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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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경제일반28%

산업25%

부동산16%

정치일반11%

기업7%

건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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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 안 알려도 임차권등기 가능해진다

앞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이 사망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도 전세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때 집주인에게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월부터는 전·월세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18일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TF’는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월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집주인이 사망한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금 반환을 신청하려면 세입자가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대위상속등기를 할 수 있었다. 상속인을 대신해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으로 시세 2억 원인 빌라의 경우 600만 원가량을 세입자가 대신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세입자가 숨진 집주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 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비용을 물지 않아도 된다. 집주인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고지 절차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돼야만 임차권등기가 이뤄졌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이를 피하거나 사망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또 올 4월부터는 보증금 1000만 원이 넘는 전·월세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만 해 사실상 열람이 불가능했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발생하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전세사기도 차단한다. 국토부는 1월 말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집주인의 대출심사 과정에 담보 대상 주택의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이 담긴 확정일자 정보를 은행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증금만큼 대출 한도를 줄여 전세사기를 막겠다는 취지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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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1400채 미계약… 규제완화에도 포기 속출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일반분양 물량 약 1400채가 미계약되면서 미달이 발생했다. 둔촌주공 일반분양 물량 4768채의 계약률이 약 70%로 집계되면서다. 정부가 이달 분양규제를 대폭 완화했지만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는 데다 금리 수준이 높아 계약 포기가 속출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둔촌주공 일반분양(4768채) 계약률은 70%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률이 70%라고 가정해도 미계약 물량이 1400채를 넘어선다. 이에 따라 모집 정원의 5배수인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끝내더라도 상당수가 무순위 청약(‘줍줍’)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3, 4인 가구가 거주하기 힘든 전용면적 39㎡, 49㎡ 등 소형 아파트 계약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마친 최종 계약률은 90%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소형 평형을 중심으로 최소 300채는 무순위 청약 물량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둔촌주공은 계약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통상 3∼4일인 계약 기간을 이달 3일부터 17일까지 2주로 늘렸다. 마감일인 이날도 당초 오후 6시에 계약을 마감하기로 했지만 저녁 늦게까지 추가로 접수했다. 둔촌주공은 지난해 12월 청약 최종 경쟁률이 평균 5.5 대 1에 그치고 최저 당첨 가점도 20점으로 만점(84점)에 비하면 상당히 낮아 미분양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당시 둔촌주공 계약률이 40%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까지 했다. 둔촌주공 등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자 정부는 1·3부동산대책에서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없애 입주 때 세입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도금 대출 규제를 푸는 등 분양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둔촌주공 계약률이 당시 예상보다 오르기는 했지만, 대대적인 분양 규제 완화에도 1000채 이상 미계약 물량이 나온 것은 그만큼 고금리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입주 때까지만 중도금대출 이자를 부담하면 세입자를 받을 수 있는데도 미계약 물량이 나왔다”며 “거래절벽으로 기존 주택을 처분해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데다, 금리 부담이 큰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둔촌주공 계약 결과는 올해 3만2000여 채가 예정된 서울 분양시장에 바로미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3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아이파크자이(일반분양 1641채), 6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원페를라(일반분양 497채) 등이 청약을 앞두고 있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분양가 인상 압박이 심해지는 가운데 분양가와 입지가 청약 흥행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둔촌주공과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강동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의 경우 10∼12일 진행한 계약에서 일반분양 219채가 계약을 마쳐 ‘완판’에 성공했다. 이 단지 분양가는 둔촌주공보다 4억 원가량 낮아 선호도가 높았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수요자들의 가격 하락 기대심리가 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환에 필요한 현금을 확보하려면 분양가 조정도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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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주택사업경기전망 하락… 지방 주택경기 나빠져

