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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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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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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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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2%

  • 野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수용”…당정 “복귀 전 대화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지 9일 만에 철강과 석유화학업계 화물차 기사들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재가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이날로 15일 째 접어든 가운데 대통령실의 초강경 대응 기조는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차 업무개시명령 발동 후 운송 거부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며 파업에 대한 동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철강과 석유화학에 대한 피해가 계속 보고돼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파업 노조원의 복귀를 촉구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행위를 처벌하는 동시에 일반 복귀자들의 처우 개선도 고려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정치 파업이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선(先)복귀 후(後)대화’ 원칙을 밝히며 파업 노조원의 복귀 전 대화는 없다는 뜻을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말 일몰제를 맞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힌 건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하지 않도록 내놓은 제안이었다”라며 “그런데 화물연대는 그 제안을 걷어차고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했다. 그 사이 국민경제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막대한 피해에 대해 먼저 화물연대든 민노총이든 입장표명이 있어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강경 기조를 유지하는 배경엔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40%까지 올라온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 파업 이후 윤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의 법치주의 원칙이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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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업무명령 취소訴… 尹 “불법에 굴복하면 악순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도 연일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어 양측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화물연대는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A 씨가 서울행정법원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 씨 측 법률대리인은 “정부의 추가 조치를 본 뒤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 위협 증대를 예로 든 뒤 화물연대 파업 엄정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정부에서 북핵 문제나 민노총 파업에 원칙 없이 대응해 상황이 악화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공공운수노조는 “노정(勞政) 관계를 대결로만, 국민 안전을 손익으로만 본다”고 비판했다. 민노총은 예고한 대로 6일 전국 동시 총파업·총력투쟁대회에 나선다. 하지만 파업에 나설 수 있는 사업장이 많지 않고, 집회 참가 인원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외 다른 분야 운송자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의결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이르면 이날 정유, 철강 등의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다.尹 “민노총에 원칙대응했다면 정치파업 없었을 것” 북핵 예로 들며 엄정대응 지시野 “국민을 핵폭탄과 비유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면서 북한의 고도화된 핵 위협을 예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 없이 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맥락에서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북핵 대응이 오락가락했는데, 모든 정부가 원칙을 갖고 대응했으면 북핵 문제가 이 지경까지 안 왔다”라며 “민노총 역시 좌우를 떠나 모든 정권이 동일한 원칙을 갖고 대응했으면 지금처럼 정치 파업을 일삼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참모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그간 정부가 북핵 문제나 민노총 파업에 대해 원칙 없이 대응하다 보니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보고, 법과 원칙에 따른 일관된 대응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조찬기도회에서도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그것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약자를 보듬는 길이고, 복합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면 어떠한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북한 핵 위협 비유 발언에 대해 성토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국 국민을 핵폭탄으로 비유하는 반국민적 망언”이라고 지적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적대적 노동관에 기반한 공안통치를 강력한 리더십으로 착각하는 것이냐”며 “안전한 화물운송 환경을 원하는 이들의 절규가 대통령에겐 핵 위협으로 느껴졌다는 것인지 참담하다”고 밝혔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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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베트남 광물-바이오 협력”… 청와대 영빈관서 국빈만찬

