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샘 차장

기자

이새샘 차장

공유하기

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산업31%

부동산20%

기업13%

칼럼13%

건설10%

경제일반7%

교통3%

운수/교통3%

김상조 “대입개편 따른 강남 집값 대책 준비”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최근 가격 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강남 고가 아파트에 대해 자금조달 계획을 전수 조사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에도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준금리 인하, 대학 입시 정시 확대 방침 등으로 집값 불안 요인이 커지는 상황에서 부동산 실거래를 샅샅이 훑어서라도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김 실장은 30일 한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과열을 반드시 막겠다”며 “일부 지역 고가 주택에 대해선 자금조달계획서를 전수 검증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갖고 (부동산 정책을) 집행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하나의 강력한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믿지 않는다.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실패할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핀셋으로, 동(洞) 단위로 지정하면서 관련된 다른 보완대책을 한꺼번에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불안을 야기하는 일부 지역의 고가 아파트라고 한다면 자금조달계획서의 진정성을 전수 조사하는 그런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문제가 있으면 세무조사가 뒤따르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다)”고도 했다. 실제로 정부는 11일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32개 기관 합동으로 서울 주요 지역 부동산 거래에 대해 자금 출처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서울 강남권과 마포, 용산, 성동, 서대문구 등 최근 집값 급등세를 보인 지역이 주요 조사 지역이다. 현재 8∼9월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1200여 건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서면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업·다운계약이나 편법증여 등 기존에 조사해온 이상 거래뿐 아니라 차입금이 지나치게 많거나 현금 10억 원 이상이 투입된 거래까지 조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합동조사에서 이상이 확인되면 국세청, 경찰청 등에 통보해 세무조사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처럼 최근 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에 대한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학입시에서 정시 비중을 확대하는 정책이 강남 부동산 가격을 더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어떻게든 부동산 가격 급등을 잡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이날 “교육 대책이 강남 등의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이새샘 iamsam@donga.com·문병기 기자}
- 2019-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조합 “일반분양분 통매각”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이 일반분양 물량 346채를 한꺼번에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29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통과시키고, 이에 따른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 안건도 가결했다. 임대관리업체 ‘트러스트 스테이’에 일반분양 물량 전체를 3.3m²당 6000만 원에 ‘통매각’하는 안건도 이날 통과됐다. 조합은 서초구에 관련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신고하고,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바로 트러스트 스테이와 계약할 예정이다. 조합은 서울시 조례가 재건축 사업장에 일반분양을 적시한 규정이 있지만 상위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8조 6항을 근거로 주택 전부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일반분양 물량을 통매각하는 방안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법리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통매각이 허용되면 조합이 원하는 가격으로 일반분양 물량을 매각할 수 있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측은 “일반분양 물량을 임대사업자에 통매각하는 방안은 재건축 사업 취지와도 맞지 않고 서울시 조례에도 위배된다”며 “(통매각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해 서울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인데, 법규에 어긋난 계획을 인가해주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불매운동 직격탄… 3분기 日 항공여객 14.6% 줄어

일본 수출 규제와 이에 따른 불매 운동의 여파로 3분기(7∼9월) 일본을 오가는 항공편 이용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일본 항공노선 이용객 수는 438만539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6% 감소했다. 이전까지 3분기 기준 일본 노선 여객은 2016년 397만 명에서 2017년 496만 명, 지난해 513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올해 줄어든 것이다. 특히 9월 들어 감소세는 더 커져서 9월 다섯째 주의 주간 여객 수는 22만5646명으로 전년 대비 3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노선 여객은 줄었지만 전체 항공이용객은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한 3123만 명을 기록하며 단일 분기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 노선 여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2% 늘어난 496만 명이었고 베트남(22.5%), 필리핀(35.6%), 대만(20%) 여객도 크게 증가했다. 항공사별로는 국내 대형 항공사 여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했지만 저비용항공사는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다. 항공 화물은 전년 대비 5.1% 감소한 106만 t을 나타냈다. 미중 무역마찰 등 대외 여건 악화로 반도체와 컴퓨터, 무선통신기기를 중심으로 일본, 중국 등 전 지역 물동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일본과의 항공 화물이 19.2% 급감했고 중국(―1.3%), 미주(―7%) 등 전 지역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양평 가현리 80채 지을 전원마을 부지 분양

