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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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제부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미국/북미35%

인사일반13%

중국10%

유럽/EU8%

국제정세8%

일본8%

국제일반8%

국제정치5%

국제경제5%

산업0%

월 최대 14만원 내면 한달에 4번 청소-세탁-요리까지 지원

정부가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에 청소, 세탁, 요리 등 가사지원 서비스를 해 주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가구 소득에 따라 월 2만4000원에서 14만4000원을 내면 한 달에 4차례(주당 1회, 4시간) 가사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 등에 ‘가사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서울, 울산, 강원 동해시 등 3개 지자체에서 실시한다. 정부가 예산을 들여 개인 가정의 가사지원 서비스 보조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울산과 강원 동해시에 사는 사람은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비용은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600만 원을 버는 가정은 본인 부담금이 한 달에 9만6000원이다. 1회당 2만4000원 꼴이다. 비용이 1회당 5만 원대 수준인 사설 가사 도우미 서비스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이어 3인 가구 기준 소득으로 △월 503만 원 이하 4만8000원 △월 587만 원 이하 7만2000원 △월 671만 원 이하 9만6000원 △월 755만 원 이하 12만 원 △월 755만 원 초과 14만4000원을 내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2만4000원을 내야 한다.울산과 강원 동해시는 7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비스 기간은 6개월이다. 만 18세 이하 자녀와 살며 일하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이 신청할 수 있다. 울산에서는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임신부나 출산 후 3년이 아직 지나지 않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지자체별로 조만간 받을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지자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서울에서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에만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이 2인 가구 기준 489만 원, 3인 가구 기준 629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2만4000원을 내고, 그 이외 가정은 월 4만8000원을 내면 된다. 6월과 7월에 나눠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2개월간 서비스를 제공한다.서비스 인력은 가정에 방문해 청소, 세탁, 정리 정돈, 요리를 해준다. 주1회 4시간씩이다. 단 장보기와 아이 돌봄, 반려동물 돌봄, 입주 청소는 해주지 않는다. 서비스 인력은 지역내 공공 법인과 비영리 법인 소속으로 가사관리 전문가, 가정관리사,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단 요건에 맞는 기관이 지역에 없으면 영리 기관에서 서비스 인력을 제공할 수도 있다.보건복지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가구 구성 다변화 등으로 일과 가정 양립이 갈수록 어려워졌다”며 “삶의 필수적인 영역인 일상생활 지원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계속 늘어왔다”고 시범사업의 배경을 설명했다. 유럽 등에서는 국가가 가사지원 서비스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가사지원 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가사지원 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 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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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검사’ 입국, 국제선 증편… 해외여행 편해진다

해외에 머무르다 한국에 입국할 때 적용되는 방역 규정이 완화된다. 다음 달부터 6∼11세 어린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완료한 부모와 함께 입국하면 격리가 면제된다. 입국 전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도 기존 유전자증폭(PCR) 검사 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국제선 항공기 운항편수도 늘어난다.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과 외국인의 한국 방문이 동시에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접종 어린이도 격리 면제 가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다음 달 1일부터 백신을 맞지 않은 6∼11세도 백신 접종을 끝낸 보호자와 동반 입국하면 격리가 면제된다고 13일 발표했다. 현재는 만 6세 미만 어린이들에게만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13일 현재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5∼11세는 1.3%에 그친다. 12∼17세 청소년 입국자들은 2차까지만 맞아도 다음 달 1일부터 격리가 면제된다. 현재는 2차 접종 후 14∼180일 또는 3차 접종 완료 조건을 충족해야 해외여행 뒤 격리가 면제된다. 다음 달부터 만 18세 미만은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격리 면제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접종 완료의 기준이 바뀐다. 13일 현재 2차까지 접종을 마친 12∼17세는 65.4%다. 직장인 한모 씨(40)는 “여름휴가 때 백신 미접종자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다녀올 것”이라고 기뻐했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그동안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의 해외여행이 어려워 동남아 여행수요 회복이 더뎠다”며 “이번 조치로 해외여행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23일부터는 한국 입국 전 해야 하는 코로나19 검사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해 준다. 이날부터 해외에서 입국할 때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중 하나를 내면 된다. 자가검사키트 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는다. ○ 국제선 증편에 “항공권 가격 떨어질 것”정부는 다음 달 국제선 운항 횟수를 주당 약 750회로 늘리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개선되고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6월 국제선 운항 횟수를 주 230회 늘린다”고 밝혔다. 이번 달 국제선 운항 횟수는 일주일에 약 520회였다. 이렇게 되면 다음 달 국제선 운항 횟수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약 주 4200회)의 약 18% 수준까지 회복한다. 대한항공은 미국과 유럽 주요 노선을 주 1회 늘리고, 아시아나항공도 인천∼로마 노선 운영을 2년 3개월 만에 재개할 예정이다. 이번 증편으로 항공권 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근 급격히 늘어난 여행 수요에 비해 정부가 허가한 운항 횟수가 턱없이 적어 항공권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참좋은여행 관계자는 “급등한 항공권 가격 때문에 패키지 상품 출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 상품 수가 늘어나고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항공 업계에서는 국제선 운항 횟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저비용항공사 임원은 “여행 수요가 빠르게 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다음 달 항공편을 주 280회씩 늘려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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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입국시 신속항원검사 인정…격리 면제 대상도 확대

