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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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2026-03-24

정치일반31%

국회26%

정당23%

검찰-법원판결9%

국방3%

선거3%

사법3%

인물2%

업비트 예치금 5조… 2위 업체와 5배 차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고객 예치금과 이용자 수 등이 다른 대형 거래소와 많게는 수십 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신고 요건을 충족할 거래소가 업비트를 비롯한 소수가 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독과점을 우려하고 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업비트 이용자들이 코인을 사기 위해 넣어둔 예치금 잔액은 5조2678억4000만 원이다. 업비트에 이어 두 번째로 거래 규모가 큰 빗썸 예치금(1조349억2000만 원)의 5.1배다. 코인원(2476억2000만 원), 코빗(685억4000만 원)과 비교하면 각각 21배, 77배 수준이다. 이용자나 거래 횟수도 업비트가 압도적이다. 지난달 말 현재 업비트의 이용자는 470만5721명으로 빗썸(130만6586명), 코인원(54만7908명), 코빗(10만856명)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2배 이상으로 많다. 특금법에 따라 기존 거래소들은 다음 달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은행의 실명 입출금계좌 발급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만 영업할 수 있다. 하지만 ISMS 인증을 받은 21곳 중 요건을 충족해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소는 현재 업비트가 유일하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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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이자부담 3조1000억 증가… 빚투-영끌 대출자 발등에 불

한국은행이 26일 기준금리 인상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섰던 이들도 비상이 걸렸다. 이미 연 최고 4%를 넘어선 은행 대출 금리는 조만간 5%대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가계빚 증가세를 잡기 위해 금융당국이 대출 고삐를 더 조이고 있어 급전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이중고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금리 2%대 대출 사라질 것”6월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에서 금리 인상의 영향을 즉각 받는 변동금리 비중은 72.7%다. 이를 전체 가계대출(1705조 원)에 적용하면 대출 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폭(0.25%포인트)만큼만 올라도 가계의 이자 부담은 연간 3조1000억 원 늘어난다. 문제는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실제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폭보다 더 빠르게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시장금리가 들썩이면서 은행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1월 3.46%에서 6월 3.75%로 6개월 새 약 0.3%포인트 올랐다. 최근 금융당국이 대출 총량 규제를 강화하자 은행들은 우대금리 축소 등을 통해 대출 금리를 더 빠르게 올리고 있다. 4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19일 현재 연 2.96∼4.01%로, 지난해 7월 말보다 하단이 0.97%포인트나 뛰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2.62∼4.13%로 같은 기간 0.37%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액 자체가 크고 원리금을 함께 갚아야 해 대출자들의 부담이 더 크다. 지난해 9억 원대 아파트를 사면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최대로 받은 직장인 박모 씨는 “매달 갚는 원리금 300만 원이 지금도 부담인데, 금리가 더 뛰면 생활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올해 말부터 금리 2%대 대출상품이 자취를 감추고 내년엔 5%대 대출이 나올 것”이라며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3∼5%대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국 규제까지 겹쳐 대출 이중고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압박도 강화돼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당국의 주문에 NH농협은행이 24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1억 원 이하, 연소득 이내’로 줄인 데 이어 하나은행도 27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축소한다. 금융당국은 다른 시중은행에도 신용대출 한도를 얼마나, 어떻게 줄일 것인지 27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카드사 캐피털사 등 여신업계도 은행, 저축은행에 이어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소득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날 은행 창구에는 금리 인상의 충격을 우려하는 대출자들의 상담 문의가 이어졌다. 한 은행 프라이빗뱅커(PB)는 “대출액이 많은 고객을 중심으로 앞으로 금리가 얼마나 빠르게 오르는지, 대출 상품을 갈아타야 하는지를 묻는 전화가 하루 종일 왔다”고 했다. 김현섭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팀장은 “고정금리로 갈아탈 때는 중도상환 수수료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에 따른 대출 한도 축소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수 우리은행 양재남금융센터 PB팀장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0.5%포인트 이상 차이 난다면 금리가 다소 올라도 변동금리를 택하는 게 낫다”고 했다. 유상훈 신한은행 압구정센터 PB팀장은 “신용대출은 만기 연장 때 금리 변동 주기가 긴 12개월을 택하면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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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상환능력 따른 대출관행 필요”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는 관행을 정립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차주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등을 통해 상환 능력 위주의 여신 심사를 확산시켜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금융권의 더욱 엄격한 대출 관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꾸준한 주택 공급을 통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 완화,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생계자금 지원 등을 통해 대출 수요를 완화시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차주별 DSR 시행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후보자 시점에서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기 어렵다”면서도 “가계부채발 거시경제 위험을 해소하는 게 현시점에서 시급하다”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개인별 DSR 40%’ 규제는 현재 규제지역 6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과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이용할 때 적용되며 2023년 7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 원 넘는 모든 대출에 확대될 방침이다. 고 후보자는 소폭의 금리 상승이 긍정적이라는 견해도 내놨다. 그는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사항인 기준금리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게 적절치 않다”면서도 “일정 수준의 금리 상승은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해 금융 불균형을 해소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대규모 환불 사태를 빚은 ‘머지포인트 사건’에 대해서는 “규제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디지털 범죄”라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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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24곳 무더기 폐업 불가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63곳 가운데 24곳은 사업자 신고를 위한 필수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조차 신청하지 않아 무더기 폐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상화폐 사업자의 신고 준비 상황과 불법 행위 등을 점검한 결과, 7월 말 현재 영업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 63곳 중 21곳만 ISMS 인증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기존 거래소는 다음 달 24일까지 ISMS 인증 획득, 은행의 실명 계좌 발급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신고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ISMS 인증을 받은 21곳 중 요건을 충족해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소는 현재 업비트가 유일하다. ISMS 인증을 받지 않은 42개 거래소 중 24곳은 인증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인증 획득에 최소 3개월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 거래소들은 9월 25일부터 영업이 불가능한 셈이다. 인증 심사가 진행 중인 나머지 18곳도 기한 내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줄폐업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월 16일부터 지난달까지 가상화폐와 관련된 유사수신 등 불법 행위 141건, 520명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2556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추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 달 24일까지 신고하지 않는 거래소는 폐업이나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투자자들은 사전에 예치금이나 가상화폐를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특금법 신고 기한 연장 가능성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충분한 신고 기간이 주어졌다. 가급적 당초 일정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요 20개국(G20),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상당수 전문가는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화폐로서도 기능하기 곤란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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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테슬라 팔고 아마존 산다”