    윤석열 대통령과 응우옌쑤언푹 베트남 국가주석이 5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푹 주석은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 첫 국빈으로 방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푹 주석과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 간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베트남은 2009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어 온 이래 양국 간 교역이 비약적으로 발달했다. 양국 정부는 이날 두 정상이 자리한 가운데 총 9건의 협정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세계 2위 매장량을 갖춘 베트남 희토류를 비롯해 핵심 광물 공급망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디지털·에너지·바이오 등 첨단산업에서도 실질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국빈 만찬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됐다. ‘용산 시대’를 연 윤석열 정부에서 외빈 만찬장으로 청와대를 다시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국빈만찬에서는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에 대한 훈장(수교훈장 흥인장) 수여식이 개최됐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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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업무개시명령 취소소송”…尹 “북핵처럼 굴복땐 악순환 반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도 연일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어 양측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화물연대는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A 씨가 서울행정법원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 씨 측 법률대리인은 “정부의 추가 조치를 본 뒤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 위협 증대를 예로 든 뒤 화물연대 파업 엄정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정부에서 북핵 문제나 민노총 파업에 원칙 없이 대응하다보니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공공운수노조는 5일 “노정(勞政) 관계를 대결로만, 국민 안전을 손익으로만 본다”며 “법치와 공정, 상식을 강조했던 대통령은 사라지고 고집과 대결, 파국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민노총은 예고대로 6일 전국 동시 총파업·총력투쟁대회에 나선다. 하지만 파업에 나설 수 있는 사업장이 많지 않고, 평일이라 집회 참가 인원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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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립되는 민노총… 철도도 파업 철회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노사 협상 타결에 따라 2일로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서울과 대구 지하철노조에 이어 철도노조까지 파업을 철회하면서 12월 대규모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동투(冬鬪) 로드맵’이 흔들리고 있다. 민노총이 오히려 고립에 처한 양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날 오전 4시 30분 극적으로 노사 협상을 타결했다. 막판까지 가장 큰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항목 확대에 따른 실적급(시간외수당 등) 증가분 처리 문제는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극적 타결이 이뤄진 건 ‘안전은 뒷전인 채 파업만 한다’는 비판 여론이 커져 노사 모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지난달 5일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깔려 사망했고, 그다음 날 무궁화호가 탈선하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정부가 강경대응에 나선 것 역시 영향을 미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한 쟁의 행위에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주말에도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파업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민노총은 지난달 24일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을 중심으로 23일 서울대병원 노조, 25일 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이달 1일 대구교통공사 노조, 2일 철도노조 등 ‘화물-학교-지하철-철도’로 이어지는 국가 기간산업 중심의 ‘줄파업’을 추진해 왔다. 산하 노조 파업을 묶어 연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노동 관련 입법을 지지하고, 노동개혁안 발표를 앞둔 정부를 압박하려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와 철도노조 등의 굵직한 파업들이 철회되면서 투쟁 동력이 약화됐다. 앞선 다른 파업들도 대부분 노사 합의를 마치고 철회되거나 종료됐다. 민노총은 3일 노동자대회와 6일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을 결의했지만 예고만큼 거세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개별 노조는 각자 사안이 있어야 파업에 나설 수 있는데 현재는 대다수 기업의 임단협이 마무리된 시기”라며 “연쇄 파업 고리가 끊어져 전국 총파업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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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지지율 올라 31%…‘차기 지도자’ 이재명 23%, 한동훈 10%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소폭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공개됐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공정·정의·원칙’ ‘노조 대응’ 등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로는 ‘소통 미흡’이 가장 많이 꼽혔다.한국갤럽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1%, 부정 평가는 60%로 각각 집계됐다. 직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1%포인트 오른 반면, 부정 평가는 2%포인트 내렸다.긍정 평가 이유는 ‘공정·정의·원칙’(12%), ‘외교’, ‘노조 대응’,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8%), ‘주관·소신’,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이상 6%), ‘결단력·추진력·뚝심’, ‘전 정권 극복’(이상 5%) 순이었다. ‘모름·응답 거절’은 15%였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소통 미흡’(12%), ‘독단적·일방적’,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이상 9%), ‘외교’(8%),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이태원 참사·사건 대처 미흡’(이상 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통합·협치 부족’, ‘인사(人事)’(이상 5%) 등이 있었다. ‘모름·응답 거절’은 10%였다.한국갤럽은 “최근 6주간 윤 대통령 직무 평가의 표면적 변화는 미미했으나 매주 직무 평가 이유는 달라졌다”며 “이번 주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원칙과 노조 대응,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소통과 인사 관련 언급이 늘었다”고 분석했다.갤럽 조사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오른 35%,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조사와 같은 33%로 각각 집계됐다. 무당층은 27%였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23%), 한동훈 법무부 장관(10%), 홍준표 대구시장(4%),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이상 3%), 오세훈 서울시장·유승민 전 의원·이준석 전 대표(이상 2%) 등 순이었다.