시행사 ㈜더필란은 경기 양평군 가현리 일대에서 전원마을인 ‘구루미마을’(조감도) 부지를 분양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더필란에 따르면 이 일대는 뒤쪽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앞쪽으로는 트여 있어 일조권을 충분히 확보한 정남향 부지다. 양평 전체를 가로지르는 6번 국도에서 3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교통이 편리하다. 단지에서 700m 거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타면 동서울터미널까지 50분대에 진입할 수 있다. 중앙선 용문역에서는 차량으로 10분, 잠실까지는 50분 거리이다. 편의, 문화시설도 풍부하다.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하나로마트, 우체국, 도서관, 면사무소 등이 위치해 있다. 매년 마을축제가 열리는 흑천이 200m 거리에 있고, 농촌융복합사업장으로 지정된 여물리 체험마을은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홍천 비발디파크, 오션월드 등과도 차량으로 15∼20분 거리다. 수도공사 및 하수도공사, 도로포장 공사가 완료돼 있고 전봇대 등이 지상에서 보이지 않도록 지중화 작업도 마쳤다. 분양가는 247m² 5550만 원으로 총 80채가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 부지 내에 10여 채의 본보기집이 건축 중이며 디자인, 설계 등은 맞춤형으로 정할 수 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10-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고속버스 한달 정기권 도입… 최대 36% 할인

고속버스에도 30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정기권 상품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서울∼천안·아산·평택·여주·이천, 대전∼천안 등 6개 노선에서 일반용 정기권 판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학생용 정기권은 서울∼천안·아산·평택, 대전∼천안 등 4개 노선에서 운영된다. 실제 사용은 다음 달 1일부터 가능하다. 이번에 운영되는 정기권은 1일 1회 왕복 사용이 가능하고,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노선별로 약 36% 교통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서울∼천안 노선의 경우 일반버스 편도요금은 6200원으로 30일간 매일 왕복하면 37만2000원이 든다. 서울∼천안 정기권은 23만5800원으로 36.3%(13만6200원)나 줄어든다. 정기권은 고속버스 통합예매홈페이지 및 고속버스 티머니 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사용 시작 전까지는 전액 환불되지만 사용 1∼19일까지는 남은 사용 일수에 따른 잔여 금액에서 5%의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뒤 환불된다. 사용 20일부터는 환불이 되지 않는다. 국토부 측은 “이번 고속버스 정기권 도입으로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통학·통근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10-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중소기업 체감경기 전망 세달만에 하락세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경기 전망이 세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월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가 83.8로 지난달보다 2.5포인트 하락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2.3포인트 떨어졌다. 각 기업의 경기 전망을 수치화한 SBHI는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 업체가 많다는 뜻이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으로 본 곳이 많다는 의미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 3150곳을 대상으로 15∼22일 실시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SBHI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및 통신장비업, 전기장비업종 등을 중심으로 지난달보다 3.6포인트 하락했다. 비제조업 분야에서는 민간부문 수주액 감소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 전망이 지난달 91.3에서 84.9로 업종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다만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0.1포인트 올랐다. 항목별로는 내수판매와 수출, 영업이익, 자금 사정, 고용 수준 전망이 모두 지난달보다 악화했다. 경영 애로사항을 묻는 설문조사(복수응답 허용)에서는 내수 부진(65.8%)과 인건비 상승(45.8%)을 꼽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답변은 지난달 조사(63.2%)보다 증가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10-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임대주택 우선입주 ‘2자녀 이상’으로 확대 추진

정부가 내년 3월부터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자격을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후 고시원, 쪽방촌에 거주하는 가구를 전수 조사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등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공공임대에 다자녀 유형을 신설하고, 가구원 수에 맞춰 방 2개 이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2자녀 이상 가구가 주택 매입 및 전세 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기존보다 대출한도를 2000만 원 상향하고, 금리도 1자녀는 0.1%포인트, 2자녀 이상은 0.2%포인트 인하해 준다. 내년부터 쪽방촌과 노후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이들을 위한 공공임대 지원 규모도 연간 2000채에서 4000채로 늘린다. 이미 생활공동체가 형성돼 낯선 곳으로 이주하기를 꺼린다는 점을 감안해 인근 주민들이 함께 이주할 수 있도록 1개 건물에 30채 이상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 방안을 내년 하반기까지 시행한다. 12월까지 전용 대출상품을 신설해 노후 고시원 거주자가 민간 주택으로 이주하면 보증금 5000만 원까지 1.8%의 금리로 지원한다. 정부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면서 6.6m² 이하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한 가구, 보호 종료 아동 등 총 3만 가구를 집중 지원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10-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지방 아파트값 25개월만에 상승세 전환

