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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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부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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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항명, 그냥 못넘겨” 당청 압박에…한국당 “檢학살 망나니 칼춤”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놓고 여권이 윤 총장을 향해 연일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반면 야당은 “법무부가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받아치면서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검사장급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했다. 이어 윤 총장이 ‘제3의 장소에 구체적 안을 갖고 오라’고 했다는 추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윤 총장이) 장관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청사 밖에서 그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윤 총장을 향해 “항명이 아닌 순명해야 한다”며 “그것이 공직자의 사명”이라며 했다. 청와대도 거들기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가 그동안 검찰 수사를 방해한 적은 없었다”며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이에 불복하는 모습은 선을 넘는 행동”이라고 윤 총장을 비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일 뿐”이라며 “국방부 장관이 병무청장을 불렀는데 오지 않았다면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텐데 왜 검찰만 예외여야 하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이 좌파 독재의 길을 열고자 검찰 학살 망나니 칼춤을 추고 말았다”며 “두 사람은 직권을 남용하고 수사를 방해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경남 창원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이번 정부 출범 초기에는 ‘우리보다 더 낫기야 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나보니 헛기대였다”며 “윤 총장 한 명만 남기고 그 주변 검사들을 다 뽑아버린 게 민주주의 국가인가”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 추 장관 탄핵소추안과 청와대의 검찰 수사방해 의혹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법무부를 항의 방문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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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윤석열 맹공… 한국당, 추미애 고발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에 대한 좌천성 인사에 윤 총장이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반발하자 당정청이 일제히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가 검찰 반발에 대한 조치를 지시하면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착수 가능성도 거론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오히려) 검찰총장이 저의 명(命)을 거역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오라고 법령에도,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며 “(인사안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초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에 대한 숙청이라는 야당의 지적에는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고 했다. 청와대도 이날 오후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균형인사, 인권수사를 위한 방안을 중시해 인사가 이뤄진 것”이라면서도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해선 “(대통령이) 불신임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무총리실은 청와대 브리핑 두 시간여 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 총리가 추 장관의 전화 보고를 받고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며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2013년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이뤄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이후 7년 만의 감찰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 공약 설계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윤 총장은 8, 9일 대검 참모들과 식사를 함께 하며 흔들림 없는 수사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이날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명백한 수사 방해인 만큼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은 탄핵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화(士禍)에 가까운 숙청이 일어났다”고 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최고야·배석준 기자}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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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미 정의용 안보실장 만나… “한국, 인도태평양 가장 강력한 동맹”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한미 간 현안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방미 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났다. 미국 백악관은 9일(현지 시간)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정의용 실장,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만나 ‘한국과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 중 하나’라며 양국과 공유하는 지지 및 깊은 우정에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강조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 실장은 8일 워싱턴에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국장과 고위급 협의를 진행했다. 3개국 안보 고위급 협의는 지난해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놓고 빚어진 갈등이 잠정 봉합된 뒤 처음 재개됐다. 정 실장은 오브라이언 보좌관과는 별도의 양자 협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이란 긴장 고조에 따른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북-미 대화 재개, 한미일 동맹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3자 회의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잠깐 보자고 해서 만났던 것 같다. 미리 예정돼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과 관련해 “미국의 입장과 우리 입장이 정세 분석에 있어서나 중동지역 나라와의 양자 관계를 고려했을 때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우리가 파병을 약속한 게 아니냐’는 질의에 “과도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란과 오랫동안 경제 관계를 맺어 왔고, 지금도 인도 지원 (재개 등은)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지 사흘 만인 9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열었지만 파병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했다. 당초 단계적 파병 계획을 검토해온 청와대 내에서는 파병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란 사태가 터지기 전보다는 훨씬 파병에 대해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 내에선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 여파에 따라 미국의 파병 요구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강 장관이 14일 미국을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만나는 만큼 이때 파병 논의가 가닥이 잡힐 가능성도 점쳐진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한기재·박효목 기자}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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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로 발넓히는 GS건설, 포항서 배터리 재활용 사업 첫발

