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우 차장

기자

박민우 차장

공유하기

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칼럼61%

경제일반23%

금융7%

인사일반3%

기업3%

산업3%

기재부, 성희롱 발언 서종대 감정원장 해임 의결

기획재정부는 28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된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의 해임건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전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던 서 원장은 공운위의 이번 결정으로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운위는 24일 회의에서 보류했던 국토교통부의 서 원장 해임건의안을 이날 재상정해 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토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서 원장의 해인건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해임이 확정되면 3년간 다른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국토부 감사 결과 서 원장은 지난해 7월과 11월 직원에게 “넌 피부가 뽀얗고 몸매가 날씬해 중국 부자들이 좋아할 스타일”, “아프리카 여자들은 성노예인데 너희는 행운인 줄 알아라” 등 문제가 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 원장은 27일 “공직자로서 성희롱 발언이 있었다고 조사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해임 절차는 서 원장의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진행됐다. 공운위 관계자는 “지난주와 달리 국토부가 해임건의안 보고서 내용을 대폭 보강해 공운위 위원들을 설득했다”고 해임 건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3-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헛발질 투자진흥회의… 프로젝트 42개중 21개 첫삽도 못떠

‘한국 0-3 일본.’ 올해 4월이면 한국은 일본과의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전’에서 한 골을 더 내주게 된다. 벚꽃이 만개하는 4월 1일, 일본 나고야에 ‘레고랜드 저팬’이 문을 연다. 일본에는 이미 도쿄에 ‘디즈니랜드’, 오사카에 ‘유니버설 스튜디오 저팬’이 있다. 글로벌 3대 테마파크가 일본에 모두 모인 셈이다. 일본에 앞서 레고랜드 건립을 추진했던 한국은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 2010년 강원 춘천시가 레고랜드와 협약을 맺고 2013년 9월 기획재정부가 투자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건립이 가시화되는 듯했지만 이곳에서 문화재가 대량으로 출토되면서 이 역시도 제동이 걸렸다. 박근혜 정부 들어 11차례에 걸쳐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열렸지만 이처럼 성과가 미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투자 프로젝트조차 부처 간 혹은 지방자치단체와 의견이 엇갈려 추진이 지연됐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로는 이 회의가 ‘대기업의 민원 창구’, ‘비선 실세 개입 통로’ 등으로 악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간 투자 유치 사실상 ‘실패’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152개 투자 활성화 과제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미 내놓은 투자 프로젝트도 지연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무역투자진흥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수출진흥확대회의를 벤치마킹해 취임 직후 만들었다. 수출진흥확대회의는 1965∼1979년 14년간 매달 박 전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수출 드라이브’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하지만 40년 전의 관 주도 전략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11차례에 걸쳐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열렸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10차 대책까지 42건, 62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선정됐지만 21건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준공한 사업은 ‘새만금 열병합발전소’, ‘서산특구 자동차연구시설’ 등 5건에 불과했다. 이들의 투자금 규모도 전체 선정된 프로젝트의 6.2%에 불과했다. 대규모 투자나 규제 완화가 필요한 프로젝트는 대부분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대표적인 사업이 서울 용산 미군기지 투자(5조2000억 원)다. 정부는 2015년 1월 7차 회의에서 “용산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개발 계획 승인을 4월까지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투자 착수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민상기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장은 “유엔사 이전 용지 가격 책정을 놓고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중재로 한국감정평가협회를 통해 최종 가격을 결정하도록 일단락됐지만 2년 세월을 허송한 셈이다.○ “관 주도 정책 근본 재검토해야” 정부 후반기에는 비선 실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통로’가 아니냐는 의혹에 시달리면서 투자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도 훼손됐다. 9차 회의에서 나온 ‘K-컬처밸리 조성’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최순실 씨 측근인 차은택 씨(48)가 초대 본부장을 맡았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창조융합본부가 주도해 기업의 특혜를 빌미로 투자를 이끌어 냈다는 시선에 시달려야 했다. K-컬처밸리 조성과 함께 나온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 대상 확대 등도 차병원그룹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병원그룹은 최 씨의 단골 병원인 ‘차움의원’을 운영하는 곳이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가 ‘나를 따르라’ 식으로 투자를 주도하는 과거의 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 준 것이라고 지적한다. 박 전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면서 수출 확대, 경제성장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던 시대였다. 하지만 국민의 요구는 물론이고 정부 내 정책 목표가 다원화되는 오늘날에는 관 주도의 민간 투자 활성화 정책이 근본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한 이젠 민간 부문과 활발한 토론을 통해 큰 그림을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과학적으로 마련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박민우 기자}
- 2017-0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500자 경제]벼락 맞는 것보다 어려운 로또, 지난해 복권판매수입은…

