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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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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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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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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정진상 통화 공개되자… 이재명-鄭 “檢, 수사내용 흘려” 반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엄중한 상황에서 검찰이 범죄와 전혀 관련이 없는 특정 개인에 대한 수사 내용을 일부 언론에 흘려 흠집을 내려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은 4일 오전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올 9월 2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 전 정 부실장과 통화한 사실이 공개되자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이다. 정 부실장은 잠시 뒤 ‘검찰’을 ‘사법당국’으로 정정했다. 정 부실장은 “당시 녹취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있던 유 전 직무대리의 모습과 너무나 달라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통화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것과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4일 밤 페이스북에 “(검찰이) 성남시를 배임 수사한다면서 시시콜콜한 수사 내용을 흘려 흠집 내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며 “검찰은 국민의힘 인사들의 민간개발 강요죄와 부정자금 수수에 집중하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검찰 안팎에선 2015년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 정책보좌관(정책실장)으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의 핵심 참모 역할을 한 정 부실장과 성남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 대장동 문서 결재, 황무성 사퇴 종용 관여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부실장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최소 9차례 이상의 공문에 직접 서명했다. 성남시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 9일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 구역지정 추진계획 보고’ 문서에서부터 정 부실장의 서명이 등장한다. 성남시의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주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결재 라인은 ‘담당 주무관-팀장-과장-단장-부시장-시장’ 순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정 부실장은 ‘협조자’라는 별도의 결재 라인으로 해당 공문을 검토해 ‘정책실장’ 자격으로 서명을 했다. 정 부실장의 서명은 ‘대장동 개발계획 수립(안) 보고’(2014년 12월) ‘대장동 개발계획 수립 고시’(2015년 6월) ‘대장동 실시계획 인가’(2016년 11월) 등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핵심 공문에 모두 등장한다. 당시 성남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관계자는 “정 부실장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 후보에 대한 보고가 불가능한 구조였다”고 전했다. 정 부실장은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 종용 과정에도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5년 2월 6일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황 사장과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의 40분 분량 녹취록에는 정 부실장 이름이 8번 언급됐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은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며 “이미 사장님(성남시장) 결재 나서 정(진상) 실장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정 부실장 등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수사하고 있다. ○ ‘시장과 지사 11년 보좌’ 측근 중의 측근정 부실장은 시민운동을 할 때 이 후보를 처음 만나 이 후보의 변호사 시절 사무장으로 근무했다. 이어 2010∼2018년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8년간 성남시청 비서실에서 별정직 6급에 해당하는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정책실장’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해 성남시의회에서 지적을 받은 적도 있다. 이어 경기도 정책실장을 3년 동안 지냈고, 최근 출범한 민주당 선대위에서도 현역 의원들과 함께 비서실 부실장을 맡았다. 이 후보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측근이 아니라고 하면서 “정진상 정도는 돼야 하지 않냐”라고 답했다. 이 후보의 정치 인생을 함께해 온 정치적 동지로 불린다고 한다. 이 후보는 정 부실장이 유 전 직무대리와 통화한 사실에 대해 4일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그날 통화한 것을 나중에 들었다”고 말했으며, 공개석상에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유 전 직무대리가 압수수색 당시 자살을 시도했다”는 국감 발언에 대해서도 “언론인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라고 답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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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가짜뉴스 책임 묻고 의원 면책특권 제한”… 野 “비판 막을 의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일 열린 첫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회의부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반격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반격용 카드로 연일 ‘부동산 대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이 후보는 이날 가짜뉴스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개혁을 꺼내 들며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선대위가 꾸려짐과 동시에 ‘이재명식 폭주정치’가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며 비판했다.○ 李 “부당한 주장과 공격에 반격할 기회”이 후보는 이날 회의에서 “지금 우리 국민을 가장 옥죄는 것은 부동산”이라며 전날 선대위 출범식에 이어 이날도 부동산 문제를 첫 화두로 올렸다. 그는 “최근 민간개발을 추구했고 민간개발 업자의 이익을 나눠 가졌던 부패 세력들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왜 공공개발 100%를 하지 않았느냐’는 적반하장식 공세를 일삼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대장동 의혹의 화살을 돌렸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를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은 반드시 국민에게’라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온갖 제도를 새롭게 만들거나 보강해 달라”며 “이게 후보로서 1차 회의에서 드리는 당부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선 현재 이 후보를 경선부터 도왔던 진성준 의원과 박상혁 의원이 각각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발의해 둔 상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토교통부와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개발이익환수법 등의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이 내용을 토대로 4일 당 정책의총을 열고 본격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이 후보는 지지층을 겨냥한 개혁 카드도 꺼내 들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방어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지층의 개혁 요구도 충족시키겠다는 의도다. 이 후보는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 일부를 제한하는 것도 생각해야 하고, 언론의 명백한 가짜뉴스에 대해선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부과해야 민주주의가 정상 작동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선대위 수석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동체 이익을 감소시킨다고 하면 그 부분(특권)의 제한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野 “대장동 게이트 비판 막겠다는 심산” 야당은 일제히 맹비난에 나섰다.