GS건설이 경북 포항 규제자유특구에 1000억 원을 투자해 배터리 재활용 제조시설을 짓고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진출한다.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인공지능(AI)과 해외 태양광발전 사업에 진출했던 GS건설이 이번에는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뛰어든 것이다. 지난해 정부가 지정한 전국 규제자유특구 14곳 중 대기업이 투자한 첫 사례라 더욱 의미가 크다. GS건설은 9일 포항시에서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GS건설은 앞으로 3년간 1000억 원을 투자해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 12만 m² 부지에 배터리 재활용 제조시설을 짓는다. ‘에코프로GEM’ 등 중소기업이 수거한 전기차 배터리에서 니켈, 망간, 코발트 등 희귀 금속을 추출해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에 공급하게 된다. GS건설은 이번 투자로 300여 명의 고용 창출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 규제자유특구 중 최대 규모 투자이고 대기업으로서도 최초”라며 “유망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를 살리고 기업의 성장을 돕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은 지난해 7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사업이 가능해졌다. 배터리 재활용 관련 규정이 없어 지금까지 수명이 다한 전기차 배터리는 폐기 처분하거나 방치해야 했다.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희귀 금속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원가 절감과 환경을 위해 정부가 포항에서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를 허용했다. 배터리 재활용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받는다. 전기차가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는 2014년 2946대에서 지난해 10월 기준 8만3047대로 늘었다.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는 수명이 다한 전기차 배터리는 2022년 1099개에서 2024년 1만 개, 2040년에는 69만 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15년 179억 원에 불과하던 글로벌 배터리 시장 규모는 2050년 600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GS건설은 추가 투자 가능성도 언급했다. 2022년 배터리 재활용 제조시설이 완공되면 연간 4500t의 희귀 금속이 생산 가능한데 추가 투자로 생산 규모를 연간 1만 t까지 늘릴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포스코 포항제철소 제2 고로도 방문했다. 이곳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대표적인 스마트팩토리이다. 포스코 스마트팩토리는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뿐 아니라 안전도 향상, 원가 절감 및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내고 있어 문 대통령이 제조업이 나가야 할 방향을 살피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김호경 kimhk@donga.com·변종국·박효목 기자}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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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檢인사 논란에 “윤석열, 명 거역한 것”…한국당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자신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가장 균형있는 인사였으며 (오히려) 검찰총장이 저의 명(命)을 거역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인사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윤 총장에게) ‘와서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오라고 법령에도,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며 “검찰 계신 분은 다 잠재적 인사 대상자인데 (인사안의) 외부 유출가능성을 초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청와대도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반발이 인사권에 대한 항명이라는 추 장관의 언급에 힘을 실은 것. 청와대 관계자는 윤 총장 거취와 관련해 “불신임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법무부도 밝혔지만 균형인사, 인권수사를 위한 방안을 중시해 인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련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그런 말 자체가) 그만큼 검찰에 대한 불신이 깊었던 것인가 반문하고 싶다”며 “오히려 엄정한 법적 기준을 토대로 공정한 수사들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 공약 설계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윤 총장은 인사가 발표된 8일 저녁과 9일 점심을 잇따라 대검 참모들과 함께 하며 흔들림 없는 수사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추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형사고발 방침을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명박한 보복인사이자 수사 방해인 만큼 (이것) 하나만으로도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은 탄핵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회의에서 “사화(士禍)에 가까운 숙청이 일어났다”며 “친문 유일체제 완성을 위한 검찰 무력화”라고 비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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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더 센 부동산정책 마다할 이유없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8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더 센 정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데 이어 고강도 추가 대책을 시사하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김 실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며 “비서로서 대통령 말씀을 실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세금·공급·임대 문제 등 모든 제도적 요소를 메뉴판 위에 올려놓고 있다”며 “필요하면 모든 정책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시가 15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봉쇄한 12·16 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 불안이 계속되면 또다시 고강도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신년사에서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 없이 병행해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실장은 전날 신년사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낙관적 인식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최근에 와서 문 대통령은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유예한 데 대해선 “법률가 출신인 대통령이 법은 만들어 놓고 계도 기간이라는 이름으로 시행을 행정적으로 유예하는 부분에 대해 참 안타깝게 생각했다”고 말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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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文대통령 경제정책에 자신감…부동산 더 센 정책 마다할 이유 없어”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8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더 센 정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데 이어 고강도 추가 대책을 시사하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김 