이달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지난해 12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경기와 인천의 전망지수는 다소 상승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주택 경기를 조사한 결과 이번 달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55.8로 지난해 12월(59.3)보다 3.5포인트 하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지수가 기준선(100)보다 낮으면 사업 경기가 나쁘다고 보는 건설사 비율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규제지역 해제 영향으로 경기(46.3→47.9)와 인천(39.3→45.7)에서 지수가 상승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세종시의 이번 달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76.9로 지난달(58.8) 대비 18.1포인트 올랐다. 반면 서울의 경우 54.5에서 46.9로 하락했다. 지방은 57.7로 전달(62.0) 대비 4.3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강원은 14.7포인트 하락했고 부산과 울산은 각각 13.6포인트, 11.8포인트 떨어졌다. 연구원 측은 “지난해 11월 비수도권 규제지역 전면 해제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시장 회복 기대감이 생기며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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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아파트 거래 10건중 7건은 3억 이하

지난해 전국 아파트 거래 10건 중 7건은 3억 원 이하 중저가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며 자금 부담이 비교적 덜한 아파트 거래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16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대별 거래량 중 3억 원 이하 거래는 17만5124건으로 전체(25만6958건)의 68.2%를 나타냈다. 이는 전년 대비 6.8%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지난해 4분기(10∼12월) 서울에서 3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21.3%로 전년 동기(13.8%) 대비 7.5%포인트 올랐다.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은 25.8%로 전년 동기 대비 9.4%포인트 올랐다. 2021년 말부터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 가격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원으로 오르는 등 고가주택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실제 아파트 거래는 중저가 위주로 이뤄진 것이다. 중저가 거래 비중이 높아지면서 평균 매매가격도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금액의 합을 거래건수로 나눈 평균 매매거래가격은 10억5745만 원으로 지난해 2분기(4∼6월) 12억7518만 원 이후 2분기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직방 측은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등으로 아파트 수요가 위축됐다”며 “시장 전체 분위기가 침체됐던 만큼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등 규제 완화에도 9억 원 초과 매물 거래가 늘어나는 모습은 찾기 어려웠다”고 분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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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보고도 방치해 이 지경 된 것”

“그간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이뤄진 노동조합의 공사 중단 협박 등 불법 행위를 보고도 방치해 이 지경까지 이른 겁니다. 이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건설업계 관계자 A 씨) 수십 년간 방치돼 온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려면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건설업계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높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그동안 경찰이나 행정청에 채용 강요 등 불법 행위를 신고해도 사업주들이 구제 받지 못했다”며 “선량한 일반 근로자를 위해서라도 사용자의 권리인 근로자 선발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건설노조에 대응하는 기업 협의체를 갖춰 파업 등 노조의 집단행위에 끌려다니지 않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문위원은 “지역 단위로 달려드는 건설노조를 현장소장이나 개별 기업 차원에서 당해내기 어렵다”며 “지역별 기업을 묶어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미국, 독일 등 해외에서처럼 협회 차원에서 노사관계를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응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불법 행위 발생 때 외국인 노동자 고용 기간을 연장하거나, 발주처가 불법 행위로 인한 공사 지연은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노사 모두 불법 관행을 끊고 건설시장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시공사가 불법과 편법을 오가며 공사비를 절감하다 보니 노조가 이를 빌미로 사측에 압력을 행사한다”며 “정부가 건설업계의 체질 자체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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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저가 아파트만 많이 팔렸다…거래 10건중 7건 ‘3억 이하’