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아파트 가격이 2년 1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24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0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21일 기준)에 따르면 지방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 대비 0.01% 상승하며 2017년 8월 셋째 주 이후 2년 2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5개 광역시 아파트 값은 지난주(0.04%)보다 0.02%포인트 높은 0.06% 올랐다. 8개 도는 여전히 하락세(―0.04%)였지만 지난 주(―0.05%)보다 하락폭이 축소됐다. 한국감정원 측은 “입주물량 소진, 개발 사업 기대감, 정비 사업 등의 영향으로 대전(0.39%), 울산(0.18%) 등의 집값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0.08%)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지난주(0.07%)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송파구(0.14%)가 일부 저평가된 재건축 단지와 잠실 및 위례신도시 대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서초구(0.12%)는 반포, 서초, 잠원동의 기존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10-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강남3구-마용성 사정권… 이르면 내달초 지역 선정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실제 적용 지역을 지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대상 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초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국토부 내에서도 실제 적용이 필요한 지역이 어디인지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 달 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위)를 열어 적용 지역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국 투기과열지구 중 △직전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곳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률이 5 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증가한 곳이어야 한다. 9월 기준으로 서울 전역 등 투기과열지구 31곳은 모두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 국토부는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 폭이 큰 곳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을 주요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향후 일반분양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하는 단지가 있는 경우 동 단위까지 ‘핀셋’ 지정할 계획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3구와 강동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로 아파트가 분양된 바 있는 서초구 반포동, 강남구 일원동, 향후 대규모 분양 물량이 예정돼 있는 강남구 개포동, 삼성동, 송파구 잠실동, 강동구 둔촌동, 용산구 한남동 등이 적용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른바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등 강북권에서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지역도 분양가상한제 사정권에 들어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도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 같은 가격 규제 정책으로 주택 경기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있어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초 국정감사에서 “분양가상한제 도입은 부작용도 없지 않다”며 “건설 경기와 관련해 물량 위축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최종 결정하는 주정심위에는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도 참여한다. 주정심위 개최 전 부처 간 협의를 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확대 적용한다고 해서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분양가는 집값을 자극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이라며 “시중에 유동자금이 대거 풀린 상황에서 이미 형성된 가격을 끌어내리는 효과가 생각보다 미미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 2019-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수도권 3분기 청약경쟁률 22.3대1… 전분기 3배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방침을 밝힌 올해 3분기(7∼9월) 수도권 청약경쟁률이 지난 분기 대비 3배 가까이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까지 이 같은 분양시장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직방이 금융결제원 청약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순위 기준으로 올해 3분기 청약경쟁률은 전국 17.6 대 1, 수도권 22.3 대 1, 지방 14.2 대 1이었다. 모든 권역에서 지난 분기보다 경쟁률이 상승했다. 특히 수도권은 지난 분기(7.8 대 1)보다 3배가량 상승했다. 이처럼 분양 아파트 인기가 높아지면서 청약 당첨가점도 함께 높아졌다. 3분기 수도권의 평균 최저 가점은 52.3점으로 전 분기(44.9점) 대비 7점 이상 높아졌고, 지방도 2분기 45.1점에서 이번 분기 49.4점으로 높아졌다. 전국 평균 최저 가점은 51.1점이었다. 1순위 청약미달률은 수도권이 크게 하락한 것에 반해 지방은 상승하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 경기 격차를 보여줬다. 1순위 청약미달률은 2019년 3분기 전국 21.8%, 수도권 11.2%, 지방 29.6%였다. 수도권은 2분기 대비 17%포인트 하락했고, 지방은 11.5%포인트 상승했다. 직방 측은 “청약경쟁률이 증가했는데 미달률도 높아졌다는 것은 지역과 단지에 따른 쏠림 현상이 심화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10∼12월에는 지난해 같은 분기(3만3551채) 대비 2.5배가 넘는 8만7432채가 분양된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집계한 10월 분양경기실사지수(HSSI)에서 서울에 대한 전망치가 전월 대비 22.1점 상승한 103.3을 나타냈다. HSSI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 여건을 판단하는 지표로 매월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직방 관계자는 “지난해 9·13대책 발표 이후 관망하던 투자자들이 3분기 들어서 적극 청약에 나서고 있다”며 “수도권에서는 매매시장이 다소 위축된 지역도 분양시장으로는 수요가 몰리는 등 과열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10-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로또 분양’ 기대에 과천 전세가 1억 껑충

