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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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17~2026-06-16

칼럼97%

사설/칼럼3%

“10분 대화에 큰 평가 어려워”…日정부, 한일 정상 환담 의미 ‘축소’

5일 일본 고위 인사들이 전일 태국 방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환담한 데 대해 의미를 축소하는 듯한 반응을 연달아 내놨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에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양국 정상의 대화가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일본의 원칙적 입장을 확실히 전달했다. 한국 측의 현명한 대응을 요구할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의 권유로 두 정상의 대화가 이뤄졌느냐’는 질문에는 “아베 총리가 대기실에서 각국 정상과 악수를 하는 동안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문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소파에 앉아 대화를 했다”며 의미를 축소했다. ‘한국 측이 제안한 고위급 회담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냐’는 질문에도 “총리가 과거부터 말한 대로 외교 당국간 협의를 통해 현안을 해결한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그는 ‘한일 간 발표 내용이 다르다’는 질문에 “한국 측 발표에 대해선 한국 측에 물어라”고 답했다. 또 ‘한국 측은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였다고 발표했다’는 기자의 질문에 “한국 측 발표 내용에 언급을 삼가겠다”고 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상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양국 정상의 회담이 한일 관계를 일보 전진시켰느냐’는 질문에 “10분 간 말을 주고받은 것을 두고 큰 평가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양국 고위급 협의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고위급이라는 직책의 문제보다 (협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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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들, 예정 없던 한·일 정상 환담에 일제히 ‘긴급 보도’

한일 정상이 4일 태국 방콕에서 예정에 없던 환담을 하자 일본 언론은 속보로 관련 소식을 전했다. NHK방송, 요미우리신문, 교도통신 등은 인터넷판 톱으로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징용 문제를 거론한 점에 초점을 맞췄다. 또 일본 외무성과 한국 청와대 발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을 감안해 일부 언론은 양측의 발표 내용을 모두 전했다. NHK방송은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약 10분간 의견을 나눴다”며 “일왕 즉위식에 이낙연 총리를 파견한 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 ‘징용’을 둘러싼 문제는 일한(한일) 청구권협정에 기초해 해결이 끝났다는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은 환담, 회담 등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본 외무성의 보도자료에 나오는 표현대로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이어 NHK는 한국 청와대 발표에 따른 내용도 전했다. NHK는 “청와대에 따르면 양 정상은 일한(한일)관계는 중요하다는 점에 일치하고, 양국간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또 양국 외교 루트로 진행되고 있는 협의를 통해 관계개선에 이어지길 희망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은 4일 오전 10시반 경 청와대 보도자료를 기초로 온라인에 속보를 게재했다. 뒤이어 외무성 보도자료가 배포되자 이날 정오 무렵 기사를 교체하거나 외무성 자료 내용을 병기했다. 교도통신도 일본 외무성과 한국 청와대 내용을 병기했다. 외무성 보도자료는 특히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2국(한일) 간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일본)의 원칙적 입장을 확실히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한국 측은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을 통해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은 “‘징용공’ 문제에 대해 진전이 있어야 양국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메시지를 발신해 왔다. 이날 예상치 못했던 한일 정상의 환담이 이뤄지자 외무성은 ‘강제징용 배상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도자료에 포함해 강조했고, 일본 언론도 이를 반영해 보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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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조종중 셀카-면도… 주일미군 ‘기강해이’

