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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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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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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7~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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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수사 총괄 국수본부장에 檢출신 정순신

    경찰의 수사전담기구인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2대 본부장으로 검사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57·사진)가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 변호사를 현 정부 첫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임기는 26일부터 2년이다. 앞서 경찰청은 17일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자 3인을 심사한 결과 정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낙점해 윤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과 인천지검 특수부장,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등 검찰 주요 보직을 거친 수사 전문가다. 사법연수원 네 기수 선배인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을 때 인권감독관을 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각 지역 경찰서장을 비롯해 3만 명이 넘는 전국 수사경찰을 지휘하는 자리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맞춰 2021년 1월 출범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장으로, 경찰 수사의 사령탑이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자리에 검찰 출신이 임명된 건 처음이다. 야당과 경찰 내부에선 “경찰을 검찰 아래 두겠다는 것”이란 반발이 나왔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도 이날 퇴임식에서 “경찰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이라는 소중한 가치가 든든히 지켜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며 뼈 있는 말을 남겼다.“檢출신, 3만 수사경찰 지휘… 제2 경찰국 사태” 경찰 반발 정순신 국수본부장 임명 퇴임 남구준 “썰물 뒤엔 밀물 온다”일부선 “누구든 일만 잘하면 돼”鄭, 한동훈-이원석과 연수원 동기 정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다만 ‘특수통’이나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진 않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다.● 경찰 반발 “우려가 현실로” 정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두고 경찰 내부에선 “지원했을 때부터 우려했는데 결국 현실이 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경찰 내부 실명게시판인 ‘폴넷’과 익명게시판 ‘블라인드’ 등에선 임명을 비판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한 경찰관은 이날 폴넷에 “(견제와 균형이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인사다. 이런 글을 쓰는 것도 무섭다”는 글을 남겼다. “설마설마했는데 검찰 출신이 경찰 수사의 수장으로… 정말 검찰 공화국이다”, “경찰 조직에도 수사 잘하는 분이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나”, “이러다 축구 국가대표 감독직도 검찰 출신이 유력한 거 아니냐” 등의 글도 올라왔다. 서울경찰청에서 일하는 한 경감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제2의 경찰국 사태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남 본부장도 이날 퇴임사에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나. 썰물이 있으면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고 했다. 후임 인사로 혼란에 빠진 경찰 조직을 ‘흔들리는 꽃’에 비유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일부에선 외부 인사 수혈이 나쁘지만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한 경찰관은 블라인드 게시판에 “누가 오든 처우 개선만 잘하면 된다”며 “대통령과 인연 있는 측근이 오면 조직에도 힘이 생길 것”이란 글을 남겼다. 서울 일선 경찰서에서 일하는 한 경위는 “우수한 수사 노하우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경찰에도 이득”이라고 했다. 경찰청도 “1차 수사기관으로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담당하면서 경험 있는 외부 인사 영입을 통해 책임수사 역량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수사 잘한다는 평가 고려” 일각에서 윤 대통령과의 친분 때문에 임명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경찰청이 행안부와 상의해 절차대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선 과정에는 대통령실의 의견이 적잖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장이 개방직인 만큼 경찰 외부에서 뽑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잘한다는 평가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 임명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지원자가 적었던 데다 나머지 후보자들은 1급인 국가수사본부장으로 가기에는 직전 직급이 낮거나 정년이 임박했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책임지고 꼼꼼하게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능력으로 경찰 수사 능력을 올려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야당은 반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은 주요 사정기관에 검찰 출신들을 보내 대한민국을 검찰 국가로 만들고 있다. 경찰을 검찰 아래 두겠다는 뻔한 얕은 수일 뿐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면 퇴행시키는 비열한 수법”이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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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취임후 국정원 첫 방문 “北도발 무력화 역량 보여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서울 서초구 국가정보원을 비공개로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북한 정권의 오판과 도발을 무력화하고 글로벌 정보전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원 방문은 취임 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정원을 찾아 김규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주요 현안과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거대한 제방도 작은 개미굴에 의해 무너지듯, 국가안보 수호에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국정원이라는 조직의 존재의 이유, 즉 본질적 책무는 우리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정원이 민·관·군과 긴밀히 협력해 국가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써주기 바란다”며 “첨단기술을 북한·해외·방첩정보 분석에 적극 접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직급과 승진 제도에 묶여서는 곤란하다. 유연하고 민첩한 의사결정 체계와 인사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업무보고에서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 문제, 간첩단 수사 등 현재 국정원 현안들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의 국정원 방문은 내년 1월 대공수사권 이관을 앞두고 국정원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가 해외수사와 연결돼 있어 (대공수가권 이관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 뒤 국정원 직원 100여 명과 대화를 나누고 만찬을 함께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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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수출목표 6850억 달러로 높여… 尹 “최전선서 뛰겠다”

