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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2025-12-20

칼럼100%

[수도권]강남구민 55% “구룡마을 다시 개발돼야”

서울시와 강남구가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민들 사이에서는 토지로 일부를 보상하는 ‘환지방식’과 현금으로만 보상하는 ‘수용방식’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각각 40.3%와 39.3%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시의회는 9월 12∼14일 서울시민 1000명(개포1동 주민 100명, 강남구민 200명 포함)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서울시민 전체로는 토지 환지방식(46.3%)이 현금 수용방식(33.3%)을 13%포인트 앞섰다. 개발구역에서 해제된 구룡마을이 다시 개발돼야 한다는 데 강남구민 55%가 찬성했다. 다만 주거권과 공익 보호를 고려한 점진적인 추진이 바람직하다(57.2%)고 답했다. 개발방식으로는 공영개발(51.3%)을 가장 선호해 서울시민 전체 응답(42.2%)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를 의뢰한 김현기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와 강남구 간 갈등으로 구룡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직접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며 “설문조사 결과 강남구민들은 서울시와 강남구 간 갈등 조정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룡마을은 2012년 서울시가 사업 부담을 이유로 개발방식을 수용방식에서 환지방식으로 바꾸면서 강남구와 대립해왔고 8월 4일자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돼 사업이 아예 중단된 상태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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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강남 4구 2015년 재건축發 전세대란 우려”

내년 서울 강남 4구(강남·강동·서초·송파)에서 주택 1만6000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지만 당장 공급 물량을 늘릴 방안이 없어 전세대란이 우려된다. 서울시는 24일 재건축 등으로 내년 중 사라질 주택이 2만5000채에 이르지만 공급은 9000채에 그칠 전망이라고 밝혔다.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환수금 부과가 유예되는 올해 안에 본격적으로 재건축에 나서는 단지가 많은 탓이다. 서울시는 일단 재건축 규모가 작은 단지라도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재건축 사업이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분산시킬 계획이다. 11월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2000채 이하 단지라도 다른 정비구역과 이주 시기가 겹치면 심의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정비구역 주택 수가 2000채를 초과해야만 심의를 통해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대량 이주에 따른 주택 공급량 부족, 전세가 상승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구와 재건축 조합과 협력해 재건축사업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주민들이 강남 4구 인근 지역 부동산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서울 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에 강남 4구와 인접한 경기 하남시, 성남시 등의 분양·임대주택 공급 물량과 입주 시기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또 개포동, 일원동, 고덕동, 상일동 등을 중심으로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공공임대 물량을 늘려 가기로 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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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한강 흉물서 명물로, 낭만 세빛섬

19일 저녁 찾은 세빛섬. 주말을 앞두고 데이트 나온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거닐거나, 칵테일을 마시며 야경을 즐기고 있었다. 빌딩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에서 세빛섬처럼 한강이 살랑살랑 일렁이고 불빛이 번지는 탁 트인 전망을 볼 만한 곳은 찾기 힘들다. 섬 3개로 이뤄진 세빛섬 중 제일 큰 가빛섬 3층에 자리한 ‘비스타 펍’에 앉아 반포 무지개 분수를 내다보면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 정도다. 일부 시설은 문을 열었지만 서울시는 10월 중 공식 개장식을 열 예정이다. 세빛섬은 평일에는 1500명, 주말에는 5000명이 찾아 벌써 서울 명소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이 20∼30%를 차지한다. 세빛섬은 반포대교 아래 떠 있는 인공섬이다. 세빛둥둥섬에서 세빛섬으로 개명했다. 화려한 외관과 달리 공식 개장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2011년 완공됐지만 운영할 주인을 찾지 못해 2년 동안 개장이 미뤄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세금둥둥섬’이라 불리며 집중적인 감사를 받았고 시민들로부터는 흉물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세빛섬에 투자된 비용은 1390억 원으로 당초 662억 원의 두 배가 넘게 늘어났다. 그동안 세빛섬은 강바닥과 철골로 연결돼 한강 수위가 높아지면 섬도 따라 높아지는 방식으로 안전성을 강화했다. 섬을 ‘드는’ 방식으로 보완해 홍수에 버틸 수 있게 다시 시공했다. 새 주인도 맞이했다. 효성이 연간 90억 원의 임차료를 내고 운영을 맡았고 5월에는 가빛섬, 7월에는 채빛섬이 차례로 문을 열었다. 제일 큰 섬이 가빛, 다음으로 큰 섬이 채빛이다. 두 섬 사이에 솔빛섬이 있다. 효성은 가빛섬 레스토랑 ‘올라’, 채빛섬 뷔페 ‘채빛’을 직접 운영한다. 특급호텔에서 총주방장을 스카우트해 음식 맛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 밖에 CNN카페와 비스타 펍에서 간단한 음료를 즐길 수 있다. 커피는 4000원, 술은 10000원 안팎에서 즐길 수 있다. 솔빛섬에는 수상 레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고, 1000인치가 넘는 대형 발광다이오드(LED) 스크린이 있는 예빛섬은 각종 공연이 열린다. 대중교통으로 세빛섬에 가기는 쉽지 않다. 지하철을 타면 반포한강시민공원까지 15분 정도 걸어야 한다. 버스는 740번 한 개 노선만 다닌다. 각종 행사가 열리는 컨벤션 센터가 고립된 섬에 있다 보니 연예인 팬 사인회나, 조용하게 진행해야 할 기업 내부 행사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김연아 선수의 팬 사인회가 열렸고, 가수 김태우 씨가 딸 돌잔치를 했다. 결혼식장으로 이용하는 개인도 늘었다. 또 영화 ‘어벤져스’와 미국 오디션 프로그램 ‘도전! 슈퍼모델’의 촬영장소로 활용되기도 했다. 세빛섬은 서울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았던 ‘천만상상 오아시스’를 통해 한 시민이 한강에 인공섬을 띄우자는 제안을 하면서 만들어졌다. 10월 중순 한강의 역사를 담은 전시회와 함께 공식 개장을 할 예정이다. 