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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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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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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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쌍방울 CB 관여’ 2명 영장…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의혹 수사 재시동”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8∼2019년 쌍방울의 전환사채(CB) 발행에 관여한 전·현직 재무담당 임직원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에 재시동을 걸었다는 말이 나온다. ○ 수상한 CB 발행 관련 첫 구속영장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4일 쌍방울에서 재무담당 부회장을 지낸 한모 씨와 현직 재무담당 부장인 심모 씨에 대해 허위 공시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동안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에 대한 쌍방울의 뇌물 및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은 있지만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해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한 씨와 심 씨가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의 지시로 2018년 11월과 2019년 10월 각각 100억 원씩 발행한 CB 거래에 대해 허위 공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쌍방울은 2018년 11월 CB 100억 원어치를 발행했는데, 이를 전량 매입한 곳은 착한이인베스트라는 투자회사였다. 쌍방울 실소유주 김 전 회장의 개인회사로, 명목상 투자회사지만 별다른 기업활동을 하지 않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다. 검찰은 이들이 내부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2019년 10월 쌍방울이 발행한 CB 100억 원어치와 관련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희호컴퍼니와 고구려37이라는 투자회사가 각각 50억 원씩 사들였는데 희호컴퍼니 대표는 김 전 회장의 친인척이고, 고구려37 대표는 김 전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이 CB들은 2020년 2월 쌍방울 계열사 비비안이 전량 매입했다. ○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재시동 가능성검찰은 그동안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쌍방울 CB의 흐름을 추적해왔다. 검찰 안팎에선 재무담당 임직원들이 구속될 경우 관련 수사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씨와 심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0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검찰은 올 9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쌍방울의 일부 CB에서 편법 발행, 유통 등 횡령·배임,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CB를 매입한 착한이인베스트는 2019년 4월 김 전 회장과 막역한 관계로 알려진 배상윤 회장이 소유한 KH그룹의 자회사 2곳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여받는 등 수상한 자금 거래를 이어왔다. 검찰은 올 8월 KH 본사 및 계열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비비안도 CB를 전량 매입하기 두 달 전인 2019년 12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이태형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한 시민단체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고발할 당시 대납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됐다. 쌍방울 측은 동아일보에 “일부 공시 누락 등과 관련한 사안으로 알고 있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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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동생에게 투자해라” 거짓 점괘로 6억여 원 가로챈 무속인 구속 기소

사회초년생들에게 거짓 점괘를 말해주며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6억여 원을 가로챈 무속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강상묵)는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속인 A 씨(59)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가 행세를 하는 사촌동생 B 씨와 공모하고 투자를 망설이던 투자자들에게 거짓 점괘를 말해주며 투자를 유도해 총 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실제로는 실체가 없는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마치 성공한 사업가인척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가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사촌누나가 ‘신빨’있는 무당인데, 사업운을 한 번 물어보자”고 제안하면, A 씨는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사업운이 너무 좋다. B 씨와 함께 사업을 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거짓 점괘를 말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모두 똑같은 점괘를 말해줬다고 한다. A 씨와 B 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총 7명의 투자자들로부터 6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이 돈을 자신의 빚을 갚는데 쓰거나 사업에 ‘돌려막기’ 식으로 활용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B 씨가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투자금 일부를 꾸준히 A 씨에게 송금하는 등 범죄수익을 분배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피해자들이 사기 행각을 의심하고 고소를 하려 하자 A 씨가 겁을 주고 회유한 사실도 확인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 씨는 ‘자신의 단독범행이며 A 씨는 범행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와 B 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막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20대 사회초년생들이었다고 한다. 피해자들 중에는 부모 명의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A 씨가 구속 기소되자 담당검사인 김지영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에게 감사를 표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한 피해자는 편지에 “피해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눠주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적었다. 검찰 관계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무속신앙에 의존하고 싶어 하는 사회초년생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한 민생침해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민생침해사건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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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내가 사라져야”… 3차례 자해 ‘극단 선택’ 시도

