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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민

김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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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소민 기자입니다.

s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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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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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3%
역사3%

  • 丁총리 “안정세 확실하면 설 前 방역 완화 검토”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올 들어 3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일 브리핑에서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가 1월 이후 약 3300명 수준으로 숨은 감염원이 누적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집단감염 확진자 비율도 지난주(1월 24∼30일) 전체 확진자의 32.7%로 전주 21.8%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올랐다. 정 청장은 “설 연휴로 접촉이 늘어날 경우 재확산 위험이 큰 상황”이라며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설 연휴 동안 귀성 및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단 신규 확진자 수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이날 국내 지역사회 신규 확진자 수는 285명으로 70일 만에 가장 적었다. 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도 30명대로 떨어졌다. 주말 동안 검사 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소세가 계속되면 설 연휴 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일부 완화할 방침이다. 거리 두기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큰 탓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실한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믿음이 생긴다면 설 연휴 전이라도 추가적인 방역조치 완화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성규 sunggyu@donga.com·김소민 기자}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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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공단 콜센터 직원 900여명 무기한 파업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콜센터) 직원 900여 명이 1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콜센터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업체 소속인 이들은 공단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건보공단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소속 조합원 940여 명이 파업을 시작했다. 전체 직원 1623명의 약 58%다.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11개 업체 중 10곳의 직원이다. 노조 측은 임금교섭과 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직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민노총도 1일 성명을 통해 “민영화, 외주화로 인해 노동자와 국민이 동시에 고통과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라며 공단과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단은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미 공단은 기간제 직원 57명, 파견·용역 직원 636명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콜센터는 민간위탁이라 기존 정규직 전환 사례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공단은 콜센터 업무 차질을 줄이기 위해 공단 직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원의 공단 직고용을 반대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본인을 공단 취업준비생이라 밝힌 청원인은 “공정한 채용을 진행하려 애쓰는 공단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정부의 입김으로 훼손 말라”고 주장했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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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경 “1월 ‘감염경로 미확인’ 3300명…숨은 감염원 누적”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올들어 3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일 브리핑에서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가 1월 이후 약 3300명 수준으로 숨은 감염원이 누적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집단감염 확진자 비율도 지난 주(1월 24~30일) 전체 확진자의 32.7%로 전주 21.8%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올랐다. 정 청장은 “설 연휴로 접촉이 늘어날 경우 재확산 위험이 큰 상황”이라며 “5명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설 연휴 동안 귀성·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단 신규 확진자 수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이날 국내 지역사회 신규 확진자 수는 285명으로 70일 만에 가장 적었다. 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도 30명대로 떨어졌다. 주말 동안 검사 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소세가 계속되면 설 연휴 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일부 완화할 방침이다. 거리 두기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큰 탓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실한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믿음이 생긴다면 설 연휴 전이라도 추가적인 방역조치 완화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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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딸, 국립중앙의료원 인턴전형 불합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30)가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전형에서 불합격했다. 29일 의료원의 ‘2021년도 인턴 합격자’ 공고에 따르면 조 씨는 합격자 9명에 포함되지 못했다. 의료원 인턴 전형은 의사국가고시 점수(65%), 의대 성적(20%), 면접(15%) 등을 평가해 이뤄진다. 의료원 관계자는 “면접 배점이 낮은 만큼 국시와 의대 성적 등 면접 외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해당 전형에는 16명이 지원했고 15명이 27일 면접을 치렀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9월 의사국시 실기시험 통과 이후 이달 초 필기시험을 치렀다. 두 시험에 모두 합격하면 의사 면허가 발급된다. 면허가 나오면 일반의 신분으로 환자 진료를 볼 수 있다. 각 병원 인턴 전형에 응시해 합격하면 3월 1일부터 근무할 수 있다. 이번 전형에 불합격했지만 조 씨는 2월 말까지 많게는 4차례 더 인턴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2021년도 인턴 모집은 최대 5차례 진행된다. 1차 모집(전기, 후기, 추가), 2차 모집(전·후기 통합, 추가)이다. 이번에 조 씨가 불합격한 건 1차 전기 모집이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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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아스트라 고령층 사용제한 결정땐, 백신접종 일정 차질 우려

