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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임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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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칼럼97%
사건·범죄3%

  • 공무원노조 “11월 1일 100만 총궐기”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대해 “중하위직 공무원연금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마디로 개악(改惡)”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를 향해 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에 동의하라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 강기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은 ‘하후상박’(하위직의 인하 폭을 줄이고 고위직의 인하 폭을 늘린 형태)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하위직 공무원연금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하박상박’(고위직과 하위직 모두 인하 폭이 늘어나는 형태)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개편안이 2007년 이미 지급률을 낮춘 국민연금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국민 노후를 빈곤 속에 방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공무원연금 수급 연령을 65세로 늦춘 데 대해선 “재정 절감 효과도 있고 세계적 추세도 (수급 연령이) 뒤로 가는 것도 있다”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다만 조기 퇴직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이 안 되는 등 문제가 있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안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연금이 가진 특수성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새정치연합은 여권이 공무원연금 개편 카드를 먼저 꺼내든 배경도 문제 삼았다. TF 소속 홍종학 의원은 “부자 감세가 재정적자의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부분을 성역으로 두고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선후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29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개 공적연금 운영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31일에는 공무원노조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국민대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한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의 개혁안 역시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밀실에서 논의됐다”고 반발했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은 “(이번 개혁안은) 재정적자만 고려해 공무원연금을 대폭 삭감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새누리당 정권에 대한 항의 투쟁을 비롯해 향후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 그리고 대통령 신임 투표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공무원노조를 포함한 이들 단체는 다음 달 1일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100만 공무원·교직원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우경임 기자}

    •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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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월급 438만원 넘는 공무원 연금 깎인다

    월평균 소득이 438만 원을 웃도는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은 줄이고 이보다 낮은 공무원의 수령액은 높이는 방식으로 공무원연금이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처럼 소득이 높아질수록 수익비(보험료 대비 연금액)가 낮아지는 소득재분배가 가능한 방식이다. 공무원연금은 소득에 상관없이 수익비가 일정해 정부가 발표한 대로 ‘납부액을 41% 더 내고 수령액을 34% 덜 받는’ 방식으로 개혁할 경우 하위 공무원에게 고통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전체 공무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7급 이하 공무원의 반발이 거셌다. 26일 당정과 전문가 자문단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이번 주에 발의할 계획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는 하후상박(下厚上薄)식 소득재분배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김현숙 의원은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민연금처럼 소득재분배 기능을 검토해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력한 방안은 월평균 소득에 재직기간과 1.9%를 곱하는 공무원연금 수령액 계산식을 국민연금 계산식으로 바꾸는 방안이다. 월평균 소득 대신 국민연금처럼 본인의 월평균 소득과 공무원 전체 월평균 소득(438만 원)을 각각 더하도록 바꾸는 것. 즉 연금계산식이 (본인 월평균 소득 50%+최근 3년간 공무원 월평균 소득 50%)×재직기간×1.9%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되면 최근 3년간 공무원 월평균 소득(438만 원)보다 소득이 높은 공무원은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고, 소득이 낮은 공무원은 연금 수령액이 높아진다. 이 방식대로라면 5급 공무원은 연금 수령액이 5% 떨어지고, 9급 공무원은 연금수령액이 6% 높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미 재직 공무원의 연금 지급률(1.9%)을 2016년 1.35%에서 2026년 1.25%까지 순차적으로 낮추기로 했기 때문에 고액 연금 수령자가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09년과 올해 두 차례 연금 개혁을 적용받는 공무원 중에선 300만 원 이상 연금 수령자는 나오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이르면 30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가 의견 수렴을 위해 ‘공무원연금 국민포럼’이 진행되는 가운데 입법을 강행함에 따라 졸속 개혁의 우려도 제기된다.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수십 년을 내다보는 개혁인데 사회적 논의 없이 강행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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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공무원연금 개혁 장관직 걸어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4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맡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장관도 직을 걸고 하겠다는 결기를 보이라”고 압박했다. 이날 정 장관으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다. 김 대표가 “나도 내 이름으로 대표 발의해 결기를 보이겠다”고 하자 정 장관도 “그러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정 장관은 김 대표에게 서울과 세종시 등 대도시를 순회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취지를 알리는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 국민포럼’ 계획을 보고했다. 김 대표는 포럼에 참여하는 패널 9명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발하고 있는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추천 인사 3명을 포함시키도록 주문했다. 그러나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첫 포럼에 공무원노조가 참석을 거부하는 바람에 반쪽 포럼으로 진행됐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당의 태스크포스(TF) 안을 오늘내일 중 확정할 것”이라면서 “확정되면 바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연금 개혁 문제를 중요하게 다룰 예정이다. 초반에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와 방법론을 놓고 불거진 당청 갈등을 서둘러 봉합하고 당정청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전열을 정비하자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당 공무원연금 개혁 TF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완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한구 TF 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상대적으로 고액 연금자의 고통 분담 비중이 커지는 최종안을 준비 중”이라며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당 개혁안은 한국연금학회와 안행부가 마련한 개혁안보다 고액연금 수령자의 삭감 폭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후문이다.이현수 soof@donga.com·우경임 기자}

    • 201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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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살 재력가 메모에 ‘박원순 시장件, 2억 가져감’