    정부가 올해 수출 목표를 6850억 달러(약 893조 원)로 설정했다. 연간 기준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해 수출액(6836억 달러)보다 0.2% 늘려 잡은 수치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올해 수출 전망치(―4.5%)보다 4.7%포인트 끌어올린 목표를 잡고 수출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범정부 수출 확대 전략’을 담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보고를 받고 “전문가들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4.5%의 수출 감소를 전망하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전선에서 뛰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전기차 등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전, 방위산업, 녹색산업에서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 여러 국가 핵심 수출 품목에 대한 세제 지원들이 국회에서 진영과 정략적인 이유로 반대에 부딪쳐서 나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며 “저는 여기에 더 드라이브를 걸고, 국민들을 상대로도 직접 설득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K콘텐츠 수출액을 2021년 124억 달러(약 16조1200억 원)에서 2027년 250억 달러(약 32조5000억 원)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K콘텐츠 수출 전략’을 공개했다. 전 세계적 주목을 받는 웹툰이나 K드라마 등을 발판으로 한국형 플랫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연관 산업이 함께 성장하도록 촉진해 4대 콘텐츠 강국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K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수출 규모가 늘어나고 전·후방 연관 효과까지 고려하면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지금은 ‘아이폰’도 디자인이 승부를 내는 시대다. 세계 최고의 디자인 아티스트와 기업들이 커갈 수 있도록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소속 배우 박성웅 씨는 자신이 출연한 영화 ‘신세계’의 대사를 인용해 “오늘은 발표하기 딱 좋은 날”이라며 드라마 해외 진출 관련 발표를 했다. 윤 대통령은 “폭력배 연기를 잘해서 인상 깊었는데, 오늘 보니 말씀을 잘하더라”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정은 기자 kimje@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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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올 수출목표 6850억 달러…최전선에서 뛰겠다”

    정부가 올해 수출 목표를 6850억 달러(약 893조 원)로 설정했다. 연간 기준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해 수출액(6836억 달러)보다 0.2% 늘려 잡은 수치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올해 수출 전망치(―4.5%)보다 4.7%포인트나 끌어 올린 목표를 세우고, 수출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범정부 수출 확대 전략’을 담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보고를 받고 “전문가들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4.5%의 수출 감소를 전망하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전선에서 뛰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전기차 등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전, 방위산업, 녹색산업에서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 복합 위기를 돌파하는 일은 오로지 수출과 스타트업의 활성화”라며 “정부는 원전·방산·해외 건설·농수산 식품·콘텐츠·바이오 등 12개 분야에 대한 수출 수주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K-콘텐츠 수출액을 2021년 124억 달러(약 16조 1200억 원)에서 2027년 250억 달러(약 32조 5000억 원)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K-콘텐츠 수출 전략’을 공개했다. 전 세계적 주목을 받는 웹툰이나 K-드라마 등을 발판으로 한국형 플랫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연관 산업이 함께 성장하도록 촉진해 4대 콘텐츠 강국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K-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수출 규모가 늘어나고 전·후방 연관 효과까지 고려하면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아이폰도 디자인이 승부를 내는 시대다. 세계 최고의 디자인 아티스트와 기업들이 커갈 수 있도록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씨제스엔터테인먼트 박성웅 배우는 자신이 출연한 영화 ‘신세계’의 대사를 인용해 “오늘은 발표하기 딱 좋은 날”이라며 “정부가 콘텐츠 업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정은 기자 kimje@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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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노조가 한미훈련 반대하고 채용장사… 나라 발전 막는 적폐 뿌리 뽑도록 최선”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 반대를 외치거나 채용 장사를 하는 노조가 정상화되면 기업 가치도 저절로 올라가고 일자리 또한 엄청나게 나오는 것”이라며 “노조가 정상화된다면 우리 자본시장도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가 노조에 물러서면 기업은 어떻게 되고 경제는 어떻게 되느냐. 기업인들이 지금 우리 정부를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22일 전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는 노조답고, 사업주는 사업주답게 제대로 된 시장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리가 올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조금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임기 말까지 우리나라 발전을 가로막는 모든 적폐를 뿌리 뽑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22일 “우리 노사 관계가 더 이상 과거의 전투적 노동운동에 매몰돼선 안 된다. ‘너 죽고 나 죽자’ 식 관계로는 모두 살아남을 수 없다”며 노동계를 향한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노동계 원로들을 초청해 정부 노동개혁 추진 방향에 관한 의견을 듣는 간담회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은) 노사 법치 확립을 위한 첫걸음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조 탄압’이라는 노동계의 비판에 대해서도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길은 소수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보통 노동자, 취약 노동자들에게 귀 기울이고 상생과 연대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김동만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노동계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면 거리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양대 노총이 대화를 통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도 “노조의 사회적 책임만 강조하지 말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함께 강조하는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는 두 사람을 비롯해 문성현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원보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오길성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이병균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 노진귀 전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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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15일 법안소위와 17일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6일 만에 또다시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강행 처리한 것.