주일 미 해병대 소속 전투기 조종사들이 손을 떼고 전투기를 조종하거나, 비행 중에 독서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3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 제1 해병항공단은 지난해 12월 고치현 앞바다에서 일어난 이와쿠니(岩國) 미군기지 소속 F/A-18 전투기와 KC-130 공중급유기 추락 사고에 관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사고 경위뿐 아니라 미군 조종사들의 어처구니없는 규칙 위반 행동들이 드러났다. 미군 조종사들은 전투기 조종 중 손을 놓거나, 비행 중 독서를 하고 수염을 다듬으면서 ‘셀카’를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려 자랑했다. 특히 제1 해병항공단 단장은 기내에서 산소마스크를 벗은 장면을 스스로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이 보고서를 통해 2016년 4월 오키나와 앞바다에서 F/A-18 전투기와 KC-130 공중급유기가 공중 급유 중 접촉 사고를 냈다는 사실도 처음 알려졌다. 당시 주일 미군은 부상자가 없었다는 이유로 오키나와 사건을 공표하지 않고 정식 조사도 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잇단 사고 배경에는 부대 내의 약물 남용, 알코올 과잉 섭취, 불륜, 지시 위반 등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고치현 앞바다의 F/A-18 전투기와 KC-130 공중급유기 추락사고 당시 탑승자 2명의 소변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사고로 6명이 숨지거나 행방불명됐다. 도쿄신문은 “수면유도제를 투약해 비행 임무에 부적절했던 인물들이 사고 군용기에 탑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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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깨지 말라” 美 릴레이 압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효력 종료(23일 0시)가 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제히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압박하고 나서면서 막판 개입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3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태국을 방문하는 등 잇따라 열릴 한미일 3국 간 연쇄 회동이 마지막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을 방문 중인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한국일본담당 부차관보는 2일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 대립 장기화가 한미일 연대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베이징, 모스크바, 평양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조지프 영 주일 미국 임시 대리대사도 같은 날 “지소미아 종료가 미국의 국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한국 정부에 명확히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를 둘러싼 한미 간 온도 차는 2일(현지 시간) 태국에서 열린 외교 차관보 협의에서도 나타났다. 미 국무부는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 간 협의 결과에 대해 “한미일 3각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윤 차관보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과정에서 미국이 가능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도 지소미아 종료를 원치 않는 만큼 미국 정부가 꿈쩍 않는 일본을 설득해달라는 메시지다. 한미, 한일 간에는 이번 주부터 지소미아와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한 막판 협의에 나선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3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갈라 만찬에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스틸웰 차관보는 5일 방한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동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본은 지소미아와 관련해 “한국이 해결해야 한다”며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해결 없는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선 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자칫 지소미아 사태 해결을 위한 방법론을 놓고 공전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23일 지소미아 종료가 현실화되면 미국 내에서 ‘한국이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훼손했다’는 책임론이 불거지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추가 증액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후폭풍을 한국이 맞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확산되고 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미국은 그동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가졌던 한국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지우고 본격적으로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지금이야말로 외교력을 집중해 미국과 일본을 움직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방콕=한상준 기자}
-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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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징용 피해자 지원 법안 만들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사진)은 한일 갈등의 핵심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와 한국 여론이 납득할 만한 지원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 참석차 방일 중인 문 의장은 3일 보도된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날(3일)부터 이뤄지는 일본 방문에서 일본 측 반응을 살피고 (법안의) 국회 제출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지원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아사히신문은 국회 관계자를 인용해 “한일 양국 기업이 참여하고 한국 국민의 기부금도 재원으로 삼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이른바 ‘1+1’ 방안을 제안했지만 일본 정부가 거부했다. 이후 일본에서는 ‘1+1’에 한국 정부의 지원을 더한 ‘1+1+알파’ 안을 한국 정부가 제안했다는 말이 나왔으나 문재인 정부는 이를 공식 부인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이 이날 보도한 안은 이 ‘알파’가 한국 정부가 아닌 한국 국민의 기부금인 셈이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그대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의장은 “위안부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 일본의 마음이 담긴 사죄의 말이 하나라도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올해 2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왕의 사죄가 필요하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마음이 상한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일왕 사죄 발언에 대한 그의 세 번째 사과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김지현 기자}
-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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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퍼 “지소미아, 한미일 안보에 중요”