    서울 강서구 재력가 송모 씨(67)를 살인 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원(44)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건네겠다며 송 씨에게 2억 원을 받아 갔다는 기록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서울남부지법에서 24일 열린 5차 국민참여재판 기일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2010년 당선된 초선의원에게 시장에게 주라고 2억 원을 건넨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숨진 송 씨가 기록한 ‘매일기록부’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메모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메모엔 ‘박원순 (서울)시장 건 2011년 12/20 2억 가져감. 차용증 받고’라고 적혀 있었다. 수사 초기에 김 의원이 2011년 12월 20일 2억 원을 차용하며 앞서 빌린 3억2000만 원의 내용을 인정한 차용증이 공개됐으나 박 시장의 이름이 매일기록부에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 차용증 속에 별도로 기재된 ‘2010년 12월 19일 2억 원’은 송 씨가 ‘서울시장(당시 오세훈 시장) 준다고 가져감’이라는 기록이 확인된 바 있다. 김 의원 측은 “호랑이와 사자는 같이 있을 수 없다. 소속 정당이 다른 두 시장에게 다 돈을 건넨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송 씨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다. 언급할 가치도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강은지 kej09@donga.com·우경임 기자}

    • 201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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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위기 지자체, 중앙정부가 구조조정

    내년부터 정부가 빚더미에 오른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개입해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키는 ‘긴급재정관리제도’가 시행된다. 안전행정부는 과도한 채무로 지급 중단 등 위기에 빠진 지자체에 중앙정부와 상급자치단체가 직접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고 예산 편성권을 통제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달 안에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244곳의 채무는 32조9870억 원에 이른다. 정부는 채무, 금고잔액 등 지표가 기준을 벗어난 지자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주의’(예산 대비 채무 비율 25% 이상) 또는 ‘심각’(예산 대비 채무 비율 40% 이상) 등급을 부여해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재정위기관리제도를 운영해 왔다. 현재는 인천, 대구, 용인, 태백 등 4곳이 해당한다. 이 중 이자를 갚지 못하거나 인건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등 유동성 위기에 빠지는 지자체가 발생하면 ‘긴급재정관리제도’ 대상으로 지정된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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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빚더미 지방공기업 26곳 부채 18조 줄이기로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기업 26곳의 부채를 3년간 18조3618억 원 줄이는 계획이 추진된다. 하지만 요금 인상을 통해 빚을 줄이는 방법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거나 부채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으로 부채중점 관리 대상인 지방공기업은 모두 26곳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 공기업들의 부채 총액은 51조3684억 원이고 평균 부채비율이 157.9%에 이른다. 지방공기업 394곳의 부채 73조9000억 원 가운데 69.6%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이 공기업들의 부채 감축 계획을 수립해 23일 발표했다. 26개 공기업 가운데 부채규모가 가장 큰 곳은 서울시 산하 SH공사다. 부채 총액이 26개 공기업 부채의 35.7%에 해당하는 18조3618억 원. 경기도시공사와 인천도시공사의 부채는 7조 원을 넘어섰다. 이들은 분양을 활성화하고 자산을 매각해 부채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등은 역내 광고주를 다각화하고 보유한 토지를 매각하는 한편 요금 현실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서울메트로의 평균 운임은 805원으로 승객 1명이 타면 284원의 적자가 났다. 서울시가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적자 해소를 위한 요금 인상 압박이 더욱 커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안행부는 부채감축 실적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고 실적이 부진한 지방공기업의 사장 등 임원을 해임하도록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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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강남북 오가는 올빼미버스 N61번, 2대 늘리고 배차간격도 10분 줄여

    심야 운행 버스인 ‘올빼미버스’ N61번의 배차 간격이 10분 줄어들어 35분∼40분에 한 대씩 운영된다. 운행 버스도 6대에서 8대로 2대 늘어난다.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올빼미버스’의 일부 노선을 통합하거나 증차해 운행한다. 운행 횟수당 평균 승객 수가 49명인 N10번(서울역∼우이동)과 41명인 N40번(사당역∼서울역)을 합쳐 N15번(사당역∼우이동) 한 개 노선으로 운영한다. 운행 횟수당 평균 승객 수가 156명에 달하는 N61번은 2대를 늘리고 배차 간격을 45∼50분에서 35∼40분으로 줄인다. N61번은 양천구 신정동에서 출발해 강남역을 거쳐 상계동까지 운행한다. 강남·북을 오가는 노선이라 운행 횟수당 평균 승객 수가 많은 편. 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심야에 귀가하는 시민들을 위해 오후 11시 40분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도심(부도심)과 외곽지역까지 9개 노선버스 45대를 올빼미버스로 운행하고 있다. 이용요금은 1850원(교통카드 사용 기준)이다. 일평균 승객은 올해 2월 6407명에서 3월 7015명, 6월 7612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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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땡땡땡… 새벽종소리, 가난을 깨웠어요”