지난해 전국 아파트 거래 10건 중 7건은 3억 원 이하 중저가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며 자금 부담이 비교적 덜한 아파트 거래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16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대별 거래량 중 3억 원 이하 거래는 17만5124건으로 전체(25만6958건)의 68.2%를 나타냈다. 이는 전년 대비 6.8%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지난해 4분기(10~12월) 서울에서 3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21.3%로 전년 동기(13.8%) 대비 7.5%포인트 올랐다. 3억~6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은 25.8%로 전년 동기 대비 9.4%포인트 올랐다. 2021년 말부터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 가격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원으로 오르는 등 고가주택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실제 아파트 거래는 중저가 위주로 이뤄진 것이다. 중저가 거래 비중이 높아지면서 평균 매매가격도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금액의 합을 거래건수로 나눈 평균 매매거래가격은 10억5745만 원으로 지난해 2분기 12억7518만 원 이후 2분기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직방 측은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등으로 아파트 수요가 위축됐다”며 “시장 전체 분위기가 침체됐던 만큼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등 규제 완화에도 9억 원 초과 매물 거래가 늘어나는 모습은 찾기 어려웠다”고 분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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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꼬마 빌딩’ 거래량, 2015년 이후 최저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지난해 꼬마 빌딩 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밸류맵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일반 업무상업시설 거래량은 2202건으로 전년(3926건) 대비 43.9% 줄었다.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적었다. 거래 규모는 23조8988억 원으로 전년(35조2159억 원) 대비 32.1% 감소했다. 꼬마빌딩 수요가 높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도 거래량이 줄었다. 지난해 강남3구 일반 업무상업시설 거래량은 476건으로 전년(833건) 대비 42.9% 감소했다. 강남3구에서 200억 원 이상 빌딩 거래는 101건으로 전년(198건) 대비 49.0% 줄었다. 기준 금리 인상으로 임대료 수익·매각 차익 상승 폭보다 대출 부담이 더 늘면서 꼬마빌딩 가격도 일부 조정되고 있다. 밸류맵에 따르면 서울 업무상업시설의 3.3m²당 평균 실거래가격(대지 면적 기준)은 2020년 6529만 원, 2021년 7852만 원으로 상승했으나 지난해 9월을 기점으로 상승세가 꺾여 최근 8000만 원대 초반으로 하락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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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미분양 36채 공공임대용 매입… “건설사 특혜” 비판도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이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미분양 주택 매입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한 이후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도 매입임대 주택 사업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경기가 경색된 만큼 미분양 매입을 통해 시장 경착륙도 함께 방지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일각에선 ‘건설사 특혜’란 비판이 나온다.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m² 36채를 공공임대를 위해 2억1000만∼2억6000만 원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총 매입금액은 79억4950만 원으로 분양가 대비 15% 낮은 가격이다. 매입 주택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LH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곳은 지난해 2월 일반분양 당시 6.4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주변 시세 대비 약 30% 비싼 탓에 미분양 됐다. 지난해 7월 입주를 앞두고 분양가 15% 할인, 관리비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했지만 7차례 진행된 무순위 청약에서도 잔여 물량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번 매입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기존 주택 매입 공고’에 따른 결정이다. LH는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2차례 주택 매입을 공고하고, 요건에 부합하는 주택을 심의를 통해 매입한다. LH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이뤄진 공고에 따라 주택 약 1000채를 매입했고, 칸타빌 수유팰리스도 그중 일부”라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진행돼온 미분양 주택 매입에 대한 관심이 최근 높아진 건 대통령의 언급 때문이다.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토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정부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매입임대주택 사업 확대를 검토 중이다. 주거안정뿐 아니라 미분양 급증으로 인한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한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매입 방식이나 시기, 예산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5만8027채로 집계됐다. 전월(4만7217채)과 비교하면 22.9%(1만810채)나 증가한 수치다. 미분양 주택이 한 달 새 1만 채 이상 늘어난 것은 2015년 12월(전월 대비 1만1788채 증가) 이후 6년 11개월 만이다. 정부가 위험 선으로 보는 미분양 규모(약 6만2000채)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지만, 증가 속도가 가파른 만큼 선제 대응에 나서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민간 건설사가 고분양가를 내걸었다 실패한 사업을 세금으로 해결해주는 특혜란 논란이 나온다. 미분양 주택 해소가 시장 경착륙 방지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역시 미지수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미분양 주택은 분양가는 물론이고 입지 측면에서도 시장에서 외면받은 곳이라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해도 호응이 크지 않을 수 있다”며 “미분양 주택 매입 단가를 분양가에서 대폭 낮춰서 건설사가 당장 급한 자금 조달 정도만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해야 특혜 시비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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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전셋값 격차 22년만에 최대