미국 고위 인사들이 일본 언론을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마크 내퍼 미 국무부 한국일본담당 부차관보(사진)는 “지소미아는 (한미일 3개국 안보가 위협받을 때) 세 나라의 중요한 조정 도구”라며 “미국이 중개하는 정보공유약정(TISA)도 있지만 지소미아의 좋은 대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뿐 아니라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이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길을 찾는 것은 한국과 일본”이란 기존 입장도 강조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7월 독도 주변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한 것을 언급하며 “시기와 훈련 위치 모두 우연이 아니다. 한일 양국이 해결책을 도출하지 않는 한 이런 종류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러 군용기 연합훈련은 8월 22일 한국이 지소미아 파기 발표를 하기 전에 이뤄졌지만 지소미아가 공식적으로 끝나면 비슷한 군사 도발이 더 잦아질 것임을 경고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중국을 두고 “(중국이) 현상의 일방적 변경을 타국에 강요하는 방식을 우려하고 있다. 한미일 3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특별한 관계다. 이를 강화하고 지키기 위해 협력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동맹을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 “조만간 경제담당 차관이 한국을 방문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프 영 주일 미국 임시 대리대사도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미국은 한일 양국 갈등의 중재와 심판 역할을 하고 싶진 않다. 대화를 촉구하는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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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회장 “강제동원 문제 해결, 정말 어렵겠다고 느껴”

최근 일본 여야 의원들을 접촉한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한국 측 회장이 “강제동원(징용) 문제 해결이 정말 어렵겠다고 느꼈다. 공산당을 제외한 모든 당 의원들이 ‘한국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2일 도쿄 한 호텔에서 주일특파원단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지난달 31일, 1일 양일간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한일의원연맹 일본 측 회장,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간사장 등 일본 의원들과의 회동 뒷이야기를 소개했다. 그는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 한국 배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공동으로 풀고, 강제징용은 외교 테이블에 앉아서 협의하자고 제안했다”며 “일본 의원들은 거기에 동의하면서도 ‘배상은 한국 측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측의 이야기를 들을 자세가 돼 있다고 얘기했지만, 일본 쪽은 한국이 (해결책을) 가져오라고 한다”며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는 한국에 가서 많이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국 국회에 (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4개 법안이 제출돼 있다. 일본 측에 의지만 있으면 (해결책 마련에)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전했다. 1일 열린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 외교안보분과에 참석한 이진복 의원은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일본은 그렇게 조급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한일 간 갈등의 조기 해결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강 회장과 김 간사장, 누카가 회장과 가와무라 간사장 4인은 지난달 31일 밤 위성방송 BS후지의 도쿄 스튜디오에서 대담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도 양국 의원들은 첨예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누카가 회장이 “1965년 청구권협정,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라는 2가지 큰 사건이 있었다. 이를 지키면 두 나라가 세계에 공헌을 할 수 있지만 한국 대법원 판결로 법적 기반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곧바로 “한국은 3권이 분립된 민주주의 국가다. 대법원 판단에 행정부와 입법부가 일절 관여할 수 없다”며 “일본에선 (국가 간) 조약에 대해 사법부가 정부 의견을 듣게 돼 있지만 한국은 그런 제도가 없다”고 반박했다. 대담은 동시통역이었지만 도쿄대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은 강 회장은 중간중간 일본어로 이야기했다. 이에 누카가 회장은 “일본 헌법은 ‘조약은 준수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일본은 국가 간 약속은 제대로 지킨다. 사법부를 포함해 국가 전체로 지켜야 한다는 게 일본 생각”이라고 언급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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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퍼 美부차관보 “한일 장기간 대립, 북중러 기쁘게 할 것”