실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며 “비서로서 대통령 말씀을 실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세금·공급·임대 문제 등 모든 제도적 요소를 메뉴판 위에 올려놓고 있다”며 “필요하면 모든 정책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시가 15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봉쇄한 12·16 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 불안이 계속되면 또다시 고강도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신년사에서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 없이 병행해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실장은 전날 신년사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낙관적 인식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최근에 와서 문 대통령은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유예한 데 대해선 “법률가 출신인 대통령이 법은 만들어 놓고 계도 기간이라는 이름으로 시행을 행정적으로 유예하는 부분에 대해 참 안타깝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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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수처, 속도감 있게 준비”… 7월 설치 가시화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30일 공수처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8일 만에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치면서 검찰 개혁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무소불위의 옥상옥(屋上屋)’이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지만 공포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이르면 7월 15일부터 공수처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법은 (부칙 조항에 따라 공포한 뒤) 6개월 후 시행될 텐데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며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취임 후 처음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추 신임 장관이 처음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공포안을 의결하며 재차 검찰 개혁 의지를 다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도 “공수처법은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 법안이 처리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될 것”이라며 “(권력기관에 대한) 법적·제도적·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은 제도·행정 개혁의 권력기관 개혁 ‘3단계 로드맵’을 제시하며 검찰에 대한 인적 쇄신과 법무부의 검찰 통제 강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공수처는 통상적인 절차대로라면 7월 15일부터는 설치·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국무회의 의결 뒤 일주일 후 관보에 게재·공포되는 만큼 공수처법은 14일 공포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하게 돼 있어 7월 15일부터는 공수처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당이 공수처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예고하는 등 여전히 공수처를 둘러싼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 공수처 설치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더욱이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후보가 될 수 있는 만큼 총선 결과에 따라 야당이 비토권을 갖게 될 수도 있어 출범까지는 아직 여러 변수가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법안은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개선하고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등 법률안 2건,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 등이 의결됐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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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참모 2주택 매각 권고한 노영민… 10억원 상당 반포 아파트 팔기로

청와대 내 다주택자 참모들에게 주택 매각을 권고했던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7일 노 실장이 부인과 함께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전용면적 45.72m²(14평형)의 반포 아파트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노 실장은 지난해 12월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가진 청와대 고위공무원들에게 1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했지만 정작 본인은 수도권에는 1채뿐이어서 처분 기준에서 비껴갔다. 2006년 5월 2억8000만 원에 해당 아파트를 매입한 노 실장이 아파트를 실제 매각할 경우 7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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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변화” 경제 회복 강조… 수출-투자 해결책 제시는 미흡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년사 대부분을 고용·분배 등에서 나온 좋은 지표만 활용하고 불리한 지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수출과 투자 활성화 등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의 해결책 제시에는 미흡했다는 평가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확실한 변화’를 강조하며 그 핵심으로 경제 분야를 꼽았다. A4용지 11장가량의 신년사 중 경제 관련 메시지를 7장 분량에 담을 만큼 경제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집권 후반기 비전으로 ‘상생 도약’을 제시하며 포용적 경제정책과 혁신성장으로 경제 활력을 되살리겠다는 취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간의 성과로 고용·분배 개선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 명 증가해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근거하고 있다. 이 통계에 의하면 전체 고용률은 1982년 이후, 생산가능인구(15∼64세) 고용률은 1989년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실업률도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만 늘어난 일자리의 대부분은 정부 재정으로 만든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인 만큼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고 보기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40대 취업자 수는 48개월 연속,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개월 연속 줄어드는 등 핵심 연령대·산업군의 일자리가 무너지고 있는 신호도 곳곳에서 감지된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해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확대 등 포용정책의 성과로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이 모두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강신욱 통계청장이 직접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기반을 둔 발언이다. 그러나 이 같은 분배지표 개선은 근로소득이 아닌 정부가 직접 주는 ‘이전소득’이 늘어난 결과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같은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이전소득을 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지니계수(0.402)는 오히려 2013∼2015년보다 악화됐고 소득 5분위배율도 2년 연속 11배 이상을 나타냈다.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고 올해 수출과 설비 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성장률 상승으로 연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 샌드박스 활용을 늘리고 신산업 분야 이해관계자 간 갈등도 맞춤형 조정 기구를 통해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00조 원 수준의 투자 유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등 기존에 발표된 대책을 다시 한 번 강조했지만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액션플랜은 나오지 않았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세금을 들여 개선한 소득분배가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 효율적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올바른 진단이 바탕이 돼야 정확한 경제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박효목 기자}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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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도 총선 채비… 윤건영 빠진 자리에 이진석