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회의에서 거수 표결에 부쳐진 개정안은 찬성 9표, 반대 0표로 가결됐다. 회의에 불참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을 제외하고 민주당(8석)과 정의당(1석)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반발하다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회의 시작부터 의결까지는 1시간여밖에 걸리지 않았다.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개정안 처리 후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 현장에서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불법파업을 조장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악법”이라며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노조법 일방적인 강행 처리를 규탄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개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개정안이 60일 이상 법사위에 계류하면 정의당과 함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하기로 했다. 본회의 직회부는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전체 16석 중 민주당(9석)에 부족한 한 표를 정의당(1석)이 채울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현재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이라는 권력의 칼을 남용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野, 본회의 직회부 방침… 與 “불법파업 조장법” 野, 노란봉투법 환노위 처리고용장관 “파업 만능 우려되는 입법”민주당 “장관이 기업 대변인 자처” 민주당과 정의당이 21일 ‘노란봉투법’을 사실상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 간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 “불법파업 조장법 결사반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참석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개정안 처리 시) 전투적 노사 관계가 형성돼 외국 자본이 투자하지 않고 국내 자본이 밖으로 나가면 피해는 1000만 노동자가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되는 입법”이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한 것을 맹비난하며 맞섰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법안이 통과도 안 됐는데 파업 만능이라니 (역술인) 천공인가”라고 비꼬았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비례)도 “이 장관이 기업 대변인 역할을 자처했다”고 날을 세웠다. 여야 공방이 격화하자 민주당 소속인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이미 법안을 상당 기간 논의했고 법안소위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표결을 강행했다. 임 의원이 표결 직전 위원장석 앞으로 나가 “나중에 역사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법안은 결국 야당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2월 내 상임위 단계 통과라는 1차 목표를 달성한 민주당은 다음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란봉투법은) ‘위헌봉투법’ 또는 ‘파업 만능 봉투법’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하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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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원 8명 월례비 10억, 지급중단 통보하자 태업”

    경기에 있는 1500채 규모(16개 동) 아파트 현장에서 골조 공사를 맡은 철근콘크리트 업체 대표 김모 씨(70)는 막바지 옥상 공사를 앞두고 밤잠을 설치고 있다. 최근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월례비 지급 중단을 통보하자 공사 진척이 확연하게 느려졌기 때문이다. 2021년 착공한 이 현장은 타워크레인 총 8대가 작업 중이다. 그가 골조 공사를 맡은 뒤 1년 3개월간 타워크레인 노조 기사 8명에게 급여와 별도로 지급한 월례비만 총 10억2400만 원에 이른다. 그는 “당장은 노조가 정부 눈치를 보느라 작업은 하고 있다”면서도 “공기(工期)를 맞추기 빠듯한 상황인데, 기사들이 언제 파업할지 몰라 조마조마하다”고 했다. 정부가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끊어내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3월부터 타워크레인 기사가 급여 이외에 별도로 이른바 ‘월례비’를 요구하면 최장 1년 동안 면허가 정지된다. 현장 점거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사업자 등록이나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타워크레인 기사 1명이 최고 2억2000만 원의 월례비를 받아내는 등 건설현장 노조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21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기사 총 438명이 월례비 243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20%(88명)는 평균 9500만 원 이상을 받아 간 것으로 분석됐다. 주로 2020년 이후 계좌 명세 등 증빙이 있는 사례만 조사한 것으로 실제 수령액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10명 안되는 노조원들 1000채 공사현장 장악… 월례비 줘야 일해” 〈하〉 ‘건설현장 무법지대’ 대책은타워크레인 멈추면 공사진행 못해업체들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급 관행“원청사 관리책임 강화해야” 지적도 올해로 13년 차를 맞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대표 A 씨. 그는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월례비 명목으로 1명당 약 500만 원씩 지급해 지난해에만 2억5000만 원가량을 썼다. 지난해 3월 수주한 경기 구리시 한 지식산업센터 공사 현장에서는 월례비로 1명당 600만 원을 요구받아 부담이 더 커졌다. 그는 올해 1월 월례비 지급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자 10분이면 되는 타워크레인 작업 시간이 20분으로 길어졌다. 그는 “태업으로 공사가 마비됐다”며 “현장 능률을 떨어뜨리는 기사인데도 노조 압박에 교체도 못 하고 그대로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21일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꺼내 든 건 관행이 된 월례비, 태업, 채용 강요, 금품 요구 등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불법행위가 건설업계 피해를 넘어 ‘분양가 상승’ ‘입주 지연’ 등 국민 피해로 연결되는 만큼 이를 끊어내겠다는 것이다. ● 타워크레인 멈추면 공사도 멈춰… ‘갑질’에 취약타워크레인 월례비는 건설사들이 ‘작업을 잘 진행해달라’며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건네는 급여 이외의 돈이다. 기사 1명에게 월례비로만 500만 원부터 많게는 2000만 원을 준다. 월례비가 관행이 된 건 타워크레인이 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타워크레인은 건물이 올라갈 때마다 자재를 상층부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 건설업계는 건설노조가 이 같은 타워크레인 특성을 악용해 현장을 장악하고 ‘월례비’를 요구했다고 본다. 