‘814만5060분의 1.’ 이 숫자가 익숙하신가요?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많은 이를 웃고 울게 만드는 로또 복권의 1등 당첨 확률입니다. 벼락에 맞는 것보다 어려운 게 로또 1등 당첨이라고 합니다. 미국 국립낙뢰안전연구원(NLSI)에 따르면 2014년 벼락에 맞은 미국인은 231명입니다. 당시 미국의 인구가 약 3억2000만 명인 걸 감안하면 벼락 맞을 확률은 약 140만분의 1입니다. 3배 이상 어렵다는 뜻이지요. 그럼에도 1등 당첨을 기대하며 로또나 연금복권 등을 사는 복권 구입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복권판매수입은 3조840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게 로또로 무려 3조5221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8%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당첨금으로 지급된 돈은 모두 1조9537억 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도 542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복권은 “있지도 않은 희망에 매기는 세금”이라는 냉랭한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첨에 대한 기대로 설레는 일주일을 보낼 수 있다면 복권의 가치는 충분한 것 아닐까요?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기재부, 해임안 보류 ‘면죄부’ 논란

서종대 한국감정원장(57)이 여성 직원들에게 성희롱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서 원장의 해임을 건의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이를 보류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의혹이 제기된 발언 가운데 일부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지난해 11월 3일 서 원장이 저녁식사 자리에서 “넌 피부가 뽀얗고 몸매가 날씬해 중국 부자들이 좋아할 스타일”이라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여직원 2명 모두 불쾌감을 느껴 성희롱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아프리카 여자들은 성노예인데 너희는 행운인 줄 알아라”는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당시 자리에 있었던 여성 직원 3명 중 1명이 불쾌함을 느꼈지만 성희롱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이정미 의원은 “성희롱 성립 여부를 다수결로 판단한 국토부 조사에 문제가 있다”며 “국토부와 별도로 성희롱 의혹을 조사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발언을 성희롱으로 판단해 감정원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2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국토부 감사담당관실이 제출한 서 원장 해임 건의안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로 임기가 끝나는 서 원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 공운위원은 “잘못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기관장 해임 건의를 인용하기에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징계 문제는 임기가 끝나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강 조사를 거쳐 추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강성휘 yolo@donga.com / 세종=박민우 기자}
- 2017-0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청탁금지법 식사비 ‘3만→ 5만원 상향’ 막판 무산

‘2%가 부족하다.’ ‘앙꼬(팥소) 없는 찐빵 같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내놓은 내수활성화 방안에 대한 반응이다. 기재부가 추진했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3·5·10 규정(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을 ‘5·5·10’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빠졌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소비가 급격히 얼어붙었다고 분석하고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정부 관계자는 “21일까지만 해도 청탁금지법의 식사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안이 내수 활성화 방안에 포함되는 게 유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론의 반발을 우려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대를 고집하면서 끝내 벽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법인카드 사용액이 꽃집과 술집 등에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 등 우려됐던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화원 업종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전년 동기보다 11.4% 줄었다. 유흥주점과 골프장 사용액도 각각 11.2%, 5.2% 감소했다. 한편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고 생계비 부담을 줄여 가계의 지출 여력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하루 4만3000원인 구직급여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올려 구조조정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최근 급증한 1, 2인 저소득 가구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도 7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주거·의료·교육·교통비 등 서민들의 핵심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도 대거 마련했다. 고소득층과 중산층의 지출 여력을 실제 소비로 연결하는 소비심리 회복 방안도 동시에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호텔·콘도 객실요금 10% 이상 인하 시 재산세 최대 30% 경감 △5대 관광열차 주중 30% 할인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한 단축근무 유도 △골프장 세 부담 경감 및 규제 완화 방안 마련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 소득공제율 40%로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백화점식 소비 활성화 대책을 쏟아냈지만 실제 소비 진작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책의 방향은 맞지만 대부분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 위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정·통화 정책과 구조개혁을 아우르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3포 세대’ 현실로… 작년 혼인 28만건으로 사상 최저

