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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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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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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2025-12-30
정치일반41%
사회일반29%
국제일반12%
문화 일반6%
경제일반3%
대통령3%
정당3%
검찰-법원판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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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尹 내란죄 상설특검’ 요구안 제출…“10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5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의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보다 윤 대통령의 내란 의혹 상설특검을 먼저 착수하는 것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노종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상설특검안에는 민주당 의원 170명 전원이 참여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며 국회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의 계엄에 대한 통제권한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했으며 국회의원들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군병력을 투입하는 등 친위쿠데타를 시도했다”며 “내란의 우두머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단순히 대통령에게 불리한 국내 정치 환경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다”며 “비상계엄 선포의 건의, 계엄사령관 추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참여 등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했다.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적이라는 점을 알고도 국회의 계엄에 대한 통제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적 계엄포고령을 발표했다”며 “군 부대를 투입해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체포를 시도했다”고 언급했다.이외에도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과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1공수여단,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 병력들 역시 내란 가담자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민주당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작금의 정치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치부해 국회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인사권한을 갖는 검찰청 검사들의 중립적인 수사를 기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1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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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국힘 “내란죄로 규정 말라”…與의원들, 행안위 퇴장

    “이 자리에서 이번 사안을 ‘내란죄’다, (저를) ‘내란의 동조자’나 ‘내란의 피혐의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줬으면 한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한 데 대해 반발감을 드러낸 것이다. 이 장관은 “지금 저를 피의자로 이 자리에서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 장관으로 부르신 것이라면 행안부 장관으로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다”며 “비상계엄의 선포 및 해제와 이에 따른 현 정국 상황과 관련해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이번 사안으로 인해 국민들께서 많은 불안과 걱정, 우려를 하신 것으로 잘 알고 있다”며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을 좀 더 편안하게 잘 모시기 못한 것에 대해선 대단히 송구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의원들도 야당이 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한 것을 문제 삼으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을 향해 “(비상계엄 조치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현안질의를 하는 것을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현안질의에 참석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이어 조 의원이 손짓하자 여당 의원들은 전원 일어나 회의장을 빠져나갔다.야당 의원들은 “말을 함부로 한다” “비상계엄 옹호” 등을 외치며 여당 의원들을 향해 날을 세웠다. 이에 아직 회의장에 남아있던 여당 의원들이 “말 가려서 해” “뭘 옹호해”라며 맞받아치면서 장내는 아수라장이 됐다.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번 회의는 윤석열에 의한 쿠데타 진상을 밝히자고 여야 간 합의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라며 “여당 간사가 어디선가 연락을 받고 오더니 갑자기 전원퇴장을 유도하고 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내란죄가 그렇게 아픈가. 윤석열이 저지른 범죄가 내란죄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게 국회의원이 아니다. 지금 이 자리를 뜬 국민의힘 위원들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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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尹 탄핵안 7일 저녁 7시 표결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7일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상설특검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의결은 7일 저녁 7시를 전후해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조 수석대변인은 표결이 7일로 결정된 배경에 대해 “탄핵안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할 것인지 숙고의 시간을 주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윤 대통령을) 옹호할 생각이 없다면 계엄을 무효화시켰던 표결 현장에 18인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던 심정으로 윤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야 한다”며 “그게 정치지도자로서의 덕목이고 법률가로서 가질 태도”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치적 고뇌에 빠져있다”며 “그러니 무리해서라도 당론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이어 “투표장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사실상 강압이다. (탄핵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라 양심 투표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못 믿으니 아예 투표장에 들어가지 않는 방식도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며 “집단으로 투표를 안 하는 것은 과거 전례가 없는 일이다. 내부가 분열됐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반대한다면 국민들의 지탄이 쏟아질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을 비롯해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을 내란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예정이다.조 수석대변인은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상설특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목표는 10일 상설특검 처리“라고 덧붙였다.상설특검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반 특검으로 추진하면 윤 대통령 본인을 수사하는 것인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것이 뻔하지 않나“라고 했다. 