    “아이고, 반가워요.” 21일 제1회 지구촌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열린 경기 성남시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1970년대 전북 임실군 오류리 부녀회장 정문자 씨(74)가 2010년대 라오스 학사이 부녀회장 필라바 사몬티 씨(38)에게 우렁찬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국적도 다르고 말도 잘 통하지 않았지만 열정을 품은 사람끼리는 서로를 알아보는 듯했다. 농촌마을로 시집와서 부녀회장을 맡아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것은 그저 가난이 지겨워서였다. 엄마들 10여 명이 ‘잘살아보자’라며 뭉쳐 1971년부터 새마을운동에 동참했다. 낙후된 마을을 개선하라며 철근 100kg과 시멘트 300포가 지원됐다. 그러나 마을이 깔끔해지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집집마다 쌀밥을 먹게 되려면 종잣돈이 필요했다. “부녀회가 초등학교 운동회 단체복 주문을 받으러 다니고, 밥할 때마다 한 줌씩 쌀을 덜어놓았다 모아서 공동금고를 설치했어요.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저리로 빌려주기 시작했죠.” 농한기에 술로 소일하는 남편들도 괴롭혔다. 새벽에 한 시간 덜 자고 일하기 운동을 하고 감자나 담배 등 농작물을 공동 경작했다. 번듯한 현대식 부엌도 보급했다. 3년 뒤 새마을훈장 포상금으로 숙원사업이었던 다리를 놓았다. 정 씨는 “새마을운동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난 주민들 마음엔 자부심과 열정이 피어올랐다”며 “하나로 뭉쳐 피곤한 줄도 모르고 일했다”고 말했다. 사몬티 씨 역시 “새마을운동을 통해 마을 사람들이 하나가 됐다. 먼지가 가득하고 자연재해에 무기력하게 당하던 사람들이 당당히 맞서고 있다”며 맞장구를 쳤다. 5년 전 사몬티 씨의 학사이 마을도 오류리와 다르지 않았다. 제방이 낡아 비만 오면 마을이 물에 잠겼다. 1년에도 몇 번씩 홍수 피해를 봤다. 농사를 망치기 일쑤였다. 그러던 와중에 한국의 새마을지도자를 소개받아 뜻이 맞는 마을 주민끼리 새마을운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쓸데없는 데 힘을 뺀다’며 비웃던 주민들이 마을 진입로가 포장된 뒤에는 존경의 시선을 보냈다. 수박 농사를 시작하고 소득이 높아지니 마을 사람이 모두 새마을운동에 신뢰감을 보냈다. 사만티 씨는 “열정을 갖고 몸부림치니 마을 전체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요즘은 동네 꼬마들도 새마을운동에 대해 알 정도”라고 전했다. 사몬티 씨는 “열정과 희망을 갖고 목표를 향해 전진하셨던 선배님의 스토리가 마음에 와닿는다”며 부러움을 전하자 정 씨는 “엄마가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또 있다. 열심히 사는 엄마의 자녀는 바르게 자란다”며 격려했다. 지구촌 새마을지도자 대회는 개발도상국 38개국 새마을운동 지도자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시작해 24일까지 열린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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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미술작품에 누워 푹∼쉬다 가지요 ♬

    14일 점심시간을 10여 분 남기고 도착한 서울시립미술관 로비 황금 소파 앞. 나란히 4개가 놓인 싱글 침대와 비슷한 크기의 소파는 양복이나 유니폼을 입은 직장인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금세 자리가 찼다. 간밤 야근으로 피곤한 탓인지 잠을 청하기도 하고, 편히 누운 자세로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기고 했다. 황금 소파는 누우면 침대같이 편안해 ‘낮잠 의자’로 불리면서 서울시립미술관 내에서 관람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으로 꼽힌다. ‘낮잠 의자’를 본 관람객 반응은 뜨겁다. 숙취가 가시지 않아 잠깐 쉬러 왔다는 직장인 남모 씨(32)는 “가끔 피곤할 때 쉬러 오면서 이제 미술관에 대한 거리감이 사라졌다. 다소 고루할 것 같은 미술에도 관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데이트를 나온 오모 씨(21)는 “미술에 관심이 많은 여자친구가 전시회를 보는 동안 앉아서 기다리기에 좋다”며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가구 아니라 작품입니다 사실 황금 소파는 엄연한 작품이다. 바쁜 일상에 휴식이 되는 미술관처럼 ‘쉬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12년 서울시립미술관이 소파를 구입하는 대신 최정화 작가에게 작품 제작을 의뢰해 탄생한 ‘맞춤형 가구’. 온통 흰색인 미술관 내에서 시선이 저절로 가는 반짝이는 황금색 인조 가죽으로 만들어졌다. 최 작가는 미술관 앞 사진촬영 장소로 유명한 빨간 꽃다발 모양을 한 작품 ‘장밋빛 인생’의 작가이기도 하다. 최근 2층에 있던 소파를 1층으로 옮겼더니 찾는 사람이 더욱 늘어났다. 변지혜 큐레이터는 “마땅히 쉴 곳이 없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점심시간에는 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질 정도”라고 말했다. 인근 직장인뿐 아니라 수문장 교대식을 마친 수문군들도 자주 쉬러 오는 편. 가끔은 코 고는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직장인의 고달픈 일상을 위로하는 진짜 작품이 된 셈이다.○ 문턱 낮은 미술관으로 거듭나 미술관 3층 유리창 벽면에는 색동 소파가 줄지어 있다. 알록달록 색동 소파에 앉으면 덕수궁 너머까지 훤히 보인다. 역시 관람객들이 쉬어 가라고 만든 소파다. 이처럼 서울시립미술관 곳곳에 휴식 공간이 마련된 것은 미술관의 통념을 깨는, 문턱이 낮은 미술관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김홍희 서울시립미술관장은 “엄숙히 작품만 둘러볼 것이 아니라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열린 미술관을 만들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립미술관에는 귀신·간첩·할머니를 주제로 한 ‘미디어시티서울2014’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미술관의 파격은 여기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전시회 안전요원들은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있다. 보통 안전요원들이 전시회 로고가 새겨진 단체 티셔츠를 입고 어두운 색 바지를 입는 것과는 다르다. 변 큐레이터는 “어두운 전시회장 안에서 쉽게 눈에 띌 수 있도록 고안된 유니폼”이라며 “추위를 막을 수 있도록 외투 역할을 해서 안전요원들이 더욱 좋아한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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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4개 지자체 2013년 재정자립도 평균50%… 복지비 지출 늘면서 2012년보다 2%P 하락