14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사진)가 하루 동안 3차례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지만 치료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향후 수사와 재판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260억 원대 대장동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최측근 2명이 체포된 13일 귀가하지 않았고, 다음 날인 14일 오전 2시경부터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오전 2∼4시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도로에 자신의 벤츠 차량을 세우고 흉기로 2차례 자해를 시도했고, 같은 날 오후 1시에도 추가로 자해를 시도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그의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어 신변을 비관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상태를 염려한 변호인은 위치를 물어본 끝에 이날 오후 9시 50분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대학 인근 도로에서 차량에 탑승해 있던 김 씨를 찾았고 119에 신고해 대학병원으로 옮겨 응급처치를 받도록 했다. 첫 자해부터 병원 이송까지 20시간가량 걸린 것이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과 경찰은 김 씨의 목 등에 자상 흔적과 차량 내 혈흔이 남아 있는 걸 확인했다. 다만 발견 당시 김 씨는 부축을 받아 걸으면서 대화를 나눌 정도로 의식이 또렷한 상태였다고 한다. 15일 봉합수술을 마친 김 씨의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최근 자신을 향해 조여 오는 검찰의 수사에 심리적 압박을 주변에 호소했다고 한다. 김 씨는 주변에 “자꾸 뭘 만들어내라고 검찰이 압박을 한다”며 “허위 진술을 하든, 내가 사라지든 해야겠다”는 발언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김 씨의 최측근인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지낸 최우향 씨에 대해 260억 원의 대장동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10월∼올해 7월 김 씨의 지시를 받고 수사기관의 추징보전과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200억 원 넘는 천화동인 1호 자금을 수표로 쪼개기 인출해 보관해 오고, 차명으로 경기 수원시 일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260억 원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과 19일로 예정된 김 씨의 대장동 배임 혐의 관련 재판 일정을 연기하기로 15일 결정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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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서해피살 첩보 삭제된 것 인정… 삭제 지시는 부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전날(14일) 검찰 조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첩보가 삭제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삭제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 피살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청와대에서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지침을 받은 박 전 원장이 국정원 내부에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이날 오전 3시경 노은채 전 국정원장비서실장을 통해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되 국정원 내 통신 첩보 관련 자료 일체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을 파악했다. 다만 통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삭제 지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노 전 비서실장도 당일 박 전 원장으로부터 ‘보안 유지’ 지시는 받았으나 ‘삭제’ 지시는 받은 적 없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국정원 내부에선 보안 유지 지시를 삭제 지시로 오해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그렇게 허술한 조직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만 박 전 원장은 국정원 시스템에서 첩보 자료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기존 주장은 철회했다. 전날 검찰 조사에서 “서버에 첩보 등재 기간을 설정해 올리면 삭제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박 전 원장은 “그동안 몰랐던 사실”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다만 박 전 원장은 “삭제가 설사 가능하더라도 삭제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가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의 사례를 참고하며 박 전 원장 구속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 다만 박 전 원장이 80세의 고령이고 공개 출석해 조사에 응하는 등 도주 우려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최근 박 전 원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내년 1월 10일까지 연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가능성은 아직까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얼마 전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고, 수사팀도 충분히 절제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 그 말로 수사팀 입장을 대신하겠다”고 했다. 박 전 원장도 이날 TBS 라디오에 나와 “대통령에 대해선 출장조사나 서면조사가 불가능할 것이란 감을 받았다”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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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내가 사라져야”… 하루동안 3차례 자해 시도

14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하루 동안 3차례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지만 치료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향후 수사와 재판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260억 원대 대장동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최측근 2명이 체포된 13일 귀가하지 않았고, 다음 날인 14일 오전 2시경부터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오전 2~4시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도로에 자신의 벤츠 차량을 세우고 흉기로 2차례 자해를 시도했고, 같은 날 오후 1시에도 추가로 자해를 시도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그의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어 신변을 비관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상태를 염려한 변호인은 위치를 물어본 끝에 이날 오후 9시 50분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대학 인근 도로에서 차량에 탑승해 있던 김 씨를 찾았고 119에 신고해 대학병원으로 옮겨 응급처치를 받도록 했다. 첫 자해부터 병원 이송까지 20시간 가량 걸린 것이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과 경찰은 김 씨의 목 등에 자상 흔적과 차량 내 혈흔이 남아 있는 걸 확인했다. 다만 발견 당시 김 씨는 부축을 받아 걸으면서 대화를 나눌 정도로 의식이 또렷한 상태였다고 한다. 15일 봉합수슬을 마친 김 씨의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김 씨 차량 내부에 대한 감식 등을 진행했다. 김 씨는 최근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검찰의 수사에 심리적 압박을 주변에 호소했다고 한다. 김 씨는 주변에 “자꾸 뭘 만들어내라고 검찰이 압박을 한다”며 “허위 진술을 하든 내가 사라지든 해야겠다”는 발언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김 씨의 최측근인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지낸 최우향 씨에 대해 260억 원의 대장동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10월~올해 7월 김 씨의 지시를 받고 수사기관의 추징보전과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200억 원 넘는 천화동인 1호 자금을 수표로 쪼개기 인출해 보관해 오고, 차명으로 경기 수원시 일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260억 원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선 김 씨의 입원 등으로 수사와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과 19일로 예정된 김 씨의 대장동 배임 혐의 관련 재판 일정을 연기하기로 15일 결정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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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지원 불러 조사… 구속영장도 검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을 14일 불러 조사했다. 