미국 고위 인사들이 일본 언론을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마크 내퍼 미 국무부 한국일본담당 부차관보는 “지소미아는 (한미일 3개국 안보가 위협받을 때) 세 나라의 중요한 조정 도구”라며 “미국이 중개하는 정보 공유 약정(TISA)도 있지만 지소미아의 좋은 대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뿐 아니라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이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길을 찾는 것은 한국과 일본”이란 기존 입장도 강조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7월 독도 주변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한 것을 언급하며 “시기와 훈련 위치 모두 우연이 아니다. 한일 양국이 해결책을 도출하지 않는 한 이런 종류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러 군용기 연합 훈련은 8월 22일 한국이 지소미아 파기 발표를 하기 전에 이뤄졌지만 지소미아가 공식적으로 끝나면 비슷한 군사 도발이 더 잦아질 것임을 경고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지프 영 주일 미국 임시 대리대사도 같은 날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가 미국의 국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명확히 전했다.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중재와 심판 역할을 하고 싶진 않다. 대화를 촉구하는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퍼 부차관보는 한미 동맹을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 “조만간 경제 담당 차관이 한국을 방문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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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용 “100년 삼성 만들자” 키워드는 ‘상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일 삼성전자 창립 50주년을 맞아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100년 기업을 만들기 위해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자”라는 메시지를 냈다. 이 부회장은 이날 경기 수원시 삼성디지털시티에서 열린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임직원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50년을 ‘도전과 성공’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상생’을 새 도약을 위한 디딤돌로 삼아 모두에게 존경받는 기업이 되겠다는 이 부회장의 다짐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전 임직원에게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일본 출장길에 올랐다. 2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릴 ‘2019 일본 럭비 월드컵’ 결승전을 참관하고, 현지 주재원들을 만나 사업 현황 및 중장기 사업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이 부회장은 나카니시 히로아키(中西宏明)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만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9월 럭비 월드컵 개회식 및 개막전에도 참석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일본 정·재계 인사들을 만난 적 있다.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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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면담 거부한 日 참의원 의장… “일왕사죄 발언 다시 사과하라”

문희상 국회의장이 4일 도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 참석차 3일~6일 일본을 찾는 가운데 산토 아키코(山東昭子·77) 일본 참의원 의장이 문 의장과 양자회담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산코 의장은 문 의장이 과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일왕 사죄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문제를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참의원 관계자는 1일 동아일보에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산토 의장은 ‘다른 일정’을 이유로 이날 열린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총회에도 불참했다. 지난 2월 문 의장은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일왕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진정으로 미안했다고 말하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일본 정치권의 반발을 받았다. 이후 문 의장은 두 차례 이상 사과를 표명했다. 그러나 산토 의장 측은 ‘충분하지 않다’며 문 의장에게 재차 사과와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토 의장은 배우 출신으로 1974년 자민당 전국구 후보로 나서 32세의 최연소 당선됐고, 지난 7월 임기 6년의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 내 첫 8선을 달성했다. 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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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문부과학상 실언으로 대입용 민간 영어시험 갑자기 보류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일본 문부과학상의 부적절한 발언이 도화선이 돼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일본의 대학입시용 민간 영어시험 정책이 갑자기 보류됐다. 최근 새 내각의 각료 2명이 낙마한데 이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NHK방송에 따르면 하기우다 문부상은 1일 기자회견에서 대학 입시의 영어 과목 시험을 대신해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민간시험을 전격적으로 보류하고, 2024년 도입을 목표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적 상황과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안심하고 시험을 칠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며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민간 영어시험 정책은 토플 등 7개 민간 시험 성적을 대학 입시에 반영하는 제도다. 하지만 시험장이 도시에 집중돼 있고 응시료가 비싸 부자들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하기우다 문부상은 지난달 24일 방송에서 “신분에 맞게 노력하면 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야당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사이 가즈오(志位和夫) 일본 공산당 위원장은 하기우다 문부상의 사임을 요구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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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불법 의혹 불거지자… 日 법무상 하루만에 사임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56·사진) 전 일본 법무상이 부인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지 불과 하루 만인 31일 물러났다. 이에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죄의 뜻을 나타냈다. NHK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일본 주간지 슈칸분슌(週刊文春) 인터넷판은 “가와이 전 법무상의 부인 가와이 안리(河井案里) 참의원 의원이 7월 자신의 참의원 선거 때 운동원으로 활동한 13명에게 일당으로 법정 상한액의 2배인 3만 엔(약 32만 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가와이 전 법무상은 바로 다음 날인 31일 오전 8시경 도쿄 총리관저를 방문해 아베 총리에게 사직서를 냈다. 그는 “나와 아내 모두 전혀 몰랐지만 국민의 법무 행정에 대한 신뢰가 우려된다”며 사직 이유를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약 1시간 후인 오전 9시 5분 총리관저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가와이 전 법무상을) 임명한 것은 나다. 이런 결과에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께 깊게 사죄하고 싶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모리 마사코(森雅子) 자민당 참의원 의원을 새 법무상으로 임명했다. 언론이 의혹을 제기한 지 하루 만에 담당 장관의 사퇴, 총리의 사과, 후임자 임명이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지난달 25일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전 경제산업상도 지역 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으로 사퇴했다. 9월 11일 개각 후 두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핵심 관료 두 명이 잇따라 낙마했다. 2012년 12월 2차 아베 정권 출범 후 아베 총리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아베 총리는 2006∼2007년 1차 집권 때도 정치자금 문제로 상당수 각료가 줄줄이 사퇴해 큰 위기를 맞았다. 다만 이번에는 의혹이 불거진 각료들의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고, 본인이 나서 사과하는 등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론 악화로 지도력을 상실했던 과거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야당은 자민당의 실력자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문부과학상 사퇴도 요구하고 있다. 하기우다 문부상은 최근 새 영어시험 도입으로 사회 불평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자신의 분수에 맞게 노력하면 된다”고 해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내각 총사퇴를 거론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공산당 위원장은 가와이 전 법무상 및 스가와라 전 경산상, 하기우다 문부상을 언급하며 “주요 각료 3명이 자격 미달이라는 것은 전대미문의 사태다. 내각 총사퇴에 버금간다”고 비판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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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아베 ‘입지 흔들’…일주일 사이 각료 2명 사퇴