    전국 지방자치단체 244곳의 재정자립도가 2012년 52.01%에서 지난해 50.06%로 낮아졌다. 지난해 평균 부채비율은 4.55%로 2012년(4.68%)보다 다소 개선됐다. 그러나 사회복지비가 전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28.67%로 전년(26.36%)에 비해 늘어나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안전행정부는 17개 시도와 227개 시군구의 재정자립도와 부채비율 등 46개 지방재정 항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통합해 20일 ‘재정고’ 홈페이지(lofin.mospa.go.kr)에 공시했다. 전체 예산에서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지난해에도 역시 서울이 가장 높았다. 서울시가 84.54%였고 기초자치단체로는 강남구(71.86%) 서초구(69.23%) 중구(67.41%) 순이었다. 서울을 제외하면 경기 성남시(67.17%)와 화성시(63.80%)가 높았다. 전북 남원시(10.05%) 경북 봉화군(10.22%) 전남 신안군(10.28%) 등은 최하위권에 속했다. 사회복지비 비중은 부산 북구(63.47%) 대구 달서구(61.19%) 광주 북구(60.81%) 순으로 높았다. 사회복지비가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는 지자체는 36곳에 달했다. 전국 지자체 평균 사회복지비 비중도 곧 3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부채비율은 재정관리제도가 도입되면서 개선되는 추세다. 경기도와 인천시의 부채 비율이 각각 14.16%, 12.75%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10%를 넘겼다. 인천은 인천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304.72%, 인천환경공단이 870.64%에 달해 지방공기업의 빚이 많았다. 오투리조트 건설이라는 무리한 사업을 벌인 태백관광개발공사는 빚이 자산보다 166배 많은 상태(부채비율 1만6626%)다. 안행부는 내년부터 지자체 재정 정보뿐 아니라 지방교육 재정,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재정까지 통합해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지자체가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는 것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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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퇴공무원 수령액 삭감 싸고 “고통 분담” vs “위헌 소지”

    안전행정부가 ‘납입액을 41% 올리고, 수령액을 34% 내리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17일 공개하고, 여당은 연내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입법 과정에서 예상되는 5대 쟁점을 정리했다. ① 연금 수급자 연금 깎일까 연금 수급자에게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최대 3%까지 부과하는 것도 논란이다. 결과적으로 연금을 3% 깎는 셈인데 고령화 추세에 맞춰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무원노조는 재산권 침해와 소급 적용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오스트리아 등에서 이미 실행 중”이라며 공무원 연금법 개정이 선행되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② 하후상박(下厚上薄) 소득재분배 될까 여당은 하위직 공무원의 반발을 고려해 하위직에 후하고 고위직 부담은 더 늘리는 연금 개혁안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수익률이 낮아지는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수익률이 고정돼 소득이 높아질수록 연금액이 많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이 높은 직종(정무, 교육 등)과 그렇지 않은 직종(경찰, 소방)의 연금 격차가 고위직으로 갈수록 커지는 부작용이 지적된다. 공무원노조는 공식적으론 ‘본질적 사안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내부적으론 불만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평균 연금 수령액(219만 원)의 2배 이상을 받는 고액연금자의 연금을 10년간 동결하고 선거에 당선되거나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공무원연금 수급자 연금을 정지하기로 했다. 전자는 249명, 후자는 1000명 정도라 전체 공무원 36만 명 가운데 0.3%에 불과하다.③ 신구공무원 분리 가입 강행할까 개혁안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내년 임용되는 공무원과 2016년 임용되는 공무원의 연금 격차가 크다는 점도 문제다. 2016년 재직 공무원은 보험료가 급여의 8%고, 신규 공무원은 4.5%다. 7급 공무원 월급 약 154만 원(1호봉)을 기준으로 재직 공무원은 약 12만3000원, 신규 공무원은 약 6만9000원을 낸다. 30년 재직하면 재직 공무원(2015년 임용)은 121만 원, 신규 공무원(2016년 임용)은 96만 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1년 차이로 납입액과 수령액이 크게 달라진다. 오성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연금위원장은 “같은 사무실 안에서 동료끼리 내는 돈과 받는 돈이 다르다. 노조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라고 말했다.④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될까 공무원노조는 당정청, 연금전문가, 공무원노조 등이 모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도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는 소극적이다. 2009년 연금 개혁 당시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면서 개혁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있고 사회적 협의체가 구성되면 개혁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⑤ ‘재정 부담 절감’ 효과 있을까 정부 초안대로라면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한 보전금이 박근혜 정부 임기 내 4조2000억 원으로 당초 재정 추계에 비해 53%나 절감된다. 그러나 퇴직 수당과 보수 인상이라는 ‘당근’을 적용하지 않은 계산이다. 퇴직 수당(현재 민간 기업의 39%)이 민간 수준으로 인상되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은 줄지만 정부가 부담해야 할 총액은 16.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만약 보수까지 오르면 공무원연금 개혁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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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곤-비극의 땅 깨운 ‘잘살아 보세’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80분 거리에 있는 학사이 마을. 200여 가구 1150명이 모여 사는 작은 시골 동네다. 흑백사진 속 한국 농촌 같았던 이 마을은 5년 전 새마을운동중앙회의 도움을 받아 마을 진입로 0.2km가 포장되면서부터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흙먼지가 날리고 비가 오면 질척거려 다니기 어려웠던 마을 진입로는 주민들 스스로 포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학사이 마을은 새마을운동 세계화의 대표적 성공 사례가 됐다. 비어있던 마을 공터에 한국에서 들여온 개량종자를 심어 공동으로 수박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당도가 높은 한국 수박은 라오스 수박보다 2배 이상 비싸게 팔린다. 옥수수 농사도 시작했다. 공동으로 농사를 지으니 이모작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가구당 소득은 1000달러에서 2000∼3000달러까지 치솟았다. 자급자족에 만족하며 ‘발전’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던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마을 안길을 포장하고 마을회관을 지었다.○ 물고기 주는 대신 낚시 방법 가르쳐 ‘잘살아 보세’라는 구호처럼 1970년 새마을운동은 한국이 빈곤을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산업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고 나자 폐기됐던 새마을운동이 공적개발원조(ODA)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새마을운동은 한국이라는 실제 성공 사례가 있다. 국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거듭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지난 40년간 아프리카 대륙에는 5700억 달러 상당의 지원이 이뤄졌지만 1인당 소득증가율은 1% 미만에 불과하다. 물적 원조만으로는 발전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반성이 나오는 까닭이다. 새마을운동은 기술 전수와 의식 개혁이 동시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기존 원조 방식과 다르다. 농촌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라는 것도 장점이다. 개발도상국 인구의 70% 이상, 빈곤 인구의 90% 이상이 농촌에 거주한다. 도로 포장부터 주택 개량까지 농촌의 현대화 노하우가 그대로 담겨 있다. 이 때문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이 새로운 원조 방식으로 새마을운동을 언급하기도 했다.○ ‘미래’를 키우는 운동 새마을운동을 통해 한국 경제 성장의 동력 가운데 하나인 교육열도 전파되고 있다. 1994년 내전으로 폐허가 된 르완다는 100만 명이 목숨을 잃고 2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빈곤에 허덕였다. 경북도는 르완다 무심바 마을에 새마을리더해외봉사단을 파견해 비극의 땅에 희망의 싹을 틔웠다. 무심바 마을은 고온다습한 날씨에 습지가 있어 벼농사에 최적인 곳이다. 2011년 주민들은 시큰둥했지만 어렵게 설득해 벼농사를 시작했다. 수확을 거두자 주민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연소득이 4년 만에 43달러에서 297달러로 7배 가까이로 뛴 덕분이다. 소득이 오르자 마을 주민들은 유치원을 세웠다.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 집에 방치하거나 업고 일하던 여성들의 생산량이 오르기 시작했다. 정연철 경북도 새마을봉사과 주무관은 “걷기 시작하면 일하는 다른 르완다 아이들과 달리 정규 교육을 받는 무심바 마을 아이들은 분명 더 좋은 일자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행정부와 새마을운동중앙회는 21일부터 나흘간 이런 사례가 발표될 ‘지구촌 새마을지도자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한다. 경기 성남시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등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새마을 지도자와 공무원, 전문가 등 40여 나라에서 4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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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직자 납입금 2018년 10%로 인상… 연금학회 개혁안보다 7년 앞당겨