지난해 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간 격차(갭)가 2000년 이후 최대로 벌어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2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3.3m²당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각각 4235만 원, 2076만 원으로 나타났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는 2159만 원으로 부동산R114가 시세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지난해 말 서울 전용면적 84m² 아파트의 매매가격과 전셋값 차는 평균 7억 원 수준으로 벌어진 상황이다. 금리 부담으로 전세 수요가 줄면서 전셋값이 큰 폭으로 떨어진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은 1.45% 떨어졌지만 전셋값은 같은 기간 3.91% 하락해 더 많이 떨어졌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격차가 커서 세입자가 매수세로 돌아서기 힘든 만큼 거래량 증가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R114 측은 “2015년 매매가격과 전셋값 차가 496만 원으로 적었는데 이때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을 나타냈다”며 “정부가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등 전방위로 규제를 풀었지만 부동산 거래량 회복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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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하락폭 감소… 아직 관망세 짙어

서울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값 하락세가 2주 연속 둔화됐다. 이달 3일 정부가 발표한 규제지역 해제 등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영향으로 하락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아직은 관망세가 짙은 분위기다. 실제로 청약 시장은 일부 단지에서 미달이 나오는 등 분양 규제 완화의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둘째 주(9일 기준)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67%)보다 0.45% 떨어졌다. 이는 정부의 1·3대책 이후 실시된 첫 조사로 2주 연속 하락 폭이 줄면서 최근 9개월간 이어졌던 하락세가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다. 1·3대책으로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노원구는 0.70% 하락하며 지난주(―1.17%) 대비 하락 폭이 줄었다. 3주 연속 1%대 하락률을 기록한 도봉구는 이번 주에 0.77% 하락했다. 규제지역으로 남아있는 강남(―0.20%), 서초(―0.15%), 용산(―0.48%)에서도 전주보다 하락 폭이 둔화됐다. 규제 완화 효과는 수도권에서도 나타났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은 전주(―0.81%) 대비 0.64% 하락하며 2주 연속 하락 폭이 줄었다. 규제지역에서 풀린 경기 광명(―1.26%), 과천(―0.91%), 성남시 수정구(―1.13%)·분당구(―0.46%), 하남(―0.82%) 등도 하락 폭이 감소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규제 해제로 하락세는 둔화되고 있지만 추가 금리 인상 예고 등으로 급매물 중심으로 매수 문의만 있는 등 아직은 관망세가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가 1·3대책을 통해 분양 규제를 대폭 완화했지만 둔촌주공 같은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는 청약시장이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이달 10일부터 11일까지 계약 취소 등에 따른 잔여물량 537채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받았지만 9배수에 해당하는 예비당첨자까지 마감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84m² 분양가가 10억 원을 넘기도 해 인근 시세 대비 분양가가 높다는 평가가 있었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 센텀퍼스트’는 11일 1150채를 대상으로 2순위 청약까지 받았지만 350명만 지원해 경쟁률이 0.3 대 1에 그쳤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고금리로 중도금 대출 금리도 높아서 입지, 분양가 등에서 확실한 강점이 있는 일부 단지 외엔 실수요자가 선뜻 청약에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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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발주 현장서 불법땐 직접 형사고발”…원희룡 “떼법은 헌법 아래 있어”