연간 혼인 건수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30만 건 밑으로 떨어졌다. 월간 출생아 수도 3만 명 선이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해 12월 혼인 건수는 2만8400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14.7%(4900건) 줄었다. 이로써 지난해 연간 혼인 건수는 28만1700건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4년 이후 가장 적었다. 연간 혼인 건수는 2011년(32만9100건) 이후 5년 연속 줄고 있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결혼하지 않는 비율이 베이비붐 에코 세대(1979∼1982년생)에서 높게 나타난다”며 “에코 세대 이후 태어난 결혼 주 연령층의 인구 감소도 혼인 건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14.7%(4700명) 줄어든 2만7200명으로 집계됐다. 월간 출생아 수가 3만 명 아래로 내려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사망자 수는 지난해 12월(2만5400명)과 연간(28만1000명) 모두 역대 최고치를 보여 ‘인구 절벽’ 가속화 현상이 뚜렷해졌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500자 경제] 영화 ‘공조’ 촬영지 명소 ‘울산화력’, 역사 속으로

혹시 배우 현빈과 유해진 주연의 영화 ‘공조’를 보셨나요? 북한의 위조지폐 동판의 가로채 남한으로 숨어든 테러조직의 리더 차기성(김주혁)을 잡기 위해 북한 형사 림철영(현빈)과 남한 형사 강진태(유해진)가 파트너가 돼 역사상 최초로 남북한 공조 수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공조는 울산대교, 울산항 등 울산의 명소에서 촬영됐는데요, 영화가 클라이맥스로 치달을 때 배경이 바로 ‘울산화력발전소’입니다. 어두운 분위기와 거대한 장비, 미로같이 얽힌 공간이 관객들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었습니다. 영화 공조를 빛낸 울산화력발전소가 올해를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울산화력 1~3호기는 1960년대 말 급증하는 울산공업단지의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1973년 지어진 200MW급 중유 발전소입니다. 40년 동안 울산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했던 울산화력은 2014년 5월 폐지 승인을 받고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올해는 철거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얼마 전 영화 공조의 관객이 76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수백만 명의 눈에 마지막 모습을 보였으니 이만하면 성공적인 은퇴식이 아닐까요? #울산화력발전소 #은퇴 #성공적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부, 저소득층 생계비 경감 대책 23일 발표

정부가 경기 불황으로 소득이 줄어든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교육·교통비 등 핵심 생계비 경감 대책을 마련한다. 가계 빚이 사상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갈수록 커지는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이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소득분배가 악화된 원인과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1, 2인 가구 소득 증대 방안과 주거·교육·교통비 등 핵심 생계비 경감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3일 내수 활성화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이 전년보다 상승한 점을 들며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경기 침체로 가계소득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저소득층의 소득 저하가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3분기(7∼9월) 1분위(하위 20%)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12.4%, 12.5% 줄었다.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이 임시·일용 근로자를 줄이고 있고, 실직자들이 대거 영세 자영업자로 전환하면서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가계빚 ‘한계가구’ 182만곳… 1년새 15% 급증

빚이 턱밑까지 차오른 이른바 가계부채 한계가구가 1년 새 15% 가까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중금리가 오르고 가구의 소득이 줄어들 경우 33만여 가구가 추가로 한계가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20일 정세균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부채 한계가구는 181만5000가구로 2015년(158만3000가구)보다 14.7% 증가했다. 가계부채 한계가구는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 가능 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가구로 정의됐다. 같은 기간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한계가구의 비중도 14.8%에서 16.7%로 늘었다. 비수도권(14.6%)보다 수도권(18.9%)에 한계가구가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18.1%)과 30대(18.0%)의 한계가구 비중이 높았다. 은퇴로 소득이 줄어든 고령층과 내 집 마련을 위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청년층의 상환 부담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구 중 한계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2.7%로 나타났다. 문제는 올해 경제 상황에 따라 이들 한계가구가 위기의 최전선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다. 금리가 오르고 고용 상황이 나빠지면 이들은 빚을 갚기 어려워진다. 국회의장실 분석 결과 은행권 대출 금리가 3%포인트 상승하면 한계가구가 12만4000가구, 가처분소득이 10% 줄면 16만1000가구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 금리 인상과 소득 감소 충격이 동시에 올 경우 한계가구는 33만2000가구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가계부채 한계가구 182만…수도권·30대·고령층 비중 높아