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1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약 2주 만에 30%대로 올랐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갤럽 조사는 무선(90%)·유선(1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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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상민 해임안 발의… 대통령실 “李 무너지면 둑 무너져” 강경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데 이어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라며 초강경한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장관을 내려놓으면 다음 타깃은 대통령이다. 둑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탄핵소추가 이뤄지는 경우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시나리오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해임건의 거부 시 탄핵소추”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와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다”며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이 장관)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한다면 부득이 내주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켜 이 장관 문책을 매듭짓겠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의안과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뒤 “탄핵에 대한 법률 검토는 이미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예산 심사는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당내 신중론을 펼치는 의원들과 여권 비판을 의식한 듯 “국정조사는 국정조사고, 예산은 예산”이라며 “상호 연계시키는 것이야말로 정략적 접근”이라고 일축했다.○ 尹, 해임건의안 수용 거부할 듯 대통령실은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일찌감치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는 순간 기존 국정조사 합의는 파기 수순”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조사 계획서에 진상 규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사 대상으로 사실상 명시된 (행안부) 장관을 갑자기 해임하면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민주당의 탄핵소추 강행 시 대응책 검토에도 들어갔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 장관의 권한 행사 정지를 막지 못하더라도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한 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 보자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국민 보호 의무라는 일반적·추상적 의무 위반으론 탄핵할 순 없다”면서 “구체적인 주 임무나 작위로 인한 엄격한 법률 위반 사실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강경한 태도는 이 장관을 내려놓으면 다음 타깃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 장관을 교체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그것은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지 야당의 공세에 밀려 교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에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지지율 추세를 보면 국민들은 현 정부를 흔들려는 야당의 의도를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인질정치”라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을 한층 구체화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파면을 주장하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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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해임안 거부땐 이상민 탄핵”… 대통령실 “해임안 내면 국조 거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을 강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는 순간 국정조사 합의는 파기 수순”이라며 발의 직후 ‘수용 불가’ 입장을 내기로 했고, 국민의힘도 국정조사 ‘보이콧’을 예고했다. 경찰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침을 따라 정부·여당이 강공으로 맞불을 놓은 것. 그러자 민주당은 “30일 오전까지 당 지도부, 원내대표단 논의를 거쳐 (해임건의안을 뛰어넘어) 바로 탄핵안을 추진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다음 달 2일)은 물론이고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도 여야 간 한 치의 양보 없는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한 분위기다.○ 민주당서도 이견 속출민주당은 29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문제를 둘러싸고 하루 종일 우왕좌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초 이날 의원총회를 거쳐 예정대로 30일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해임건의안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보고되면 절차에 따라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통과시키겠다는 것. 하지만 의총에서는 “대통령실이 이미 해임건의안 거부를 예고한 상황에서 해임건의안 제출이 실효성이 있냐”는 우려부터 “차라리 탄핵으로 곧장 가자”는 강경론까지 이견이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국정조사도 있고 예산도 걸려 있어 신중해야 한다. 지금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맞느냐”는 취지로 신중론을 제시한 반면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은 “해임안과 탄핵을 따로 할 필요가 없고 탄핵을 추진하자”고 요구했다고 한다. “지도부가 왜 이렇게 당론 채택을 자주 하느냐”란 불만도 나왔다고 한다. 결국 당은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원내지도부에 책임을 묻는 형식과 방식, 시점에 대해 권한을 위임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후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계획대로 30일 발의할 계획이라고 재차 못 박았다. 당 원내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내일(30일)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계획이나 내일 오전 논의 후 바로 탄핵안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정부·여당 “해임건의안 시 국조 거부”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낸다면 국정조사에는 동참하기 어렵다”며 보이콧을 예고했다. 