골조공사나 전기설비 등을 맡는 하청업체는 원청(건설사)과 약속한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뒷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수도권 철근콘크리트 업체 대표는 “1000채 규모 아파트 공사에서 10명이 안 되는 타워크레인 기사가 현장을 쥐락펴락한다”고 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사들이 대놓고 얘기 안 하고 태업하는데 이는 곧 ‘월례비를 달라’는 뜻”이라며 “돈을 줘야 제때 일 해준다”고 했다. ‘월례비 없으면 공사가 안 된다’는 인식이 퍼지며 부당행위가 관행이 됐다. 광주고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정훈)는 이달 16일 전남 담양군 소재 철근콘크리트 D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D업체는 기사들에게 월례비 명목 등으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한 만큼 총 6억5400만 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2심 재판부는 ”월례비 지급은 수십 년간 지속된 관행으로,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 성격을 가지게 됐다. (D사가) 공사 입찰 시 시방서에 월례비 등을 견적금액에 반영했고, 원청 및 기사들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강제로 지급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했다. 건설업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반발한다. 철근콘크리트 업체 한 대표는 “노조 기사에게 찍히면 공기를 못 맞춰 어쩔 수 없이 월례비를 준다”며 “타워크레인 기사 계약 주체가 원청(건설사)인데 이들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보고 있으니 우리가 떠안는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는 월례비가 일종의 성과급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그렇다면 월례비가 아니라 정당한 계약에 의해 지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판결은 기존의 월례비는 암묵적 합의로 지급됐다는 의미이지, 월례비 자체가 임금이어서 이를 줘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노조 강요, 협박을 근절해 건설사들이 암묵적 합의나 계약서 작성 등을 안 하면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건설사 책임 강화하고 신규 인력 수급 원활히 해야”일각에선 원청사 책임도 커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19일 건설사와의 간담회에서 “하도급사에 공기 준수를 강요하며 건설노조의 부당한 요구 수용을 종용하는 행위를 지양해 달라”며 “타워크레인은 원도급사가 직접 계약하는 장비로 원도급사가 관리책임 주체”라고 했다. 월례비 지급 관행을 근절하려면 신규 인력 수급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실로 노무사는 “월례비 1000만 원이 가능한 건 노조가 신규 기사를 막고 있기 때문”이라며 “비정상적인 임금구조를 바꾸려면 비노조원 신규 기사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월례비건설사들이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작업을 원활히 진행해 달라고 부탁하는 의미로 급여 이외에 추가 지급하는 비용.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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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추진…與 “불법 파업 조장법”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15일 법안소위와 17일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6일 만에 또 다시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강행 처리한 것.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이날 회의에서 거수 표결에 부쳐진 개정안은 찬성 9표, 반대 0표로 가결됐다. 회의에 불참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을 제외하고 민주당(8석)과 정의당(1석)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반발하다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회의 시작부터 의결까지는 1시간여 밖에 걸리지 않았다.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개정안 처리 후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현장에서 노사갈등을 부추기고 불법파업을 조장해 이들과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악법”이라며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노조법 일방적인 강행처리를 규탄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개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맞서 민주당은 개정안이 60일 이상 법사위에 계류하면 정의당과 함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하기로 했다. 본회의 직회부는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전체 16석 중 민주당(9석)에 부족한 한 표를 정의당(1석)이 채울 전망이다. 본회의까지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최종 처리하는 셈이다.윤석열 대통령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현재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이라는 권력의 칼을 남용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野, 與 퇴장속 환노위 단독처리…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할것”민주당과 정의당이 21일 ‘노란봉투법’을 사실상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 간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는 양상이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 “불법파업 조장법 결사반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참석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개정안 처리시) 전투적 노사관계자 형성돼 외국 자본이 투자하지 않고 국내 자본이 밖으로 나가면 피해는 1000만 노동자가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되는 입법”이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한 것을 맹비난하며 맞섰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법안이 통과도 안 됐는데 파업 만능이라니 (역술인) 천공인가”라고 비꼬았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비례)도 “이 장관이 기업 대변인 역할을 자처했다”고 날을 세웠다.여야 공방이 격화하자 민주당 소속인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이미 법안을 상당 기간 논의했고 법안소위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표결을 강행했다. 임 의원이 표결 직전 위원장석 앞으로 나가 “나중에 역사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법안은 결국 야당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2월 내 상임위 단계 통과라는 1차 목표를 달성한 민주당은 다음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란봉투법은) ‘위헌봉투법’ 또는 ‘파업만능 봉투법’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하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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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강성노조 종식 없인 청년 미래 없어… 회계 공개 거부엔 단호한 조치 불가피”