노무현 정부 김만복 전 원장부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재임한 국정원장이 8명째 연달아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원장을 불러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 피살 다음 날 청와대에서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과 첩보 자료 삭제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장은 이 씨 피살 관련 첩보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올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됐다. 박 전 원장은 검찰에 공개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이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수감 중)으로부터 어떤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삭제를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원장이 이 씨 피살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청와대에서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서 전 실장으로부터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첩보 보고서 46건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다. 전날(13일) 조사를 받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보안 유지 및 첩보 삭제 지시에는 관여하지 않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서훈 지침 받은 박지원 “서해 피살 첩보 모두 지워라” 지시 정황 朴, 내부 보고 받은뒤 서훈과 공유… 사건 다음날 비서실장에 삭제 지시靑 안보실서도 별도 지시 정황… 朴 “삭제 지시 없었다” 거듭 부인 검찰은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의 지시를 받은 박 전 원장이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국정원 내 통신첩보 관련 자료 일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첩보 자료 일체 삭제” 지시 정황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은 이 씨가 피살된 2020년 9월 22일 오후 4시경부터 이 씨가 북한에 표류 중이라는 첩보를 수집한 상태였다. 국정원 내 북한 첩보 담당자는 군 대북 감청정보(SI·특수정보) 등을 토대로 이 씨가 북한 측의 질문에 “목포 출신의 이대준이다”라고 답변했다는 내용 등을 정리해 박 전 원장에게 보고한 후 오후 5시 58분경 내부 시스템에 보고서를 등록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씨는 같은 날 오후 9시 41분경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고 이후 시신이 소각됐다. 군은 오후 10시 44분경 피살 첩보를 입수해 내부망에 올렸고, 국정원도 비슷한 시간에 이를 파악해 통합시스템에 첩보를 등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후 11시 20분 북한 첩보 담당자가 박 전 원장에게 보고했고, 박 전 원장은 상황을 서 전 실장과 공유했다고 한다. 다음 날 오전 1시 청와대에서 1차 관계장관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보안 유지’ 지시를 받은 박 전 원장은 오전 3시 노은채 전 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원 내부에 자료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원장은 “표류 국민 사살 관련 내용은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이니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되, 국정원 내 통신첩보 관련 자료 일체를 삭제하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 지시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 37분까지 국정원 첩보보고서 46건 등 관련 자료 일체가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첩보 및 관련 보고서를 열람한 국정원 관계자들에게 피살 및 소각 사실에 대한 철저한 보안교육도 이뤄졌다고 한다. 검찰은 첩보 삭제 지시가 박 전 원장과 국정원 직원을 통해 ‘투 트랙’으로 내려간 정황도 파악했다. 서 전 실장으로부터 은폐 지시를 받은 대통령안보전략비서관 A 씨가 행정관을 통해 국정원 담당자에게 “안보실 결정사항이다. 서해에서 국민이 사살되고 소각된 사건은 대외 보안으로 절대 비밀이니 보안에 유의하라”, “외부에 이 얘기가 나가면 절대 안 된다”라고 전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A 씨와 국정원 관계자들을 조사해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안이 엄중하니 보안 지시를 했을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장, 검찰 조사에서 혐의 부인하지만 박 전 원장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도 “국정원 직원들에게 삭제를 지시한 적 없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간에 지시를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노은채 전 비서실장 측도 “박 전 원장으로부터 보안 지시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삭제 지시는 받은 바 없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A 씨를 통해 내려간 지침이 박 전 원장의 지시로 와전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시 박 전 원장은 취임 후 두 달이 채 안 된 상태였고 전임 원장이었던 서 전 실장이 여전히 국정원 내부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반면 검찰은 박 전 원장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지시를 받고 첩보를 삭제한 혐의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박 전 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원장 신병처리가 끝나는 대로 첩보 삭제 지시 혐의(직권남용 등)와 관련해 서 전 실장을 추가 기소하고 서 전 장관 등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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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서훈, 서욱에 ‘월북 강조하는 자료 만들어달라’ 요청”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수감 중)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피살 공무원의 월북 가능성을 강조하는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 사망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1시경 서 전 실장이 서 전 장관에게 보고서 작성 방향에 대해 언급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합참의장 및 육해공군 참모총장 보직신고식 참석을 위해 대기하던 서 전 장관에게 “국방부에서 이 씨의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방향으로 정리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발언을 ‘월북몰이’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서 전 실장은 같은 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2차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돼 시신이 소각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만 발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전 8시경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이 씨의 피살 사실이 공개될 경우 “남북관계 경색 및 북한의 국제 위신 실추와 대외 입지 위축 등이 전망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서 전 실장이 대북 반감 확산과 대북정책 비판 등을 우려해 보안 유지 지침을 내리고 ‘월북몰이’를 결심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또 서 전 실장은 2차 관계장관회의 후 국방부 보도자료에 ‘배 위에서 신발만 발견되고 실종자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등의 내용을 추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받은 이영철 전 국방정보본부장은 이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 초안을 서 전 장관에게 보고했고, 이는 다시 서 전 실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검토를 거쳐 최종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 전 실장 측은 “당시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단정한 바 없고, 월북에 배치되는 정보를 선별해 삭제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월북몰이’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서 전 실장 측은 "'월북' 표현이 있는 군 첩보를 국방부가 가지고 있으니 해경과 공유하고 국방부도 월북 가능성에 대해 확인해보라는 취지였을 뿐, 월북 가능성으로 정리하라는 취지는 전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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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유족, 文 고소… “구조 않고 월북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의 친형 이래진 씨는 14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폐와 조작의 최고 책임자였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오늘 제출한다”며 “권력을 이용한 은폐와 조작 내용을 힘없는 국민은 도저히 알 수 없어 헌법의 판단에 맡긴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을 △이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해양경찰의 ‘자진월북 판단’ 수사 결과 발표를 최종 승인해 이 씨를 월북자로 몰아간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등) 등으로 고소했다. 