대통령실도 증인 불참 등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선 이상 중진의원 비공개 회의를 긴급 주재한 뒤 브리핑에서 “국정조사 이후 이 장관의 책임이 밝혀졌음에도 자리를 유지한다면 그때 해임건의안을 행사해도 늦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이것은 정치를 포기하는 것이고 오로지 이재명 구하기에 올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의석수가 부족해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행사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다. 12월 1일과 2일은 의사 일정이 합의된 바 전혀 없다”며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는 순간 기존 국정조사 합의는 파기 수순”이라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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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노동위 위원장에 김태기… 노사분쟁 중재-조정 역할 맡아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66·사진)를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신임 위원장을 발표하며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등 노사관계 및 분쟁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라며 “노사 분쟁 중재·조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사관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토대로 노사 간 이익 및 권리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중앙노동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으로 임기는 3년이다. 김 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미국 아이오와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딴 뒤 1996년부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낸 노동경제학자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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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2032년 달, 2045년엔 화성 착륙”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대한민국은 5년 안에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발사체의 엔진을 개발하고 10년 후인 2032년에는 달에 착륙해 자원 채굴을 시작할 것”이라며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는 화성에 태극기를 꽂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화성 탐사 구상을 구체적 시기를 정해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 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선포식에서 “미래에는 성공한 나라가 우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꿈꾸는 나라가 성공한 나라가 될 것”이라며 “제가 직접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우주경제의 시대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누리호보다 강력한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하고 발사체와 위성의 핵심 부품에 대한 기술 자립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개발을 추진 중인 차세대 발사체의 개발에 성공하면 1.8t의 우주선을 달까지, 1t의 우주선을 화성까지 보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달·화성 탐사 △우주기술 강국 도약 △우주 산업 육성 △우주 인재 양성 △우주 안보 실현 △국제 공조의 주도 등 6대 정책 방향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우주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할 민간 우주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전용 펀드를 만들어서 지원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을 구축해서 UAM(도심항공교통),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5년 내에 우주 개발 예산을 2배로 늘리고, 2045년까지 최소 100조 원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한미 동맹을 한미 우주동맹으로 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 우주 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신설 우주항공청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말 출범할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 기술 확보를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로 연구개발에 주안점을 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는 별도 조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설치된다. 정부는 차관급인 청장에게 조직 구성과 해체, 급여 책정 등에 있어 자율권을 부여한다. 필요에 따라 항우연과는 파견 등의 형식으로 인력 교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미래 우주 산업을 육성하고, ‘우주 영토’ 확보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출사표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달과 화성을 목표로 한 각국의 우주 개발 경쟁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반세기 만에 사람을 달로 보내려는 미국의 유인 달 탐사 계획 ‘아르테미스’나 중국의 달 탐사 계획인 ‘창어 계획’ 등이 대표적이다. 화성 탐사의 경우도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은 물론 우주 개발 신흥국인 아랍에미리트(UAE)까지 가세한 상황이다. 한국은 후발 주자이지만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나 첫 달 궤도선 다누리의 발사 성공 등으로 이미 기반을 갖췄다는 분석이 나온다. 달·화성 착륙에 쓰일 우주선이나 탐사 로버 등의 개발 경험을 갖춘다면 도전할 만한 과제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안재명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한국의 우주 역량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미션들”이라며 “국제협력을 통해 목표보다 더 빨리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고재원 동아사이언스 기자 jawon1212@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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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내년 설립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판 NASA(미국항공우주국)’로 불리는 우주항공청 개청을 담은 ‘미래우주경제 로드맵’을 28일 발표한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내일 미래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대한민국 우주 경제 강국 실현을 위해 6대 정책 방향을 포함해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우주 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을 위해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대통령실은 내년 중 우주항공청 설립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 부대변인은 “올해 안에 