앞으로 행복주택 등 공공기관의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이 직접 형사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경남 창원시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대응방안을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현장은 최근 건설노조와의 갈등으로 레미콘을 공급받지 못해 24일 간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지난 9일 공사를 재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비롯해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본부장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이 직접 형사 고발하고 발생한 피해액에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나서기로 했다. 불법행위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영세한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공기 연장, 지체상금 면제 등 구제 방안도 마련한다. 각 기관별로 본사와 지역본부, 현장 간 상시적으로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불법행위가의심되는 지역에 인력·조직을 보강하고 상설 법률지원팀을 꾸려 법적 대응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11일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국토관리청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전담팀을 신설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현장을 찾은 원 장관은 “무법지대에 있는 조폭들이 노조라는 탈을 쓰고 있다”며 건설노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원 장관은 또 “금품과 장비 사용을 강요하며 공사를 방해하면 공기가 늦어지고, 늦어진 공기를 만회하려다 보면 안전도, 시공의 품질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며 “떼법도 헌법 아래에 있고, 그런 행태는 대한민국이 반드시 도려내야 할 건설 현장의 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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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자 점검단’ 꾸려 공공지원 민간임대 전수조사

공공지원 민간임대 약 5000채에 대한 하자 민원과 처리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최근 충북 충주시의 한 임대주택에서 부실 공사 논란이 벌어진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입주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약 5000채를 대상으로 하자 민원과 처리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품질관리단,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등과 ‘하자 점검단’을 꾸려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이 기금 지원 등을 받아 시세 대비 70∼95% 수준에 공급해 운영하는 주택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입주자 사전 점검 이전에 ‘하자점검단’이 현장에 사전 방문해 부실 공사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시정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최근 충주시의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에서 벽지가 찢어지고 천장 마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입주자 사전 점검이 이뤄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부실 현장 벽에는 ‘그냥 사세요’라는 조롱성 문구까지 적혀 있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 논란을 접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냥 사세요’라는 문구가 찍힌 사진을 올리며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난다”며 “하자 민원을 전수조사해 하자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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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리자 매수 꿈틀… 강남선 호가 올려

#1. 9일 서울 노원구 월계동 월계시영 아파트(미성·미륭·삼호3차) 인근 상가. 집을 찾는 손님 3팀이 1층 공인중개업소를 연달아 찾았다. 지난해 말만 해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지만 ‘1·3부동산대책’ 시행 이후로 매수 문의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15일 전용면적 59m²가 직전 최고가 대비 1억9000만 원 떨어진 5억1000만 원에 팔리자 ‘급매’를 찾는 전화도 왔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하루에 문의가 2, 3건씩 오고 있다”며 “다만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였고 매수자도 여전히 금리를 부담스러워해 거래는 쉽게 안 된다”고 했다. #2. 1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표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업소. 이곳에도 급매를 찾는 전화가 잇따랐다. 이 단지 전용 77m² 매물 6건은 지난해 12월 18억∼19억 원대에 거래됐다. 이전 최고가인 26억3500만 원보다 7억∼8억 원 하락했지만 급매물이 소진되자 집주인들이 호가를 다시 올리고 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호가를 4000만 원 내렸던 집주인이 최근 5000만 원을 올렸다”며 “급매물은 거의 소진됐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재건축, 세금, 대출, 분양 등 전방위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가격이 크게 내린 ‘급급매’가 일부 팔리는 것일 뿐 금리가 여전히 높고 경기침체 우려도 커 일시적 반등에 그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이른바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단지는 최근 급매물을 찾는 문의가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하락 거래가 연이어 나왔지만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다시 매도 호가를 높이고 있다. 총 5678채 규모 잠실엘스 전용 84m²는 지난해까지 주로 19억 원대에 팔렸지만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모두 20억 원이 넘는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매수자와 매도자 간 원하는 가격 차가 2억∼3억 원까지 벌어져 있다”고 했다. 서울 강북권에서 수요가 많은 마포구와 성동구도 비슷하다. 성동구 행당동의 한 공인중개업소는 “매수 문의가 규제 발표 전보다 2, 3배로 늘었다”며 “매수자들이 모두 급매를 찾는데 대출 이자 부담이 커서 계약까지 성사가 잘 안되는 편”이라고 했다. 마포구 공인중개사는 “전용 85m² 매물 가격이 16억 원 선인데 가격이 11억 원까지 하락하면 사겠다는 대기 수요는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중저가 아파트 단지에서는 반대로 매수세가 살아날 걸 기대하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는 모습도 보인다. 서울 금천구 시흥동 1764채 규모 남서울힐스테이트는 매물이 이달 3일 47건에서 이날 54건으로 늘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갭투자를 한 집주인이 전셋값 하락을 감당하지 못해 매물로 내놓은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로 심리가 일부 회복됐지만 매수세가 쉽게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특히 그동안 아파트 매수세를 이끌었던 20, 30대 매수세가 사그라졌다. 지난해 1∼11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 28만359건 중 20, 30대 매입 비중은 28.4%로 2021년(31%) 대비 2.6%포인트 감소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올 들어 적절한 매수 시점을 묻는 사람이 늘었지만 고금리가 문제”라며 “금리가 높은 데다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있어 거래가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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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공장 하나, 지자체 3곳서 관할… 세금-행정 중복 고충