문재인 대통령이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총선에 출마할 참모들을 교체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디지털혁신비서관을 신설하는 청와대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집권 후반기 ‘확실한 변화’를 강조해온 문 대통령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효율적인 국정과제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6일 “현행 비서실·정책실·안보실의 3실장·12수석·49비서관 체제를 유지하되 업무분장 효율화를 위해 일부 비서관의 업무와 소속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국정기획상황실은 국정상황실로, 연설기획비서관은 기획비서관으로 재편됐다. 문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며 국정 동향을 파악해왔던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이 나간 자리는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이 맡는다. 기획비서관은 오종식 연설기획비서관이 맡는다. 청와대는 일자리 문제 해결 강화를 위해 일자리기획비서관과 정책조정비서관을 묶어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을 신설했다.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에는 이준협 일자리기획비서관이 내정됐다. 통상비서관은 신남방·신북방비서관으로 바뀐다. 이 자리에는 박진규 통상비서관이 내정됐다. 대신 기존 통상업무를 산업정책비서관실로 이관하면서 산업통상비서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에게 맡길 예정이다. 국민생활안전담당관, 소재·부품·장비산업담당관, 방위산업담당관 등의 담당관 3자리도 신설했다. 총선 출마가 유력한 주형철 경제보좌관과 출마 쪽으로 마음이 기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등의 인선은 공직자 사퇴 시한(16일)을 고려해 내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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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非검사 출신을 검찰국장에 첫 기용 검토

법무부가 이르면 이번 주 단행할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비(非)검사 출신 법조인을 검찰국장이나 기획조정실장 등 법무부 핵심 보직에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비검사 출신의 검사장 임명 방안을 비롯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둘러싼 여러 검토가 이뤄졌다”며 “검찰 개혁 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인사권 행사를 통해 검찰 조직을 쇄신할 다양한 시도가 있을 것”이라며 “주요 보직이 대폭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기존 신규 검사장급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8기 출신 검사 이외에 비검사 출신 법조인의 검사장급 직위 임용 방안을 비공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검찰청법 및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규정에 따르면 검사장 등은 10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직을 재직한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국장은 검사로 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10년 이상 판사나 변호사로 근무한 법조인을 검찰국장에도 보임할 수 있다고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인사와 예산, 수사 등을 총괄하는 검찰국장에 그동안 비검사 출신이 임명된 전례가 없는 만큼 이런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엔 논란이 예상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검찰 인사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번 주 인사위원회를 열어 고검장급과 검사장급 승진자를 비롯한 검찰 고위 간부의 인사 기조를 확정하고, 추 장관의 제청을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는 대로 인사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김정훈 hun@donga.com·장관석·박효목 기자}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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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휘말릴라”… 정부, 호르무즈 파병 결정 어려워져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일촉즉발로 치닫는 가운데 한미가 청와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라인을 가동하는 등 잇따라 접촉하고 긴박한 대응에 나섰다. 중동지역 긴장 고조가 한반도 정세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한미동맹 이슈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와 백악관 NSC 고위 관계자들은 5일 긴급 통화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3일(현지 시간) 김건 외교부 차관보가 미국에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회동한 데 이어 한미 NSC 라인 간 비공식 채널로 다시 한번 이란 문제를 논의한 것. 한국의 원유 수송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이란 군부 실세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 ‘제거 작전’에 따라 이란이 무력 보복을 예고한 가운데 일각에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극단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한국 원유수송선의 70∼80%는 호르무즈 해협 항로를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의 확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 내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자칫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경우 대형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 당국자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기여 방식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직접 파병 대신 파병 효과를 낼 수 있는 ‘플랜 B’를 미국에 제안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당장 지난해 12월 12일 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장교 1명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 지휘통제부에 파견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파견 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미국과 꾸준히 협의해왔던 이란 원유 수입 및 인도적 교역 재개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같은 달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의 미국 방문 후 식품 및 의약품 등 인도적 목적의 한-이란 교역 재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미국의 반응을 끌어냈지만 이란과의 교역 재개는 당분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박효목 tree624@donga.com·신나리·신규진 기자}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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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도 출마 가닥… 文정부 靑대변인 모두 차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41·사진)이 4·15총선에 출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 대변인이 출마하게 되면 박수현·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문재인 정부 청와대 1∼3기 대변인이 모두 총선에 나가게 된다. 