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시점에 면책특권 제한을 운운하는 이 후보의 목적은 선명하다”며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이 밝혀지니 자신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틀어막아 보겠다는 심산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가짜뉴스를 제일 많이 만들어내는 당사자가 또 표를 얻기 위해 대책도 아닌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날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보다 더 거꾸로 가는 반시장적 조치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공공이 유린당하고 공익이 포기된 사례”라며 “민주당은 부동산 무능 정부고, 이재명 정부는 적어도 부동산 투기를 잡을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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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의원 면책특권 제한-가짜뉴스 책임부과”…野 “대장동 비판 틀어막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일 열린 첫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회의부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반격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반격용 카드로 연일 ‘부동산 대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이 후보는 이날 가짜뉴스와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개혁을 꺼내들며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선대위가 꾸려짐과 동시에 ‘이재명식 폭주정치’가 본격 속도를 내고 있다”며 비판했다.李 “부당한 주장과 공격에 반격할 기회”이 후보는 이날 회의에서 “지금 우리 국민을 가장 옥죄는 것은 부동산”이라며 전날 선대위 출범식에 이어 이날도 부동산 문제를 첫 화두로 올렸다. 그는 “최근 민간개발을 추구했고 민간개발업자 이익을 나눠가졌던 부패세력들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왜 공공개발 100%를 하지 않았느냐’는 적반하장식 공세를 일삼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대장동 의혹의 화살을 돌렸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를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은 반드시 국민에게’라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온갖 제도를 새롭게 만들거나 보강해달라”며 “이게 후보로서 1차 회의에서 드리는 당부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4일 정책의총을 열고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3일 개혁 카드도 꺼냈다. 대장동 의혹을 덮는 동시에 지지층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쪽 측면(언론)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사실상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이 범죄 특권이 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 일부를 제한하는 것도 생각해야 하고, 언론의 명백한 가짜뉴스에 대해선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부과해야 민주주의가 정상 작동한다”고 주장했다. 선대위 수석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동체 이익을 감소시킨다고 하면 그 부분(특권) 제한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野 “대장동 게이트 비판 막겠다는 심산”야당은 일제히 맹비난에 나섰다.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시점에 면책특권 제한을 운운하는 이 후보의 목적은 선명하다”며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이 밝혀지니 자신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틀어막아 보겠다는 심산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가짜뉴스를 제일 많이 만들어 내는 당사자가 또 표를 얻기 위해 대책도 아닌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라며 “이날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보다 더 거꾸로 가는 반시장적 조치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공공이 유린당하고 공익이 포기된 사례“라며 ”민주당은 부동산 무능 정부고, 이재명 정부는 적어도 부동산 투기를 잡을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이낙연 캠프 출신 설훈 의원은 이날 선대위 회의 공개 발언에서 각 당의 내년 대선 후보에 대해 “다 고만고만한 장점과 약점들이 있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을 찾아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조건에서 조금 불리하지만 그나마 나은 사람이 누구일지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수 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가 ‘불리한 후보’일 수 있다는 뜻으로도 읽히는 대목으로, 지난 경선 과정의 앙금이 아직 남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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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부동산 문제로 국민에 고통” 文정부와 선긋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연설에서 “부동산 문제로 국민께 고통과 좌절을 드렸다”며 사과했다. 현 정부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와 사실상 차별화에 나선 것. 그는 이날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를 7차례 언급하면서 자신만의 색깔 내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경기장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부동산 위기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집값은 결혼, 출산, 직장을 포기하게 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란 오명을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걸고 없애겠다”며 “집권 후 최우선으로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에 나서겠다”고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이날 1호 공약으로 ‘성장의 회복’을 제시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제조업 중심 산업화 성과를 예로 들며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의 신속한 국가 투자에 나서겠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대전환’과 ‘대타협’ 키워드를 앞세워 문재인 정부의 연속성보다는 ‘정권 교체’ 이미지를 강조하고 중도 확장성을 키우려는 전략”이라고 했다.李, ‘이재명 정부’ 7회-‘대전환’ 5회 언급… 정권교체 메시지 부각민주당 대선 선대위 출범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께 너무 많은 고통과 좌절을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일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사과하며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마지막 국회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 문제이면서 개혁 과제”라고 사실상 실패를 자인한 가운데 이 후보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이 후보가 이날 ‘대전환’을 전면에 내세운 채 현 정부와의 정책적 차별화를 시도한 것은 ‘이재명 정부’로의 ‘정권 교체’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다. 이날 행사명은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출범식’이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를 7차례, ‘대전환’을 5차례 언급했다.○ 文 부동산 정책과 선 그은 李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부동산 위기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그는 ‘높은 집값’과 ‘부동산 투기’를 현 위기 상황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해서 허탈감과 좌절을 안겨 드렸고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집값이 결혼과 출산, 직장을 포기하게 했다”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란 오명을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걸고 확실하게 없애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당정과 협의해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기본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날 연설에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는 “국민이 맡긴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개발이익, 국민 세금을 집행하며 생기는 불로소득, 토건세력과 부패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만 했다.