상설특검에 대해선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10일 이후로 판단해야 하지 않나 싶다“며 ”1호 상설특검은 내란죄 관련 내용(이 될 것)“이라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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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尹탄핵안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탈당 다시 요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5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와 관련해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선포 당일보다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더 고민이 컸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한 대표는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을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을 비롯해 위헌적 계엄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나라에 피해를 준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과 면담했지만 대통령의 사태에 대한 인식은 저와 국민의 인식과는 큰 차이가 있었고 공감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민주당의 폭거는 극심하고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하지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탈당을 재차 요구했다. 그는 “제가 책임지고 앞장서서 이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민심도 생각하고 보수정치인으로서 지지자들의 마음도 생각하겠다. 저에게 그 임무를 맡겨달라”고 호소했다.아울러 한 대표는 계엄 사태에 직접 관여한 군 관계자들을 즉시 직에서 배제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혹시 이런 일이 또 있을지 모른다는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드려야 한다”며 “이런 위헌·위법 개헌에 관여하면 즉시 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서 군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서도 “의원총회에서 당론이 결정되는데 당 대표가 사전에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의총에서 당론이 결정되기 전에 당 대표가 사전에 알아야 할 것이고 의견을 낼 기회가 있어야 한다”며 “매번 당 대표 모르게 당론이 결정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또 한 번의 역사적 비극을 반복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탄핵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그는 “(민주당이) 이제는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일말의 노력조차 없이 오늘 본회의에서 감사원장과 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을 일방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22대 국회 내내 민주당의 막가파식 폭거에 국회는 망가졌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전방위적 탄핵 남발은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대한민국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삼권분립 위협”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반대에 108명 의원 총의를 모아 반드시 부결시킬 것”이라고 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6당은 이날 오전 0시 48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했다. 민주당은 6,7일 중에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의 의석수가 총 192석이라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은 4일 밤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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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김용현 국방장관 사의 수용… 후임에 최병혁 주사우디 대사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 장관은 전날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김 장관의 후임으로는 최병혁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지명됐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께서는 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하며 신임 장관 후보자로 최병혁 주 사우디 대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최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 41기로 1985년 임관했으며 육군 22사단장, 5군단장, 육군참모차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정 실장은 “국방·안보 분야 전반에 넓은 식견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야전 경험이 풍부한 작전 전문가”라며 “헌신적 자세로 임무를 완수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원칙주의자로 상관에게 직언할 수 있는 소신도 겸비해 군 내부에서 두터운 신망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국방·안보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초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등 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적임자라 판단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윤 대통령은 3일 밤 긴급 대국민 담화를 갖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장관은 4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에서는 계엄의 책임을 물어 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요구 나왔지만 김 장관의 면직을 재가하는 수준으로 마무리됐다.김 장관의 면직에 따라 이날 예정된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도 김 장관은 불출석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김 장관을 출석시켜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 파악에 나설 예정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국방부 장관 사의 수용에 따라 신임 장관 임명 시까지 김선호 차관이 장관 직무대리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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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계엄에 뿔난 시민들…전국 곳곳서 ‘촛불’ 든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4일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촛불집회는 ‘박근혜 탄핵 정국’이었던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서울 및 경기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리는 ‘윤석열 퇴진 시민촛불’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화문 일대에서 모여 용산 집무실 방향으로 행진할 계획이다.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의 최후 항쟁지였던 광주는 이날 오후 7시 옛 전남도청(5·18민주광장)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광주시민 총궐기대회’를 연다. 주최 측은 약 1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추산했다. 순천과 여수 등 전남에서도 비상계엄을 규탄하는 야간 촛불문화제가 산발적으로 열릴 예정이다.대전·충청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날 동시다발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연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7시쯤 대전 서구 은하수 네거리에서 촛불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충북도청 서문 앞, 충남 천안종합터미널 등 충청 지역 곳곳에서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이다.