    영국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효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65세 이상) 사용 제한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돼 국내 접종의 차질도 우려된다. 29일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65세 미만에게만 접종할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29일 “이미 허가가 나서 접종 중인 영국, 18∼64세만 접종을 권고한 독일 그리고 유럽의약품청(EMA)과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까지 모든 것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독일과 같은 결정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임상시험 참가자 중 56세 이상이 전체(1만1636명)의 12.2%(1418명)에 불과하다. 예방률 90% 효과를 보인 참가자 중 56세 이상은 한 명도 없었다. 이에 따라 독일 로베르트코흐연구소 산하 예방접종위원회는 28일(현지 시간) 65세 이상에 대한 접종 제한을 권고했다. 이는 향후 WHO의 긴급사용 승인과 한국 정부 허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강조하는 ‘과학적 근거에 따른 접종’을 위해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64세 이하에게만 투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다른 의견이 나온다. 29일(현지 시간) 일간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모든 연령대에서 좋은 면역반응을 보인다”며 “나는 (독일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의 청장인 준 레인 박사도 “65세 이상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만약 식약처가 65세 이상의 접종 제한을 권고하면 28일 정부가 발표한 백신 접종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당장 2월 말 접종 대상인 요양병원 입소자(약 51만 명)의 상당수는 모더나와 얀센 백신이 들어오는 5월 이후에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 2분기(4∼6월)부터 접종 예정인 만 65세 이상 노인 약 850만 명의 접종도 순차적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식약처가 권고해도 접종을 총괄하는 질병관리청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효과 및 부작용 부담 때문에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플랜 B까지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각 제약사와 맺은 공급 일정을 최대한 빨리 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도입이 추진 중인 미국 노바백스는 28일(현지 시간) 자사 백신이 임상 3상 시험에서 89.3%의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영국발과 남아프리카공화국발 변이 바이러스에는 각각 85.6%와 60%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600만 명분 도입이 예정된 얀센도 이날 자사 백신이 임상 3상에서 66%의 효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까지 반영된 것이다. 한편 유럽에선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 백신의 공급도 지연되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보건부는 2월 확보할 예정이던 모더나 백신 물량이 계획보다 25%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도 “모더나가 2월 인도 예정이던 백신의 공급이 지연될 것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이달 말 도입 예정이던 화이자 백신도 계획보다 20만 회분 적게 받았다. 이로 인해 파리를 포함한 수도권 일드프랑스의 1차 접종이 다음 달 2일부터 중단된다. 유럽연합(EU)은 이날 아스트라제네카의 벨기에 백신 생산 공장을 급습했다. 1분기에 약속한 백신 물량을 제때 공급할 수 없다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나간 것이다. 유근형 noel@donga.com·김소민 / 파리=김윤종 특파원}

    • 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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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접종은 내달 화이자나 아스트라… 11월까지 국민 70% 완료”

    “상반기(1∼6월)는 중증 위험이 높은 고령 어르신을 중심으로 백신을 접종해 치명률을 낮추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3분기(7∼9월)부터 대상자를 대폭 확대해 지역사회 전파 위험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겠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세부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상반기에 1000만 명 이상, 11월까지 전 국민의 70%를 접종시켜 국민의 일상을 회복시키겠다는 청사진이다.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에 따르면 코로나19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환자치료병상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의 의료진 약 5만 명이 가장 빠른 2월 말부터 백신을 맞게 된다. 첫 접종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중앙 예방접종센터에서 시작된다. 이어 충남 천안시 순천향대천안병원(중부권), 광주 조선대병원(호남권), 경남 양산부산대병원(영남권) 등 3개 권력별 거점 예방접종센터로 확대된다. 의료진에 이어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요양병원·시설 입원자 및 종사자 78만 명도 2월 말부터 백신을 맞게 된다. 해당 요양병원 의사가 자체 접종하거나 방역당국이 찾아가는 접종도 진행된다. 첫 접종자들은 국제 백신공유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공급될 미국 화이자 또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3월 중순부터는 중증환자가 많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종사자와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약 44만 명이 접종을 시작한다. 65세 이상 노인,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1차 병원(의원), 치과, 한의원, 약국 등의 종사자 등 850만 명도 5월부터 백신을 맞을 수 있다. 백신은 2월 말 코백스가 공급하는 화이자 또는 아스트라제네카 초도 물량을 시작으로 정부가 제약사와 개별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 물량(1000만 명분)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얀센(600만 명분)과 모더나(2000만 명분)는 2분기(4∼6월), 화이자(1000만 명분)는 3분기부터 도입이 시작된다. 하지만 집단면역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유럽 등에서 이상 반응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성백린 백신실용화사업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직까지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이 이뤄진 상황은 없다”고 말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고령층에게는 효과가 낮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백신위원회는 28일 보건부에 “65세 이상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효과가 있다고 볼 데이터가 부족하다. 18∼64세에게만 접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고령자 접종의 효능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유럽의약품청(EMA)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젊은층에게만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은 “(허가 조건 등에) 조정 가능성은 있다”며 “어떻게 허가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여러 각도로 검증을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 기피를 막을 현실적인 대안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병원 현장에선 좀 더 지켜보고 맞자는 심리가 적지 않다. 