    정부가 17일 공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초안이 한국연금학회 개혁안보다 강도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액 연금 수령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추가하고, 기여율을 10%까지 올리는 시기를 대폭 앞당겼기 때문이다. 기여금 납부 소득상한선은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447만 원)의 1.8배(804만 원)에서 1.5배(670만 원)로 낮췄다. 기여금을 덜 내면, 수급액도 따라서 줄게 된다. 평균연금(219만 원)의 2배 넘게 받는 고액 연금 수급자에 대해 2016년부터 10년간 연금을 동결하는 ‘연금피크제’도 도입하고 선거에 당선되거나 정부 출연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연금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다만 현재 평균 연금의 2배 넘게 받는 연금 수급자는 249명에 불과하다.○ 한국연금학회안과 달라진 점은 재직 공무원의 연금 본인 부담률 인상 시기를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적자 수준을 낮추기로 했다. 2016년 8%, 2017년 9%, 2018년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016년부터 신규로 임용되는 공무원의 부담률은 4.5%로 낮추는 대신 2028년까지 연금 지급률도 1%로 낮춰 국민연금 수준에 맞춘다. 이렇게 되면 신규 임용 공무원 가운데 매달 300만 원 이상 연금 수급자는 나오지 않게 된다. 2016년부터 공무원연금 월 수령액 현황(2013년 10월 기준)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받는 전직 공무원 총 31만9510명 중 연금액이 매달 300만 원 이상인 퇴직공무원이 6만7542명(21.2%)에 달했다. 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최대 3%에 해당하는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해 연금 수령액을 삭감하고, 물가인상률만큼 인상해 오던 연금액 인상률을 부양률(재직공무원 대비 퇴직공무원 수)과 연동해 물가인상률 이하로 올리도록 한 것은 한국연금학회안과 동일하다.○ 재정절감 효과 얼마나 정부 초안대로라면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한 보전금이 박근혜 정부 임기 내 4조2000억 원으로 당초 재정 추계에 비해 53%나 절감된다. 다음 정부(2018∼2022년)에는 19조9000억 원으로 적자가 61% 줄어든다. 한국연금학회안이 2016년에 43%(2조935억 원), 2017년 41%(2조5507억 원)를 절감한 것으로 예상한 것에 비해 강도가 높다. 하지만 정부가 검토 중인 공직사회 사기 진작 방안을 고려하면 재정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대신 보수와 퇴직수당을 민간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 민간 퇴직금(평균임금×재직기간)의 최대 39%까지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퇴직수당을 민간 퇴직금의 100%까지 올려 퇴직연금으로 전환한다. 또 100인 이상 사업장의 85% 수준인 보수도 인상한다. 결국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은 줄어들지만, 세금으로 충당하는 공무원 월급과 퇴직금이 늘어나게 돼 재정 절감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인 셈.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개혁 방향에 동의하지만 퇴직금이 현실화되면 정부 부담은 17% 정도 줄어드는 수준이라 재정 절감 효과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강력반발…향후 입법 과정 난항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노총연금공동대책위원회·사학연금공동대책위원회 등 50개 단체가 모인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사자를 배제한 개악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공투본’ 관계자는 “밀실에서 합의한 안을 들고나와 형식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정치적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당정은 공무원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해 개혁입법의 주체와 일정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사회 개혁 차원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해 왔지만 ‘누가 개혁의 칼을 잡을 것인가’를 두고 당정은 줄다리기를 계속해 왔다. 8, 9월 당정청 협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도출하지 못해 결국 한국연금학회를 통해 ‘초안’이 공개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정부 최종안 발표를 미루던 안행부는 17일에야 떠밀리듯이 “당정이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초안”이라며 정부안을 발표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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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걸그룹 보려 환풍구 올라간 관객들 ‘쿵’소리와 함께 사라져

