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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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0~2026-02-09

대통령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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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해킹정보로 탐지체계 교란 가능… 이지스 레이더 사각지대 공격 우려

북한 핵·미사일 시설의 선제타격을 위한 우리 군의 해상-수중 킬체인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북한이 해킹을 시도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북한이 해킹으로 확보한 군함과 잠수함은 킬체인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이지스함인 율곡이이함은 북한 무기를 조기 식별하는 역할은 물론 순항 대공 대잠미사일을 이용해 수중 공중 해상 표적을 선제 타격하는 역할을 한다. 차기호위함인 울산급 배치-II는 이지스함 등을 호위하면서 순항미사일과 함포 등으로 북한의 해상, 수중 전력을 타격한다. 수상함구조함인 통영함은 해상 사고 발생 시 이를 구조하고 인양하는 역할을 맡는다. 북이 이지스함과 잠수함의 탐지 분석 공격을 담당하는 전투체계를 해킹하면서 군의 취약점을 집중 공격하거나 반대로 교란 작전을 통해 강점을 피해 공격할 수 있다. 장보고-III 건조기술엔 사거리 1000km 이상의 순항미사일 10여 기를 탑재할 수 있는 수직미사일발사대가 설치된다. 유사시 적국의 앞바다 아래에 장기간 은밀히 숨어 있다가 결정적 순간에 적의 심장부를 향해 ‘한 방’을 날릴 수 있다.○ 무기개발에 활용하고, 데이터 무기화 우려도 북한이 군 무기체계의 장점을 무기 개발에 활용할 위험성도 커졌다. 북은 개발단계에 있는 장보고-III 건조기술 자료도 빼돌렸다. 국내 최초로 독자 설계·건조한 장보고-III는 핵잠수함을 개발할 수 없는 군 여건상 북한 잠수함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핵심 전력이다. 해군은 현재 작전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해군은 “적국의 작전전술 추이를 관찰하고, 기존 합동작전 개념을 보완 발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군은 내부적으로 전술적 측면에서 합동 작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합참 등 군 전체와 방위사업청을 포함한 범정부적 대책 수립이 아니라 일부 수정이나 보완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확보한 60여 건의 기밀정보 외에도 4만여 건의 자료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동원해 군함, 잠수함 등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북한이 분석한다면 1급 군사기밀만큼 중요한 정보로 재편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 수사 전문가는 “조각조각 분산된 자료 4만 건을 조합하면 유의미한 정보가 도출될 수 있다. 북이 ‘데이터의 무기화’를 통해 새로운 위협을 군에 가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제3의 해킹 위험에 노출 방산업체의 해킹 방어 능력을 실험하듯 북한이 추가 해킹한 것도 우려된다. 기무사가 유출 경위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대우조선해양을 보안 감사하던 지난해 8월에도 해킹을 한 것이다. 북한이 해킹 방식을 바꿔 침입하는 바람에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해킹을 다시 시도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인터넷망(외부망)과 업무망(내부망)을 분리해 사용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이 허점을 이용해 손쉽게 해킹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여전히 외부망과 내부망 분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각종 비밀 자료가 쌓인 인터넷망이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방위사업을 민간기업에 맡기면서 해킹 등 안보대책은 나 몰라라 한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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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통합파, 이르면 이번주 탈당 가능성

보수 통합을 놓고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방으로 바른정당 통합파들을 불러 모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유럽 국감을 마치고 귀국한 지 이틀 만이다. 이날 비공개 회동에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강길부 김영우 김용태 오신환 정양석 황영철 등 8명이 모였다. 주 원내대표와 오 의원은 일정상 이유로 먼저 자리를 떴다. 이종구 홍철호 의원은 일정 때문에 불참했다. 김 의원의 고민은 바른정당을 탈당할 명분 찾기다. 통합파 대변인 격인 황 의원은 “다음 달 1일 바른정당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다. 보수대통합의 의미를 최대한 동료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마지막까지 당 대 당 통합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총에서 당 대 당 통합 설득에 실패하면 이번 주 안으로 ‘집단 탈당’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황 의원은 “한국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처리가 통합파 의원들의 결단을 내리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한국당 홍 대표는 ‘친박(친박근혜) 청산’이 고민이다. 홍 대표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정치를 같이하기 힘들겠다”며 강한 청산 의지를 확인했다. 하지만 홍 대표가 미국에 있는 동안 친박과 TK(대구경북) 의원 사이에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탈당 권유 징계안이 부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서, 최 의원도 해외 국감을 마치고 돌아와 홍 대표와 일전을 벼르고 있다. 홍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 의원을 겨냥해 “더 이상 이런 음해가 없는 깨끗한 정치판이 되었으면 한다”는 글을 올렸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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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이효성 해임결의안 제출