직장인 박모 씨(33)는 지난달 갖고 있던 5000만 원어치의 테슬라 주식을 모두 처분한 뒤 투자 포트폴리오를 새로 짜고 있다. 최근 주가가 고점보다 떨어진 미국 전자상거래 대장주 아마존을 분할 매수하는 한편 나스닥100지수와 연동된 상장지수펀드(ETF)도 포트폴리오에 담았다. 올해 들어서도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이 크게 늘고 있다. 상반기(1∼6월)에만 서학개미들이 사고 판 해외 주식은 240조 원어치에 육박한다. 상반기 서학개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주식이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였다면 하반기(7∼12월) ‘최애주’(가장 좋아하는 주식)는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종목들로 대거 바뀌고 있다.서학개미들, 테슬라 대신 아마존, 구글 담아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결제금액(매수+매도액)은 2077억4000만 달러(약 239조6696억 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193% 급증한 규모다. 지난해 연간 해외 주식 결제액(1983억2000만 달러)도 이미 뛰어넘었다. 이 가운데 미국 주식 비중이 93.37%로 가장 높았다. 해외 주식 투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장바구니에 담는 종목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올 상반기 서학개미의 순매수 1위 종목은 17억1482만 달러어치를 사들인 테슬라였다. 이어 애플(8억4379만 달러), 대만 반도체기업 TSMC(4억4560만 달러), 미국 빅데이터 전문기업 팔란티어(3억9844만 달러),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처칠캐피탈(3억3338만 달러)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순매수 상위 종목은 플랫폼 관련 기업이 싹쓸이했다. 7월부터 이달 22일까지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아마존으로 2억6646만 달러어치를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1억9308만 달러), 홍콩항셍기업지수 상장지수펀드(1억1766만 달러), 마이크로소프트(1억1479만 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상반기 1위였던 테슬라의 인기는 점점 식어가고 있다. 고공 행진하던 테슬라 주가가 최근 휘청거리면서 서학개미들이 등을 돌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수익률이 719%에 달했던 테슬라는 올 들어 이달 22일까지 ―6.78%의 저조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비트코인을 통한 차량 대금 결제를 번복하는 등 잦은 설화에 휘말린 데다 전기차 배터리 개발 및 양산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대면 플랫폼 기반의 핀테크, 클라우드, 온라인쇼핑 관련 기업들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알파벳은 미국의 경기 회복에 힘입어 광고 수익이 크게 늘면서 2분기(4∼6월) 매출이 618억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2% 급증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도 461억5000만 달러로 21% 증가했다.해외 주식도 ETF 열풍 해외 투자 문화가 안착하면서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도 늘고 있다. 특정 종목에 베팅하기보다는 ETF를 통해 특정 산업군에 투자하면서 위험도 분산하기 위해서다. 최근 미국의 조기 긴축 신호가 거세지면서 증시가 불안한 흐름을 보이자 ETF의 인기는 더 높아지는 모습이다. 실제로 지난해 서학개미의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 ETF는 2개뿐이었지만 올 7월 이후에는 4개 종목으로 늘었다.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술기업에 투자하는 홍콩항셍기업지수 ETF를 비롯해 리튬 및 배터리 관련 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X리튬 ETF(9329만 달러),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하는 인베스코QQQ ETF(9167만 달러)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최근 미국의 긴축 움직임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국내외 증시가 조정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어 종목 옥석 가리기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최근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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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물가전망 ‘기대인플레이션’ 32개월만에 최고