입국 관련 방역 조치가 연이어 완화되면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해외여행이 보다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6~11세 어린이도 접종 완료한 부모와 함께 입국하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부터 입국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만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3일부터는 입국할 때 24시간 이내에 받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나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6월 1일부터는 6~11세도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때부터는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하는 만 12세 미만은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만 6세 미만 어린이에 한해 접종 완료자와 동반 입국 시 격리를 면제해 준다. 12~17세 청소년 입국자는 접종 완료 기준을 완화해 준다. 현재는 △2차 접종 후 14~180일 △3차 접종 완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접종 완료자로 본다. 하지만 6월 1일부터 이 연령대는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났으면 접종 완료자로 보기로 했다. 즉 3차 접종을 받지 않아도 격리가 면제된다. 입국시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 횟수도 6월 1일부터 현행 3회에서 2회로 줄어든다. 현재는 입국 전 48간 이내 PCR 검사 1회, 입국 1일 이내 PCR 검사 1회, 입국 6, 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입국 전 검사는 유지되나 입국 후에 3일 이내 PCR 검사 1회만 받으면 된다. 다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입국 6, 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을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16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40세 이상 기저질환자가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고 있다. 단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사용승인 내역에 따라 12~17세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만 처방받게 된다. 머크사의 ‘라게브리오’는 18세 이상만 처방이 가능하다. 먹는 치료제 100만9000명분도 추가로 도입한다. 총 207만1000 명분이 도입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과 지원, 위로금도 늘어난다. 의료비 보상 및 지원 상한액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고, 사망위로금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오른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만2451명으로 집계됐다. 입원 중 위중증 환자는 347명, 신규 사망자는 52명이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중대본 회의에서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20~30% 더 강한 하위 변이가 국내에서도 검출되고 있고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의 사망자 발생 수도 여전히 많다”며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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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확진자 3, 4차 접종은 확진 3개월후에” 권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은 확진일로부터 3개월 뒤 3, 4차 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는 정부 권고가 나왔다. 1, 2차 접종에 나서는 코로나19 확진자는 확진 3주 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확진자 예방접종 간격 기준을 12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전까지는 ‘확진자가 회복하고 격리 해제가 되면 접종이 가능하다’고만 안내하는 등 명확한 확진자 접종 간격 기준이 없었다. 앞으로 2차 접종 이후 코로나19에 걸린 경험이 있는 사람은 확진일 기준 3개월이 지나서 3차 접종을 받으면 된다. 4차 접종 역시 3개월이란 기간은 동일하다. 다만 4차 접종은 3차 접종일 이후 반드시 4개월이 지난 뒤에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확진 후 1, 2차 접종을 받는 사람은 확진일로부터 3주 후에 접종이 가능하다. 단, 방역당국은 2차 접종의 경우 1차 접종일 이후 8주(노바백스는 3주) 후에 맞을 것을 권고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접종 간격은 감염으로 얻는 자연면역 유지 기간을 고려해서 결정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해외 동향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면 자연면역 지속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미국도 감염 후 접종 간격을 3개월로 정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진 경험이 있더라도 백신은 2차 이상 접종받을 것을 권고했다. 확진자의 3, 4차 접종은 권고하지 않지만 본인이 원하면 맞을 수 있다. 4차 접종은 현재 60세 이상만 받을 수 있다. 12일 현재 60세 이상의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률은 89.6%, 4차 접종률은 22.3%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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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후 백신접종 언제부터?… “1·2차는 3주, 3·4차는 3개월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은 확진일로부터 3개월 뒤 3, 4차 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는 정부 권고가 나왔다. 1, 2차 접종에 나서는 코로나19 확진자는 확진 후 3주 후부터 접종 가능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확진자의 예방접종 간격’기준을 12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전까지는 확진자의 접종 간격 기준이 없었다. 기존엔 ‘확진자가 회복하고 격리 해제가 되면 접종이 가능하다’고만 안내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종 간격은 감염으로 획득한 자연면역 유지 기간을 고려해 설정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해외동향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면 자연면역의 지속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미국도 감염 후 접종 간격을 3개월로 정했다. 앞으로 2차 접종 이후 코로나19에 걸린 경험이 있는 사람은 확진일 기준 3개월이 지나서 3차 접종을 하면 된다. 4차 접종 역시 3개월이란 기간은 동일하다. 다만 4차 접종은 3차 접종일 이후 반드시 4개월이 지난 뒤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확진 후 1, 2차 접종을 하는 사람은 확진일로부터 3주 후에 접종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에도 2차 접종은 1차 접종일 이후 반드시 8주(노바백스는 3주)가 지나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 경험이 있더라도 백신을 2차 이상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확진자의 3, 4차 접종은 권고하지는 않지만 본인이 원하면 맞을 수 있다. 4차 접종의 경우 현재 60세 이상만 접종할 수 있다. 12일 현재 60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률은 22.3%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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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도 고혈압, ‘140/90’→‘130/80’으로 진료기준 강화