    “기득권 강성 노조의 폐해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노동조합 회계와 관련해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지원금 중단 방안에 이어 조합비에 대한 정부의 세액공제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성 노조의 ‘종식’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3대 개혁의 첫 과제인 노동 개혁에 대한 흔들림 없는 수행을 강조한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노동조합 회계장부 제출 및 향후 대응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 장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공정한 노동 개혁을 이룰 수 없고, 기득권 강성 노조의 종식 없이는 청년의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노조회계 장부 등 자료 제출 요구에 대다수 노조가 불응하자 윤 대통령이 “회계 투명성이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종합 보고를 지시해 성사된 자리에서 재차 정부 지원금 중단을 포함한 고강도 대응을 주문한 것.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다. 노사 법치는 노동조합의 민주성 자주성,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사회취약계층, 전체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이 장관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차질 없이 일관되게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독려했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3대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윤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등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비롯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개혁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성 노조의 문제를 두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논하기 어렵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데이터 경제 활성화 없이 인공지능(AI) 시대 등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육성은 요원하다”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한 총리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 과제에 집중하면서 “3대 개혁도 너무 많은 어젠다로 가짓수를 늘리면 안 된다”며 “국민이 절실하게 느낄 이슈에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 어젠다에 집중하되, 장차관들이 직접 나서 정책 과제를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라는 취지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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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강성노조의 폐해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 청년 미래 없어”

    “기득권 강성노조의 폐해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노동조합 회계와 관련해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지원금 중단 방안에 이어 조합비에 대한 정부의 세액공제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성노조의 ‘종식’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3대 개혁의 첫 과제인 노동 개혁에 대한 흔들림 없는 수행을 강조한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노동조합 회계장부 제출 및 향후 대응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 장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공정한 노동개혁을 이룰 수 없고, 기득권 강성 노조의 종식 없이는 청년의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노조회계 장부 등 자료제출 요구에 대다수 노조가 불응하자 윤 대통령이 “회계 투명성이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종합 보고를 지시해 성사된 자리에서 재차 정부 지원금 중단을 포함한 고강도 대응을 주문한 것.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법치’다. 노사법치는 노동조합의 민주성 자주성,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사회취약계층, 전체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이 장관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차질 없이 일관되게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독려했다. 집권 2년차를 맞아 3대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윤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등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비롯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개혁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성노조의 문제를 두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논하기 어렵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산업화 시대의 쌀이 반도체라면 디지털 시대의 쌀은 ‘데이터’”라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 없이 인공지능(AI) 시대 등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육성은 요원하다”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한 총리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 과제에 집중하면서 “3대 개혁도 너무 많은 어젠다로 가짓 수를 늘리면 안된다”며 “국민이 절실하게 느낄 이슈에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에 체감할 수 있는 개혁 어젠다에 집중하되, 장차관들이 직접 나서 정책 과제를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라는 취지다. 이에 주말인 19일에도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5대 은행과 3대 통신사의 독과점 문제 해소 방안에 대해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주문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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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B-1B 2대 등 10여대 맞불 비행

    북한이 18일 올해 첫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하며 미국 본토를 직접 겨냥한 위협에 나서자 미국은 전략폭격기 B-1B 2대를 괌에서 한반도로 출격시켜 맞대응에 나섰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도 동해상에서 연합 공중 훈련을 벌였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는 19일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한 가운데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며 “미 확장억제(핵우산) 전력의 즉각적인 전개를 통해 한미 연합 방위 능력을 보여줬다”고 이날 발표했다. 훈련은 B-1B 2대를 비롯해 우리 공군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미 공군 F-16 등 공중전력 총 10여 대가 참여해 연합 편대비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미 공군 전력은 이날 서해 및 남부지역 상공을 거쳐 동해 상공까지 이어지는 우리 영공에 진입한 뒤 대북 무력시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군 당국이 공개적으로 연합 공중 훈련을 실시한 건 이번 달 들어서만 3번째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은 1일에는 B-1B와 한미 스텔스 전투기를, 3일에는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 서해상에서 대북 무력시위를 진행했다. 북한이 ‘화성-15형’을 발사할 당시 초기 단계에서 한미일 군사 당국 간 처음으로 실시간 정보 공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지난해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3국 간 미사일 실시간 정보 공유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ICBM 발사 약 한 시간 후인 18일 오후 6시 반부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 내 심각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대규모 열병식과 핵·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음을 개탄한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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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B-1B 전략폭격기 한반도 출격…北 도발에 맞대응