농축수산물 가격과 국제 유가 상승의 여파로 소비자들이 전망하는 물가 상승률을 뜻하는 ‘기대인플레이션’이 2년 8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길어지면서 소비심리는 두 달 연속 나빠졌다. 24일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8월 기대인플레이션은 2.4%로 전달보다 0.1%포인트 올랐다. 2018년 12월(2.4%)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대인플레이션은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치로, 실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으로 농축수산물(53.4%), 석유류 제품(50.3%), 집세(29.6%) 등이 꼽혔다. 특히 농축수산물은 전달보다 9.2%포인트나 뛰었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2.5로 한 달 전보다 0.7포인트 떨어졌다. 지난달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7.1%포인트 급락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낙관적이라는 뜻이지만 소비심리가 두 달째 꺾였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8월에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명을 넘었지만 어느 정도 적응을 하면서 소비자심리지수 하락 폭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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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자신고 한달 남았는데… ‘업비트’ 한곳만 접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 마감(9월 24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 1곳만 금융당국에 신고 접수를 마쳤다. 거래소 대다수가 신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데다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것도 쉽지 않아 거래소의 존폐를 가를 ‘운명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코인 거래소 20곳 가운데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 신고를 완료한 거래소는 업비트 1곳뿐이다.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는 앞서 20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신고서를 제출했다. 실명 계좌 발급 제휴를 맺고 있던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의 계약을 성공적으로 연장한 덕분이다. 개정 특금법에 따라 다음 달 24일까지 은행 실명 계좌 등 일정 요건을 갖춰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거래소는 영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다른 거래소들은 신고 기한이 임박했는데도 여전히 신고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검증 책임을 떠안은 은행들이 실명 계좌 발급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2위인 빗썸과 3위 코인원조차 기존에 계좌 발급 제휴를 맺은 NH농협은행과의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농협은행이 최근 ‘트래블 룰’을 구축하기 전까지 코인 입출금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재계약 협상은 진전되지 않고 있다. 트래블 룰은 거래소가 코인을 이전할 때 송·수신자 정보를 파악하도록 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규정이다. 제휴 은행조차 없었던 중소형 거래소들은 이미 상당수가 영업을 중단했거나 폐업 예정인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외 거래소들도 속속 한국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 이미 세계 최대 규모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비트프론트 등이 한국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다. 추가로 신고한 거래소가 나오지 않으면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사실상 업비트의 독점 체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글로벌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업비트의 하루 거래 규모는 10조9724억 원으로 2∼4위인 빗썸(1조2658억 원) 코인원(3631억 원) 코빗(315억 원)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가상화폐 업계를 중심으로 특금법 신고 기한을 6개월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야당 일부 의원은 신고 기한을 내년 3월까지로 연장하는 특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 신고 유예기간을 6개월이나 줬고 연장을 해도 실익이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신고 기한을 늘린다고 없는 자격이 생기는 건 아니다”라며 “우선 자격을 갖춘 거래소를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금법 시행 연장은 현재로선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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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존폐 가를 ‘운명의 카운트다운’ 시작됐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 마감(9월 24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 1곳만 금융당국에 신고 접수를 마쳤다. 거래소 대다수가 신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데다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것도 쉽지 않아 거래소의 존폐를 가를 ‘운명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코인 거래소 20곳 가운데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 신고를 완료한 거래소는 업비트 1곳뿐이다.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는 앞서 20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실명 계좌 발급 제휴를 맺고 있던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의 계약을 성공적으로 연장한 덕분이다. 개정 특금법에 따라 다음 달 24일까지 은행 실명 계좌 등 일정 요건을 갖춰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거래소는 영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다른 거래소들은 신고 기한이 임박했는데도 여전히 신고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검증 책임을 떠안은 은행들이 실명 계좌 발급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2위인 빗썸과 3위 코인원조차 기존에 계좌 발급 제휴를 맺은 NH농협은행과의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농협은행이 최근 ‘트래블 룰’을 구축하기 전까지 코인 입출금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재계약 협상은 진전되지 않고 있다. 트래블 룰은 거래소가 코인을 이전할 때 송·수신자 정보를 파악하도록 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규정이다. 제휴 은행조차 없었던 중소형 거래소들은 이미 상당수가 영업을 중단했거나 폐업 예정인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외 거래소들도 속속 한국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 이미 세계 최대 규모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비트프론트 등이 한국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다. 추가로 신고한 거래소가 나오지 않으면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사실상 업비트의 독점 체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글로벌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업비트의 하루 거래 규모는 10조9724억 원으로 2~4위인 빗썸(1조2658억 원) 코인원(3631억 원) 코빗(315억 원)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가상화폐 업계를 중심으로 특금법 신고 기한을 6개월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야당 일부 의원은 신고 기한을 내년 3월까지로 연장하는 특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 신고 유예 기간을 6개월이나 줬고 연장을 해도 실익이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신고 기한을 늘린다고 없는 자격이 생기는 건 아니다”라며 “우선 자격을 갖춘 거래소를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금법 시행 연장은 현재로선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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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도 신용대출 한도 축소… ‘대출 보릿고개’ 온다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대출 보릿고개’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최근 은행들이 일부 대출을 중단한 데 이어 저축은행도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대출 총량 관리에 나선 은행들이 최근 대출 금리를 일제히 높인 가운데 한국은행이 이달 2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금리 상승세가 더 가팔라지고 가계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 이어 저축은행 등도 대출 중단 동참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일 저축은행중앙회에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은행에서 신용대출이 거절된 이들이 저축은행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앞서 지난주 금감원은 은행권에도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하로 축소하라고 권고했다. 