고혈압 환자 중 당뇨병을 앓는 등 심뇌혈관질환 위험 인자가 있는 사람은 혈압을 수축기 130mmHg, 이완기 80mmHg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진료 지침이 나왔다. 대한고혈압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2 고혈압 진료 지침’을 11일 발표했다. 이 지침은 2018년 이후 4년 만에 개정됐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합병증이 없는 ‘고위험도 고혈압’ 환자의 목표 혈압 기준이 140/90mmHg에서 130/80mmHg로 강화됐다. 이 수준을 넘으면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번 혈압 기준은 모든 고혈압 환자가 아닌 ‘고위험도 고혈압 환자’에게 적용된다. 당뇨병, 흡연, 비만,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등 주요 심뇌혈관 질환 위험 인자 가운데 3개 이상을 가진 사람이 고위험도 고혈압 환자로 분류된다. 새로운 진료 지침은 최근 연구 결과를 반영했다. 고령층 동양인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 수축기 혈압을 130mmHg로 관리한 환자들은 140mmHg로 관리한 환자들에 비해 심혈관질환 발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2017년 고위험군뿐 아니라 일반 고혈압 기준도 130/80mmHg로 일괄 강화했다. 전문가들은 혈압을 더 낮출 경우 심혈관질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상현 아주대 의대 흉부외과 교수는 “협심증 등 심혈관질환으로 찾아온 환자가 고혈압 환자인 경우가 많다”며 “고혈압은 심혈관질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위험 인자인 만큼 혈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합병증이 없고 위험도가 높지 않은 단순 고혈압 환자들은 목표 혈압을 현재 기준(140/90mmHg) 그대로 유지한다. 누구나 적어도 2년에 한 번은 혈압을 측정하라는 권고도 나왔다. 고혈압 여부를 조기 진단하기 위해서다. 특히 혈압이 120/80∼140/90mmHg 수준이거나 고혈압, 심뇌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1년에 한 번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좋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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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도 고혈압 환자’ 목표혈압, 130/80 미만으로 강화…4년만에 개정

고혈압 환자 중 당뇨병을 앓거나 심뇌혈관질환 위험 인자가 있는 사람은 혈압을 수축기 130mmHg, 이완기 80mmHg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진료 지침이 나왔다. 기존 지침과 비교해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대한고혈압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2 고혈압 진료 지침’을 11일 발표했다. 이 지침은 2018년 이후 4년 만에 개정됐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고위험도 고혈압’ 환자의 목표 혈압 기준이 140/90mmHg에서 130/80mmHg로 강화됐다. 약물 치료를 할 때 혈압을 이 수준 미만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고위험도 고혈압 환자는 합병증이 없지만 심뇌혈관 질환 위험 인자를 3개 이상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주요 심뇌혈관 질환 위험 인자는 당뇨병, 흡연,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비만 등이 꼽힌다.무증상 장기 손상자 역시 고위험도 고혈압 환자다. 기존에는 이런 사람들은 혈압이 130/80mmHg~140/90mmHg일 경우 고혈압 전 단계로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고혈압 환자로 분류한다. 새로운 진료 지침은 최근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고령층 동양인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 수축기 혈압을 130mmHg로 관리한 환자들은 140mmHg로 관리한 환자들에 비해 심혈관질환 발생이 적었다. 이에 미국은 고혈압 기준을 2017년 130/80mmHg로 일괄 강화했다. 전문가들은 혈압을 더 낮출 경우 심혈관질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상현 아주대 의대 흉부외과 교수는 “협심증 등 심혈관질환으로 찾아온 환자가 고혈압 환자인 경우가 많다”며 “고혈압은 심혈관질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위험 인자인 만큼 혈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합병증이 없고 위험도가 높지 않은 단순 고혈압 환자들은 목표 혈압을 현재 기준(140/90mmHg) 그대로 유지한다. 이번 지침에서는 누구나 적어도 2년에 한 번 혈압을 측정하라는 권고도 나왔다. 고혈압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다. 특히 혈압이 120/80∼140/90mmHg 수준이거나 고혈압, 심뇌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1년에 한 번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좋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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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선 아픔없길”… 뇌전증 투병 20대, 7명에 새 삶 선물