“전체 전세 문의 중에서 70∼80%는 외지인입니다. 3기 신도시와 지식정보타운 등 과천에서 청약을 노리는 사람들이죠.” 경기 과천시 별양동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모 씨는 “최근 3개월 사이 과천 아파트 전세 호가가 1억 원 이상 올랐다”며 “지난달까지 7억 원대에 거래되던 ‘과천 래미안슈르’ 전용면적 84m² 매물을 이달 초 8억5000만 원에 중개했다”고 말했다. 서울 접근성과 주거 환경이 좋아 선호도가 높은 경기 과천시 일대 아파트 전세가격이 최근 빠르게 급등하고 있다. 기존 전세 수요 외에 3기 신도시와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일반분양 아파트를 노리는 청약대기자들의 전세 수요가 더해져서다. 현행 제도 상 과천에 1순위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데 반해 분양가 산정 문제로 예정됐던 아파트 공급 일정은 지연돼 전세가격 상승에 불을 댕기고 있다. 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경기 과천시 아파트 전세가격은 7∼9월 3개월 사이에 4.3%가 올랐다. 이는 7∼9월 전국 시도별 아파트 전세거래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같은 기간 서울 지역의 전세 상승률은 0.31%, 수도권은 0.17%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별양동 ‘래미안과천센트럴스위트’ 전용면적 59m²는 지난달 21일 7월 대비 9000만 원이 오른 8억3000만 원에, 별양동 ‘래미안슈르’는 지난달보다 5000만 원 오른 8억3000만 원에 전세거래됐다.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과천 지역의 분양 일정이 미뤄지고 있어 이 같은 전세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 아파트는 지자체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노른자 땅에 들어서는 민간분양단지 ‘푸르지오벨라르테’는 본래 올해 6월 분양 예정이었으나 분양 일정이 미뤄졌다. 7월 말 지자체가 심의한 분양가와 건설사 측이 기대하던 분양가가 달라서다. 과천시는 이 단지의 3.3m²당 분양가를 2205만 원으로 정했다. 대우건설 측이 시에 제출한 3.3m²당 분양가는 2500만 원대였다. 이달 중 분양에 돌입하려 했던 GS건설의 ‘제이드자이’도 연내 분양 계획이 없다. GS건설 측 관계자는 “푸르지오벨라르테의 분양가 심사 결과를 보고 분양 신청 자체를 미뤘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과천시에 분양가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임대 후 분양’ 카드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 후 분양은 지자체 심의 없이 주변 시세에 근거해 자체적으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과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향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이후의 부동산 시장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도 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적용되면 건설사들이 분양을 피하게 되고 공급이 줄어 주택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해 전세나 매매 가격 안정에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22일 오전 개최되는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날 안건이 통과돼 개정안이 확정되면 약 1주일 뒤에 관보에 게재되면서 본격 시행된다. 국토부는 각 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한 뒤 이르면 11월 초 분상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조윤경 yunique@donga.com·이새샘 기자}
- 2019-10-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성장엔진 식는데 집값만 폭등, 중병걸린 경제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0.4%포인트 낮춰 연간으로 2%에 간신히 턱걸이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상적으로 성장률 전망을 수정할 때는 0.2%포인트 안팎 미세조정을 해왔지만 이번처럼 원래 낮았던 전망치를 10년 만의 최저치로 한꺼번에 깎아내린 건 경제 상황이 급전직하하고 있다는 시그널로 해석된다. 특히 생산과 소비가 모두 부진한 상황에서 시중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집값만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가 중병에 걸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현지 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2분기(4∼6월) 실적과 3분기(7∼9월) 전망을 종합하면 올해 2.4% 목표 달성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여건을 종합해 수정 전망치를 낸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이 올해 성장률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IMF와 OECD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2.0∼2.1%로 보고 있다. 홍 부총리가 전망한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던 2009년(0.8%) 이후 가장 낮다. 또 1970년 이후 성장률이 2%를 못 넘은 건 제2차 석유 파동의 여파를 겪은 1980년(―1.7%), 외환위기 때인 1998년(―5.5%)과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뿐이다. 정부는 7월 초만 해도 올해 2.4∼2.5%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하지만 수출이 작년 12월부터 매달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데다 투자도 회복되지 않고,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 소비 또한 특별한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나마 3분기 성장률이 0.6%가 돼야 연 2% 성장이 가능하지만 현재로선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 산업연구원이 국내 제조업체(1051곳)를 대상으로 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4분기 시황, 매출, 수출, 설비투자지수가 모두 하락했다. 특히 정부와 한국은행은 그동안 재정과 금리를 통해 시중에 돈을 풀어왔음에도 제조업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만 들썩이는 결과로 이어져 통화정책 등 경기 조절 수단의 손발을 묶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로 서울 강남, 서초구에서는 3.3m²당 매매가가 1억 원에 육박하는 아파트가 출현하는 등 주택시장이 이상 과열에 휩싸이며 거품만 극대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에 경기 대응 수단으로 건설 투자를 늘리겠다고 하는 등 경제정책 자체가 시장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이새샘 기자}
- 2019-10-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달새 3억5000만원 오른 84m²… 위태위태한 부동산 거품