전남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율촌1산업단지’에 입주한 A사. 지방소득세를 내려면 전남 순천시와 광양시, 여수시 등 지자체 3곳에 신고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나 지적 측량 등도 마찬가지로 중복 처리해야 한다.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더 심각하다. 소방, 경찰 등도 어디가 관할인지 애매할 때가 적지 않다. 같은 산단인데도 공장 부지가 3개 지자체에 걸쳐 있는 데에 따른 것으로 A사처럼 2∼3개 지자체에 걸쳐 있는 입주 기업이 141곳 중 10곳이 넘는다. 이 회사 관계자는 “같은 일을 아무 의미도 없이 반복하는 셈”이라며 “입주 때부터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수년째 그대로”라고 했다. 율촌1산단은 서울 여의도의 3배 넘는 면적(총 910만8000m² 규모)으로 순천시(387만4000m²·42.5%)와 광양시(287만 m²·31.5%), 여수시(236만4000m²·26.0%)가 나눠 맡고 있다. 통상 필지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이 정해지지만 이곳은 바다를 메워 조성돼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 구역이 나뉘게 됐다. 이 같은 행정 비효율은 율촌1산단이 준공된 2011년 이후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관할 구역 축소와 세수 감소를 우려한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기업들이 그 피해를 떠안고 있는 셈이다. B지자체 관계자는 “최근에도 산단 내 기업 민원이 있었지만 전임 담당자들과 대화해 봐도 ‘그간 별문제가 없었는데 왜 굳이 재조정하느냐’는 핀잔만 들었다”고 했다. 여수, 순천, 광양은 1986년 ‘여순광 광역행정협의회’를 출범시키는 등 오랜 기간 광역 협력 논의를 지속해 온 지역이지만, 율촌산단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시작 전에 좌초한 ‘부울경 특별연합’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초광역협력(메가시티)’ 논의가 길을 잃고 있다. 메가시티는 지방 대도시 간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수도권에 필적할 만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인구 감소가 심한 지방 대도시 주변부에 거점을 만들어 인구를 재배치하는 콤팩트시티도 메가시티가 조성되어야 가능해진다. 콤팩트시티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연결, 자원 재배치 유도를 위한 협의 등이 원활해지려면 지자체 간 협력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메가시티는 지자체별 단기적인 이해관계에 매몰돼 본격적인 윤곽이 드러나기도 전에 좌초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4월 정부 승인까지 받으며 닻을 올린 ‘부산·울산·경남(부울경) 특별연합’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 특별연합이 사실상 부산으로 자원이 집중되는 또 다른 ‘일극 체제’를 만들 거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달 3개 시도가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각 지방의회에 제출했고, 부울경 메가시티는 사실상 무산됐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대안으로 제시된 ‘초광역 경제동맹’의 추진 가능성도 미지수다.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데다 3개 시도가 서로의 이해관계에 함몰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경남과 울산이 2021년부터 추진한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에서 부산이 빠진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자체와 대학·기업 등이 협업해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경남·울산 플랫폼에만 17개 대학, 46개 지역혁신기관이 참여했다. 부산까지 합류했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었겠지만 결국 무산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3개 시도 중 부산의 대학이 가장 많은데 경남이 사업의 핵심 분야를 선점하고 있었다”며 “중간에 참여하면 사업비를 많이 받기 어려워 우리 핵심 분야를 살려 따로 사업을 신청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광역 통합 곳곳 지지부진…“단계별 통합부터”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강원권, 제주권 등 전국 대부분의 광역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메가시티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거나 협력을 실행에 옮긴 곳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4개 시도가 모인 충청권 메가시티는 KTX 세종역 설치를 추진하는 세종시와 KTX 오송역이 세종시 관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충북의 갈등으로 금이 가고 있다. 대구·경북 메가시티는 이를 추진하던 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이 지난해 7월 폐지되며 좌초 위기에 놓였고, 광주·전남 메가시티 역시 지난해 말 완료된 ‘광주·전남 행정통합 연구’가 미공개 상태라 추가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행정 통합보다는 광역교통망(인프라) 등의 통합부터 시작해 지역 간 시간적 거리를 좁혀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앙정부가 제도적 틀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행정 통합까지는 걸림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은 교통이나 경제·산업 분야 등에서부터 단계별 통합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때도 지자체별 경쟁이 아닌 연계 협력을 통한 광역 사업 추진으로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구형수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도시별로 모두 같은 서비스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비효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각자 부족한 인프라나 역량 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화영 기자 run@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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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살라’…부실 시공 조롱에 칼 빼든 국토부, 하자 전수조사 나선다