오랜 산통 끝에 구현된 시민의 아이디어가 서울의 풍경을 바꾸고 시민들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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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들 입장하자 호루라기 불며 야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은 22일 오전 이른 시간부터 전국 각지에서 모인 공무원노조 관계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통상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 내빈 등이 축사를 위해 앞자리에 앉곤 하지만 이날은 공무원노조 측 관계자들만으로도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새누리당 관계자 중에는 미리 토론장에 입장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토론회 열지도 못한 채 30분 만에 파행 이날 한국연금학회는 오전 10시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미 토론회 시작 30분 전부터 공무원노조 측은 “노후 생존 착취하는 새누리당 해체하라” “연금개혁 해체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연금학회 측이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강력히 성토했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로 보이는 관계자는 연단 앞에서 “우리의 밥그릇만을 챙기기 위해 나온 게 아니다”라며 “공무원노조의 투쟁 목표는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노조원은 “연단을 점거해서 토론회를 무산시키자”고 주장했지만 지도부 측은 “물리적인 충돌은 피해야 한다. 물리력을 행사해 토론회 자체를 무산시키면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다시 오게 돼 있다”는 말로 노조원들을 설득했다. 토론회 시작 시간을 10분 정도 넘긴 후에야 새누리당 이한구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토론자가 뒷문을 통해 단상에 올랐다. 공무원노조 측은 호루라기를 불며 강한 야유를 보내 토론회 진행을 지연시켰다. 한 노조원은 토론회 자료집을 찢어 던지려고 하다 노조 지도부 측으로부터 제지당하기도 했다. 회의장을 찾은 일부 노조원은 욕설을 섞어가며 강하게 반발했다. 10분 가까이 야유가 이어지자 새누리당 나성린 수석정책위 부의장이 연단에 서서 “공무원 여러분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 오늘 개혁안은 새누리당 안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흥분한 노조를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노조 측은 오히려 강한 반대 구호를 외쳤고 대화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오전 10시 반경 사회자는 토론회 취소를 알렸고 이한구 위원장 등 새누리당 의원들과 토론회 참석자들은 서둘러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노조 지도부가 연단에 올라 “오늘 토론회는 결국 무산됐다. 동지 여러분 수고하셨다”고 외치자 회의장에 남아있던 노조원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떴다. ○ 향후 논의도 불투명해 개혁안 마련 난관 예상 새누리당은 이날 토론회 무산 이후 향후 추가 토론회 일정은 잡지 않았다. 다만, 토론회 무산 이후 비공개 논의 자리에서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대책 마련을 안전행정부에 거듭 요청했다. 이에 앞서 18일 당정청(黨政靑)에서도 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공무원의 거센 반발을 고려해 정부에 공무원 인센티브 방안을 요청했고, 이 자리에서 안행부 측은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은 올해 10월 최종안을 만들고 내년 상반기까지 개혁안을 마무리할 생각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앞서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추진하면 표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개혁) 해야 한다. 공무원과 등을 져야 하지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이번 토론회가 무산됨에 따라 10월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만들겠다는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 주체가 뚜렷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무산되면서 여론 수렴 기간이 더 길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 안정을 위해 연금 개혁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공무원 정년을 늘려주는 논의를 함께 하는 건 맞지 않다”라면서도 “확실한 인센티브 방안을 주지 않으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긴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공무원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강경석 coolup@donga.com·우경임 기자}
-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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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일방적 개혁안 수용 못해”

2009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등 재정 안정화 조치를 했지만 공무원 연금의 적자 규모는 2025년에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14%(본인부담 7%)인데 급여율은 62.7%에 이르는 ‘저부담 고급여’ 구조인 데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연금 수급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렇게 세금으로 공무원연금을 지탱할 수 없다’는 데에는 대다수 공무원이 공감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똑같이 바꾸자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선 국민연금보다 납부하는 연금액이 많다. 국민연금의 본인부담률은 4.5%지만 공무원연금은 7%다. 단순히 수령액만 비교해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2.6배를 더 받는다고 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공무원의 퇴직금은 적다. 공무원은 퇴직금 대신 퇴직수당을 받는데 민간 퇴직금의 39% 수준이다. 국민연금은 10년만 가입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공무원연금은 20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고위공무원과 하위공무원에게 똑같은 고통 분담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재정 부담률이 한국은 12.6%로 미국(35.1%), 일본(27.7%)에 비해 높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충재 전공노 위원장은 “1960년 도입된 공무원연금은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낮은 보수를 보완하는 제도”라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연금 개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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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형 창조경제’ 美서 해법 찾을까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 21일 ‘서울형 창조경제’ 실현 방안을 구상하기 위한 미국 순방길에 올랐다. 