대구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규탄 및 퇴진 집회가 이어진다. 이날 오후 5시 대구 한일 CGV 앞에서는 ‘윤석열 퇴진 대구시민시국대회’가 열린다. 부산은 오후 7시부터 부산진구 서면에서, 울산은 오후 6시부터 롯데백화점 울산점 앞 광장에서 정권 퇴진 집회를 열기로 했다.강원 지역의 ‘윤석열 정권 퇴진 강원 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춘천시 석사동 거두사거리 일원에서 촛불문화제를 연다. 또 제주에서는 민주노총 지역본부, 시민사회단체 등이 오후 7시 제주시청 민원실 앞에서 촛불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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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여당·대통령실 긴급 회동…‘내각 총사퇴’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지도부 및 대통령실 참모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와 관련해 4일 오후 2시 긴급회동을 갖기로 했다.총리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 총리, 여당과 대통령실 참모들이 모여 비공개 긴급회동을 가진다고 밝혔다. 세부 참석자들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각 총사퇴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30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여야는 2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1시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고, 이날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이번 계엄 사태의 여파로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이상급 참모들은 윤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전원도 한 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불안이 크실 줄 안다”면서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이어 “이 시간 이후에도 내각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과 함께 소임을 다해달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국민을 섬기겠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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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尹·김용현·이상민, 내란죄 고발·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간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조지호 경찰청장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장관, 이상민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를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수사기관은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내란사건임으로 즉각 수사에 착수해 내란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바란다”고 강조했다.형법 제87조에 따르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내란죄로 처벌한다. 여기서 국헌 문란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범죄에 대해서 기소되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갖지만 ‘내란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5일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향후 비상계엄이 다시 없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탄핵소추안 발의 및 보고와 의결 과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며 “최대한 서두르면 오늘(4일) 탄핵안 발의, 내일(5일) 보고 후 24시간 뒤 의결(하겠다는 일정)”이라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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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사무처 “국방부 직원·경찰 등 국회 출입 금지…국회의원 신변 보호”

    국회사무처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오늘부터 국방부 직원, 경찰 등에 대해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계엄 관련 피해상황’ 브리핑을 열고 “국회의원들의 신변 보호와 국회 기능 확보를 위한 긴급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사무총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전날 오후 10시 23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경찰은 오후 10시 50분부터 국회 외관 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이후 국방부는 전날 오후 11시 48분부터 이날 오전 1시 18분까지 헬기를 24차례 동원해 무장한 계엄군 약 230여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다. 이날 오전 0시 40분에는 계엄군 50여명이 추가로 외곽 담장을 넘어 국회에 진입했다.무장한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정형관 후면 안내실을 통해 의사당 진입을 시도했고, 이날 오전 0시 34분 국회의사당 2층 사무실의 유리를 깨고 의사당 안으로 난입했다.국회는 이날 오전 1시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해제요구 의결로 계엄은 무효”라며 계엄군 철수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계엄군은 이날 오전 1시 11분 철수를 시작해 오전 2시 3분 국회 경내에서 전원 철수했다고 김 사무총장은 설명했다.김 사무총장은 “계엄을 선포한 후 불법적으로 국회를 폐쇄했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출석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은 것도 모자라 군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짓밟는 행위는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줬다”고 했다.그러면서 “국회 사무처는 이번 계엄선포로 인해 발생한 물리적 피해와 손실을 철저히 파악해 위법적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국회 사무처는 계엄군의 국회 진입 CCTV 영상을 전체 공개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국회 본회의장까지 난입한 유례없는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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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계엄, 어떤 절차 거쳤는지 봐야…탄핵 사유여부 나중에 말하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차후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탄핵 추진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도 “나중에 다시 말씀 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헌법상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사상의 필요가 있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의 경우 헌법이 규정한 계엄 선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국민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 보루’라는 입장문에 대해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하게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정국 수습 과정에서의 사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사법부 본래의 역할이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했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이날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출근길에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재는 비상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문 권한대행은 계엄 위헌성 여부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 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계엄 포고령의 위헌성 논란에 대해서도 같은 대답을 했다.