정부가 심리방역을 위한 홍보 전략을 더 세심하게 가다듬어야 한다”며 “자기 순서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도 4분기(10∼12월)까지 미루지 말고, 그전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백신의 유통과 수송 전반을 총괄하는 임무는 군 주도로 꾸려진 질병관리청 소속 백신수송본부가 맡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통업체 직원이 백신을 빼돌리는 해외 사례도 있어 그런 점도 감독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유근형 noel@donga.com·김소민·신규진 기자}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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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선교회發 전국확산 비상… 326명 확진

    IM선교회가 운영하는 광주의 비인가 교육시설 ‘TCS국제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산구 운남동 TCS국제학교의 학생과 교사 등 135명의 검사 결과 10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26명은 음성이고 나머지 9명은 검사 중이다. 이미 감염이 확인된 TCS에이스국제학교의 37명을 더하면 광주에서만 IM선교회 관련 확진자가 137명으로 늘었다. 전국적으로는 32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광주 100명 추가확진… IM선교회發 전국확산 비상비인가 시설 6곳서 누적 326명IM선교회가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인 대전 IEM국제학교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광주 광산구 TCS국제학교에서 26일 하루에만 100명이 확진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방역당국이 비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전수조사 중이어서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해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광주서 100명 추가 확진… 누적 326명 방역당국과 자치단체 등에 확인한 결과 이날 오후 10시 현재 IM선교회 산하 교육기관과 관련된 누적 확진자는 326명이다. 전날보다 113명 늘었다. △대전 IEM국제학교 133명 △광주 TCS국제학교 100명 △강원 홍천 선교활동 수련생 39명 △광주 TCS에이스국제학교 37명 △경기 용인 요셉TCS국제학교 15명 △경기 안성 TCS국제학교 2명 등이다. 이날 새로 집단 감염이 확인된 광주 TCS국제학교 학생과 교사 122명은 운남동 학교 바로 옆 건물과 북구의 한 빌라 등 두 곳에서 생활을 했다. 학생들은 6∼19세의 초중고교생이다. 이들은 한 방에 6∼8명씩 21개 방에 나눠 단체활동을 했다. 이에 앞서 확진자가 나온 TCS에이스국제학교의 경우 감염자 37명 중 15명이 학생과 교사다. 나머지 22명은 n차 감염자인데 어린이집 교사와 아동 등 10명이 포함돼 있다. 교사 한 명이 TCS에이스국제학교와 같은 건물에 있는 교회 신도였다. 이 때문에 TCS국제학교의 지역사회 n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천에서 발생한 39명은 대전 IEM국제학교에서 선교활동 중인 20∼50대 수련생이다. 이들은 신입생 입학으로 장소가 비좁아진 데다 일부 학생들이 두통 등의 증세가 나타나자 다른 수련 공간을 찾다가 16일부터 홍천의 종교시설에 머물렀다. 이들은 단체버스를 이용해 이동했다. 수련생은 확진 판정을 받은 25일까지 열흘간 6개 방에서 생활했다. 일부가 발열 등의 증상을 보였지만 해열제만 먹고 진단검사는 받지 않았다. 인근 카페와 음식점, 미용실 등 30여 곳을 드나들었던 것도 확인됐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열이 났을 때 빨리 검사를 받았다면 어느 정도 조기 수습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며 “인솔자의 판단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전시·대전시교육청, “책임 떠넘기기” IEM국제학교는 지난해부터 ‘위험시설’로 지목돼 왔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담당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서로 방역과 점검을 미뤄 왔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취재를 종합해보면 지난해 6월 IEM국제학교 주변 상인들로부터 ‘종교시설 같은데, 마스크를 쓰지 않은 학생들이 모여 있다’는 제보가 잇따랐다. 해당 구청이 현장 점검에 나섰고 교실과 식당, 기숙시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교육청에 방역점검을 요청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미인가 시설의 경우 지도·감독 권한이 없다’며 공문 접수조차 거부했다. 대전시도 건물 2층 예배당의 방역 점검만 하고 추가 조치는 없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시설이라 지도·감독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고 떠넘겼다. 대전시 관계자는 “종교시설인지 학원시설인지 현재까지도 애매하다”며 “정부 지침에 받아 조정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비인가 교육시설인 IEM국제학교는 사실상 지자체와 교육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었던 셈이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법적 한계는 있었겠지만 대전시와 교육청이 최소한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는 점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역당국, IEM·BTJ 연관성 조사 방역당국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IEM국제학교와 BTJ열방센터가 관련됐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 중이다. BTJ열방센터는 재단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이 운영하는 시설이다. 현재까지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는 802명이다. IEM국제학교에 머물다 홍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수련생 중 일부가 지난해 12월 BTJ열방센터를 방문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수련생들의 휴대전화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록을 통해 동선과 접촉 이력을 확인 중이다.최예나 yena@donga.com·김수연 / 광주=이형주 / 대전=이기진 / 김소민 기자}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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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트라백신 절반은 고위험군 접종… 접종센터 시군구마다 설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접종 일정이 빨라지고 있다. 이르면 설 연휴(2월 11∼14일) 전 10만 도스(5만 명분) 규모의 미국 화이자 백신이 코백스 퍼실리티(국제 백신 공유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에 도입된다. 이후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50만 도스(75만 명분)가 들어온다. 화이자 백신은 감염병(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요양시설에 있는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게 접종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정부의 접종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백신 접종은 2월 중 전국 접종센터에서 시작된다. 이르면 25일 접종센터 250곳이 확정된다. 