뉴욕,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를 7박 10일 동안 방문한다. 이번 미국 방문은 박 시장이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 회장 자격으로 유엔 기후정상회의에 초청됨으로써 이뤄졌다. 현지 시간 23일 오후 1시 반기문 사무총장과 면담한 뒤 유엔 기후정상회의 ‘도시(Cities) 세션’에 참석한다. 같은 기간 유엔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박근혜 대통령과는 다른 세션에 참석하는 것이라 만남이 성사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번 순방의 의의를 “투자·관광지로서 서울의 역량을 세계에 알리고 서울형 창조경제의 내실을 다진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4월 ‘경제비전2030-서울형 창조경제’ 구상을 발표하면서 서울 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테드(TED), 구글, 페이스북 등 세계적인 정보기술(IT)기업 대표와의 면담을 추진했지만 아직까지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반 총장 면담 일정이 추가되면서 구글 측과 다시 시간을 조율 중이다. 확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2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개브리엘 스트리커 트위터 고객홍보 최고임원(CCO)과의 만남만 확정됐다. 전기차 생산기업인 ‘테슬라 모터스’와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기업 ‘SAP’는 면담 대신 현장시찰 일정만 잡혔다. 박 시장은 외국기업 투자 유치에도 나선다. 뉴욕에서 금융투자유치설명회를 열어 여의도 금융중심지 조성 계획을 직접 소개하고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선 투자사들이 서울의 창업 기업에 투자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국제교류 복합지구’등 각종 개발을 위해서는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가 절실하다. 또 ‘집 없는 억만장자’로 알려진 니콜라스 베르그루엔과 만나 내년 가을에 열리는 베르그루엔거버넌스연구소의 ‘21세기 협의회’ 콘퍼런스 서울 유치를 논의한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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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광장서 도시농업 체험을” 23일부터 나흘간 박람회 열려

‘주중에는 직장인, 주말에는 농부가 되는 도시 농부 모여라.’ 서울시가 23일부터 나흘간 서울광장에서 ‘서울도시 농업박람회’를 연다. 올해로 벌써 세 번째다. 건강한 먹을거리를 직접 길러 먹는 ‘텃밭에서 식탁까지’를 주제로 도시농업에 대해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체험관이 운영된다. △서울의 텃밭 현황을 알려주는 ‘텃밭 속 도시농업’ △건강 밥상과 토종 씨앗을 소개하는 ‘생활 속 도시농업’ △로컬푸드를 소개하는 ‘사회의 도시농업’ △세계도시농업사진전이 열리는 ‘세계의 도시농업’ 등으로 주제별 전시관을 나눠 도시농업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rgo-cityseoul.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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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공무원과 등지더라도”… 연금개혁 2014년내 처리키로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이 18일 당정청 협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하고 국민과 공무원 조직의 여론을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개혁안의 기초가 될 한국연금학회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신규 및 재직 공무원뿐 아니라 연금 수급자까지 고르게 고통을 분담한다는 점에서 이전 개혁안보다 강도가 높다. 최종안을 도출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당정 “개혁안, 연내 처리하겠다” 당정청은 연금학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토대로 여론을 수렴해 가기로 했다. 연금학회 안은 재직 공무원이 납부하는 연금 부담액을 현재보다 43% 정도 인상하고 수령액은 반대로 삭감하는 것이다.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인 진영 의원,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첫 공개토론은 22일 연금학회의 공청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연금학회의 발표와 여론을 취합해 당정청이 최종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공무원들의 거센 반발을 고려해 정부에 공무원 사기 진작책을 요청했고 안행부 관계자는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금학회 개혁안에도 공무원 반발을 고려한 방안이 일부 포함돼 있다. 최소 20년을 가입해야 연금 수급이 가능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같이 10년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최대 가입 기간이 33년이지만 이를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40년까지 늘려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게 했다. 민간 근로자 퇴직금의 최대 39% 수준인 공무원 퇴직수당을 민간 근로자의 퇴직금 수준까지 올리고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에서 개혁을 추진하면 모든 공무원과 등을 져야 하지만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술렁이는 공무원 사회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에는 본인 부담률을 7%까지 올리긴 했지만 신규 공무원에 한해서만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미루고 유족연금 지급률을 인하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재직 공무원의 연금 본인 부담률을 10%까지 올리고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부담률과 수령액을 조정한다.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도 수령액의 최대 3%까지 매달 일정 기여금을 납부한다. 연금 수령 시기는 2025년부터 2년마다 1년씩 늦춰 2033년부터는 65세가 된다. 시기와 숫자가 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예상보다 강도가 높아 공무원 사회는 벌써 동요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청와대 인근인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 개악을 시도한다면 100만 공무원 총궐기 투쟁을 전개하고 새누리당에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재직 중인 공무원들은 공무원의 임금이 100인 이상 사업장의 85% 수준이고, 겸직 등이 금지된 상태에서 연금마저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맞춘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았다. 구청에 근무하는 이모 씨(33)는 “재정적자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왜 공무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2009년 연금개혁 이후 입사한 공무원들의 동요가 컸다. 이현수 soof@donga.com·우경임 기자}