31일 오전 9시 5분 일본 도쿄 지요다구 총리관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는 1시간 전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법무상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9월 11일 개각 후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각료 2명이 사퇴해 아베 총리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NHK방송 등에 따르면 가와이 전 법무상의 부인 가와이 안리(河井案里) 참의원 의원은 7월 참의원 선거 때 운동원으로 활동한 13명에게 일당으로 법정 상한액의 2배인 3만 엔(약 32만 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달 30일 시사주간지 슈칸분슌(週刊文春) 인터넷판이 이 의혹을 제기하자 가와이 전 법무상은 곧바로 사직서를 냈다. 그는 “나와 아내 모두 전혀 몰랐지만 국민의 법무 행정에 대한 신뢰가 우려된다”며 사직 이유를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모리 마사코(森雅子) 자민당 참의원 의원을 새 법무상으로 임명했다. 지난달 25일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전 경제산업상도 지역구민에 대한 금품 제공 의혹으로 사퇴했다. 6일 만에 또다른 각료가 낙마하자 2012년 12월 2차 아베 정권 출범 후 최대 위기를 맞은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온다. 아베 총리는 2006~2007년 1차 집권 때도 정치자금 문제로 상당수 각료들이 줄줄이 사퇴해 큰 위기에 시달렸다. 다만 의혹이 불거진 각료들의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고, 본인이 나서 사과하고 있다는 모습이 과거와 다르다. 여론 악화로 인한 사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집권 자민당 안에서도 정권의 기강해이를 지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야당은 자민당의 실력자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문부과학상의 사퇴도 요구하고 있다. 하기우다 문부과학상은 한 TV 프로그램에서 새 영어시험 도입으로 사회 불평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자신의 분수에 맞게 노력하면 된다”고 해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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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내달 한일정상회담 열지 않을 방침”