자유한국당은 27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사진)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 방통위원장에게 문재인 정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지 말라고 했다. 정국에 경색을 가져온다고 분명히 경고했다”고 말했다. 전날 방통위는 한국당의 항의 방문에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보궐이사를 선임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방송장악 음모가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해임촉구 결의안에 우리도 동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서울행정법원에 보궐이사 임명의결 효력정지신청 및 무효 확인 소장을 제출했다. 오전에는 국회 본관 앞에서 ‘방송장악 STOP’ 팻말을 들고 ‘문재인 정부 방송장악 저지’ 규탄행사를 열었다. 전날에 이어 한국당의 불참으로 국정감사는 ‘반쪽 국감’이 됐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국감 포기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한국당으로서도 다음 주 국가정보원 청와대 국감 등의 일정을 포기할 수 없어 고심하는 기색이다. 한국당은 30일 다시 의총을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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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서청원 향해 “깜냥도 안 되면서 덤비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7일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서청원 의원을 향해 “깜냥도 안 되면서 덤비고 있다”며 거칠게 비난했다. 서 의원은 20일 당 윤리위원회의 ‘탈당 권유’ 징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홍 대표는 동행 기자단과 가진 만찬 자리에서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자신이 서 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해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와 관련해 ‘녹취록’을 갖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홍 대표는 “2015년 4월 18일 (서 의원에게) 전화한 것은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서 의원 사람이니 거짓으로 증언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이) 녹취록을 갖고 있다니 제발 증거로 제시해 달라. 정치를 더럽게 배워 수 낮은 협박이나 한다”고 덧붙였다. 홍 대표는 서 의원과 함께 윤리위의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최경환 의원을 향해서도 “검찰 수사에서 더 큰 시련이 있을 것이니 그것에나 잘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과 최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홍 대표는 “다 생각이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한편 홍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안보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그간 문 대통령과 야야 대표들이 참석한 청와대 회동에는 불참해왔다. 홍 대표는 “한국에 돌아가면 안보 영수회담을 제의하겠다. 미국 조야의 분위기와 우리가 취득한 북핵 대처방안 등에 대해 대통령을 만나 상의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앞두고 있어 물리적으로 만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순방을 다녀온 뒤 홍 대표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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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정원, 기밀열람 위법성 우려 뒤늦게 비밀취급 인가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민간위원들이 2급 비밀 취급 인가 없이 내부 기밀자료를 열람한 게 논란이 되자 국정원이 이들에게 추후 비밀 취급 인가를 내준 정황이 확인됐다. 비밀 취급 인가 없이 활동하다 문제가 될 것을 고려해 뒤늦게 인가를 내준 것이다. 국정원 개혁위원인 장유식 변호사는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원 개혁위원들은 보안각서를 쓴 다음 6월 19일 첫 회의부터 참석했다. 필요한 조치가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왜 별도로 8월 29일에 비밀 취급 인가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국정원에 이유를 물어보니 ‘6월 19일 조치로 충분하나 일부 언론에서 민간인이 비밀 정보를 본다는 이야기가 나오니 조금 더 분명하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정원은 “보안업무규정 제24조 2항에 근거해 비밀 취급 미인가자도 국정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조치를 하면 내부자료 열람이 가능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동아일보 보도 후에도 국정원은 “개혁위 외부위원들은 보안 업무 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적법하게 자격을 취득하여 (개혁위 산하) 적폐청산 TF 활동에 대해 조언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장 변호사도 “비밀 취급 미인가자의 열람은 불법”이란 지적은 반박했다. 그는 “국정원 메인 서버에 자유롭게 접근해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선별하고 정리한 자료를 열람하기 때문에 비밀 취급 인가가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보안업무 규정 제24조 2항에 민간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개혁위 출범 초기 두 달 동안 민간위원들의 비밀 취급 인가와 관련한 위법을 묵인해 오다 야권의 문제 제기에 뒤늦게 적법 절차를 갖췄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정보위 위원인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개혁위를 만들고, 비밀 취급 미인가자에게 중요 국가기밀을 알게 한 자체가 적폐다.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행위”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 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은 “국정원법이나 국가기밀에 관한 현행법상 위법 소지가 없는지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국정원 관계자를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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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정원 개혁위 민간위원들, 인가 없이 비밀자료 들여다봤다

정보기관의 적폐청산과 조직쇄신 작업을 맡은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이 2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기 전 16차례 회의를 열고, 3차례 국정원 내부 자료를 열람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직 국정원 관계자와 법조계에서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기 전에 국정원 자료를 열람하도록 한 건 위법 소지가 크며, 그 자료를 근거로 한 수사 자료도 법정에서 증거능력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국정원 개혁위 출범 두 달 뒤 비밀취급 인가 취득 25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국정원 개혁위 활동 사항 관련 자료’에 따르면 개혁위 13명 중 정해구 위원장 등 민간위원 8명은 8월 29일 2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았다. 6월 19일 출범한 개혁위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기 전인 8월 24일까지 3차례에 걸쳐 국정원 업무현황과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사이버외곽팀’ 운영사실 확인 결과, 세계일보 보도 문건 관련 의혹 조사 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녹취록 내용 등을 열람했다. 