    북한이 18일 올해 첫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하며 미 본토를 직접 겨냥한 위협에 나서자 미국은 전략폭격기 B-1B를 괌에서 한반도로 출격시켜 맞대응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는 19일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한 가운데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며 “미 확장억제(핵우산) 전력의 즉각적인 한반도 전개를 통해 한미 연합 방위 능력과 태세를 보여줬다”고 이날 발표했다. 훈련은 괌에서 출격한 B-1B 2대를 비롯해 우리 공군 스텔스 전투기인 F-35A와 F-15K, 미 공군의 F-16가 참여해 연합 편대비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미 공군 전력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거쳐 우리 영공에 진입한 뒤 대북 무력 시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연합공중훈련은 이달 들어서만 3번째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은 1일과 3일에도 B-1B와 한미 스텔스 전투기 등을 동원해 서해상에서 대북 무력 시위를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할 경우에는 물론이고 향후 도발 징후가 보일 때도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더 자주 전개해 대북 억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ICBM 발사 약 한 시간 후인 18일 오후 6시 반부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도발을 통해 북한이 얻을 것은 국제사회의 혹독한 제재 뿐”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특히 NSC 상임위는 “북한 내 심각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의 인권과 민생을 도외시하며 대규모 열병식과 핵·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음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군 당국이 ICBM 발사를 포착한 뒤 국가안보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다고 이날 전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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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상민, 탄핵심판 대리인에 안대희 추가 선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법률 대리인으로 안대희 전 대법관을 추가로 선임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에 이 장관의 대리인단은 법무법인 율촌의 김능환 전 대법관을 포함해 5명으로 늘었다. 전체 대리인단 규모는 10명 이내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여권 인사들에 따르면 안 전 대법관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이 장관의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 두 사람은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캠프의 정치쇄신특별위원회에서 처음 인연을 맺은 뒤 안 전 대법관이 주도한 ‘경제사회연구원’에서 활동하며 각별한 사이로 지내왔다. ‘경제사회연구원’은 윤 대통령의 대선 레이스에서 핵심 싱크탱크로 기능했다. 판사 출신인 이 장관은 대법관 출신 두 사람을 비롯해 5명의 대리인을 정했다. 헌재연구부장 출신인 윤용섭 변호사(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재판 대리인), 서형석·권성국 변호사가 선임됐다. 이 장관은 향후 10명 미만으로 법률 대리인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8일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서울대 법대 동문과 사법연수원 동기 법조인 30여 명,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에서 “대리인단 구성에 도움을 주겠다”는 연락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장관은 실제로 법정에 출석해 법리로만 싸울 변호사로 구성해 대리인단 규모를 최소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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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상민 장관, 법률 대리인으로 안대희 前대법관 선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법률 대리인으로 안대희 전 대법관을 추가로 선임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에 이 장관의 대리인단은 법무법인 율촌의 김능환 전 대법관을 포함해 5명으로 늘었다. 전체 대리인단 규모는 10명 이내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16일 여권 인사들에 따르면 안 전 대법관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이 장관의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 두 사람은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캠프의 정치쇄신특별위원회에서 처음 인연을 맺은 뒤 안 전 대법관이 주도한 ‘경제사회연구원’에서 활동하며 각별한 사이로 지내왔다. ‘경제사회연구원’은 윤 대통령의 대선 레이스에서 핵심 싱크탱크로 기능했다.판사 출신인 이 장관은 대법관 출신 두 사람을 비롯해 5명의 대리인을 정했다. 헌재연구부장 출신인 윤용섭 변호사(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재판 대리인), 서형석·권성국 변호사가 선임됐다.이 장관은 향후 10명 미만으로 법률 대리인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8일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서울대 법대 동문과 사법연수원 동기 법조인 30여 명,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에서 “대리인단 구성에 도움을 주겠다”는 연락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 장관은 실제로 법정에 출석해 법리로만 싸울 변호사로 구성해 대리인단 규모를 최소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여권 관계자는 “치밀한 법리 싸움을 준비 중인 만큼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구성할 경우 이 장관이 탄핵심판을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전했다. 대리인단 규모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 사건 대리인단 규모(10~20명)까지 감안해 내린 결정으로 전해졌다.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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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당정은 파트너십 관계”… ‘당정 일체론’ 내심 반기는 속내