유족 측은 당초 문 전 대통령을 살인방조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혐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해 제외했다고 한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1일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최종 승인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현재까지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조사 여부에 대한 방침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감사원 감사 요구를 거부했다는 혐의(감사원법 위반)로도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한 상태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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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혐의’ 노웅래 체포동의서 국회 접수… 野 “부당 수사”

법무부는 14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사진)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청을 국회에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가 12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노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이틀 만이다. 이에 따라 15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대로 열리면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안건으로 오르게 된다. 현역 국회의원인 노 의원에겐 회기 중엔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하며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하도록 돼 있다. 이르면 16∼18일 표결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심문기일이 정해진다. 이에 따라 169석의 과반 의석인 민주당이 본회의 당일 당론을 정할지, 의원 자유 투표에 맡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 요구서가 제출된 직후 “윤석열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에 반하는 과잉 청구로, 노 의원의 방어권과 의정활동을 봉쇄하겠다는 의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당 내에선 자유 투표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번 사안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당이 함께 대응하는 모습은 보여주되,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당론으로 채택해선 안 된다는 기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모든 사안에 대해 의원들의 소신과 입장이 있을 것”이라며 “노 의원이 왜곡된 기획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의원들이 판단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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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훈 지시받은 박지원, 서해피살 첩보삭제 지시 정황”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국정원 내 통신첩보 관련자료 일체를 삭제하도록 할 것”이라고 직접 지시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박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경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에서 1차 관계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해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2020년 9월 22일 오후 10시 44분 이 씨 피살 통신 첩보를 입수한 군부대는 군 내부 정보유통망에 첩보를 최초 게시했다. 직후 국정원이 계통에 따라 첩보를 수집하고, 첩보 수집담당자가 통합첩보시스템에 첩보를 등재했다. 이어 오후 11시 20분 북한첩보 분석 담당자가 박 전 원장에게 보고하자, 박 전 원장은 관련 상황을 서 전 실장과 공유했다.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박 전 원장은 23일 오전 3시 노 전 비서실장을 통해 “표류 아국인(우리 국민) 사살 관련 내용은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이니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되, 국정원 내 통신첩보 관련자료 일체를 삭제하도록 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같은날 오전 11시 37분까지 국정원의 첩보보고서 46건 등 관련 자료 일체가 삭제됐다고 한다. 또한 첩보 및 관련 보고서를 열람한 국정원 관계자들에게 피살 및 소각 발생 사실에 대한 철저한 보안교육도 실시됐다. 국가안보실이 직접 국정원 관계자들을 ‘입단속’했다는 진술도 검찰이 확보했다. 서 전 실장으로부터 은폐 지시를 받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 A 씨는 23일 오전 안보실 행정관 B 씨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고 있는 국정원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 담당 과장 C 씨에게 연락해 “안보실 결정사항이다. 서해에서 우리 국민이 사살되고 소각된 사건은 대외 보안으로 절대 비밀이니 보안에 유의하라”, “외부에 이 얘기가 나가면 절대 안된다”라고 안보실의 은폐 결정을 전달했다. 이에 C 씨가 이 사건에 대한 국정원 보고서를 열람했던 소속 부서장과 1차장 수석보좌관, 국정원장 정보비서관실에 위와 같은 안보실의 은폐 결정을 전파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여기에 관여한 안보실 비서관과 국정원 관계자들을 조사해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4일 박 전 원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박 전 원장은 오전 10시경 검찰에 출석하며 “(서훈 전) 실장으로부터 첩보 삭제 지시가 없었고, 저도 국정원에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서 전 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고, 또 제가 원장으로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중간에 지시를 전달받은 노 전 비서실장 측도 “박 전 원장으로부터 보안 지시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삭제 지시는 받은 바 없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했다.검찰은 9일 서 전 실장을 사건 은폐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첩보 삭제 지시 혐의는 제외했다. 박 전 원장 조사 등을 마무리하는 대로 서 전 실장과 서 전 장관 등 3명을 첩보 삭제 지시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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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영민 불러 ‘서해 피살 文에 보고 상황’ 조사