○ ‘성장’ 약속하며 박정희 언급이 후보는 이날 ‘1호 공약’으로 “성장의 회복”을 제시했다. 그는 “성장을 회복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며 “공정성 회복을 통한 성장 토대 마련, 전환적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환 성장을 투 트랙으로 하는 ‘전환적 공정성장’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는 등 중도로의 외연 확장을 거듭 시도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 제조업 중심 산업화의 길을 열었다”며 “이재명 정부는 탈탄소 시대를 질주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갈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논의하고 과감한 대타협을 시도하되 결과가 나지 않으면 정부 주도로 할 일을 해내겠다”며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의 신속한 국가 투자에 나서겠다”고 했다. 야권에선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후보의 출정 연설은 두꺼운 가면으로 무장한 한 편의 가면극이었다”며 “개발이익을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유체이탈 화법은 대장동 사업의 문제점을 고백하는 고해성사로 보였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선거가 다가오니 간판에 박 전 대통령을 걸어놨다”며 “양두구육(양 머리에 개고기)”이라고 비판했다.○ 지지층 의식… 文 선물 넥타이 착용이날 출범식은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등 376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로 진행됐다. 경선에서 경쟁했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도 직접 지지 연설에 나서 ‘원팀’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문 대통령이 선물한 파란색 넥타이를 착용한 채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여전히 40% 안팎으로 당과 이 후보의 지지율보다 높은 만큼, 차별화를 시도하면서도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을 끌어안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문 정부와 차별화로 단정 짓지 말아 달라”며 “부동산 민심을 직시하되 (문 정부의) ‘발전적 계승’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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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국민고통 사과”하며 ‘이재명 정부’ 7번 외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연설에서 “부동산 문제로 국민께 고통과 좌절을 드렸다”며 사과했다. 당 선대위 출범 첫 연설에서 현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정책 실패와 민생 문제에 대해 사과하는 등 문재인 정부와 사실상 차별화에 나선 것. 그는 이날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를 모두 7번이나 언급하면서 자신만의 색깔 내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경기장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부동산 위기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삼겠다”며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집값은 결혼, 출산, 직장을 포기하게 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집권 후 최우선으로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에 나서겠다”며 “개발이익 완전 국가 환수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 부동산 대개혁의 적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당장 할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분양가상한제 등 제도개혁부터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그 동안 민주 정부와 민주당이 잘한 것도 많지만, 민생에서 국민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거듭 문재인 정부와의 선긋기를 이어갔다. 여권 관계자는 “당과 선대위가 ‘대전환’ 키워드를 앞세운 것은 문재인 정부의 연속성 보다는 ‘정권 교체’ 이미지를 강조해 중도 확장성을 키우려는 전략”이라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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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경기도 측근’ 정진상, 與 선대위 실세 부실장 맡아

    더불어민주당이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서 활동했던 설훈 홍영표 의원을 포함해 12명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체제를 중심으로 한 선대위 1차 인선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 전 대표 등 각 경선 주자 캠프 인사를 곳곳에 배치해 ‘원팀’을 강조하면서도 ‘대전환’이라는 키워드를 앞세워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섰다. 민주당 대선선거준비단은 선대위 출범식을 하루 앞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선대위 조직도와 주요 조직 인선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후보 직속 사회대전환위원장과 명예선대위원장을 겸임한다. 경선 후보였던 김두관 박용진 이광재 의원은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됐다. 각 주자 캠프의 핵심 인사들도 고루 배치됐다. 정 전 총리 측근인 이원욱 의원은 이재명 캠프 좌장인 정성호 의원과 함께 총괄특보단장을 맡는다. 핵심 보직인 후보 비서실장에는 이 후보의 측근인 박홍근 의원과 이낙연 캠프 종합상황본부장을 지낸 최인호 의원이 공동으로 임명됐다. 이재명 캠프에서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조정식 의원은 상임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사실상 선대위 전반을 아우른다. 눈에 띄는 점은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 등을 포함한 이른바 ‘경기도 라인’ 인사들의 전진 배치다. 이 후보가 공개적으로 “측근”이라고 인정한 정 전 실장은 비서실 부실장을 맡고 이 후보가 성남시장 때부터 함께했던 김남준 전 경기도 언론비서관은 대변인을 맡는다. 여권 관계자는 “비서실 부실장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대위에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맡았던 자리”라며 “대장동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가 정 전 실장을 비서실에 배치한 걸 보면 이번 대선에서는 정 전 실장이 ‘실세 부실장’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재명계’의 핵심인 김영진 의원도 상황실장을 맡게 됐다. 후보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좌하는 수행실장에는 청와대 출신의 한준호 의원이 임명됐다. 또 민주당은 중앙선대위를 중심으로 위원회 2개와 19개 본부 체제로 선대위를 꾸리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이 후보를 중심으로 후보 상임고문단과 후보 직속 9개 위원회, 직할기구 5개를 두기로 했다. 대선 공약을 총괄하는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에는 박완주 노웅래 윤후덕 홍익표 의원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이날 선대위 1차 인선을 발표하면서 ‘대전환’이라는 키워드도 함께 전면에 내세웠다. 