뇌전증(간질) 투병 중에도 대학생이 되길 꿈꾸던 장준엽 씨(21·사진)가 7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은 장 씨가 지난달 27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병원에서 심장, 폐, 간, 췌장, 신장을 7명에게 기증한 뒤 숨졌다고 9일 밝혔다. 장 씨는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11년부터 뇌전증을 앓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달 22일 뇌전증 증상으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즉시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뇌사 상태에 빠졌다. 장 씨는 올 7월 중요한 뇌수술을 앞두고 있었다. 장 씨의 아버지는 “수술이 잘되면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내년에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려고 했다”며 “짧게 살다 간 아이가 아픔 없는 천국에서는 행복하게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장기 기증을 결심했다”고 말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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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정위’ 활동 연장…“옥시-애경과 협의 계속”

지난해 10월 활동을 시작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의 활동 기간이 연장됐다. 기존 활동 기간은 지난달 30일까지였다. 이 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2011년 처음 알려진 뒤 10년 만에 출범한 민간위원회다. 조정위는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애경산업을 제외한 7개 기업과 피해자단체의 요청에 따라 활동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조정위가 올해 3월 피해구제 조정안을 마련해 발표했지만 총 9개 기업 중 옥시와 애경산업은 이 조정안을 거부했다. 조정안은 9개 기업이 피해자 7027명에게 지급하는 총 조정 금액을 최대 9240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 중 옥시(약 54%)와 애경산업(7.4%)이 조정 금액을 가장 많이 분담한다. 두 회사는 보상액 분담률 재조정과 조정 이후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종국성(終局性)’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조정위는 옥시와 애경산업과 협의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달 3일 열린 퇴임 전 마지막 간담회에서 “종국성, 국가 책임 부분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정리할 문제”라며 “항후 국회 청문회 등이 열리면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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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청소년 18% “행복하지 않다”… 정부, ‘놀 권리’ 보장 나선다