    “당정이 긴밀해야한다. ‘당정분리’가 지나치게 관철됐을 때 우리는 레임덕과 탄핵 사태가 있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최근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그룹 의원들이 주장하고 나선 ‘당정 일체론’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3·8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에서 ‘당정분리론’와 ‘당정일체론’을 둘러싼 의견이 분출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런 논의를 내심 반기는 기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여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고,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또 당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당정은 파트너십 관계”라며 “당정 갈등은 레임덕으로 이어지고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당정분리’라 지칭하는 수준보다 양측이 더 긴밀해져야한다”고 말했다. 다른 핵심 관계자는 “당정분리 원칙이 지나치게 관철했을 때 열린우리당 분당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연결된 전례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사실상 금기시하는 ‘당정분리’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금과옥조가 아니라는 것. 이는 당청갈등으로 인한 여권 내부 분열을 막고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 정부 개혁을 추진하려면 당정이 지금보다 더 일사불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전당대회 이후 고위당정협의회뿐 아니라 실무 당정 회의도 과거보다 활성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정일체론은 자칫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수직적 당정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도 제기된다. 또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인 김기현 의원의 ‘탄핵’ 발언을 엄호하기 위해 친윤 의원들이 당정일체론을 꺼내들었다는 시선도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경험적으로는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는 모습보다는 여야 앞에 공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국민들이 더 좋아한다”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나가면 될 문제들이 여당 전당대회 국면을 기점으로 논쟁으로 확산되는 것 같다”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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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대통령과 별거 당대표 안돼” 안철수 “줏대없는 대표, 총선필패”

    “(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손발이 맞아야 한다. 정통 보수의 뿌리를 지키는 저는 입당한 후 20년 동안 한 번도 당을 떠나지 않았다.”(김기현 후보)“줏대 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당 대표, 힘을 빌려 줄 세우기 시키고 혼자 힘으로 설 수 없는 당 대표로는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안철수 후보) 13일 제주에서 시작된 국민의힘 3·8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김 후보와 안 후보는 각각 ‘윤 대통령과 협력이 가능한 정통 보수’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경쟁력’을 내세웠다.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김 후보는 안 후보의 잦은 당적 변경을, 안 후보는 김 후보의 낮은 인지도를 공격했다.●金 “대통령과 소통” vs 安 “인물 경쟁력”추첨에 따라 당 대표 후보 중 가장 먼저 연설에 나선 안 후보는 시작부터 “총선 압승 후보 안철수”라고 소개했다. 그는 김 후보를 “줏대 없는 당 대표”로 표현하며 “김 후보는 자신 있다면 다른 사람 뒤로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 오직 실력으로 대결하자”고 했다. 또 “(2021년)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몸을 던져 정권교체의 물꼬를 텄고, 대선 후보 단일화를 통해 0.73%포인트 기적의 승리로 정권교체를 이루는 데 기여했다”며 “저는 건강한 보수주의자로서 국민의힘에 완전히 뿌리를 내렸다”고 했다. 김 후보의 보수 정체성 공세에 대한 응수다. 이에 맞서 마지막 연사로 나선 김 후보는 “당에 지도부 분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뽑는 당 대표도 그래서 되겠느냐”며 “정통 보수 뿌리 김기현이 돼야 당이 안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여당)는 대통령과 공조, 협력을 해야 하는 부부 관계인 것이지 따로 사는, 별거하는 관계가 아니다”며 “대통령과 자꾸 어긋나길 원하고, 당 지도부가 대통령을 견제해야 한다면 왜 여당을 하느냐”고 했다. 대통령실의 견제 대상이 됐던 안 후보를 겨냥한 발언이다. 천하람 후보와 황교안 후보도 서로 다른 전략을 폈다. 천 후보는 난방비 문제 등 정책 이슈에 집중하며 “책임지는 보수가 되겠다”고 했다. 황 후보는 “안 후보는 여러 당을 만들고 당마다 망가뜨렸다. 김 후보는 KTX 울산역세권 연결도로 관련 제보가 있다”면서 양강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합동연설회는 이날 제주를 시작으로 다음 달 2일까지 전국을 돌며 7차례 열린다. 이날 동아일보가 각 후보 캠프 경선 후원금 현황을 취합한 결과 황 후보가 4명 가운데 유일하게 후원금 한도인 1억5000만 원을 채웠다. 이어 김 후보(1억1080만 원), 천 후보(6399만 원), 안 후보(1750만 원) 순이었다.●친윤 핵심 장제원 “당정분리 재검토해야”‘안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김 후보 발언을 둘러싼 후폭풍이 계속되자 친윤은 일제히 “당정 분리는 안 된다. 당정 일치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정이 하나가 되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당정이 분리돼서 계속 충돌할 때 정권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됐고 정권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를 강조한 발언”이라며 김 후보를 옹호했다. ”당정이 화합 못 하고 계속 충돌됐을 때 정권에 얼마나 큰 부담이 있었나. 우리 정당의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반면 안 후보는 “대통령 탄핵 발언을 하면서 당을 분열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김 후보가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의 탄핵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건 부적절하고 그런 행동은 자제해 달라는 메시지를 여러 번 냈다”고 밝혔다.제주=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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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대통령과 손발 맞아야” 안철수 “줏대 없는 대표로는 총선 못이겨”

    “(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손발이 맞아야 한다. 정통 보수의 뿌리를 지키는 저는 입당한 이후 20년 동안 한 번도 당을 떠나지 않았다.”(김기현 후보)“줏대 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당 대표, 힘을 빌려 줄 세우기 시키고 혼자 힘으로 설 수 없는 당 대표로는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 (안철수 후보)13일 제주에서 시작된 국민의힘 3·8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김 후보와 안 후보는 각각 ‘윤 대통령과 협력이 가능한 정통 보수’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경쟁력’을 내세웠다.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김 후보는 안 후보의 잦은 당적 변경을, 안 후보는 김 후보의 낮은 인지도를 공격했다. ● 金 “대통령과 소통” vs 安 “인물 경쟁력”추첨에 따라 당 대표 후보 중 가장 먼저 연설에 나선 안 후보는 시작부터 “총선 압승 후보 안철수”라고 소개했다. 그는 김 후보를 “줏대 없는 당 대표”로 표현하며 “김 후보는 자신 있다면 다른 사람 뒤로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 오직 실력으로 대결하자”고 했다. 또 “(2021년)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몸을 던져 정권교체의 물꼬를 텄고, 대선 후보 단일화를 통해 0.73%포인트 기적의 승리로 정권교체를 이루는데 기여했다”며 “저는 건강한 보수주의자로서 국민의힘에 완전히 뿌리를 내렸다”고 했다. 김 후보의 보수 정체성 공세에 대한 응수다.이에 맞서 마지막 연사로 나선 김 후보는 “당에 지도부 분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뽑는 당대표도 그래서 되겠느냐”며 “정통보수 뿌리 김기현이 돼야 당이 안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여당)는 대통령과 공조, 협력을 해야하는 부부 관계인 것이지 따로 사는, 별거하는 관계가 아니다”며 “대통령과 자꾸 어긋나기 원하고, 당 지도부가 대통령 견제해야 한다면 왜 여당을 하느냐”고 했다. 대통령실의 견제 대상이 됐던 안 후보를 겨냥한 발언이다.천하람 후보와 황교안 후보도 서로 다른 전략을 폈다. 천 후보는 난방비 문제 등 정책 이슈에 집중하며 “책임지는 보수가 되겠다”고 했다. 황 후보는 “안 후보는 여러 당을 만들고 당마다 망가뜨렸다. 김 후보는 역세권 연결도로 관련 제보가 있다”면서 양강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합동연설회는 이날 제주를 시작으로 다음달 2일까지 전국을 돌며 7차례 열린다.