검찰이 13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수감 중)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보고를 했던 ‘청와대 2인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을 불러 조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노 전 실장을 불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 피살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에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과 7시간 반 뒤 이뤄진 문 전 대통령 보고 등에 대해 캐물었다. 당시 보고에서 문 전 대통령은 “만약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다. 사실관계를 파악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라”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서 전 실장이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안유지 결정을 내리면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작성한 첩보 보고서 등이 모두 삭제됐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 씨 미구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같은 시간 있었던 문 전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정부의 대북 화해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이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13일 통화에서 “당시 사건은 우리 정부가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결정한 정책적 판단이었다”며 “그걸로 서 전 실장을 구속한 데 이어 노 전 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까지 불러 조사를 벌이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라고 성토했다.檢, 노영민에 文 지시사항 등 집중 추궁 피살 사건 보고 지연 이유도 물어 검찰은 13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을 상대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와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1·2차 관계장관회의 내용과 대통령 보고 내용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 씨 피살 및 시신 소각 첩보가 입수된 상황임에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수감 중)과 노 전 실장 등 관계장관회의 참석자들이 △북한에 대한 경고 내지 규탄 △우리 군의 대비 태세 점검 등에 관한 논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회의는 외교안보사령탑인 서 전 실장이 주재하지만, 노 전 실장과 서 전 실장은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 씨의 피살 및 소각 정황을 23일 오전 8시 반경 처음 대면 보고했다. 검찰은 이날 노 전 실장을 상대로 사건에 대한 보고 내용은 물론이고 이 씨 피살에 대한 대통령 보고가 왜 늦게 이뤄졌는지와 문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보고는 구두로만 이뤄져 관련 문건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게 서 전 실장 측 주장이다. 검찰은 올 9월부터 3개월여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지만 관련 문건을 찾지 못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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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훈 “서해 피살 남북관계 악영향” 입단속… 비서관 “실장 미쳤어”

“남북관계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라.”(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국민들이 알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안보실 비서관) 서 전 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발생 다음 날 오전 안보실 소속 비서관회의에서 ‘입단속’을 하자 일부 비서관이 이같이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안을 빙자한 은폐 지침을 전달받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자들이 첩보보고서 삭제 지시를 내리는 등 사건 은폐에 동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보실 비서관 “이게 덮을 일이냐”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 전 실장은 고 이대준 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8시 30분경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등 안보실 관계자들이 참석한 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사건 발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 전 실장의 지시를 받은 비서관 일부가 회의를 마친 뒤 사무실로 돌아와 “이거 미친 거 아니냐, 이게 덮을 일이냐” “실장들이고 뭐고 다 미쳤어”라고 하는 등 반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 전 실장은 이날 오전 1시 청와대에서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군의 대비태세 점검 등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이 씨가 피살돼 시신이 소각된 사실이 외부로 일절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사건 초기 대통령에게 상황 보고를 하지 않고 은폐를 결정 및 실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 전 실장은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2차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이 씨의 피살 및 시신 소각 사실을 제외하고 이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내용만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국방부가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보낼 대북통지문에 이 씨를 ‘실종자’로 표기하도록 하고 북측의 반응을 살펴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홍희, 승진 거론하며 회유서 전 실장은 또 같은 달 27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게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해경 발표에 대해 선명하게 정리된 입장으로 브리핑하라”며 “추석 민심이 악화되는 부분 등을 대비해 언론 보도나 브리핑을 생각해 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해경은 배에 남겨진 슬리퍼 등을 근거로 “이 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한 상태였다. 서 전 실장의 지침을 전달받은 김 전 청장은 당시 인천해경서장과 중부해경서장에게 “2차 수사 결과를 발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들은 “수사가 진행된 것이 없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그러자 김 전 청장은 계급 정년을 앞두고 있던 윤성현 전 해경 수사정보국장에게 “올해 승진해야 하지 않느냐”며 브리핑을 하도록 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전 청장은 ‘자진 월북’의 근거를 찾기 위해 해경 정보과장을 국방부로 보내 통신첩보를 확인하도록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가 △이 씨가 한문이 새겨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사실 △“왜 왔느냐”는 북한군의 질문에 대답을 미룬 사실 등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근거들이 포함된 메모를 보고하자 김 전 청장은 “안 본 걸로 하겠다”며 메모를 파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 전 실장은 해경 2차 수사 결과 발표에 ‘실종자가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다’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실제 발견된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이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 전 실장 측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첩보가 유출돼 생길 혼란을 막기 위해 보안을 당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은폐를 위해 보안유지를 지시한 적은 없다”며 “이 씨가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역시 당시 파악할 수 있었던 정보들을 토대로 정책 판단을 한 결과”라는 입장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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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영민 文정부 靑비서실장 불러 ‘서해피살’ 조사