같은 기간 매주 1, 2번씩 국정원에서 16차례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비밀로 분류되어 있는 국정원의 조직·정원과 관련한 규정 개정도 논의했다. 국정원은 민간 위원이 열람한 세부 내용에 대해선 공개를 거부했다. 국정원 측은 “국정원의 조직·인원은 물론이고 보안을 요구하는 정보활동 사항 등이 포함돼 있어 국정원법에 따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비밀취급 인가를 받기 전 민간 위원들이 열람한 자료에 비밀 자료가 포함돼 있음을 자인한 셈이다. 위원들이 열람한 자료는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이 요청하거나 국정원이 위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국정원 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정원 측은 “보안규정 24조 2항에 근거해 비밀취급 미인가자도 국정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조치를 하면 열람이 가능하다”며 “보안각서 징구 등 보안조치 아래 자료를 열람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사전에 자료를 검토, 점검하고 위원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정원 안에서 열람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국정원 “규정 지켰다” vs 법조계 “위법 소지” 반면 법조계와 전직 국정원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불법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해석이 다수다. 공안부 고위 검사 출신 A 변호사는 “보안업무규정상 (비밀을 볼 수 있는) 비밀취급 미인가자에 ‘민간인’을 넣어 해석한 경우는 국정원과 검찰 등에서 전례를 찾기 힘들다”며 “민간인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국정원 자료를 열람했다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장 출신의 B 변호사는 “국정원법은 국정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 등을 규율하기 위해 만든 법이고, 그 법에 근거한 보안업무규정도 상위법 내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면서 “비밀취급 미인가자에 (국정원 직원이 아닌) 민간인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고, 넓게 보더라도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에 한해 국정원장의 허락을 얻었을 때나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위법한 방식으로 얻은 증거는 추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비밀취급 인가 과정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부장검사 출신 C 변호사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기 전 국정원 자료를 열람하거나 취급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국정원장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입을 맞췄을 수 있다”며 “추후 조사를 통해 비밀취급 인가 신청 시기와 과정 등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도 “열람도 비밀취급이기 때문에 비밀취급 인가가 있어야 하는 게 상식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는 “형식적으로 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적폐청산이란 직무를 위해 열람했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적폐청산 작업을 진행 중인 국방부는 국정원과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위원장인 강지원 변호사를 비롯해 외부 위원 10명을 포함해 군 적폐청산위원회를 구성했다. 군 적폐청산위는 사이버사령부 댓글, 기무사 군인·민간인 사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외부 위원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허가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대외비와 비밀사항은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배석준 기자}
-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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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퍼즐’ 홍종학, 청문회 넘을까

“기대했던 만큼의 큰 임팩트가 있지는 않다. 청와대가 조각 완료에 큰 방점을 둔 것 같다.” 24일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사진) 지명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홍 후보자 지명으로 박성진 전 후보자가 낙마한 뒤 한 달 넘게 표류하던 ‘마지막 장관 퍼즐’이 드디어 맞춰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의 의중은 명확하다. 국무회의 회의장에 비어 있는 한 자리를 빨리 채워 정책 드라이브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소벤처부는 문 대통령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혁신 성장’의 중요한 한 축이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정치인을 쓸 거면서 왜 이렇게 시간을 끌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청와대는 “마땅한 후보자를 찾을 수 없었다”는 분위기다. 홍 후보자가 낙마하는 상황은 청와대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부실 검증의 책임을 더는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초 박 전 후보자에 대한 사퇴 요구가 빗발칠 당시 한 여당 의원은 청와대 인사를 만나 “왜 버티느냐”고 물었다. 돌아온 답변은 “박 후보자가 사퇴하면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도 위태로워진다”였다. 하지만 결국 박 전 후보자는 사퇴했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또 한 번 나서 사과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홍 후보자마저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조 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의 문책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엄중함을 알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에서도 각별하게 검증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홍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정부의 ‘반(反)대기업’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관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홍 후보자를 묶어 ‘반대기업 트리오’라는 말이 나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출신인 홍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타파에 주력했다. 