박종현 행안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첫 백신이 들어오면 접종 계획상 우선순위에 맞춰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접종센터는 시군구마다 1곳 이상 설치한다. 인구수 50만 명 이상인 곳은 3곳을 둔다. 섬이나 산간지역 등 인구가 적은 곳은 가까운 시군이 함께 이용할 수 있다. 화이자 백신의 유통 조건은 영하 60도∼영하 80도. ‘콜드 체인’ 시설이 필수다. 이에 따라 각 접종센터에는 자연환기 시설과 초저온 냉동고 24시간 가동을 위한 자가발전 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접종 대상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충분한 대기 공간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실내체육관이나 시민회관 등 대규모 공공시설을 우선 활용한다. 여의치 않으면 운동장이나 공원·문화시설, 유휴지 등을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접종센터 한 곳에서 매일 1000∼3000명을 접종할 계획이다. 이를 기준으로 4가지 인력 배치 모델을 마련했다. 하루 접종자 600명 규모의 작은 접종센터에는 의사 4명, 간호사 8명, 행정요원 10명 등 22명이 근무한다. 의사 1명은 하루 8시간 동안 약 150회 접종을 시행한다. 접종 대상자는 센터에서 먼저 신원 확인을 한다. 본인 확인 후 일반 건강검진처럼 문진표를 작성한다. 의사가 예진한 후 문제가 없으면 백신을 맞는다. 이후 접종이 끝난 사실을 전산 등록하고, 15∼30분 이상반응이 있는지 지켜본 뒤 문제가 없으면 귀가한다. 행안부는 접종센터 외에 백신 접종을 담당할 위탁의료기관 약 1만 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위탁의료기관은 기존 독감 예방접종 지정 병원 약 2만 곳 중에서 선별한다. 박 담당관은 “집단시설에 거주하는 고령자는 의료진이 방문해 접종하고 접종센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셔틀버스도 운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백신 유통과 수송에는 군이 참여한다. 국방부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소속 ‘코로나19 백신 수송지원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자 등 부작용 우려가 있는 사람들은 화이자 백신 대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물량 150만 도스가 2월 중 들어오면, 그 절반인 75만 도스를 요양병원 고령 환자와 고위험 의료기관 의료진에게 우선 1회 접종할 계획이다. 나머지 약 75만 도스는 예상치 못한 백신 공급 차질에 대비할 방침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전 국민의 70%가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19 감염자는 계속 나올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지금의 감기와 독감처럼 계속 유행하는 만큼 백신 접종 이후에도 방역수칙 준수와 거리 두기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김소민·이지운 기자}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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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코로나 백신 접종 준비 속도…아스트라제네카 절반은 고위험군 접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접종 일정이 빨라지고 있다. 이르면 설 연휴(2월 11일~14일) 전 10만 도스(5만 명분) 규모의 미국 화이자 백신이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국제 백신 공유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에 도입된다. 이후에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50만 도스(75만 명분)이 들어온다. 화이자는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진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요양시설에 있는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접종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의 접종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2월 중 전국 250개 접종센터에서 시작된다. 이르면 25일 접종센터 위치가 확정된다. 박종현 행안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첫 백신이 들어오면 접종계획에 따라 우선순위에 맞춰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는 시군구마다 1곳 이상 설치한다. 인구수 50만 명 이상인 곳은 3곳을 둔다. 접종센터 한 곳에서 약 1000~3000명을 접종할 계획이다. 접종센터는 자연환기 시설과 초저온 냉동고 24시간 가동을 위한 자가발전 시설, 접종 전후 대기시설을 갖춰야 한다. 백신 유통과 수송에는 군이 참여한다. 국방부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소속 ‘코로나19 백신 수송지원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박주경 육군참모차장(중장)이 본부장을 맡고 군, 경찰 소방관 등 총 41명으로 구성된다. 요양병원 고령환자 등 부작용 우려가 있는 사람들은 화이자 백신 대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물량 150만 도스가 2월 중 들어오면 절반인 75만 도스를 요양병원 고령환자, 요양병원을 포함한 고위험 의료기관 의료진에 대한 1회 접종할 계획이다. 나머지 약 75만 도스는 예상치 못한 백신 공급 차질에 대비해 2차 물량이 국내 도입될 때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전망이다. 미국 노르웨이 등 각지에서 화이자 백신 부작용 사례가 나오는 만큼, 접종 초기 위험을 최소화할 의도로 해석된다. 방역당국이 화이자 백신 접종에 신중을 기울이는 건 국내 고령 코로나19 환자의 사망률이 늘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날 코로나19 중앙임상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3차 유행 초기(지난해 11월 12일~12월 17일)에 수도권 80대 이상 확진자 594명 중 148명(24.9%)이 확진 이후 4주 내 사망했다. 이는 2차 유행(지난해 8월 14일~9월 30일)의 동일집단 사망률 17.3%(283명 중 49명)보다 증가한 수치다. ‘확진 후 4주 내 치명률’은 코로나19와 실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비교적 명확해 ‘실질 치명률’로 불린다. 3차 유행 당시 요양병원 집단감염과 병상 부족이 겹치면서 실질 치명률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최원석 고려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대규모 백신 접종을 진행하면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을 거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미국 노르웨이 등지에서 화이자 백신 사례가 있는 만큼 급성질환 유무 등 접종대상을 잘 선별해야하고 접종하고 초기 이상반응도 잘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전 국민의 70%가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19 감염자가 계속 나올 것”이라며 “지금의 감기와 독감처럼 코로나19도 그렇게 되는 만큼 방역수칙과 거리 두기는 계속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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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양전 6개월간 위탁’ 제도화… 학대조사 거부땐 1000만원