최근 충북 충주시의 한 임대주택에서 부실 공사 논란에 ‘그냥 살라’는 입주자 조롱까지 이어지자 국토교통부가 칼을 빼들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입주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약 5000채를 대상으로 하자 민원과 처리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품질관리단,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등과 ‘하자 점검단’을 꾸려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이 기금 지원 등을 받아 시세 대비 70~95% 수준에 공급해 운영하는 주택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입주자 사전 점검 이전에 ‘하자점검단’이 현장에 사전 방문해 부실 공사 논란을 해결할 계획이다. 최근 충주시의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에서 벽지가 찢어지고 천장 마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입주자 사전 점검이 이뤄져 화제가 됐다. 부실 현장 벽에는 ‘그냥 사세요’라는 조롱성 문구까지 적혀 있어 입주자들의 공분을 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 논란을 접한 후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난다”며 “하자민원을 전수조사해 하자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축복기자 bless@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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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도 가짜였다… ‘38억 전세사기’ 일당 11명 검거

가짜 집주인을 내세워 전월세 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보증금 38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서울 관악구와 구로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11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60대 임대사업자 A 씨와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보조원 B 씨는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차명으로 소유하던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신탁회사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아 추가로 주택을 사들였다.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때보다 더 많은 자금을 빌릴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택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 이른바 ‘신탁 부동산’이 됐지만 B 씨는 “집주인이 돈이 많아 보증금 반환에 문제없다”고 피해자들을 속이며 전월세 계약을 체결했다. 신탁 부동산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면 신탁회사의 승인이 필요한데도 관련 규정을 모르는 피해자들을 속인 것이다. 임대차 계약을 할 권한이 없는 A 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5명의 명의 대여자를 가짜 집주인으로 내세워 계약을 진행했다. B 씨에게는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100만∼2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경찰 조사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47명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신탁 부동산의 경우 민사소송을 해도 변제를 받기 어려워 임대차 계약 전 반드시 신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2차 전세보증금 피해 세입자 설명회에서 경찰청에 전세 사기 수사를 의뢰한 106건 중 30대 피해자가 50.9%, 20대가 17.9%를 차지했다고 밝혔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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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외건설 수주 호조, 3년 연속 300억 달러 넘어