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관련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국회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됐고, 이날 오전 5시경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안건이 의결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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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환 “10조 증안펀드·40조 채안펀드 즉시 가동 준비”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타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대비책으로 “10조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전펀드 등 시장안정조치가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위원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장, 금융공공기관 등 유관기관장 및 금융협회장 등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이 말했다.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아침에 개최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당분간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완전히 정상화 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채권시장·자금시장은 총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을 최대한 가동해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증권금융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환율 상승에 따른 마진콜 위험 등에도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각 기관들은 각자 영역에서 미리 준비된 대응계획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해달라“며 ”정책금융기관들은 서민, 소상공인,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한 여력을 총동원해 자금공급에 적극적·탄력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또 ”거래소 등 증권유관기관들은 투자심리 안정 노력과 함께 주가조작, 공시위반, 시세조종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며 ”각 금융협회는 금융회사들이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촘촘히 점검하고, 건전성 강화와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라“고 말했다.아울러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작은 사고나 사건도 시장에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는 만큼 각종 금융사고나 해킹·정보유출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체크해달라“며 ”금융보안원에서는 금융시스템에 보안 사각지대가 없도록 전 금융권의 전산 보안체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전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내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코스피 선물옵션지수와 가상자산은 폭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46.5원대까지 치솟았다가 새벽 2시 1425.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후 계엄 선포 6시간 만에 국회의 요구로 계엄이 해제됐고, 정부는 시장이 점차 안정화됐다는 판단 하에 이날 주식시장을 포함한 모든 금융·외환시장을 정상 운영하기로 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97% 하락한 2450.76로 거래를 시작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91% 하락한 677.59에 출발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5.2원 올라 1418.1원으로 개장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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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尹 즉각 사퇴하라…이르면 오늘 탄핵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기습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서두르겠다고 4일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탄핵안을 발의하고 5일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비상계엄이 다시 없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탄핵소추안 발의 및 보고와 의결 과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며 “최대한 서두르면 오늘(4일) 탄핵안 발의, 내일(5일) 보고 후 24시간 뒤 의결(하겠다는 일정)”이라고 말했다.강 원내대변인은 “자진사퇴가 되든 탄핵을 통한 것이든 지금 정상적인 사고로 인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에도 (당 내) 모든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말했다.아울러 강 원내대변인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책임을 물겠다고 밝혔다. 현행 계엄법상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계엄 발령을 건의할 수 있다. 강 원내대변인은 “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두 장관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두 사람에 대한 책임 추궁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과정에서 함께 이뤄질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앞서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강 원내대변인은 “불법적·반헌법적 사태이기 때문에 지금 자진 사퇴한다면 가장 좋다는 것”이라며 “자진 사퇴를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날 낮 12시 국회 계단 앞에서 비상시국대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6시 22분경 당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번 위헌 불법 계엄은 대한민국이 악순환을 끌어내고 정상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12월 4일 낮 12시에 국회에서 모두 함께 해달라”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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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싱크탱크 “尹 정치생명 불확실… 몰락할 수 있다”

    “12월 4일 이른 아침에 계엄령을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생존 가능성은 현재로선 불확실하다.”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3일(현지 시간) ‘윤, 한국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다(Yoon Declares Martial Law in South Korea)’라는 제목의 긴급 보고서에서 향후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이같이 전망했다. 이 보고서에는 빅터 차 한국 석좌와 앤디 임, 지세연 연구원이 참여했다. 차 석좌 등은 이 글에서 윤 대통령이 3일 오후 11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4일 오전 4시 반 해제를 선언하기까지 과정을 상세히 담았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은 선포하게 된 동기에 대해 “지난주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고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언급을 인용해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입법 독재’를 하고 있고, 2022년 5월 취임 이후 22차례의 국무위원 등 탄핵 시도가 있었다”는 점도 전했다. 