    정부가 19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양부모 학대로 인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가 숨진 지 98일 만이다. 아동학대 여부 조사를 거부하는 부모에 대한 과태료를 2배로 올리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현장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교육을 강화하고 공무원 면책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입양 전 위탁’ 제도의 법제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1분기(1∼3월) 내에 도입할 계획이다. 입양 아동을 예비 양부모 가정에서 미리 살게 해 실패를 줄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제도 악용을 우려하는 지적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입양 전 위탁’ 제도화 추진 입양 전 위탁은 가정법원에서 입양 허가가 나오기 전에 6개월간 아동을 예비 입양 부모 가정에서 살게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이 기간 동안 관행적으로 입양기관이 아이를 맡아 왔다. 민간기관에 아이를 맡기던 것을 이제 국가의 ‘공적 영역’으로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입양 전 위탁은 아이의 입양 가정 적응을 돕는 효과가 있다. 또 양부모 입장에서도 입양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영국, 프랑스 등 이를 도입한 선진국이 적지 않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입양 전 위탁을 맡은 양부모가 변심할 경우 이를 막을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다. 일부에선 아이를 여러 명 데리고 와 마음에 드는 아이만 입양하는 극단적인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정부 내에서도 관련 제도 도입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같은 우려에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안전장치를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고득영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입양 전 위탁은 예비 부모에 대한 검증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는 전제하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입양을 진행하다 파양(罷養)한 경우는 2건에 그쳤다. 이 역시 입양하려는 양부모가 암에 걸리거나 파산하는 등 입양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였다. 하지만 양부모의 ‘선의’에만 입양을 맡기는 것은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예비 양부모가 아이를 선택하는 형태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예비 양부모의 입양 능력 및 자격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 시간, 과태료 2배로 늘렸지만… 정부는 현장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부모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내야 하는 과태료를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적극적인 판단을 위해 공무원 면책도 추진된다. 법 개정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내린 현장조치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 새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되는 신규 인력을 대상으로 160시간(4주) 동안 관련 교육을 받도록 했다. 매년 40시간씩 추가 교육도 받아야 한다. 인사이동에 따라 매번 순환하는 공무원 보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아동학대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 직위도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에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교육 시간을 늘린 것 자체는 고무적이다. 하지만 보통 6개월씩 교육하는 해외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즉시 분리’ 방안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인이 양부모의 경우 아동학대 혐의로 3차례 신고를 받았다. 하지만 아동과 보호자 간 분리 조치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는 정인이가 사망한 지난해 10월 13일 이후인 지난해 12월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1년 이내 2차례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즉시 분리’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조치”라는 지적이 많았다. 박명숙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첫 아동학대 신고 때 바로 분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번 신고가 들어왔어도 가족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때도 있다”며 “기계적인 분리 규정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 실장은 “뚜렷한 학대 징후가 있다면 첫 신고에도 즉각 분리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지운 easy@donga.com·박상준·김소민 기자}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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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자문단 “셀트리온 치료제 3상전제 허가 권고”

    정부가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의 증상 개선 효과를 인정했다. 하지만 완치기간 단축이나 사망률 감소 효과는 검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렉키로나주 임상시험 2상 전문가 자문단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렉키로나주를 투여한 환자는 발열 등 7가지 코로나19 증상이 평균 5.34일 만에 사라졌다. 투여하지 않은 환자는 8.77일로 투여 환자보다 평균 3.43일 길었다. 전문가 자문단은 “코로나19 증상이 개선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어 임상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완치기간 단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자문단은 렉키로나주 투여 이후 체내 바이러스 농도 감소 경향이 관찰됐지만 그 수치를 명확히 측정할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단은 임상 3상 수행을 전제로 렉키로나주에 품목허가를 내줄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추가 자문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품목허가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음 달 초부터는 (렉키로나주를) 코로나19 방역현장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이날 브라질발(發)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18일부터 해외 입국자의 입국 후 진단검사 기간을 기존 사흘에서 하루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지운 easy@donga.com·김소민 기자}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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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르웨이서 화이자 백신 접종 29명 사망

    노르웨이에서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고령자들이 사망해 노르웨이 보건당국이 고령층의 접종 자제를 권고하고 나섰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노르웨이의약청(NMA)은 16일(현지 시간)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29명이 사망했다”면서 “사망자는 모두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였고, 대부분 75세 이상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NMA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접종 부작용도 노약자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고령자와 말기 환자의 접종 자제를 권고했다. NMA에 따르면 사망자 대부분은 백신 접종 후 메스꺼움, 구토, 발열, 접종 부위의 특정 반응, 기저질환 악화와 같은 부작용을 겪었다. 사망자 중 13명은 이 같은 백신 부작용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NMA가 밝혔다. 나머지 16명에 대해서는 사망과 백신 접종 간의 연관성을 조사 중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보고된 ‘접종 후 사망’ 사례와 관련해 정부 보건당국이 ‘백신 접종의 영향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질병청 “노르웨이 백신 사망 조사 보고 대응 결정”노르웨이에서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화이자 백신만 접종했다. 고령자를 포함해 4만2000명이 백신을 맞았다. 화이자 측은 “노르웨이 당국과 협력해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의 백신 부작용 발생 건수는 예상했던 수준”이라고 이메일 성명에서 밝혔다. 화이자 백신 접종자의 사망 사례는 앞서도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지난해 12월 29일 기저질환이 있는 75세 남성이 접종 2시간 뒤 숨졌는데 당국은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미국의 50대 의사, 포르투갈의 40대 간호사도 접종 뒤 사망했지만 백신과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화이자 백신은 한국도 도입할 예정이다. 양동교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은 “노르웨이뿐 아니라 다른 외국의 백신 접종 피해 사례를 모니터링 중”이라며 “해당국의 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조종엽 jjj@donga.com·김소민 기자}