대기업이 장악한 면세점의 특허 갱신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 법안이 대표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 벤처기업을 총괄하는 부처의 특성상 홍 후보자가 대기업과 각을 세우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홍 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결국 돌고 돌아 기업이나 벤처 경험이 전혀 없는 친문(친문재인) 정치인이 낙찰됐다”며 “보은·나홀로·코드 인사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분”이라고 비판했다. 또 면세점법 개정과 관련해 “지난해 면세점 사태의 장본인으로 5년 시한부 면허법을 만들어 1조 원의 업계 손실을 초래하고 2000여 명의 면세점 직원들을 실직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공보에 따르면 2013년 약 22억 원이었던 홍 후보자의 재산 신고액은 지난해 3월 약 49억 원으로 3년 만에 2.2배로 늘었다. 재산 증식 기간에 홍 후보자는 8억4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와 17억3000만 원 상당의 상가를 증여받았다. 홍 후보자 측은 “장모가 아내에게 아파트와 상가를 증여한 것”이라며 “증여세는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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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통합파 “바른정당-국민의당 합당은 야합”

보수 대통합을 추진 중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통합파는 다음 달 13일 바른정당 전당대회 전에 보수 통합 논의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이들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을 ‘야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0일 한국당과 바른정당 통합파 3선 의원들이 모인 ‘보수우파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통합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날 통추위는 국정감사가 끝난 11월 초에서 바른정당 전당대회가 있는 11월 13일 전까지 보수 통합 논의를 결론짓기로 결정했다. 통추위 대변인인 황영철 의원은 브리핑에서 “국정감사로 해외 출장 중인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과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귀국하는 28일 이후 본격적인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며 “김 의원이 돌아오면 바른정당 통합 모임을 따로 개최하고 의원총회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당 이철우 홍문표 김성태 의원과 바른정당 김용태 이종구 황영철 의원이 참석했다. 공개회의에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김용태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분명한 노선 없이 국민의당과 합당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야합과 다름없다”며 “바른정당은 바른 보수와 자강이라는 이름으로 당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레토릭일 뿐 한 정당의 노선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종구 의원은 “대선 당시 유승민 후보는 ‘국민의당과 정책이 안 맞는다. 안보 정책이 전혀 다르다’고 했다”며 “이제 와서 다시 정책에 별 차이가 없고 얼마든지 합칠 수 있다고 한다는데 큰 정치를 할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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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 구원투수서 출당자로… 친박 일부 “이미 정치적 사망”

자유한국당이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권유’ 징계안을 의결하자 일부 친박(친박근혜)계는 “패륜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대상자이기도 했던 최경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변호사도 없이 외로이 투쟁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출당 요구는 유죄를 인정하라는 패륜행위이자 배신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정치적 신의를 짓밟고 개인의 권력욕에 사로잡혀 당을 사당화하는 홍준표 대표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앞으로 이를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친박계 의원들도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에 대한 아쉬움도 있는데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등의 불만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 중앙윤리위원회의가 열린 여의도 당사에서 별다른 소동은 없었다. 시간과 장소가 사전에 공개됐는데도 돌발 사태 없이 징계 의결이 마무리된 것. 이를 두고 쪼그라든 친박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는 말도 나왔다. 3월 법원에 제출할 박 전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 청원서에는 80여 명의 친박 의원이 이름을 올렸지만, 박 전 대통령 불구속 재판을 촉구한 지난달 28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는 16명만 모습을 나타냈다. 16일 박 전 대통령이 첫 법정 메시지를 내놓자 이제 정치권에선 ‘정치인 박근혜’의 부활 가능성을 놓고 설왕설래하는 모습이다. 한국당과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절연(絶緣)이 몰고 올 정계 개편도 여의도 정가의 화두다.○ 숨죽이고 동향 살피는 친박 박 전 대통령의 ‘옥중 투쟁’ 메시지 이후 20일까지 한국당에서 이름이 들어간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지킴이’로 나선 의원은 최 의원과 김태흠, 박대출, 이장우 의원뿐이다. 4선인 최 의원을 제외한 세 의원은 모두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시절인 2012년 19대 총선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김진태 의원처럼 페이스북으로 박 전 대통령 출당에 항의한 의원도 더러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분위기가 조용하다. 사석에선 의원들도 곧잘 얘기한다. 박 전 대통령에게 동정론을 펴는 이들은 출당을 추진한 홍 대표를 향해 “고마 해라. 마이 묵었다”고 말한다. “당이 망하게 생겼는데 박근혜를 그만 놓자”고 주장하는 의원도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커튼 뒤에서다. 특히 ‘보수의 심장’인 TK(대구경북) 의원들은 전통 지지층의 마음이 어디로 향할지 몰라 견해를 내놓은 뒤 실명을 밝히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다. 친박 핵심 인사 가운데 ‘탈박(脫朴)’도 속속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친박계 내부의 서열을 꼽으면 열 손가락 안에 들었던 한 의원은 최근 “그간 (박 전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옹호했던) 외눈박이로 산 것 같다”면서 ‘전향’을 선언했다고 한다. ○ “전통 지지층 결집” vs “이미 정치적 사망” 청와대 전직 참모를 중심으로 한 당 일각에서는 옥중 투쟁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부활할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러운 예측을 내놓았다. 