선대위 수석대변인을 맡은 박찬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대위 명칭이)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다”며 “선대위 이름도 제1공약도 정책도 이렇게 (대전환 기조로) 일관되게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캠프 출신 한 의원은 “경선 초반에는 말 그대로 대전환 시기에 발맞추겠다는 의미가 강했다면 지금은 외연 확장과 중도층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를 계승한다는 의지보다는 더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차별점을 강조하고 나서는 측면이 강하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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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도개공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는 공사 담당자들 가담한 배임 공범에 해당”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는) 민간사업자 측 관련자들의 주도하에 공사의 담당자들이 가담하는 형식을 띠고 있으며, 이는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 정범에 해당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은 지난달 12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자체 조사한 내용을 A4용지 15장 분량의 문건을 통해 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우선 공사는 2015년 2월 공모지침서와 관련한 질의답변서에서 ‘공사의 이익은 1차(1공단 공원 조성 관련), 2차 이익 배분(임대주택 용지 제공 관련)에 한정한다’고 답변한 것은 배임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공사는 “질문자가 추가 이익 배당 제시 가능성을 언급하는데, 이를 하지 않도록 단정적으로 배제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협약서 내용 중에는 공모지침서에 있던 ‘사업기간 종료 시점의 총수익금’ 계산을 배제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했다. 2015년 5월 개발사업1팀이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평당 분양가(1400만 원)를 상회하여 발생되는 추가 이익금을 지분에 따라 별도 배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는 것이 공사의 설명이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은 3개 컨소시엄 중 유일하게 사업계획서에 공사가 받을 우선주에 대해 ‘의결권 있는 비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라는 표현을 넣었다. 우선주의 배당이 끝나면 나머지 추가 이익에 관해선 관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인데 직원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공사는 화천대유 측이 가져간 배당금 4039억 원 중 1793억 원을 부당이익으로 보고 이를 환수할 방침이다. 다만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명한 것은 ‘성남의뜰’이 설립되기 전 출자를 최종 승인한 문건 1건뿐이며, 규정상 모든 과정은 공사 사장의 전결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도개공 사장이 뭐라고 했다던데 그분 의견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윤 사장은 2018년 11월 은수미 성남시장이 임명했다.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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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일 이슈’ 다시 꺼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광복회를 찾아 “역대 기관장들의 친일 행적을 표시해야 한다”며 친일 이슈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역대 도지사의 친일 행적을 공개적으로 명시한 것처럼 당선된다면 이를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광복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친일 인사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중요 요직을 차지하면서, 역대 기관장들을 표시할 때 그 이후 행적만 기록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친일 인사들의 기록을 폐기하자는 주장도 하는데, 지울 것이 아니고 그마저도 기록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월 도청 신관에 걸린 역대 도지사 사진 가운데, 구자옥 이해익 최문경 이흥배 등 1, 2, 6, 10대 경기도지사의 액자 아래에 친일 행적을 기록했다. 친일 인명사전에 이름이 오른 인물들이다. 이 지사는 이날 “그것도 하나의 역사라고 생각해서 경기도지사들의 이력 밑에 친일 행적을 추가로 기록해 붙여놨다”며 “앞으로도 친일 행적에 대한 언급은 국가적으로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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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재난금 1인 30만~50만원 더 줘야”… 野 “금권선거 포퓰리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인당 100만 원 수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재차 요구하며 ‘이재명표’ 정책 굳히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31일 “(재난지원금이) 1인당 100만 원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48만∼50만 원 가까이 지급됐다”며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1인당 최하 30만∼50만 원은 더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국민 모두가 입은 피해에 비해서 국가 지원 규모가 크지 않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제시한 지 이틀 만에 ‘인당 100만 원’이라는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 야권에서는 “포퓰리즘 끝판왕”, “금권선거”라는 맹비난이 이어졌다.○ “전 국민에 30만∼50만 원 추가해야”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상암농구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원금 규모가 1.3% 정도에 불과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여당이 앞서 소득 하위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가 지급을 주장한 것. 이 후보는 앞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둘러싸고 이견이 이어질 당시에도 도 예산을 활용해 경기도민에게만 100%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형평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후보는 “국가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재정판단의 오류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복합적 효과를 위해선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당의 후보로서 제안하는 것”이라면서도 시기와 금액과 재원 마련 방식 등에 대해선 “당과 재정당국이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고만 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곧장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캠프의 손영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지율이 떨어지자 급기야 금권선거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가 미래 세대에 얼마나 큰 짐을 지우는 일인지 정녕 모르는 것인가”라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도 이날 당 전국위원회에서 “국민의 세금은 집권여당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곶감 빼먹듯 쓰는 꿀단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李 “정치적 대사면으로 진보 대통합”이 후보는 여권 인사에 대한 정치적 대사면을 주장하며 진보 대통합 및 지지층 결집에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호남에서 나란히 4선을 지낸 박주선 김동철 전 의원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를 선언하는 등 호남 출신 인사들의 이탈이 이어지자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표심 붙잡기에 나선 것. 이 후보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기회에 통합의 저해 요인이 되는 복당 문제나 제재, 불이익을 대사면하고, 진보개혁 진영 대통합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작은 차이 때문에 자꾸 멀어지기보다는 큰 공통점에 방점을 두자는 차원”이라고 했다. 탈당 경력자에게 공천 심사 시 25% 감점이 적용되는 공천 불이익 등을 없애 2016년 새정치민주연합 분당과 국민의당 창당 등으로 이탈했던 인사들을 다시 받아들이자는 것.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지역에 상당한 기반을 가진 사람들을 (보수 진영에 가도록)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호남에서 상당한 이탈 표가 발생할 것”이라며 “호남에서 5∼10%만 이탈해도 내년 대선 결과에는 치명적”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열린민주당을 포함한 여권 대통합 추진 방침도 언급했다. 민주당도 2일 선대위 공식 출범을 앞두고 이낙연 캠프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설훈 홍영표 의원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당 내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선대위 총괄본부장도 윤관석 사무총장과 함께 이 후보 측 조정식 의원과 이 전 대표 측 박광온 의원이 공동으로 맡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드림 원팀’이라는 이름 아래 각 캠프 주요 인사 외 여권 진영 전반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용광로 선대위를 꾸릴 것”이라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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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기인, 경선 후원회장단 초청해 내일 ‘원팀 오찬’