    17일 ‘제1회 판교 테크노벨리 축제’가 열린 경기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 야외공연장 무대. 오후 5시 53분경 첫 번째 초청가수인 걸그룹 포미닛이 3곡을 부른 뒤 마지막 곡인 ‘핫이슈’를 부르고 있었다. 무대 앞은 물론이고 주변 담장이나 환풍구 위까지 올라간 700여 명의 관객은 크게 환호하기 시작했다. 공연을 가까이서 보려는 관객들이 몰려들면서 무대에 설치된 앰프가 밀릴 정도였다. 순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났다. 무대 정면에서 10시 방향으로 20여 m 떨어진 환풍구에서 20m²(가로 4m, 세로 5m)의 덮개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순식간에 27명이 4층 깊이(20여 m) 지하로 사라졌다. ‘어!’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손을 위쪽으로 헛손질하는 모습이 목격됐지만 그대로 추락했다. 환풍구에서는 점차 회색 먼지가 뽀얗게 올라오기 시작했다.○ 관객들 환풍구 위로 몰려 지면에서 1m가량 위로 솟은 환풍구는 무대를 한눈에 볼 수 있어 20m² 공간에 관객 50여 명이 올라가 있었다. 환풍구 덮개는 흔히 쓰이는 두께 5∼6cm 상판이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상판 10개 중 6개가 관객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서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 관리자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안내했다지만 관객들이 몰리면서 통제가 어려워졌다. 김연수 씨(32)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무대가 잘 보이는 곳을 찾아 환풍구 위에 올라서기 시작했다. 좁은 공간이어서 옆사람을 붙잡지 않으면 떠밀릴 정도로 꽉 차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대와 그 근처는 급박한 사고 현장과는 달랐다. 사고가 난 뒤에도 대부분 관객들은 사고가 났음을 알아채지 못했을 정도였다. 사고 현장 주변 관객들의 비명은 음악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고 환풍구 주변 관객들이 119에 신고 전화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공연은 계속되고 있었다. 이상훈 씨(32)는 “갑자기 빈 공간이 보여 이동하려 했더니 바로 환풍구가 무너진 자리였다. 사람들이 비명 지르는 소리, 도망가는 소리가 모두 노래 사운드에 묻혔다”고 전했다. 사고를 눈치 채지 못한 포미닛은 끝까지 노래를 마쳤다. 사이렌 소리와 음악 소리가 뒤섞였지만 사회자는 공연을 중단시키지 않았다. 포미닛이 무대에서 내려옴과 동시에 사회자가 “안전사고가 났으니 정리하고 다시 하겠다” “구급차가 지나가야 하니 길을 비켜 달라”고 안내 방송을 했다. 엄주희 씨(38·여)는 “6시쯤 뒤에서 학생들이 ‘하수구에 사람 빠졌대’라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며 “소방관과 경찰관이 오고 난 뒤에야 행사요원이 관객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당시 인근 가게에서 청소를 하던 김남식 씨(58) 역시 “행사 주최 측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던 것 같다. 사고가 난 뒤에도 한동안 공연이 계속됐다”고 전했다.○ “사고 난 뒤에도 공연 계속됐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구조대원이 컴컴한 환풍구 아래로 줄을 내렸으나 한참을 내려도 바닥에 닿는 것 같지 않았다. 소방구조대는 상황이 여의치 않자 건물 지하 4층 주차장으로 내려간 뒤 환풍구와 연결하는 벽을 뚫고 진입해 구조했다. 소방당국은 환풍구 깊이가 깊은 데다 무거운 철망과 함께 관람객이 한꺼번에 추락하면서 피해가 컸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6시 20분이 지나면서 천으로 덮은 시신들이 실려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무대 앞 공연이 잘 보이는 자리에 있던 관객들은 자리를 뜨지 않았다. 그때까지 사고 사실을 모르는 관객도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목격자들은 무대와 관람석을 가르는 안전펜스도 없었고, 환풍구 주변에 안전요원도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사상자는 대부분 20∼50대였다. 인근에 위치한 정보기술(IT) 기업 직원들이 주말을 앞두고, 저녁을 먹고 나서 잠시 공연을 구경하러 나왔다가 참변을 당했다. 인근에서 근무하는 직원 노모 씨(33·여)는 “사고 현장 근처에서 1년을 근무했지만 환풍구 밑이 20m 깊이의 위험한 곳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미정(31) 한은희 씨(32)는 환풍구 1∼2m 아래 위치한 난간을 간신히 붙잡아 큰 부상 없이 구조됐다.확인된 사망자 (18일 0시 30분 현재)강희선(20대·여) 권복녀(46·여) 김민정(20대·여) 김성대(40) 김효성(28) 방극찬(40대) 윤병환(49) 윤철(35) 이영삼(45) 이영선(20대·여) 이인영(42) 장혜숙(30대·여) 정연태(47) 조대희(35) 홍석범(29) 그 외 신원 미상 1명우경임 woohaha@donga.com / 판교=조동주·박성진 기자}

