체의 낙폭이 컸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보다 30.7% 감소했는데 이는 올해 들어 가장 큰 감소폭이다. 물량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4.5% 늘었지만 D램 국제시세가 1년 새 반 토막 나면서 금액 기준으로 크게 줄었다. 휴대전화(―35.0%), 디스플레이(―23.5%) 철강제품 (―19.7%) 석유화학(―19.2%) 등 주요 수출 품목들도 일제히 하락했다. 국가별로는 주력시장인 중국(―21.3%), 미국(―6.7%)을 포함해 유럽연합(EU·―11.5%), 중남미(―18.3%) 수출이 감소했다. 대일 수출은 22억6000만 달러로 6.2% 줄었다. 1~7월 감소폭(―5.4%)과 큰 차이가 없다. 글로벌 반도체 수급동향 조사기관인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은 약 491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3.3%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WSTS는 지난해 8월에는 올해 반도체 시장이 5.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번에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과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내년 매출은 올해보다 4.8%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6월 전망치(5.4%)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국 반도체 업계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라는 악재까지 겹쳐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수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하반기 수출 총력 지원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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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농-귀촌, 자신의 아이디어 맘껏 펼칠 수 있는 기회”

    “귀농 귀촌을 인생의 탈출구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현실은 다릅니다. 도시에서보다 부지런히 노력해야 합니다.” 30일 ‘2019 A FARM SHOW(에이팜쇼)―창농·귀농 박람회’. 1전시장 메인 무대에서는 먼저 귀농 귀촌에 나선 선배들과 예비 귀농인이 함께하는 ‘농담(農談)토크 콘서트’가 열렸다. 객석에 모인 100여 명의 예비 창농·귀농인은 선배들이 들려주는 경험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경청하며 메모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여진혁 여가벅스 대표(36)는 충북 옥천군 동이면에서 꽃벵이(흰점박이꽃무지 유충) 농장을 운영 중이다. 캐나다에서 만난 부인과 2016년 아무런 연고도 없는 옥천에 내려가 사업을 일궈 왔다. 여 대표는 예비 귀농인들에게 귀농 귀촌에 대한 ‘환상’부터 버리라고 조언했다. 귀농 귀촌은 치열한 삶의 연장선이지 현실 도피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그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며 귀농하는 사람이 많은데 시골에서 살려면 도시에서보다 더 많은 사람과 인사하며 지낼 수밖에 없다”며 “터를 잡고 살아 온 사람들 틈에 새로 자리 잡고 그들로부터 정보를 얻으려면 먼저 다가가고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람들과 진심으로 어울리다 보면 지역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내가 노력해서 마을에 녹아들고 동화돼야 한다”며 “주민들을 진심으로 대하다 보면 마을 이곳저곳에서 나를 필요로 하기 시작하고 마을 일을 도우며 농업에 대한 노하우도 많이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귀농 귀촌이 여의치 않은 사람을 위해 도심에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 농장을 소개하는 강연도 마련됐다. 이날 토크에 나선 박진 어반비즈 대표(36)는 서울 여의도와 동작구 등에서 도심 양봉장을 운영 중이다. 그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녔지만 내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기회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창업을 결심했다”며 “귀농이 현실적으로 힘들어 도시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 도심 양봉을 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양봉 사업이 단순히 꿀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도시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면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도시에서 벌을 키우면 벌이 꽃가루를 옮겨 꽃이 더 많이 피어나고 곤충을 잡아먹는 작은 새까지 늘어난다”며 “꿀 유통사업뿐 아니라 환경사업도 같이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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