빚이 턱 밑까지 차오른 이른바 가계부채 한계가구가 1년 새 15% 가까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중 금리가 오르고 가구의 소득이 줄어들 경우 33만여 가구가 추가로 한계가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20일 정세균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부채 한계가구는 181만5000가구로 2015년(158만3000가구)보다 14.7% 증가했다. 가계부채 한계가구는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가구로 정의됐다. 같은 기간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한계가구의 비중도 14.8%에서 16.7%로 늘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구 중 한계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2.7%로 나타났다. 비수도권(14.6%)보다 수도권(18.9%)에 한계가구가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18.1%)과 30대(18.0%)의 한계가구 비중이 높았다. 은퇴로 소득이 줄어든 고령층과 내 집 마련을 위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청년층의 상환 부담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제는 올해 경제 상황에 따라 이들 한계가구가 위기의 최전선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다. 금리가 오르고 고용 상황이 나빠지면 이들은 빚을 갚기 어려워진다. 3개월 이상 빚을 못 갚으면 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몰릴 수 있고, 이로 인해 금융거래 등 정상적 경제 생활이 어려워지면 극빈층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의장실 분석 결과 은행권 대출 금리가 3%포인트 상승하면 한계가구가 12만4000가구, 가처분소득이 10% 줄면 16만1000가구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 금리 인상과 소득 감소 충격이 동시에 올 경우 한계가구는 33만2000가구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조환익 한전 사장 1년 연임, 3월 주총 승인땐 5년 최장수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67·사진)의 1년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한전이 조 사장의 연임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전은 이사회를 열어 다음 달 21일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안건에 사장 선임의 건을 포함했다. 해당 안건이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조 사장의 연임은 최종 확정된다. 한전에서 두 차례 연임하는 건 조 사장이 처음이다. 조 사장은 2012년 12월 취임해 3년 임기를 채우고 지난해 2월 연임에 성공했다. 또 한 번 조 사장이 연임해 임기를 채우면 재임기간 총 5년 2개월로 한전 최장수 사장이 된다. 지금까지는 이종훈 전 사장(1993년 4월∼1998년 4월)이 최장수 기록을 갖고 있다. 연임 결정은 조 사장이 재임 기간 이룬 뛰어난 경영 성과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전은 지난해 5월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전력회사 1위에 이름을 올렸다. 또 세계은행(WB) 기업환경평가 전기공급 분야에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세계 1위였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대기업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65%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늘고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부가 비정규직 관리를 위한 중장기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현황 및 로드맵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14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비정규직 비중은 32.8%로 2년 전(32.4%)보다 0.4%포인트 늘었다. 최근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시간제 근로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여전히 컸다. 대기업 정규직의 월평균 급여(2015년 기준)를 100만 원으로 환산하면 대기업 비정규직은 65만 원이었다.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각각 49만7000원, 35만 원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비정규직 중장기 관리목표 5개 안을 검토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관리목표로 선정된 안은 △비자발적 비정규직 비중 축소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 △정규-비정규직 임금 격차 해소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정규직 전환율 제고 등이다. 한편 정부는 다음 주 출범하는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확정한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 작업반을 운영하고, 4월에 중점 추진과제를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조환익, 한전 최장수 사장될 듯…“연임 승인 절차 진행 중”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67·사진)의 1년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한전이 조 사장의 연임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전은 이사회를 열고 다음 달 21일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안건에 사장 선임의 건을 포함했다. 해당 안건이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조 사장의 연임은 최종 확정된다. 한전에서 두 차례 연임하는 건 조 사장이 최초다. 조 사장은 2012년 12월 취임해 3년 임기를 채우고 지난해 2월 연임에 성공했다. 또 한 번 조 사장이 연임해 임기를 채우면 재임기간 총 5년 2개월로 한전 최장수 사장이 된다. 지금까지는 이종훈 전 사장(1993년 4월~1998년 4월)이 최장수 기록을 갖고 있다. 연임 결정은 조 사장이 재임 기간 이룬 뛰어난 경영 성과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전은 지난해 5월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전력회사 1위에 이름을 올렸다. 또 세계은행(WB) 기업환경평가 전기공급 분야에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세계 1위였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강원랜드, 허위공시도 모자라 절차 어기고 수정