지난해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액이 3년 연속 300억 달러(약 37조2360억 원)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는 2022년 해외건설 수주액이 31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 늘었다고 10일 밝혔다. 수주액은 2020년(351억 달러), 2021년(306억 달러)에 이어 3년 연속 300억 달러 선을 넘었다. 수주 건수는 580건으로 전년 499건 대비 16.2% 늘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39%)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이어 중동(29%), 북미·태평양(15%), 유럽(11%) 순이었다. 중동 지역 수주 금액은 90억2100만 달러로 전년(112억2000만 달러) 대비 19.6% 줄었다. 수주 금액 순으로는 인도네시아(36억7000만 달러)가 1위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34억8000만 달러), 미국(34억6000만 달러) 순으로 높았다. 단일 프로젝트로는 삼성물산이 지난해 7월 따낸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 반도체공장 사업이 수주 금액 19억1000만 달러로 가장 규모가 컸다. 국토부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유행 및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낸 성과”라며 “2027년 해외건설 수주 연 5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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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집주인 내세워 전월세 계약…38억 가로챈 일당 검거

가짜 집주인을 내세워 전월세 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보증금 38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서울 관악구와 구로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11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60대 임대사업자 A 씨와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보조원 B 씨는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차명으로 소유하던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신탁회사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아 추가로 주택을 사들였다.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때 보다 더 많은 자금을 빌릴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이 과정에서 주택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 이른바 ‘신탁 부동산’이 됐지만 B 씨는 “집주인이 돈이 많아 보증금 반환에 문제없다”고 피해자들을 속이며 전월세 계약을 체결했다. 신탁 부동산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면 신탁회사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관련 규정을 모르는 피해자들을 속인 것이다. 임대차 계약을 할 권한이 없는 A 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5명의 명의 대여자를 가짜 집주인으로 내세워 계약을 진행했다. B 씨에게는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100만~2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경찰 조사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47명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신탁 부동산의 경우 민사소송을 해도 변제를 받기 어려워 임대차 계약 전 반드시 신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2차 전세보증금 피해 세입자 설명회에서 경찰청에 전세 사기 수사를 의뢰한 106건 중 30대 피해자가 50.9%, 20대가 17.9%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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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익산 부송 데시앙’ 본보기집 개관

태영건설이 전북 익산 부송4지구에 짓는 ‘익산 부송 데시앙’(조감도)이 본보기집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9일 태영건설에 따르면 ‘익산 부송 데시앙’은 익산시 부송4지구 B블록에 8개 동(지하 2층∼지상 20층) 총 745채 규모로 들어선다.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m² 단일 면적으로 이뤄진 단지다. 17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6일이다. 공공택지여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으로 3.3m²당 분양가는 확장비를 포함해 958만∼1069만 원으로 매겨졌다. 특별공급 물량이 전체의 80%로 신혼부부 등 젊은 수요층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자에게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지가 들어서는 부송4지구는 KTX 익산역, 익산나들목(IC) 등과도 가까워 교통 편의도 우수한 편이다. 남향 위주로 배치해 일조 시간을 확보했다. 내부는 4베이(방 3개와 거실을 전면에 배치) 판상형, 타워형 등 특화 설계를 적용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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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무보험 피해자, 정부보상 쉬워진다

앞으로 뺑소니 사고나 무(無)보험 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정부 보상금을 받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올해부터 뺑소니, 무보험, 차량 낙하물 사고 등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보상받기 어려운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먼저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을 안내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스스로 청구 절차,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해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신청해야 했다. 보상금 신청 창구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단일화한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사망·후유장애는 1억5000만 원, 부상은 3000만 원까지 보상한다.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거나 산재보험 등 다른 법령으로 보상받는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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