- 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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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본인부담률 50% 인상”… 고강도 개혁 예고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의 연금 본인부담률을 소득의 7%에서 10%로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50% 가까이 올리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2016년부터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은 연금 본인부담률을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4.5%)으로 낮추고 수령액도 같은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연금수급자도 연금 재정이 안정될 때까지 퇴직 시점에 따라 매달 일정 기여금을 납부한다.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편 방안을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공무원연금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는 지금까지 언급된 방안 중 가장 강도 높은 개혁안으로, 직접적으로 본인부담률을 올리고 연금수급자에게도 부담을 지우는 방안은 처음이다. 이 개혁안에 따르면 연금수령액은 납입액의 원리금을 받는 수준으로 낮아지고 연금 지급시기도 늦어진다. 2010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의 지급개시 연령을 2025년부터 2년마다 1년씩 연장해 2033년에는 65세로 조정한다. 그 대신 의무 가입기간을 국민연금과 같이 10년으로 줄이고, 퇴직수당을 대폭 인상한다. 이번 개혁안이 시행되면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워주는 정부 보전금이 40% 이상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은 올해만 2조4854억 원을 세금으로 메워야 하고 매년 보전금이 6000억∼7000억 원씩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공무원 한 명이 받는 연금 수령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매달 219만 원.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84만 원)의 2.6배 수준이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반드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현재 군인과 교수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 재직자는 총 144만 명에 연금 수급자는 49만 명이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본인부담률이 높은 데다 재직 기간 소득이 낮게 설계돼 있어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개혁하는 방안에 대한 반발도 예상된다. 이미 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 단체들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공동투쟁본부’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정용천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공무원의 월급은 일반 직장에 비해 낮고 영리추구 행위도 금지된 상태인데 공무원연금만 개혁한다면 어떤 방안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처음 안건으로 오르는 18일 당정청 협의에서 난상토론이 예상된다. 이에 앞선 지난달 19일 당정청 협의에서 개혁 주체를 서로 미루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논의조차 못했다. 한편 한국연금학회의 고강도 개혁안이 공개된 뒤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확정된 방침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이번 개혁안은 한국연금학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한구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연금학회에 요청했고 22일 공청회에서 국회와 정부, 공무원노조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특위의 잠정안도 부담액을 늘리고 지급액을 낮추는 연금학회의 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숫자를 조정 중이라 공무원연금의 고강도 개혁안이 세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이현수 기자}
-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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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째 출동… 두렵지만 생사현장 떠날 수 없어”

지난해 7월 울산 남구 삼성정밀화학에서 수압을 시험하던 도중 1400t 규모의 물탱크가 폭발했다. 박경탁 울산 남부소방서 소방장(45·사진)이 처음 구조한 노모 씨(22)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노 씨는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방학 기간에 하청업체 직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다 사고를 당했다. 노 씨를 본 순간 박 소방장은 한 가지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빨리 (남은 사람들을) 살려야겠다.’ 높이 17m의 물탱크에서 쏟아진 물에 떠밀려 바닥에 떨어지거나 철판에 깔린 사람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 종잇장처럼 구겨진 철판 수십 장을 크레인으로 소방관들이 힘을 합쳐 하나하나 들어올렸다. 대형 사고였지만 그나마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소방관들의 헌신적인 구조 덕분이었다. 박 소방장은 대형 사고 현장에서 인명 구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41회 소방안전봉사상’ 대상을 받는다. 출동이 두려운 적도, 죽음 앞에서 직업에 대한 회의를 느낀 적도 많다는 그는 “사람을 구하고 난 뒤 보람 때문에 계속하다 보니 19년째 일하고 있다”며 멋쩍게 웃었다.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2년 전 가까운 동료를 잃었을 때. 한동안 슬픔에서 헤어 나오기 어려웠다. 이를 극복한 것은 역시 우울증을 앓다 강에 뛰어든 아이를 구해내고 나서다. 올해 소방안전봉사상에는 대상인 박 소방장을 포함해 19명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17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화재보험협회(KFPA)에서 열린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대상 △박경탁 소방장(울산 남부소방서) ◇본상 △이영병 소방장(서울 중부소방서) △문교은 소방장(서울 중부소방서) △박대서 소방장(부산 소방안전본부) △임성호 소방장(대구 소방안전본부) △이영남 소방장(인천 소방안전본부) △김병철 소방장(광주 북부소방서) △이광재 소방교(대전 서부소방서) △이태주 소방장(세종 소방본부) △노명규 소방장(경기 성남소방서) △채종영 소방사(경기 일산소방서) △우인철 소방장(강원 춘천소방서) △홍성용 소방장(충북 충주소방서) △김동규 소방장(충남 예산소방서) △박은주 소방장(전북 전주완산소방서) △유용상 소방장(전남 광양소방서) △박운탁 소방장(경북 경주소방서) △박춘석 소방장(경남 통영소방서) △현경민 소방장(제주 동부소방서)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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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시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 부적절”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정부의 담뱃세 인상안에 따르면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6 대 4로 역전된다면서 서울시가 개선을 요구했다. 