국내 어린이와 청소년 5명 중 1명은 본인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업 부담과 진로 불안이 주된 이유였다. 정부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놀 권리’ 등을 보장하는 ‘아동기본법’을 만들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아동권리 인식조사’ 결과 어린이와 청소년 18.6%가 본인이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했다고 5일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 1270명에게 설문을 진행한 결과다. 이들은 행복하지 않은 이유로 △학업 부담(33.9%) △진로 불안(27.5%) 등을 꼽았다. 2020년에는 16.5%가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아동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어린이와 청소년 40%는 ‘아동이 차별받는다’고, 34.5%는 ‘아동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기본법 초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부처 협의를 거친 후 내년 중 제정하는 것이 목표다. 이 법은 만 18세 미만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기본법의 특징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본다는 점이다. 현행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방지법, 유아교육법 등에는 아동이 보호와 교육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시각이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동기본법에는 아동의 놀 권리, 건강권, 참여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부모, 기업 등이 책임져야 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아동기본법 제정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권고 사항으로, 정부의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년)’에 포함된 목표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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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호영 자녀 입시 수사를” 퇴장… 鄭 “의혹 밝힐것” 사퇴 거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후 7시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에 파행으로 끝났다. 민주당은 이날 정 후보자 자녀의 입시 관련 서류에 특혜 정황이 있다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정 후보자는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안타깝고 송구하다”면서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똑같은 서류에 점수 40점 올라”이날 파행의 계기가 된 자료는 정 후보자 아들 정모 씨(31)가 2017학년도 경북대 의대 학사편입 당시 낸 지원서다. 정 씨는 2017학년도 경북대 의대 편입에 지원했지만 1차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다. 당시 합격 커트라인은 500점 만점에 441.33점. 그는 이듬해 신설된 ‘대구·경북 인재 특별전형’에 재지원해 1차 서류전형에서 480.07점을 받은 뒤 최종 합격했다. 민주당은 정 씨가 제출한 2년 치 지원서가 영어성적, 봉사활동 내역은 물론이고 자기기술서까지 완전히 똑같다고 밝혔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두 서류가 오탈자까지 똑같다. 같은 서류로 40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주관적 개입 없이는 설명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이 자료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경북대 측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다가 청문회 당일에 낸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사실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자료를 내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 약 8시간이 지난 오후 6시 57분 전원 퇴장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더 이상 청문이 의미가 없고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퇴장했다. 애초에 파행을 작정한 것”이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자는 “아들이 2017학년도는 일반전형, 2018학년도는 특별전형으로 지원해 상황이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자진 사퇴 압박에 후보자 “의혹 밝힐 것”이날 민주당은 청문회장에서 정 후보자 자녀들의 경북대 의대 편입 의혹을 놓고 집중 포화를 쏟아냈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사전에 합격을 위한 장치를 마련한 기획 편입학”이라고 비판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까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는 말이 있듯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경북대 의대 편입은 ‘아빠 찬스’를 쓸 수 없는 구조”라며 “아이들이 떨어질 수도 있어 다른 교수들에게 이야기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고영인 의원은 “정 후보자가 버티는 이유에 대해 ‘협상용으로, 마지막 버리는 카드로 사용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느냐”며 “결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 역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언급하면서 “언제 사퇴할 계획인가”라고 말했다. 반면 정 후보자는 “저에게 씌워진 여러 의혹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까지 온 것”이라고 맞섰다. 그는 또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고쳐 쓰지 말라는 속담 내용을 가슴 깊이 느끼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정 후보자가 딸의 편입 과정을 잘못 해명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편입 전형 당시 후보자 딸은 구술평가 3고사장 평가위원 3명 모두에게 ‘만점’인 20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해당 평가위원들이 같은 고사장의 다른 학생 4명에게도 만점을 줘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확인 결과 평가위원이 서로 달랐다. 정 후보자는 “잘못 답변했다”고 사과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신체검사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바뀐 아들 정 씨의 자기공명영상(MRI) 영상이 담긴 CD 2장도 제출됐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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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 김양주 할머니 별세… 생존자 11명 남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양주 할머니가 1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8세.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1924년 전북 진안에서 태어나 1940년 위안부로 끌려갔다. 만주 지역에 머물다가 1945년 8월 광복을 앞두고 탈출해 고국으로 돌아왔다. 이후 경남 마산으로 가 가족들을 만났다. 김 할머니는 1993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했다. 경남 창원에 살면서 서울 종로구에서 열리는 수요집회에 여러 차례 참석했다.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당시엔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에 참석하기도 했다. 김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240명 중 11명만 생존해 있다. 빈소는 경남 창원 마산의료원, 발인은 4일 오전 8시.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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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양주 할머니 별세… 생존자 11명 남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양주 할머니가 1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8세.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1924년 전북 진안에서 태어나 1940년 위안부로 끌려갔다. 만주 지역에 머물다가 1945년 8월 광복을 앞두고 탈출해 고국으로 돌아왔다. 이후 경남 마산으로 가 가족들을 만났다. 정의기억연대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생전 “빨리 통일이 되어서 개성에 사는 작은 언니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김 할머니는 1993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했다. 경남 창원에 살면서 서울 종로구에서 열리는 수요집회에 여러 차례 참석했다.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당시엔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에 참석하기도 했다. 김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240명 중 11명만 생존해 있다. 빈소는 경남 창원 마산의료원 장례식장 303호. 발인은 4일 오전 8시.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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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60세이상-백신 미접종자는 계속 쓰는 게 안전”

2일부터 실외 ‘노마스크’가 대부분 허용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군에게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의료계 전문가들은 60세 이상 고령층, 백신 미접종자, 면역저하자 등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 기준 국내 60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코로나19에 걸린 적 없는 사람은 약 981만 명(해당 연령대의 76.1%)에 이른다. 최근 일주일(4월 25일∼5월 1일)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이 23.6%를 차지했다. 영국보건안전청(UKHSA)에 따르면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는 3차 접종 5개월(20주) 후 거의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60세 이상 고령층은 대부분 지난해 12월 3차 접종을 받았다. 이미 3차 접종 후 5개월가량 시간이 지나 접종 효과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마스크 착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할머니, 할아버지 등 코로나19 고위험군과 같이 산다면 실외에서도 쓰는 게 좋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전파 위험을 막기 위해 마스크 쓰고 외출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 또 실외에서 1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울 때, 운동이나 함성 등으로 비말(침방울)이 많이 생기는 상황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권장된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커지는 가운데 워싱턴포스트(WP)는 29일(현지 시간) 코로나19 대유행 종식을 낙관해서는 안 된다는 사설을 실었다. WP는 “또 다른 변이가 언제 어느 정도의 전염성과 심각성을 갖고 나타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내 50개 주(州) 중 47곳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1일부터 자가검사키트를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4일 자가검사키트 가격 지정(6000원) 조치도 해제했다. 1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만7771명으로 집계됐다. 1주 전(24일 6만4704명)보다 3만 명 가까이 줄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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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렸던 ‘실외 노마스크’, 더 안전하려면 이럴 땐 써주세요