    2일 출범하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에 발 맞춰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낙연 전 대표의 후원회장이었던 송기인 신부의 초청에 따른 후원회장단 오찬이 2일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로 꼽히는 송 신부는 천주교 신자인 문 대통령과 1981년부터 교류를 이어왔으며 이번 경선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한 응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선대위 출범과 동시에 진정한 ‘원팀’으로 거듭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찬 회동에는 송 신부를 비롯해 이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측 장영달 우석대 명예총장, 박용진 의원 측 안광훈(본명 브레넌 로버트 존) 신부가 참석할 예정이다. 강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장 총장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안 신부는 1966년 한국에 와 지금까지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활동을 해 온 인물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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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대위’ 속도… 박용진-김두관, 공동선대위장 맡기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경선에서 경쟁했던 박용진 의원과 김두관 의원을 만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요청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선대위 상임고문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명예선대위원장을 맡는 등 역할이 확정되면서 선대위 구성이 막판 속도를 내게 됐다. 이 후보는 이날 박 의원과의 오찬 자리에서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 인사도 정책도 그렇게 넓고 크게 가야 한다”며 ‘원팀’을 강조했다. 박 의원도 “사회 통합과 중도 공략에 더 기여하는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공동선대위원장직 외에 선대위 산하 ‘청년과 미래 정치위원회’(가칭)에도 참여해 정책 개발 등을 맡기로 했다. 김 의원도 공동선대위원장직과 후보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는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이낙연 캠프 선대위원장을 지낸 5선의 설훈 의원이 합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총괄본부장직도 각 캠프에서 활동했던 다수 중진 의원에게 충분히 안배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캠프에서 총괄본부장을 지낸 조정식 의원이 선임 총괄본부장을 맡고 이낙연 캠프 총괄본부장을 지낸 박광온 의원이 공동 총괄본부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박광온 의원에게 후보 비서실장직을 제안했으나 고사해 기존에 후보 비서실장을 맡았던 박홍근 의원이 유임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선대위 내 전략, 정책, 홍보 등 분야별 본부장에도 각 캠프에서 활동했던 3선 이상 의원들이 두루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본부장에는 이재명 캠프 정책본부장을 지낸 윤후덕 의원, 전략본부장에는 정세균 캠프 정무조정위원장 출신 김민석 의원이 거론된다. 다음 달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개최되는 선대위 출범식은 소속 국회의원 등 45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가 될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의 방역 방침도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되는 만큼 대규모 출범식을 통해 내부 결집과 외부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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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음식점 허가총량제 생각… 망하는 것도 자유 아니다”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만나는 첫 민생 행보 자리에서 국가가 음식점 숫자를 제한하는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자영업, 특히 음식점이 포화 상태라는 취지였지만, 국가가 창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 소상공인 간담회서 ‘허가총량제’ 언급 이 후보는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해서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며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라고 총량제 필요성을 꺼냈다. 그는 “하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며 “차라리 (음식점 면허를) 200만∼300만 원 받고 팔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며 “불량식품을 사먹을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빗대어 “이런 식이면 화천대유는 화천대유FnB를 자회사로 설립해 신도시에 김밥집과 치킨집까지 권리금을 받고 팔아넘길 수 있다”며 “무식해서 말한 거면 이래서 업자들에게 털리는 무능이고, 진짜 또 뭔가를 설계하는 것이라면 나쁘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이 후보 측은 “자영업자들의 수익이 낮아지는 부작용을 완화하고 사업 양도 시 조금이라도 보전받게 해주자는 취지로 고민했던 것이지만 도입은 쉽지 않다고 봤다”고 해명했다.○ 與, 손실보상 대상·액수 확대 추진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의 손실보상 정책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증액을 요청한 사실도 밝혔다. 정부는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손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영업 손실의 80%까지 보상해주기로 했다. 전날 문 대통령과 첫 공식 면담한 이 후보는 “이번에 문 대통령에게도 말씀드렸다”며 “국가행정명령에 의해 영업에 직접 피해 입은 손실보상의 하한(10만 원)이 너무 낮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에게) 10만 원을 주면 화날 것이다. 지급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며 “공식적으로 대선 후보로서 손실보상 하한을 좀 올리자고 당에 요청했다”고 했다. 손실보상금 하한액 10만 원은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할 경우 현금 거래가 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실제 손실보다 보상금이 줄어들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정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하한액 10만 원을 받는 곳은 9만 개(14.6%)로 과세 자료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6만2000원을 더 받는다. 또 신속 보상 대상인 자영업체와 소기업 62만 곳에 지급되는 평균 보상금은 286만 원이다. 이 후보는 직접적인 영업제한을 당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한 지원금 지급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안 되면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하는데 당에 정식으로 요청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오후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경기 수원시 경기지방중기청 손실보상 민원전담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손실보상 대상 및 액수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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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음식점 허가총량제 나쁜 건 아니다…마구 열어 망하는 것도 자유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만나는 첫 민생 행보 자리에서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며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며 “규제 악용사례가 많아 나쁜 추억 때문이지만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자영업자, 특히 음식점이 포화상태라는 취지였지만, 창업의 자유를 국가가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해석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의 수익이 너무 낮아지는 부작용을 완화하고 사업 양도 시 조금이라도 보전 받게 해주자는 취지로 고민했던 건 맞지만 도입은 쉽지 않다고 결론내렸다”고 수습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액의 증액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이날 신청이 시작된 손실보상금과 관련해 “하한(10만 원)이 너무 낮다. 10만 원을 주면 화날 것이다. 