    • 201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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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 41% 더내고 34% 덜받게

    정부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공무원연금 납입액을 41% 올리고 수령액은 34% 낮추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17일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당정협의 이후 새누리당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혀 원안대로 개혁이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정부안의 기본적인 골자는 연금 본인 부담률을 2016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과세소득의 7%에서 10%로 올리고 지급률(재직기간 1년당 1.9%→1.25%)을 낮추는 한국연금학회안과 동일하다. 현행 연금 지급률은 ‘1.9%×재직기간(연수)’으로 산출된다. 정부안에서는 연금학회안에 부담률을 올리는 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기여금 납부 소득상한선을 전체 공무원 월평균 소득(447만 원)의 1.8배(804만 원)에서 1.5배(670만 원)로 낮추는 방안이 추가됐다. 그러나 여당은 이번 연금 개혁안의 재정 절감 효과가 퇴직금 인상 등 인센티브를 반영할 경우 예상보다 미미하다는 이유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이현수 기자}

    • 201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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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어르신 택시, 운전정밀검사 도입을”

    최근 아이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강변북로를 달리던 정모 씨(34·서울 마포구)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창문 위에 달린 손잡이를 꽉 잡고 놓을 수가 없었다. 시속 70∼80km로 달리는 차들 사이에서 그가 탄 택시만 흐름을 타지 못한 채 시속 40∼50km로 달려 오히려 사고 위험에 노출됐기 때문이다. 다른 차들이 ‘빵빵’ 경적을 울려도 택시는 좀처럼 속력을 내지 못했다. 앞좌석에 붙은 택시운전사 면허증을 자세히 보니 운전사는 70대 후반이었다. 정 씨는 “아이에게 안전벨트를 채우고도 안심이 되지 않아 30분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며 “강변북로 중간에 내릴 수도 없고 집에 오는 내내 불안에 떨었다”고 말했다. 이후 정 씨는 택시를 잡을 때 운전사가 나이 지긋한 노인으로 보이면 타지 않는다.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사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탈 수는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서울시 택시운전사 가운데 75세 이상 노인이 1076명으로 올해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다. 연령별로 나눠 보면 75세 이상 79세 이하 운전사가 997명이고, 80세 이상도 79명이었다. 서울 택시 100대 가운데 1대는 75세 이상 노인이 운전하는 셈이다. 택시운전사의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 중이다. 65세 이상 택시운전사가 개인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8.75%에서 올해 29.25%로 3.3배로 늘었다. 반면 30대 비중은 4.2%에서 0.7%로 뚝 떨어졌다. 택시 운전 자격에 나이 제한이 없다 보니 택시 면허를 취득하고 나면 자발적으로 그만둘 때까지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반면 일이 고되고 수입이 적다 보니 20, 30대 청년층은 택시업계로 유입되지 않는다. 노인 택시운전사의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2월 2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는 모범택시가 손님을 태우려고 호텔 로비로 다가가던 중 갑자기 출입구를 들이받았다. 택시운전사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속도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운전 실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를 낸 택시운전사의 나이는 82세였다. 2009∼2013년 서울시 택시 관련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사의 교통사고 비율이 22.2%를 차지했다.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노인 택시운전사들은 심야시간이나 날씨가 좋지 않으면 운행을 기피한다. 노인 택시운전사 비중이 높은 개인택시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심야시간 운행대수가 낮 시간의 6분의 1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면 시력 청력 등 신체기능 약화와 함께 정보처리 속도 등 인지기능도 저하되므로 운전정밀검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일본은 65세 이상은 택시를 살 수 없고, 75세 이상은 택시를 팔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은 70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할 경우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노인 택시운전사 면허 요건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처럼 고령자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도록 하는 대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건강한 노인은 계속 운전하게 하고, 승객은 안심하고 탈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관련 법 개정이 택시업계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2년 택시운전사 자격요건을 ‘70세 이하’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개인사업자의 정년을 제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65세 이상이 되면 자격유지 검사를 받는 버스운전사와의 형평성도 논란이다. 최근 국토부는 5년마다 받던 자격유지 검사를 3년마다 받도록 강화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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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행부가 만든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금학회 발표案보다 강도 높을 것”

    안전행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자체적으로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새누리당에 보고한다. 공무원 노조의 강력한 반발과 연금개혁 추진 주체 논란에 다소 주춤했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12일 “안행부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이번 주 중반에 당에 설명하는 일정이 잡혔다”며 “안행부 안을 기초로 본격적인 당정 협의를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 당정안’을 만들어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행부 기초안은 기존의 ‘더 내고 덜 받는’ 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연금 개혁과 큰 방향은 비슷하다고 한다.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서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의 의뢰로 한국연금학회가 발표한 ‘재직 공무원의 10년간 연금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는 한편 수령액은 34% 깎고 퇴직 공무원은 기여금을 부담시키는’ 안보다 강도가 셀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 고위 관계자는 “안행부가 기초안을 만든다는 점에서 ‘셀프개혁’이란 비판이 나오는 만큼 외부의 논란을 잠재울 강도 높은 개혁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안전행정위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이날 매달 300만 원 이상의 고액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 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조 의원이 공개한 안행부의 공무원연금 수령액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으로 300만 원 이상 수령자는 5만6205명에서 올해 8월 말 현재 7만5036명으로 늘었다. 1년 8개월 만에 300만 원 이상 수령자가 2만 명가량 늘어난 셈이다. 한편 안행부는 2일부터 한국연금학회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바탕으로 2차례에 걸쳐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주에도 공무원 노조 및 시민단체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현수 soof@donga.com·우경임 기자}