금융당국은 연초 은행권에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간 5∼6%로, 저축은행에는 21% 이내로 억제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비은행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까지 나타나자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점검 주기를 주간 단위로 단축했다. 또 대출 증가율이 높은 지역 농·축협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삼고 농협중앙회에 보완 조치를 요구했다. 지난달 상호금융권을 포함한 제2금융권의 전체 가계대출은 5조6000억 원 불었고, 이 중 농협이 2조300억 원을 차지한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이번 주부터 농·축협의 아파트 집단대출을 중단하는 데 이어 비조합원에 대한 신규 대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준금리까지 오르면 대출문 더 좁아져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과 지역 농·축협 등 상호금융권도 대출 중단에 동참하면서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저신용자들이 ‘대출 절벽’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직장인 김모 씨(32)는 “다들 빚내서 집 산다, 주식 투자한다고 했을 때 가만히 있었던 내가 바보”라며 “실수요자들의 대출만큼은 지켜 달라”고 말했다. 특히 대출자들은 26일 한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화할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이후 0.5%로 동결된 기준금리가 15개월 만에 인상될 경우, 금융권의 대출 금리 상승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한은이 이달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지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이미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대출을 줄이기 위해 가산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출 금리를 높이고 있다. 주요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올해 1월 연 2.19∼3.74%에서 19일 현재 2.28∼4.01%로 뛰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해 7월 말 연 2.92%에서 올해 6월 말 3.75%로 0.8%포인트 넘게 올랐다. 여기에다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 기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더 늘고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섰던 투자자들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의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가계대출 이자 비용은 11조8000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6월 은행권의 신규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도 81.5%로 7년 5개월 만에 가장 크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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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문턱 높아지는데 금리까지 꿈틀… ‘대출 보릿고개’ 온다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대출 보릿고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최근 은행들이 일부 대출을 중단한 데 이어 저축은행도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대출 총량 관리에 나선 은행들이 최근 대출 금리를 일제히 높인 가운데 한국은행이 이달 2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금리 상승세가 더 가팔라지고 가계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은행 이어 저축은행 등도 대출 중단 동참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일 저축은행중앙회에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은행에서 신용대출이 거절된 이들이 저축은행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앞서 지난주 금감원은 은행권에도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하로 축소하라고 권고했다. 금융당국은 연초 은행권에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간 5∼6%로, 저축은행에는 21% 이내로 억제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비은행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까지 나타나자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점검 주기를 주간 단위로 단축했다. 또 대출 증가율이 높은 지역 농·축협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삼고 농협중앙회에 보완 조치를 요구했다. 지난달 상호금융권을 포함한 제2금융권의 전체 가계대출은 5조6000억 원 불었고, 이중 농협이 2조300억 원을 차지한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이번 주부터 농·축협의 아파트 집단대출을 중단하는 데 이어 비조합원에 대한 신규 대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기준금리까지 오르면 대출문 더 좁아져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과 지역 농·축협 등 상호금융권도 대출 중단에 동참하면서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저신용자들이 ‘대출 절벽’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직장인 김모 씨(32)는 “다들 빚내서 집 산다, 주식 투자한다고 했을 때 가만히 있었던 내가 바보”라며 “실수요자들의 대출만큼은 지켜달라”고 말했다. 특히 대출자들은 26일 한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화할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이후 0.5%로 동결된 기준금리가 15개월 만에 인상될 경우, 금융권의 대출 금리 상승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한은이 이달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지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이미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대출을 줄이기 위해 가산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다. 주요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올해 1월 연 2.19~3.74%에서 19일 현재 2.28~4.01%로 뛰었다. 신규취급액 기준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해 7월 말 연 2.92%에서 올해 6월 말 3.75%로 0.8%포인트 넘게 올랐다. 여기에다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 기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더 늘고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섰던 투자자들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의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가계대출 이자 비용은 11조8000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6월 은행권의 신규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도 81.5%로 7년 5개월 만에 가장 크다. 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
- 20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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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 주가 하락에도 동학개미 ‘사자’ 행진