지급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며 “(대선) 후보로서 공식적으로 손실보상의 하한을 올리자고 당에 요청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영업제한을 당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한 지원금 지급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안 되면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하는데 당에 정식으로 요청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지방중기청 손실보상 민원전담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손실보상 대상 및 액수 확대 추진 계획을 밝혔다. 송 대표는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피해 업종이나 시간제한은 보상되나 인원제한에 대해선 아직 안 되는 점 등에 대한 보완책을 당 소상공인 특위와 상의해 대안을 찾아가겠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25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주면 정부도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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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孫 영장발부’ 당부했지만 기각… 尹측 “정치공작 증명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26일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윤석열 캠프 측은 “정의를 땅에 내팽개친 공수처의 정치공작이 여실히 증명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손 검사에 대한 영장 청구는 공수처의 정치 개입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증거로는 윤석열 경선 후보의 연관성을 엮을 수 없으니 ‘손 검사 구속영장 쇼’를 통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개입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공수처가 정치중립 의무와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공작”이라며 “누가 공수처에 영장을 사주했고 누가 정치공작을 지시했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 의원들의 성명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공수처의 경선 개입 주장은) 언어도단이자 공수처의 정당한 수사를 정치적 행위로 매도하는 적반하장의 주장”이라며 “윤석열 후보가 정치수사에 골몰한 정치검사라서 모든 수사를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려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기 전 “수사 속도를 내야 한다”며 공수처와 법원을 압박했다. 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회의를 열었다. 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신병이 확보된 채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손 검사가) 제대로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수사에 비협조적이라 영장 청구라는 수단을 공수처가 선택했다”며 “영장은 반드시 발부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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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손준성 신병 확보해 수사 속도 내야” 野 “영장 청구는 공수처의 정치개입”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26일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속도를 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정치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회의를 열고 공수처와 법원을 동시에 압박하고 나섰다. 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신병이 확보된 채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손 검사가) 제대로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수사에 비협조적이라 영장 청구라는 수단을 공수처가 선택했다”며 “영장은 반드시 발부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손 검사에 대한 영장 청구는 공수처의 정치개입 선언”이라고 맞섰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증거로는 윤석열 경선 후보의 연관성을 엮을 수 없으니 ‘손 검사 구속영장 쇼’를 통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개입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공수처가 정치중립 의무와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공작”이라며 “누가 공수처에 영장을 사주했고 누가 정치공작을 지시했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의 재반박도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의 성명에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공수처의 경선 개입 주장은) 언어도단이자 공수처의 정당한 수사를 정치적 행위로 매도하는 적반하장의 주장”이라며 “윤석열 후보가 정치수사에 골몰한 정치검사라서 모든 수사를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려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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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장동 논란속 “부동산은 자신있다”

    “부동산 문제 때문에 대다수 국민이 고통받는 이 현실은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선 매우 자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5일 경기도지사직에서 사퇴하고 대선 가도에 들어서는 포부를 이렇게 밝혔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 대한 논란의 마침표를 찍고 본선 경쟁력을 내세우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전날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난 이 후보는 당 선거대책위원회 등 ‘원팀’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관심을 모았던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도 26일 오전 11시로 정해졌다. 이 후보가 10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16일 만이다. ○ 李 “부동산 정책 자신 있어” 이 후보의 사퇴 시점은 공직선거법상 사퇴 시한인 대선 90일 전(12월 9일)보다 한 달여 빠른 시점이다. 그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주어진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 대단히 아쉽고 송구하다”고 했다. 그는 거듭 대장동 의혹과의 관련 가능성에 선을 그으며 ‘대장동 털고 가기’에 주력했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장담하건대 저를 아무리 뒤져도 100% 뭐가 나올 게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런 각오도 없이 여기(대선 출마)까지 왔겠나”라고도 했다. 오히려 대장동 의혹을 이용한 ‘역공세’에 나선 듯한 모습도 보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은 현 정부도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100% 개발이익 환수가 가능하게 만들면 불로소득으로 상실감이나 소외감을 느끼는 걸 시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역시 제가 아니면 민간개발에 100% 개발이익이 갔을 것이고, 50억이 아닌 500억 클럽이 생겨났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날로 1213일째의 도지사 활동을 마친 이 후보는 자신의 강점으로 공약이행률을 꼽았다. 그는 “6월 기준 경기도 공약이행률 98%를 달성했다”며 “경기도의 정책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됐다”고 자화자찬을 이어갔다. ○ 본선서도 ‘이심송심’ 계속될까 이 후보가 당 대선 후보로 공식 행보를 시작하면서 송영길 대표 등 당 지도부와의 호흡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선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이심송심’(이재명과 송영길이 통한다)이 선대위 구성에서 어떻게 나타날지가 관건이다. 일단 이 후보는 철저히 당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에게 “송 대표께 선대위 구성과 선거 운동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맡길 것”이라고 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와 추미애 대표가 선대위 인선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미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시 선대위 인선을 둘러싼 갈등으로 후보 측 인사들이 당 대표 측을 공개적으로 성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이번에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2012년 대선에서는 이해찬 당시 대표가 문재인 후보에게 전권을 주도록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주도한 다음 한발 물러섰다. 