한국 경제의 각종 지표에는 빨간불이 켜졌는데 부동산 시장만 ‘나 홀로 과열’을 이어가고 있다. 신축 아파트부터 재개발, 재건축 시장까지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는 대대적인 부동산 시장 단속에 나섰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14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07% 상승해 7월부터 16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서울뿐만 아니라 ‘대대광’(대구, 대전, 광주) 등에서도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하는 전국 아파트 주간 가격동향에 따르면 대구지역 아파트 가격은 9월 셋째 주 전주 대비 0.01% 오르며 상승세로 돌아선 뒤 5주 연속 상승했다. 대전은 올해 4월 넷째 주 0.02% 오르며 상승세로 돌아선 뒤 26주 연속 상승했고, 상승 폭도 커졌다. 광주는 지난해 4월부터 지속된 하락세가 끝나고 10월 둘째 주 상승세로 전환했다. 정부가 곧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고 이르면 11월 초 실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주요 타깃인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세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약발’이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8일 기준으로 10월 셋째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18% 상승했다. 9월 넷째 주 0.43% 상승한 뒤 상승 폭은 축소됐지만 오름세는 지속되고 있다. 부동산 상승제가 꺾일 줄 모르자 정부는 18일 국토교통부, 서울시, 구청 등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부동산 현장점검을 시작했다. 최근 서울 일부 단지의 집값이 크게 오르자 그 배경에 중개업소가 개입한 불법 거래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합동 현장점검은 지난해 8월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이날 정부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래미안대치팰리스, 신촌그랑자이(마포구 대흥동) 등 3곳을 ‘강남팀’과 ‘마포팀’으로 나눠 집중 단속했다. 유혜령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강남과 마포 지역에서도 최근 거래가 많고 집값이 급등한 대단지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첫 단속 대상이 된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일명 ‘마용성’(마포구, 용산구, 성동구)을 대표하는 아파트 단지로 올해 9월에 84m² 평형 15층 아파트가 14억3000만 원에 거래됐다. 불과 넉 달 전인 5월 17층 같은 평형이 12억8000만 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그새 1억5000만 원이 올랐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는 전용 84.97m²(9층)가 9월 32억 원에 팔리는 등 한 달 만에 3억5000만 원 오르며 부동산 시장이 이상 과열을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는 지난달 84.97m²형이 27억9800만 원에 거래되며 30억 원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내년 초 입주가 시작되는 신촌그랑자이는 올 8월 전용면적 80m²의 입주권이 13억 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찍었다. 정부는 이번 합동점검 외에도 올해 7, 8월 서울에서 이뤄진 주택 거래를 중심으로 불법 대출이나 편법 증여 등 법규 위반 사례가 있는지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나 불법 거래 단속 같은 정부 정책이 거래만 위축시킬 뿐 가격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저금리로 투자 수요는 늘어나는데 거래를 옥죄면 한두 건만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져도 전체 가격이 오른 것 같은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결국 투자자들이 높은 가격에도 ‘베팅’을 하는 현상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특히 초저금리 시대가 이어지면서 시중의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속도가 빨라지면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저금리로 시중에 유동자금이 넘치며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는데 거래, 공급은 모두 위축됐다”며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등 서울 주요 지역 재개발·재건축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똘똘한 한 채’의 희소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김호경 kimhk@donga.com·이새샘 기자}
- 2019-10-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부, 올해 성장률 전망 3개월만에 2.4 → 2.0%로 확 낮췄다