검찰이 13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수감 중)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보고를 했던 ‘청와대 2인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노 전 실장을 불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 피살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에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과 7시간 반 뒤 이뤄진 문 전 대통령 보고 등에 대해 캐물었다. 당시 보고에서 문 전 대통령은 “만약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다. 사실관계를 파악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라”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서 전 실장이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안유지 결정을 내리면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작성한 첩보보고서 등이 모두 삭제됐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 씨 미구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같은 시간 있었던 문 전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정부의 대북화해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이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13일 통화에서 “당시 사건은 우리 정부가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결정한 정책적 판단이었다”며 “그걸로 서 전 실장을 구속한 데 이어 노 전 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까지 불러 조사를 벌이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라고 성토했다. 장은지기자 jej@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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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서해 피살’ 노영민 前靑비서실장 소환 조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피살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와 10시 두차례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회의 개최 전후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노 전 실장은 올 10월 이 씨 유족 측으로부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군과 국가정보원에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 씨 사망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날 오전 1시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안 유지’를 강조하며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 전 실장은 서 전 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이인영 통일부장관 등과 함께 1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다. 노 전 실장은 같은 날 오전 8시 반경 이뤄진 대통령 최초 대면보고에도 서 전 실장과 함께 들어가 이 씨의 피살 및 소각 정황 등을 보고했다. 서 전 실장 측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 첫 대면보고는 ‘구두’로 이뤄져 관련 문건이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 검찰이 3개월여간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도 대통령 대면보고 문건을 찾지 못한 만큼 이날 노 전 실장을 상대로 대통령 대면보고 내용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 전 실장은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지난 10월 19일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탈북 어민 합동조사가 조기 종료된 경위와 강제 북송이 결정된 과정 등을 물었다. 노 전 실장은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국민의힘 국가안보 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로부터 올 8월 고발됐다.또한 노 전 실장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2020년 CJ계열사 낙하산 취업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노 전 실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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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해 피살’ 박지원 前국정원장 내일 조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최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 피살 관련 첩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 전 원장에게 14일 출석을 요구했다. 박 전 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14일 오전 10시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수감 중)이 이 씨 피살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청와대에서 1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노은채 전 국정원장비서실장, 김선희 전 국정원 3차장 등 전·현직 국정원 고위 간부를 조사해 국정원에 삭제 지시가 전달된 시점을 23일 1차 관계장관회의 이후 오전 9∼10시 열린 국정원 정무직회의로 특정했다. 또 검찰은 1차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서 전 실장이 청와대 행정관 A 씨에게 ‘보안 유지’ 지침을 하달했고, 이 지시가 다른 행정관 B 씨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정원 과장급 직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국정원은 첩보보고서 등 자료 수십 건을 내부망에서 무단 삭제하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도 실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박 전 원장은 “(서훈 전) 실장으로부터 첩보 삭제 지시가 없었고, 저도 국정원에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9일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하며 첩보 삭제 지시 혐의는 제외했다. 그 대신 박 전 원장 조사를 마친 뒤 함께 기소하며 해당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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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서훈 공소장서 “서해 피살 숨기려 강경화 靑회의에 안불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을 구속 기소하면서 서 전 실장이 사건 은폐를 위해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을 관계장관회의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번 주중 강 전 장관을 불러 당시 관계장관회의 개최 전후 상황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 전 실장 혐의 입증을 위해 8일부터 대통령기록관에 대해서도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건 은폐 위해 외교부 패싱”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9일 서 전 실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하며 “피살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살 다음 날(2020년 9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 대상자였던 강 전 장관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배경사실로 적시했다. 서 전 실장은 당시 회의록을 남기지 않을 목적으로 A 안보전략비서관 또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장관 관련 내용을 적시한 것은 검찰이 9일 서 전 실장 기소 때 적용하지 않았던 첩보 삭제 지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계속 수사 중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사망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날 오전 1시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보안 유지’를 강조하며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해외 출장 직후 자가 격리 중이던 강 전 장관은 물론 외교부 측 누구도 관계장관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한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10시에 청와대에서 열린 2차 관계장관회의에서도 배제됐다. 