강원랜드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허위로 공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강원랜드는 정식 절차를 밟지도 않고 해당 공시를 수정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12일 알리오에 ‘2016년 국감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을 공시하면서 “출입일수(월 15일)를 줄이는 것은 지역경제의 부정적 영향, 실효성 검증 미흡, 해외 사례 등의 사유로 현행을 유지하기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카지노 출입가능 일수를 줄여 도박중독 관리를 강화하라는 국회 요구에 대한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문체부는 “강원랜드와 카지노 영업장 월 출입가능 일수에 대해 현행을 유지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강원랜드가 허위 공시를 한 셈이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시 담당자의 실수였다”며 “공시 자료의 내용을 14일 수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시에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향후 추진 계획에 “카지노 출입제한 일수 상향 조정은 지역경제의 영향, 실효성 및 해외 사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겠다”고 바꿨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도 있었다. 강원랜드가 알리오를 관리하는 기재부를 거치지 않고 공시를 마음대로 변경한 것이다. 신언주 기재부 경영정보과장은 이에 대해 “강원랜드가 공시 수정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정정 공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허위 공시로 물의를 빚은 강원랜드에 벌점이 부과되고 올해 소관 부처의 기관평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이 허위 공시를 하면 건당 벌점 1.5∼5.0점이 부과된다. 또 공시 변경에 대해서도 건당 벌점 0.5점이 주어진다. 연간 벌점이 20점을 초과하면 ‘기관주의’ 조치가 내려지고 40점을 초과하면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자도 인사 조치된다. 하지만 실제 강원랜드가 평가에서 받는 불이익은 미미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강원랜드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상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기재부의 경영평가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강원랜드 입장료 2년만에 또 인상 추진

정부가 도박중독 대책의 일환으로 9000원인 강원랜드의 입장료를 2년 만에 다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카지노 출입기준 강화 등과 같은 대책은 외면한 채 최근 3년간 갑절로 올린 입장료를 다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염불보다 잿밥에만 관심을 쏟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최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2016년 국감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을 공시했다. 여기에서 도박중독 예방을 위해 카지노 입장료를 인상하라는 국회 요구와 관련해 “입장료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로 기재부가 결정한다”고 밝혔다. 윤승출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이와 관련해 “강원랜드 입장료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상 여부와 인상 폭 등에 대한 방침이 정해지면 올해 7월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포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강원랜드 입장료는 개별소비세(6300원)와 교육세(1890원), 부가세(810원) 등을 합쳐 현재 9000원이다. 정부는 5000원이던 강원랜드 입장료를 2014년 7500원, 2015년 9000원으로 올렸다. 전문가들은 입장료 인상만으로 도박중독자의 발걸음을 돌리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최근 3년 새 강원랜드 입장료를 2배 수준으로 올렸지만 입장객은 늘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도박중독자에 대한 출입 규제를 강화하고, 중독 예방 및 치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지 않으면 담뱃세 인상 때처럼 ‘서민 증세’ 논란만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도 입장료 인상 이외에 카지노 출입제한 일수(월 15일)를 상향 조정하는 등 보다 강화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랜드는 “지역경제의 부정적 영향, 실효성 검증 미흡, 해외 사례 등의 사유로 현행을 유지하기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완료했다”며 완강히 버티고 있다. 지난해 강원랜드 매출액은 1조7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매년 10% 안팎의 가파른 성장세다. 정부가 지난해 강원랜드에서 거둬들인 세금도 3000억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강원랜드가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사업에 배정한 지난해 예산은 24억9000만 원에 불과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구제역 확산 여파 소-돼지값 들썩