여권 관계자는 5일 “고 대변인이 총선 출마 쪽으로 마음이 기운 채 최종 고심 중”이라며 “인지도가 높은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출마 요구가 많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고 대변인에게 불출마 선언으로 공석이 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시 출마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대변인의 총선행이 확정되면 박수현·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대통령의 ‘입’이었던 참모들이 모두 출마하게 된다. 박 전 대변인은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김의겸 전 대변인도 지난달 전북 군산 지역에 출사표를 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중 내부 인사 및 조직 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과 주형철 경제보좌관 등의 총선행이 유력한 가운데 정권 출범 때부터 함께한 비서관급 6, 7명도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은 7일 신년사를 발표하고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다. 올해 신년사에는 한반도 평화와 민생·경제 관련 집권 4년 차 비전이 담길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2일 신년 인사회에서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더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신년사에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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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변화’… 文대통령 집권4년차 키워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4년 차 국정 키워드로 ‘확실한 변화’를 내세웠다. 총선이 예정된 올해 초부터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같은 집권 후반기 핵심 국정과제에 박차를 가해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일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면서 방명록에 “새로운 100년의 첫 출발 ‘확실한 변화’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사진). 문 대통령은 확실한 변화를 특별히 작은따옴표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올해를 새로운 100년의 시작이라고 언급한 것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지난해를 대한민국 100년으로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참배 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신년 합동 인사회 연설에서도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며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숙원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총선을 앞두고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전 분야에서 개혁에 가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선 1987년 대선 당시 “군정을 학실히(확실히) 종식시키겠다”고 말하는 등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적 트레이드마크였던 ‘확실히’라는 표현을 국정 키워드로 내세운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영남 민심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집권 후반기에는 국민들이 사회가 확실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각 분야에서 모두가 결과를 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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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議서 신년회 연 文대통령 “기득권 규제 없앨 것”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4대 그룹 총수 등과 신년회를 열고 “새해 우리가 이뤄내야 할 새로운 도약은 ‘상생 도약’”이라며 “새해에는 경제 혁신에 더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더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첫 근무일인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땀 흘리는 민간의 노력에 신산업 육성, 규제혁신을 비롯한 정부의 뒷받침이 더해지면 올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대한상의에서 신년회를 연 것은 처음이다. 이날 신년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 5단체장과 이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기업 총수가 참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 성장과 경제 활력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과 포용’을 경제 키워드로 내세운 문 대통령은 “‘기업 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를 더욱 촉진하고 신기술, 신산업의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기득권 규제도 과감하게 혁신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과 40대 고용 부진을 해결하고 인구 구조와 가구 구조 변화에 따른 1인 가구의 삶도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권 후반기에도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향해 성큼 다가가는 한 해였다”며 “국정기조의 큰 틀을 바꾸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성장과 세계 경기 하강이라는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국민은 상생을 통해 함께 잘사는 길을 선택했다”며 “우리 경제를 더 단단하게 키우는 길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는다”며 2020년에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우리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북-미 정상 간 대화 의지도 지속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으로 반드시 ‘상생 번영의 평화 공동체’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고 공언한 것은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조치와 국제사회의 일부 대북제재 완화를 동시에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멈춰 있을 수만은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고는 하지만 본질은 미국의 오판에 대한 실낱같은 기대일 뿐”이라며 “문재인 정권에 북한의 도발은 남의 일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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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6일께 일부 비서관 교체할듯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6일 청와대 일부 비서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4·15총선에 출마할 비서진 교체를 통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후반기 국정 운영에 매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비서진 인선이 6∼8일 사이 있을 예정”이라며 “더 늦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인사 대상에는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윤 실장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역구인 서울 구로구 출마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실장과 함께 총선 출마 예상자로 거론됐던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불출마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진 