한 전직 청와대 참모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할 때 지지율이 한 자릿수였는데도 지금 정치적으로 살아났다”면서 “박 전 대통령도 살아계시든, 돌아가시든 언젠가는 어쩔 수 없이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도 TK 친박 의원들에게 “반드시 반전의 기회가 온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면 명예회복을 할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회의적인 시각이 상당하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와 이후 전개된 탄핵 정국의 주요 고비마다 악수(惡手)를 두며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한 한국당 의원은 “‘박정희 향수’가 강한 TK 일부에서는 몰라도 이미 ‘국민 밉상’이 돼 예전처럼 보수 전반에 영향력을 갖기는 힘들다”고 평가했다. 한 친박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3월 삼성동 사저에 돌아왔을 때나 구속됐을 때 지도자의 면모를 보였더라면 부활할 수도 있었다”면서 “이제 ‘정치인 박근혜’는 끝났다”고 말했다. 다른 당직자는 “‘정치인 박근혜’의 부활은 친박 핵심 세력이 정권을 잡을 때나 가능한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며 “보수의 부활은 있을 수 있지만 박근혜의 부활은 힘들다”고 말했다.○ 朴 출당, 정계 개편 물꼬 트나 한국당과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결별이 이뤄지면서 여의도에는 ‘정계 개편’ 도미노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진원지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다. 최근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한국당과 바른정당 통합파 간 보수 통합 움직임은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보수우파 통합추진위원회’ 실무모임 대변인을 맡은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 출당 조치에 대해 “보수의 대통합을 위한 새로운 발걸음에 힘이 되는 큰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12월 탄핵에 대한 입장차로 새누리당(현 한국당)을 탈당했던 이들로서는 최소한의 복귀 명분이 마련된 셈이다.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제명이 이뤄질 경우 바른정당 이탈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바른정당 자강파와 국민의당의 통합 흐름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아직 통합 논의가 본격화하지 않았는데도 양당 의원들은 벌써부터 새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비롯해 내년 6·13지방선거에서 연합 공천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바른정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의원도 11·13전당대회 이후 중도보수 통합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의석수가 늘며 원내 1당의 지위가 위태로워질 것에 대비해 국민의당과의 연정 논의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당 호남 지역 의원을 대상으로 ‘민주당 복귀’ 카드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홍수영 gaea@donga.com·송찬욱·박훈상 기자}
-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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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사시 어쩌려고… F-15K 툭하면 ‘비행불능’

공군 F-15K 전투기가 수리부품 부족으로 인한 비행 불능이 빈번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최근 한반도에 수시로 전개된 미군 전략폭격기 B-1B(일명 ‘죽음의 백조’)를 호위하며 연합작전을 펼치는 공군의 핵심 전력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F-15K의 ‘수리부품 부족으로 인한 비행불능’(G-NORS·지노스) 발생 건수가 2015년 50건에서 올해 상반기 60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비행불능 시간도 7.9일에서 16.8일로 늘었다. 비행불능 시간은 지노스 발생으로 부품 조달 후 출격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합산 한 것이다. 김 의원은 “공군이 부품 돌려 막기 방식으로 운용하다 보니 수리부품을 내준 전투기가 유사시 출격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F-15K는 한반도 유사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지하 집무실을 정밀 타격하는 타우루스(TAURUS) 미사일을 장착하는 기종이다. 공군은 대당 가격이 1000억 원인 F-15K를 모두 60여 대 보유하고 있다. KF-16 전투기도 부속품 부족 등으로 유사시 전력 공백이 우려됐다. 공군본부 자료에 따르면 KF-16의 ‘특정임무수행불가’(F-NORS·에프노스) 발생 건수가 2015년 234건에서 올해 상반기 157건으로 증가세다. 에프노스는 비행은 가능하지만 특정임무 수행이 안 되는 것이다. 특정임무수행불가 시간도 올해 상반기 49.7일로 집계됐다. 전자전 장비 결함과 적 레이더 방어용 수리부품 단종이 원인이다. 김 의원은 “전쟁이 발발하면 공군의 모든 전투기가 투입돼 폭격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지노스, 에프노스 발생으로 작전이 제한될 수 있다”며 “단지 평시에 방공구역의 작전 임무 수행에 차질이 없다고 해서 안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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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박근혜 前대통령 자진탈당 결단 기다릴것”

자유한국당은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특별면회 신청을 한 뒤 거부당하면 곧바로 탈당을 권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대표가 미국으로 출국하는 23일 전에는 박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할지, 강제 출당될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특별면회 신청을 하기로 했다”며 “이를 거부당하면 변호인을 통해 당 상황을 전달하고 출당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6개월의 수감 생활 중 변호인단 외에는 가족과 정치인의 면회를 거절해왔다. 박근혜 지지자와 일부 친박(친박근혜)계의 반발을 고려해 당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적 타당성’을 갖추기로 한 것이다. 현재까지는 박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한 친박계 핵심 인사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구속 기한 연장 전 박 전 대통령에게 한국당에서 대통령의 출당 이야기가 나온다고 전하니 ‘허참’ 하며 어이없어 했다고 전했다”며 “당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든 박 전 대통령은 자진 탈당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자진 탈당을 권유하려고 하자 한 변호사는 “당에서 잘 싸워 달라”며 메시지 전달 자체를 거부했다고 한다. 