차 석좌 등은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물음을 던졌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국내 생존 가능성은 현재로선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정치적 불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강력하고 단호한 움직임을 취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계엄령을 뒤집기 위해 국회의 신속한 (여당 의원들을 포함한 의원) 동원 역량과 국정 지지율이 10%대에 불과한 대통령에 대한 거리 시위가 확산될 가능성은 윤 대통령의 몰락(demise)을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들은 또 “북한의 성명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평양은 이 혼란을 윤석열 정권을 겨냥한 선전 목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했다.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미국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앤디 김(민주) 미 연방 하원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김 의원은 3일 성명을 내고 “이번 계엄령 선포 방식은 국민의 통치라는 근본적인 기반을 약화하고 국민이 안보와 안정을 누려야 할 시기에 한국의 취약성을 극적으로 증가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한 것은 긴장 완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존중받아야 한다”며 “민주주의에는 항상 도전이 발생하는데, 이는 반드시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과정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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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시장안정수단 총동원”

    정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 조치를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오후 11시 40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경제·금융당국 수장이 모이는 이른바 ‘F4’ 회의를 연 것이다.최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 시장 안정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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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장 계엄군, 국회 본청 창문 깨고 진입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늦은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무장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이 있는 본청 건물로 진입했다. 계엄군은 4일 밤 0시 45분 현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쪽 유리창을 깨고 본청으로 진입했다. 계엄군은 야시경 및 K1 기관단 총으로 무장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의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막 개의했다. 계엄군은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야당 당직자와 보좌진들은 스크럼을 짜고 본회의장을 사수하고 있고, 진입을 막기 위해 소화기도 준비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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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바오, 죽순 먹다가 경련?…中 판다기지 “상태 면밀히 관찰 중”

    올 4월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간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측은 푸바오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 쓰촨성 워룽 자이언트 판다원 선수핑기지는 3일(현지 시간) 공식 웨이보(중국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날 오전 푸바오의 상태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푸바오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며 “종합검사를 실시해 이상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기지 측은 푸바오에게 나타난 이상 징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푸바오가 경련을 일으켰다는 내용의 글과 영상이 확산되고 있다.한 중국 누리꾼은 이날 웨이보에 “어떻게 된 일인지”라는 글과 함께 경련하듯 몸을 떠는 푸바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 이날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 속 푸바오는 풀숲에 앉아 죽순을 먹고 있다. 푸바오의 표정은 편안해 보였지만, 팔과 다리는 계속해서 덜덜 떨리는 모습이었다. 이 누리꾼은 “사육사에게 알렸고, 사육사가 관찰해보겠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푸바오는 엄마 아이바오와 아빠 러바오 사이에서 2020년 7월 국내 첫 자연 번식으로 태어났다. 중국 밖에서 태어난 자이언트 판다는 만 4세가 되기 전 중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멸종위기종 보전 협약에 따라 올 4월 중국에 반환됐다.이후 공개된 근황에서 살이 부쩍 빠지거나 머리에 탈모가 생긴 모습에 푸바오가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푸바오가 관람객들이 서 있는 울타리에 두 손을 모아 인사하듯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접객 훈련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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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8학군’인데 대학 진학률은 전국 꼴찌…이유는

    이른바 ‘강남 8학군’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소재 고교의 대학 진학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지역에 비해 내신을 따기 어려워 수시 경쟁력이 떨어지는 데다 의대와 같은 최상위권 대학 지망생이 많아 재수를 하는 비율이 높은 영향으로 분석된다.3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와 교육통계서비스의 2024학년도 전국 시도별 고등학교 대학 진학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고교의 대학 진학률은 73.6%로 전년도보다 0.8%포인트 증가했다. 서울 지역 고교의 대학 진학률은 61.3%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였다. 전국 평균보다도 12.3%포인트 낮은 수치다.서울 지역 고교의 대학 진학률 최하위 기록은 2000년 이후 계속되고 있다. 서울은 최근 25년 동안 전국 평균에 비해 10~16%포인트 낮은 진학률을 보였다. 오종운 종로학원 평가이사는 “모집 비율이 큰 내신 중심의 수시 모집에서 서울 지역 고3 재학생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비해 재수를 월등히 많이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서울 25개 자치구별로 보면 사교육 특구 강남구의 대학 진학률은 절반도 되지 않는 47.4%로 조사됐다. 서초구의 대학 진학률도 53.7%로 낮은 편이었다. 중구는 53.6%로, 강남구에 이어 두 번째 낮은 진학률을 보였다. ‘강남 8학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관내 11개 고교 중 6곳이 특성화고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오 이사는 “고3 재학생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서울 주요 대학과 의약계열 지망이 크기 때문에 재수 비율이 월등히 높은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서울 지역 고교 유형별로는 자사고 17곳의 대학 진학률이 53.1%로 서울 평균보다도 8.2%포인트 낮았다. 대학 진학률 50% 미만인 곳은 강남구에 있는 중동고(41.9%), 현대고(44.2%), 휘문고(44.5%)와 성동구 소재 한대부고(40.4%), 양천구 소재 양정고(49.1%) 등이다.일반고의 경우 강남구 18개 일반고 중 절반인 9곳의 대학 진학률이 50% 미만이었으며, 서초구 10개 고교 중 2곳도 50%가 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강남구 소재 단대부고의 대학 진학률이 40.9%에 불과했으며, 청담고(43.9%), 영동고(47.5%), 진선여고(47.1%) 등도 낮은 진학률을 보였다.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49.7%), 서문여고(49.4%)도 진학률이 50% 미만이었다. 오 이사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소재 일반계 고교 학생 중 절반 가까이 재수를 한다고 볼 수 있다”며 “강남권 고등학생이 졸업하면서 우스개로 얘기하는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이라는 것이 그냥 나온 말은 아닌 경우”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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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추경호 20개 먹었다” 명태균 녹취 공개…秋 “엉터리 가짜뉴스”