최근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로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세를 거듭하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의 삼성전자 지분이 올 들어 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 하락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본 동학 개미들이 외국인과 기관이 던진 매도 물량 대부분을 떠안은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올 들어 이날까지 삼성전자 주식 3억9695만 주를 순매수했다. 삼성전자 총 주식(59억6978만 주)의 6.65%에 해당하는 규모다. 같은 기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억4635만 주, 1억6184만 주를 순매도해 개인이 이 물량을 고스란히 받아냈다. 특히 이달 5일부터 19일까지 외국인은 10거래일 연속 삼성전자 주식 7조189억 원어치를 팔았고 개인이 7조446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이 기간 삼성전자 주가는 8만2100원에서 7만3100원으로 주저앉았다. 이에 따라 개인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지난해 말 6.48%에서 이달 18일 13.08%로 늘어 사상 처음으로 13%를 넘어섰다. 9%대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보다 영향력이 세졌고 이재용 부회장 등 최대 주주(21.18%)와의 격차도 줄었다.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는 500만 명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6월 말 현재 지분 1% 이하인 소액 주주는 454만6497명으로 작년 말보다 240만 명 늘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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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인-기관 매도 행렬에도…삼성전자 개인 지분율 13.08%로 ‘역대 최대’

최근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로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세를 거듭하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의 삼성전자 지분이 올 들어 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 하락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본 동학개미들이 외국인과 기관이 던진 매도 물량 대부분을 떠안은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올 들어 이날까지 삼성전자 주식 3억9695만 주를 순매수했다. 삼성전자 총 주식(59억6978만 주)의 6.65%에 해당하는 규모다. 같은 기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억4635만 주, 1억6184만 주를 순매도해 개인이 이 물량을 고스란히 받아냈다. 특히 이달 5일부터 19일까지 외국인은 10거래일 연속 삼성전자 주식 7조189억 원어치를 팔았고 개인이 7조446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이 기간 삼성전자 주가는 8만2100원에서 7만3100원으로 주저앉았다. 이에 따라 개인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지난해 말 6.48%에서 이달 18일 13.08% 사상 처음으로 13%를 넘어섰다. 9%대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보다 영향력이 세졌고 이재용 부회장 등 최대주주(21.18%)와의 격차도 줄었다.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는 500만 명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6월 말 현재 지분 1% 이하인 소액주주는 454만6497명으로 작년 말보다 240만 명 늘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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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가계빚 대책, 모든 수단 동원”… 2금융권 느슨한 대출규제 손보기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며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예고했다.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던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시기를 앞당기거나 제2금융권의 DSR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신용대출 한도 축소와 관련한 현장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추가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18일 금융위에 따르면 고 후보자는 전날 금융위 직원들과의 회의에서 “기존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 5∼6%, 내년엔 4%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상반기(1∼6월) 증가율이 8∼9%로 높아 하반기에는 3∼4%대까지 떨어뜨려야 한다. 고 후보자는 특히 “상환 능력을 기반으로 한 대출 관행을 하루빨리 안착시켜야 한다”며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DSR 규제 방안의 추진 일정이 적정한지, 제2금융권의 느슨한 DSR 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보고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7월부터 개인별로 DSR를 40%로 제한하는 대출 규제가 시행됐지만 지난달에도 은행권 가계대출은 7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 폭인 9조7000억 원 늘었다. 또 제2금융권은 DSR 60%의 적용을 받아 풍선 효과가 커지고 있으며 한도가 1억 원 이하인 신용대출 등은 2023년 7월부터 DSR 규제가 시행된다. 고 후보자의 방침에 따라 금융위는 이날 가계부채 증가세가 높은 일부 은행을 대상으로 이번 주말까지 관리 대책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개별 금융사를 상대로 당국이 직접 관리에 나선 것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NH농협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증가액이 연초에 정한 목표치를 이미 초과했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금융감독원도 금융사를 대상으로 대출 관리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시중은행에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 연소득 이하로 낮추도록 요구한 데 이어 무작위 현장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알렸다. 금감원은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제2금융권에도 신용대출 한도 축소를 요청할 방침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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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후보자, 가계부채와의 전쟁…“모든 수단 동원 추가대책”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며 ‘가계부채와 전쟁’을 예고했다. 2023년 7월부터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확대를 앞당기거나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감독원도 시중은행 신용대출 한도 축소를 지시한 데 이어 무작위 현장 검사까지 예고했다. 18일 금융위에 따르면 고 후보자는 전날 금융위 직원들과 회의에서 “기존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 5∼6%, 내년에는 4%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상반기(1~6월) 증가율이 8~9%여서 하반기에는 3~4%대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떨어뜨려야 한다. 고 후보자는 특히 “상환 능력을 기반으로 한 대출 관행을 하루 빨리 안착시켜야 한다”며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DSR 규제 방안의 추진 일정이 적정한지, 제2금융권의 느슨한 DSR 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보고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7월부터 개인별로 DSR를 40%로 제한하는 대출 규제가 시행됐지만 지난달에도 은행권 가계대출은 7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 폭인 9조7000억 원 늘었다. 또 제2금융권은 DSR 60%의 적용을 받아 ‘대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한도가 1억 원 이하인 신용대출 등은 2023년 7월부터 DSR 규제가 시행된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금융감독원도 금융사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관리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시중은행에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 연소득 이하로 낮추도록 요구한 데 이어 무작위 현장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알렸다. 금감원은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제2금융권에도 신용대출 한도 축소를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출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등의 약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즉각 대출을 회수하라고 주문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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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이어 비트프론트도 “한국영업 중단”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한국에서 서비스를 중단하는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신고 기한(9월 24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상당수 거래소들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돼 투자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17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일본 관계사 라인이 운영하는 ‘비트프론트’는 최근 “특금법과 해외 거래소 운영 가이드에 따라 더 이상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됐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비트프론트는 다음 달 14일부터 한국어 서비스와 한국어 공지, 한국 신용카드 결제를 중단한다. 세계 최대 규모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도 이달 13일 한국에서의 원화 현물거래 서비스를 중단하고 텔레그램 등 국내 소통 창구를 모두 닫았다. 가상화폐 업계는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외 거래소 27곳의 이탈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까다로운 특금법 신고 요건에 비해 시장 규모나 성장성 등이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특금법 신고 기한 이후에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해외 거래소를 대상으로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국제 공조를 통한 형사 고발 등의 강경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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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결제’ 머지포인트 서비스 축소… “돈 날리나” 발칵