2일부터 실외 ‘노 마스크’가 대부분 허용되지만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이 누구에게나 안전한 건 아니다. 방역당국은 고령층, 기저질환자, 백신 미접종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군에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위험도를 평가하라고 조언했다. ● 미접종자, 고령층은 실외 마스크 ‘적극 권고’국내 60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코로나19에 걸린 적 없는 사람이 약 981만 명(해당 연령대의 76.1%)에 달한다. 60세 이상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중증으로 악화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급격히 커진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60세 이상 고령층에게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최근 일주일(4월 25일~5월 1일)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이 23.6%를 차지했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적극 권고된다. 또 백신을 맞았더라도 시간이 많이 흘렀다면 안심하기 어렵다. 영국보건안전청(UKHSA)에 따르면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는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으로 3차 접종받고 5개월(20주) 후 거의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60세 이상 고령층은 대부분 지난해 12월에 3차 접종을 받았다. 이미 3차 접종 후 5개월가량 시간이 지난 상황이다. 고위험군의 동거인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써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는 편이 좋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실외 마스크 착용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자 본인이 처한 상황의 위험도를 평가해 착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할머니, 할아버지 등 고위험군과 같이 산다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고 말했다.● 아프면 마스크 쓰고 외출하기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면 실외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 혹시 모를 전파 위험을 막기 위해서다. 코로나19 주요 의심 증상으로는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손실 등이 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있지만 얇은 ‘덴탈 마스크’ 대신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덴탈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가 부족하던 코로나19 유행 초기의 대안이었다”며 “호흡기 질환자 등 숨쉬기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면 보건용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실외 일정만 있더라도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꼭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실외라도 1m 거리두기가 어렵거나 운동, 합창 등 비말(침방울)이 많이 생기는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되기 때문이다. 실외에서 실내로 들어갈 때는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의무다. 예컨대 공원에서 산책하다 화장실에 갈 때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지하철 역사와 열차도 실내 공간이라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는 공간이 있다. 5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 공연, 스포츠경기장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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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는데 가구당 한달 97만원 든다…가구소득의 20%

일하는 부모가 늘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10명 중 3명이 오후 7시 반에 하원하는 어린이집 ‘연장 보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27일 발표한 ‘2021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중 26.8%가 연장 보육을 이용하고 있었다. 복지부는 2020년 3월부터 어린이집 정규보육체계를 오후 4시 하원하는 ‘기본 보육’과 오후 7시 반 하원하는 연장 보육으로 개편했다. 현재 전국 어린이집의 약 86%가 연장 보육을 운영 중이다. 일하는 부모들은 아이를 키울 때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출근이 이르거나 늦을 때’를 꼽았다. 이어 ‘갑작스러운 긴급 상황이 터졌을 때’와 ‘보육 기관에 부모가 가야 할 때’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현재 복지부는 긴급보육 서비스인 ‘시간제 보육’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해 본 가정은 3.2%에 그쳤다. 시간제 보육을 모르는 사람이 46.4%였고, 알고 있지만 이용한 적 없는 사람이 41.2%로 나타났다. 시간제 보육은 생후 3개월부터 36개월 어린이까지 급히 돌봐줄 곳이 필요할 때 지정된 어린이집에서 시간당 1000원에 돌봐주는 제도다. 전병왕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긴급 보육의 수요가 많아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집 가운데는 직장 어린이집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5점 만점에 4.6점이었다. 이어 △법인 어린이집(4.2점) △국공립 어린이집(4.2점) △가정 어린이집(4.1점) 순이다. 전체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는 4.1점으로 집계됐다.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인은 △접근성(32.9%) △어린이집 평판(12.7%) △보육 프로그램(10.1%)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 가정의 평균 육아 비용은 가구당 97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월평균 가구 소득의 19.3% 수준이다. 육아 비용은 보육, 교육, 의류, 식사, 보험 등 육아에 사용되는 모든 비용을 합친 것이다. 어린이집에 부모가 내는 비용은 월평균 5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부담 비용이 아예 없다는 가정도 29.6%였다. 어린이 보호자가 희망하는 보육정책 1위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 등 공공보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34.3%였다. 올해는 40%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025년까지 이 비율이 50%를 넘는 것을 목표로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 약 500곳씩 늘리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의 영향도 포착됐다.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이 하루 평균 37분씩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평균 근무 시간은 9시간 7분이었으나 지난해에는 9시간 44분으로 늘어났다. 코로나19 방역 업무가 생기고 구인난이 심각해졌지만 연장 보육을 맡을 교사를 구하지 못해 기존 보육교사의 근무 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풀이됐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자 어린이들의 등교 시간도 당겨졌다. 오전 8시~8시 반에 등교하는 어린이 비율이 지난해 13.7%로 나타났다. 2018년(10.3%)에 비해 3%포인트 넘게 늘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학부모의 근무 시간이 유연해지면서 오히려 어린이집 등교가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지윤기자 asap@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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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넘어 ‘개발’로… 바이오 시장 패권, 지금이 기회다