여기에 이 후보와 이 전 대표 간 화학적 결합을 위해서도 송 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미 쌓인 감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긴 어렵겠지만 송 대표가 이 전 대표 측 및 지지층을 어떻게 포용할지가 결국 관건”이라고 했다.○ 경선 경쟁자 껴안기 행보 계속 이 전 대표가 선대위에서 상임고문을 맡기로 한 가운데 이낙연 캠프 소속 의원들이 선대위에 어느 정도 참여할지도 관심사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이 전 대표가) ‘원팀’이 아니라 ‘드림팀’이 돼야 한다고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상임고문을 맡기로 한 이유에 대해 “상임선대위원장 위에 상임고문”이라며 “(이 전 대표가) 국무총리까지 하셨으니 더 예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보 비서실장이나 선대위 총괄본부장 등 주요 인선에 이 전 대표 측 인사가 거론되는 가운데 주로 재선 의원들이 맡는 선대위 본부장급에도 이 전 대표 캠프 출신이 대거 포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이 후보는 26일 오후에는 후보 경선에서 맞붙었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도 회동을 갖는다. 이 후보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 김두관 의원 등 민주당 경선 주자들과도 차례로 만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의 인생 역경을 다룬 웹 자서전 연재도 시작했다. 이 후보는 자서전 첫 회에서 본인의 유년 시절에 대해 “자연 속에서, 자연과 별 구분도 되지 않는 몰골로, 한 마리 야생동물인 양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다”며 “그 풍경들은 아직도 내 마음속 작은 다락방에 남아있고 나는 그곳에서 가끔 위로를 받는다”고 소개했다. 웹 자서전을 통해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시키겠다는 포석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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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사직 사퇴 이재명, 대장동 논란속 “부동산 자신있다”

    “부동산 문제 때문에 대다수 국민이 고통받는 이 현실은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선 매우 자신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5일 경기도지사직에서 사퇴하고 대선 가도에 들어서는 포부를 이렇게 밝혔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 대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본선 경쟁력을 내세우겠다는 자신감으로 해석된다. 전날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난 이 후보는 이날 “(이 전 대표가) 원팀이 아니라 드림팀이 돼야 한다고 했다”며 거듭 원팀을 강조했다.● 李 “부동산 정책 자신있어” 이 후보의 사퇴 시점은 공직선거법상 사퇴 시한인 대선 90일 전(12월 9일)보다 한 달여 빠른 시점이다. 그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주어진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 대단히 아쉽고 송구하다”고 했다. 그는 이날 마지막 출근길에서도 “성남시장 3선이 목표였는데 도지사 선거 때문에 일찍 사퇴를 했다“며 “이번엔 초선조차도 미리 그만 두게 되서 도민들께 죄송하다 생각하고 정말 아쉽다”고 했다. 이 후보는 1213일째의 도지사 활동을 마치면서 스스로 강점으로 공약이행률을 꼽았다. 그는 “지난 6월 기준 경기도 공약이행률 98%를 달성했다”며 “경기도의 정책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됐다”고 자화자찬을 이어갔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그는 “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은 현 정부도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100% 개발이익 환수가 가능하게 만들면 불로소득으로 상실감이나 소외감을 느끼는 걸 시정할 수 있다”고 했다. ● 본선서도 ‘이심송심’ 계속될까 이 후보가 당 대선 후보로 공식 행보를 시작하면서 송영길 대표 등 당 지도부와의 호흡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선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이심송심’(이재명과 송영길이 통한다)이 본선까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는지가 승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송 대표께 선대위 구성과 선거 운동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맡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철저하게 당 중심으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 이 후보와 송 대표가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2017년 대선에선 당시 문재인 후보와 추미애 대표가 선대위 인선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2012년 대선에서는 이해찬 당시 대표가 문재인 후보에게 전권을 주도록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주도한 다음 한 발 물러섰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 간 화학적 결합을 위해서도 송 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이 후보와 만나 “마음에 남은 상처가 아물도록 당과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해 아직 남은 앙금을 내비쳤다. 여권 관계자는 “이미 쌓인 감정이 하루 아침에 사라지긴 어렵겠지만 송 대표가 이 전 대표 측 및 지지층을 어떻게 포용할 지가 결국 관건”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가 선대위에서 상임고문을 맡기로 한 가운데 이낙연 캠프 소속 의원들이 선대위에 어느 정도 참여할 지도 관심이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임 선대위원장 위에 상임고문”이라며 “총리까지 하셨으니 이 후보를 더 예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보 비서실장이나 선대위 총괄본부장 등 주요 인선에 이 전 대표 측 인사가 거론되는 가운데 주로 재선의원들이 맡는 본부장급에도 이 전 대표 캠프 출신이 대거 포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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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이낙연 찻집 회동… “정권 재창출 합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24일 만나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합의했다. 두 사람의 회동은 10일 민주당 경선이 끝난 뒤 14일 만이다. 이 전 대표와 회동을 끝낸 이 후보는 25일 경기도지사직을 내려놓은 뒤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찻집에서 이 후보를 만나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여러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민주당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이어가야 한다는 대의를 버리지 마시길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품 넓게 모든 것을 수용해 주시고 정권 재창출에 모든 힘을 함께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현장에서 실천으로 반드시 보답해 드리겠다”고 화답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상임고문을 맡기로 했고, 이 후보는 이 전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던 신복지정책을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경선 주자 캠프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선대위를 다음 달 5일 전후로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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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한기, 황무성에 사표 종용하며 “지휘부 전전긍긍”