담뱃세 인상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파이 나누기’ 경쟁이 시작된 셈이다. 서울시는 16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세에 편중된 조세체계는 시정돼야 할 문제임에도 이번 담뱃값 인상안은 오히려 국세와 지방세 재원배분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며 “담뱃값에서 지방세가 최소 현재 비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 개별소비세 신설로 국세 비중은 38%에서 56.3%로 높아지는 반면에 지방세 비중은 62%에서 43.7%로 낮아진다.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역전될 뿐만 아니라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담뱃값을 2000원 올릴 경우 담배 소비가 3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가정대로 담배 소비가 줄어들면 국세 수입은 1조9432억 원 늘어나지만 지방세 수입은 196억 원이 오히려 줄어든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16일 ‘지방세 인상 등 세제개편안’이 “지방세원 확보의 첫걸음”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국세인 개별소비세 신설에는 반대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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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우는 택시기사 2015년 지방세 8만원 더 내야

정부가 부랴부랴 지방세 개편에 나선 것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방치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올해 지자체가 부담하는 복지 지출은 6조3900억 원으로 2009년(1조1400억 원)보다 5.6배로 늘어난 반면 올해 지방세수는 지난해보다 2조8000억 원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 택시기사 A 씨 세금 얼마나 더 낼까 이번 지방세 인상으로 영향을 크게 받는 사람은 ‘주민세가 적은 지역에 살며 담배를 피우는 택시기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 종로구의 공시지가 2억 원짜리 아파트(82m²)에 살면서 담배를 피우는 택시기사 A 씨를 가정해 보자. 내년에 A 씨는 지방세만 7만782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먼저 주민세가 4800원에서 내년에는 7000원, 이듬해는 1만 원으로 오른다. 개인용 택시(2500cc)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도 현재는 1cc당 19원이지만 2017년에는 38원으로 연차적으로 100%까지 오른다. 이렇게 되면 현재 4만7500원인 자동차세가 내년에는 7만2500원, 2017년에는 9만5000원이 된다. 담배를 피우면서 내는 세금도 적지 않다. A 씨가 한 달에 10갑 정도 담배를 피운다면 내년에는 담배소비세로만 12만840원을 물게 된다. 특히 2012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소득수준 하위층의 평생 흡연율은 44.2%로 상위층(39.3%)보다 5%포인트 높다. 소득이 낮을수록 담배소비세를 더 내는 ‘역진 현상’이 일어난다. 담배에는 이 밖에 부가가치세,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도 포함돼 있다.○ ‘서민 증세’ 논란 거세질 듯 12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여러 차례 ‘서민 증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세금으로서 기능을 잃은 세목을 조정하는 차원이라는 것. 또 세수 확보 효과가 가장 큰 지방세 감면제도 폐지의 경우 호텔신라 같은 대기업에 돌아가는 혜택부터 줄어든다. 배진환 지방세제정책관은 “장애인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서민생계용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와 같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제도는 유지한다”고 말했다. 자동차세도 생계용으로 많이 쓰이는 1t 이하 화물차는 50%까지만 올린다. 즉, 현재 연간 6600원인 자동차세가 1만 원까지만 오른다. 하지만 20년간 오르지 않던 지방세가 큰 폭으로 오르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는 없다”는 약속과 배치돼 앞으로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도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9일 당정청 협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 논의가 무산된 뒤 정부가 나서서 먼저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이다. 이런 부담을 의식한 탓인지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실장은 “이번 지방세 개편안은 지자체의 주도적인 요구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증세라는 점을 강조하고, 지자체장들이 국회의 협조를 받아내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한 셈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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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동차稅… 또 ‘손쉬운 증세’

정부가 담뱃세 인상에 이어 주민세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택시와 화물차 등 영업용 자동차 451만 대에 대한 자동차세도 2017년까지 50∼100% 인상된다. 세법 개정으로 고소득자의 퇴직소득세율을 높이기로 한 데 이어 담뱃세와 주민세 등이 줄줄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의도하지 않은 증세(增稅)”라고 밝혔지만 ‘임기 내 증세는 없다’고 공언해 온 박근혜 정부가 조세저항이 작은 분야의 세금을 올리는 ‘손쉬운 증세’ 카드를 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12일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방안을 담은 ‘지방세 개편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주민세를 현재 전국 가구당 평균 4620원(시군구에 따라 2000∼1만 원)에서 2년에 걸쳐 1만 원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15인승 이하 생계형 승합차를 제외한 택시와 버스, 화물차 등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세금은 2017년까지 100%, 1t 이하 화물차는 50% 인상된다. 