정부가 올해 전망치를 석 달 전 대비 0.4%포인트 낮춰 최저 2.0%로 조정한 것은 경기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꺾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그동안 분배 위주의 현 경제정책이 ‘성공의 길’로 가고 있다며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견해였지만 이번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에서는 이 상태로는 경제를 떠받치기 어렵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특히 그동안 나왔던 재정 조기 집행과 통화당국의 금리 인하 등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돈 흐름을 유도한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만 자극해 경제 자체가 기형화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으로 버티는 것도 한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경제성장률을 2.0∼2.1% 수준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 수출 규제와 미중 무역 갈등으로 올해 목표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지만 구체적인 숫자까지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3분기 경제 실적은 물론이고 4분기 전망도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성장률 목표치를 현실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9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1.7% 줄며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수출이 줄자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면서 설비투자지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줄곧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성장을 지탱해 온 정부 재정 집행률은 9월 말 현재 78.5%에 달해 남은 기간 동안 견인차 역할을 기대하기도 힘들어졌다. 시장에선 2% 성장마저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우리금융연구소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국내외 기관은 이미 올해 성장률이 1%대 후반에 그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이번 성장률 전망치는 두 번째 수정치다. 지난해 말 2.6∼2.7%에 이어 7월 초 2.4∼2.5%로 전망했다가 다시 한 번 낮춰 잡았다. 2.0∼2.1% 성장률이 현실화하면 1970년 이후 역대 4번째로 낮은 수치다. 정부는 글로벌 경기 하강 국면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 성장률 하락 폭이 크지 않다고 설명한다. 경제부총리 발언이 있기 엿새 전인 13일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한국은) 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7개 중 지난해와 올해 (미국 제외 상위) 두 번째 정도의 성장률을 보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큰 나라와 성장률을 직접 비교하는 게 무리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 수석처럼 성장률 하락을 대외여건 악화 때문으로만 보고 “우리는 선방하고 있다”고 주장할 경우 규제 완화, 노동정책 속도 조절 등 경제 현장에 필요한 대책이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간 소득주도성장 등 분배정책에 집중하며 혁신성장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못 내놓은 정부는 재정을 푸는 것 외에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 갈 곳 없는 시중자금은 부동산으로 경제 체력은 떨어지는데 부동산 시장은 과열 상태라는 점이 더 문제다. 한국감정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에 따르면 9월 전체 매매거래에서 외지인이 서울 아파트를 매매한 건수는 1463건이었다. 올해 초 300건 수준이었던 것이 지난해 8월(1538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늘었다. 외지인 거래는 실수요보다는 투자 수요에 가깝다는 점에서 부동산으로 투기성 자금이 몰려드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으로 주택 공급, 건설 투자를 언급했다. 수출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 투자로 성장률을 떠받치겠다는 의도지만 그간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해 온 정부 기조와 엇박자로 읽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리도 불안 요인이다. 한국은행은 앞서 16일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낮췄다.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이상 과열된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 효과가 설비 투자나 소비 등 생산적인 경제 활동으로 이어지기보다 집값을 부추길 재료가 될 수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외 여건 악화의 단점을 상쇄할 수 있는 근로시간의 경직성 등 기업을 위한 노동정책의 궤도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이새샘 / 세종=최혜령 기자}
- 2019-10-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상한제 약 발 안 먹히는 부동산대책…정부, 불시점검 어땠나 보니

“거래계약서 보여주십시오.” 18일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 2곳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포함된 정부의 ‘부동산 합동 현장점검반’ 7명이 동시에 들이닥쳤다. 이들은 중개사무소에서 보관 중인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확인했다. 중개업소가 관할 구청에 신고한 실거래가와 계약서의 가격이 일치하는지, 이면 계약은 없었는지 등을 따져보기 위해서다. 중개업소들은 점검에 협조하면서도 영업에 지장을 준다며 불쾌감을 내비쳤다. 이날은 정부의 부동산 현장점검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이 같은 합동 현장점검은 지난해 8월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최근 서울 일부 단지의 집값이 크게 오르자 그 배경에 중개업소가 개입한 불법 거래가 있다고 본 것이다. 정부는 이번 합동점검 외에도 올해 7, 8월 서울에서 이뤄진 주택거래를 중심으로 불법 대출이나 편법 증여 등 법규 위반 사례가 없는지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외에도 래미안대치팰리스, 신촌그랑자이(마포구 대흥동) 등 3곳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구청 특사경 11명을 ‘강남팀’과 ‘마포팀’으로 나눠 집중 단속했다. 유혜령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강남과 마포 지역에서도 최근 거래가 많고 집값이 급등한 대단지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첫 단속 대상이 된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일명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를 대표하는 아파트 단지로 올해 9월에 84㎡ 평형 15층 아파트가 14억3000만 원에 거래됐다. 불과 네 달 전인 5월 17층 같은 평형이 12억8000만 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그 새 1억5000만 원이 올랐다. ‘교육 1번지’인 대치동 한복판에 있는 래미안대치팰리스도 이달 전용면적 84㎡가 2014년 입주 당시의 2배 수준인 27억7000만 원에 팔렸다. 내년 초 입주가 시작되는 신촌그랑자이는 올 8월 전용면적 80㎡의 입주권이 13억 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찍었다. 정부가 대대적인 부동산 시장 단속에 나설 정도로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심상치 않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14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7% 상승해 7월부터 16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서울 뿐 아니라 대·대·광(대구, 대전, 광주) 등에서도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하는 전국 아파트 주간 가격동향에 따르면 대구 지역 아파트 가격은 9월 셋째 주 전주 대비 0.01% 오르며 상승세로 돌아선 뒤 5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대전은 올해 4월 넷째 주 0.02% 오르며 상승세로 돌아선 뒤 26주 연속 상승했고, 상승폭도 커졌다. 광주는 지난해 4월부터 지속된 하락세가 끝나고 10월 둘째 주 상승세로 전환했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은 ‘약발’이 제대로 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곧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고 이르면 11월 초 실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주요 타깃인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여전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8일 기준으로 10월 셋째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18% 상승했다. 9월 넷째 주 0.43% 상승한 뒤 상승폭은 축소됐지만 오름세는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나 불법거래 단속 같은 정부 정책이 거래만 위축시킬 뿐 가격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저금리로 투자 수요는 늘어나는데 거래만 옥죄면 한두 건만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져도 전체 가격이 오른 것 같은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결국 투자자들이 높은 가격에도 ‘배팅’을 하는 현상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창무 한양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저금리로 시중에 유동자금이 넘치며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는데 거래, 공급은 모두 위축됐다”며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등 서울 주요지역 재개발·재건축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똘똘한 한 채’의 희소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
- 2019-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섬 지역 ‘드론 택배’ 내년 서비스 가능