특별법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 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내년 1분기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2분기 의결과 하위 법령 정비, NASA 등과의 국제 공동연구 착수 등을 통해 내년 내에 우주항공청이 문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훈령으로 추진단이 곧 출범해 특별법 제정, 조직 설계, 인력·예산 확보, 청사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차관급인 항공청장에게 조직 구성과 해체, 급여 책정 등에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통부 산하에 설치되며 전문가·프로그램 중심 임기제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는 별도 조직으로 경남 사천을 중심으로 전국 여러 곳에 센터를 두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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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소 기름 동나기 시작 “물류파업에 영업 멈출 판”

    26일 서울 성동구의 한 주유소는 전날 기름 공급이 끊기면서 초비상이 걸렸다. 주유소가 보유한 20만 L 규모의 탱크에서 재고가 4만 L밖에 남지 않았다. 기름이 거의 바닥을 드러내며 이곳은 일부 주유기 전원을 끄고 비상 영업에 돌입했다. 주유소 관계자는 “정유사가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기름을 받기 힘들 것 같다”면서 “영업 한계일은 28일 오전”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지 나흘째에 접어들며 산업계 피해가 전방위로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28일 화물연대와 첫 교섭에 나서지만 양측 입장이 팽팽해 이르면 29일 화물연대 파업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전국 13개 지역에서 4000명(전체 조합원의 18.2%)이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92.4% 급감했다. 전남 광양항, 경기 평택항, 충남 당진항, 울산항 등 4곳은 컨테이너 반출입이 끊기며 사실상 마비됐다. 정유업계는 기름을 실어 나르는 탱크로리(유조차) 기사의 화물연대 가입률이 수도권은 90%에 이르며 공급이 사실상 끊겼다. 시멘트 출하 중단으로 전국 레미콘 공장과 건설 현장은 셧다운(가동 중단) 위기에 놓였다. 국내 대형 건설사 8곳이 시공 중인 전국 현장 459곳 중 259곳(56%)의 레미콘 타설 공정이 이달 25일부터 중단됐다. 대통령실은 “집단의 힘으로 민생과 국민 경제를 직접 위협하는 데 대해 정부는 국민 안전과 편익, 국민 편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는 28일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총파업 대응책을 논의한다. 이어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와 첫 교섭을 벌인다. 교섭 결렬 시 정부가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상정, 의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 “정부 강행 시 대응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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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상민 파면 안하면 해임안”… 與 친윤 “국정조사 보이콧”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계속 감싸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구차해 보일 뿐이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민주당의 이 장관 파면 요구는) 제사를 지내기도 전에 젯밥부터 먹어치우려는 꼴이다.”(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 10·29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한 달을 앞두고 민주당이 재차 이 장관의 파면을 재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 장관 파면을 요구하고 나선 것에 대해 “국정 발목 꺾기”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대통령실도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여야가 ‘국조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본격 힘겨루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野, 해임건의안 카드 꺼내나박 원내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은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와 국민의 성난 여론을 더 이상 궁색하게 피하려 하지 말라”며 “참사 발생 한 달이 되기 전에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달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사 한 달이 되는 28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하며 이때까지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을 경우 해임건의안 발의 등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데드라인을 하루 남겨두고 이날도 “끝내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저와 민주당은 유가족과 국민을 대신해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최후통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석수를 활용해 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 두 가지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가고, 이 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는 그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일단 해임건의안 쪽에 더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나 당 내부에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9월에도 외교 참사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의결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유야무야됐다. 박 대변인은 “‘외교 참사’와 이태원 참사는 결과 질이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158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도 해임건의안을 지지할 것이라 보고 국민의힘도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 “탄핵으로 겁박”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협치’를 깼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해보기도 전에 탄핵소추부터 들먹이는 저의가 도대체 무엇이냐”며 “하나를 주면 둘을, 둘을 주면 다섯을, 다섯을 주면 열을 달라 하는 것이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 장관의 탄핵으로 국정조사를 시작하고 국정조사가 끝나자마자 길거리로 뛰쳐나가 정권 퇴진을 외치겠다는 신호탄”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민주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경우 국정조사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은 “민주당은 협치할 생각이 단 한 치도 없는 집단임이 증명된 것”이라며 “국정조사 역시 정쟁의 장으로 만들 게 불 보듯 뻔하다.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친윤계 의원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치적 무리수를 둔다면 국정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다. 다만 국정조사가 이미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사안인 만큼 뒤늦은 ‘보이콧’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장관에 대한 야당의 파면 요구에 대해 “주무 장관을 먼저 잘라놓고 국정조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치적 도의가 없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누차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야당은 좀 믿고 기다려주면 안되나”라며 “합리적 판단으로 서로 양보하기보단 대통령에게 ‘무릎 꿇어라’라는 식”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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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덕민 “尹대통령, 연내 방일 가능성 배제못해”