“온 가족이 다 같이 가입해 쓰고 있었는데,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20% 할인된 가격에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면 편의점, 식당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을 내걸어 가입자 100만 명을 모은 결제 플랫폼 업체 ‘머지플러스’가 최근 상품권 판매를 중단하고 서비스를 대폭 축소하자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회사 앞으로 이용자 수백 명이 몰려들었다. 대학생 정모 씨(19)는 “150만 원어치 상품권 포인트를 갖고 있고, 용돈도 포인트로 받아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다”고 했다.○ 본사로 몰려든 회원들 “환불 제대로 안 돼” 머지포인트는 이용자가 20% 할인된 가격에 일정액을 충전하면 전국 약 7만 개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8만 원을 주고 산 상품권을 이용해 10만 원어치를 결제할 수 있다. ‘앱테크’(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재태크)에 관심이 많은 20, 30대에 잘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1000억 원이 넘는 상품권이 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머지플러스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카페 등 200여 개 브랜드에서 상품권을 쓸 수 있도록 했지만 11일부터 상품권 판매를 중단했고, 사용처도 20여 개 브랜드로 한정했다. 업체 측은 환불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충전 금액의 90%를 돌려주겠다는 입장이지만 “회사에 찾아가 따져야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이 돌면서 12, 13일 회원들이 몰렸다. 새벽부터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회원들은 환불 절차가 크게 지연되자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이 넘는 포인트가 묶여 있다고 했다. 주부 손모 씨는 “오늘 오전 3시에 온 사람들은 60% 정도를 보상받았다더라. 90%를 환불해준다던 온라인 공지와 다르다”고 했다. 환불을 받지 못한 일부 회원이 공기청정기 등 회사 집기를 가지고 나가는 장면도 목격됐다. 일부 회원은 아직 결제가 가능한 식당을 찾아 포인트로 수십만 원을 미리 결제하기도 했다. 이후 자영업자 온라인 카페 등에서 “머지포인트는 부도어음이니 절대 받지 말라”는 글이 속속 올라오면서 남아있는 가맹점 중 상당수가 결제를 거부하고 있다.○ 금감원의 영업등록 권고 후 돌연 서비스 중단 이번 사태는 6월 머지플러스가 투자자 유치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문의하면서 시작됐다. 선불 결제로 포인트를 구매해 다른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서비스 방식은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해당돼 전자금융업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머지플러스는 2018년 2월 상품권 발행업자로만 등록하고 영업해 왔다. 금융감독원은 이 업체가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고 머지포인트 측에 등록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자 머지플러스는 11일 “법적 이슈가 없는 형태로 음식업 전문 서비스로 축소 운영하겠다. 등록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서비스를 재개하겠다”며 돌연 포인트 판매 일시 중단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선 서비스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융당국은 머지플러스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머지플러스의 창업자는 남매 사이인 권남희 대표(37)와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34)다. 두 사람은 2013년 츄링이라는 ‘해독주스’ 제조사를 창업한 뒤 2016년 츄링의 경영권 지분을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의 자회사인 우아한신선들(배민찬)에 매각하고 이 회사 직원으로 근무한 뒤 퇴사해 2017년 7월 머지홀딩스를 설립했다. 자본금은 30억3000만 원이다.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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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초부터 ‘신용 사면’… ‘코로나 타격’ 자영업자 대출 길열려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박상민 씨(37)는 최근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새로 받으려다가 거절당했다. 지난해 말 만기가 된 대출 1500만 원을 못 갚고 두 달간 연체한 것이 발목을 잡았다. 연체 때문에 신용점수는 3등급이나 떨어졌고 대출금을 모두 갚은 뒤에도 연체 기록이 남아 신용점수는 아직 올라가지 않고 있다. 은행 대신 찾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박 씨의 대출 금리는 껑충 뛰었다. 그는 “고작 두 달 연체했는데 은행 대출을 이용할 기회를 뺏겼다. 임차료 내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대출금부터 갚았는데 억울하다”고 했다. 박 씨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연체한 빚을 성실하게 갚은 개인과 개인사업자들은 10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신용사면’을 받는다. 이들의 연체 기록이 사실상 삭제돼 추후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 약 25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까지 연체액 모두 갚아야 ‘신용사면’ 금융권 협회와 중앙회,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 등 20개 기관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코로나19 신용회복 지원’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10월부터 금융회사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연체가 전액 상환되면 해당 연체 이력을 공유하지 않는다. 신용평가사들도 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10월부터 연체 이력을 없애주는 것이다. 현재는 대출 원리금을 갚지 않으면 금융권에 공유되고 연체된 빚을 갚더라도 상당 기간 연체 기록이 유지돼 신용도가 하락하고 이에 따른 금리 상승, 대출 거절 등의 불이익이 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일시적으로 연체가 생겼지만 성실하게 갚은 이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불이익을 없애고 재기의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지난해 1월부터 이달 31일까지 20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연체했다가 올해 말까지 모두 갚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 앞서 2000년에도 연체 이력을 삭제해 신용사면을 한 적이 있는데 이때 기준이 1000만 원이었다. 당국과 금융권은 이를 감안해 이번 연체액 기준을 2000만 원으로 올려 잡았다. 아울러 경제 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진 이들에게 빚 갚을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연체 상환 기간을 연말까지로 정했다. 예컨대 대출 만기인 8월까지 대출금 1500만 원을 갚지 못했지만 12월에 다 갚으면 이때부터 연체 이력이 삭제된다. 다른 금융사의 연체 이력을 넘겨받지 않아도 자사 연체 기록을 여전히 갖고 있는 금융사들도 해당 대출자가 연체금을 모두 갚았다면 대출 금리나 한도를 정할 때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 약 250만 명 혜택 예상 금융당국은 개인 채무자 230만 명과 개인사업자 20만 명이 신용사면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1월 이후 연체했다가 이미 빚을 갚은 개인 200만 명 △연말까지 연체된 대출을 갚을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 30만 명 △개인사업자 최대 20만 명 등이다. 구체적으로 연체한 대출을 이미 갚은 200만 명은 신용점수(나이스신용평가 기준)가 평균 670점에서 704점으로 34점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신용카드 발급이 거절됐던 12만 명이 추가로 카드를 발급받고, 13만 명의 신용점수가 시중은행 신규 대출자의 평균 신용점수(866점)를 넘어서는 것으로 예상됐다. 대상자들은 연체액을 다 갚은 뒤 신용평가사를 통해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당국과 금융권이 신용사면을 재추진하는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개인이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관련 간담회에서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에 개인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려는 차원”이라며 “과거 외환위기 때도 신용회복을 지원했다”고 했다. 금융권에서는 신용사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부가 주도해야 할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을 민간 금융회사에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연체 기록 삭제로 인한 부실 대출의 위험을 금융사가 감수해야 한다는 우려도 있다. 대출 만기 연장, 채무조정 특례 제도 등 취약 차주를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금융정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액 빚을 갚아야 신용사면을 해주기 때문에 채무자들의 성실 상환을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다만 이번 조치로 신용평가 체계가 흔들릴 수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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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상장폐지는 거래소 권한” 첫 판결