구제역이 확산되는 가운데 돼지고기와 쇠고기 등 축산물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중간 유통 상인의 사재기를 감시하고 필요하면 축산물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10일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9일 현재 1등급 한우 지육(뼈를 발라내지 않은 고기) 1kg은 1만6633원으로 설 직전인 지난달 24일(1만5360원)에 비해 8.3% 올랐다. 구제역이 발병하지 않은 돼지고기 가격 역시 들썩거리고 있다. 돼지고기 평균 도매가는 1월 31일 kg당 4329원에서 이달 8일 4757원으로 9.8% 올랐다. 9일에는 4486원으로 다시 내렸다. 한 축산업계 관계자는 “구제역이 확산되면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 중간 상인들이 물량 확보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악의 피해를 냈던 2010년 구제역 파동 당시에는 돼지고기 가격이 40% 이상 폭등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값에 비해 조류인플루엔자(AI)로 가격이 급등했던 달걀은 안정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16일 30개들이 한 판(중품 특란)에 9518원까지 올랐던 달걀은 10일 7892원으로 17%가량 떨어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설 명절 이후 수요가 줄고 중간 상인들이 비축했던 물량이 달걀 수입 이후 풀렸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구제역 영향으로 쇠고기 및 돼지고기 수급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키로 했다. 필요할 경우 수입 촉진 등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축산물 가격 상승에 편승한 가공식품 가격 인상과 담합, 중간 유통 상인의 사재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최혜령 herstory@donga.com·박민우 기자}
- 2017-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변압기 1대 폭발에 신도시 마비… 2만2800가구 9시간 정전 고통

변압기 단 한 대가 터졌을 뿐인데 신도시 전체의 전기가 나갔다. 무려 9시간 동안 신도시 내 아파트 약 2만3000채와 상가 도로의 전기가 모두 끊겼다. 일시적 전력수요 급증으로 인한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을 제외하고 개별 신도시 전체가 정전된 건 전례를 찾기 어렵다. 9일 오전 10시 24분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에 전기와 난방을 공급하는 부산정관에너지의 154kV짜리 변압기 1대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신도시 아파트 2만2803채 등에 9시간가량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기장군에 따르면 정관신도시는 한국전력을 대신해 민간업체인 ‘부산정관에너지’가 열병합 발전소를 가동해 전기를 생산한다. 발전소 가동은 한전에서 공급하는 15만4000V 전기를 2만2900V로 바꿔 쓴다. 산업단지를 제외한 모든 시설에 공급하고 남은 전기는 한전에 팔고 있다. 부산정관에너지는 2008년 정관신도시 조성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의 구역전기사업자 공모에 선정됐다. 구역전기사업자란 신규 개발지역에 열병합발전설비를 갖추고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해 허가받은 구역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자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구역전기사업자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3개 지부 10개사다. 문제는 이날 폭발한 변압기가 부산정관에너지와 한전이 전기를 주고받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 예비 변압기를 단 한 대도 갖추지 않았다. 이번 정전 사태가 사실상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수익성을 추구하다 시설 투자에 소홀했을 가능성이 높다. 사측은 변압기의 연결 선로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기장군 정관읍 A아파트 등 공동주택 4곳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춰 주부 3명과 유아 2명을 비롯해 9명이 갇혔다가 구조됐다. 또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아 주민 수만 명이 추위에 떨었다. 주부 김모 씨(38)는 “초등학교에서 돌아 온 두 아이의 밥을 해주지 못해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고 말했다. 상가는 영업 손실과 물건 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봤다. 횟집 상인들은 급히 수족관에 있던 생선을 활어차에 옮겼고 문을 열지 않은 횟집의 수족관에서는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대부분 가게가 문을 닫고 도로 신호등이 모두 꺼지는 등 사실상 도시 기능이 마비됐다. 부산시는 사고 발생 26분이 지난 뒤 정전 방송과 휴대전화 문자를 보냈다. 사고대책본부는 오전 11시에 설치됐다. 국민안전처에 재난문자발송 요청도 늦어져 오후 1시 12분 전송이 완료돼 뒷북행정이란 논란이 일었다. 부산정관에너지는 오후 5시 50분경 12개 송전 선로 가운데 2개 선로에 우선 전기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후 서서히 공급량을 늘려 7시 28분경 전력 공급이 모두 재개됐다.부산=강성명 smkang@donga.com·조용휘 / 박민우 기자}
- 2017-0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무역보험공사 사장 공모 4파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임 사장 공개모집에 4명이 응모했다. 한국전력도 조만간 조환익 현 사장(67) 후임 공모에 나선다. 8일 업계에 따르면 7일 마감된 무보 신임 사장 공모에 문재도 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58), 조남용 현 무보 부사장(58) 등 4명이 지원했고 문 전 차관과 조 부사장이 다른 후보들보다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차관은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해 지식경제부 산업자원협력실장, 대통령비서실 산업통상자원비서관 등을 지냈다. 조 부사장은 무보에서 보상채권본부장, 투자금융본부장, 전략경영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무보는 지난해 12월 11일 김영학 사장의 임기가 끝난 뒤 지난달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렸다. 신임 사장은 이르면 다음 달 초 임명될 예정이다. 이달 28일로 임기가 끝나는 한전 조 사장의 후임 공모도 조만간 시작된다. 다만 아직 사장추천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아 조 사장은 임기가 끝난 후에도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미 1년 임기가 연임된 조 사장이 재연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연임할 경우 사추위 심사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된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법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취소”