이를 두고 ‘외교부 패싱’ 논란이 불거지자 강 전 장관은 “관계장관회의 개최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인지했다. 이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 씨 구조에 소극적이었던 책임을 숨기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및 대북화해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막기 위해 피살 사실을 숨기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서 전 실장 측은 “당시 실무자를 포함하면 200∼300명 정도가 대북 감청정보(SI·특수정보)를 알고 있어 은폐 시도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강 전 장관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불러 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교부가 배제된 경위에 대해 물을 계획이다.○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재개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 최초 서면보고된 문건 등을 확보하기 위해 8일부터 대통령기록관도 추가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 전 실장 측은 2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씨 피살 첩보가 입수되기 전 문 전 대통령에게 처음 보고한 문건을 제출했는데, 이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하지 못한 문건이었다.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반경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보고된 이 문건에는 이 씨가 북한 수역에서 발견됐다는 사실과 ‘죽었으면 놔두고 살아 있으면 구하라’는 북한군 교신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8월 서 전 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9월부터 3개월가량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지만 해당 문건을 찾지 못했다. 이 때문에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문건 원본 등을 찾는 한편 서 전 실장 측이 문건을 입수한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서 전 실장 측은 “사건 당시 내부 보고 과정에서 입수한 사본으로 위법성 있는 문건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아직 조사하지 못한 박지원 전 원장을 이번 주에 소환해 조사한 후 서 전 실장, 서 전 장관과 함께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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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분사 간 협업 시너지, 분야별 전문가 영입하며 급성장

3년 전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 A 씨는 가해자의 범행을 피해 도망치며 어쩔 수 없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 A 씨는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지만 오히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를 변호한 로엘 법무법인은 1심에서 그가 위기상황을 긴급하게 벗어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것이므로 긴급피난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된다고 변론해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또 A 씨의 면허가 취소되자 행정심판도 제기하는 등 구제 절차를 도왔다. 하지만 검찰은 A 씨의 진술 외에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불기소 처분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나 재정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로엘은 A 씨에게 헌법소원을 제기해 보자는 해결책을 제안했고 최종적으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하는 인용결정을 받아냈다. 이 사건은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태호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43기)는 “A 씨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로엘은 형사, 군 형사, 성범죄, 마약, 이혼, 상속, 부동산 등 17개로 세분된 전담센터를 통해 재판부터 행정심판, 헌법소원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로펌을 지향한다”고 말했다. 16개 분사가 한 몸으로 움직이는 ‘원펌(onefirm) 시스템’ 2015년 이 대표와 이원화 대표변호사(43기) 등 3명으로 시작한 로엘은 개업 8년 만에 변호사 수만 102명(전체 로펌 가운데 14위)에 달할 정도로 가파르게 성장했다. 로엘의 성장 배경에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성남 등 전국 16개 분사가 하나의 사무실처럼 움직이는 ‘원펌(onefirm) 시스템’이 있다. 16개 지역에 자리 잡은 분사 어디에 의뢰를 하더라도 사건 특성에 맞는 최적의 변호사를 배정해 법률서비스의 상향평준화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8년 부산에 첫 분사를 개업할 당시 이 대표가 부산에 거주하며 직접 송무를 맡았을 정도로 지역 법률서비스 활성화에 ‘진심’이다. 충남 홍성군에서 발생한 농민 간 이해관계 다툼에서 대전 분사가 현장 확인을 맡고 서울 본사가 법률 검토를 담당해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서울 본사로 찾아온 의뢰인들의 부산지역 형사 사건에서 부산 분사와 협업해 불기소 처분 및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낸 사례는 원펌 시스템의 효율성을 잘 보여준다. 로엘은 법인의 성장과 함께 각계 출신의 전문 인력들을 영입하며 형사사건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10년의 검사 경력과 20년의 변호사 경력을 두루 갖춘 최창무 대표변호사(22기)를 영입해 경험과 연륜을 더했다. 판·검사 출신은 물론 경찰대 출신 김현우 대표변호사(43기) 등 다수의 경찰 출신 인력들도 포진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로엘은 5300여 건의 형사사건에서 성공사례를 만들어냈고, 이는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부동산·금융 자문의 새로운 강자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려면 사업의 미래가치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필수다. 수천억 원 단위의 금액이 움직이는 PF시장은 소위 ‘메이저 로펌’들만 자문을 맡아 오던 ‘그들만의 리그’였다. 정태근 대표변호사(43기)를 필두로 하는 로엘 PF팀은 이러한 PF시장에서 굵직한 성공 사례를 남기며 새로운 강자로 인정받고 있다. 거래 규모가 3750억 원에 이르는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개발사업부터 분양수입금이 2조 원 이상으로 예상됐던 온수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정사업비가 총 4900억 원에 이르는 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등은 모두 로엘 PF팀의 실적이다. 지난해부터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PF 등 부동산 및 금융자문 업무를 맡아온 강종범 변호사(42기)가 합류했다. 로엘 PF팀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해에만 1000건에 달하는 부동산·금융 관련 자문 실적을 남겼다. 