일본 정부가 11월에 열리는 국제회의에서 한국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또 한일 양국 정상이 국제회의에서 접촉해도 단시간 서서 이야기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조기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뜻을 담은 친서를 (24일) 전했지만 일본 정부는 다음 달 중에는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문제에서 한국 측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지 당분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12월 중국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신중한 모습이다. 한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화가 필요하지만 일본의 태도 변화가 아직 뚜렷하지 않은 만큼 외교채널 간 협의 상황을 지켜본 뒤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11월 한일 정상회담 무산 보도에 대해 “우리가 요청을 했고 그쪽에서 거절한 건 사실과 다르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강 장관은 “정상들 간 만남을 위해서는 가장 첨예한 현안인 수출규제 문제, 강제징용 문제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그런 성과가 담보되어야 정상 간 만남이 의미 있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은 31일∼11월 4일 태국 방콕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고, 한국 정부에 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될 경우 같은 액수만큼의 손해를 한국 측에 입히는 ‘모종의 보복 조치’를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며 이처럼 보도했다. 또 “현금화는 루비콘강을 건너는 것” “만약 현금화가 이뤄진다면 양국 관계는 아웃”이라는 일본 외무성 간부들의 발언을 전했다. 한편 브래드 셔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장을 비롯한 하원의원 14명은 28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일 동맹은 동북아 안보의 기반”이라며 한일 갈등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이지훈 기자}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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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러시아, 美 미사일 맞서 군사동맹 검토” 교도통신 보도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맞서 사실상 군사동맹 체결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일본 교도통신은 29일 “러시아가 중국에 대해 미사일 공격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경계 시스템의 구축을 지원하는 사실이 판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신은 중-러 관계에 정통한 러시아 국립고등경제학원의 알렉세이 마슬로프 교수를 인용해 “양국이 군사동맹 체결을 검토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지도부가 이미 군사동맹 체결 방침의 결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군사협력을 해왔지만 군사 동맹 관계는 부정해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달 3일 소치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중국을 ‘동맹국’이라고 부르면서 조기 경보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당시 “현재 러시아와 미국만 보유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중국의 방위력을 비약적으로 높여줄 것”이라고 했다. 통신은 이에 대해 “양국이 전략적 상호 의존을 심화시켜 동맹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는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낸 것이라는 견해가 퍼졌다”고 전했다. 앞서 23일 모스크바타임스는 이날 푸틴 대통령이 쓴 “동맹”이라는 표현에 주목하기도 했다. 그동안 양국은 의도적으로 ‘동맹’이라는 말을 피했다는 설명이다. 교도통신은 현재 양국이 “동맹을 문서에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며 “한쪽이 공격을 받을 때 다른 한쪽이 지원하는 ‘상호원조’ 조항을 넣을지가 초점”이라고 설명했다. 중-러의 군사 동맹 추진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신형 중거리 미사일 배치 움직임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은 “미국이 러시아와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폐기한 뒤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중-러가 군사동맹을 체결한다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한미일과의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지난해와 올해 러시아군의 대규모 훈련에 참가했다. 양국 공군의 전략폭격기는 7월 동해와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첫 연합 비행에 나서기도 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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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한일 경제협력기금 공동 설립안 검토”

일본 정부가 한일 갈등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이 경제협력 명목의 기금을 만들고, 일본 기업도 참가하는 방안의 초안을 마련했다고 교도통신이 28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한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한일 정부가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 합의안 검토에 착수했다”며 “경제기금설립안(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일본 측이 이 안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통신에 따르면 이 안의 핵심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 성격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상호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다. 따라서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다르지 않은 셈이다. 일본 정부 고위 관료는 교도통신에 “문제 해결의 책임은 한국에 있지만, 이쪽(일본)도 지혜를 짜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통신은 “(한일 간) 입장 차이가 커 협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가운데 피해자와 양국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열려 있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입장하에 일본 외교 당국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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訪日 스틸웰 “한일, 지소미아 해결책 촉구”

일본을 방문한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다음 달 23일부터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일한(한일)이 창조적인 해결책을 낼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고 NHK방송이 26일 보도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도쿄 주일 미국대사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미국, 일본, 한국에도 유익하다. 한일 양국이 한층 폭넓은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NHK가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에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한국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재검토를 촉구할 생각을 나타냈다”고 해석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 등으로 심화한 한일 간 갈등에 대해 “미국이 중재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경제 문제가 안보 문제로 파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에서 열리는 정책포럼 ‘후지산회의’(26, 27일)에 참석하기 위해 방일했다. 미얀마 말레이시아 태국을 거쳐 다음 달 5일 한국도 방문한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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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어떤 식이든 日기업 배상참여 불가”