20년 전 연구실에만 존재하던 바이오 의약품은 이제 우리 생활 속에 있다. 모더나, 화이자 등이 만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mRNA’ 백신이 대표적이다. 국내에서 접종한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80.7%(약 1억1만 건)가 mRNA 백신을 활용했다. 바이오 의약품은 희귀·난치병 치료의 새 지평을 열고 있다.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CAR-T세포)’를 활용한 백혈병 항암치료제인 킴리아는 한 번 주사를 맞으면 치료가 끝나고, 환자의 장기 생존율도 높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진흥원)은 ‘제12회 헬스케어 미래포럼’을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었다. 이번 행사는 국내 바이오 의약품 산업 발전을 주제로 열렸다. 권순만 진흥원 원장은 “국내 기업이 글로벌 바이오 생산 분야를 선도하듯 기술 개발도 앞서가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 3년이 선두 잡을 골든타임” 최근 글로벌 제약 산업 트렌드는 합성 의약품에서 바이오 의약품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 추세에 맞춰 SK바이오사이언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기업이 그동안 쌓은 생산 이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일례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현재 미국 빌앤드멀린다게이츠재단(BMGF)의 지원을 받아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이들의 협업은 2013년 장티푸스 백신 공동 개발로 거슬러 올라간다.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세포·유전자 치료제(CGT) 분야는 5년 뒤 시장 규모가 49.9% 증가한다는 예측이 나온다. 이 분야는 글로벌 선두 주자가 없어 국내 기업들도 경쟁에 뛰어든 상태다. 미래포럼 공동대표인 송시영 연세대 의대 교수는 “글로벌 치료제를 국내 기업이 만들려면 2, 3년 안에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기술개발 완주엔 정부 투자 필요 이날 발표자들은 무엇보다 ‘기술개발 완주’ 경험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허경화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 대표는 “그간 국내 기업들은 개발 초기 단계인 기술을 해외 기업에 이전하면서 자금을 모아왔다”며 “이제는 기술 개발을 완주해 자체 역량을 길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은 2020년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약 20조 원을 투자해 9개월 만에 백신을 개발했다. 반면 우리 정부의 바이오 의약품 개발 투자금은 10년간 2조 원에 그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정부도 바이오 의약품 투자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현재 글로벌 임상을 지원할 5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인적 교류와 아웃소싱 적극 나서야 현장에서는 국내 바이오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형기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는 “정부가 바이오 의약품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추산해 양성 계획을 짜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지부는 5월부터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23∼2027년)’을 수립할 계획이다. 성공적인 바이오 의약품 개발을 위해 대학, 기업, 병원이 긴밀하게 협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과 유럽은 관련 기관을 한 지역에 모아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기술 개발부터 상품화까지의 과정을 촘촘히 아웃소싱을 할 수 있는 환경도 필요하다. 그래야 소규모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원천기술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다. 양은영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는 “우리 회사가 국내 바이오테크의 위탁개발(CDO) 분야를 맡고 있다”며 “비임상 부문을 담당할 회사가 생긴다면 바이오테크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오 의약품의 신속한 사용이 숙제 환자들이 바이오 의약품을 신속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지금도 신약 허가를 기다리다가, 또는 약값을 대지 못해 세상을 떠나는 환자가 나오는 게 현실이다. 일례로 백혈병 치료제 킴리아는 건강보험 적용 전까지 주사를 한 번 맞는 비용이 4억 원대에 달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최고의 혁신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며 신약 심사 인력을 늘리고 환자들을 위해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정현철 식약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은 “신약 심사 수수료가 유럽은 4억 원, 일본은 5억 원인데 국내는 803만 원에 그치는 수준”이라며 “수수료를 지금보다 올리고, 심사 인력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의 속기록은 진흥원 웹사이트(khidi.or.kr)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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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한번만 당해도 ‘피해자’… 가족도 보호 대상 포함