정 대표는 “로엘 PF팀은 단일팀으로서는 우리나라 법조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며 “최고 수준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비교적 빠르게, 직접 처리해준다는 점을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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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살 은폐’ 혐의 서훈 기소… 文정부 靑 고위인사중 처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사령탑이었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수감 중)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현 정부 들어 전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게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경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 합참 관계자들 및 해경청장에게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를 하라고 지시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 씨를 구조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회피 △당일 저녁에 대통령 유엔 연설에 과도한 비난 여론이 형성될 것에 대한 우려 △대북 화해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 모면 등 세 가지 이유로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해경에게 이 씨 피살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그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같은 해 10월까지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이 허위 보고서 및 발표자료 등을 작성하게 하고, 국가안보실에서 ‘자진 월북’으로 정리한 허위 자료를 작성해 재외공관 및 관련 부처에 배부하도록 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 지시에 따라 수색 상황이나 월북 가능성 등에 대한 허위 발표자료를 배포하도록 해 이 씨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허위사실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를 받는다. 유족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허위 내용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작성해 전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서 전 실장을 기소하며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 피살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제외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지시에 따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각 부처의 첩보를 삭제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박 전 원장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 부분을 제외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다음 주 박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서 전 실장 측은 “검찰의 전격기소는 적부심 석방을 우려한 당당하지 못한 처사로 매우 유감”이라며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된 서 전 장관은 기소에서 제외됐고, 박 전 원장은 조사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결정이 이뤄진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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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보안유지’ 지침, 靑행정관 거쳐 국정원 과장에 전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수감 중)의 ‘보안유지’ 지침이 국가정보원에 전달된 경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서 전 실장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차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서 전 실장이 청와대 행정관 A 씨에게 ‘보안 유지’ 지침을 하달했고, 이 지시가 다른 행정관 B 씨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정원 과장급 직원에게 전달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지침 전달 과정을 130여 쪽에 달하는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에 상세히 적시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 씨가 실종된 사실을 알고도 적극 구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 씨의 사망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보안 지침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서 전 실장은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참석자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에게 ‘보안 유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의 보안 지침을 하달받은 국정원은 실제로 보안 조치를 실행했다고 한다. 첩보보고서 등 자료 수십 건이 국정원 내부망에서 무단 삭제됐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도 실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에 대해 서 전 실장 측은 “첩보 내용이 명확히 확인될 때까지 보안 유지 지시를 한 것일 뿐 은폐 목적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정원은 자체 조사를 통해 검찰에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하며 국정원 내부에서 첩보보고서 삭제 지시가 내려진 시점을 같은 날 오전 9시 이후 정무직회의 무렵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경 청와대에서 열린 2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는데 대신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이 삭제 지시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삭제 지시를 받은 적도 내린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실무진을 거쳐 국정원에 전달된 청와대 안보실의 보안 지침이 박 전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의 ‘윗선’에 언제 어떻게 보고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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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해 피살’ 서훈 ‘보안 유지’ 전달 경로 영장 적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수감 중)의 ‘보안 유지’ 지침이 국가정보원에 전달된 경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그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차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서 전 실장이 청와대 행정관 A 씨에게 ‘보안 유지’ 지침를 하달했고, 이 지시가 또 다른 행정관 B 씨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정원 과장급 직원에게 전달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지침 전달 과정을 130여 쪽에 달하는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 씨가 실종된 사실을 알고도 적극 구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 씨의 사망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보안 지침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서 전 실장은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참석자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에게 ‘보안 유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의 보안 지침을 하달받은 국정원은 실제로 보안 조치를 실행했다고 한다. 첩보보고서 등 자료 수십 건이 국정원 내부망에서 무단 삭제됐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도 실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에 대해 서 전 실장 측은 “첩보 내용이 명확히 확인될 때까지 보안 유지 지시를 한 것일뿐 은폐 목적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앞서 국정원은 자체 조사를 통해 검찰에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하며 국정원 내부에서 첩보보고서 삭제 지시가 내려진 시점을 같은 날 오전 9시 이후 정무직회의 무렵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경 청와대에서 열린 2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고 대신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이 삭제 지시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삭제 지시를 받은 적도 내린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실무진을 거쳐 국정원에 전달된 청와대 안보실의 보안 지침이 박 전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의 ‘윗선’에 언제 어떻게 보고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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