이날 동아일보가 각 후보 캠프 경선 후원금 현황을 취합한 결과 황 후보가 4명 가운데 유일하게 후원금 한도인 1억5000만 원을 채웠다. 이어 김 후보(1억1080만 원), 천 후보(6399만 원), 안 후보(1750만 원) 순이었다.● 친윤 핵심 장제원 “당정분리 재검토해야”‘안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김 후보 발언을 둘러싼 후폭풍이 계속되자 친윤은 일제히 “당정 분리는 안 된다. 당정 일치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정이 하나가 되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당정이 분리돼서 계속 충돌할 때 정권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됐고 정권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를 강조한 발언”이라며 김 후보를 옹호했다. "당정이 화합 못 하고 계속 충돌됐을 때 정권에 얼마나 큰 부담이 있었나. 우리 정당의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라고도 했다.반면 안 후보는 “대통령 탄핵 발언을 하면서 당을 분열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김 후보가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김 후보의 탄핵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건 부적절하고 그런 행동은 자제해 달라는 메시지를 여러 번 냈다”고 밝혔다.제주=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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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김기현 ‘탄핵’ 발언에 “대통령 끌어들이는 건 부적절”

    대통령실은 13일 국민의힘 3·8전당대회 후보인 김기현 의원의 ‘탄핵’ 발언과 관련해 “국정에 열심히 임하고 있는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후보의 탄핵 발언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이 궁금하다’는 질문에 “그런 행동은 자제해 달라는 메시지를 이미 여러 번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아무 입장이 없고, 어떤 언급도 하지 않을 계획”이라던 것과는 달라진 자세다. 이에 “대통령실이 후보들에게 ‘대통령을 더는 전당대회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날린 셈”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앞서 11일 김 후보는 한 행사에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치면 당이 깨질 수 있다. 차마 입에 올리기도 싫은 탄핵이 우려된다”고 발언했다. 차기 대선 주자인 안철수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친 것. 이에 비윤(비윤석열) 진영에서는 “극단적 공포 마케팅”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안 후보는 “아무리 패배가 겁난다고 여당 당 대표 하겠다는 분이 대통령 탄핵 운운하는 게 말이 되나”고 김 후보를 직격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국민의힘 일각에서 ‘당정 분리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당무는 당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아들 50억원 퇴직금’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서는 “재판 중인 사안에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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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상생위 탈퇴를” 논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정부 산하 상생임금위원회(상생위)에 민간 전문가로 참여한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에게 상생위 탈퇴와 사무총장직 사퇴를 요구했다고 12일 전태일재단이 밝혔다. 민노총 출신인 한 사무총장은 “거칠고 감정적”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민노총이 재단의 독립적인 활동 영역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단에 따르면 민노총은 8일 양경수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재단에 보내 “윤석열 정부가 구성한 상생위에 재단 사무총장이 참가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런 내용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또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민노총은 재단과의 사업에 대해 조직적 논의를 통해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내달 2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압박했다. 상생위는 고용노동부가 노동 개혁과 임금 개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일 발족시킨 기구로 정부, 학계, 노동계 등에서 23명이 참여했다. 한 사무총장은 민노총 산하 금속산업연맹 조직실장, 민노총 사회연대위원장 등을 지냈고, 민간 전문가로 상생위에 참여했다. 민노총은 이 기구를 “반(反)노동적 정부위원회”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 사무총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생위에서 정규직 임금을 삭감하는 식의 전개가 된다면 반론을 제기하고 거수기 역할은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왜 심각하게 공격당해야 하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민노총도 윤석열 정부하에서 15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 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2개 부처 공무원 150여 명을 만난 자리에서 “산업현장에서 폭력과 협박에 터를 잡은 불법을 놔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냐”라며 “제가 폭력과 협박, 공갈이 난무하는 산업현장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국민께 세금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공무원 70여 명도 참석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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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도이치모터스 선고… 野 ‘김건희 특검’ 패트 검토

    10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데에 이어 특검 드라이브에도 본격적인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이 (지난해 9월) 발의됐음에도 법사위에서 진정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권 전 회장의 1심) 재판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을) 다수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만큼 법과 상식, 공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특검법 패스트트랙 추진을 공식화하겠다는 것. 민주당은 10일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추가 출석하는 점을 고려해 스포트라이트를 김 여사로 돌리는 데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내일의 스포트라이트는 김건희 여사로 맞춰질 것”이라며 “야당보다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부분이 더 집중되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해당 재판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다만 대통령실은 권 전 회장 등이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의 명분을 잃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의 주가 조작으로 판단하기엔 거래 액수가 적고 검찰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의 90여 명이 모두 공범이라고 할 수도 없다. 공소시효 문제도 있다”며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판결문을 통해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힘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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