반면 일부에선 “박 전 대통령이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국당은 18일 열린다고 알려진 당 윤리위원회를 이날 개최하지 않고 이번 주까지 박 전 대통령 측의 탈당 의사를 일단 기다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위가 당 혁신위원회의 권고안대로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하고, 이를 고지 받은 박 전 대통령이 열흘 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명 처분된다. 홍 대표는 박 전 대통령 측에 자진 탈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홍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도자의 가장 큰 잘못은 무능이다. 잘못이 있으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지도자의 참모습”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안타깝지만 우리는 먼 길을 가야 할 입장”이라며 “지울 것은 지우고 새롭게 나아가야 한다”고 출당 고수 방침을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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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에 주택 보유한 의원 81명

국회의원 4명 중 1명꼴(296명 중 81명)로 투기지역이자 투기과열지역인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강남4구에 보유한 주택은 모두 103채로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총 주택 522채의 19.7%였다. 지역별로는 강남구 48채 서초구 40채, 송파구 11채, 강동구 4채다. 1급 고위공직자가 3명 중 1명꼴(655명 중 222명)로 강남4구에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하고, 보유 총 주택의 28.7%가 강남4구 소재인 데 비하면 국회의원의 강남4구 보유율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하지만 전체 의원 중 강남4구 의원 수가 10명에 불과하고, 대다수 국회의원이 지방에 지역구를 둔 현실을 고려하면 ‘강남4구 쏠림’ 경향이라 볼 여지도 있다. 정당별로 강남4구 주택 보유 의원이 가장 많은 당은 자유한국당이다. 의원 41명이 55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전체 의원 중 38.6%가 강남4구 주택 보유자이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18명이 23채, 국민의당 14명이 16채, 바른정당 8명이 9채를 보유 중이다. 강남4구 보유율 순위는 바른정당(40%), 한국당(38.6%), 국민의당(35%), 더불어민주당(15.1%)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정당은 강남4구 주택 보유 의원이 0명이다. 강남4구에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한국당 정종섭 의원(대구 동갑)이다. 정 의원은 서초구에 공동명의로 아파트 1채와 본인 명의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각 1채, 배우자 명의로 오피스텔 1채 등 모두 4채를 보유하고 있다. 정 의원 측은 “의원이 해외 출장 중이라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지만 서초구에 실거주하고 있고, 오피스텔은 은퇴 후 연구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3채로 많았다. 윤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강남구에 복합건물 2채와 다세대주택 1채를 보유했다. 윤 의원은 “원래 배우자가 거주했고, 현재 장모님이 실거주하고 있는 건물이다. 배우자의 형제가 부모님로부터 공동으로 물려받은 것으로 1채당 평균 5평 정도의 소수 지분을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KB부동산리브온에 따르면 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 평균은 3.3m²(1평)당 2043만 원이다. 강남4구는 강남구 4092만 원, 서초구 3584만 원, 송파구 2779만 원, 강동구 2096만 원 선에 거래됐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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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55% 다주택자… 집 4채 이상도 21명

20대 국회의원의 절반이 넘는 54.7%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로 15일 확인됐다. 이는 중앙부처 1급 이상 고위공직자(42.0%)보다 12.7%포인트 높은 수치다(본보 11일자 A1면 참조). 동아일보가 국회의원의 재산 공개 내용이 담긴 국회 공보(올해 3월 23일 발간)를 통해 국회의원의 주택 보유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국회의원 296명 가운데 162명(54.7%)이 다주택자였다. 다주택자 중 2주택자는 98명, 3주택자는 43명, 4주택자는 13명, 5주택자는 5명이다. 주택을 6채 이상 보유한 의원도 3명이 있었다. 국회의원의 주택 보유 비율은 89.5%로 나머지 10%가량이 자신이 보유한 주택이 없는 ‘세입자’인 셈이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이 소속 의원의 68.9%로 다주택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국민의당(50%), 더불어민주당(49.5%), 바른정당(45.0%) 등의 순이었다. 국회 공보 기준으로 정당별 1인당 평균 재산은 바른정당, 국민의당, 한국당, 민주당 순이어서 다주택자 비율이 곧 재산 순위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주택은 모두 522채다. 이 가운데 250채(47.9%)가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고 있고 투기지역 주택은 180채(34.5%)였다. 522채 중에서 문재인 정부가 8·2부동산대책을 통해 규제의 강도를 높인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이른바 강남 4구에 위치한 주택은 103채로 19.7%였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국회의원은 지역구와 국회가 있는 서울에 각각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배우자가 임대사업을 하는 등 다양한 사연이 있었다. 반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상가 등을 다수 보유한 국회의원도 있었다. 상임위별로는 8·2부동산대책을 심의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30명 가운데 18명(60.0%)이 다주택자로 국회의원 전체 비율보다 높았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위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8·2부동산대책 논란에 대해 “다주택자라고 해서 집을 무조건 팔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기가 살지 않고 임대를 할 때는 당당하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는 재산 공개 이후에 비례대표 승계가 된 민주당 심기준 이수혁 의원과 올해 4월 12일 실시된 재선거에서 당선된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제외됐다. 국회의원이 재산 신고 당시에 기재한 배우자뿐 아니라 부모 및 자녀 등이 보유한 주택은 포함됐다.송찬욱 song@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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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왜 與 편드나”… 정회후에도 충돌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세월호 최초 보고 시간 조작 의혹’ 문제로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간 끝에 한때 파행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세월호 보고 시간 의혹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가자 해수부 국감 주제로 적절치 않다며 반발했다. 