지난해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이후 1년간 한일관계는 초계기 갈등,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등으로 악화일로를 걸었다. 24일 일본을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만나 “관계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징용 판결을 둘러싼 견해차가 커서 큰 진전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다. 한일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협상의 쟁점은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 문제다. 한국 정부는 양국 기업 모두가 배상에 참여하는 소위 ‘1+1’ 안을 기초로 협상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한국 외교 소식통은 “한국도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1+1’ 안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본 외무성 당국자는 27일 기자에게 “어떤 안이라도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면 (일본) 정부는 그 안을 받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그는 같은 이유로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배상에 참여하는 안도 거부한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이 당국자는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한국 측이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를 기대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수출 규제의 주무부서인 경제산업성의 신임 수장으로 취임한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의원도 같은 태도를 고수했다. 그는 25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수출 관리를 적절히 한 것뿐인데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으로 제소했다. 그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일 모두 외교 협의는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아베 총리는 24일 이 총리에게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자”고 말했다. 최근 한국 측이 물밑에서 여러 안을 일본에 타진하고 있는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27일 “한국에서 ‘이대로 안 된다. 어떻게든 타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상반기 때만 해도 상당수 일본 당국자들이 “한국이 정말 해결 의지가 있느냐”고 묻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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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일본기업 배상참여 불가”…징용판결 1년, 해법 큰 차이

지난해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게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이후 1년간 한일관계는 초계기 갈등,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등으로 악화일로를 걸었다. 24일 일본을 찾은 이낙연 총리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만나 “관계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징용 판결을 둘러싼 견해 차이가 커서 큰 진전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다. 한일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협상의 쟁점은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 문제다. 한국 정부는 양국 기업 모두가 배상에 참여하는 소위 ‘1+1’ 안을 기초로 협상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한국 외교 소식통은 “한국도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1+1’안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본 외무성 당국자는 27일 기자에게 “어떤 안이라도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면 (일본) 정부는 그 안을 받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그는 같은 이유로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배상에 참여하는 안도 거부한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이 당국자는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한국 측이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를 기대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수출 규제의 주무부서인 경제산업상의 신임 수장으로 취임한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의원도 같은 태도를 고수했다. 그는 25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수출 관리를 적절히 한 것 뿐인데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으로 제소했다. 그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양국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일본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한국 기업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25일 국회 예결위 산하 ‘일본무역분쟁 대응 소위원회’ 의원들은 도쿄 신오쿠보에서 한국 기업인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심용태 대상재팬 대표는 “최근 분위기가 정말 안 좋다. 일본에서 한국 상품을 사지 않고, 통관 과정에서도 한국 제품에 대한 검사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우려했다. 한 식품유통업체 대표도 “일본 유통 기업들이 과거에는 판촉 행사를 할 때 ‘코리아 푸드 페어’로 홍보했는데 이제 ‘아시안 푸드 페어’로 이름을 바꾸고 있다. 각종 행사명에서 ‘코리아’를 빼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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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웰 美차관보 “한일에 지소미아 재검토 촉구”

일본을 방문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다음달 23일부터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일한(한일)이 창조적인 해결책을 낼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고 NHK 방송이 26일 보도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도쿄 주일 미국대사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미국, 일본, 한국에도 유익하다. 한일 양국이 한층 폭넓은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NHK가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에는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한국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재검토를 촉구할 생각을 나타냈다”고 해석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 등으로 심화한 한일 간 갈등에 대해 “미국이 중재할 입장이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경제문제가 안보문제로 파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에서 열리는 정책포럼 ‘후지산회의(26, 27일)’에 참석하기 위해 방일했다. 미얀마 말레이시아 태국을 거쳐 다음달 5일 한국도 방문한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도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11월 중순 한국과 일본을 동시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했다. 한국 합참은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44차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에 밀리 의장이 참석한다고 이미 발표했다. 밀리 의장 방일은 이를 전후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도통신은 “밀리 의장이 일한을 동시에 방문하면 양국 대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북한 문제 등을 놓고 일미한(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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