대통령정무비서관을 비롯해 청와대 정책실 내 일부 인사는 출마 여부를 최종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와 맞물려 청와대 일부 조직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선 윤 실장이 교체될 경우 이를 국정상황실과 국정기획으로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 종교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사회수석실 산하에 종교 담당 인력을 확보하는 등 비서실 일부 개편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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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6일 청와대 인사 단행할 듯…윤건영 총선 출마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6일 청와대 일부 비서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4·15 총선에 출마할 비서진 교체를 통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후반기 국정 운영에 매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6~8일 사이 비서진 인선이 있을 예정”이라며 “더 늦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인사 대상에는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윤 실장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역구인 서울 구로구 출마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실장과 함께 총선 출마 예상자로 거론됐던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불출마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진 대통령정무비서관을 비롯해 청와대 정책실 내 일부 인사는 출마 여부를 최종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와 맞물려 청와대 일부 조직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선 윤 실장이 교체될 경우 이를 국정상황실과 국정기획으로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 종교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사회수석실 산하에 종교 담당 인력을 확보하는 등 비서실 일부 개편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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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秋임명 속도전… 1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추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해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다. 추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신년 특별사면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당일인 지난해 12월 30일 인사청문회를 했다. 청와대는 그 다음 날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송부 시한을 이틀로 정한 것이지만 1일이 휴무일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국회에 만 하루도 안 되는 시간만 준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요청 기한을 이틀로 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2일 추 후보자를 임명할 계획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이 추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인사는 23명으로 늘어난다. 국회 검증 과정에서 도덕성에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은 추 후보자가 사실상 장관으로 무혈입성하면 첫 업무로 대대적인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주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 고위 간부 A 씨가 ‘이르면 3일에 추 후보자가 임명되고, 이르면 6일 대대적인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 인사의 폭과 수위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나지 않을 수 없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윤 총장 거취에 영향을 줄 정도의 인사를 감수하고서라도 여권을 겨냥한 검찰의 잇따른 수사를 법무부가 신속하게 통제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공감대가 깔려 있다는 취지였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사 인사 제청권이 장관에게 있는 점과 검찰 고위 간부의 인사 관례에 비춰 보면 이 소문의 신빙성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사위원회와 장관의 제청권, 대통령의 임명 등 형식적 절차보다는 청와대 의중이 인사에 더 많이 반영되어 왔고, 검사장 이상급의 검증 자료 역시 별도의 작업 없이도 청와대 내부에 이미 축적돼 있다는 것이다. 추 후보자는 여러 차례 대대적인 인사를 예고한 상태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 “나날이 신뢰를 잃어가는 검찰을 보면서 지휘 감독하는 자리에 가면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조속히 찾겠다”는 말을 쏟아냈다. 법무부 장관의 권한인 검사 인사 제청권, 검사에 대한 감찰권, 수사지휘 권한을 강력히 행사해 이른바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의 면모를 유감없이 내보이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연초에 인사가 단행되면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검찰 수사를 기점으로 촉발된 여권과 검찰의 균열이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적폐 수사를 기점으로 형성된 밀월관계는 종지부를 찍은 지 이미 오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파헤치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관리실장, 천경득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이 조사를 받았다. 여권의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집중적으로 건드리다 보니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까지 수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극도의 반작용으로 돌아왔다. 전날 여권은 공수처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검찰의 독점적 기소 구조를 깨뜨리는 반격을 가했다. 검찰에서는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는 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추 후보자가 임명된 뒤 검찰에 인위적인 인사를 단행하면 수사 자체가 무력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꺼내들 수 있는 반격 카드는 청와대를 향한 계속 수사 외에는 없는데, 수사 지휘 라인이 갑자기 교체되면 수사 강도가 일시적으로 주춤할 수밖에 없다.장관석 jks@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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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정의실천 국민 있어 행복” 새해인사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지난해 12월 31일 “2020년 국민들께 보답하는 한 해가 되겠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이겨내며 소중하게 틔워낸 변화의 싹을 새해에는 확실한 성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배포한 새해 인사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따뜻하고 뜨거운 국민들이 있어 늘 행복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정의 실천’을 강조한 것은 ‘조국 사태’ 국면에서 지지층을 중심으로 검찰 개혁 목소리와 전날 여야 극단 대치 속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한 소회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희망을 품고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한다. 국민 모두가 삶이 더 밝고 더 행복한 새해를 소망한다”며 “함께 잘사는 나라,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향해 더욱 힘차게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박효목 tree624@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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