경북 경주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년 전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송을 건 원고 측은 이 판결을 근거로 수명 연장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방침이다. 이를 법원이 인용하면 월성원전 1호기 가동을 중지해야 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7일 월성 1호기 인근 주민 강모 씨 등 2167명이 원안위를 상대로 낸 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안위가 절차에서 완벽한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변경 허가 사항 전반에 대한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원안위 과장이 허가 사항을 전결로 처리한 점 등이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결정하는 데 있어 결격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또 △원안위 위원(총 9명) 가운데 2명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관련 사업에 관여해 법적 결격 사유가 있는데도 심의·의결에 참여한 점 △안전성 평가에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점 등도 원안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근거로 판단했다. 원안위는 일단 법원의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원안위 관계자는 "판결문을 보고 최종결정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한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에도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가처분신청을 통해 가동 중단을 요구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계에서는 법원이 가처분신청까지 받아줄 경우 월성 1호기의 재가동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도 있다며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10년 연장의 기준은 연장 결정 시점이 아닌 설계 수명이 끝난 시점(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이다. 이 때문에 연장 결정을 언제 하느냐와 무관하게 2022년 11월에는 폐로와 재연장의 갈림길에 다시 서게 된다. 앞서 이뤄진 10년 수명 연장 결정은 한수원이 연장을 신청한 지 5년 3개월 만인 2015년 2월에 확정됐다.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김민 기자}
- 2017-0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키즈카페 시설-바닥재 관리부처 제각각… 그나마 100㎡ 이하는 안전규정조차 없어

4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 내 키즈카페 화재사고는 안전 규정 미비로 인한 사실상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키즈카페같이 새로운 업태에 맞는 안전 규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화재 위험이 큰데도 안전 관리 주무 부처가 제각각이어서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현실에 맞는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4일 발생한 동탄 키즈카페 화재가 규모에 비해 피해가 컸던 것은 사고 현장인 ‘뽀로로파크’에 스티로폼 등 가연성 마감재가 많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키즈카페에는 레스토랑이나 식음료를 판매하는 시설이 함께 있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키즈카페에 걸맞은 화재 안전 규정은 없었다. 현재 건축물의 화재 안전에 관해선 건축법과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법, 소방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에 따르면 건물 내부 마감재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재나 아예 타지 않는 불연재를 쓰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키즈카페는 많지 않고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곳도 없었다. 키즈카페는 새로운 업태여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개업하는 일이 많다. 이처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면 내부 마감재로 사용되는 모든 가연성 물질에 방염처리를 해야 한다. 문제는 시설면적이 100m² 이하이면 소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동탄 화재 현장은 다중이용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놀이기구 등 시설에 대한 안전 검사만 받았다”고 말했다. 여기에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가연성 물질 관리 주체가 불명확한 것도 문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의 한 관계자는 “(화재가 난 키즈카페에 사용된) 스티로폼의 안전 문제는 국가기술표준원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안전 인증 대상 어린이 제품에 대한 관리만 하고 키즈카페 같은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은 문화체육관광부, 바닥재와 마감재 등은 환경부가 맡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키즈카페와 관련된 각종 칸막이 규제를 일괄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이번 사고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최영상 대구보건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는 “면적이 작은 키즈카페는 화재 등 재난을 막을 규정이 전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전담 부처를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성민 min@donga.com·박민우·서형석 기자}
- 2017-0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