내년까지 섬 지역으로 드론을 이용한 택배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가 정비되고, 올해 안에 김포국제공항에서 드론 테러에 대한 방어체계가 시범 운용된다. 정부는 1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확정했다. 드론 산업 관련 법규를 미리 정비해 안전 우려는 해소하고, 산업 발전은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드론 산업에서 모니터링과 배송 및 운송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데 집중했다. 현재 야간비행, 비가시권 비행을 할 때는 별도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구조수색, 산림조사, 해양생태 모니터링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이를 내년부터 면제해주기로 했다. 드론 택배산업 촉진을 위해 도서지역 배송을 위한 기준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2023년까지는 주택 및 빌딩 밀집지역에 맞는 배송 기준을 도입, 2025년에 실용화할 계획이다. 최근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 드론 테러 같은 일을 방어하기 위해 올해 안에 김포공항, 내년까지 인천국제공항에 전파차단 장비를 도입해 ‘안티 드론’ 체계를 시범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2028년까지 약 21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현대건설 “한남3구역 수주땐 현대百 계열사 상가 입점”

현대건설은 현대백화점그룹과 16일 서울 종로구 율곡로 현대건설 본사 사옥에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지역 관련 업무협약 체결식을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현대건설이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할 경우 현대백화점그룹과 함께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 및 보유 브랜드 한남3구역 상가 입점 △상가 콘텐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공동 기획 △조식 서비스, 케이터링 등 입주민 대상 서비스 제공 △현대백화점 문화 강좌 제공 등을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대건설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현대백화점을 포함해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들의 다양한 브랜드와 서비스를 한남3구역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을 현대건설이 수주하면 입주민의 실생활 품격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감정원 공시가격 산정 신뢰 어렵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 산정이 신뢰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2018년도 한국감정원 이의신청 검토위원회 회의자료’를 분석해 “지난해 서울에서만 공동주택 단지 18곳, 총 356채의 공시가격이 집단으로 정정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원래 9채만 있는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을 773채의 공시가격으로 조정했다고 보고한 사례도 있었다. 한 단지 내에 아파트가 총 몇 채 있는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가격을 산정, 조정했다는 것이다. 한국감정원은 올해 7월 일부 주민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포레 230채 전체의 공시가격을 평균 2억 원가량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후 이 같은 단지가 서울에만 10곳이 더 있고, 공시가가 최대 18%까지 하향 조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나 방식 등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이유로 올해 서울 주택 공시가격을 평균 14% 이상 인상하면서 공시가격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 건수는 10만596건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바 있다.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재산세 등 세금이 함께 오른다. 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올해뿐 아니라 지난해에도 공시가격 집단 정정이 있었다는 점에서 한국감정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도 “한국감정원이 공시가격 산정의 근거가 되는 시세 분석 자료를 계속 비공개한다면 공시가격을 자의적으로 산출한 것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대폭 올리겠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아파트 미리보기]옥정지구 중심 위치… 다양한 평면 돋보여