가상화폐 거래소가 문제가 있는 코인을 상장 폐지할 권한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거래소들의 코인 상장 폐지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코인 ‘피카’ 발행사인 피카프로젝트가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코인 발행사 드래곤브이재단이 거래소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도 기각했다. 업비트는 앞서 6월 피카를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일주일 뒤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했다. 업비트 측은 상장 당시 피카프로젝트가 업비트에 제출한 것과 달리 피카를 대량 유통하고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했다. 이에 피카프로젝트 측이 반발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거래소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업비트는 가상자산(가상화폐)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거래 투명성,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며 “투자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면 발행사에 대한 거래 지원을 유지할지 판단하는 재량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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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상장 첫날 시총 30조… 금융대장주 등극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코스피 입성 첫날 전통 금융그룹을 제치고 ‘금융 대장주’ 자리로 올라섰다.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된 뒤에 상한가까지 오르는 ‘따상’에는 실패했지만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30% 오른 상한가로 마감하며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6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카카오뱅크는 시초가 대비 29.98%(1만6100원) 오른 6만9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초가는 공모가(3만9000원) 대비 37.69%(1만4700원) 높은 5만3700원에 형성됐다. 카카오뱅크는 장 초반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며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이후 외국인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승 전환해 가격 제한 폭(30%)까지 주가가 올랐다. 상한가 마감에 성공한 카카오뱅크는 단숨에 금융 대장주로 등극했다.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은 33조1620억 원으로 기존 금융주 시총 1, 2위인 KB금융(21조7052억 원)과 신한지주(20조182억 원)를 큰 차이로 앞질렀다. 유가증권시장 전체 시총 순위에서도 포스코,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등을 제치고 11위(우선주 제외)까지 올랐다. 당초 기존 은행주에 비해 카카오뱅크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지나치게 높아 ‘고평가’ 논란도 나왔다. 하지만 이날 외국인 자금을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붙으며 우려를 잠재웠다. 이날 개인이 3023억 원어치를 팔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254억 원, 982억 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은행’보다 기술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으로서 카카오뱅크의 가능성을 높게 봤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지영 교보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뱅크는 ‘금융 플랫폼’의 확장성을 보유한 은행으로 그간 보여준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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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감원장 “자산시장 거품 ‘퍼펙트 스톰’ 우려”