    •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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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딸 의사국시 합격에… “무자격자에 진료 받는 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30)가 의사 국가시험(국시)에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씨의 합격 소식은 15일 밤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에 ‘딸 조 씨의 의사 국시 합격을 축하한다’는 지지자의 댓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논란을 의식한 듯 16일 오전 이 댓글을 비공개 처리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 씨는 2021년도 의사 국시에 응시해 지난해 9월 실기시험을 통과한 뒤 이달 7, 8일 필기시험을 치르고 최종 합격했다. 조 씨가 합격한 올해 의사국시는 응시자 3214명 가운데 412명(합격률 12.8%)이 합격했다. 지난해 의료계 파업으로 상당수 의대생이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2019년과 지난해 합격률은 2년 연속 94.2%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딸 조 씨의 ‘7대 입시 스펙’이 모두 허위라며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 이후 조 씨의 의전원 합격을 취소하고 의사 국시에도 응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부산대 의전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뒤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1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조 씨는 3월부터 인턴 신분으로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된다”며 “그의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대법원 판단이 2년 뒤에 나온다고 해도 그때까지 많은 환자가 사실상 무자격자에게 진료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이 정권의 구호가 참으로 무색해지는 순간”이라며 “이제 정권은 ‘공정’을 입에 담지도 말라”고 밝혔다. 반면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온라인상에 축하 글을 남겼다. 페이스북 페이지 ‘더불어민주당 100만 당원 모임’에는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입증한 쾌거”라는 글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마음고생이 많았을 텐데 시험에 합격하니 대견하다”고 썼다.위은지 wizi@donga.com·김소민 기자}

    •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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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딸 의사국시 합격 논란… “사실상 무자격자, 3월부터 진료 가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30)가 의사 국가고시(국시)에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씨의 합격 소식은 15일 밤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에 ‘딸 조 씨의 의사 국시 합격을 축하한다’는 지지자의 댓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논란을 의식한 듯 16일 오전 이 댓글을 비공개 처리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 씨는 2021년도 의사국시에 응시해 지난해 9월 실기시험을 통과한 뒤 이달 7, 8일 필기시험을 치르고 최종 합격했다. 조 씨가 합격한 올해 의사국시는 응시자 3214명 가운데 412명이 합격해 합격률이 12.8%에 그쳤다. 지난해 의료계 파업으로 상당수 의대생이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2019년과 지난해 합격률은 2년 연속 94.2%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딸 조 씨의 ‘7대 입시 스펙’이 모두 허위라며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 이후 조 씨의 의전원 합격을 취소하고 의사국시에도 응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부산대 의전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뒤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1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조 씨는 3월부터 인턴 신분으로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된다”며 “그의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대법원 판단이 2년 뒤에 나온다고 해도 그때까지 많은 환자가 사실상 무자격자에게 진료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해 12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조 씨의 의사국시 응시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다. 국민의힘은 “이제 정권은 ‘공정’을 입에 담지도 말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이 정권의 구호가 참으로 무색해지는 순간”이라며 “대통령께서는 청년들의 박탈감을 알고 계시나. 조국에게 졌다는 ‘마음의 빚’, 국민에게는 조금도 느끼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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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체육시설, 방역강화 조건으로 운영제한 다소 풀어줄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형평성 논란 등을 불러온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조치는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말연시 특별방역과 거리 두기가 17일로 끝나는 가운데 정부는 이 같은 방향의 새로운 방역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하루 확진자가 여전히 500명 안팎이고, 감염 경로 불명도 적지 않은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운영제한 완화, 모임기준 유지 14일 방역당국 관계자는 “일부 시설과 업종에 내려진 집합금지 등 운영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원·교습소의 경우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동시간대 9인 이하’에서 벗어나 면적별로 이용 인원을 달리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식당과 달리 매장 내 이용이 금지됐던 카페에 대해서도 완화가 논의되고 있다.