공방이 계속되자 민주당 소속 설훈 위원장은 “(조작 의혹은) 전 국민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일”이라며 여당 의원들을 두둔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설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해 2시간 반가량 국감이 중단됐다. 국감장 밖에서도 공방이 오갔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주장했고, 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놀부 박타기’식 ‘캐비닛 공작’으로 국정감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맞섰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해수부가 세월호 보고 시간 의혹과 관련됐는지) 현재까지 파악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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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헌재가 교체한 최신형 도감청 방지장비, 성능미달 ‘엉터리’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되자 철저한 보안을 위해 재판관실과 회의실 등에 설치된 도·감청 방지시설을 최신형으로 바꿨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 평의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위험을 막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 장비는 성능 미달의 엉터리 장비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헌재가 설치한 A장비는 전 대역 주파수 탐지가 불가능한 제품으로 확인됐다. 이 장비는 2013년 5월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실시한 30차례 도·감청 실험에서 11차례나 도청 시도를 감지하지 못했다. 감지하는 데 걸린 시간도 10분 이상이었다. 기준은 30초 이내다. 이런 이유로 총리실과 국회사무처는 도·감청 방지장비 도입 과정에서 A장비가 입찰됐지만 납품을 받지 않았다. 헌재의 예산 낭비도 드러났다. 헌재는 장치 13대와 관리 PC를 납품받으면서 5200만 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해당 장비는 아마존닷컴에서 대당 30만 원 선에 구입이 가능하다. 주광덕 의원은 “납품업체가 작성,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별도 검증 절차 없이 헌재가 구입해 주요 국가 시설의 보안 누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헌재 측은 “성능 미달 제품인 줄 몰랐다. 보수하겠다”고 밝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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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바른정당 11월 전대前 보수대통합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1일 “바른정당 전당대회 이전(以前) 형식에 구애되지 말고 보수대통합을 할 수 있는 길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자”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11월 13일) 바른정당이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보수 분열이) 고착화된다. 그 전에 보수대통합을 이루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바른정당 새 지도부로 유승민 의원 등 자강파가 전면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도부 선출 뒤에는 보수 야당 통합이 어렵다고 보고 그 전에 속도를 내겠다는 얘기다. 홍 대표는 “(통합) 형식에 구애되지 말라”며 ‘당 대 당 통합’ 가능성을 열어 놨다. 기존에 바른정당 의원들의 탈당 뒤 개별 입당을 뜻하는 ‘흡수 통합’을 강조한 데서 한발 물러난 셈이다. 이는 바른정당 통합파에 탈당 결행의 명분을 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홍 대표는 미국 방문 전인 20일경 최고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도 의결할 방침이다. 그러나 유 의원은 “영감님은 한국당 지지도나 신경 쓰시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날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바른정당 전당대회를 파괴하려는 공작”이라며 “그 사람들(한국당) 뇌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의 분열 가능성은 더 커졌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통합파 3선 의원 15명은 이날 ‘보수우파 통합추진위원회’ 발족에 합의하고, 각 당에 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출당이 확정되는 20일부터 바른정당 당 대표 후보 신청을 받는 26, 27일까지가 탈당 결행의 1차 ‘디데이’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당이 박 전 대통령의 출당을 결정한 뒤 당 대 당 통합을 공식 제안하면 바른정당 통합파 8, 9명이 탈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도 “통합을 논의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말했다. 홍수영 gaea@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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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보유주택 28%가 ‘강남 4구’에… 산업부 21명, 공정위는 6명중 5명

1급 이상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꼴(655명 중 222명)로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강남4구에 보유한 주택은 모두 289채로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총 주택 1006채의 28.7%였다. 3채 중 1채가 강남4구에 위치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강남구 99채, 서초구 113채, 송파구 57채, 강동구 20채다. 특히 다주택 고위공직자 275명 가운데 40.4%인 111명이 강남4구에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했다. 강남4구 주택 보유 공직자가 가장 많은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다. 박원주 에너지자원정책실장과 산하기관 간부 등 21명이 강남4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산자부 다음으로는 교육부(17명), 외교부(16명), 대검찰청(13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13명)가 이었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는 11명이 강남4구에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 이 중 6명은 다주택자다. 중앙부처 가운데 강남4구에 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공정거래위원회(83.3%)였다. 공정위는 6명 중 5명이 이 지역 주택을 갖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로 7억 원 상당의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올해 5월 인사청문회에서 2011년부터 6년간 월 200만∼300만 원의 아파트 월세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공정위 신영선 사무처장과 신동권 채규하 곽세붕 상임위원도 강남4구에 집이 있다. 정용기 의원은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인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의문이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부터 모범을 보여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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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내 핵무기 전략물자 北유입 가능성