또 안행부는 ‘재산세 세 부담 상한제도’를 개편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인상 한도를 전년도의 105∼130%에서 110∼135%로 5%포인트씩 높이고 올해 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 제도를 대거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세수가 1조50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두고 내년 기초연금과 ‘반값 등록금’ 등 복지 지출을 크게 늘리고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적자재정을 펴기로 한 정부가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담뱃세를 인상해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리고 2000만 원 이상의 이자와 연금 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또 연봉 1억2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퇴직금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부 역시 사실상 증세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날 “담뱃세나 주민세 인상이 증세가 아니라고는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증세가 의도된 것이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따라온 것”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세수가 얼마나 필요한지, 증세의 목적이 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그때그때 흐름에 편승해 세금을 올리면 납세자들의 불만만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세종=문병기 weappon@donga.com / 우경임 기자}
- 201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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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고삐 죄는데 술에는 관대 ‘금주 구역’ 지정 번번이 좌절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가족끼리 서울 용산구 용산가족공원을 찾았던 남모 씨(37)는 낭패를 봤다. 나무 아래 돗자리를 깔고 쉬고 싶었지만 20대 남녀가 치킨을 시켜 술을 마시다 취한 채로 크게 싸우는 바람에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다. 남 씨는 “금연구역은 있는데 금주구역은 없다. 술이나 담배나 똑같이 건강에 좋지 않고 남에게 피해도 주는데 유독 (우리 사회가) 술에 관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11일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추진한다는 ‘금연대책’을 발표했지만, 건강에 해롭기는 마찬가지인 술에 대한 규제는 담배에 비해 느슨하다. 최근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음주정책통합지표와 OECD 국가 간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음주정책 평가 지표는 7점(21점 만점)으로 조사 대상 30개 나라 가운데 22위였다. 먼저 금연구역에는 공공건물 병원 학교 음식점뿐 아니라 대부분의 건물(연면적 1000m² 이상 규모)이 포함된다. 버스정류장 공원 길거리 등은 조례 제정을 통해 금연구역으로 정해지기도 한다. 이처럼 금연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된 반면 금주구역은 따로 없다. TV 광고도 술에는 더 관대하다. 담배는 광고뿐 아니라 흡연 장면도 노출할 수 없지만 술은 오전 7시∼오후 10시만 피하면 부분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다. 담배 판매 여부도 가게 외부에서 알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술 광고판은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차이는 음주에 관대한 문화에서 비롯된다.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담배는 백해무익하지만 술은 과음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문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012년 서울시내 공원에서 아예 음주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무산됐고, 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도 좌절되면서 공원 내 음주를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 2012년 강릉시는 경포대해수욕장에 음주 금지 규제를 했지만 결국 이듬해 음주를 허용했다. 관광객 감소를 우려한 현지 상인들이 거세게 반대했을 뿐 아니라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해변에 왔는데 맥주 한두 잔으로 기분도 못 내냐”는 불만이 컸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 뉴욕 주와 캐나다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술을 개봉한 채 들고 다니기만 해도 처벌한다. 영국은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선진국의 예를 따르지 않더라도 연세대 보건대학원 이선미 박사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과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20조990억 원(2007년)에 이르는 만큼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 조사에서는 음주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7조8050억 원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술값 자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4조4702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 밖에 음주 관련 질병의 의료비용, 숙취 해소용 음료 구입비, 음주 관련 사고의 재산 피해액까지 음주에 따른 비용은 막대했다. 이에 정부는 병원, 청소년수련시설, 초중고교, 대학교 등 공공시설에서 음주와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경임 woohaha@donga.com·황인찬 기자}
- 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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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활발한 마을공동체… 강북의 비결은?”

동네 문화시설과 행사를 찾아다니며 아이들에게 체험 기회를 만들어주는 마을공동체 ‘서초 어린이원정대’를 운영하는 최연수 씨(39). 3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재미난 마을’을 견학 갔다가 깜짝 놀랐다. 카페 공방 도서관이 옹기종기 한자리에 모여 있는 모습을 보고 나서다. ‘서초 어린이원정대’는 15가족이 모여 매달 한두 번씩 마을 탐방을 갈 정도로 자리를 잡았지만 아직까지도 함께 모일 공간이 없는 탓이다. 최 씨는 “임차료가 비싸 놀이터에서 만나거나 카톡방 같은 온라인 만남을 자주 여는 상황”이라며 “강남 엄마들이 개인공간을 침해당하고 싶어 하지 않아 거점 공간이 없다 보니 마을공동체 규모를 키우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날 서초구 마을활동가 30명은 잘되는 마을공동체의 비법을 배우기 위해 강북구 삼각산 아래에 터 잡은 ‘재미난 마을’을 찾았다. 이들은 “정말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인 것이냐” “카페는 어떻게 마련했느냐”는 등 부러움이 담긴 질문을 연신 던졌다. 재미난 마을은 1998년 공동육아를 위한 꿈꾸는 어린이집에서 시작돼 대표적인 마을공동체로 자리 잡았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조례를 만들어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강남에서 실적이 저조하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성북 52개, 은평 41개, 구로와 강동구가 각각 40개로 주로 강북지역에서 활성화됐다. 