    여권 인사들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수감 중)와 연루됐다는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018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공천 청탁을 받고 20억 원을 수수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명 씨의 녹취록이 3일 공개됐다. 추 원내대표는 “터무니 없는 엉터리 가짜뉴스”라며 선을 그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2022년 대선 직전인 3월 초 명 씨와 명 씨의 지인들 간 이뤄진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명 씨는 이 자리에서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과 스피커폰으로 대화를 나눴다.해당 녹취록에서 김 전 소장은 명 씨에게 “(A 씨가 말하기로) 지난번 선거 때 추경호가 20개를 먹었기 때문에”라고 언급했다. 그러자 명 씨는 “지도 처먹었는데 남은 먹으면 안 되느냐”라며 “그럼 (A 씨한테) 40개 달라고 해?” 말했다. A 씨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구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추 원내대표에게 20억 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이다. 또 명 씨 측은 A 씨와 2022년에 돈 거래 관련 얘기가 오간 것처럼 얘기했다. 민주당은 A 씨에 대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공천을 받았으나 무소속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던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돈거래가 있었는지와 ‘2018년 20억 원’ 사실 여부는 수사로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된 한 방송사의 보도에 대해 “전혀 모르는 엉터리 가짜뉴스”라며 “저는 명 씨를 최근 문제가 되면서 뉴스를 통해 처음 이름을 알게 된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명 씨와 명 씨의 변호인으로부터 (의혹이) 거짓이라고 하는 보도까지 하면서, 그런 보도를 단독으로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이 ‘20억 원 수수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며 21대 총선 당시 추 원내대표의 재산이 20억 원 늘었다는 점을 짚은 것에는 “민주당 후보가 음해성으로 이야기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고맙게도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폭등시켜서 공시지가가 상향 조정됐고, 증여받은 부분을 국세청에 세금 납부한 것까지 증빙해서 청문회에서 설명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당시 기초단체장 후보와의 인연에 대해서는 “당시 우리 시의원이었다”며 “유일하게 제가 이름을 아는 사람인데 나머지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뉴스 자체가 터무니 없는 엉터리 가짜”라며 “확인없이 보도하거나 확대 재생산할 경우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와 언론중재 등 제가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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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 평검사들도 ‘검사 탄핵’ 반대…“檢 독립성·중립성 훼손”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200여명이 2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전원이 잇달아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평검사들도 탄핵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앞서 민주당은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점 등을 탄핵 사유로 꼽았다. 민주당은 이틀 뒤인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중앙지검 평검사단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내고 “최근 국회가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특정 사건의 수사와 처분의 당부를 이유로 이에 관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대응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시도는 그 사유가 헌법이 예정한 상황에 부합하지 아니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형사사법과 법치질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달 26일부터 서울중앙지검 1∼3차장검사와 탄핵 대상을 제외한 부장검사 전원(33명), 부부장검사 전원(21명), 대검찰청 등은 잇따라 검찰 내부망에 탄핵 반대 입장문을 냈다. 중앙지검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해당 검사들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사건 처리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고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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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혜경측, 尹대통령 부부 옛 휴대전화 증거보전 청구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폭로한 강혜경 씨가 법원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에 대한 증거보전청구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최근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고 번호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강 씨 측 변호인단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2일)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 교체 관련 휴대전화에 대해 증거보전청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강 씨 측은 증거보전청구를 한 이유에 대해 “강 씨는 검찰에 피의자 명태균 등의 범죄행위를 사실대로 고했으나 명태균 및 대통령실을 포함한 사건 관계자들은 오히려 청구인을 거짓말쟁이, 횡령·사기범으로 몰아가며 서로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며 “강 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증거 확보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규명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증거보전 청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증거보전은 사건 당사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미리 증거를 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검사나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특정 증거를 법원이 미리 조사해뒀다가 본안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절차다. 법원이 증거보전청구를 인용하면 해당 증거를 사용할 수 있다.증거보전청구는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강 씨 측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를 관할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서부지법에서 강 씨 측의 해당 청구를 기각하거나 받아들이는 등의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기자회견에서 “검사 때 쓰던 휴대폰을 계속 쓰고 있으니 무조건 바꾸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이게 리스크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리스크를 줄여 나가면서 국민들이 이런 걸로 걱정하고 속상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며 논란이 일자 이런 상황이 재발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이후 윤 대통령 부부가 번호를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에서는 “휴대전화 교체를 구실로 핵심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부가 기존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증거보전 신청을 예고한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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