올 6월 핵무기 제작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베트남으로 불법 반출됐다. 국내 한 업체 사장이 베트남 현지에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공작기계인 머시닝센터를 빼돌린 것. 머시닝센터는 반구형 껍질 형태의 핵폭발 장치 부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 수출 내지 반출이 통제돼 있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30건의 핵무기 제조 관련 전략물자가 해외로 불법 수출 또는 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에는 중국으로 압력변환기가 불법 수출됐다. 압력변환기는 우라늄 동위원소를 분리시키는 시설물에서 육불화우라늄(UF6) 가스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2014년에는 핵무기 제조에 쓰이는 내방사선 컬러 카메라가 불법 수출되기도 했다. 같은 기간 핵무기 제조 관련 전략물자 외에도 대량살상용 생화학 무기재료(71건), 군사보안 네트워크 장비(61건), 미사일 제조 관련(11건) 등 194건이 해외로 불법 수출됐다. 2015년 9월엔 북한과의 무기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시리아로 대량살상 화학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는 전략물자가 수출되기도 했다. 북한은 최근 아시아와 중동 내 친북 국가들에 군수 기술자를 파견해 핵과 미사일, 레이더 등의 관련 기술을 교류하고 있다. 이 의원은 “불법 수출된 핵무기 제조 관련 물자들이 북한에 흘러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하루빨리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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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이상 공직자 42%가 다주택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중앙부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꼴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택 가운데 3분의 2가량이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투기과열지구이자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된 서울 강남4구에 위치한 주택도 28.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강남4구 위주로 규제의 강도를 높여가는 것과 배치된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등록자료를 통해 1급 이상 고위공직자 655명(배우자 보유 포함)을 전수 조사한 결과 42%에 달하는 275명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가운데 2주택자는 195명, 3주택자는 47명, 4주택자는 17명이었다. 주택을 5채 이상 보유한 고위공직자도 16명이나 됐다. 조사 대상 고위공직자들의 자가 주택 보유율은 90.7%에 달했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5년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일반 가구 가운데 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절반 수준인 56.0%이고, 이 중에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 가구’는 25.5%였다.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자 비율이 일반 국민의 3배가량 웃도는 것으로 추산되는 셈이다. 조사 대상 고위공직자 655명이 보유한 주택은 모두 1006채였다. 이 가운데 666채가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고 있었고, 투기지역 주택은 461채였다. 1006채 가운데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이른바 강남4구에 위치한 주택은 모두 289채로 전체의 28.7%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2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뒤 국민들에게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면 팔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본부와 산하 기관 1급 고위공직자의 절반 이상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9월 22일 관보까지 게재된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송찬욱 song@donga.com·홍수영·박훈상 기자}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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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미FTA 개정, 백기 든 것 아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절차 추진과 관련해 미국 측의 압박에 우리 정부가 백기를 들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청와대는 8일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2차 공동위원회에서 한미 FTA 효과분석 검토 결과를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고, 한미 양국은 FTA 개정절차 추진에 합의한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공동위원회에서) 공식 개정 협상은 법적 절차 완료 이후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며 “정부는 개정 협상 개시를 위한 통상절차법상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곧바로 개정에 돌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단계를 밟아가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야당은 청와대와 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청와대를 향해 “정말 무능력한 것이었는지, (재협상이 없다고) 속인 것인지 해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한미 FTA가 미국에 대한 ‘을사늑약’, ‘불평등 협정’이라고 주장했던 자신들의 행동이 틀렸다는 것이 역으로 입증이 됐다”며 “원래대로 하면 민주당은 (개정에) ‘환영’의 뜻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011년 한미 FTA 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반대한 바 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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