    윤덕민 주일본 한국대사(사진)는 “국제 정세가 급격히 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연내 일본을 방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7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윤 대사는 전날 보도된 인터뷰에서 “(한일) 셔틀 외교가 생각한 것보다 이른 시일 내에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가 가기 전 윤 대통령이 방일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한일 정상이 양국을 오가며 벌인 셔틀 외교는 2011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의 교토 회담을 끝으로 사실상 중단됐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촉발한 양국 역사 갈등과 여론 악화로 10년 넘게 셔틀 외교는 이뤄지지 않았다. 양국 정상회담은 국제 다자회의나 2018 평창 겨울올림픽 등에서 이벤트성으로 이뤄졌다. 윤 대사는 “지난 10년간 양국이 역사 문제만으로 대립해 왔다”며 “역사를 직시하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 방일이 성사되면 “한일 관계 정상화의 상징적 사건이 될 것”이라면서 양국 현안뿐 아니라 국제 정세도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가능성은 다양하게 존재한다”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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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첫 교섭… 정부, 결렬땐 손배 청구도 검토

    정부가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첫 교섭에 나서는 가운데 정부는 교섭 결렬 시 업무개시명령 발동뿐 아니라 정부 발주 공사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 파업 쟁점인 안전운임제 연장과 품목 확대 등을 교섭할 예정이다. 양측 공식 대화는 이달 15일 이후 13일 만으로 24일 총파업 후 첫 교섭이다. 교섭 전망은 밝지 않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는 입장인 반면에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는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화물연대는 이날 “교섭에 응하겠지만 기존 방침에서 달라질 것은 없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날 “(화물연대에) 조건 없이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정부 입장은 강경하다. 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이르면 29일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 준비를 마치고 산업계 피해 규모 등을 집계 중이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경제 불안정성이 크고 정부와 민간이 전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현재로선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지만,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정부가 발주한 사업에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시행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시행사가 화물연대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시행사로부터 먼저 배상받고, 추후 시행사가 화물연대로부터 배상액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결국 파업의 책임을 화물연대에 묻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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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일 한국대사 “尹대통령, 연내 방일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는 “국제 정세가 급격히 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연내 일본을 방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7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윤 대사는 전날 보도된 인터뷰에서 “(한일) 셔틀 외교가 생각한 것보다 이른 시일 내에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가 가기 전 윤 대통령이 방일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한일 정상이 양국을 오가며 벌인 셔틀 외교는 2011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의 교토 회담을 끝으로 사실상 중단됐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촉발한 양국 역사 갈등과 여론 악화로 10년 넘게 셔틀 외교는 이뤄지지 않았다. 양국 정상회담은 국제 다자회의나 2018 평창 겨울올림픽 등에서 이벤트성으로 이뤄졌다. 윤 대사는 “지난 10년간 양국이 역사 문제만으로 대립해 왔다”며 “역사를 직시하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 방일이 성사되면 “한일 관계 정상화의 상징적 사건이 될 것”이라면서 양국 현안뿐 아니라 국제 정세도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가능성은 다양하게 존재한다”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도쿄=이상훈특파원 sanghun@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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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미래우주경제 로드맵’ 28일 발표…우주항공청 개청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판 NASA(미국 항공우주국)’로 불리는 우주항공청 개청을 담은 ‘미래우주경제 로드맵’을 28일 발표한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내일 미래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대한민국 우주 경제 강국 실현을 위해 6대 정책 방향을 포함해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우주 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을 위해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대통령실은 내년 중 우주항공청 설립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 부대변인은 “올해 안에 특별법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 