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실내 취식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 형평성 논란이 컸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방역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래방 등 일부 시설은 찬반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문가는 “노래방은 인원에 상관없이 큰 소리로 노래하는 특성 탓에 (운영 허용에 대해) 부정적 의견도 있다”며 “업계와 더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거리 두기 단계와 함께 핵심 조치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1, 2차 유행 당시와 비교해 하루 확진자가 여전히 많은 탓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거리 두기를 급격하게 완화하면 환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거리 두기와 소모임 금지 조치가 바로 풀리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소모임 금지의 경우 재확산 고비인 설 연휴(2월 11∼14일) 전후까지 계속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렇게 되면 올해 설 명절에는 차례나 성묘 같은 행사가 어려워진다. 또 다른 전문가는 “지금 추세라면 2월 초 확진자 수가 300명대 후반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리 두기를 완화하기엔 많은 숫자”라고 전했다.○ ‘경로 불명’ 등 위험 요인 여전 전문가들은 일부 방역조치 완화에 공감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지역사회 곳곳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적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정부는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해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다. 11일까지 약 한 달간 이곳에서 양성이 확인된 사람은 총 2943명이다. 이 중 1430명(48.6%)의 감염 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그만큼 지역사회에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가 퍼져 있다는 의미”라며 “이들이 무분별하게 지역사회를 돌아다니면서 감염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시선별검사소 이용자의 양성률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도 불안 요소다. 지난해 12월 14일부터 1주간 양성률은 0.23%였다. 이후 주간 양성률은 0.27%(12월 21∼27일), 0.29%(12월 28일∼1월 3일), 0.38%(1월 4∼10일) 등 계속 높아졌다. 서울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확진자와 접촉 이력이 있는 사람 등이 검사를 받아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쉬운 반면에 임시선별검사소는 아무나 검사를 받을 수 있어 감염 경로 추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기지역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아 검사를 받는 이들은 통상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자보다 경각심이 덜한 편”이라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유롭게 활동하다 보니 접촉자가 많을 때가 있다”고 말했다.김소영 ksy@donga.com·이지운·김소민 기자}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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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 “BTJ열방센터에 26억 구상권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을 방해한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진료비를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13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위반하거나 역학조사를 거부한 BTJ열방센터와 코로나19 치료를 받은 방문자를 대상으로 부당이득(진료비)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액은 최소 2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은 개인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공단이 이미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환수에 나선다. 단체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다른 사람까지 감염시켰다면 이 환자의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한다. 12일까지 BTJ열방센터와 관련된 누적 확진자는 576명. 아직 전체 방문자의 33%만 검사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코로나19 입원환자의 평균 진료비는 535만8000원. 건보공단은 이를 토대로 576명의 예상 진료비를 30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건보공단이 실제 부담한 진료비가 26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BTJ열방센터 단체나 방문자 개인을 대상으로 청구 절차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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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공단, ‘역학조사 방해’ BTJ열방센터에 구상금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을 방해한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진료비를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13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위반하거나 역학조사를 거부한 BTJ열방센터와 코로나19 치료를 받은 방문자를 대상으로 부당이득(진료비)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액은 최소 26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개인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공단이 이미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환수에 나선다. 단체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다른 사람까지 감염시켰다면 이 환자의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한다. 12일까지 BTJ열방센터와 관련된 누적 확진자는 576명. 아직 전체 방문자의 33%만 검사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코로나19 입원환자의 평균 진료비는 535만8000원. 건보공단은 이를 토대로 576명의 예상 진료비를 30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건보공단이 실제 부담한 진료비가 26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받아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BTJ열방센터 단체나 방문자 개인을 대상으로 청구 절차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소민기자 somin@donga.com}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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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BTJ열방센터 엄정 대응”… 8600명 동원해 방문자 추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만 500명이 넘는 집단 감염으로 번진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와 관련해 진단 검사에 비협조적인 방문자들에 대해 경찰이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역학조사 방해 혐의를 받는 센터 관계자 2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사에 불응하는 이들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BTJ열방센터 방문자의 소재 확인을 위해 8602명으로 꾸려진 신속대응팀을 동원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한 달 동안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사람은 모두 2797명이다. 