반면 강남구는 6개, 서초구는 14개에 불과하다. 마을공동체가 강북지역에서 잘되는 이유는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 임차료가 싸고 △오래된 거주민들의 유대감이 끈끈하며 △교육, 문화 수요를 반영했다는 점이 꼽힌다. 토박이들이 오랫동안 모여 사는, 상업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에서 마을공동체가 활발하다는 분석이다. 이날 재미난 마을 견학에 나선 서초구 마을활동가들의 의견도 같았다. 조진영 씨(45)는 “유대감이 부족하면 공동체를 복원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광자 씨(71)는 “강북구에 비해 서초구는 문화시설이 잘돼 있어 오히려 마을 활동에 호응이 적다”고 했다. 서울시는 올해 마을공동체 654개 사업(12개 분야)에 133억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거주민이 자주 바뀌고 아파트처럼 폐쇄적인 공간이 많은 도시에서 공동체가 복원될 것인지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자생적인 풀뿌리 공동체와는 성격이 달라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강남권을 뺀 일부 지역만을 위한 사업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하지만 김정윤 서울시 마을기획팀장은 “도시 맞춤형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어 강남권을 비롯한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도 점차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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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우경임]식물국회에 발목잡힌 국가안전처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과도기 안전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서 좀처럼 찾기 힘든 ‘과도기’는 무슨 의미일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설하겠다던 국가안전처가 출범하기 전까지다. ‘안전관리 계획’은 당초 신설될 국가안전처가 주도적으로 만들 예정이었다. 정부는 4월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정쟁을 벌이느라 125일째 ‘처리 법안 건수 0’을 기록한 국회에 꽁꽁 묶여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가안전처 신설을 염두에 둔 정부는 “안전 분야 지휘부를 일원화한다”고 했지만 당분간 안행부 제2차관, 소방방재청 차장, 해양경찰청 차장이 참여하는 ‘삼두체제’의 안전관리협의체로 운영된다. 안전 강화 대책도 나왔다. 40m 이상 심해 구조업무를 맡은 특수구조단을 현재 남해 한 곳에서 서해와 동해에 추가로 설치하고 전국 연안 90개 파출소에 12t급 고속 구조정을 배치한다. 중앙119구조본부를 확대해 수도권 충청강원권 영남권 호남권에 119특수구조대를 설치한다. 단, 이런 계획에는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예산은 확보됐는지, 구체적 추진 일정이 어떤지 궁금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다”를 반복하는 정종섭 안행부 장관의 답변은 안쓰럽게 느껴질 만큼 무력함이 묻어났다. ‘식물 국회’가 ‘식물 정부’를 만든 셈이다. 이날 합동브리핑은 국회를 향해 “정부조직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호소의 뜻도 담고 있었다.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대국민담화문에서 “(세월호 참사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국민의 개혁 열망은 높아졌는데 정부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에서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본보는 7월 일반 국민 800명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국가대혁신의 방향을 모색하는 설문조사를 했다. 국민 88%가 “국가대혁신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개혁 대상 1위로 정치인(일반국민 56.9%, 전문가 73%)이 꼽혔다. 국가대혁신의 골든타임을 또 ‘정치’ 때문에 놓친다면 “그 따위 국회 없애라”는 주장이 나와도 할 말이 없지 싶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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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장 226명 “기초연금 전액 국비 지원해달라”

“국비 지원 없으면 복지 디폴트 위기다.” “국비 지원 늘릴 만큼 늘렸다.” 무상보육·기초연금 도입으로 복지 지출이 급증하면서 부족한 예산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갈등이 수면으로 떠올랐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중한 복지비용 때문에 지방정부가 파산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조충훈 협의회장(순천시장)은 “보편적 복지는 국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데도 정부는 비용을 지방에 전가해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시장 군수 구청장 226명은 △기초연금 전액 국비 지원 또는 평균 국고보조율 90% 이상 확대 △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기존 서울 35%, 지방 65%에서 각각 40%, 70%로 인상 △지방소비세율 11%에서 16%로 인상 및 20%까지 단계적 확대 등을 요구했다. 지자체가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공통의 목소리를 낸 것은 지난달 12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성명을 발표한 이후 두 번째다. 지자체의 복지예산은 2008년 22조 원에서 올해 40조 원으로 연평균 11% 증가했다. 이는 지방예산 연평균 증가율 4.7%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정부는 지난해 말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했다며 추가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날 협의회의 회견이 끝나고 한 시간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지자체의 논리를 반박했다. 문 장관에 따르면 작년 말 정부는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5%에서 11%로 확대하고 △보육료와 양육수당 국고보조율을 15% 인상했으며 △지방소득세 개편 등을 통해 지방 재정을 확충했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지자체 재원이 연평균 3조2000억 원가량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다..민병선 bluedot@donga.com·우경임 기자}