대방건설은 14일 경기 양주시 옥정동 옥정지구 A4-2블록 일대에 들어서는 ‘양주옥정신도시2차 노블랜드 프레스티지’ 본보기집을 이달 말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양주옥정 대방 노블랜드 2차는 지하 2층∼지상 37층, 총 15개동에 전용면적 75m² 402채, 84m² 1040채, 106·108m² 402채, 175·181m² 15채 등 총 1859채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대방건설에 따르면 양주옥정 대방 노블랜드 2차에서는 다양한 평면을 선보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같은 면적 아파트라도 평면을 다르게 해 총 14개 평형으로 분양한다. 그만큼 소비자들이 원하는 맞춤형 설계를 했다는 특징이 있다. 또 대부분 평형을 기존 아파트들과 다르게 거실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광폭거실형’으로 설계해 거실을 넓게 쓰길 원하는 요즘 트렌드에 맞췄다. 특히 아파트 최상층에 들어서는 펜트하우스는 다른 아파트의 다락과는 차별화되는 평면으로 눈길을 끈다. 최상층 위에 복층은 물론이고 생활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만한 다락층까지 줘 한 아파트 안에 3개 층이 있는 셈이다. 초고층이 선사하는 옥정중앙공원과 신도시 조망권도 펜트하우스만의 매력이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성인이 된 자녀나 노부모를 부양하는 대가족에게 매우 유용한 설계로, 서울 등 수도권에서 인기가 높을 뿐만 아니라 희귀한 평면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도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대방 노블랜드 2차가 들어서는 지역은 양주옥정지구 중에서도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파주∼양주 구간은 2017년 3월에 착공해 2023년에 개통될 예정이다. 또 2017년 6월에 개통한 세종∼포천고속도로, 2021년 착공 예정인 광역고속철도(GTX) C노선(양주∼수원)을 포함한 각종 교통호재가 예정돼 있다. 도봉산에서 옥정까지 총 15.3km를 잇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가 올해 안에 착공돼 2024년 말 개통을 앞두고 있어 이후로는 옥정역(예정)을 이용하면 세 정거장 만에 서울로 갈 수 있다. 단지를 중심으로 운행하는 76번, 77번 버스는 덕계역, 덕정역 등으로 접근하기 좋다. 시외버스인 1100번, G1300번 버스 등은 의정부 민락지구는 물론이고 잠실환승센터, 도봉산역까지 가는 노선으로 의정부, 서울까지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옥정지구의 중심상업지구와 도보로 10분 내 이동이 가능해 생활도 편리하다. 단지 옆에는 유통상업시설(예정)과 옥정중앙공원, 체육시설과 도서관 등 주민 편의시설을 통합한 유 시티(U-city) 복합센터도 인접해 있다. 단지 바로 앞에는 옥정고등학교와 초등학교(예정) 부지가 위치해 자녀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다. 대방건설은 이미 옥정지구에서 대방 노블랜드 1차 1483채를 분양한 경험이 있다. 분양이 예정된 3차 1086채까지 합치면 옥정지구에서 총 4428채의 대규모 단지를 형성하게 된다. 대방건설은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 37위인 중견 건설사다. 본보기집은 이달 하순 양주시 옥정동 106-11에 연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예약KTX 취소됐는데… 창구엔 매진 표시만”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파업을 시작한 지 사흘째인 13일 서울역 매표소와 안내데스크 앞은 미리 예약해둔 열차가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표를 구하려는 시민들로 붐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은 매표소 전광판과 방송으로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일부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알렸다. 승차권 발매 상황판에는 대부분 열차가 ‘매진’으로 떴다. 철도노조는 11일 오전 9시부터 인건비 증액,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72시간 시한부 파업을 벌이고 있다. 대입 논술시험을 위해 딸과 대구에서 온 문모 씨(45·여)는 “한 달 전 예약했던 열차가 취소돼 오늘 오전에 계획보다 더 일찍 출발했다”며 “딸이 아침 일찍부터 시험을 봐 피곤한 상태인데 언제 집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이영석 씨(44)는 “친척 결혼식을 가려고 일주일 전에 대구행 티켓을 예매했는데 열차가 취소된 사실을 역에 도착해서 알게 됐다”며 답답해했다. 영국에서 온 관광객 리바이 시먼스 씨(21)는 “2주간 한국 여행을 하려고 영국에서 한 달 전에 부산으로 가는 티켓을 예매했는데 파업 때문에 취소됐다”며 “역에 도착하기 전에 어떤 공지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코레일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3일 오후 4시 현재 전체 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75.3%였다. 서울지하철 1·3·4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등 광역전철은 평시 대비 82%, 고속철도(KTX)는 68%,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63.8%, 화물열차는 36.4% 수준으로 운행됐다. 출근 대상자 1만9395명 중 6544명이 파업에 참여해 파업 참여율은 33.7%였다. 다만 대체인력을 투입해 평시 대비 77% 수준인 1만4933명이 근무했다. 이번 파업은 14일 오전 9시에 종료된다. 코레일 측은 “14일 수도권을 운행하는 광역열차는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99.9% 운행하도록 해 출퇴근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파업이 끝나더라도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사 협상 결과에 따라 서울 및 수도권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질 수도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 현재 진행 중인 준법투쟁을 16일 자정부터 파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이새샘 iamsam@donga.com·한성희·신아형 기자}
- 2019-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