새 금융당국 수장들이 일제히 자산시장 과열을 경고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자산시장 과열 문제에 대응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후속 대책을 시사했다.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장도 자산시장 거품 붕괴 등에 따른 ‘퍼펙트 스톰’ 발생 가능성을 우려했다. 정 신임 금감원장은 6일 취임식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아직 극복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양적완화와 저금리로 인한 과도한 유동성 공급은 금융시장의 새로운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계기업·자영업자 부실 확대 가능성, 거품 우려가 제기되는 자산의 가격조정 등 다양한 리스크가 일시에 몰려오는 ‘퍼펙트 스톰’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금융 지원이 절실하지만, 과도한 민간부문 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녹록지 않은 금융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정 원장은 이날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조화로운 운영 △금융소비자 보호 등 세 가지 금융감독 방향을 제시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사옥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우리 금융시장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 자산시장 과열 문제에 대응할 것이고, 가계부채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대책 추진 과정에서 효과를 더 높일 방안이 무엇인지도 계속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보완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활동한 고 후보자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상을 요구하는 소수 의견을 내며 매파(통화긴축) 성향을 보였다. 고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소수의견은 통화정책과 관련한 소수의견이며,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한 거시 경제 건전성 정책은 금융위원회에서 수행해왔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95조3082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9.5% 늘었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 5∼6%, 내년 4%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하반기(7∼12월)에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3∼4%에서 묶어야 한다. 정통 금융관료 출신이자 행정고시 28회 동기인 고 후보자와 정 원장이 한목소리로 금융시스템 안정을 강조하면서 그간 각종 현안에서 엇박자를 냈던 금융위와 금감원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공조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후보자는 “금감원과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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