-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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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시, 생활임금제 2015년부터 도입… 최저임금보다 26% 많은 ‘시급 6582원’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최저임금제’를 강화한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도입한다. 정부의 올해 최저임금(시급)은 5210원이지만 서울시 올해 생활임금(시급)은 6582원으로 1372원이 많다. 서울시의 이 같은 제도는 다른 도시에 비해 주거비가 높고 생활비가 많이 드는데 현재 최저임금은 이런 지역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 도입됐다. 가족과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서울연구원과 함께 서울시 평균 가구원수인 3인(맞벌이부부 2인+자녀 1인)을 기준으로 평균 지출 값의 50%에다 최소 주거비와 평균 사교육비의 50%를 합산해 생활임금을 산출했다. 서울시의회와 11월 중 ‘서울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든 뒤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산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근로자 가운데 현재 임금이 생활임금보다 낮은 118명에게 바로 적용된다.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생활임금 적용 우수기업에 대해선 도심형 특화산업지구 입주 기회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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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장안동 일대, 서울 미니 재개발 1호로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오밀조밀 모여 있는 동대문구 장안동 326 일대(4257m²). 아파트 대단지에 둘러싸인 동네지만 유독 재개발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곳이다. 이 지역이 서울시의 미니 재개발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 첫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2일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분담금을 산정하는 사업성 분석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예산 2000만 원을 지원했다. 사업성 분석이 완료되는 연말 조합 설립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뉴타운 사업 같은 대규모 개발의 부작용을 지적해온 박원순 서울시장의 해법이다. 1만 m² 미만의 소규모 사업용지에 대해 종전 도로를 유지하면서 단독·다세대주택 등을 재정비하는 사업. 사업 추진 기간이 짧고 이해 당사자가 적은 만큼 뉴타운 해제 지역에서 사업 추진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2012년 도입 이후 단 한 곳도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 7층까지만 지을 수 있어 추가 분담금이 높거나 분양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7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사업성 분석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 시행 인가 전이라도 조합이 설립되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분 조합원이 100명 이하로 자금 조달 능력과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어 SH공사를 공동사업 시행자로 참여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분양이 안 되는 85m² 이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등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동대문구 장안동 외에도 서초구 반포동, 중랑구 면목동 주민들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검토 중”이라며 “미니 재개발이 활성화되면 대규모 개발의 부작용을 줄이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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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전통시장]“밤새 과일 먹으며 선별 또 선별 최고의 맛에 매달렸습니다”

청년 사장 전통시장 진출기 안양 중앙시장 대박농산물 김수환 사장동아일보-채널A-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중캠페인맛과 가격의 조화 자부심… 직접 고른 과일로 고객 사로잡아10월엔 전국택배서비스 시작…프랜차이즈도 꿈꾼답니다《 빨갛게 익은 사과에서 아삭아삭 소리가 들릴 듯했다. 알알이 통통한 포도에는 달콤함이 배어 있었다. 어설픈 주부가 보아도 과일 품질은 최상이었다. 26일 찾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중앙시장 ‘대박농산물’에는 알록달록 과일들이 나란히 누워 싱싱함을 자랑하고 있었다. 가게도 크지 않고, 과일 종류도 단출했지만 손님은 끊이지 않았다. 올해 5월 개업한 과일가게 ‘대박농산물’은 청년 사장 김수환 씨(28)가 운영한다. 김 씨는 동아일보·채널A와 경기도가 함께 주최한 ‘청년상인 성공이야기 만들기’ 오디션을 통해 청년 사장으로 데뷔했다. 그때 선발된 6명 가운데 가장 먼저 청년 사장님이 됐다. 》 “장사만 한 일자리 없었다”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김 씨가 과일 가게를 내기로 결심한 것은 ‘밭떼기’로 과일을 서울 아파트 직거래 장터에 공급하던 아버지를 따라 다니면서부터다. 그 전에는 군대를 다녀온 뒤 편의점 아르바이트부터 택배기사, 막노동까지 쉼 없이 일을 했다. “하루 두 가지 이상 일을 한 적도 많았어요. 추석 전후 택배 물류센터에서 밤새워 12시간 동안 택배 물건을 분류해 배달 차에 싣는 일이 정말 쓰러질 것같이 힘들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한 달에 200만 원을 벌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던 중 아버지를 도우러 갔다가 눈이 번쩍 뜨였다. 아파트 직거래 장터를 보니 하루 순익이 200만 원이나 되는 사람도 있었다. 어차피 힘든 일을 해야 한다면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졌다. 2년간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일을 배웠고 이때 모은 돈이 창업 종잣돈이 됐다. 김 씨는 시장 구석구석 발품을 팔아 드나드는 손님을 세어 가며 시장 조사를 했다. 특히 하루 방문객이 2만 명에 달하는 안양중앙시장은 맛 좋은 과일만 공급한다면 승산이 있겠다는 판단이 섰다. 다만 안양중앙시장은 과일 값이 여느 시장보다 싼 편이었다. 점포 수가 1200여 개여서 상인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었다. 김 씨는 가격을 낮추지 않고 품질을 올리는 전략을 세웠다. “어릴 적 아버지가 과일 농사를 하셔서 사과 맛, 배 맛은 기막히게 볼 줄 알거든요.”대박농산물 성공 비결은 맛, 맛 김 씨는 저장이 가능한 사과와 배 등은 산지와 직거래해 맛과 신선도를 유지한다. 저장이 어려운 참외 바나나 같은 여름 과일은 매일 새벽 도매시장을 찾아 직접 먹어보고 사 온다. 김 씨의 ‘첫 번째도 맛, 두 번째도 맛’ 전략은 고객들에게 통했다. 종종 덤을 달라고 하는 손님이 있어도 거절했다. 대신 시장에서 싼 과일을 파는 곳을 추천했다. 최고의 맛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팔고 있다는 자부심을 지키고 싶어서였다. 화를 내며 과일을 놓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손님도 있었다. 한 번 과일 맛을 본 손님은 단골이 됐다. 하루 200만 원이던 매출이 한 달 만에 350만 원이 됐다. “자정 무렵 도매시장에 나가 밤새 과일을 먹어가며 골라옵니다. 매일 서너 시간밖에 못 자지만 남에게 맡길 수가 없어요. 과일 맛이 금세 달라지거든요.” 김 씨는 10월부터 인터넷 블로그를 열고 전국 택배 서비스도 시작한다. 2호점, 3호점 내면서 과일가게 프랜차이즈도 운영해 볼 계획이다. “정장 차려입은 친구들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다가도 10년 뒤 내 모습을 상상하면 이 일을 선택한 데 대해 후회가 없어요. 지금은 고생스럽지만 10년 뒤면 월급쟁이 친구들보다 성공해 있을 겁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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