    2015년 2월 6일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한기 개발본부장이 황무성 사장에게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 정진상 정책실장,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기획본부장 등을 언급하며 당일 사표 제출을 종용한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황 전 사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수익 배분 방식 등을 놓고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와 대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A가 입수한 당시 황 사장과 유한기 본부장의 대화 녹취파일에서 황 사장은 유 본부장에게 “시장 허락을 받아오라고 그래”라며 사표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자 유 본부장은 “사장님이나 저나 뭔 ‘빽’이 있습니까. 유동규가 앉혀 놓은 것 아닙니까” “아이 참,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이미 끝난 걸 미련을 그렇게 가지세요”라고 말했다. 유 본부장이 또 “이렇게 버틸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또 시끄럽게 갈까 봐”라고 하자 황 사장이 “누가”라고 묻고 유 본부장은 “지휘부가 그러죠”라고 답했다. 황 사장이 “(사표를) 내주에 내줄게”라고 하자 유 본부장은 “오늘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박살 납니다”라고 답했다. 40분간의 대화 녹취파일에서 유한기 본부장은 정 전 실장을 8번, 유 전 직무대리를 11번, 시장은 4번 언급했다. 유 본부장은 당일 하루 동안 오후 3시와 8시 반, 9시 반 등 황 전 사장을 세 차례 면담한 뒤 밤늦게 사표를 제출받았다. 이날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설립일이다. 황 전 사장의 사퇴로 유 전 직무대리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이끌었고, 이때 화천대유의 민간사업자 선정과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이 체결됐다. 검찰은 24일 황 전 사장을 불러 녹취파일 내용 등을 조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 관계자는 녹취파일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했고, 정 전 실장은 채널A 측에 “황 전 사장 사퇴 문제를 누구와도 상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채널A=홍지은 기자 rediu@donga.com}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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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사표 안내면 박살”… 화천대유 설립날 본부장이 사장 압박

    유한기, 황무성에 사표 종용하며 “지휘부 전전긍긍” 2015년 2월 6일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한기 개발본부장이 황무성 사장에게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 정진상 정책실장,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기획본부장 등을 언급하며 당일 사표 제출을 종용한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황 전 사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수익 배분 방식 등을 놓고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와 대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A가 입수한 당시 황 사장과 유한기 본부장의 대화 녹취파일에서 황 사장은 유 본부장에게 “시장 허락을 받아오라고 그래”라며 사표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자 유 본부장은 “사장님이나 저나 뭔 ‘빽’이 있습니까. 유동규가 앉혀 놓은 것 아닙니까” “아이 참,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이미 끝난 걸 미련을 그렇게 가지세요”라고 말했다. 유 본부장이 또 “이렇게 버틸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또 시끄럽게 갈까 봐”라고 하자 황 사장이 “누가”라고 묻고 유 본부장은 “지휘부가 그러죠”라고 답했다. 황 사장이 “(사표를) 내주에 내줄게”라고 하자 유 본부장은 “오늘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박살 납니다”라고 답했다. 40분간의 대화 녹취파일에서 유한기 본부장은 정 전 실장을 8번, 유 전 직무대리를 11번, 시장은 4번 언급했다. 유 본부장은 당일 하루 동안 오후 3시와 8시 반, 9시 반 등 황 전 사장을 세 차례 면담한 뒤 밤늦게 사표를 제출받았다. 이날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설립일이다. 황 전 사장의 사퇴로 유 전 직무대리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이끌었고, 이때 화천대유의 민간사업자 선정과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이 체결됐다. 검찰은 24일 황 전 사장을 불러 녹취파일 내용 등을 조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 관계자는 녹취파일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했고, 정 전 실장은 채널A 측에 “황 전 사장 사퇴 문제를 누구와도 상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오늘 사표 안내면 박살”… 화천대유 설립날 본부장이 사장 압박 “내주에 내가 (사표 제출) 해줄게.”(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사장) “아닙니다. 오늘 해야 됩니다. 오늘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다 박살 납니다. 아주 꼴이 꼴이 아닙니다.”(당시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2015년 2월 6일 오후 3시경.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1인자 ‘유원’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에 이어 2인자 ‘유투’로 불리던 유 전 본부장은 황 전 사장을 찾아가 사직서 제출을 독촉하며 이같이 말했다. 결국 임기가 1년 7개월이 남았던 황 전 사장은 유 전 본부장이 두 차례 더 집무실을 방문하자 밤늦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황 전 사장은 한 달여 뒤인 3월 10일 사장직에서 중도 하차했다. 검찰은 황 전 사장이 대장동 개발 전체 수익의 배분 구조 등을 놓고 유 전 직무대리와 대립해 왔던 점 등을 교체 배경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황 전 사장의 사퇴 이후 유 전 직무대리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했고,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사업 협약 등을 체결했다.○ 유동규 12번, 정진상 8번, 시장 4번 언급 채널A가 입수한 황 전 사장과 유 전 본부장의 당일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황 전 사장이 “시장 허락을 받아오라고 그래”라며 사표 제출을 거부했다. 유 전 본부장이 “사장님이나 저나 뭔 ‘빽’이 있습니까. 유동규가 앉혀 놓은 것 아닙니까”라고 하자 황 전 사장은 “아니 뭐 그게(사장직이) 지 거야 원래?”라고 했고, 유 전 본부장은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시장님 얘깁니다. 이미 끝난 걸 미련을 그렇게 가지세요”라고 말했다. 황 전 사장의 사퇴 요구 과정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언급한 것이다. 황 전 사장은 “어쨌거나 하여튼 내가 유동규(당시 기획본부장)를 한번 만날게”라고 했지만 유 전 본부장은 요지부동이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유 전 직무대리가 공사로) 복귀할 때부터 얘기가 나온 것이다. 결정을 다 하고 돌이킬 수 없다”면서 사직을 요구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성남시장 선거를 앞둔 2014년 4월 선거캠프에 합류한 뒤 같은 해 7월 공사로 복귀했다. 40분 동안의 녹취파일에는 유 전 본부장은 12번,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은 8번, 성남시장은 4번 언급됐다. 유 전 본부장은 “제가 (황 전 사장을) 모시고 왔으니까 끝까지 (사임하도록 책임져라). 그러고 있어요. 양쪽 다”라고 하자 황 전 사장은 “정 실장도 그러고 유동규도 그러고?”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네”라고 답했다.○ ‘수익배분 이견’ 사장, 화천대유 설립일 사표황 전 사장이 사표를 제출한 날은 화천대유 설립 당일이었고, 대장동 사업자 공모지침서가 배포되기 일주일 전이었다. 2014년 11월부터 유 전 직무대리와 황 전 사장은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유 전 직무대리가 남욱 변호사의 추천을 받아 정민용 변호사를 공사에 입사시켰는데, 황 전 사장이 ‘사내변호사도 있는데 불필요하게 추가 채용하느냐’며 제동을 걸었다”며 “이후 유 전 직무대리가 ‘내가 황 사장을 찍어 낸다’고 주변에 말했다”고 전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임면권자인 성남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장의 법 위반, 경영 부진 등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공사의 사장을 해임할 수 있었다. 황 전 사장은 당시 직무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해임 사유가 없었는데 사실상 사표 제출을 강요받은 것이다. 황 전 사장의 사퇴 이후로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유 전 직무대리는 2015년 3월 11일부터 7월 8일까지 공석이었던 사장 역할을 대행했다. 이 기간 동안 화천대유는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됐고, 개발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사업협약과 주주협약도 체결됐다. 이는 황 전 사장 재직 당시 논의됐던 이익 배분 방식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공사 투자심의위원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공사는 2015년 1월 26일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한 시행사 지분 50%를 보유하고, 지분 비율에 따라 전체 사업 수익의 50%를 가져오는 안을 검토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채널A=홍지은 기자 rediu@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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