    •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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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역 고가 44년만에 보행 개방

    철거를 앞두고 있다가 공중 공원으로 거듭나게 될 서울역 고가도로가 12일 시민에게 개방됐다. 이번 시민 걷기 행사는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국 뉴욕의 명소인 ‘하이라인 파크’를 찾아 서울역 고가도로를 공중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마련됐다. 고가도로 위를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은 1970년 준공식 이후 44년 만이다. 회현역 5번 출구 앞 횡단보도부터 만리동 램프 끝까지 약 1km 구간은 화창한 날씨에 주말 나들이를 나온 가족과 연인들로 북적였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역 고가도로를 찾은 시민들이 1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가장 인기 있는 장소는 5층 건물 높이(17m)인 고가도로 중간 부분. 가까이는 서울스퀘어빌딩 등 고층 빌딩과 서울역이 보이고 멀리는 한강부터 관악산, 인왕산, 안산이 모두 보였다. 이를 배경으로 삼삼오오 사진을 찍는 시민들로 붐볐다. 서울역 고가를 공중 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최모 씨(50·서울 성북구)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그냥 지나치던 서울 풍경이 다시 보인다”며 “녹지로 조성된다면 새로운 서울의 명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역 고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묻는 투표판에는 ‘재활용해 시민보행, 녹지공간으로 만든다’에 붙은 스티커 숫자가 ‘도시의 풍경을 해치므로 철거한다’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상권이 침체될 것을 우려한 상인들의 반대는 여전했다. 남대문시장 상인 등 300여 명은 ‘고가도로 공원 조성 반대’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집회를 열었다. 박 시장이 “보행길로 바뀌고 나면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게 주민들”이라고 설득하자 상인들은 “주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공청회 한 번 없이 강행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반발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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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 쥐어짜기” vs “증세 아닌 주민세 정상화”

    “담뱃세, 주민세 인상은 서민증세입니다. 증세를 왜 증세가 아니라고 합니까.” “지방세 인상은 야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줄기찬 요구입니다.”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증세’가 가장 뜨거운 화두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전국 평균 4620원인 주민세가 2배 이상으로 오른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도, 일반 국민도 똑같이 내는데 실질적인 서민증세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1992년 이래로 주민세를 손본 적이 없다. 올리지 말아야 하는 세금을 올리면 증세지만 주민세는 정상화하는 것으로 봐달라”고 답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김민기 의원은 “올리지 말아야 하는 세금을 올릴 때만 증세라는 건 궤변”이라며 “지방 세수가 부족하다고 솔직히 말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몰아붙였고 정 장관은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에둘러 답했다. 또 “담뱃세를 낮출 의향이 있느냐”는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의 질문에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담뱃세를 더 올려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 소신”이라고 선을 그었다.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여당은 방어 논리를 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지방세 인상안은 박원순 서울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등 야당 지자체장이 요구한 것”이라며 “야당 지자체장이 필요 없거나 싫다고 하면 정부는 철회하라. 왜 정부가 나서서 다 욕을 얻어먹고 있냐”고 말했다. 야당 소속 지자체장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자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새로 부과하면서 담뱃세 가운데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역전되는 현상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담뱃세는 지방세 주요 세원이다. 이번 인상안에 따르면 중앙정부 세입은 2조8472억 원이 늘어나는 한편 지방정부 세입은 217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새정치연합 유대운 의원은 “지방 재정을 확충한다더니 오히려 지방세가 줄어들게 된다. 법인세 감면 등 부자감세를 먼저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사치품에 물리는 개별소비세를 담배에 부과하지 말고, 대신 소방안전세 같은 목적세로 세목을 바꿔 부과한 다음 안전예산으로 쓰자”고 제안했다. 이날 국감에서 지방세 인상을 두고 여야 의견이 엇갈렸지만 공무원연금을 놓고는 공직사회의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적극적인 질의는 없었다. 여야 의원 모두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원칙론만 언급했다. 비례대표인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만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정부와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아무도 나서지 않아 정치권이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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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공무원 6만7542명 연금 月300만원 넘어

    공무원연금 개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월 수령액별 전직 공무원의 수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받는 전직 공무원 5명 중 1명은 매달 300만 원 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에 제공한 2013년 10월 기준 공무원연금 월 수령액 현황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받는 전직 공무원 총 31만9510명 중 연금액이 매달 300만 원 이상인 퇴직공무원이 6만7542명(21.2%)에 이르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매달 60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도 10명이었다. 이들 중 차관급 이상 정무직 출신은 62.2%가 매달 300만 원 이상을 받는 반면 같은 액수를 받는 일반직 공무원은 6.9%에 불과했다. 퇴직공무원 중 월 수령액 200만∼300만 원 미만은 12만5277명으로 39.2%를 차지했고, 100만∼200만 원 미만이 33.7%(10만7555명)로 뒤를 이었다. 400만∼500만 원 미만을 받는 퇴직공무원은 1832명(0.6%)이었고, 11명이 500만∼600만 원 미만을 받았다. 월 300만 원 이상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은 직종별로 교육직이 49.6%로 가장 많았고 정무직(21.1%)이 뒤를 이었다. 경찰·소방직(6.9%)과 일반직(6.9%)은 같은 비율로 낮았다. 국공립학교 교사와 정무직 공무원은 재직 당시 급여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높아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는 공무원연금의 특성상 퇴직연금액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은 오성택 공노총 연금위원장이 4월 15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노조원 대상 교육에서 ‘금액별, 직종별 연금 현황’을 가리키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라고 언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며 알려졌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선 “정보가 없다”며 거부한 바 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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