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내년 1분기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2분기 의결과 하위 법령 정비, NASA 등과의 국제 공동연구 착수 등을 통해 내년 내에 우주항공청이 문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훈령으로 추진단이 곧 출범해 특별법 제정, 조직 설계, 인력·예산 확보, 청사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차관급인 항공청장에게 조직 구성과 해체, 급여 책정 등에 있어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통부 산하에 설치되며 전문가·프로그램 중심 임기제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는 별도 조직으로 경남 사천을 중심으로 전국 여러 곳에 센터를 두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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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혜 홍보수석 265억, 류광준 기조실장 170억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265억6649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현재까지 재산이 공개된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 중 이원모 대통령인사비서관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8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신규 임용되거나 승진, 퇴직한 고위 공직자 109명의 재산을 25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김 수석은 41억6993만 원의 건물을 신고했다. 여기에는 본인 명의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전세권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연립주택,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상가가 포함됐다. 또 본인 명의의 SMIC 2000주, 넷플릭스 84주 등 상장주식을 포함해 총 4억4173만 원 상당의 주식과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관섭 대통령정책기획수석비서관은 75억3304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전세권, 배우자 명의의 대구 중구 상가 등 총 114억6863만 원의 건물이 포함됐다. 대통령실 이외에 이날 공개된 고위 공직자 중에는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이 가장 많은 재산(170억1000만 원)을 신고했다. 류 실장은 서울 강남구 아파트 분양권 등 28억1000만 원 상당의 건물과 131억8000만 원 상당의 주식 및 회사채를 신고했다. 주식 중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등 정보기술(IT) 관련 기업이 많아 인사혁신처가 직무관련성을 심사하고 있다. 류 실장은 “현재 일부는 매매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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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혜 재산 265억…이원모 비서관 이어 두번째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265억6649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현재까지 재산이 공개된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 중 이원모 대통령인사비서관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8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신규 임용되거나 승진, 퇴직한 고위 공직자 109명의 재산을 25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김 수석은 41억6993만 원의 건물을 신고했다. 여기에는 본인 명의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전세권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연립주택,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상가가 포함됐다. 또 본인 명의의 SMIC 2000주, 넷플릭스 84주 등 상장주식을 포함해 총 4억4173만 원 상당의 주식과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관섭 대통령정책기획수석비서관은 75억3304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전세권, 배우자 명의의 대구 중구 상가 등 총 114억6863만 원의 건물이 포함됐다. 대통령실 이외 이날 공개된 고위 공직자 중에는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이 가장 많은 재산(170억1000만 원)을 신고했다. 류 실장은 서울 강남구 아파트 분양권 등 28억1000만 원 상당의 건물과 131억8000만 원 상당의 주식 및 회사채를 신고했다. 주식 중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등 정보기술(IT) 관련 기업이 많아 인사혁신처가 직무관련성을 심사하고 있다. 류 실장은 “현재 일부는 매매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어 장호진 주러시아 대사는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아파트 등 27억7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 45억2000만 원 등 95억5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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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테슬라, 한국 투자를” 머스크 “최우선 후보지”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아시아 지역에서의 완성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가팩토리 신설 계획과 관련해 “한국에 투자해 달라”고 요청했다. 머스크는 “한국을 최우선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30분 동안 머스크와 화상 면담을 갖고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과 관련해 투자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초 윤 대통령과 머스크는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B20 서밋을 계기로 대면 면담을 조율해 왔지만 머스크의 참석이 취소되면서 이날 화상 면담을 진행했다. 테슬라는 아시아 지역에 완성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가팩토리를 세울 계획으로 한국과 인도, 일본,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세계적 수준인 한국의 자동차 산업 생태계와 투자 여건을 설명하며 투자를 요청했다. 머스크는 “한국을 최우선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면서 “후보 국가들의 인력 및 기술 수준, 생산 환경 등 투자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머스크는 또 “지금도 테슬라는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AI) 관련 분야에서 한국의 우수한 부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내년 한국 기업으로부터의 부품 구매 금액이 100억 달러(약 13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은 KOTRA와 전담팀을 구성해 테슬라의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머스크가 설립한 민간 우주 개발업체 스페이스X와 한국 기업들의 협력도 당부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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