단 한 번이라도 스토킹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의 가족을 피해자로 인정해 보호하는 법률이 마련된다. 기존에는 스토킹 피해를 반복적으로 당한 경우에만 피해자로 인정됐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사건’ 직후인 지난해 4월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을 보완하는 것이다. 그간 스토킹처벌법으로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게 됐으나,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번 제정안은 기존 스토킹처벌법에 비해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한 번만 스토킹을 당하더라도 피해자로 인정된다.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이 확인되어야 범죄 피해자로 인정하고 스토킹 행위자를 처벌했다. 또 스토킹 피해자의 가족도 보호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와 가족은 본인이 원하면 숙소, 심리, 의료, 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도 강화된다. 피해자가 학생이면 전학을 지원한다. 회사가 스토킹 신고자나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줬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번 제정안에는 국가가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여가부는 제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 시행은 이르면 올해 말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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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인수위 “마스크 해제 영향분석 데이터 없어”… 정치방역 우려

방역당국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분석 없이 정책 결정을 내리려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무런 근거 없이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경우 또다시 ‘정치 방역’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지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질병청 인수위 모두 “마스크 영향 분석 없어”26일 방역당국과 인수위의 논의 상황을 확인한 결과 두 곳 모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코로나19 유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과학적인 분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내에서 코로나19 상황 분석은 질병관리청이 맡는다. 그동안 질병청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의뢰해 영업 시간과 모임 인원 변화에 따른 확진자 수 변화를 예측해왔다. 하지만 현재 실외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분석은 하지 않고 있다. 다른 연구기관인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역시 관련 분석이 없다. 질병청 관계자는 관련 분석이 없는 이유에 대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앴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제로 마스크를 벗을지 등 변수가 많아서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인수위 관계자 역시 “연구 결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로선 없다”며 “정책적 판단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 결정에 과학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 설득력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매번 방역 조치에 대한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아 신뢰를 얻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23일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의무 격리를 해제할 방침이다. 이 조치가 코로나19 확산에 미치는 영향도 아직 연구하지 않았다. 질병청 관계자는 “연구진과 의무 격리 해제가 코로나19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게 가능할지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실외 마스크 해제하려면 보완 조치 병행돼야”방역당국의 실외 마스크 해제 방침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6일 “단순히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만 해서는 안 된다”며 “건물을 출입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 또는 의무화하는 조치들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은 상태로 실내에 들어가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얘기다. 방역당국은 최근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계속되는 만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애는 ‘명분’이 마련됐다고 보는 분위기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평가하는 코로나19 위험도는 앞서 13주 연속 ‘높음’ 또는 ‘매우 높음’이었지만 이번 주 들어 ‘중간’으로 내려갔다. 다만 당국은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가 자칫 국민들 사이에서 ‘코로나19 종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결국 정부가 해외 사례를 참고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침을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은 모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폐지한 상태다. 최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의 경우를 보면 의무 해제 이후에도 유행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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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정부가 돕는다…내달부터 시범사업

정부가 성인 발달장애인의 재산 관리와 사용을 돕는 사업이 다음달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5월부터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120명의 재산관리와 사용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이 당사자나 부모 등과 위탁자 간 신탁계약을 체결해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형식이다. 국민연금공단과 계약에 따른 신탁배분금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나 부모에게 직접 지급된다. 사업 접수는 이르면 6월 중 ‘지원기관’을 통해 가능하다. 지원기관은 지자체별로 설치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비영리법인 등을 국민연금공단이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기관은 국민연금공단과 발달장애인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나 부모 등과 상담해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을 짜고, 계획에 따라 일생생활을 지원하고, 지급된 신탁배분금이 계획대로 사용이 됐는지 국민연금공단에 보고한다. 시범사업은 2023년 12월까지 진행된다. 접수 방법 등은 5월 중 국민연금공단과 지원기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정부 차원에서 이 같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현재는 2015년부터 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등이 발달장애인 신탁 사업을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에는 예금 중심으로 장애인 재산을 관리할 계획이다. 단계적으로 부동산 등 관리하는 재산의 범위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발달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금전 관리가 어려워 생활비를 단기간에 모두 소비하거나, 잘못된 계약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왔다”며 “국가가 발달장애인의 소득과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재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이 이번에 마련된 것”고 밝혔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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