이 가운데 67%인 1873명이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다. 먼저 신속대응팀은 연락이 닿지 않는 방문자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직접 만나지 못할 땐 소재를 파악해 방역당국과 연결해준다. 전국적으로 신속대응팀이 동원되는 건 지난해 8월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 대한 소재 파악 이후 처음이다. 경북 상주경찰서는 11일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BTJ열방센터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센터 방문자 상당수가 방역당국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방문 사실을 부인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단 검사 명령에 불응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TJ열방센터 관련 누적 확진자는 12일 0시 기준 576명에 이른다. 아직 전체 방문자의 33%만 검사를 받은 상황이라 확진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방대본에 따르면 진단 검사 대상인 센터 방문자 2797명 가운데 지금까지 12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 가운데 53명은 9개 시도, 27개 종교시설 및 모임에서 450명에게 추가 감염을 일으켰다. 대전 7곳, 충북 6곳, 광주 5곳 등이다.권기범 kaki@donga.com·김소민 기자}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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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시설 고령 확진자 대거 옮기자… 병원들 ‘간병 대란’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요즘 코로나19 환자 17명을 치료 중이다. 이 중 8명은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에서 이송된 환자다. 대부분 거동이 불편해 식사는 물론이고 대소변을 볼 때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간병인의 손길이 절실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간병인을 구할 수 없어 간호사들이 이들 환자의 병수발을 들고 있다. 엄 교수는 “요양병원 환자는 중환자보다 더 많은 간병 인력이 필요하다”며 “의료진이 간호와 간병을 동시에 하다 보니 탈진 상태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최근 정부가 요양병원 등의 코호트(동일집단) 격리를 해제하면서 고령의 확진자들이 일반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하지만 간병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병원이 많다 보니 곳곳에서 ‘간병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병원마다 ‘간병 전쟁’ 최근 수도권 한 병원의 코로나19 격리병동. 한 병실 내 세면기에서 넘친 물이 아래층까지 흘러가는 소동이 벌어졌다. 치매를 앓고 있는 70대 코로나19 환자가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탓이다. 그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옮겨온 환자다. 옆에서 돌봐주는 간병인이 없다 보니 생긴 일이다. 고령 확진자가 병실에서 넘어져 다치는 일도 잦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요양시설과 정신병원 등 14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있다. 코호트 격리 탓에 사망자와 비확진자의 감염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만 확진자 117명이 국립중앙의료원 등 21개 병원으로 이송됐다. 문제는 이 중 대부분의 병원이 간병인 부족으로 애를 먹고 있는 것이다. 이 요양병원 확진자 15명이 이송된 경기 평택시 박애병원도 한동안 간호사들이 간병을 책임졌다. 간호사 A 씨는 “요양병원에서 온 환자는 대소변을 받는 등 간병까지 해야 하니 도저히 여력이 안 된다”고 전했다. 김병근 박애병원장은 “평소 알던 교회를 통해 가까스로 간병인 20명을 모집했다”고 말했다. 확진자가 대거 이송된 국립중앙의료원도 코로나19 병실에는 간병인이 없다. 전재현 중환자전담치료병동 운영실장은 “요양병원에서 온 코로나19 환자는 일반 환자에 비해 서너 배 더 힘들다”고 설명했다.○ ‘검사 면제’ 꼼수 채용도 등장 코로나19 3차 유행이 시작된 뒤 간병인 모집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경기 수원시에서 간병인협회를 운영하고 있는 B 씨는 “국내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선 뒤 간병인 대부분이 ‘코로나19 종식 후에 일하겠다’면서 병원을 떠났다”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구인 게시글을 작년보다 10배 넘게 올리고 있지만 일하겠다는 문의 전화가 거의 오지 않는다”고 했다. 간병인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편법 채용도 등장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간병인협회는 최근 요양병원 환자 4명을 돌볼 간병인을 모집하며 반드시 실시해야 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면제해주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는 행정명령 위반이다. 한편으로 간병인들 사이에선 너무 자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게 불편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간병인협회 관계자는 “환자 간병을 끝내고 다른 병원에 갈 때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니 코가 헐 정도”라며 “많은 간병인이 진단검사를 기피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간병 인력을 갖춘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을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2일 일부 요양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치료와 간병 업무를 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11일 현재 운영 중인 곳은 광주와 전북에 각각 1곳밖에 없다.강동웅 leper@donga.com·김소민 기자}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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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각국도 의료진-고령층 최우선 접종

    세계 주요 국가는 자체 기준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의 우선 접종 순위를 결정했다. 대부분 의료진과 고령층을 최우선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가 마련한 로드맵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1순위는 의료진 및 요양시설 거주자다. 2순위는 75세 이상 노인과 의료진을 제외한 소방관, 경찰관, 교정시설 근무자, 교사 등 사회 필수 인력이다. 마지막인 4순위가 되면 16세 이상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된 뒤 2, 3순위 안에 포함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선 “방학을 맞은 교사가 왜 접종 2순위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지역도 있다. 세계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은 ‘노인 우선’ 기준을 마련했다. 요양원 거주 노인 및 요양원 근무자가 접종 1순위다. 이어 80세 이상 노인과 의료진, 75세 이상 노인, 70세 이상 노인 등의 순으로 이어진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10월 각국이 참고할 백신 접종 기준을 제시했다. WHO 기준에 따르면 백신 확보량이 인구의 10% 수준일 경우 코로나19 의료진이 접종 1순위다. 그 다음은 코로나19 사망 위험이 높은 노인이다. 백신을 전체 인구의 20% 정도 확보했다면 만성질환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 그리고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까지 접종 대상을 늘릴 수 있다. WHO는 백신을 전체 인구의 21∼50% 확보할 때 보건·교육 이외의 필수 인력까지 접종을 늘릴 것을 권고했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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